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지난여름, 유례없는 무더위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의정활동과 시정 수행의 소임을 다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일교차가 큰 가을의 문턱입니다.

모두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49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이며,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456페이지에 창원단감축제 전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죠?

○문순규 위원 올해 단감축제는 얼마입니까?

총액사업규모가...

○문순규 위원 말고, 456페이지에 창원단감축제 예산액이 1억 2천....

○문순규 위원 7,550만원 이게 지금 단감축제 예산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맞아요?

○문순규 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올해 증액을 했네요?

○문순규 위원 추경때 이렇게 증액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럼 과장님 당초 때 그리 해야 되지 추경때 이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냔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전반적으로 행사 축제예산의 경비는 사실상 줄여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단감축제 같은 경우는 늘어나 있는 그것도 당초예산 때 사업 타당성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추경때 1,800만원이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57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구용역 과장님 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밑에 학교급식비 지원부담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했을 때 분담비율을 몇 % 적용한겁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그럼 이게 40% 전액 다 반영한 겁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학교급식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이거죠?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들이 아시다시피 특히 추경에 재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이렇게 감액되고 운영하는데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저도 동감하면서 신규로 지원되는 걸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건조저장시설보완 이 사업은 양곡수매관리 지원이 세부사업명입니까?

○이명근 위원 양곡관리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 사무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런데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탁되었는데 국비가 지원되죠?

○이명근 위원 도비는 지원됩니까?

○이명근 위원 쉽게 얘기하면 국·도·시비 해가지고 몇% 지원됩니까?

전체 금액에...

○이명근 위원 대부분이 몇% 정도...

○이명근 위원 양곡관리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완되었는데 관리에 대한 예산을 품목 따라서 시설은 국비를 지원하고, 관리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양곡관리에 대한 전체적으로 100% 국비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그 부분 도비는 어떻게...

○이명근 위원 아까 도비는 어디에... 시설할 때...

○이명근 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비를 시가 주관이 되어서 양곡관리를 하는 거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국·도비가 투입되고, 저장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예산들은 시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한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대답이 왜 그렇습니까?

양곡관리사업인데 양곡종합처리장이 동읍에 있는데 북면에 위성시설로 저장고가 있습니다. 벼를 투입하고 빼내는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수매할 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현재 고장도 나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농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준다는 조건에서 이 예산을 했습니다.

약 2억 정도 드는 예산을 1억은 구)창원시 5개 농협이 RPC의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을 분담을 하고, 1억은 시 예산으로 농업시설이니까 이렇게 교체를 해서 당장 지금 10월 달부터 수매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위원님께서 이 설명이 잘못됐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동·대·북 농업인들이 위성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국가사무를 우리 시가 이행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사무를 시가 이행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순수 시비로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맞죠?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주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렇는데 이 국가사무를 시가 이행하므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전체를 시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유원석 위원 국·도비를 확보할 수 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전혀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안 되는 사업이다...

○유원석 위원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급식비지원 관련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이 당초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죠?

○유원석 위원 이게 3월 20일날 아까 보고에 따르면 3월 20일날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서 약70억에 가까운 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예산이 약 68억 이상이 증액이 될 때는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깜짝 놀랬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 사무가 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왔는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원석 위원 소장님,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급식비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원석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유원석 위원 급식비라는 게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건 교육관련 업무입니다. 그죠?

그렇잖습니까?

○유원석 위원 교육관련 업무면 이게 왜 갑자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무상급식비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거거든요.

우리 정책적으로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 하니까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거꾸로 다르게 비유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확보해야 될 예산에 이 급식비가 들어가 버리면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프로테이지를 계산해보면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가니, 조금 조정을 하자고, 나왔을 때는 정작 우리 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3월 20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학교급식비가 넘어왔으면 저희들은 이 예산서 올라오면서 알았거든요.

○유원석 위원 사전에 얘기가 다 있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이게 학교급식비는 전반기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했잖습니까?

○유원석 위원 자, 그러니까 3월20일 날 업무이관되기 전에는 당초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자기들이 집행을 했고, 이제 추경예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기 상에도 우리는 신규업무지만 학교급식 예산이 당초에 얼마였다 하는 내용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거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잡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원석 위원 자, 소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은 물론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 농가들이나 나름대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인거 같지마는, 실제 교육청하고의 업무 연계나 기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원석 위원 오히려 다른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그 때 당시 왜 아무 말씀 안했습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온 겁니까?

허허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원석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학교급식 업무를 타 지역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봤습니까?

○이명근 위원 물론 그건 고유권한인데 그러면 소장님, 일단 먼저 경남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이소.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김윤희 위원 먼저 설명 자료를 잘해주셔서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갑만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국·도비가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 확보가 못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확보되었으면 시비는 당연히 붙는거 아닌가 하는게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시점에 온거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센터의 사업들을 좀 아시는대로 말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유일하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결산추경에 약속이 되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많은 업무가 있지만도 지역 현안들을 현지에 가서 좀 들어보고, 그런 민원들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열심을 조금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473페이지에 보면 5,181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거와 상반되는게 있는거 같은데 5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면서 말이 좀 이상 안합니까?

○심재양 위원 이게 반납한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그걸 왜 반납을 합니까?

