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하고 올해에 연차별 시행계획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이상인 위원 변경된 부분 한번…….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협의체 대표 위원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상인 위원 이런 자료를 하면 다른 대표 위원들한테 협의체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사전에 만들기 전에 소통도 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다른 뭐…….

○이상인 위원 없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애를 많이 쓰셨네요?

○이상인 위원 앞으로 2017년도 시행계획이 보고한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만 잡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고 현장에 목표한 계획들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이 단지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해서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죠?

답변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것 더러워서 이야기 안 할 수도 안 있습니까, 돈 조금 주면서.

○김삼모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정부 정책의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

권고사항은 지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권고이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부의 권고보다는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안 맞느냐, 또 경상남도가 지금 서민자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 내용 혹시 압니까?

○김삼모 위원 복지카드를 주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원비를 써도 되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상위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하위 단체가 그것을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실제 사교육비가 공교육을 좀 강화를 하고 그러면 고소득층의 자녀들도 사교육을 안 받을 때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소득층 자녀들은 학원을 가고 있는데 오히려 열악한 저소득층만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 버리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양극화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이것은 해야지.

○김삼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액이 월 3만 원이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실성이 없잖아요.

오히려 좀 인상을 해서 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봤다면서요.

○김삼모 위원 무슨 사업이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오히려 이 카드, 카드 거기도 일정 금액을 넣어줄 것 아닙니까.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연간이면 1년에 한 3만 원, 학원비도 안 되는데.

○김삼모 위원 그것을 가지고 학원비로 대체하라고 하면 안 맞죠.

○김삼모 위원 그리고 또 현실성 있게.

○김삼모 위원 요새 4만 원짜리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국장님,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옥선 좀 정확하게 여민동락사업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학원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금액 자체가 월 해 봐야 3만 몇 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학원 가고 또 교육자재 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만 원을 좀 현실성 있게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맞지, 보건복지부 권고가 있어서 삭제하겠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 학습권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가 권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정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상부 단체가 이미 학원 관련된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이죠.

○김삼모 위원 유사·중복사업이 액수가 많으면 유사·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 40만 원을 주면서 거기에 무슨 유사·중복사업입니까? 그것이.

○김삼모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이유가 학습도 중요하지만 거의 보면 맞벌이 부부 아닙니까.

혼자 낮에 집에 들어가 보세요.

○김삼모 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김삼모 위원 불이익을 줍니까?

○김삼모 위원 언론보도 보니까 불이익을 줬냐 하니까 절대 안 줬다고 하던데, 아니 유사한 건이 있어서 지자체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계속 현행대로 유지할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권고사항을 위배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당자 왈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봤어요.

○김삼모 위원 성급하게 판단하시지 말고 또 정권도 바뀌고 있고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혹시 여민동락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죠? 우리 창원시에.

그 대상하고 혹시 이번에 이렇게 되면 제외되는 대상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 시책이 대거 수정이 있을 것이에요.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죠?

아이를 키우면 정부 즉, 국가가 책임진다고 지금 정책 변화가 옵니다, 보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대학생한테 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기초가 부실한데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실해야지.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각이 구성되고 있어요.

정부의 시책이 대거 변화가 온다니까요.

○김삼모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학원비 1억 몇 천을 대학생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팩트죠?

여기에 반영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대로 현행을 유지를 좀 당분간 하면.

○김삼모 위원 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억 3천은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라고 앞에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

과장님 앞에 앞에 변재혁 과장님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열변을 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2007년도에 시가 2만 원 주고 저소득 가정에서 2만 원 했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학원에서요.

제가 질의할 때 그때 당시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너무 효율성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것이 저는 처음에 국영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체 과목이더라고요.

그네들 엄마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금 다른 부잣집 아이들은 국영수 이런 거 막 보내는데 국영수 보내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체로 가는데 우리는 거기도 못 미치는데 그것도 겨우 3만 원 줘서 학원에서 3만 원 또 보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학원비는 6만 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8만 원, 9만 원 했어요.

제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행정…… 그때 그냥 통과될 것이라고 안 찾아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것을 좀 복지여성국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좀 설문조사도 해 보고, 돈을 쓰지 마라, 지원하지 마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한테 학원비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없는 살림살이에 더 3만 원을, 왔다갔다 하는 데 돈이 더 들더라는 것이에요, 도시락도 간식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것을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서 차라리 학용품을 사라고 그냥, 지금 같으면 방금 나온 여민동락 이런 카드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 왔을 때는 이제 뭔가 골똘히 살펴보고 좀 변화가 있는가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초등학생들한테 이 돈을 지급 안 하지만 결국 1억 3천이라는 이 돈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늘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보고 어떤 별 효율성이 없으면 또 방향 전환도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아니고 사교육이 아니고 차라리 그냥 돈 주는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줘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저소득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노판식 위원 우리가 작년도까지 1억 1천만 원 지원했다 이 말이죠? 2016년도까지는.

