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창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원래의 목적 외 구정을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통합창원시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삼두 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의창구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안삼두 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추진함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이희철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두 분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자주 대책을 협의해서 의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에 보면 의창구청청사 청소용역비가 57.6% 정도 계약을 하고 42.4%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5에 진정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납부고지 관계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부과 취소후 재부과를 했다는데 부과가 잘못된 거였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에 조정된 거 였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차액은 고지 중에 가산금하고 그 관계 때문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 관계가 있습니다.

구매촉구 공문을 시달했다고 했는데 시달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시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김성일 위원 민원인들이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까지는 좋은데 결과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무상보육 지원 관계 보면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조사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한 뒤에 결과가 어떤지 그런 사항도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그 한 분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에 보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치는 했는데 아직까지 번호판을 안 찾아가고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했으면 영치한 장소에 그 차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다른 걸로 변경해 가지고 운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수목적으로 번호판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범죄용으로 다른 차의 번호를 달거나 폐차된 것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조관계는·····번호판을 우리가 영치해 놓았다 이걸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우서 위원 그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희철 위원님과 최미니 위원님도 그 속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자금 1억이 각 구청별로 배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각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창구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많은 관심과 일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의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저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본청하고의 소통부분에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지역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런 파급이 우리 본청공무원들하고 의회도 연결되어서 소통부분만큼은 서로가 제대로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히 읍면동 동장님들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게 의원한테 바로 받는 예산이 아니라서 의원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의원님들과 의논해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과 협조 안 되는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협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의창구의 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11명 의원들이 똘똘뭉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과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님 현황보고에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든가 나누고 함께하는 주민복지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또 다른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더 발전된 의창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소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에는 농촌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동읍, 대산, 북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한 덕택에 창원이 청정이라는 명성을 지켜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가슴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에서 결산검사장에서 아마 구청장님한테는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아마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통합창원시가 된 이후에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지금 3개시가 통합된 이후에 각 지역마다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경이 두 번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산까지 7억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은 지난 해에 통합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다음 차기에는 이런 예산에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회전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제때 제때 처리를 해 주면 다른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보다 더 바쁜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각 지역 담당 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기에는 이런 불용액이 없기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른 구청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의창구에는 평소에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자료가 나왔는데 6-9페이지 이번에 목표한 게 92억 되지요?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이 92억 맞습니까?

○정광식 위원 징수실적은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구청장님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기동팀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나마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미납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들이 바쁘시겠지만 좀 더 열정적으로 해서 미납액이 없는 정말 체납액 제로에 도전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16페이지 봐 주실래요?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상반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참석대상이 17,872명인데 참석인원이 549명이 참석을 하고 불참인원이 17,323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정광식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첫 교육통지서를 받고 1차에 안 와 가지고 2차, 3차 교육을 받은 사람들 외에 이게 정신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 그러면 형식적인 민방위 교육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것 같으면 통지서를 낼 것 같으면 확고하게 해주어야지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지요.

18,000여명 중에서 5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청이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실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자료를 낼 때 대상자가 얼마이고, 상반기 교육이 몇 명이고, 하반기 교육 몇 명 이래가지고 자료를 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대상자가 총 몇 명인데 1차 교육 대상자가 몇 명중에서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불참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지금 17,872명 소집을 했는데 3%가 참석했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자료도 잘 못 내셨을 뿐더러 정광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교육대상자한테 1차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 참석했다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당부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에 민원발생 있지 않습니까?

5개 구청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각 구청별로 집단민원, 건의, 탄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집단민원이 파악이 잘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6-5 밑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창원시의창구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1인당 14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타가 난 겁니까?

○이희철 위원 수당을 받으신 분이 한 회당 한 분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 58%에서 64% 우리 의창구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시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어찌 보면 집단민원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시가스 보급인데 이번에 58%에서 64%로 3천세대면 봉림동 국민임대주택단지 거기 2천세대 정도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는데 총 몇 세대 몇 명의 인구가 증가되는지

○이희철 위원 입주예정은 언제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을 위해서 질 높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63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50면 계획에 15면 실적인데 제가 단독주택 쪽을 생각해 봐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내집 주차장 만들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홍보에 대해서 한번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용지동에 신월제1경로당 5월에 구청장님이 경로잔치에서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간을 소요하다가 대체부지 찾는다고 소요하고 지금 통합이후 부지 상승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정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구청장님 이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구청 개청이후에 골고루 잘사는 의창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최미니 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가 2011년 구정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1년에도 보니까 설문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몇 월에 하지요?

○최미니 위원 구청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기회를 봐서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동도 그렇고 구청 구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발로 뛰지만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실제로 알아야 예산반영이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저뿐만이 아니고 의창구에 있는 11명의 시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5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창원시의창구민원조정위원회 이 부분이 다른 구에서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는데 의창구에서는 모범적으로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에서 2회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한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6-5페이지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드린 거고요.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지켜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창원시 회계과에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창원시의 상황을 보니까 그 부분이 거의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정기준보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각 읍면동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요청을 했었고요.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인지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구매되어질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요청했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보면 나누미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일이 기업체마다 대상으로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나누미라는 곳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모아서 그 안내책자도 제가 각 읍면동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야 구매할 것 아니냐 해서 안내책자 배부를 요청했었는데 그 안내책자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관련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미니 위원 여러 차례 공문도 받으시고 안내도 받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에 보면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의 질이나 여러 가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읍면동장님들 골고루 잘 사는 1등 의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평소 존경하는 안삼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고영문 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이 있고 추경에 63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봉림동 주민자치센터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실정을 듣고자 질문드린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만 동장님께서 잘 설득시켜서 진행되는 과정들도 잘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불편이 없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안삼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4에 보면 2011년 의창구청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당초예산 7,200만원에서 4,154만원으로 자유경쟁입찰하다 보니까 다운되었다고 하는데 청소를 몇 분이 하십니까? 의창구청에는.

○노창섭 위원 제가 월별 계산해 보니까 346만원이 들어가던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다운되면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법을 위반하는 수도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그건 지켜졌다고 자신합니까?

○노창섭 위원 확인뿐만 아니고 거기 관련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감사 채택날짜거든요. 감사결과보고서. 그 계약서가 적정한지를 제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채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 판단해야 되니까·····

○노창섭 위원 6-5에 보면 위원회 중에 제가 5개 구청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하는 분도 있고, 내부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계신데 법적 기준이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외부인사가 위원장 한다 해서 법에 위반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노창섭 위원 방향은 잘 잡으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5개 구청을 비교해 봤는데 7급이하 공무원들 승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포상문제를 다룬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인데 그 분들의 사기라든지 객관성을 위해서 저는 외부인사가 맞다고 보는데 전직공무원보다는 다른 구청에는 교수님도 계시던데 객관성을 더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의창구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좀 적던데 특수시책을 안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핵심만 실은 거지요.

