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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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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7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3.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o 구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3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구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3.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o 구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의창구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창구청장님이 대표로 한 구청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공원과,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의 예산현액은 25억 5,38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4억 4,569만 1,672원이며, 불용액은 1억 817만 7,328원입니다.

먼저 3,079페이지부터 3,095페이지 경제공원과 소관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공원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억 4,508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828만 4,582원이고, 불용액은 7,679만 6,418원입니다.

통계자료생산관리 사업의 세출결산 내역은 경제 총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522만 3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92만 4,700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은 직업소개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349만 8,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2만 6,630원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수급안정 사업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참여자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으로 417만 3,06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만 7,938원입니다.

농업행정관리 사업은 농지전용 사후관리 차량 유류비, 농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1,814만 1,050원 자산취득비 3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만 5,9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및 농지사후관리원 등 인건비 2,952만 8,660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9,377만 750원, 자산취득비 845만 5,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만 7,500원입니다.

늘푸른 산림관리 사업은 산불방지대책 추진 산불감시원, 산림병해충방제단 등 인건비 13억 8,614만 730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5,906만 750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긴급방제사업 등 시설비 1억 4,995만 6,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30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3099페이지부터 31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억 878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6억 7,740만 7,090원이고, 불용액은 3,138만 910원입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은 행복지킴이 사업 추진, 충혼탑 관리 등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5,095만 6,1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860만 6,9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은 경로식당운영 서식 인쇄,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 등 경상적경비 1,478만 4,1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33만 5,810원입니다.

가정복지증진 사업은 보육행정도우미 인건비 613만 6,540원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비 지급 등 민간이전, 일반보상금으로 4억 9,395만 9,000원 일반운영비 3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0만원, 집행잔액 1,427만 2,460원입니다.

문화체육청소년육성 사업은 청소년 선도 어깨띠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1만 5,5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만 4,5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지급 등 인건비 1,701만 540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995만 7,2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95만원, 집행잔액 613만 1,24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창구 경제공원과 및 사회복지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구에서 결산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재경마산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자 합포구청장님이 자리를 같이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창구 경제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1페이지~3095페이지까지입니다.

편의상 과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30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13억정도 되는거 같은데 현재 산불감시단은 계절별로 투입이 되는거 같은데 현재 연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산불감시원에 투입된 인원이......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의창구 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1일 투입인원은 148명을 투입했습니다.

참고로 산불감시원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1년에 7개월 정도 됩니까?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연 인원이 148명이면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투입될 것이고,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투입되는데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 분들이 한번 시작하면......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1년에 7개월정도 일을 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보통 이분들이 한달에 근무하는 기간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는 날은 제외를 하고,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평균 25일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루 단가가 있을텐데 어찌됩니까?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일반감시원은 3만6천원, 다음 기동순찰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4만5천원 산 위에 초소 근무자는 4만천원......

김태웅 위원 초소 근무자 빼고 일반근무자하고 기동대입니까?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동대하고 일반감시원.....

김태웅 위원 기동대하고 일반감시원하고 모집을 할텐데 자격이 있을텐데......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기동대는 기동순찰을 할 수 있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주로 채용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한번 채용하면 이 분들이 7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겁니까?

중간에 교대도 없고.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중간에 교대 없이 이 분들이 계속 합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이래서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하는데 직접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외부 용역을 줍니까?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전문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합니까?

올해는 의창구에 얼마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올해는 저희들 5개 권역에 북면에 3개 권역, 동읍 2개 권역 이래서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보면 소나무 방제면적이 32㏊정도 걸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00본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확대를 해서 예산도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4배정도 4천본 정도......

심재양 위원 지금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을 다 제거해도 군데군데 한군데씩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가지고, 올해는 재선충 먹은 소나무가 뻘겋게 해서 산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수시 방제를 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즉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의창구 경제공원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7페이지~311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충혼탑 도에서 관리비를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액을 관리비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도에서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도지사가 이번에도 현충일날 오셨던데 그런 행사비는 어떻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우리 시가 전체로 다 부담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에 충혼탑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시 본청 주민생활과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창구에서는 단순히 그 충혼탑 관리만 맡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정확하게 알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우리가 의창구에서 주관하는 충혼탑 행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주관하는 행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또는 각급기관이나 학생들이 올 때는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거는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모시는 위패가 도단위 위패가 아니고 창원시 관련된 위패만 있습니까, 도 단위 위패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지금 위패가 1,162위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도에 대표들도 스무분이 계십니다. 그 외는 창원시 관내 계셨던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6월 6일 현충일 행사 보니까 도지사님이 주관이 되고 우리 시의 관계자들은 별로 크게 작용을 안하는거 같아서 이런 관리비 자체도 위패가 있으면 도에서 관리비를 청구해서 같이 공용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창구 전반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경제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3117페이지~3132페이지까지입니다.

