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번 2월 9일날 인사에 의해서 새로 보직받은 분들을 비롯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잘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잘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양윤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님, 과장님, 특히 우리 계장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창원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같이 창원시 발전을 하는데 같이 일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에는 6개 과의 업무가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지금 6개과를 다 우리가 한 몫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6개 과중에서 3개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2시부터 할려고 하는 오후 회의에 재난안전과, 도로과, 하천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국장님 6개과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관계되시는 분만 계시고 그 외 다른 분들은 이석했다가 나중에 2시부터 오후회의 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과장님들은 점심 때는 같이 합류해서 같이 식사 하십시다. 우리가 대접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어서 시정에 관련된 건설교통국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시고 우리가 유인물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과별 보고된 순서대로 좀 하게 되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하시면서 그 기준을 지켜주시면 회의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양윤호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한 식구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동읍하고 동읍과 2단계 구간 공사착공 아까 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 착공이 되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 다음에 정병터널 관통 있지요? 세 번째 보면 정병터널 관통 및 덕산교 가설완료, 이 정병터널이 지금 양곡에 거기 정병···.

○전수명 위원 25호선에 있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이쪽에는요?

○전수명 위원 지금 완암터널 거기요 본 위원이 볼 때 진해구에서 넘어오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담당주사님하고 내가 통화를 좀 했는데 거기 지금 예산도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진해구에서 넘어오면 거기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럼 거기서 진입을 하고 이게 지금 창원 어느 쪽으로 옵니까? 그 도로가 관통을 하면은···.

○전수명 위원 완암터널이 진해구에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입을 해서 어느 쪽으로 떨어집니까? 그게.

○전수명 위원 경남에너지 앞으로 떨어지면 또 경남에너지 앞에서 진해구로 빠지는 길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게 예산은 됩니까?

○전수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수차례 올라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통합시로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몇 차례 올라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공사 중에 진입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사실상 거기서 진해구에서 거기 진입을 하면 경남에너지로 떨어지면 굉장히 길이 가깝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구민들이 시청 오기도 참 가까워요, 또 빠져나가기도 수월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물론 신경쓰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곡-완암 공사 계약 부분 안 있습니까? 두 번째 부분에요.

○전수명 위원 양곡-완암 공사 계약, 거기 지금 감정평가 결과에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거 몇 필지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거기 단상에 서세요.

○위원장 김종대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 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계장님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거기 필지 수가 86필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86필지이고 거기 전에 공단입주민들 안 있습니까? 그 민원을 해소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데 설계변경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보상비 부족으로 공사 지연이 되었다는데 추경에 전에 50억 말씀하신 것 확보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총 88필지에서 지금 보상된 게 한 50필지정도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난 2010년도 8월달에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전수명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창피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김종대 초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제가 계장님께 시간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추가질의를 배종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전수명 위원님 추가질문 한개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입니다.

양곡-완암간 도로 있지요?

○배종천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물론 마창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IC가 3개가 있는데 귀산IC나 가포IC는 현재 대교를 중심으로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IC의 역할이 통과도로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양곡IC는 불완전IC로서 현재 거의 진입하는 것이 마창대교로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거든요.

○배종천 위원 그런 상황에서 현재 불완전 도로인데 지금 IC가 완전도로를 만들려면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준비단계인 줄 알고 있는데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배종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IC가 완전IC로 만들기 위해서는 4지IC라 합니까? 그걸.

○배종천 위원 그걸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IC 내려오다 보면 완암에서 양곡 쪽으로 오다 보면 IC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내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거의 민가까지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종천 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료 좀 주시고.

