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30일(화) 10시 03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방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9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방종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는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차형보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1년 8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5일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82억 1,52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6,268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지원 및 보좌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차형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미니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미니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4억 7,200만원, 3.71%가 증액된 5,440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2억 8,400만원, 1.49%가 증액된 4,285억 8,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불요불급 예산조정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공공시설물 개보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스템구축 등의 예산이 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131억 8,800만원, 12.89%가 증액되어 1,15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제1회 추경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첫째 공보관실 통합 창원시 이미지 홍보비 2억 4,600만원에 대하여 50% 감액한 1억 2,300만원으로 삭감하였으며, 둘째 마산 합포구청 업무연찬회방 책상 및 회의용 탁자구입비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최미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재영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조재영 위원입니다.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53억 5,838만원보다 129억 3,646만원 증가한 3,182억 9,484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40억 6,435만원보다 46억 3,926만원 증가한 1,187억 36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2억 9,402만원보다 82억 9,719만원이 증가한 1,995억 5,912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해양개발사업소장과 균형발전실장, 8월 26일 2차 회의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과 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조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재양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466억 4,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077억 700만원의 6.4%인 389억 4,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7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소관 국 소장의 제안설명,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8월 29일 현장 확인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여성가족과 소관 등 2건 1억 5,20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분은 각종 세입과 기정예산의 재 조정액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심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형조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이형조 위원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2조 5,000억 7,84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621억 3,454만 5천원 보다 2,379억 4,393만 7천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236억 5,180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935억 8,896만 2천원과 특별회계 300억 6,284만 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의 추가변경을 요하는 경비 등의 발생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 분야,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이형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성섭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1년 8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892억 4,34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50억 5,465만 8천원보다 1,341억 8,878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 건설, 교통, 도시개발 및 구청의 토지정보, 지역경제, 도로정비, 소규모사업, 건축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이성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79억 4,393만 7천원이 증가된 2조 5,000억 7,848만 1천원으로 10.52%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891억 5,055만원이 증액된 1조 9,067억 9,56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87억 9,338만 7천원이 증가한 5,932억 8,552만 9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1.01%, 특별회계는 8.96%가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207억 3,158만 6천원, 세외수입 1,074억 7,870만 3천원, 지방교부세 167억 7,199만 4천원, 재정보전금 350억, 보조금 779억 6,165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00억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79억 1,674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64억 9,636만 2천원, 교육 9억 625만 3천원, 문화 및 관광 408억 3,203만 3천원, 환경보호 155억 8,781만원, 사회복지 276억 1,357만 4천원, 보건 7억 5,490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140억 5,083만 1천원, 산업중소기업 40억 4,594만원, 수송 및 교통 712억 8,968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2억 1,228만 8천원, 기타 206억 210만 6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3억 6,460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폐쇄기까지의 자체재원 추정액 산정, 세입예산액 정리, 국도비 보조재원 증감 분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연내집행 불가 사업비와 절감액 등을 삭감 정리하고 광역도로망 확충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개선, 일자리창출, 지역별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수요 대비 한정된 세입에 따른 재원부족을 감안, 지방세 세수추계 및 세외수입 계상 등 세입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할 부분,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과 필요성,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검토 여부,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액 내역에 대하여 사업별 필요사유 및 예산편성 내역 등의 구체적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깊이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근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와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최미니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간사 최미니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삭감된 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연찬의방 책상 및 회의용 탁자구입 500만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보육시설 환경개선 3만원, 군영내 유채꽃단지 조성성토 1억 5,200만원을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내용대로입니다 수정예산액은 배부해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근 최미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니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예결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이상11인) |
| 방종근최미니김하용 |
| 박순애심재양이상인 |
| 이성섭차형보조재영 |
| 이형조이옥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차재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