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0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난해 4%대 이상의 물가상승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서 범 정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개인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합리적인 소비촉진, 시장자율 가격경쟁 유도를 통해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자 착한 가게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보다 많은 업소 참여와 저렴한 가격유지 등의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서민가게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 업체에 특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례지원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제3호, 제4호를 신설해서 지원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우리 시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착한 가게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특례지원 내용은 제4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착한 가게나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이자율 3%대를 지원한다는 것과 쓰레기봉투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착한가게 등을 포함함으로써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및 개인서비스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대출금의 2차보전금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와 시장이 지정하는 “착한가게”에도 확대 지원토록 하고 또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 연 0.5% 추가 및 쓰레기봉투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던 1년의 이자지원 기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우대 및 지원시책을 통하여 개인 서비스업자 간의 자율경쟁을 촉진함과 더불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체 83개 업소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먼저 착한가게와 물가안정업소 2개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착한가게에는 가격할인 업소하고 최저가 업소 2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가게가 69개인데 업종별 최저가를 받는 업소가 있고, 가격할인 업소가 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14개로 있는데 이건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창원시 지역에서 평균가격 이하의 요금을 받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14개 도합 83개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가격할인 업소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는 날이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중국집에서 자장면이나 특정품목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요일이나 특정시간대에 할인을 해주는 그런 업소를 칭하는 게 가격할인 업소가 되겠고, 착한가게 중에 업종별 최저가 업소는 업종별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45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 중에 업종별로 최저로 요금을 받는 그런 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좋은 말씀입니다.

빵집에서 빵을 제작을 했는데 유통기간이 빵이 오래 안가니까 저녁에 빵을 팔고 남은 것은 할아버지 계신데 이런데도 제공해주고, 음식점에서도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좋은 아이템 이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산은 금년도에 13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우리 기업사랑과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나서 보니까 여기 기간이 조례에 없어서 이걸 명확하게 해놓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했고 또 착한가게와 물가안정 업소는 지금 현재 83개 밖에 없는데 앞으로 권장을 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면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3억 있는 예산 중에서 충분히 가능할거 같아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보나 기술신보에서 그런 보증을 하고 또 여력 있는 사람들은 개인 자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율도 싼 이자를 받고 또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자영업자는 순수한 사업등록만 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커버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7만여명으로 업소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시에서 전체 다 보증을 설 수 있는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신용보증대출, 그러니까 신용보증부를 하면 보증수수료를 다시 내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보에 받는 부분도 1회에 한하여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커버를 못하고, 그 대출부분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개인이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고, 착한가게에 있는 업종별 최저가나 가격 할인업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체 시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행안부에 전국 표준 매뉴얼하고, 같이 저희 것을 안 없애고 같이 해나가는 상태고, 이 내용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사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월 3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도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3월달에.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그 내용이 맞는지를 Y나 이런 계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인정이 되어지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봉투는 어차피 3만원을 한도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융자를 안 받더라도 쓰레기봉투는 3만원까지만 지원을......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비용추계를 써놓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83개의 이런 업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조사하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현재 83개 업소를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했을 때 연말까지 우리 예산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이자 차액이 1,200만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1,0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나갈 수 있다는 예시를 들어놓은 내용이고, 이 예산은 기정예산에 편성이 13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봉투만 지급 받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 2월 기준으로 업체가 7,700개입니다.

