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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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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1일(금) 16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6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준비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선서문 회수)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1차 정례회 기간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마철과 여름철 대비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도 의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정숙 경리담당입니다. 김찬일 의회홍보담당입니다. 김성호 의사담당입니다. 전봉환 기록담당입니다. 오재관 입법지원 담당입니다. 이상 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문위원 6개부서와 사무국 의정담당 외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도 60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부터 10페이지 행정운영, 예산현황, 과목별로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공공행정운영부터 12페이지 일반공공행정 전문위원실 운영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과목별로 집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물품계약에 있어서 통합에 따른 의원집기 구입 및 의원실 정비 등에 주로 예산이 집행되었고 14페이지 인쇄물 구입계약에 있어서는 제1회 임시회 회의록 인쇄에 2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회의록 인쇄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회의록 원본 1본만 제본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도서구입 및 신문구독, 월간지 구입에 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의 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필요도서는 의원님들의 필요도서 등을 파악하여 많은 도서구입 보급으로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는 자치단체 방문 등 141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회의일수는 임시회 6회와 정례회 2회로 79일 동안 50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0페이지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6건의 진정, 건의를 받아 유인물과 같이 처리결과를 각각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회홈페이지 개편과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하였고 동영상서브를 웹 호스팅하여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회의록 자료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건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는 55분의 의원님을 잘 보좌하면서 맡은 바 직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답변하기 전에 책자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하고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이 중복 인쇄가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은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증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 2010, 2011년도 시 전체예산은 2조 3천, 2조 3천, 2조 2천 이렇게 해서 별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3개시 통합이 되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9억에서 2011년도에는 79억으로 늘었습니다. 약 2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합이 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을 한다라는 통합의 목적에서 경제적인 메리트가 하나 들어가는데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약 30%가 운영비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신정숙 경리담당 신정숙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9억 5천만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56억 3천만원은 작년도 당초 본 예산이고 2회추경까지의 예산은 6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마산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의회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지 않고 집행부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전부 계상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2010년도는 통합이 되는 과정이라서 놔두고 2009년도 2011년도를 대비했을 때 이 20억 정도의 차이가

마산시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되고 안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리담당 신정숙 제가 2009년도까지의 예산은 파악을 못해 봤고 2010년도 것을 해보니까 2010년도는 진해도 인건비가 집행부에서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서 의회에서 편성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편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하고 2011년도 대비해서 그 차이를 제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리담당 신정숙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국장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행사도 많고 하니까 더 일들이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집행률이 제로가 많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묻기는 그렇지만 이게 48.3%, 뒤에 넘어가면 7.얼마, 6. 얼마, 12. 얼마 해서 예산집행률이 제로가 된 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8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잔액이 380만원 남은 이 부분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인데 행정사무감사나 증인채택에 있어서 민간인이 출석할 경우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차형보 위원 계장님, 전체 하나 하나를 다 따지려고 하면 많고 이 항목이 최소한 70% 내지 80%이하만 되어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의정담당 배석도 통합전의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산이나 진해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지만 통합 이후 7월 1일 이후에 사용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차형보 위원 국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께서 예산의 결산을 주기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충분히 남아 있어서 이렇게 활용가치가 있는 예산들은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위원장님을 통해서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적습니다.”해서 중간 중간에 해주셔야,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건의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취소해 버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되면서 이렇게 정리되면서 예산집행률이 적은 것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중간 중간 예산검증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낭비성을 배제한, 그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 9월 달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용에 대해서 일단 항목별로 각 후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의 지적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잘 운용을 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형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 141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실적 내용이,

○의정홍보담당 김찬일 의정홍보담당 김찬일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조준택 위원 여기 보면 주로 많은 게 각종 행사 홍보, 언론매체, 언론매체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 하고 일간지 등 해서 54건, 행사홍보 56건이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우리 창원시보에 지면을 할애를 좀 받아서 의회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 지적되어서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이번에 의정활동 홍보강화 27페이지에 처리결과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의회소식지를 발행하여 시민과 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루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창원시보는 상당히 사람들이 읽는 빈도가 높고 홍보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의회소식 일부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한달의 발생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의정홍보담당 김찬일 예, 지금 의회소식지는 곧 인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언제부터 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의정홍보담당 김찬일 지금 7월 중에 나올 것입니다.