쓰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추경을 하면서 올해도 그렇잖아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해서 지금 사실은 올해 유기질퇴비는 거의 보급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뭔 돈이 또 그렇게 됩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묻습니까?

○심재양 위원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472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2억 9,580만원입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2012년도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2013년도 예산서입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지금 2013년도는 1억 2천 6백입니다.

9,000만원 예산에서 어찌 2억 9,58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2012년도 예산이 9,000만원인데 2012년도 도비 반납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된건지, 4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심재양 위원 예산이 9,000만원인데 왜 어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2억 9,58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나중에 해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에요.

계장님 설명 해보세요.

○심재양 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이 2억 9,580만원이 맞아요?

○심재양 위원 이게 2013년도 예산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보면 9,000만원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라면 2013년도 예산서를 낼 때는 2012년도 전년도 예산 그 때는...

○심재양 위원 당초 대 당초예요?

○심재양 위원 그라면 추경에서 얼마 늘었어요?

자료로 주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학교우유보조급식사업 집행잔액이 1억 5,894만원이입니다. 있죠?

○심재양 위원 이건 국비입니다.

그 뒤 474페이지에 시·도비 2,270만 6천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비 예산이 4억 5,388만 8천원입니다.

반납 총액을 하니까 1억 8,646만 6천입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올해는 12억 8,600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예산을 증액을 시켰죠?

그 설명을 함 해보세요.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에서 12억으로 그 사이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각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있었습니까?

예산편성이...

○심재양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소통 부재입니다.

예산이 흩어져있다 모이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예산을 다른데 전용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이 책자 물론 잘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와서 봤어요. 제가 어제 한 두시 되어서 끝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잘 만들은 책을 한 이틀 전에 주면 이해가 더 쉽잖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축사 현대화사업 집행잔액하고, 우유급식보조사업 집행잔액한 그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말고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들과 관련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상이한 부분들도 있고, 업무이관이나 이런걸 통해서 미처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이해를 도울수 있도록 예산 앞에는 설명해주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455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우리가 예년에 수박축제를 언제 했죠?

○강장순 위원 5월 7일 했습니까?

○강장순 위원 주로 5월 7일 전후로 해서 예년에 수박축제를 했다고 보면 되죠?

○강장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박축제를 통해서 보니까 대산면 일동리 낙동강 주변에 유채파종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유채가 4월부터 개화해서 5월 7일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축제예산들이 자꾸만 증가되고 있는 이 사항에서 물론 이것도 시민들 볼거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낙동 대산면 1동리 주변 같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축제하는 날을 제외한 얼마나 접근성이 있으며 사람들이 보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임차 장비 재료구입에서 금액이 상당히 되는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6페이지 뒤편에 보시면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에 단감축제행사지원에 있어서 단감축제 전년 대비해서 750만원 감액분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750만원 더 확보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강장순 위원 그 옆에 변경사유에 보시면 단감축제 전년대비 750만원 감액분 보전과 축제위원회 및 지역민들의 예산증액 되어 있는데 750만원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올해 예산에서 750만원이 전년도 보다 작기 때문에 더 증액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강장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 시가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보다보면 이 쪽에 더 되고 덜 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행사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를 할 때 민간단체들이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행사는 예년에 이렇게 해서 고착화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도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462페이지 보시면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버섯 이건 그 전에 해왔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럼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한다는 내용입니까?

○강장순 위원 자료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지금 신규로 했다는데 그러면 이 현대화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에는 기기구입이나 재배사 시설보완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겁니까?

○강장순 위원 시설보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강장순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버섯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종균을 배양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를 파종하듯이 버섯도 그런 시기가 있죠.

○강장순 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강장순 위원 관리계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일어서서 하셔도 됩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어느 한 농가가 중요하지 않는 농가가 없습니다만 주민 건의에 의해서 8천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번 추경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들어와야 될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온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고품질 한우산업육성이 되어 있는데 옆에 부가설명이 되어 있는데 변경 사유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이 보조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는 몇 %로 이게 되어 있는겁니까?

○강장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 금액에 이게얼마죠?

○강장순 위원 이게 지금 보조율에 맞는 겁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게요.

466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신·개축 사업비 있죠?

당초때 1억 4천이고,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1억 4천은 신축입니까?

개축까지 포함됩니까?

○문순규 위원 신축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지금 추경때는 4천만원 증액이 개축비용입니까?

○문순규 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보세요.

신축은 뭡니까? 새로 한 개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문순규 위원 기존 보호소가 있고, 새로운 보호소를 한 개 신축한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신축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순규 위원 제 말은 개축 말고 신축예산이 얼만데요?

○문순규 위원 그럼 이번 추경은 개축비용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이건 사업을 따로 잡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다 같이 얹어도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때 신축해놓았다가 추경때 거기에 예산 4천만원을 얹어서 개축을 같이 해버리면 하면 됩니까?

당초때 올릴 때 유기동물보호소 신축해서 올렸습니까?

신·개축해서 올렸습니까?

○문순규 위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어쨌든 이게 당초때는 예산과목이 신축 아니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고...

○문순규 위원 부기 바꿨네요. 그지예?

당초때하고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7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45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에 양재원 과장님께서 지금 아열대농업 해외현장견학을 가셨거든요.

과장님이 안계신다는걸 보고 드립니다.