○노판식 위원 1억 1천만 원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3, 3은 9.

○노판식 위원 3,600?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월 3만 원이 아니고?

○노판식 위원 매월 3만 원이면 3,600명이면 연간 금액이 다르잖아요, 금액이.

○노판식 위원 아니 1억 1천만 원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3,678명인데 월 3만 원 하면 돈이 얼마인데,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안 맞잖아…….

○노판식 위원 월 306명, 그렇지.

○노판식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지금 이것이 권고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위원이 질의할 때 불이익이 없는데 굳이 권고사항인데 왜 이것을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가할 때 불이익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지금 받는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유사한 사례 때문에 불이익 평가를 받았다, 이런 확실하게 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지금 이것이 권고사항, 이것이 당연히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노판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돈 1억 때문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평가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서민들한테 작은 금액이라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미끼로 해서 3만 원 주면서 꼭 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 학생이 또 다른 데 지원 받고 또 자기 사부담을 개인적으로 어려운데 또 부담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 안 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저항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지금 현 정부하고 거기에 관여를 시켜서는 안 되고 현 정부는 앞으로 현 정부가 어떤 방침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복지예산 쪽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를 하고 새로 다시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방침이 나오면 또 조례를 만들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1억 얼마, 3만 원, 그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하고 다음에 어떤 변경이 되면,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런 유사한 건으로 해서 다른 데 피해를 볼 수 없거든요, 창원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를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정책이 바뀌면 또 유사한 조례로 바꾸어서 지원을 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권고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2015년 8월 13일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광역단체장에 보내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각 부서에 내려 통보를 한 것이 2015년 10월 14일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뭐했습니까? 이렇게 권고를 받고.

약 2년이나 가까운 시간 동안 권고를 받고 이때까지, 2015년 8월달에 받고 이제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받았으면 2016년 작년이나 그해 하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있다가 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상인 위원 진주, 사천, 밀양, 의령은 작년에 다 폐지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시만 남았네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현재 진행된 내용이라든가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권고도 받고 또 경상남도의 시·군의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우리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안 하고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 입장만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서민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답변을 잘 해 주셔야 이해가 좀 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창원시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답변을 참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소통을 안 합니까?

간담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쇼 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통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더라도 담당부서장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 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의 전체 사정,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맨날 국장님, 과장님은 의회와 소통해서 원활하게 집행부하고 잘 하겠다,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이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여민동락사업하고 꼭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민동락카드에서 주는 돈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창원시가 학원비 6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창원시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6만 원 지원 확대 해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난 내용을 제가 프린트 해 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원시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예능, 컴퓨터, 입시, 외국어학원에 수강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초·중등생들을 위해서 학원비가 6만 원 할인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학원비가 10만 원 같으면 6만 원 할인하고 4만 원만 부담하고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더욱 더 확대해서 학원비매칭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홍보도 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물론 학생들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대부분 학원에 가서 강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 오는 학생수도 워낙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학원들도 학생들을 적은 금액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원도 살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그때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민동락사업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약에 없애면 학원 입장에서는 반발이 없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착합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설명을 하면 “아우 돈이 어디 있노?”이러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착한 시민들을 볼 때 ‘지금까지 받은 것도 감지덕지 하지. 돈이 어디 있어서 또 더 지원해 주겠노?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이 안을 학원비 매칭하는 것을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지원받았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받아서 직접 주민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정말 없애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성급하게 지금 당장 예산도 반영 안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더 원한다면 지원했던 그 분들 전화번호를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한번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보고 더 원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고 아니면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것보다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정영주 위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셋째 아이 양육수당 있잖아요.

이것 막 삭감해야 된다고 중복이라고 와서 그냥 막 머리가 따갑게 설명을 하고 해서 제가 위원장 할 때 이것을 삭감했거든요.

하고 나서 돌아서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다시 또 셋째 아이 출산지원금 늘려야 된다고 금방 돌아서서 또 가져와서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공무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례 하나하나 폐지함에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챙겨볼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학원비 지원받은 사람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학원 쪽하고 양쪽에 지원받았던 데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정영주 위원님 발언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공고를 구청 단위로 공고를 하죠? 공고.

입법예고도 하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해당 대상자 이 분들이 공고문을 볼까요? 과연.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창원시 행정시스템이 알리미.