조준택 위원 이 의회소식지는 시민이나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죠?

○의정홍보담당 김찬일 예.

조준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홍보담당 김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27페이지 내용은 작년 의회개원 한 이후 계속되는 문제인데 CD화하는 문제, 제가 작년 예산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체 자료를 딱 모아봤는데 2미터 20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래도 성실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본 것은 30센티미터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보관이 안됩니다. 보관, 이 많은 것을, 개인 사무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재어서 몇 년 동안 보관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제가 국회에도 알아봤어요, 국회도 알아보니까, 국회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데 CD로 주든지, 책자로 주든지, 무엇으로 주든지, 의원들이 요구한대로 주기 때문에 이게 각 필요한 만큼 책자로 받을 것은 받고 그다음에 CD로 받아서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해서 CD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보관하기도 좋고 영구성도 있고 편리하기도 하고 자원활용성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개원되고 나서 매년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이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재원 문제되는 이런 것들은 상임위별로 필요한 것은 상임위 책자로 하되 나머지 다른 여타 국들은 CD로 해서 주면 자기가 필요한 것은 뽑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의원들이 바쁘면 아! 어디 어디 파트에 있는 것을 인쇄해 주세요, 하면 거기에서 뽑아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을 따져도 그렇고 보관적인 측면을 따져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따져도 그렇는데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여러 번 이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번 바꾸어 봅시다. 국회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창원도 이렇게 통합되어서 달라져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전산을 의원님들이 거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책으로 달라고 하시면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임위별로 상임위 것만 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CD에 다 들어 있으면 다른 상임위 부분에서 볼 것이 있으면 CD를 통해서 자기가 출력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열람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엄청난 자원절약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안 됩니까? 실제로 삼성같은 대기업, 앞서가는 기업들은 종이없는 행정을 구현하거든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 의회가 매년 계속 지적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 대에서 한번 바꾸어 봅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아까 인사말씀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회의록은 원본 1본만 제작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기록담당 전봉환 계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담당 전봉환 기록담당 전봉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은 작년 9월부터 CD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본 1본만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이 요구할 때는 해서 드리는데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제일 좌측에서 두 번째 보면 회의록 관련에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계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여갑시다. 우리 의회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다른 상임위 소속의 내용들은 다 책자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요구할 때 해당 상임위 소속된 의원들에게는 서면으로 주되, 나머지 여타 의원들에게는 CD로 구워서 달라. 전산화해서 달라. 그렇게 해서 CD를 종합해버리면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그것도 CD화 되어서 천만 다행스러운 그런 부분이지만 여타 의회가 전체로 움직여지는 집행부 이하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부분이 종이를 없애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를 할 때 해당 상임위는 지금처럼 책으로 묶어주고 나머지 여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들은 전산화해서 CD화해서 주면 상임위 것은 책이 되고 나머지 것은 CD가 되니까 여기서 다른 상임위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어떻느냐고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회의록의 일단 CD화는 금년도 예산에 9,800만원을 CD제작하고 원본 1본만 만드는 것은 아마 예산절감 하도록 예산편성 했고 집행부와의 관계는 일단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컴퓨터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네트웍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좋은 취지의 말씀이니까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우리 의회는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의회소형수첩제작 2010년 12월 31일 날 했고 그다음에 2011년 1월 19일 날 추가제작을 했습니다. 수첩은 12월초에 의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제작해주었으면 좋겠고 물량을 작년에도 그렇게 추가로 주문했는데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필요 수를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배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내년 수첩을 올 12월초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올해 1월 25일 날 늦게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수첩은 되도록이면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해서 필요한 수량만큼 조사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12월 31일 이전이 아니고 보통 달력도 11월 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첩 같은 경우에는 12월초쯤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첩을 가지고 줄 곳이 있다면 미리 주는 게 좋지 다른 것 다 받고 제일 마지막에 주면 그것도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12월초에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홍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의회직원 조직도 있는데 저희 위원회의 행정국장 보고에 의하면 빠르면 하반기, 지금 행정안전부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의사과장이 되든 명칭이 무엇이든 의회운영과 관련된 과장님이 한 분 생기거든요, 행안부에서 승인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전문위원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5급 일반직이 한 분 생기면 현재 의회사무국안의 업무분장이라든지 관련된 회의규칙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와야 안 됩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하반기 행정조직개편하면서 2월 8일 인사명령 나기 전에 의회하고 행정국하고 업무협의가 안되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조례하고 여러 가지로, 미리 사무국하고 행정국하고 행정기구가 바뀌면서 업무분장이 새로 싹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관련 조례라든지 규칙이 바뀌면 같이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반기에 분명히 일어날 것 아닙니까? 늦어도 내년 1월 시행하고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차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하겠는데 통합 전에는 이해가 가는데 4개월이면 33%정도 집행해야 정확한데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이전에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것만 봐도 의정활동비하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비를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주요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작년도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장실에는 TV를 구입해서 각 위원회 회의라든지 집행부 시장님 회의라든지 간부공무원 회의를 방영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케이블 연결해서 방송시청도 가능한데 현재 각 방에 일반 의원님 방에는 전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올해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TV로 해서 반영을 못했지만 자산취득비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용해서....