성산구 경제공원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판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9페이지~316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5페이지~317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합포구 수산농정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5페이지~3190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3193페이지~3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용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경제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5페이지~3234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31페이지에 우리 산불감시원들 피복비 유류대 다 지출되었는데 특이하게 진해 같은 경우에 3232 중간쯤에 산불감시원 부상 보상 치료비가 나오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진해구경제공원과장 오상환 진해구경제공원과장 오상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편성은 날짜 수로 치면 7개월 정도 196일에 대해서 연간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불이 났을 때 산불에 투입이 되어서 부상이 났거나 이런 경우에 부상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사실 산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집행내역에 보니까 백오십 얼마 나오던데......

○진해구청장 이기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이 작년에 좀 다쳐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예산으로서 해준겁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구청장님, 다른 구는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걸 보면 구체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진해구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잘 안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하나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하실 때 표기를 좀 나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구 경제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진해구 경제공원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농정과 소관 3237페이지~324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산농정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5페이지~325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농촌센터 동부지소에 월드체리 국비사업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 해군기지 내에 유채꽃단지 사업을 직접 하셨고, 지금 현재 동부지소에 월드체리에 직원의 어떤 배치를 보면 거기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지도사나 농업직이 그걸 관리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과연 벚꽃명소인 진해에 월드체리가 될 것이냐, 벚꽃단지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이 그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할 어떤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지금 체리단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입로가 그렇게 시원스럽지를 못합니다.

구 진해시 있을 때 입안한 부분인데 지금 그 체리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위치는 민둥산으로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리단지는 사실 공원으로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진해구청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공원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처음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이 뭔가 안맞는거다, 그래서 공원개발부분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개발업무는 공원사업소에 있습니다.

있고, 관리업무가 구청에 있는데 구청에 녹지직이 3명정도 있는데 일반관리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공원개발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진해 관내이기 때문에 체리단지라는게 진해 벚꽃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제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업무가 어떻게 하면 원활히 될 수 있을지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직 자체가 용역을 아무리 줘도 옳은 용역을 줘도 공무원이 용역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돈만 들이고,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가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개 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김덕용 회원구청장님께서 7월 인사에 공로연수로 들어가시는데 위원회에 그런 한 말씀해주시고,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청장 김덕용 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이런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람 있었던 일도 있고, 또 제가 이루고자 한 일 다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저를 아시는 동료분들 또 시민들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다 못한 일 퇴임을 하더라도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구청장님 공직생활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우리 위원회에 하고자 하는 말씀 계십니까?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 한번.

○성산구청장 정희판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고생이 많으셨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검사 등을 통해서 제시해주신 부분들 100번 우리 시정에 잘 반영을 해서 뜻을 잘 받들어서 이상없이 잘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5개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섯개 구청 세입세출결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419페이지부터 27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4997페이지부터 500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716억 2,939만원으로서 616억 3,463만원이 지출되고, 58억 1,98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1억 7,495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및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0억 9,305만원과 이자수입 등 5,737만원으로 총 11억 5,042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4,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419페이지부터 250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내역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8,356만원이며 예비비 9억 928만원 포함하여 340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8억 7,812만원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외 10개 사업에 총 33억 3,599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8억 5,78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509페이지부터 2571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예산현액은 235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7억 1,287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0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1,61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역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573페이지부터 26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11억 5,041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3억 5,76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1억 9,4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6,344만원입니다.

세입은 전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40억 2,994만원, 특별회계 4,000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041만원, 집행잔액은 1억 6,21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역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3-3) 4997페이지부터 4999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3,262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집행내역이 없으며 수입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1억 1,778만원으로 이자수입 285만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금 1억 1,493만원이며, 세출내역은 4,000만원 집행잔액은 8,96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지도과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647페이지부터 26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억 225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역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부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697페이지부터 2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억 6,907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8,63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981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28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역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733페이지부터 2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억 5,544만원으로 지출액은 38억 8,60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942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서(2-2)가 되겠습니다.