○노창섭 위원 타 구에는 특수시책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고생이 많지만 의창구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기 전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모하셔 가지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채택하기 이전에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이 미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 가지고 감사채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성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상오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본래의 목적 외 구청을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통합 창원시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상오 성산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성산구는 성산구 관할 시의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관할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셨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정우서 위원 굉장히 좋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읍면동에 계시는 동장님과 읍면장님, 그 지역의 현안들을 만들어 가려면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우리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하셔야 되겠지만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과의 지역 현안에 관한 부분들도 자주 만나서 간담회라던가 소통을 해야 만이 더 발전된 성산구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지금 각 구청마다 현안이 CCTV입니다.

CCTV 문제점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산구는 CCTV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장소를 지정하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 예.

○정우서 위원 그런데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숫자가 작게 내려 왔다고 해서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바로 예산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CCTV 관련된 예산을 어디서 받으실 겁니까?

○정우서 위원 제가 진해 태백, 경화, 병암, 석동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해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CCTV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고 저희 관할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구청과 경찰서가 바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시의원들이 알았을 때 나중에 추경이든 아니면 2012년도 본예산이든 지역 CCTV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야 할 때 시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하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짚는 부분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구청과 관계공무원과 시의원들간의 소통, 지역의 읍면동장들과의 소통, 지역의 관할청 그러니까 경찰서와……과거에는 시에서 경찰서 예산에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관여할 그런 것이 없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장님이 관할 경찰서 서장님과 소통을 하셔서 지역에 일어나는 이러이러한 현안은 의원들과 먼저 간담회를 해서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있을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논하고 더 폭넓게 서로가 소통되었을 때 성산구의 발전은 배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예산을 바로 받는 데가 의원들이 바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예산을 결정하고 앞으로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10명의 시의원들이 성산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방향은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을 때 다가가는 마음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님의 각오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우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봤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는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지 낸 것은 저희들 자료를 받은 것하고 토시 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안 내도록 하고 요약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똑같이 제가 방금 봤는데 토시 하나 틀린 것 없는데 이런 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중으로 공무원들 고생할 필요없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러 온 것 같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정회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회가 아니라 행정감사중지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 지금 여기 세무과 부분에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한 글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구청 관할에 현년도 체납액 얼마고,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고, 일목요연하게 위원들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게 행정사무감사로써 자료를 준비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총 체납액 얼마 중에 현년도 체납액이 얼마고, 과년도 체납액 얼마고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온 것 아닙니까?

세무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광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뭐 하려고 피곤하게 구청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세정과 다 했는데,

○정광식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잠시 나와요.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해서 별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구청에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든지, 다음에는 성실하게 해 달든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런 말씀까지 하면 제가 끝까지 따지고 들어갑니다.

○정광식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광식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서로 앞면 바치고 또 지역의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야기하지만 업무의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된다,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 가야 되는 거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년도, 과년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눈에 보면 아 정말 체납액때문에 공무원들 고생한다, 칭찬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 앞에 한 의창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받아드린 게 성산구보다 더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체납액은 다른 세금보다 받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칭찬하고 왔잖아요. 했는데 제가 자료를 며칠 봤는데도 이런 부분의 자료가 다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자료부터 성실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정광식 위원님 질의가 안 맞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는 세정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안 했고, 본청에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으뜸시책 사업으로 특별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자료는 충실히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는 타 구청과 비교해 보면 타 구청에는 여러 차례 위원회를 열었는데 한 번 열리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자체감사 현황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2010년, 2011년……2010년은 상남동, 2011년은 중앙동 자체감사를 했는데 다른 동에는 감사 실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안 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계획에 의해서?

○이명근 위원 자체에서,

○이명근 위원 자체감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2010년 상남동 한 동만 선택해서 한 거고?

○이명근 위원 2011년 중앙동 한 거다 그지요?

○이명근 위원 1년 한 동네씩?

○이명근 위원 즉 말하면 매년 하는데……

○이명근 위원 총 9개동이죠?

○이명근 위원 7개동입니까?

○이명근 위원 7개동이면 아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많네요.

○이명근 위원 3년에 한 번이면?

○이명근 위원 3개소라는 것이 뭡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는 한 동네 밖에 안 했다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2011년 1개 동 밖에 안 했는데……

○이명근 위원 하반기?

○이명근 위원 감사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감사내용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총괄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시정 2건, 주의 2건, 개선 5건이 있는데……

○이명근 위원 개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겠다 이 겁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조지사항에 시정, 주의, 개선이 있는데 개인 신분상 조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감사상에 행정상 주의를 받았으면 그 분은 인사기록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까?

○이명근 위원 소멸되고?

○이명근 위원 아무튼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성산구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 후 변화에 대해서 민원수행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에 보면 진정, 민원, 탄원, 집단민원 등에 보니까 2010년도에 단 한 건뿐이고 그 다음에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민원이 없다는 거 맞지요?

하나밖에 없었던 거 맞지요?

○김성일 위원 민원이 있어도 접수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하여튼 이찬호 위원장님 계시고 노창섭 간사님 계시고 이러니까 아마 민원이 없고 또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과 아까 보고 하는데 보니까 10여 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우수 사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시민 공감 상상발굴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더욱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발굴 및 접목하여 열린 성산구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맨 밑에 주요 추진 성과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27개 과제가 반영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어떤지, 또 시민갤러리 실적이 어떤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27개 과제를 반영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성일 위원 일자리 창출인데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사무감사하면 최소한 물을 거다 생각해서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김성일 위원 상산구에 2011년도 제안 건수 6건해서 밑에 보면 반영 2건이고 검토가 4건인데 반영된 게 어떤 거고 검토된 게 어떤 겁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빨리 말을 하니까 듣질 못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9에 보면 해피 성산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견문보고제 강화 추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접수가 647건에 완결 452건, 처리 중이 19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 성산구청 홈페이지에……

○김성일 위원 등재를 한다?

○김성일 위원 가족봉사단 확대 모집 이러는데 가족봉사단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공무원 가족도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포함되어서?

○김성일 위원 1개조가 60명입니까?

○김성일 위원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김성일 위원 올 해 들어서 4번했다 이 말입니까?

4회 봉사활동했는데……

○김성일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김성일 위원 다음 페이지에 성산구정 살피미 운영에서 외국인 5명하고 일반시민 10명으로 이렇게 살피미를 만들어 놓았는데 통장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통장이 이런 일을 각 동에 한다 아닙니까? 살피미로,

○김성일 위원 이 분들한테 활동사항에 대해서 다른 특별하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시책을 착안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책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기업방문 이동민원실 운영 제도인데 여기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0여건인데 현재 직원들을 어떻게, 안에 민원을 보면서 나가서합니까?

○김성일 위원 시작해 보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2페이지에 보면 출생축하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도를 전에 진해구에 보면 아마 시작했던 사항인데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보면 향후 계획 예상해서 있는데 등기우편료가 338만 2천원,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에 1,828건을 향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여기에 곁들여서 뭐냐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족증명만 주는 것보다도 메시지라든지 다른 이벤트를 구상해서 주면 받으면서 감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구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것만 보낸다?

○김성일 위원 어떤 데는 출생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제도로 한 번 권장해 볼만하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요즘 장려하는 판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애들 안 낳고 하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김성일 위원 7-1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환경위생과 차량이 2001년도 1월 12일입니다.

차량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비를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관용차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괜찮은데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데 그 점 알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 자체감사 현황 및 조사 사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동인데 3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3년마다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지요?

