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중요한 일 2건이 있었는데 물론 의사일정 중에 다 나와 있는 2건의 조례 제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생태하천을 비롯해서 시민연대하고 같이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쁘신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원래는 이 회의를 경남여성회에서 방청을 하겠다고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나와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8조3항 신설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체 선정이나 위탁하는데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들이 될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서 위탁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없다든가 안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보완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영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주시죠?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깊이 본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위탁된 적이 없고 앞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의 연혁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언제 제정되어 가지고 개정되어 왔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 이전 포함해서요.

○김석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8년도 통합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된 게 없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조례는 제정됐지만 위탁하는 것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하면 2008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조례 내용에 8조와 같은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통합 이전에 그러한 부분에서 위탁한 게 있는지 그랬을 때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미비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 창원시 조례로 7월 1일 날 제정 당시에 했지만 지금 와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 거거든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1항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했다 이랬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헌일 위원 이 3항을 신설한다고 해서 1항의 규정이 보완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어느 항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걸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규정을 가지고 조례제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명시적으로, 안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한시적인 규정을 써서라도 이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보면 아주 애매한 내가 찾기에는 명시적으로 어떤 규정을 가지고 1항의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지도 지금 찾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해당되는 수탁업체나 기관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 1항에서 보면····,

○위원장 김종대 김의원님, 질의가 끝나면 토론성 얘기는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전 그 말씀을 과장님이 답변하고 넘어가시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검토의견서 갖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검토의견 제일 위의 항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셋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제1항2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주소시설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이 1항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항에다가 “위·수탁에 관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논리가 의회의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서가 적정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고 보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어느 항으로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뒤에 담당계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을 보충하세요.

질문요지를 이해하시죠?

○김헌일 위원 과장님, 아까 5조1항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다 설명이 됐습니다.

1항이나 2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3항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3항을 신설해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서 한다는 게 여기서 지금 보면 아주 애매하거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별다른 다음이 되는 조항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5조1항을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조항으로 보완해서 수탁업체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조1항의 1호, 2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창원시 실정에 맞는 그런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고 그게 정말로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만드는 조항일 것 같으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의 조항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돼야 이 조례 자체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미비한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정하는 이 도로명 주소 조례에 대해서 8조1항의 1호, 2호가 미비하기 때문에 3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실정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공사나 공단이 도로명 주소를 관리할만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쪽에 수탁을 위임하는 것이 만약 창원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맞다면 구태여 이 3조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요. 3조는 맨 마지막에 가서 전체에 대해서 미비한 조항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개정의 필요성이 수탁업체를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는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호의1항이라든지 5조 전체 어느 부분을 봐서라도 명확하게 “이것으로서 도로명 주소의 조례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1항1호도 안되고 2호도 안됐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 안 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공기업이나 지방공단을 제외하면 수탁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나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절차나 그런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8조1항의 1호, 2호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이 규정을 넣어가지고 이게 준용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례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나중에 할 때는 집행부가 편리하겠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시간에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신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또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본 조례안을 부칙에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의 얘기를 조금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사정에 따라서 시작할 때하고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비용 들어가는 게·····.

○김석규 위원 연간 1억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균형발전실 도시디자인과라고 되어 있는데 7월 1일 날 이 업무가 바뀌었으면 도시정책국으로 해 가지고 허가민원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건자체가, 이거는 뭐로 바꿉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업무가 관리책임 부서도 이 사항을 이거는 무슨 절차로 바꿔야 됩니까?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건 심의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 거면 심의조서에 올려야 되고 안 그러면 바꿔가지고 내야지 우리 소관이 균형발전실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문건 자체가 보고하는 게 안 맞단 말입니다.

챙기셔야지, 우리가 현행 조례에 대해서 균형발전실 도시디자인과로 해 가지고 도시정책국에서 업무보고하고 조례 개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 있는 내용이라서····,

○손태화 위원 지금 이 조례 페이지에····,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만들었다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에도 도시디자인과로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올라온 서류에도···.

○손태화 위원 고쳐질 수 있으면 고쳐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서류가 균형발전실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이리로 왔는지 저리로 갔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일을 하시는데 업무가 분장되고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면 이 정도는 업무연찬이 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제8조에 지금까지 김헌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건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8조1항에 보면 그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은 현재 유지 위탁관리가 가능하고 제1항2호에 있는 “최근 3년”이라는 게 이게 2009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내용의 실적을 가진 업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이걸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3항이 신설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22조 방문고지에 대한 실무변상에 “방문고지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방문해서 고지한다는 고지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고 할 겁니까? 지급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줘야지.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실비변상대상자는 방문고지 하는 사람을 이·통장으로 한정을 하고 있네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인 주소를 개정하는 문제와 관계되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토론하고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구체적 지혜도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의견을 나누었던 대로 그렇게 보충하기로 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정회시간에 토론을 충분히 하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2항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의 관외출장으로 이순하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순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하게 됐는데 위·수탁용역 협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결됐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가 되고 나면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그러면 됩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진행하는데 어려움 같은 게 많겠네요?

안 그래도 창원터널 정체문제나 사고가 잦아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빨리 의회 동의해서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터널 유지관리협약서 제3조에 보면 협약기간이 “김해시 장유면이 동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시가 시점이 아니고 김해시가 시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장유면이 동으로 되게 되면 김해시가 관리청이 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그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까?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간 유지비에 관한 얘기들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종대 지금 그 비용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50%씩 각각 분담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위탁비 6억 정도 이래 놨는데 수탁업체에서는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김헌일 위원 운영비 14억에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이거는 나오는대로 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전 및 조명설비 하는 이거는 이 안에 관리비용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 7억에.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6억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안 되어 있는데 1차로 어떻게 하실려고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6억 이러면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한 3억5,000에서 4억 정도 범위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관리하는 자체가 수탁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해 주면 관리비가 작게 나가고 수선비도 작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탁했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자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전, 조명 이런 설비의 보수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관리청이다 보니까 우리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시가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이 올 때 시가 조사를 해서 보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위탁비는 결정이 될 테고요.

두 가지 전기요금, 공공요금과 설비보존비 약 7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 14억원 정도를 임시회 때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유지관리협약서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여러 가지 비용분담에 있어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든 갑이 상위기관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이렇게 했을 때 협의가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의가, 이때까지 통상적인 예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만약 100원의 손해가 발생한데 대해서 비용분담을 한다든지 할 때는 서로 간에 유리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상적인 예를 본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창원시가 도하고의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리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언제 사고 또는 고장이 생길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한다면 철저한 점검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인수를 받고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유념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난 뒤에 어느 부분의 시설이 고장이 났다, 그런데 고장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관리하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뒤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창원터널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특히나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위·수탁에 대한 사항들은 창원시 책임이죠?

계약을 하고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옥선 위원 만약에 위·수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이라든지.

○이옥선 위원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도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내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약간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양자가 있기 때문에 비용정산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합시다.

과장님, 어쨌든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터널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터널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하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하천사업과 관련된 간담회를 시민단체와 관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게 됩니다.

약 한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참여해서 공부도 하고 관계자들하고도 충분히 숙의를 하는 가운데 하천사업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