베트남, 라오스쪽으로 우리 기후가 계속 아열대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리 아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과는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강장순 위원 소장님, 485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구입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정보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강장순 위원 예. 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농민신문이나 새마을 신문이나 이런 종류로 보면 됩니까?

○강장순 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거는 과다 예산 이런 것 보다는 지금쯤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농민신문이나 새마을 신문이나 저도 봅니다.

보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죠?

여기 610명이 그 신문을 받아보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등등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농민신문 이걸 봐도 그렇게 정보로서 많은 도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개선할수 있으면 개선방법을 찾자는거고, 다음 486페이지 보면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동환풍기 지원사업 있죠.

소장님, 이번에 처음하는 거죠?

계속해왔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해주이소. 허허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시면 벚나무 연구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700만원 절감을 했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200만원 했죠?

거기 보면 설명은 잘되어 있습니다.

인사파트에서 인원이 사역심의에서 삭감되므로 해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시험 포장 장비 임차분을 감액을 했다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보세요.

아열대 식물 묘목 구입이 7만원×140주 해가지고, 980만원을 증액을 해놓았죠.

거기에 설명에는 전년도 대비입니다. 본예산 700만원 대비 980만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이 재료비는 지금 벚나무 연구에 관련된 재료비죠?

당초예산 700만원이...

○유원석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재료비 700만원이 벚나무 우량유전자원 묘목구입이 있고, 병충해방지 농약구입이 있고, 포장관리용, 이건 퇴비 및 상토구입 해가지고, 이게 7백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재료비에 아열대 식물 묘목구입이 이 재료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유원석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묘목구입에 쓴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세부항목이 그러면 거기다가 벚나무 연구회 재료비에 들어갈게 아니고 그 항목에 가서 재료비가 묘목구입에 들어가야죠.

○유원석 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벚나무 연구에 관련된 재료비 같으면 저희들이 980만원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벚나무 연구회 재료비를 아열대 묘목을 구입하겠다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유원석 위원 조금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 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있고, 이래갖고, 체계적으로 내려가야만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런 얘기가 안나올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지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92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입니다.

중부지도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96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지도과도 같이 마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농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도 마칠까요?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제가 이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박축제 유채 재배지 하는 그건 몇 년동안 수박축제를 대산면 경제사업장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또 수박을 계속 판매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낙동강변에 유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채를 심고, 거기서 수박 축제를 하고 상시 수박을 판매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수박만 거기 사러오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채를 심어서 소비자들을 그쪽으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을에 유채를 심어야만이 내년에 수박축제때 유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안을 낸거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좀 보듬어 주시기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의 농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놓쳐서 중부지도과에 492페이지에 토양분쇄기 구입인데 신규사업인데 토양분쇄기가 어떤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이명근 위원 토양 분석용으로...

○이명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4개월정도 있으면 당초예산이 우리가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급한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순섭 계장님 오셨는가요?

○위원장 정영주 어제 신문에 “농가 살림이 피면 제 얼굴도 핍니다” 라고 이런 공무원을 추천한걸 신문에 기사난 걸 봤거든요.

이런 공무원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농가 살림이 피면 제 얼굴도 핍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시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열심히 따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박 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형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83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8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201에 일반운영비에 청사임대료가 1360만원 5개월분입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이게 지금 우리 본청 내에 공간이 부족해서 나가있는겁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나가 있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5개월분이면 지금까지는 몇 개월분을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풀 예산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금 5개월분은요?

○유원석 위원 아직까지 8월분은 지급이 안 되었네요?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이 만들어질때에 우리 시비가 혹시 투입이 된게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우리 시가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을 건축할 때 3분의 1의 경비를 지원했는데 우리 시가 3분의 1의 경비를 지원하고도 임대료를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 사람들은 임대료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유원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필요에 의해서 외부에 가서 근무를 해야되고, 사무실을 차려야 된다고 보면 우리시가 3분의 1의 예산을 투입한 이 건물에 우리 시가 20% 감면을 받고 있다고예?

○유원석 위원 임대료 20%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임대료를 우리 건물을 두고도 나가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은 건물에 물론 그 나름대로에 운영 예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이게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을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 대화는 있었네요.

혹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을 해보시고, 다문 얼마라도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잡 토크 콘서트 행사가 당초 3,000만원이 기정예산액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5,000만원이죠?

○유원석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겠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죠.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잡 토크가 연간 몇 번 정도 실시를 합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여기 2,000만원은 잡 토크 콘서트 행사비다 이 말이죠?

○유원석 위원 기정액 3,000만원은 뭡니까?

○유원석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 3,000만원은 잡 토크 콘서트 행사비가 아니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반기에 3회 하셨다면서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반기 3회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천만원만 행사비를 지금 받게 되는데 이 2천만원이 후반기에 3회 남은거 이건 일단 실시를 했죠?