본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먹고 살기 바쁜 이 분들이 신문을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놓치겠죠, 공고를 해도.

○김삼모 위원 아니 본인과 관련된 공고가 뜰지 안 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정영주 위원님 금방 질의대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야 정확하지, 3만 원만 지원을 하면 학원에서 3만 원을 대주는데 그 학원들이 결국 이 사업에 동참을 하는 것이잖아요.

3만 원을 투자해서 6만 원의 학원 학습효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선택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끔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 아닙니까.

다른 좋은 무슨 조례를 만들고 정책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끊고 나면 언제 그것을 만듭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정책을 함께 검토를 했어야지, 피해가 안 가게끔.

○김삼모 위원 그것을 대상 저소득층한테 전부 고지를 했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김삼모 위원 그것도 어째보면 위반했네요.

조례를 폐지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더라도 조례를 폐지해 놓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지.

○김삼모 위원 그래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의견 제출을 안 한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보낸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심도 있게 다른 좋은, 아까 다른 시·군들이 폐지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에 유사한 정책이 있겠죠, 유사한 정책들이.

○김삼모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이 계속해서 자꾸 중복되는데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약해요, 학원비만 딱 명칭을 지칭하면.

그런데 본 위원은 오히려 교육경비를 1년에 한 청소년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60만 원을 지원한다 하면 이것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학원을 지칭해 버리면 학원에 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청소년들한테는 학습의 어떤 기회가 정확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학원을 보내게 되면.

그런데 오히려 자꾸 사교육을 사교육비죠, 사교육이 아니고.

사교육비를 정부가 대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 논리가 또 이해가 안 가네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도 정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고소득 주민의 자녀들도 이것을 어떤 법률을 가지고 사교육을 막아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학습의 기회를 돈으로 기회가 보장되고 없는 아이들은 끊어 버리고.

(「정회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재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력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정부의 권고도 따라야 되고 또 저소득층 자녀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을 놓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아까 피해를 봤다는데 어느 정도, 뭐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방종근 위원 점수를 하위로 받은 원인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권고가 내려왔으면 행정에서 의회와 소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고 나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올리는 것은 좀 한발 늦은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권고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삭제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삭제해서 다른 민원을 받은 그런 사항은 없어요?

○방종근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지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 안 해 봤어요?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여러 부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안 그러면 해당 기관이 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또 체육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가 없어지면 또 다른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우리 행정에서 저소득층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권고도 당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 시·군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난상토론이 되어서 지금 1시간 10분 동안 이것 하나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안 낫겠나, 정회를.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운영할 때 학원연합회 회장들도 시청에 불러서 협약도 체결하고 막 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폐지할 때 혹시 학원연합회 쪽에 공지는 했습니까?

○정영주 위원 작년 9월에 공지하고 협의했네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9월달에 그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공문 보내고 회의 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의 질의시간에 토론성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한 결과 소수의견이 있었으므로 소수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소수의견의 내용은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던 교육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만큼 시에서 비록 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삭감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방안을 시책으로 개발해서 또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을 정리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옥선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 금리로서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적립해 놓은 그 예산, 이자는 적립을 시키고 적립해 놓은 그 범위에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가 되고요.

8페이지 양성평등기금 현황을 보면 출발할 당시 2006년에서 2012년에는 11억이 잡혀 있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는 3억 수준으로 훅 떨어집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폭이…….

○한은정 위원 전체?

○한은정 위원 그러면 나누기 하면 2억 정도 수준이다, 그렇지요?

그렇다 해도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지금 2014년 이후로 점점 해서 2017년 1억, 2018년 잡히기는 2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도 2014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물가상승률에 대비한 그리고 또 여러 사업의 질을 생각할 때 2억 수준은 좀 그렇고 3억 정도로 해 주시면.

○한은정 위원 형편에 따라서라는 것은 어떤?

○한은정 위원 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1억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렇지요?

이때는 사업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2014년도에 3억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도의 기금은 없었어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사업을 했잖아요, 이자를 초과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 이자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대폭 축소하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왔잖아요.

그때 2014년도에 3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때도 도에서 양성평등기금이 1억 5천 있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사업이 있었냐고, 있었다 하네, 저 뒤에서.

○정영주 위원 그러면 도 자체사업 1억 5천 있고 시에서 3억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자 지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돈을 거의 확 깎아버렸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사업들을 거의 반려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적게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8년도부터 2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아까 1억 5천은 원래 도의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보다 더 많이 사업하는 것은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은정 위원님이나 여성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성평등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일과 가정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014년도 정도 수준의 사업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영주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여성단체라든지 여성 관련된 데에 연락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서 정말 양성 평등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