노창섭 위원 저 혼자의 의견은 아니지만 전체 의견을 수렴해 보셔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가 된다라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갑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수첩에 보니까 일찍 제작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일반수첩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하고 그다음에 제 판단은 통합되고 나서 자기 지역구 것만 알고 모르다보니까 관내 통합시 지도를 하나 붙여주면 어디 찾아가는데 상당히 효용성이 있겠다 싶은데 관내 지도를 하나 축소하는 형태로 접이식으로 해서 통합창원시 관내 지도를 붙이면 행사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인터넷 뒤지기 갑갑한 부분이 있을 때 급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별지로 넣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검토해볼 의향이?

○의정담당 배석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올해 부분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주십시오. 각 방에 자치행정하고 자치행정동향, 여러 가지 월간지가 들어오던데 제가 1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예산을 대충 보니까, 190만원 정도 집행이 되거나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책자를 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료실도 있고 하니까 과연 저는 이 월간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반영된 것은 연간 계약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이런 월간지라든지 이런 의정활동 참고용을 계약하실 때 사전에 지금 가장 의원님들이 필요한 월간지가 어떤 것인지를 여론 수렴해서 다수 의원들이 필요한 책이다 싶을 때 그런 책들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개인 한 두 명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55명 중 다수가 원하는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그런 부분을 계약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제가 의회사무국 관련 제일 마지막에 의회홈페이지 운영과 실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순규 의원님 부분 때문에 언론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공무원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른 것도 있었지만 자료요구였습니다. 자료요구, 공무원들이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형태든 자료요구가 과다해서 힘들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회직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서면질문을 중복질문 하는 분도 있다. 그러면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5명의 의원이 각자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노창섭 의원이 창원시 주차장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김윤희 의원이 사전에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담당 공무원을 불러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했습니다 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굳이 집행부에 요구 안하고 받으려면 담당 공무원이 다운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의회홈페이지에 목록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어느 의원이 며칠날 무슨 내용을 했다라고 의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자료요구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누가 언제 했다. 하는 세부적인 것은 어느 사이트 공무원이 보관하더라도 쫙 보고 예를 들어서 3년치를 요구했는데 올해 1년치 것이 똑같이 있다라고 하면 1년치만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 자료는 받아내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중일 안하고 의원님들도 그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 해보면 몇월 며칠날 간사 차형보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가 요구한 자료와 같더라. 그러면 집행부에 이야기 안하고 의회직원에게 전화해서 그 자료 나도 하나 달라 이렇게 되면 자동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공무원 사이트에 의원님들이 접속할 수 없느냐, 그러면 더 공유가 빠르다. 국회에 제가 알아보니까 국회는 그렇게 하더라구요, 4급보좌관에게 보안카드를 주면 국회사이트에 접속해서 행정안전부에 공개된 목록이 있으면 그 자료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창원시가 의원님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장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지 힘들다 하더라도 의회 스스로가 이런 홍보활동이나 이런 자료 공유 부분에서 조금 예전의 방식, 입구에 붙여놓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하게 1/3이상은 서로 절감할 수 있다. 내가 자료요구 하기 전에 의회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만 되면 누가 어느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예를 들어서 회의록 검색하듯이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면 집행부와의 갈등도 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 중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기획행정이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 보면서 제가 처음에 제안했지만 우리가 광역급 기초단체라고 하면서 의원홍보라는게 언론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의원프레스센터를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좋으니까 시의 본청에 공보관실을 크게 해서라도 규모를 키워서 브리핑룸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라도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했는데 현실적인 공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1차적으로 집행부가 할 일이고 시스템을 물어보니까 집행부는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례브리핑을 합니다. 중요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이든 여러 가지 부분을, 그게 다 보시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합니다. 의회는 의원개인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님의 일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때는 현지 활동이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이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써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원님 지역구활동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못 써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례회나 임시회가 열리면 그것과 관련한 부분만 프레스센터에 가서 보고하고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우리가 직접 작성해서 줍니다.

노창섭 위원 직접 작성해서 주고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폐회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하고....