○유원석 위원 2회 남은 행사에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9월 4일 어제부터 해가지고, 9월 10일 또 할거고, 그래서 3회에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

○유원석 위원 전반기 3회 한 것은 풀사업비를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고,

○유원석 위원 그럼 이 2천만원 가지고 전반기 행사까지 행사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잡았다,

그래서 어제 한 행사는 예산이 편성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결을 했고, 그 말이죠?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했지만, 제가 어제 경남대학에 잡 토크 콘서트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우리가 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건 사실이고, 지금 어저께 경남대학에서 보면 학교 소개에서 전국 평균 대학생 취업률이 전국 대학 평균으로 55% 경남대학에선 자기들은 59%라고 이리 자랑하던데 제가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동안 앉아서 쭉 지켜보니까 역시 우리가 자기의 자질을 높여야 취업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제 보면서 어제 몇 개 회사가 나왔던데 우리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대략 10여개 업체가 나오던데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이명근 위원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회사에서 모집요강을 할 때 자료로서 많이 내놓지만 실제 학생들이 자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걸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고요.

앞으로 그런걸 활성화해가지고, 지금 실제 일자리가 참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584쪽에 청년실업 관련해서 우리 정리되어있는 이 예산서가 저는 지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584쪽에 청년 실업 관련해서 20억 넘는 예산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하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전혀 부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아니, 그래도 당초하고 해가지고 부기는 다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될거 같은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해 갖고 3억 9천 되어 있고,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20억의 내역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마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89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궁금한거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취업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이 취업지원협의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의는 언제 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이명근 위원 총 3회한다 그지예?

○이명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는 현재 3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주로 교육비가 500만원인데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이명근 위원 3개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네요?

○이명근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이명근 위원 효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이명근 위원 호응이 좋으면 따지고 보면 앞에 일자리창출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그래서 잘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베이비부머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실적하고 같이 해서...

앞에 589페이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기정액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출연금인데 이게 법인을 만드는걸로 되었다가 안된거다 이 말이죠?

진행경과 말씀해보시죠?

○문순규 위원 향후에는 법인 설립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문순규 위원 이거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문순규 위원 채용박람회 한해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죠?

○문순규 위원 채용박람회하고 나서 실적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실적 관리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예.

소장님, 정책적으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노인계에서 하고 있죠.

상당히 청년일자리에 또 버금가게 65세 이후에 한참 또 일할 나이에 퇴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상 노인 일자리도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에 일자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들이 만들어졌으면 사실상 그쪽 영역의 일들도 좀 전문화된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간부회의나 시정조정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서로 연찬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정영주 취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취업지원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전반적인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고, 취업 박람회 한번 행사할 때 2천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구체적으로 집행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고요.

본부장님, 아까 유원석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사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위원장 정영주 예. 본부장님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까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예를 드신 세코하고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세코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씩 쓰는거고 여기는 아예 상주해서 건물을 쓰는거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본부장님이 애를 써셔가지고, 무상으로 임대가 될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꼭 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롣 하겠습니다.

김형준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부터 경제재정국과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오후 4시 부터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잘 오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65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23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367페이지까지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운영 1,200만원 진보프라자 화장실 보수공사 3천만원, PDA구입비 800만원, 경화시장 상부지역 주차장조성 2억 5천, 가음정시장 아케이트 추가공사 1억 2천, 그리고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비 1억,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명근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월하거나 불용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추가사업이라고예?

○이명근 위원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된거 아니잖아요?

○이명근 위원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366페이지에 위에 401번 시설비에 진보프라자 화장실 보수공사 3천만원되어있네요.

거기하고 밑에 현대화사업 시설비 봉곡진보프라자하고 이게 다른데입니까?

○문순규 위원 같은데입니까?

○문순규 위원 위에거하고 밑에거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순규 위원 그게 뭡니까?

전통시장입니까?

○문순규 위원 도비는 노후 벽면이고, 위에거는 화장실이고, 이건 사업이 틀리다 아닙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쪽에서 광특예산 지원 못받는 시장들 많이 있는거 아시지예?

광특예산 지원 받는 시장이 10%도 안됩니다. 90%는 광특예산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예를 들어 도비를 받아서 현대화사업하는 시장에 시비를 또 3천만원 추경에 얹어가지고, 동일시장에 예산편성하는게 바람직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시장도 예를 들면 환경개선할 때가 많이 있을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많은 시장이 있는데 다른데는 진보프라자 화장실보다 더 급한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 많은 시장들 중에서 특정시장에 그것도 추경에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런 부분 향후에 개선되어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여러 전통시장들을 골고루 살피시고, 어디 쪽에 예산을 하더라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편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 367페이지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때 편성이 안되었다 그죠?

○문순규 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였죠?

○문순규 위원 소규모상가 1억하면, 5개 구청에 나눠버리면 얼마입니까?

1개 구청당...

○문순규 위원 2천만원이면 구청별로 해서 몇 개의 상가번영회에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이거 구청별로 수요조사 다 할겁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구청별로 수요조사하면 10군데, 20군데 정도 올라오면 번영회를 끼고 있는 상가들은 다 가능하잖아요?

20개 점포이상이면...

○문순규 위원 그 중에서 1개 점포를 고르려고 전체 시장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건 제대로 실요성있게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정말 실제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부서와 향후 협의할 때 예산을 좀 적절하게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72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업사랑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72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사랑 시민운동 지원해가지고, 201일반운영비에서 창원산단 4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게 지금 쭉 나오죠?

시설 및 부대비까지요. 그죠?

○유원석 위원 그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내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40주년 기념행사 엠블렘제작에 천만원이 들어가고, 행사운영비 4백만원 예산절감했다는건 뭡니까?