○김성일 위원 이게 사무감사를 할 때 건수가 19건 이렇게 16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사무감사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최소한 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것 같으면 감사관계는 사람을 밝힐 수 없으면 ○○○하더라도 내용을 첨부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감사하러 왔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보러 왔는데 집약적으로 하면 우리 뭐 보고 가라고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사람이름은 ｏｏ하면 됩니다.

성을 빼고 김모씨, 이모씨해서 ｏｏ하면 되는데 내용은 밝혀야 됩니다.

내용은 프라이버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성일 위원 사무감사에 안 되는 이유……

○김성일 위원 공개해야지요. 그런데 개인이름은 안 밝혀도 ｏｏ이라고 해서 해야지요.

그걸 왜 자꾸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요.

그리고 자료 사례가 대부분 앞에 2010년도도 19개소, 2011년도도 16개 이렇는데 내용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한 번 지적된 것은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온다는 것은 행정소모성입니다.

그리고 시정, 주의, 개선되어서 나오는 사항은 인사에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사의 모순점입니다.

시정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서 안 되지요.

그 내용이 쭉 나와서 그 내용이 복합적인 걸……작년했던 것이 올해에 또 있는지 그걸 보고 잘못했으면 감사관을 불러서 조치를 취해야죠.

○김성일 위원 각 자료에 보면 전부다 성산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무감사 자체를 보이콧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러 나온 겁니다.

위원이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하면 해 줘야지요.

그리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주면 자료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는 이름만 안 밝히면 됩니다.

프라이버시 들어간다면 앞에 성 빼고 이름 넣어도 되고 안 그러면 성만 넣고 ｏｏ해도 되고 굳이 안 된다면 이름 세 개를 공을 쳐서 내용은 공개해야지요.

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는 개선하세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마이크 들은 김에 시간을 좀 끌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이 100%입니다. 그죠?

참 기적인 사항입니다.

그 많은 성격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물론 여러 번 나눠서 합니다만 100%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적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데 이거는 뭔가 사실대로 좀 나가야 되는데……교육하는 게 뭡니까?

국토방위, 국토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인데 하나 요령을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만해 하나 요령이 있어서 100%가 됐다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좀 해서 반이 교육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안 받은 사람은 제재가 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가세요.

○김성일 위원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딱 1년 하셨는데 성산구 처음 구인데 1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소감 한 말씀……제 소속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성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7-4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과 소속인지 모르겠는데도 성산구에 구청 청소용역을 동원실업에 하는데 몇 분이하시죠?

○노창섭 위원 두 분이 하는데 올라 온 것을 계산해 오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 임금 최저임금이나 위반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정확합니까?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도 물어봤는데 7-6페이지에 보면 다행히 성산구 인사위원회에서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문제라든지 징계의결, 포상에 인사위원장이 창원대학 교수님 하신 부분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민간인 네 분, 공무원 세 분 중에 위원장님을 민간인이 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현황을 보니까 그렇던데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부보다는 외부인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이 구성되는 게 좀 실질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다행히 외부인사가 인사위원장이니까 하여튼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경제교통과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가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주택가라든지 여기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공유지라든지 시유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동에 제가 현황도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성산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 더 하겠다는 계획 정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노창섭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캐나다에 가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 경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대별로, 우리 상남동 경우를 보면 횟집골목에 원칙적으로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거기에 안 대면 아파트 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단속하자니 그렇게 단속을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대별 허용을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허용되고 몇 시 이후에는 안 된다, 그 대신 그 시간에 허용되지 않은 부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하고 카메라에 담아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확대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유지 한계도 있고 그런 거나 기존도로를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할 것은 양성하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단속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이후에 검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든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현안보고에 안민고개에서 행사하신다 거 있잖아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정우서 위원 이 부분에 진해구하고 서로 소통되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산구에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제가 보더라도 행사의 취지가 좋고 거기다가 진해구와 행사를 같이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통합의 의미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구와 협의를 잘 하셔서 알찬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우서 위원님 질의 중에 구청장님께 잠깐 다시 여쭙겠습니다.

MTB 라는 거 산악자전거 아닙니까?

마운틴바이크해서 일반인들이 사실 접하기 어려운……

○김성준 위원 정우서 위원이나 구청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또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실질 산악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리드를 해 줘야 되지만 결국 구성원들이 모이다면 일반분들이 어느 순간 소외돼 버리고 MTB하는 분들의 운영이 되어 버린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한 번 다른 구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너무 전문인들이 주가 되어서……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산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창원의 이미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은 접목시켰으면 하는 생각에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좋은 제도고 1천만원 소요 예산 저희들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 이찬호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아마 지난 6월 24일로 기억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결산승인 받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불용액 처리입니다.

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 동장님들 일선 동에서 사실 바쁘신데 나와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하고 저희하고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한 동사무소에 남은 불용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동이 합해지면 그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 재원이 없어서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쩔쩔매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잔여금액이 남은 부분들은 빨리 빨리 결산을 해서 추경이나 이런 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다른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들 지적하시고 제안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꼭 반영이 되어서 구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채택이전에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미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구두상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진해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본래의 목적 외 구정을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통합창원시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춘우 진해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합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진해시에서 이제 진해구가 되어 가지고 청장님 1년 동안 구정업무를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진해 구민들의 정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통합이후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1년 동안 구정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청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이명근 위원 구청장님 진해지역에 시의원이 몇 분입니까?

○이명근 위원 1년여동안 우리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오늘 별첨에 애로, 건의사항에 보면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문구도 있고, 특히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이루어진 사항들을 시의원들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 요소요소에 그 분들이 알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구청장님께서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시의원들한테 요청해 가지고 집행부에 같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간담회가 좀 작네요. 앞으로는 시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난 1년은 그리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시의원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업무협조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제조, 구매집행 현황에 진해중앙시장번영회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식품권 구입 복지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희철 위원 방학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선배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1년간 한번밖에 안했다는 게 실망스럽고요. 저도 성산구 소속이지만 3번 이상 한 기억이 나는데 덧붙여서 우리 위원회 행정과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올해 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각 구청에 1억인데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 시의원들하고 어디 설치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청별로 해서 집행은 본청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 시정계에서 하는데 장소는 시정계에서 결정 안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신규 설치할 때는 구청과 해당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질문입니다.

○노창섭 위원 경찰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 말고

○노창섭 위원 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를 결정할 때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답변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산구를 기준으로 하면 CCTV 설치해 달라는 게 50 몇건 됩니다. 올해 신규 5개 그 다음에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추가로 할 것이지만 그만큼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구청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요. 최종 집행은 행정과 시정계에서 하겠지만 그 구에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해당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야지요. 이후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10-4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진해구청 청소용역 어디에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 집행현황에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산구하고 의창구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용역 아닙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5개 구청 다 봤어요. 나는 여기 이 자료를 보고 진해구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하는갑다 이리 판단하고 왔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 올라와 있어요. 보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행정과 과장님 말고 직원은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몇 명이 합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열 세 분이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계약서 현황하고 별도로 자료를 주이소.