노창섭 위원 안하죠?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예, 안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향후 의회소식지를 발행하여 시민과 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런 소식지를 만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주1회 발행하면 두 번 하기는 그렇고 주1회 정도라도, 안 그러면 어떤 시기를 정해서 임시회, 정례회 상관없이 브리핑을 하는 부분은 담당 의원님 동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같으면 연구단체가 있으면 연구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공간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의원실이든 자료실이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보니까 103호실에 의원자료실을 마련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참 잘했다. 의원님들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연구회에서 회의도 하고 급하게 손님이 오면 면담도 하고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의원 개인 사무실 확장 부분은 예를 들어서 증축이 어렵다면 대회의실을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1차적으로 검토하시고 2차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사무공간이 특히 여성의원 방에는 네 분 계신 곳에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한번씩 가보면, 또 다른 남성의원들, 흡연, 비흡연 의원들 간 부분도 상당히 있고 최소한 2인1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제가 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예, 저희들도 회계과에 이미 의원님 여론이 있어서 일단 검토의뢰를 해놨고 일단 저희들도 의원님이 연구활동 하는데 사무실이 비좁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물론 내년에도 이대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의원님들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증축이나 어떤 좋은 방안을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사항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가시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위원님들이 어떤 사람은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기간에 기획정책실을 담당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법률이 바뀌었다 하더라구요, 2010년도의 법률하고 2011년도 행안부 예산지침이 바뀌었어요, 지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당연직 시의원들은 지급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격을 가진 비록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건축의 전문가로 참석하면 그것은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자격을 가진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6개월이 되었는데 법률이 바꾸었고 의원님께 공지를 했느냐, 의원님들 속으로 끙끙 앓고 작년에 주던 것을 올해는 왜 안주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몰라서 내 수당 달라고 하기 뭐하니까 집행부에 전화도 안 했어요, 우리끼리 커피 한잔 먹으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이 바뀌고 예산지침이 바뀌었으면 사무국과 협의해서 의원들에게 공지를 왜 안했느냐, 법률 지침이 바뀌었다고 공지하면 오해가 싹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이제 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부터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개편된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협의해서, 저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구청 5개는 그대로 두고 의회사무국에 3급을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갑니다. 의회사무국에 3급이 왜 필요한지, 4급 국장에게도 의회사무국 대변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자료 가져오라고 하는 권한을 주었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에 3급 국장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집행부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잠깐 적어봤는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공무원 인사권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가 초선 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요구들이 빗발쳐 왔거든요. 이게 좀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일단 이 부분은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조직이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 단체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법률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구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생각이 집행부가 나를 인사발령 했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회사무국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 노창섭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실제 예를 들면 장애인출산장려지원금 지원조례가 발효가 되었잖아요, 창원시에서는 1월 1일부터 출상장려지원금을 준다라고 막 이렇게 신문에 홍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누가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인지, 집행부가 발의해서 통과된 것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가 통합되고 나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의원들이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입법지원 담당 부서거든요. 