○유원석 위원 9.26~10.1일까지이면 사업을 완료했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아, 10.1일까지인데 그런데 행사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절감이 4백만원이 나옵니까?

미리 절감을 한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행사를 해보지도 않고, 돈이 얼마 들지도 모르는데...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10%절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아직 행사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10% 절감을 해서 4백만원 절감을 시켜놓고, 그죠.

예산부기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유원석 위원 1억인데 올해부터 들어갈 것이다.

10월달부터...

○유원석 위원 다음 기념조형물제작은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2천 7백정도는...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이 7천 3백만원이 결국은 명시이월이 되든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2억에 7천 3백만원이면 약30% 3십 몇 프로 된다 아닙니까, 그죠?

○유원석 위원 자, 그럼 그 금액을 추경에 받아가지고 이 금액을 전부 이용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2억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2억도 내년에 언제쯤 조형물제작할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거는 내년인데 지금 7,380만원을 지금 추경예산에서 확보해놓고, 내년에 가서 행사할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분명히 어떤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지금 이월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내년에 2억 받으시면 되죠?

지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뤄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지금 불과 3~4개월 남은 지금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12월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쓰겠다.

○유원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거는 예를 들면 지금 올 연말까지 1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7천 3백을 받아가지고 이것만 집행하고 내년에 나머지 줄라합디다 하는 거하고, 내년에 2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추경에 7천 3백을 받아가지고 남는 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면 됩니다, 이 개념은 틀리다 이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 정도가 7천 3백이 든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혹시라도 예산을 받으시더라도 내년도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그래야 내년 예산 받을 때 이 말 또 나옵니다.

급하게 추경에 받아놓고 일도 다 못하고 이월시키면서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어야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공모가 7천 3백 든다 이 말이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2억 사업비 중에 공모하는데 7천만원이 든다하면 이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죠. 이건...

○유원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예산이 필요했더라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공모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이런 예산을 받아서 또 이월시켜선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예산만 확보하자는 목적 하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답변 중에 이 예산이 이월될 거 같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딴데 쓰라 이 말입니다.

○유원석 위원 공기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아마 내년에 탁 올라올겁니다. 그렇죠?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페이지에 기업민원서비스 등록증 출력용 토너, 인터넷 회선사용료, 관외출장여비 이게 신규인데 당초예산에서 쓰다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명근 위원 우리 직제가 바뀌면서...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재정국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로 창원중심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의 과별 구분없이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시, 보건소 각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창원중심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 및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05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보건소 각 3개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가능한 한 신규사업 위주로 심의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3개 보건소를 공히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설치해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구입해가지고 6천 6백만원이 올라와져있죠?

담당이 누구십니까?

○유원석 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게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설치되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이게 산출근거가 안나와서 그런데 국비 3천 3백, 시비 3천 3백해서 6천 6백이죠?

○유원석 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안나와서 그렇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많은 인원이 상주하고, 사람의 이동량이 많은 쪽에 설치하는게 목적이다, 그럼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죠?

○유원석 위원 그럼 6천 6백만원이란게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얼마짜리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몇 개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전혀 안나와 있으니까...

○유원석 위원 1식에 얼마 듭니까?

○유원석 위원 5백만원에 13기...그러면 돈이 100만원정도 남는 금액이 6천 6백만원을 확보했다 이 말이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께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532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마산보건소도, 거기는 5백만원 1식이 되어 있죠. 그럼 마산은 기금으로 확보가 된 겁니까?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마산은 금액을 어떻게 확보한겁니까?

○유원석 위원 기금 50% 시비 50% 1식만 확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창원하고 마산하고 인구 비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마산쪽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창원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유원석 위원 20곳이고, 마산은 25곳이고, 지금 창원은 13곳 더 하겠다고 하고, 마산은 1곳을 하겠다고 이랬죠?

그럼 진해보건소장님, 진해는 자동제세동기 필요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목적이 많은 인원이 이동인원이 많고, 그렇죠?

그런쪽에 설치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보건소와 서부지소 2군데에 비치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할 때라도 말 그대로 시민이 많은 이동을 하는 그런 쪽에다가 기 설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소장님,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순차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동제세동기란게 결국은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에서 전기충격을 해서 인위적으로 심장을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기계 아닙니까?

그럼 급하게 심장이 멈출 경우에 순차적으로 하면, 창원, 마산은 괜찮고 진해는 순차적으로 늦게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뭡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보건소에는 국비를 3,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까지 해서 50:50으로 해서 13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어느 보건소는 한 대도 설치를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까?

시민의 생명과 연장된거잖습니까?

1분을 다투는게 심장멈춤인데 그렇잖습니까?

진해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전혀 신경 안쓰셨죠?

○유원석 위원 소장님은 그렇고 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도 이번에 늦게 오셔서 신경 안쓰셨으면 계장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은 예산심의인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어느 보건소는 6천 6백만원이나 확보를 하고, 어느 보건소는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5분이 경과하면 소생율이 반밖에 안된다잖습니까?

그러면 진해 지역에 18만 시민들도 혜택을 받아야죠?