○노창섭 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타 구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외부인사나 교수님이 하는데 진해구는 행정과 소속 강우대씨라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구청 인사위원회는 7급이하 공무원들 승진문제라든지 징계라든지 포상문제를 결정할 때 9명의·····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인사위원장을 우리 행정과장님이 하시면 아무래도 하위직이지만 주관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있지만 타 구에 보면 위원장을 외부인사가 하시던데 행정과장이 인사위원장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타 구에는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교수님이 위원장 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성이라 든지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위직 인사문제라 하더라도 위원장을 외부인사가 한다면 아마 공정하게 보이지 않겠느냐·····행정과장님이 인사위원장 하신다 하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모양새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현황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타 구에는 외부인사가 위원장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후에 구청장님 이 부분도 내부절차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만 질문마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구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 뒤에 보면 진해드림파크가 있지요? 진해시청 시절에 만들고 그 위에 드림로드해 가지고 상당히 숲길 조성을 잘해 놓았고 최근에 성산구나 의창구 분들하고 몇 번 왔었는데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진해구가 홍보만 잘한다면 이게 통합창원시 안에 명소가 될 수 있겠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소풍을 와도 되고, 그 다음 산책길에 여러 가지 요즈음 숲속산책길 둘레길을 많이 걷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 구에서 올 수 있다 구청장님 저것을 적극적으로····· 몰라서 안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이 좋은 자연에 바다가 보이고 숲속산길에 아름다운 공원도 있고 테마형태로도 되어 있고 목재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칭찬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고생하시지만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해구가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과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를 할 때 시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라고····· 이번 감사에 작년도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감사를 하니까 구청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청 행정과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있긴 있었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본청 행정과에서 협조요청은 안 왔다 그지요?

○이희철 위원 본청 행정과에서는 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고 나서 개선사항으로 구청마다 다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 거지요?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의원하고 의논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이희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위치선정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라 이 말씀인데 동장님 중에 올해 CCTV 설치한 동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행정과장이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할 겸 그랬는데 동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생활안전과에서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사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설치해도 좋을 것인지 여론수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그리고 진해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CCTV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태백,경화,병암,석동은 생활안전과장님하고 직원하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자리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해시 전체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경찰서장님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 각 동마다 직원이 태반으로 부족하다는 것 아시지요?

○정우서 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충을 하실 겁니까?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5개 구청이 다 인원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동제를 해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방향이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르게 업무를 하다가 대동제로 바뀌는 바람에 업무는 계속 과중이 되고, 직원은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단순하게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입만 다물고 눈치만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부분에 있어서 매번 들어 갈 때마다 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지역의 민원현안들을 그때 그때····· 안 그래도 좀 전에 구청장님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 작은 데에서 서러움을 많이 느끼고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부분들이 그만큼 민원인들이 과거보다 민원을 하러 갔을 때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일어난 수의계약이 지금 진해에서 다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한 50%는 외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러 구청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되 업체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진해 5-6군데가 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 주지요?

○정우서 위원 그래서 우리 진해구청에서 업무 전반적인 부분을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업자들한테 골고루 일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진해 업자들이·····안 그래도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쓴다는 그런 차원만 하더라도 마음이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석동주민센터가 교육청 자리로 가기로 거의 90%까지 행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석동주민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석동 104번지 공터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동주민센터 건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그래서 그 자리에 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석동공원 전체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고, 회계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구청장님 이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석동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어차피 그걸 다 드러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2중, 3중으로 예산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수 계약된 업자한테 손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그 부분은 그 분이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계약된 업자한테 손해를 안 끼치는 방안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태백동 성광교회 부지 교육원 건물 허가를 어디에서 냈습니까?

○정우서 위원 이 허가를 내는데 지금 주차장····· 거기 주차면수가 8대만 되면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축물이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일대 8대만 만들면 되는가요?

성광교회에서.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태백동장님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허가가 난 부분이 주차장을 짓겠다하고 주민들을 어찌 보면 속인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성광교회에서 태백동 일대 교회주변이 수요일 일요일, 아침저녁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차가 지나가면 부딪힐 만큼 주차장이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선거 때도 가 보면 주차문제가 엄청나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광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 하겠다 해놓고 다시 자기네 교육원을 짓게 되면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 없고 그렇다고 8대만 주차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강화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광교회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하든가 아니면 그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어떻게 해소를 하든가 주차장을 먼저 짓도록 그렇게 구청장님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주민 몇 분을 만나 봤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로 협의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분명히 교회에서 주차장을 제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약속이 이행되는 상황이 나와야만이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거두어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민들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쪽이니까

○정우서 위원 오늘 4시에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도 이 시점에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이건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야기가 될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제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하고 개인하고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4시에····· 저는 오늘 아무래도 참석하기 힘들 것 같고 가시면 주차장 부분을 확실하게 성광교회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춘우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이후에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이 웅천동과 웅동1,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하고는 조금 달라서 언론으로 인해서 관광지구 깔따구 문제나 버스노선 관련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 계시는 웅동1동장님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웅동1동장님은 실제 근무를 안 하시다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과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같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이 현장에서 깔따구 문제로 기자회견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언론으로 봤던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절차상으로 구청장님께 의논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또 집행부 쪽에 의논하시면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관심을 가질 거라 봅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그리고 웅동2동장님 하실 말씀계시면 오늘 읍면동 방문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동장님들과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웅동2동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동장님 애로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저희들 이렇게라도 구청을 방문해야 만이 실제 동장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진해 지역구 동료의원들의 평소에 뜻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 동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나면 저희들도 돌아가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니까 오늘 두 분 동장님 솔직한 소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합이후에 기대치에 못 미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수요에 대처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자료를 보니까 사무감사 자료인지 업무보고 자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잘못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다음에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에 따라서 하나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에 보면 체납세 관계가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발생되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정기분이 언제 되었습니까?

1백만원 이상인데·····

○김성일 위원 과년도 것은 여기 없어요?