○배종천 위원 그걸 현재 완전 그리 나왔을 때 그 동네 전체가 완전 고가다리로 완전 물들일 그런 확률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배종천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종대 덧붙여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창원도시철도 건설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석동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다른 시에서 시행된 어떤 선례들을 우리가 잘 본받고 그런 잘못된 선례는 밟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점에서 저는 용인시하고 김해시하고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비용 대 편익비가 1.5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언론 지상으로는 용인시에서 이 경전철사업이 재앙으로 평가가 되고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이게 물론 국토해양부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여기에 따르지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 정말로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시는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뒤에 이걸 뜯어내지도 못하고 운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통시설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진해에 가면 제황산공원에 모노레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을 진해시에서는 연간 이용인원을 약 23억정도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고 내가 계속 한 6개월 단위로 받고 있는데 아마 10만명도 제대로 되지를 않을 겁니다. 딱 군항제 기간 10일 동안에만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 나머지 355일은 어린이날을 전후로 한 하루나 이틀을 제외하고는 이게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선례를 봤을 때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만 7,000억,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아마 수백억에 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정말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시 자체가 면밀한 어떤 조사나 타당성용역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여기에 일단 참고가 된다면 용인시 자료니까 참고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거의 국비가 한 7~80% 차지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그게 삭감한 이유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셔야 되고, 또 집행부 전체가 왜 그랬는지를 의회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로 어떤 집행부 자체의 실수가 정말 우리 창원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의 지금 구간이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석동까지만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진해구청까지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항만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한 10여키로미터 정도가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은 손실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거는 전제가 도시철도가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항만까지 연결해서 나중에는 부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광역도로망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확보에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 문제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데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제2봉암교 가설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통합시특별법 시행령에 국가 직접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 요청을 해 놨다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국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위원들이 2월 28일날 중앙부처에 항의방문 하러 간 건 알고 계시죠?

○김헌일 위원 이게 이 사람들이 통합법,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것 같으면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통합시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과연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통합을 할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속이는 지침들만 내려 보냈고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고 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가 안 될 것이라는데 대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지금 건설과 쪽에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질문을 정영주 위원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십시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나는 여기 세 분이 계시길래.

○위원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말씀에 추가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기 조금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헌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도시철도 관련해서 김헌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투융자 심사 완료 했는데 중앙투융자심사 완료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건부 승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사업을 민자로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앞으로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운영까지도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영주 위원 아니, 일부에서 걱정하는 게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재정사업으로 계속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철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정말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도시철도 자체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걸 도입할 만큼 실제 대중교통이 열악한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둘째는 막대한 건설비용, 셋째는 이게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좋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친환경이라는 문제도 결국은 전기 자체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버스를 이걸 도시철도가 들어서면 버스가 굉장히 열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분석이 그렇게 나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버스 자체는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적자가 났을 때 시가 재정보전을 해 주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버스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비용 부담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검토가 좀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 기본계획 내용도 그럼 자료를 하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이나 정영주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KDI나 다른 용역업체들로부터 전부 타당성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천안이나 김해 다른 지역도 아마 용역을 했을 때 BC가 1에서 1.5이상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창원이 통합이 되고 나면서 도시철도라는 이 부분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벌써 지금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인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되면 앞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벌써 보완이 되어서 오늘 설명을 할 때 어느 지역은 이러이러 해서 부족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체할 거고, 그런 방안들이 나왔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4월달에도 감리비 84억 필요하다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이런 업무보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 때까지 실례, 성공사례, 실패사례, 왜 했고 성공했던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의아심을 가지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에 다 말씀하셨는데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총액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 올렸을 때 KDI에서 7,421억정도 사업비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6,700억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한 700억정도 차이가 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애초에 우리 예산 심의 때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경남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할 때는 1조300억 이런 게 사업비가 굉장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기재부에서 KDI에서 용역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 따라 한다는데 그럼 BC지수가 얼마쯤 나오면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정책적 고려 판단지수도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이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미 투융자심사에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는 아까 정영주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장님도 계신데 아까 보니까 이 사업보고서에 보면 대중교통체계 관련한 용역비 2억3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장기적인 대중교통체계하고 이 도시철고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요가 변할 것이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막연하게 아까 정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철도가 활성화되면 대중교통인 버스가 수익금이 줄어들고 이렇게 무슨 제로섬게임처럼 여기 놔지면 여기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객관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맨 마지막에 대중교통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것은 같은 국이긴 하지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중교통 개편 용역을 거의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서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립해 가고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대로 또 전망해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대중교통 관련한 용역을 할 때 도시철도를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저는 좀 포함을 시켜서 장기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도 용역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뭔가 좀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중단되었는데 계속 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김헌일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2봉암교에 관련해서 김헌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 한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산구 귀산동에서 마산합포구 동서동까지인데 이 도로개설 방법이 교량방법인지 안 그러면 해저터널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재정사업으로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해저로 갈 것인지 교량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기본적으로는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까?