저는 이 내용을 질문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이제 어떠한 내용인고 여기 내용상에는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6천 6백만원의 산출과 5백만원의 산출근거는 뭔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다가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보건소 할 것 없이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골고루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중심보건소라고 해서 많이 해야 되고, 진해보건소라고 안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이 기기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민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가...

안 그렇습니까?

잘못 사용해버리면 사용 안한만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더 연장 시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 기기는 어떻게 사용한다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오.

○유원석 위원 심장마사지 한계를 벗어났을 때 이 기기를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거는 시민들이 누구나나 사용할 수 있어야 이 기기를 설치하는 100%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문 하나 먼저 좀....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창원에는 보면 기업은행에서 심장충격기를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아까 우리 유원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창원에 15대 마산에 1대 총16대가 되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구입을 해서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눠서 설치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정영주 아니, 진해 같은 경우에 이마트라든지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 대도 없으니까...

○위원장 정영주 창원중심보건소장님이 우리 유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좀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유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경정을 다루는 날인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예산이 마산, 창원, 진해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에서 우리가 다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받습니까?

○이명근 위원 내부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해 현원, 정원 자료를 내주십시오.

해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대도 없고, 소장님은 자꾸 인구 밀집을 말씀하시는데 50만은 많고 40만은 작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 규정을 한번 봅시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규정이 뭔가 봅시다.

이건 보건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절대 지역을 편애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이 인구 많은 곳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는지...

○이명근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창원은 있고, 진해는 없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거 많이 잘못된겁니다.

○이명근 위원 전체 마산 몇 대, 창원 몇 대, 진해 몇 대입니까?

○이명근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히 배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2,345만원 진해는 없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보면 창원은 2,345만원 마산은 3,700만원 그런데 진해는 반납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못되었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숫자가 줄었다 이거죠?

이건 국비로 반환하는거고...

○이명근 위원 예산이라는게 아시다시피 항상 여유가 있는게 아니고,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써야 할 부분에 안 쓰고 우리가 반환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보면 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삭감이 13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지금은 창원...

○이명근 위원 포괄적으로...

○위원장 정영주 전체 다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산, 창원, 진해 전체 다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여기 보면 진해보건진료소에 운영 관련해서 운영협의회 교육 등 이렇게 해서 금액은 130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내년 신규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겠네요.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규, 최미니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반갑습니다.

문순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는 전국에 57명이고 경남지역에 8명 그 중에서 창원지역에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최미니의원과 공동으로 이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지원사업, 취미교양활동 지원사업, 생활불편해소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그 다음 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이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원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회결의안을 통과시킨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피해생존자들이 남은 여생을 명예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큰 디딤돌을 놓게 될 것이며, 역사적인 호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실천적 모범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번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및 교육의 일환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일본군위안부의 아픔을 끌어안고 진정으로 예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투쟁에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센터와 유사한 시설은 서울시에 위치한 위안부쉼터인 우리집과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집이 있습니다.

우리집은 현재 3명의 위안부가 공동 거주를 하고 있고, 나눔의집은 8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나눔의 집은 대지면적 1,000평에 건축면적 연 400평에 이르는 그런 규모의 시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5명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이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눔의집의 사례에서 보듯이 위안부 문제가 갖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성 이 분들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센터 설치에 대한 의미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예산부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상임위에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애초에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추모 및 기념사업추진을 지원사업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올렸고요. 센터의 설치도 부지매입이나 건립을 하게 되면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전세 임대방식으로 공간을 마련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 임대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초기 투자비용은 어쨌든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없게 될 때 어차피 시에서 환급을 환수를 하면 되는 그런 재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예산은 센터운영자는 한분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센터로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가야되는 데려다주는 그런 운영자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1명의 상근자는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자 1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3천만원 정도면 센터운영하는데 충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왜곡된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평화와 여성인권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정립하는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고개 숙여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위안부피해생존자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게 뭔가 알고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집행부 검토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지원 관련한 법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있죠?

○유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은 130~170정도에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유원석 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직접 거동불편자와 청각 장애가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붙이고 있고...

○유원석 위원 다음 거동불편하신 어르신과 청각 장애인 어르신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다 배치가 되어있네요.

○유원석 위원 방금 집행부 검토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을 만나 뵙고, 그 어르신들을 만나뵌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서 만난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 어르신은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례를 지원 조례라든지 계획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원석 위원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 외에?

○유원석 위원 그럼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보다 자체에서 그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제가 이리 여쭙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할머니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문순규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놓았는데 제 4조에 보면 신체적 심리적 건강지원사업, 취미, 교양활동 지원 사업,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적응 지원 사업, 피해생존자의 보호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에 수반되어야 할 예산을 차라리 정말 실질적으로 이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금액은 얼마가 될지언정 정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답변 좀 하실랍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게요.

집행부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분이 센터를 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 이 발언은 정확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건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입니다.

이 속기록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과장님, 사실 관계가 틀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도록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안부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시민모임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할머니들이 세분입니다.