○김성일 위원 지금 이 자료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1년

○김성일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조회만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이것은 조회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재산압류를 위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했다 고 했잖아요. 사유에.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은 조회가 안 된 상태라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가 사무감사하러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을 기재해 놓아야 재산압류가 되어서 얼마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우리가 보고 잘못되었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지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 현황이 보고서에 빠졌다가 추가자료를 내놓았어요. 추가자료를 내놓았는데 이 내용에도 보면 뒤에 고액체납자 다음에 체납자 징수기간 및 운영계획 같은 것 보면 징수를 하는 게 돈을 받기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단계가 현재 어디까지 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십사 하는 게 5개 구청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0-5페이지 민원발생에 주민등록말소 의뢰 민원이 들어 왔네요. 그런데 관할 주민센터 사실조사 후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 11일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다음에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계획 자료요청이 있는데 민원내용에 보면 2011년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계획 자료요청 이래 놨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구청 산하기관 구매계획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 확인해 보았습니까? 각 동에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오늘 7월 5일인데 보고하러 오면 현황은 파악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브리핑 운영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받은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장방문하고 나서 그 추진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현장에 가면 크고 작은 사업 다 볼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타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고 업무에도 반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0-13에 정·현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와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47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31명입니다. 거기다가 휴직자가 13명, 계산하면 현재 몇 명입니까? 29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역 시의원들 있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정우서 위원도 있고 김성일 위원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김성일 위원 지금 344명이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 보고라 치더라도 5개 구청 인원을 점검하니까 결원이 작은 데는 3명 많은 데는 16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있었어요. 구청이라도 이것이 바로 홀대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현재 3명입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정·현원 밑에 보면 각 과별 인원은 다 맞아요. 그런데 동에 보면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요.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구청의 인원을 줄이고 동의 인원을 충당시킨 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의 인원을 빼 가지고 구청에 채워 놓은 데도 있고. 유심히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뭔가 참 동행정이 주민들의 최말단입니다. 서비스가 바로 동행정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인사할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6 감사관계인데 동은 자체감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김성일 위원 동 감사는 대부분 비슷하게 지적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왜 내용은 기재를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공무원들이 훈계나 시정, 주의를 받았을 때 인사상 조치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시정, 주의도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계속 답습적으로 지적이 된다고요. 가지 수가 변경된 게 있는가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신분상 개인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름을 빼면 돼요. 000하면 돼요. 무슨 동 000, 무슨 과 000, 안 그러면 성은 넣고 00 붙여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무감사 뭐하러 옵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답습적인 행정소모를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를 많이 했는데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최소한 행정상 지시되었다든지 재정상 지시된 이것만이라도 지적한 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가 읽어서 판단해보고 지적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래 가지고 정리해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책할 때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다음 시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 점을 알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우서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석동공원정비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 알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을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서 동에 신고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밖에서 민원을 많이 일으킵니다.

인터넷을 안하고 민원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주변에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몇 일 파놓고 이래 놔 놓고·····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하면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쁜 이야기부티 시작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안내판도 붙여야 되고 주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느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에 제초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종이 줍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도에 풀이 나와 있는 것 뽑으면 됩니다. 풀베기는 못하더라도 뽑으면 되는데 종이만 줍고 풀은 뽑지 않고 지나가니까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관청에 안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행정을 평하는 것은 도로 지나가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합니다. 그것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드시 창원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빠지지 않고 전부 2012년에는 계획이 들어 가야됩니다.

2011년도 계획을 안 만들어가지고 부랴부랴 만들면서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걸 구청별로 만들든지 하라고 지시했는데 하라고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안 빠지고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3년 치를 내놓고 체크해야 될 겁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다가 2011년도 예산이 유보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같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 사업이 빠졌습니다. 20억 이상 되는 것만 얹어 놓고 조그마한 사업은 다 빠졌는데 그 사업을 구청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구 예산이 거기 들어 있어야만 예산 편성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민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과 의논해야 예산받아 내기가 쉬울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보니까 진해구 의원님들 건의가 많은 것 보면 평소에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을 느끼거든요. 아까 지적했다시피 자주자주 간담회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박춘우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진해구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다 잊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지역 시의원들 진해구에 열 세 분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열정적이고 일당 백을 다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지렛대를 이용합니다.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의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 보니까 통합되고 민원이 많아서 바쁘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무리 바쁘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업무에 대해서 자주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 지역에도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동이 있는데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을 삽니다.

저녁에 밥을 사면서 거기에서 민원이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동동 아케이트 같은 경우가 구 마산시에 있을 때 민원사업 1호입니다. 양 국회의원들이 돕고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하고 행정하고 모두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전부 철거하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마음만 맞으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이나 김성일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같이 있으면서 한 분이 열 분 몫 이상 해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온 것은 현장의 싱싱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5개 구청의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진해시로 있을 때 체납액하고 진해시가 구청으로 된 이후에 체납액 부분을 하나 하나 분석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 보면 체납액 현황이 전혀 없고 이런 별지에 내 놓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습니까, 업무보고 받으러 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할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 시청에서 이런 부분을 했더라도 각 구청별로 채무현황, 과년도 현년도 현황이 얼마이고 목표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받았고 미수금이 얼마 남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걸 시청 세정과에서 했다 그럴 바에야 저희들이 전혀 올 필요가 없지요? 시청에서 끝을 내야지 구청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자료를 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만약에 넘어가면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서 이 자료를 내놓고 봤을 때 우리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료를 내 놓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보완해서 더 좋은 옥동자를 낳기 위한 하나의 방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부분들 특히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과감하게 드리십시오.

시의원들하고 적과 동침하십시오.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또 특히 마산도 그렇지만 진해 지역 주민들은 통합에 대해서 불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창원, 마산, 진해가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마산에 사니까 내가 진해에 사니까 내가 창원에 사니까가 아니고 그 틀을 깨고 정말 같이 살기 좋은 구 마산, 진해, 창원이 같이 공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더 열심히 땀 흘려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광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자료부실 부분은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의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7월 11일날 저희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충실히 되면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 될 거고, 자료가 제공이 안 된다든지 해명이 안 되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거든요. 그 점 참고해서 7월 11일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청도 이제 출범한지 1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년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충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마산합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본래의 목적 외 구정을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통합 창원시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광일 합포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통합이 되고 근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장님이 합포구 전체 구에 관련된 의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정우서 위원 예.

○정우서 위원 전체?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이 11분하고 1년 동안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정우서 위원 전체 3번 정도했습니까?

○정우서 위원 3번 정도 했으면 그다지 적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현안이라든지 합포구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구청을 끌어가시는데 물론 현장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과 같이 발맞추어 하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과 발맞추어하시는 일에 부족하고 원동력이 필요할 때 그 원동력을 줄 수 있는 분이 저는 시의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과의 소통이 그 지역적인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과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우서 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각 구청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CCTV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던가 지역마다 CCTV을 설치해야 되는 요건들이 아마 지역마다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혹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CCTV뿐만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시의원님들 요망사항, 저희들의 건의사항 서로 교감을 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시의원들이 지역에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물론 우리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분은 구에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시는 부분이고 본청에서는 전체 집행하는 부분인데 시의원들이 일을 하다고 지역의 어떤 현안이 있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을 때 시의원들과의 소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우서 위원 조금 전 구청장님 말씀 중에 지역에 현안들이라는 게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서 시의원님들과 일일이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 입장에서 생각한 부분이고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의논해 줬을 때 아마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아마 구청장님하시는 일에 도움이, 또 그런 지역에 주민들의 일어나는 현안을 구청장님이 시의원들과 의논했을 때 시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에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일이다, 큰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읍면동장님,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우리 시의원님들과 의논했을 때, 지역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부분이라던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의원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3개 문제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늘 시의원들과 우리와의 갭이 차이가 난다, 떨어져서 일을 각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고 시의원들의 일이고 시의원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같이 동참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활하면 굉장히 일의 효력을 크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의원들을 그냥 단순하게 의회에서 예산이나 편성하고 지역구 주민들 행사있을 때 참여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이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앞으로 합포구가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평소에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보니까 행정과장님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라는데 행정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신다면 과연 그 전횡이 막아지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이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김성준 위원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선배 정우서 위원님 질의에 상의해야 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동료 의원들하고 의논을 안 했다는 구청장님 답변 정말 이해하기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리고 합포구 의원수 묻는데 의원 11명이 생각이 안 나신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연간 3회 지역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다는데 간담회를 가지면서 허심탄회하게 하 셨는지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접어두고 제가 오전에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수입 지출 내역 자료를 갖다 달라했는데 현황은 있지만 수입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우리시에서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하면서 아마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여기 왔으니까 우리 감사 시간내에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자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이번에 구청별로 1억씩 배정이 됐죠?