○배종천 위원 작게 든다고요?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마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김헌일 위원 제가 좀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에 있어서 이게 기존의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세 개 지역에 브랜드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앞으로 그렇게 3개 지역에 각각의 특색 있는 브랜드택시로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시에 맞게끔 하나의 브랜드택시로 육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과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해지역에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호출하는 사무실을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통합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고 지금 좀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브랜드택시로 가는 전 단계의 그런 과정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걸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여하튼 이걸 통합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아직은 좀 그게 이야기는 들었는데 현재는 잠잠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즉 말해서 콜택시 운영을 하는 그 사무실을 통합을 한다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런 브랜드택시로 가는 어떤 과정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우리 건설국에는 대형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사업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창원시를 위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 창원시의 세금이 쓸데 없는 곳에 쏟아붓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새삼 당부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성섭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김종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좀 방만한 것 같습니다.

방만한 것 같고, 저는 이덕희 건설과장님께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이근수 과장님 계실 때하고 이덕희 과장님 하신 이야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자료가 없는데, 지금 도시철도 건설 이게 단계별 사업이지요?

○이성섭 위원 그럼 1단계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중앙투자심의를 받았지요?

○이성섭 위원 조건부 승인이 뭡니까?

○이성섭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이 뭔가요?

○이성섭 위원 예비타당성 결과가 지금 진해구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KDI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요율이 떨어지니까 하지 말고 석동까지 하는 게 어떤 기준치를 만족을 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진해구까지 더 이어서 신항까지 연계되어야 되는 어떤 일련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단계에서 끝이지 그 이상 연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두 분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성섭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도시철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C에 맞추어서 수익에 타당성이 올 수 있는 걸 봐서 거기에 딱 맞게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어려운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진해구 출신이라고 진해구청까지 오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정확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손실이 발생이 안 되고 저런 용인 내지는 김해시처럼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자료도 공유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올 때마다 자료가 조금씩 다르고 또 알려져 있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또 각각으로 보고되는 내용이 좀 달라서 언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찬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이런 정책에 관련된 답변은 가능한 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나온 김에 6페이지 말미에 보면 설계감리비가 84억원 확보해야 된다는데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는 전체 사업비가 약 33키로미터에 7,500억 가까이가 될 때 84억이었는데 이게 약 10%가 사업비가 줄었는데 설계감리비가 왜 84억을 확보해야 되나요? 생각도 없이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이거는 기본사업비에 대해서 몇 %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건 지적 안 하면 그대로 다 할 거고.

○손태화 위원 그거 제대로 챙기시고요.

업무보고 하나 할 때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팔용터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4월 16일날 제안이 되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거고 얼마 전에 도에 기사 난 것을 보니까 3월 이달 중으로 실시협약을 하겠다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팔용터널은 제가 오늘 자료를 했는데 위원님들 도면을 한번 참고하시고, 저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좀 할게요.

이 민간사업자를 제가 지난 주에 28일날 의회에서 관련 계장하고 설명을 제가 좀 들어 봤는데 가관입니다.

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들은 자기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말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이거 집중적으로 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자료 중에 지금 거기서 준 사업시행 주변도로 교통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허황 되느냐 하면 이 팔용터널을 개설하면 3.15광역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8차선 도로인데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마산역 앞을 통과해서 합성동을 통과해서 창원역 앞으로 가는 8차선도로에 이 도로에 교통량이 52%가 준답니다. 이 팔용터널을 개설을 하면,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그 다음에 팔용로라는 게 있는데 삼성병원 앞으로 가는 게 37%가 줄고요, 그러면 이 2개를 보면 도로가 팔용로 1개가 없어져도 되는 도로거든요.