7,700개에 13억 8,300만원이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금 7,700개 업체에 1,300억 정도가 융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 업소가 착한가게에 기준에 들더라도 기존 2.5%의 이자차액 보전과 그 다음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2,500 다음, 창업자금 같으면 5,0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착한가게나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들 경우에는 2.5%의 이자차액 주던 것을 0.5%만 더 업 시켜서 더 보탬을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전체 운영하는데서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현재 추세대로 나가면 1년에 1,200만원 정도만 시에서 더 부담을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리 함으로써 착한가게가 더 많이 생길 수 안 있겠느냐는 그런 아이템에서 그런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만든 아이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무한히 늘어나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갈 거고, 짜장 6천원 받다가 4천원 받으면 시민들한테 득이 되고, 좋은데 또 이·미용료도 아줌마들한테 5만원 받는 걸 3만원 받으면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따라올 업체는 많지 않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분기별로 5개 구청을 통해서 합니다만 83개뿐이 안나오는 사실은 그렇게 이 정도 인센티브 줘서는 크게 따라올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 시에서는 이 융자가 되는 돈이 우리 시의 자금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30개의 은행과 우리 시와 협약을 맺어서 신보를 통해서 이 돈을 대출로 받으면 대출 받는 금액의 이자 개인부담 약 6.5~7% 중에 2.5%만 우리 시에서 보전해주는 이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그 사인간의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연체가 생기고 상환유예가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관계를 안 하고 단 그 1년 동안의 이자만 우리가 2.5%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건 은행과 개인 간의 행위에 불가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저희 복지여성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설하는 시립상복공원 운영에 필요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전에 시설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된 우리 시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일원화하는 한편 관외 사용자에 대하여 타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창원시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시립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외자에 한하여 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했던 것을 대부분의 타 지자체와 같이 관외자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에 준하도록 하였고, 신설한 상복공원의 장례식장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 시설별로 다르게 책정된 사용료를 조정 또는 현실화 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우리 시 관내자는 변동이 없고, 관외자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 운영서를 참고하여 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 하였고, 봉안당 사용료는 관내자의 경우 기존 진해 천자원 기준으로 하향조정하여 통일하였으며, 상복공원 장례식장 빈소 및 접견실 사용료를 ㎡당 관내 1,800원 관외 2,500원으로 정하는 등 신설시설의 사용료를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존 장사시설의 사용료 일원화는 물론 신설하는 상복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모두 갖춘 시립상복공원이 금년 3월초 준공 및 6월경 개원예정에 따라 기존의 시립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기준을 정비·보완하고 사용료 등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시립공설묘지(2개소), 화장시설(2개소), 봉안시설(2개소)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구. 마산 및 진해 지역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기존시설의 사용료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감면대상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립 장사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모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률 제2조의 요구의 정의에 보면 법률 제2조 15호에 장사시설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시설이란 하면서 묘지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장사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까지 2호 다항까지는 이번에 2월 1일날 개정된 법 제23조 2호의 규정을 따른 것인데 ‘라’항은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료만 한정하기 때문에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 해놓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2항 그대로 되는데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했고, ‘라’항은 이번에 신설되면서 장기기증 장려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에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봉안시설사용료만 감면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그게 왜 그렇냐 하면요.

앞에 영생원, 천자원 사용료가 지금 통일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규정을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50%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건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 드리고 나서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 감면은 우리 장사법 23조 2에 규정을 하고 있는 본인이 해당이 되고 50% 감면 대상은 가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절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사람 외에는 반입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애견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에 애견을 소각처리 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 봉안당이 설치되어 있는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유골탑이 있습니다.

유골탑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유골탑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저희들이 일단 묘지 같은 경우는 묘지는 역사가 오래가 됐고,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묘지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합니다.

채굴을 해서 안했을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기간이 최장기간이 이렇게 하면 15년 4회가 되니까 60년이 됩니다. 이렇게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를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사용기간 제4호에 보면 사용기간 경과 후 처리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안녕하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5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84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5호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및 기타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금연클리닉운영 및 금연교육·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전문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4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올해부터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증명서의 추가발급은 수수료 유료화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온라인 추가발급을 수수료 없이 무료화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증명서에 온라인 추가 발급에 대하여 통수에 관계없이 이를 전면 무료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용어의 변경으로 조례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3항 1호의 법정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였습니다.

법률통합 및 용어변경으로 법률변경명칭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질환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은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된 기생충 질환 예방법 및 전염병예방법의 통합 및 전부 개정을 통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다수인 집합구역 등에 대한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금연구역의 표시 등과 금연구역 내의 흡연구역 설치,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자율적 실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기타 각종 검사검진 등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민원인이 기 발급받은 제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정전염병”→“감염병”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이 과태료는 저희가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단속요원은 계약직 이상의 직원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하고 있는 고유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거 같고요. 다른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단속요원을 이 업무를 위해서 채용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복지부에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0월에 경남도에서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도민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금연구역을 이렇게 조례로 도시공원이라든지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했구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제6조에 보시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해서 흡연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지금 직업만 갖고는 단속하기가 왜냐하면 한 두군데가 아니고, 지정을 하면 내년에는 예산 따라서 몇 군데 지정을 하겠지만 해마다 그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단속보다는 금연 환경조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단속보다는 그런 금연 환경조성을 하는데 좀 더 큰 목적을 두고 저희가 계도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서울 시청 앞에 있는 광장하고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다 서 있지는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은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구역이구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큰 공원이나 이런 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 등을 보니까 거기서는 단속요원들을 두어서 피우지 못하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는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큰 공원을 이제 몇 군데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지금 저희가 공원이 420개가 있는데요.

창원시 전체에 그러니까 사실은 단속문제로 들어가면 이 조례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하기에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은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이 쪽을 아마 단속대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홍보는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당분간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계도기간을 장기간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시보 언론홍보도 할 것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사항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4군데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장소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구역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저희가 1년 내내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를 늘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는 대부분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건 관리책임자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시청에도 흡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구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의 생각에는 이 조례가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연구역을 정해놓고, 시행을 해보고, 아마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나타나면 관련부서와 의논을 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STX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남성근로자들이 많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피우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환기시설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굳이 그렇게 지금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건 관리자들이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보건소는 남자직원들이 10명이하인 것으로 아는데요.

3분의1 이하만 아마 흡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는 한명도 피우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