○이희철 위원 방범용 CCTV가 각 구청별로 1억씩 배정이 됐지요?

○이희철 위원 예.

○이희철 위원 그 8대 설치하는 예산이 시 본청에 행정과에서 1억으로 배정된 것 아닙니까? 각 구청마다 1억씩,

○이희철 위원 그러면 제가 절차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이 생기면 방범용 CCTV 설치를 건의하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경찰서랑 동에서 협의를 해서 각 구청별로 설치 위치에 관해서 올립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동에서 올려온 자료를, 시 본청 행정과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래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8개소 올해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죠?

○이희철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합포구청 관할 시의원들과 의논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본청 행정과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지적을 하니까 구청마다 다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리 하던데 그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희철 위원 본청 행정과에서 그런 협조 요청이 있긴 있었습니까?

○이희철 위원 본청 행정과에서 이 구청에서 각동 마다 올라온 CCTV 요청 지역을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정하게 하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이희철 위원 그러면 없는 거다 그죠?

○이희철 위원 담당계장님이든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이희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게 합포구청에 8대 배정 받았지요?

○위원장 이찬호 일선 읍면동에 배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위치까지 선정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의원님들하고 사전 위치 선정할 때 좀 의논하고 결정했는지 아니면?

○위원장 이찬호 작년에 이희철 위원님이 그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CCTV를 설치할 때 물론 지역에 주민들도 잘 파악하지만 시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절충해서 CCTV 설치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8대 배정한 동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시내 동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월남동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월영동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 장소 결정할 때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됐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의원들과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왜냐 하면 본청 행정과에서는 감사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마다 여쭤 보니까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 행정과가 지금 거짓 증언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확인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합포구청도 그런 기억이 없으시다 그죠?

○이희철 위원 아니, 다 못한 것이 아니고 다 못하긴 못하셨지만 본청 행정과에서 연락 받은 적이 없다 그죠? 기억이 없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조광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도 있고 2011년도 있는데 작년 경우 통합이후 3개동만 자체감사를 하셨죠?

○이상인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주의도 있고 재정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몇 개동을 이렇게 5개 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개괄적으로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내용, 추징 환수 지급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로 조치사항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정보다 주의가 조금 행정상의 불이익을 많이 주는 거죠?

○이상인 위원 시정이 강합니까?

○이상인 위원 매년 이렇게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시정, 주의사항이 발생이 안 되게끔 행정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개선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주의라든지 한다고 하시지만 면단위와 동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문만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일한 행정집행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고 특정 동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일선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감사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더욱더 잘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년에 한 번 자체감사를 하시죠?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8-25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체험 교육 참여를 1회 작년 12월 9일날 했습니다.

대구에서 45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대상은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대략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 소관은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재해예방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농촌도 많고 공사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항상 일기예보를 듣고 많이 우려되는 시기가 되면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방위대원들이 현장체험 교육을 받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더 알고 숙지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사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이번 여름에는 합포구청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예년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인데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배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위원회 운영 현황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고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자가 부단체장이라고 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행정과장이다 그죠?

○이명근 위원 우리 합포구를 볼 때,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이명근 위원 아까 조례도 됐다고 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법령을 한 번 봅시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회 규정,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일단 가져오십시오.

○이명근 위원 왜 제가 법령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법령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5개 구청에 의창구는 전직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성산구 창원대학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단체장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근 위원 잘못 말했지요? 틀렸지요?

○이명근 위원 아까 조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이명근 위원 잘못됐고, 타구청과 색다른 구정 행정으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위한 위민노트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민노트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련 사항들 참 행정이 복잡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가포보금자리주택에서 청장님 직접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주민들로부터요?

○이명근 위원 민원을 받고 지금 어떻게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저도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같이 있었는데, 제가 본청 직원과의 대화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성은 있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시 안에, 구 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공무원들을 보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담당공무원을 여러 차례 만나도 아예 상황인식도 못하고 있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업무는 물론 본청 소관이지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저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욕심 좀 부려서 한 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구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쉬운 일은 아닌데……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통합이후에 모든 변화가 상당히 이곳도 많이 심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마산시청이 있던 자리가 되어서 주변 상권 등 농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전번에도 예산결산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동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7%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 남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용예산이, 그러나 8억 4,7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경이 없는 것 같으면 중간에 이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남긴다고 하지만 2차, 3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겼다는 것은 뭔가 좀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일 위원 다음에 8-5에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소음피해 보상민원이 있었는데, 내용에 보면 작업 시 주의 및 교육, 피해보상 관련 부서 이첩 처리 했는데, 현재 이첩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결과는 보상이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못 챙겼습니까?

○김성일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이 끝까지 추적해서, 여기 보도도 보니까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끝까지 추적해서 민원이 바라는 쪽이 아니더라도 이해하는 쪽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집단민원인데 대야엠티 공장악취인데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약 1개월간 오염도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허용치를 넘어섰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거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너무 과장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편의시설을 아직 제공 안 해 줬네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 8-6에 보면 이것도 집단민원 사항인데 구거주변에 위치한 농지의 진입로 확보 무너진 제방 복구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거기 보면, 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발생한지가,

○김성일 위원 작년도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거 아닙니까? 구거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구거는 소도로입니다.

옛날에 물 내려가는 데

○김성일 위원 당연히 행정관리 부서에서 그걸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있었더라면 보수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성일 위원 뒤에 이상용씨 외 7명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자치구 같으면 각자 처리할 사항이 다릅니다만 행정구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서로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민원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여기에 정광식 위원님하고 이명근 위원님 두 분이네, 대단히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잘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되고 또 지역구 주민들의 원성도 해결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8-19페이지 청사개보수 현황에 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이후로 수의계약으로 연명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어차피 감사자료이니까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영민, 이 네 군데에 약 6천만원의 수의계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구청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4개의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2010년 10월 27일부터 마지막 공사가 2011년 2월 15일까지인데 이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공기 한 7개월로 해서 6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1건으로도 낼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닙니까?

○이희철 위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이죠?

○이희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줄 때 타사 견적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이 업체에 관해서 타사 견적 받은 것 제가……

○이희철 위원 아니, 다른 업체도 견적을 넣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으로 2천만원 이하고 타사견적을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찬호 회계과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경리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확실합니까? 1인 견적,

○이희철 위원 혹시 자료 확인이 되면 제가 질의 마칠 테니까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지금 바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약 회계법상에 확실한 겁니까?

○이희철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한 것 중에 보충도 있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포구 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8-4에 보면 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합포구에 청소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용역비 집행현황 그게 2천만원 이하입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료의 용역비가?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일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업무 보고 아니잖아요.

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은 감사받는 자세의 기본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2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 타 구청에는 다 올라와 있는데 왜 합포구청에는 없습니까?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채택 전에 우리 위원님 전체 계약서하고 10부해서 제출하십시오.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본회의에 올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 3개 구청 돌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에는 호선한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구청장님이 처음에는 위장하셨죠?