1393페이지부터 1394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은 16건으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3건에 대해서 5,094만원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13건, 8억 5,834만원 9억 928만원 지출 결정하여 8억 4,87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6,05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2010년도말 조성액이 124억 3,909만원이며, 2011년도말 조성액이 127억 2,66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7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주요 수입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129억 1,587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678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출연금 1억5,000만원, 예치금회수 124억 3,909만원이며, 기금운용의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129억 1,587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9,429만원이며, (구)진해시 브랜드쌀 생산지원, 지역특화 작목반보조 9,497만원, 예치금 127억 2,6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및 전과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 관계없이 동부지도과 과장님, 월드체리 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부지도과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체리랜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조성인가가 나야 거기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놓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 여러 차례 몇 분과 공원사업소 쪽으로 이전하는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까 구청에 결산심사하면서 구청장님도 같은 동감을 하더라고요. 공원사업소에서 하든 관리는 진해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진해에 월드체리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더 써셔야 되겠던데요. 맞죠?

○동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중부지방에는 가뭄이 상당히 심하답니다.

특히 창원시 관내에는 가뭄피해가 없었는지 그리고 농민들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지금 장마철이 옵니다만 혹시 가뭄을 대비해서 하천을 굴착하고나면 수해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업인들을 위해서 자세히 소감이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우리 심재양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작물 상태를 보면 중부지방이 가뭄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언론이라든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그렇게 심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저수량이 50%정도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위가 다 마른다하더라도 7월말까지는 농작물 피해가 없을 것이다. 단지, 단감 밭이나 고지대 작물들은 피해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가뭄대책해서 관정이라든지 굴착 이런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저희들 30개 정도 관정을 예산 170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돈을 줄는지는 모르겠고,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뭄이 들든지 안들든지 간에 지역적으로 우선 배분해서 조사를 해서 관정을 팔 것이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걱정을 해서 농작물에 대한 가뭄에 피해가 없도록 걱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예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 현재 날씨가 가물다보니까 일부지역에서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거 같습니다.

작물에 큰 타격은 없지만 지금부터 가물어지면 타격을 받을 그런 지역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면 우선적으로 관정을 뚫어서 그 지역에 편익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2451쪽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51쪽에 보면 창에 그린 밑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창에 그린 공동포장재지원이 1억이 나간 게 있는데 이 1억이 모든 농산물 포장이 필요한데는 다 집행이 됩니까?

집행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창에 그린 포장재는 사용 승인한 9개 단체에 대해서 포장재지원이 나갔습니다.

김윤희 위원 9개 품목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갈라줍니까?

버섯, 토마토, 감자 할 것 없이, 포장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다 1억 가지고는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10개 품목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대상품목이 17개 품목인데 지금 현재 승인난 품목은 10개 품목에 구매에 따라서 포장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품목에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포장재를 보니까 1박스에 천원씩, 이렇게 되던데, 그런게 지원이 되면 전 품목이 같이 되든가 창에 그린 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갈 때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한개 950원 천원씩 칩니다.

김윤희 위원 1억 정도 되면 수요에는 다 충족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박스가 사실상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보관 여유가 없어서 일부 애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요구한대로는 거의가 충족이 되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다면 창에 그린 이라는 이름 말고 가고파 버섯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달고나가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창에 그린 이라는 품목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거는 창에 그린 승인 단체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거는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에 2438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감수확용 바구니 및 단감박스 구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건 질문을 드리는건데 우리 테마공원조성한지가 얼마되지 않은데 수확이 이뤄졌습니까?

2011년도에 수확용 바구니가 필요하고 하는거 보면,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감테마공원이 전체가 11만2천 평방미터인데 1차구역이 약 4만9천평방미터입니다.