8차선에 교통량이 52% 줄고, 팔용로가 37% 준다고 하면 팔용로는 6차로고 국도14호선이라는 거는 8차로입니다. 8차로에 52%, 6차로에 37%가 줄면 6차로정도는 1개 없어져도 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이런 허황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거 사업설명을 하는데 누구 하나 지적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 시 주변도로 교통량 해서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 도면을 한번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고, 그 뒤에도 누가 했냐 하면 어느 분이 보셔야 되느냐 하면 교통시설담당 계장님 한번 도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 도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계장님 말고 시설계장 있잖아요, 이제성 계장님.

이 도면 보신 적 있어요? 이제성 계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잡한 도로가 서울 1,400만 인구를 가진 서울 도심에도 이런 복잡한 교통 체계를 가진 도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겨우 마산회원구 인구가 몇 만이냐 하면 약 22만정도 밖에 안 되는 도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분석을 보면 팔용로에서 나오면 현재 5지로 운영되고 있는 게 4지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1개가 더 생기는 6지가 되는데도 4지로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성명기 계장님, 내가 그날 설명 못 드렸는데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 서울산부인과 앞에 이쪽에 그러니까 기존으로 내려가는 도로에서 이게 좌회전으로 할 수가 있고 직진, 우회전 종합운동장 사거리로 가는 도로 말고 직진도 못하게 되어 있고 좌회전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도로 여기에, 이 도로로 내려온 이 선이 이리만 가게 되어 있고 이리도 못가고 좌회전이 못 되지요? 그죠?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직진할 때 이 신호하고 같이 되면 부딪치는데 이 신호가 생깁니까?

그러면 여기기 4지가 안 되고 5지가 되지요? 그죠? 이거 신호 1개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받아가는 거, 이게 이리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5지에서 4지가 되고, 그럼 여기는 4지는 5지 되는 건 어디 갔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5지를 4지로 한다 하고 여기는 4지가 5지가 되는 건 어디로 갔느냐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거 안에 자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업무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이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이 안이 한 2,000세대가 되는 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출입구입니다.

마산역으로 가고 삼성병원으로 가는 도로가 처음에 지난번 내가 12월달에 받았던 자료에는 이 자료가 없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여기가 20미터 구간도 안 되는 약 15미터 구간에 여기 정체에 차가 끼어들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로 보면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도 전부 철거하는 판인데 도심 한복판에 고가도로를 해서 이런 미관을 만들겠다고 계획하는 그 자체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터널을 뚫으면 양덕동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출퇴근 시간에요 메트로가 총 세대가 3,90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2,173세대가 지금 준공을 해서 현재 95%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청이 만약에 마산종합운동장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에 이게 착공을 1,800세대 63층 빌딩 5개동이 착공을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현재도 교통지옥입니다, 2,173세대가 입주하면서 일어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정체가 되지 않던 게 요즘은 삼성병원 앞까지 퇴근시간에는 차가 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게 생기게 되면 이 앞에 운동장 사거리하고 어린교 오거리는 더 불 보듯이 뻔한 정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여기 잘 빠진다, 대책이 뭐고 하니까 종합운동장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를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걸 못나오게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청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메트로 허가 날 때도 그 말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막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운동장 입구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도록 하고 나오는 걸 거기로 못나오게 하겠다.