○노창섭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 인사위원회입니다.

7급 이하 승진 그 다음에 포상, 징계, 7급 이하 공무원은 구청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 관련된 규정과 인사위원회 내용을 질문 드린 거지, 저희들이 통합창원시 인사규정을 얘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노창섭 위원 본 위원에게 위증한 것이죠. 구청장님께서

뒤에 수정하셨지만 선서하실 때 위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른 구에도 보면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이나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많이 합니다.

행정과장하는 것도 있고, 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모양새나 객관성을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위원장하는 게 모양이나 여러 가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게 결정하셨지만 이후에, 7급 이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9명 중에 어떤 분들이 들어있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도 있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명망 있는 분들로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아니냐?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까?

이후에 그 부분도 참고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수의계약 개보수 현황 결산 검사때도 지적했습니다.

왜 합포구청이 91년에 지었는데 리모델링이 이렇게 많느냐 지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의계약 현황에 특정업체가 몰려있거든요.

2천만원 이하 쪼개기 수의계약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이 없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확신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소신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비치로드 길 관할이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노창섭 위원 제가 어느 소관이냐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비치로드를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환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용두산하고 토성을 보니까 합포구의 자랑꺼리가 되겠더라고요.

대구나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정자나 이런 데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님한테 보여 지고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등산객들이나, 관할이 공원관리사업소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구에서 신경을 써서 구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서 길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정자 개보수라든지 신경을 써서 합포구의 자랑꺼리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대나무 정자 부분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인기 있는 관광명소고 등산길이니까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통합창원시뿐만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관리를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수입 지출 내역이 도착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오늘 꼭 가져오십시오.

우리 성호동장님 와 계십니까?

전년도 성호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비가 측정되었는데, 23억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죠?

○김성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합포구 지역구 의원님께서 성호동 주민센터 관련 관심도 많이 가졌고 오늘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니까 성호동 주민센터 추경 예산 확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동장님한테 이런 말씀의 기회를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도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동료 위원들이 저희들 구청을 방문해 보니까 주민센터에 대한 열망이 저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 용역비는 만들었지만 이 이후에 다시 저희들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가 저희들끼리는 갑론을박입니다.

동장님께 당위성이나 부지면적이 확보되었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재차 설명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으로……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진동면사무소 신축공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역구는 여기는 아니지만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를 따질 것은 없지만 꼭 신축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같이 마음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계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우리 창원의 자존심인 청정 창원의 명예를 지켜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서류를 쭉 봤는데 아까 우리 노창섭 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정과에서 체납현황이라든지 이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각 구청별로 대비를 하고 또한 구청에 있을 때의 체납액과 시청에서 있을 때의 체납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한 페이지도 안 올라 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러 왔으면 당연히 과년도 체납액 현황, 현년도 체납액 현황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다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제가 쭉 보니까요. 자료를 한 이틀 동안 5개 구청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봤습니다.

구청별로 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마산시에 있을 때의 체납현황과 이제 통합창원시가 되어서 구청일 때의 체납현황을 저희들이 비교분석해 보면서 그러면 구청때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보고,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가 얼만데 얼마를 받아 들였다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일 했다는 게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아예 없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가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지적이 두 번 다시 받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마산시에 있을 때 백만그루 나무심기 했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구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다지만 얼마 전에 제가 심어놓은 나무를 한 번 쭉 둘러 봤습니다.

한 번 둘러 봤습니까? 직접,

○정광식 위원 지금도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하는데 나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었을 때 과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겁니다.

전부 심을 때 예산 받는다고 땀 흘렸잖아요.

그랬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게 심는 데 언론플레이나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심었으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휴대폰에 그 심은 나무 찍은 놓은 사진이 여러 수십 장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합포구청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 5개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나무심기를 했다면 비슷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시가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하려면 거기 드는 인력이나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걸 심을 때 마음하고 이후에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을 때 땀 흘리면서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안 심은 것보다 못하죠.

○정광식 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왔는데요. 오늘 동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는 제가 아까 보니까 직원들과 데이트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실제 시의원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는 자리를 자주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 예산은 아주 세밀하게 짜야 됩니다.

또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예산을 쓰고 분명히 남습니다.

남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 이래 있는데, 그때 예산부서에 재원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사업하고 나면 결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경영기법이고 또 운영의 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결산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먼저 구청장님은 6월 24일날인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동장님들은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건데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결산해 주셔서 다음 추경 재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한 동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 동을 모으면 그 금액도 상당 금액이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에 주민들이 해 달라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없어서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들 다른 업무에 바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자랑 같습니다마는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5개 동에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동장님께서 돌아가면서 우리 시의원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 각 지역에 시의원님들하고 아무리 바쁘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장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정말 지역민들의 현안 또한 우리 동장님들이 부탁하고 싶은 사항들,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해명하시든지 그런 기회를 한 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정광식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사항에 자산동에 광신빌라 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정말 이런 허가를 내 줄 때는 우리 허가 부서는 여기 업무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교묘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잡혀 있는 부분이 문을 열면 10㎝도 안 됩니다.

그 도로는 자기 보상 받을 거라고 자기 앞으로 명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준공검사 받아서 집을 지었죠. 법대로 했습니다.

법 이전에 도덕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입주할 때 전부 그 땅이 그 분들 자기들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땅에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주가 도로를 자기 앞으로 빼놓은 겁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자기 보상을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교묘하게 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가 부서는 안 계시지만 모든 건 구청장님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런 업무를 챙겨서 정말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우서기에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은 매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부분까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운영 수입지출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은 관계로 지금 속기록에 남겨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한 종목 종목마다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우리 동장님도 다 계시니까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했던 지원 현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포동 같으면 풍물놀이입니다.

수강인원 10명에 수강료 3만원 1개월 하면 30만원입니다.

3개월이면 90만원되죠? 90만원에 대한 수입에 지출입니다.

합포구 전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차후에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용역계약서를 봤는데요.

2011년도는 가나SM인데 2억 5,700 상당한 금액인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청소용역,

○노창섭 위원 14명?

○노창섭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계약도 계약이지만 가장 힘든 업무고 그래서 단순 업무라 해서 최근에 최저임금법을 업체가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행정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챙겨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시고 시정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많은 도움 되시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재발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 채택하기 이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이해가 되게끔 감사 채택에 안 되게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마산회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원래의 목적 외 구정을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통합창원시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된 지가 1년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4개 구청을 방문하고 마지막 구청 방문인데 다녀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 구 창원, 진해, 마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합 이후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이명근 위원 통합된 지 1년 되었는데 구청장님의 1년간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명근 위원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우리가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통합이후에 정서가 별로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광고도 하고 바르게 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 믿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따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구의 시의원이 몇 분입니까?