입법지원 담당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는지,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서명 받으러 많이 다니시던데, 그런 조례들이 시행될 때 집행부는 그렇게 홍보하는데 왜 의회사무국에서는 홍보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는 미리 만들었어도 그 시행 시기나 이런 것은 미리 맞추어가지고 좀 감각을 가지시고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TV모니터를 이렇게 켜 놓고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TV 혼자서 켜져 있으면 어이구 누가 시민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정말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전기를 아껴야 되는지 켜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원래 통합되기 전에 이 곳이 민원실이어서 시민들이 누구라도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휴게실이었거든요. 정말 꽃도 아름답게 갖다놓고 전시회도 하고 너무나 좋은 공간을 통합되면서 막아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이 건물을 망쳐버렸는데 의회 앞에 TV를 켜놓을 것 같으면 좀 예쁜 탁자라도 이렇게 갖다놓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기에 볼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꾸며서 TV를 켜놓든지 하여튼 그것을 조금 연구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의사담당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의사담당 하시는 분들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본회의장에 우리 의원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할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장 모니터 있죠? 우리가 5분발언을 하게 되면 텔레비전이 옛날에 처음에 딱 올라가서 글이 나오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거 사용 안하죠?

○의사담당 김성호 의사담당 김성호입니다. 모니터 부분하고 5분자유발언 한글모듈 변환하는 것 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서 다음부터 발언을 보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음 임시회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그동안 사용 안 된 것은 고장이 나서

○의사담당 김성호 고장이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전광판이 들어오고 다른 전자투표시스템하고 믹스가 되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글쎄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5분발언 하면서 텔레비전 모니터를 딱 쳐다보면 그 TV위치가 맞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눈을 맞추고 그것을 보면서 글을 읽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비교견학을 가면서 다른 지역에 가봤더니 거기가 여수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수에 갔더니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의원들이 시선을 멀리 두면서 그것을 보고 읽으니까 굳이 종이를 안 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의사담당 김성호 예, 5분발언은 위원님 개인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거의 마쳤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모니터 보고 읽는 화면, 속기사 앞에 있는 그 화면 있잖아요?

○의사담당 김성호 아, 예,

정영주 위원 그 화면을, 의장님에게만 맞추어서 화면을 해놓으니까 의장님은 위치가 맞겠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바로 앞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위치를 다른 곳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수에는 조금 떨어져서 앞에서 시선을 넓게 잡아도 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프로그램 점검 하신다 하니까 정확하게 본회의장에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의사담당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점검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정례회 때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버글버글 하고 도의원도 지금 보좌관제가 생긴다고 난리인데 우리 의원들도 보좌관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함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의정활동능력개발비라는 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12%밖에 안했는데 정례회 때만이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임시직이라도 고용해가지고 결산이면 결산에 관련해서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임시직이라도 그때 잠시 고용해가지고 정말 세무서나 회계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사무국장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들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뜻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의사국에서도 노력을 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사안별로 아까 인사권과 같은 내용이고 금방 말씀하신 보좌관제도는 사실 우리 이전 지방자치단체 도의원들도 보좌관제를 하자고 하고 계속 법률개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임시고용제도도 그 차원과 추이도 보고 우리 자체 내에서 임시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영주 위원 잠깐 일당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그런 것도 일단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활용 가능 하거든요.