2차 구역은 기존 단감을 재배하는 그 농가에 임대를 주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1차 구역 4만9천평방미터에 있는 그 단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도 치고 해서 직접 수확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조성한지가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 수확이 되나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단감은 기존에 계속 있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있었던데 조성을 해서, 이해가 됐구요. 제가 자료를 2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445쪽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2억 5천이 나간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지원보조금이 2억 5천 나간게 있는데 이 집행내역하고 그 뒤쪽에 46쪽에 곡물건조기설치지원사업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방금 김윤희 위원님께서 2445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어떤 사업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좀 통일을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기하는 것도 그렇고, 단어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 위에 보면 전통주해서 (막걸리)해서 생산업체 시설보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괄호를 해서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을 넣어주면 다시 질문을 안 해도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용어를 통일시켜줘야 되겠다 싶은게 일단 24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고품질 한우사업육성하는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농업정책과하고 서부지도과하고 동부지도과하고 한우관계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다 담당을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동부, 서부 같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금년에는 분리되었는데 작년에는 농업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 부분도 보면 인공수정사업보상금 지급이 있고, 서부지도과에는 인공수정사업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보상금과 보조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내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또 밑에 보면 동부지도과에는 사업비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용어를 통일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거하고요.

이건 농업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농촌복지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복지과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보다보니까 서부지도과하고 동부지도과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이걸 나열을 해놓았어요.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2579페이지라든지 2576페이지, 2577페이지를 보시면 꼭 같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전통식품과제교육참석여비지급이 76페이지, 77페이지 4번이나 나옵니다.

이런걸 묶어서 4회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면 굉장히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하시는 분들도 편할거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게 서부지도과하고 동부지도과는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자료를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거 같구요.

다음에 예를 들자면 식비지급, 급식제공, 급식비지급, 이런 아주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잠시 제가 찾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2719페이지에 보시면 동부지도과는 야생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비를 9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서부지도과하고 본청에는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기동물을 중성화 수술을 해서 내보냈을텐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채처리비는 부기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사채처리비가 아니고 중성화 수술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결산에 나와 있지 않다면 그냥 자료만 제출해서는 안 될거같은데 안하지는 안했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몇 마리나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마리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심경희 위원 서부지도과에도 폐사채 위탁처리비하고 고양이 포획틀 구입하고 포획 및 운송비는 나옵니다.

그런데 동부지도과처럼 중성화 수술비용이 없습니다. 두 군데 다 설명부탁합니다.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한줄 자료를 봐서 아는데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포획을 한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중성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중성화하지 못하고 포획을 한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분양을 합니다.

심경희 위원 농업정책과는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관계 때문에 중성화수술이 안된 상태입니다.

심경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23마리가 된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작년에는 못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금년겁니다.

심경희 위원 작년에 구제역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구제역이 발생되기는 2010년 12월부터 해서 2011년 3월말까지 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중성화수술을 한 마리도 안했기 때문에 안올렸다는거죠. 그럼 진해는 구제역 일 안하고 중성화수술만 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군데 다 중성화 수술한거하고 포획한 거라든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소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편성할 때 통합특별법 29조에 보면 통합 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율대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다 아닙니까?

편성비율을 보면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구 창원시는 50%정도 되고, 마산이 35%, 진해가 14%정도 됩니다. 이걸 앞으로 4년간은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 통합전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구 창원시에서 269억 8천만원정도 예산이었고, 마산시가 148억 8천만원정도 됐고, 진해시가 26억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편성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시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한개 주시고요. 지금 구 창원시 예산비율이 47%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3%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상당한 돈입니다. 구 창원시에 농업인들이 하는 말이 통합하고 나서 손해봤다, 하는 말이 나오는게 예산배정비율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안되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돈 예산 많이 올려놓아봐야 예산계에서 까버립니다.

여기 6과의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줘 봐야 예산부서에서 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방법이 있습니까?

편성은 많이 편성합니다.

심재양 위원 예산부서에서 까고 2012년도에 본예산 반영 현황해서 있습니다.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확보된 예산에서 기존 파일을 지켜서 사업을 해주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거 아니냐,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내려오면 비율을 조정해서 창원은 50% 주고, 마산은 30% 주고, 진해는 20%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이소.

심재양 위원 아 참, 예산을 많이 따라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비율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만 소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산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예산현액은 125억 255만원이고, 지출액은 121억 2,8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438만원입니다.

먼저, 2885페이지~293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1억 7,627만원이고 지출액은 90억 4,3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5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887페이지 보건행정 관리는 사무관리와 보건소 청사유지 보수, 보건지소 운영 등에 5억 5,9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77만원입니다.

2896페이지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방역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약품과 소독장비 구입 등에 5억 2,64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1만원입니다.