○이명근 위원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많이 하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나 우리 지역의 동장님들도 그렇고 어떤 사항들을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원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공감을 가진다면 더욱더 배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소통하고 우리 시의원들과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정규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읍장님, 동장님 읍 행정과 동 행정을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 6시 35분을 가르키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구청의 직원 수를 보면 읍동에 11분이 결원이 되었거든요.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고 본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힘든 구청 행정과 읍동의 힘든 부분을 우리가 할 수 가 있으니까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13명이지만 지금 현재 읍동에 출산휴가, 육아휴가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대처방법으로 인턴이라든지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동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느냐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배가 되지 않습니까? 결원된 부분이. 지금 읍동에 결원된 현황을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읍동 현황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석전2동에 몇 명이요?

○이상인 위원 결원 1명인데 왜 0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결원 1명에 출산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9명이다 그지요?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 읍동에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면서 일선 행정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 숫자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체인력을 파견하지만 그 분이 할 수 있는 행정업무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대책방안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책이라든지·····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는 가야지요. 우리 국가장래를 봐서. 그런데 여기 대한 대체인력을 어떻게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시면서 상당히 머뭇거리는데 지금 현재 출산 내지 육아휴가를 간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은 몇 분입니까?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결원이 되고 대체인력을 보내 드리면 일반행정 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체인력이 사회복지업무를 볼 수 있느냐 이거지·····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읍과 동에 사정에 따라서는 2명이 있어야 될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수혜자들이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직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받으면 사회복지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업무를 아는 분이 대체인력으로 가면 아무래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동행정이 원활히 안 되겠느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분석하기로는 다른 구청보다는 회원구청이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직이 많아요. 다른 구청에는 사회복지업무를 주민생활과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회원구청에 보면 사회복지 직렬가진 분보다는 행정직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이해가 되도록 그래야 다른 분한테

○이상인 위원 결원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격무로 힘든데 일선 읍하고 동에 우선적으로 직원 결원을 충당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 시의원들 계시지만 가 보면 참 힘들거든요. 민원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읍동에 대한 인력배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첨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님 내서읍에는 왜 4명이 결원입니까?

○김성준 위원 3명이었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4명이던데요. 한 명 더 늘었던데요.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챙겨주세요.

○이상인 위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하셨는데 상당히 깨끗한 회원구를 위한 음지가꾸기는 특수시책으로서 본위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곳을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회원구가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구청을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이번에 6개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밑에 사진을 보면 제 지역구 봉암동을 추진사례로 기재를 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이명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이 전혀.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깜빡할 때도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좋은 시책 특히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제 소관은 환경위생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아시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이 사업을 했습니까? 봉암동에는. 아! 5월 19일날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다르지만 봉암수원지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주)무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을 해서 수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지하수를 쓸 수 없게 완전 폐쇄를 시켰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봉암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찌되어 있는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끝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재해지역이 회원구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폭우라든지 태풍의 예보를 받으면 구청장님 중심으로 관련 과장님들 읍동에 읍장님 동장님 비상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원구청에는 이번 장마철에는 피해발생이 없도록 예방과 교육도 시키고 특히 사전에 이러한 재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안 범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또 몸소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한 모습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해 대책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를 드리고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하수구 정비를 2월, 3월, 4월부터 정비하셔야 되는데 읍동에서 이런 하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피해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9-19페이지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도가 작년 것입니까, 올해까지 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상인 위원 앞서 합포구청 감사할 때에는 8-18페이지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현황을 분리해서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회원구청에는 한꺼번에 1년 조치사항을 기재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마다 자체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추징, 회수 지급사항에 대해서 앞서 합포구청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좀 지적이 안 되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하는 부분도 저도 감사할 때 수고하십니다 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면 상당히 고강도로 감사를 하시더라고. 힘들게. 이틀씩 하는데 이런 주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도록 읍장이나 동장님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리 합니까?

해당 총무계장이나 주민생활계장님한테 교육을 연간 몇 회 시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상인 위원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이 모르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 계속해서 일어난 일은 반복되어서 재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 회원구청에는 시정, 주의, 추징, 회수, 지급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은 부분도 있거든요.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년 감사할 때에는 이 숫자가 줄도록 감소운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긴 시간 성실한 답변에 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규섭 회원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9-4페이지 부분에 용역비 집행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회원구에는 구청청소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용역을 줍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아닙니까?

작년에 청소 안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월 1일부터 4월 30일

○노창섭 위원 올해는 해당이 되는데 착오로 누락을 했다?

○노창섭 위원 5개 구를 다녔는데 어떤 구는 명시되어 있고 어떤 구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지금은 집행 안 되고 계약만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집행된 거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의결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당 국이나 구청에 보냈는데 구청이나 해당 과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 열 분들한테 누락된 자료 이 시간에 주셔도 되고 안 되면 7월 11일 감사지적보고서 채택을 하거든요. 그 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노창섭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앞에도 보니까 자료 제출하는 단위를 어떤 것은 천원으로 했다가 어떤 것은 표기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 구매 집행현황 5천만원 단위가 없고, 위에는 천원해 놓았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부분에 임수찬 과장님이 위원장이지요?

○노창섭 위원 이게 31만7천원입니까, 아니면 317만원입니까?

○노창섭 위원 회의수당이 기본적으로 7만원이고 해당공무원은 집행이 안 될 것이고 단위를 천원으로 해 놓으니까 계산기 몇 번 두드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부실감사자료 제출한 것 맞습니까?

꼼꼼하게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노창섭 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5개 구청을 비교해 봤는데 성산구, 의창구는 외부인사가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합포구는 행정과장이 위원장이고 조금 전에 합포구청할 때 구청장이 위증해 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구청 인사위원회 행정과장이 당연직이라는 근거를 대보세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것 맞지요? 선서 안 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일반적으로 통합창원시 안에서는 부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위직 7급 이하 공무원들 인사, 진급,

포상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사가 많이 참석하면 좋지만 위원장도 저는 행정과장님보다는 외부인사가 하면 더 좋지 않으냐 호선이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것 인정해요. 저도. 어떤 구에는 그렇게 합니다. 합의제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당연직이라 하는 것은 업무파악도 안 된····· 당연직 아닙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쪽 교회 쪽에.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쪽 부분은

○노창섭 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장기적으로 봐도 거기가 좋은 위치인데 최근에 돌탑을 훼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거기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참 좋은 공원인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주차문제더라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동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구청이 출발한지 1년이 안 되었습니까 그지요?

나름대로 평가도 해야 되고, 행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요구한 자료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회원구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다른 구청보다 불용액 이런 부분들을 참 정리를 잘 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랬는데 회원구청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또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 덕택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구제역 방재 역할을 잘해 가지고 청정 창원시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세무과에서 체납액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전부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우리 세정과에서 받지만 각 구청별로 과년도 채무현황이라든가 금년도 채무현황 이런 자료를 받아서 5개 구청을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 마산시로 있을 때 체납액 현황과 구청으로 된 이후에 체납현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체납액 현황도 같이 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경청하셔서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불성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는다고 고생하신 모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 현안사업 중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5개 구청을 다녀 보니까 구청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석전2동장님 오셨지요?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동장님이 오신 김에 현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우리 내서에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수십 차례 갔습니다.

오늘 다녀보니까 실제 내년 본예산에도 5개 구청에서 주민센터 다 하지 못할 예산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께서 설명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건 저희들 지역현안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서 제가 동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채택 이전에 자료가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답변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6월 29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