정영주 위원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아니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시고용이라고 하는 제도가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 해놓고 또 그게 되더라고 해도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원님들도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영주 위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사무국 직원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함제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함을 한발 앞서가는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명함 사진 옆 주소록 사이에 자기 카드가 붙어 있는 인식기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 시대가 바뀌어서 휴대폰으로 페이스 북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인식기를 보고 사진을 찍으면 바로 아! 이 의원님이 어느 위원회에 있고 그 안에 자기가 궁금한 그 개인에 대한 이력카드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 인쇄도 지금 현재 인쇄업을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계동에 장애인고용재활작업장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인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인식 포함하는 연구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그 시가 필요로 하고 장애인재활생산품의 구매특별법에 의해서 10%를 구매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선 한달 앞서서 명함제작이라도 그런 장애인재활센터에 맡겨서 할 수 있게 하고 인쇄할 인쇄물이 조금 있다면 장애인재활센터 쪽으로 우선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강기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명함인식기 도입을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 민원제기를 몇 번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하고 월간지하고 중앙일보 외 16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유독 여성신문이 없다. 지금 의회에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공무원직 중에 여성의 간부직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과의 사무관 이상 정도만이라도 지금 현재 여성신문을 구입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현재 일부 참고해서 여성신문이 들어와 있는데 그 대금지불이 안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서 16종의 신문 들어오는 것은 주간 신문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경남여성신문사 측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여성위원님들이나 경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노트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시의회에서 만들 때 CD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지금 한발 앞서가는 의회는 전부다 노트북을 다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DVD화해서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창원시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앞서간다고 하면서 의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해주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노트북을 도입해가지고 다 자료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쇄물을 없애고 다른 USB나 CD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상 회의실 옆에 갖다놓고 보면서 그 회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TV관계,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무실에 4명씩, 3명씩 있는데 TV를 보고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이 있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없고 삭막한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서 같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선물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인데요, 제가 그 물건을 전부 어제아레 저희 방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볼펜하고 우리나라 장구하고 걸린 악세사리하고 이것은 좀 뒤떨어지는 그런 홍보선물이 아닌가, 통합창원시가 되었으면 통합 창원시에 걸 맞는 내방객에게 갈수 있는 물건, 그런 것을 좀 개발해야 된다. 통합 창원을 알리고 또한 의회에 방문한 그러한 기념일 자기가 방문해서 가져가서 자기 책상위에라도 올려놓고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다운 물건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역시 학생들이 오거나 이럴 때는 필기도구나 역시 그런 것이 맞겠죠, 맞지만 지금 현재 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이 방문해 와서 가져 가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가 의원님들 방에도 방문을 많이 옵니다. 그럴 때도 좀 연구를 하셔서 뭔가 모르게 의회에 와서 창원시 홍보, 의회 홍보를 직접적으로 언론매체,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행사, 이런 것도 홍보물 제작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 발로 우리 시민이 의회를 방문하는데 조금 성의를 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깊이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무실은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타당성용역 조사비를 반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필요 있는지를 검토해서.....

강기일 위원 검토는.....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저게 물론 우리가 증축이라든지 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회계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여하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강기일 위원 국장님, 여기 감사 자리예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하는가 하고, 그러면 상의해서 의논할 게 아니라 없으면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검토가,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알겠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 추경에 연구비를 올리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원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체육행사를 하실때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실상 의회 전체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삭감할 때는 몰랐는데 체육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해서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체육행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때는 내실있게 예산을 짜서 체육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자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동안 뒤돌아보면서 의원님들이 불편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서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지적한 부분을 저도 메모를 하고 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고 내년에 의원님들이 많은 아픔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항상 저희 의회와 의원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사무국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재 의회사무국에 현원이 계약직 포함해서 60명이네요, 그러면 통합 전 각각 시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었죠? 통계를 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배석도 통계를 내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있었고 마산시도 30명 정도, 진해는 좀 적고, 70명, 8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좀 줄었네요?