이전까지 월 2회하다가 월1회정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하기위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여러시설들을 지금 임대를 해서 빌려서 그런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분만 할수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세분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발언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유원석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뭐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어제 제가 간담회를 한겁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두 분, 세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마치고 제가 간담회를 바로 이어서 했는데 실제로 간담회 그 자리에 7~8년동안 할머니들을 자원봉사로서 돌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관계자 대표님과 오셔가지고 정말 이 할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검토 자료를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할머니들 돈을 많이 받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 이 돈 받아 되겠나,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할머니들에게는 그 돈 뿐이 아니고, 그 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제 간담회에서 대표님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저는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할머니들과 살결을 부대껴 가면서 생활 곳곳을 정말 살펴가면서 할머니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아픔을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정말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그 쪽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대체로 이 할머니들이 외로움을, 가정 곳곳에 전부 다 다섯분이면 두 분은 병원에 계시면 세 분, 네 분이 다 이렇게 가정집에 있을 때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가고 하면 예를 들면 1대1로 갑니다.

그럼 할머니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상처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건소 직원이나 공무원이 온다고 마음을 열어놓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분들이 오고 나서 그 분들 할머니들은 매번 혼자서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할머니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정말 끌어 안아줘야 되는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나눔의 집에도 할머니들이 전부 국가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죠?

그렇지만 그 분들 8명을 나눔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들의 특성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 이런 보호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런 할머니들이 정말 남은 여생에 정말 외롭지 않고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할머니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센터에 오셔서 보건소든 어디서든, 그 분들 할머니들 하시면 되고요.

그 분들이 공동생활 하실때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보다 내실있게 꾸려주고 하는 예산은 기껏해봤자 3,000만원 정도면 연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다음 안건이 광명촌 조례안인데 그 예산 20가구에 시설환경개선비 9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조례안의 골자 아닙니까?

물론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간해봤자, 3,000만원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이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집행부나 우리 박완수 시장님도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외되고, 예를 들면 외면하는 그런 현실을 극복해야 됩니다.

위문방문 때 박완수 시장님, 언제 2~3년 전입니까?

위안부 할머니 집에 가정방문하셔가지고 하는 장면이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이 우리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 하시면서 기껏해봤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외에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상은 전부 국가 책임으로 다 미루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숫자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조례안 설명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센터만 만들어지면 그걸하는 운영자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모시고 가고, 데려다 드려야 되는 그런 노안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들한테 찾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저기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후에 관련단체들과 실사를 해서 그와 분명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고, 그의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좀전에 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뭐뭐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그죠?

○심재양 위원 그럼 약값이 한달에 15만원이다 그죠?

○심재양 위원 이게 자기가 복용하는 약구입비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문순규 위원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 이 분들이 가슴 아프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연간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3,000만원이면 주택임차료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문순규 위원 임차료는 빼야 되지요.

○심재양 위원 임차료만 빼고,

○문순규 위원 어차피 전체 정산을 하면 환불을 받으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이 3,000만원이 센터장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그죠?

○문순규 위원 운영자 한분은 계셔야 되니까 최소한 한분의 인건비는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센터장 1인 노임하고, 그렇잖아요.

임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다 그죠?

그리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이 분들이 원하는게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그런 의사를 표시를 못했고, 한분은 청각장애인이니까 그렇고, 한분은 노환으로 집안에 계시고, 그리고 김복선 81세 되는 할머니의 의견이다 그죠?

○심재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센터를 설치하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 역시도 일부에서 물론 마·창·진 시민모임에서 심리치료를 하고 또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똑같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 실질적인 수혜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 안되겠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이 조례는 제가 보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 그 분들을 못 만나 봤으니까 뭘 원하는가 지금 두 분한테 대리적으로 이야기를 듣는데 상당히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하실랍니까?

토론 안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의결방법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기에 표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시간 중에 거수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니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순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삼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늦게까지 예산심사, 조례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상이군경과 그 유족이 모여 사는 자활용사촌인 마산회원구 회성동 광명촌의 주택은 38년전에 건립되어 지반 침하 및 노후화로 균열과 누수현상이 심각하여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광명촌에는 상이군경 3세대와 유족 2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노령으로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에 자활용사촌 내의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박삼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1쪽에 우리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박삼동 의원 제가 우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처음에 국가보훈대상자 23세대가 있고, 또 4세대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위에 것은 어떤거고, 밑에 것은 어떤건지 조목조목...

○박삼동 의원 상이군경 3세대하고, 미망인 20세대 이래가지고, 총 23세대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미망인 20세대하고 본인 3세대고, 23세대고, 그럼 밑에 4세대는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김윤희 위원 지금 거기에 광명촌세대는 23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신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부 영유아 개정법을 통해서 셋째아를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파악을 해봤습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거의 흐름이 이중지원을 중단하는 추세입니까?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조례대로 하면 우리 시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시는 언제부터 중단되는거죠?

○위원장 정영주 이 조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공포한날로부터 바로 통과되는걸로...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이 조례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을 막고, 출산장려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전환하는건데 우리 장려금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려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공포 날짜를 내년 2014년 1월 1일자로 바꿔야 된다고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셋째아 장려지원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인구 증가 정책으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셋째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가령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수치상이나 현재 볼 때 셋째아 지원함으로 해서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까?

셋째아지원을 함으로 해서 신생아아 많이 태어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주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부칙조항을 개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윤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윤희 위원님이 발의한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윤희 위원님께서 올 연말까지 돈을 주고 내년부터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명근 위원 과장님 문제없죠?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임시회에 경제재정국 소관으로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기연구원“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조례안 및 동의안의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각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북산단조성부지 구)마산시절에 설치한 조례인데 이게 현재 앞으로 향후 창원시 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만약 앞으로 농공단지가 설치될 계획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폐지 안하면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잔여금액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공장부지 효율성에 따라서 창원시에 구산면이나 동읍이나 이런데 다 현재는 아니지만 제 이야기는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명근 위원 다음에 추후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억 4천여만원의 어떤 잔고를 유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죠?