이게 그 때 많은 논란 끝에 그건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현재 마산종합운동장 정물 출입구에서 진출입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과장님 한번 국장님하고 뜯어 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잘 빠지게 되면 운동장 사거리하고 어린교 오거리가 가장 더 막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대책이 가관입니다. 거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더 잘 된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 정문에 들어가는 것 막고요, 나오는 거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쪽에 또 엄청난 민원이 일어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시청이 그리 옮겨진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이 허무맹랑한 계획들 때문에 민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용터널은 둘러서 가면 삼성병원으로 가는 팔용로로 둘러가면요 버스로 가는 데 7분에서 10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터널로 통과하면 얼마 더 단축되겠습니까? 2~3분 단축된다고 보면 2~3분 때문에 시설하는 동안 4년동안 내내 여기가 정체가 되고요, 그 개통이 되고 난 뒤에 엄청난 거리들이 막힘 현상이 일어날 텐데 민간업자는 그것도 자기 사업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은 지금 업무가 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시로 이관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이거 할 때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 터널이 생김으로써 제가 볼 때는 한 2~30%의 효과는 있을 거고요, 그 대신에 더 역으로 7~80%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서 이거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까지 잘 검토는 안 하셨을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지금 한 4번정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박성명도 있고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다음 또 하나 더 웃기는 것은 도에 관계공무원이 민원 다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5번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쪽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한번도 설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다섯 번을 어디에 했느냐 하니까 양덕1동에 경남아파트 주민들, 거기 터널 중간에 가다가 절개를 해서 요금소 설치하는 주민들에게만 다섯 번 설명을 하고, 정작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설명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조만간 최대한 빨리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아마 내일 저녁이 양덕2동 주민자치월례회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 자료를 배부를 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요청을 할 건데 도가 주과를 하든 우리시가 주관을 하든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 줄 것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반박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고 한데 제가 이 설명을 왜 조금 길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마산의 교통이라는 것은 제가 올해 1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석전사거리 지금 막힌다고 거의 언론보도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석전사거리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는 순간에 운동장사거리하고 어린교는 더 지옥이 되어 버립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반대했던 석전사거리 그 지하차도를 반대했던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계했던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개통하면 그 쪽이 엄청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되고 나면 운동장사거리하고 어린교 오거리에 별도의 어떤 다음 시설에 대한 노선 확장의 계획이 없이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두 군데의 사거리 교통요충지가 더 교통지옥이 되는 사실이 명명자백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공개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주민여론도 잘 들으시고요, 그 쪽에 있는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F에서 C로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전부 다 날조된 것입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석전사거리 올 연말에 개통되고 나면 그 때에 교통영향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대비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향평가라든가 용역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분이 제가 그렇더라고 언론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니까 그것 하게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느냐고 그 지역에 있는 모 의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제가 이걸 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답변보다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빨리 도와 협의해서 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국장님, 이게 아직 우리한테는 넘어오지 않았지만 곧 넘어올 테고 이게 앞으로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자료를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까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고, 면밀하게 우리하고 검토된 것들을 우리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십시다.

그리고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저는 우리 양윤호 국장님과 이덕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오늘 주요업무보고 외에 제가 아레께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도시정책국하고 두 군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사업소하고 국 2개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제가 아레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정말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 없는 사업, 왜 형평성 없는 사업이냐 하면은 진해구에는 아무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이덕희 과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몇 자를 쭉 적었는데 이거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고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안민터널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진해 상공회의소하고 석동 동사무소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지난 2007년도 11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0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9월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및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회의한 부분이 사업비 확보 애로, 투자비에 따른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필요,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 장천동 도로개설 중로1-36호선 보상 중 지금 보상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 병암동 한림아파트 국도2호선 중로2-26호선 도로개설 이것도 현재 보상 중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 행암동 들물횟집 앞에서 해안도로 개설 이것도 현재 보상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다 못 하셨을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ale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도로과 소관입니까?