○의정담당 배석도 예.

박철하 위원 당연히 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인원으로서 우리 의회를 이끌고 의원들 보좌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 질문에 포함된 내용인데 통합된 인센티브에 조직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국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총괄하는 담당관, 명칭은 차이가 있지만, 그다음에 과단위에 있는 의사과장, 그렇게 해서 조직은 확대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규모는 광역단체 정도를 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은 기초단체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대되어야 하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박철하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풍문으로 듣기에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보다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구체적으로 불이익은,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안하지만, 인사는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계속 부서마다 소위 평점을 하고 그 평점 한 것을 전체적으로 또 같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불이익이다 하기에는 파악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의회 직원들을 생각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그런 곳에서도 혜택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인사는 어느 부서에 있든 의회사무국이든 공평해야 되고 누구나 열심히 하고 누구나 그 인사에서 합당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승진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의회사무국에서 일하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일 하면 집행부에서 승진이 잘 안된다. 그러면 누가 의회에 오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의회가 집행부와 분리, 독립이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데 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분리, 독립이 되어서 인사권이 분리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 문순규 의원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도 우리 문순규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다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약간의 언행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의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것은 제가 볼 때 의회사무국의 대처가 좀 늦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무문화체계가 사실 저희들도 과거와 같이 현실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있던 일들이 기초단체 읍면동까지 하달되는 것은 공문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매체라든지 요즈음 매스컴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홍보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 한 게 홍보매체에서 알게 되면 우리가 자료 주기 전에도 나가고 또 어떤 것은 현실적인 구조시스템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들이 소위 현재의 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물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한 의원님들 보좌하고 활동하고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데는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할수록 우리 의회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빨리 원활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비판은 아무리 의원이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더 나은 길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의적, 의도적 비판은 반성은커녕 더 반감만 생길뿐이며 더 상처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악의적 비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는 익명으로 되어 있고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이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그런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만 비판을 하더라도 선의의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의적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질의하다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 추진실적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무국직원 전체를 모시고 MT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예,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 MT 두 번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두 번하고 상반기에 두 번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두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상반기, 하반기에 다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나간 것이니까 네 번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예.

강기일 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늘렸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의원들이 55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본청, 구청 직원보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특별하게 좀 늘려서 해보고자 하는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번 가을에는 소위 지역, 통합도 되었고 해서 구 3개시의 산책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 코스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바꾸면서 관내 현황도 알고 단합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하는 식으로 올 하반기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여러 가지 구상을 좀 하셔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셔서 내년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강기일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일을 늦게까지 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 하시는 분이 있다 말이죠, 그러나 정시 퇴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업무가 많은 부서하고 일의 업무가 적은 부서하고 좀 균형적으로 짰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고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도 많이 내고 하는 입법지원 부서라든지 항상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대기해야 되는, 의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직순번을 정해서 계속 나오시는데 그런 곳은 인원을 늘려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직원들의 편중된 업무라든지 균등하지 않은 업무시간 등은 우리가 행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요인이 있는 곳은 보강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의원들에게만 너무 관심을 쓰다보면 직원들에게 관심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효율성 있는 업무를 좀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좀 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체육이라든지 M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되는 부분은 그런 밖의 장소에 나가서 좀 의논도 하고 결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 요구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상인차형보강기일
김동수김윤희조준택
조갑련정영주박철하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국 장 정재홍
의정담당 배석도
경리담당 신정숙
의사담당 김성호
기록담당 전봉환
의회홍보담당 김찬일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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