○김윤희 위원 그럼 이 돈이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마련된 돈인데 지금 진북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진북 일반산단조성한거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조성된거 하고, 몇 십년전에 조성된 농공단지하고, 환경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폐지한다라면 아니면 폐지를 안하고, 지금 부족한 신촌농공단지에 이 돈을 쓰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폐지를 유예를...

○김윤희 위원 그럼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신촌농공단지에 쓰겠다라고...

○김윤희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이걸 폐지하기 전에 이 목적사업이 신촌농공단지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위해서 있던거니까는 이걸 완전히 폐지해갖고, 딴데 넘기느니 저는 그렇게 해서 소진을 하는게 낫지 않나?

그 때의 입주 기업체들이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다 안 있습니까?

처음 신촌농공단지 들어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금 이자수입이든 뭣이든 그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있는 돈이니까 저로서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책임을 최용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본 예산 준비할 때 편성할 때 까지는 충분히 계실거라고 저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궁금한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땅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명근 위원 창원시 소유면 아까 위에 여러 가지 법령들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기관대 기관끼리 서로 무료 임대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168억원 감면효과가 있다고 이랬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 시세가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육대부지만 하더라도 국방부로부터 물론 20년후에 자기들이 매입하는 조건이라고하지만, 우리가 관사를 지어주고 매입하는거 아닙니까?

비교하자면 마산 임항선철도만 보더라도 올해까지는 무상이지만 올해부터는 1년에 사용료가 4억 2천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철도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안에 기관인데 그게 그렇게나 되어지는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무상으로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명근 위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제공을 하겠다고 내세웠는데 우리도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우리 창원이 기업사랑인 도시인만큼 우리 업체들이 많이 유치되고 인력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전제하에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철도청에 폐부지 사용하는데도 연간 4억 2천만원을 내라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반대로 비교해보면 우리도 좀 욕심이 없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 협약까지 맺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거잖아요.

○위원장 정영주 거기 선정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할 때 아까 말씀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원시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라고...

○위원장 정영주 하기 위한 동의를 받는데 이미 협약을 먼저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그러면 이거 마치고나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듣기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거는 첫 잠수함 육상실험소 MOU를 유치를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우리가 유치된거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그게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주겠다는 그 조건 안에 들어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몇 년도 되었습니까?

우리가 첫 유치를 할 때 몇 년도 입니까?

○심재양 위원 올해 첫 유치를 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올해 첫 유치를 했으면 처음 유치할 때는 임대 이게 그런 말이 없었다 이거죠?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오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몇 군데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창원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올거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현재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 말 맞죠?

○위원장 정영주 그 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4월중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때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길래 답변 중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기연구원“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안건이 마지막이라 위원님도 지루할거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9월3일날 경남신문에 난걸 제가 위원님들한테 돌린게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이번 임시회에 특히 4가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 2개가 새마을 운동지원과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새마을사업이 완료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부흥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새마을 운동지원조례와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또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마을 특별기금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행정국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기금을 행정과로 넘겨줘서 새마을지도자의 육성사업과 기타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그리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새마을발전기금이 세워진 이유가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거기 발전기금에 보면 농어촌소득증대 다음에 특용작물, 다음 마을소득증대사업, 지금 마을만들기라는게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께서는 사실은 10년정도 대출도 없었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 대신 이 채무도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새롭게 새마을운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차라리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봐가면서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지느냐, 봐가면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4개의 조례가 마지막 본회의 12일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마을공동체 회복 및 형성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그걸 지원하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사실 개인적인 돈도 필요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에서 우리가 대출도 해줄수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겁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서는 이 기금은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마을에 가면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부서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단지 융자를 위한 조례입니까? 뭡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만 이 조례가 융자를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그 조례안입니까?

그거 말고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없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께서 신문내용을 이리 주셨는데 여기에도 새마을운동계획을 수립시행, 교육, 홍보 그 다음 쭉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새마을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중 재해, 사망등 사고에 대한 보험공제가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담았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이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하고는 분명히 내용이 틀리거든요.

여기는 융자에 관한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겠다 이 말씀이죠?

○유원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소장님,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체납을 어떻게 받아들일겁니까?

○김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1984년도~2000년도까지 32건에 1억 3백만원인데 이건 내가 보면 나는 못받아들인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들 파악이 됩니까?

○김순식 위원 이건 내가 볼 때 폐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면만 하고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예. 우리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이겁니다. 현재 기금을 갖고 하는데 이 기금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소득사업을 하려면 개인이나 여기 보면 마을단위나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는 개인이겠죠.

마을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기금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사항을 9월 12일날 보면 안 알겠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다행이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굳이 또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있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영주 소장님, 이 부분은 기금이 아니라 융자에 관한 부분이란 그 말이죠?

○위원장 정영주 그 부분은 우리 심재양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내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복지여성국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5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뒤, 위원회 전체 소관의 계수조정과 의결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동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