2901페이지 의·약무 관리강화는 병의원 지도관리 여비, 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구입 등에 1,0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만원입니다.

2903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보조제와 영양플러스 대상자 보충식품 구입, 어린이공원 금연표지판 제작, 건강위해지역 조사 및 분석 민간위탁금 등에 5억 1,89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만원입니다.

2915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산부출산기념품 구입과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비지원 등에 11억 1,775만원 집행하고, 집행집액은 3,816만원입니다.

2921페이지 주요 질병관리는 저소득층 특수질병 및 암조기 검진비, 암환자의료비지원과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 검진비 등에 7억 3,6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24페이지 구강보건관리는 어린이충치예방 인부임과 구강보건실설치 운영비, 노인 의치보철시술비와 틀니보급시술비 등에 6억 9,19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65만원입니다.

292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급여,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로 45억 6,1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4만원입니다.

2930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2억 9,13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만원입니다.

다음은 2935페이지 2979페이지 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억 2,628만원 이고 지출액은 30억 8,447만원 이며, 집행잔액이 2억 4,181만원입니다.

293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인부임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예탁금,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과 치매관리지원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13억 9,4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59만원입니다.

2949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와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요실금 수술비지원과 한방기공체조, 건강한여학생교실 운영강사비 등에 2억 1,5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7만원입니다.

2959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병리검사실과 방사선실 장비 및 시약구입, 감염인 진료비 지급, 결핵환자관리 등에 1억 4,2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377만원입니다.

296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리와 알코올상담센터 민간 위탁금 지급, 자살예방상담센터운영 등에 3억 5,103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2971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는 예방백신 약품구입,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의료기관 지원비 등 8억 3,18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44만원입니다.

2976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1,436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산보건소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보건소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2795페이지~2834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보건소 전반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3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옥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2887페이지~297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락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근현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3개 보건소 전반적으로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마산보건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간병인제도가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일텐데 간병인 때문에 중환자라든가 환자 보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재연되고 있으니까 이런 간병인 단체나 이런데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간병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 내에서 하는데 보호자들이 중환자들은 계속 옆에서 있기 힘드니까 우리 도에서는 사실은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해서 의료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간병인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간병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냐 그러면 간병인들이 요즘은 협회를 구성할 만큼 여러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특정한 병원에는 어느 단체 간병인이 들어가서 환자를 다 보호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 간병인 급여라고 그러나 보상비 그런 것도 이렇게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것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200만원 많게는 25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그것도 환자상태에 따라서 어떤 간병인들은 그 환자를 아예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안받아준다든가 등등의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보수교육 같은게 필요하지 않나 간병인들이 어떤 특정교육만 받고나면 간병인으로서 활동을 할수 있는거 같은데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어떤 제도권 안에 넣어서 그런 시스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호자들이 환자 때문에 힘든거 뿐만이 아니고, 그 간병인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업무가 아니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관계하고 협회하고 해서 간병인 협회하고 보건소로해서 어떤 회의를 하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간병인을 계속하려면 1년에 2시간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든가 이런 게 저는 반드시 보수교육이 필요 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원래의 취지와 역할에 맞게끔 간병인 제도가 갔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거니까 우리 소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진해보건소만 남으셨습니다. 먼저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못 들으셨을거 같고 해서 한번 더 다 계신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등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이러한 구강보건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가 평생가야할 일을 어려서부터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양치습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333해서 하루 3번 30분 이전에 3분동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엄마들이 열심히 시킵니다.

어려서부터 하는데 학교에 가든지 유치원에 가게 되면 그게 시행이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치질 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평생가야 할 이를 지켜야 되고, 이게 한번 하자면 요즘 임플란트 시술비도 너무나 비싸고 한데 어려서부터 이러한 교육과 함께 습관화 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조금 협의를 하셔서 그런 공간마련에서 애들이 그런 습관을 잘 들여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의창구
청 장 이종민
경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성산구
청 장 정희판
경제공원과장 이희주
사회복지과장 서수목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 구을회
수산농정과 진우철
사회복지과 조익래


마산회원구
청 장 김현만
경제공원과 전용렬
사회복지과 김정화


진해구
청 장 이기태
경제공원과 오삼환
수산농정과 윤재원
사회복지과 이강은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동부지도과장 박봉련


창원보건소
소 장 이부옥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두성


진해보건소
소 장 권근현
보건 행정 과장 김정애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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