○전수명 위원 안민터널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도로과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좀 주도록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일 자체는 다 도로과 일이긴 하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근본적인 얘기는 통합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얘기의 주된 요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이런 업무보고도 그렇고 일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지역에 소외됨이 없고, 낙후되는 지역이 없도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을 때 교통정책과 우리 국장님하고 문 과장님한테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까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2년간인데 지금 용역 중이고 올해 9월까지 끝내고 9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김종식 위원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120억을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이 선진화모델 교통운영 체계를 하는데 4개월만에 120억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규모를 보면 아까 회전교차로 확대 및 총 20개 사업 이래 놨는데 이 20개가 120억이 포함된 지역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좀 나열이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좀 보기에 수월할 건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면 조금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할 때 그 20개 사업체가 어딘데, 지역이 어딘데, 어떤 걸 해서 120억이 들어갔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별로 대답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사항 있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최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부터 지역적인 이야기 자꾸 하는데 진해나 마산지역 보면 우리 BIS 버스 기다리는 정류장에 비바람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나와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비오는 날, 바람 부는데 좀 차양막 같은 것, 그런 걸 많이 설치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버스 보면 준공영제 버스들이 난폭운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도 역시 매한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최 과장님 생각 많이 나거든요.

최 과장님 분명히 교육을 좀 많이 하신다 했는데 늘 보면 가슴이 섬뜩 섬뜩할 정도로 신호등 위반하면서 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통합시가 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버스 운전하는 우리 신문에도 나왔는데 어떤 분은 올 때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니까 그게 기사가 될 정도로 일반 보편타당하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한 분이 기사에 나올 정도로 되니까 앞으로 모든 분들이 기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한 5분 쉬십시다.

죄송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1시49분 계속개의)

(11시59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종대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최용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진해 노선버스 속천 종점에서 용원검문소까지 버스 정차 주차장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죠?

○전수명 위원 몇 군데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정확합니다.

본 위원이 버스승강장에 정차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천 종점에서 용원검문소까지 94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진해구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보면 불이 안 들어 옵니다.

시내 쪽에는 조금 그래도 불빛이 있으니까 위험 소지가 안 되는데 외곽지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또 그 다음에 버스정차 표지판에 보면 몇 번이 몇 시에 오고 어디로 간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FRP입니다.

○전수명 위원 현재 진해구에 승강장에 BIS 안 있습니까? 94군데 중에 몇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현재 61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 다음 택시대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이 11번이고 마산이 13번이고 진해가 15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통합이 되면 번호 앞자리 숫자는 똑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통합이 되었지만 창원 사람들이 진해 넘어오면 딱 11번을 타고 딱 넘어갑니다. 또 진해 사람이 15번 아니면 택시를 잘 안 탑니다. 그런 3개 시의 의식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창원시에 대한 번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때 예산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전수명 위원 예, 우리 명품도시 창원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려면 택시 번호부터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해구에 브랜드택시 600대이상이 되어야 된다는데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 앞번에 브랜드택시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는 지금 진해 현재 브랜드택시가 되기 전에 무전호출을 하는 데가 한 5군데 됩니다. 진해에.

한 5군데 되는데 지금 우리 브랜드택시에 지원금이 1대당 얼마 나갑니까?

○전수명 위원 예, 그런데 1대당 한 45만원 그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자기가 부담이 한 50만원 들어가겠네요? 그지요?

○전수명 위원 한 50만원 들어가겠네요? 그럼 5대5 되겠네요.

그럼 과연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택시를 만들려면 개인택시하고 영업택시가 과연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리고요 앞 번에 제가 말씀드린 버스 정차표지판하고 어디로 몇 번 버스노선이 가는지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여좌동 버스선로 드린 것 있지요?

○전수명 위원 이 부분 국장님하고 좀 고려를 하셔서 제가 이것 한 20일 동안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도로하고 변경도로하고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답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길을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통합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해서 2억3,000만원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네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통합하고 난 다음에 신설노선이 몇 건이 됩니까?

○이성섭 위원 진해는 2건이고 나머지 다른 구에 3건이 있네요?

○이성섭 위원 지금 보면 체계 개편 관련되어서 용역 시행을 하는데 제가 보면 용역 이게 용역에 허구를 많이 느끼는 그런 위원의 한 사람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꼭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금번에 진해구 같은 경우에 757번 직행버스를 용원에서 소답동까지 가는 노선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지금 이용률 내지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운영한지 한 서너달 됩니까?

○이성섭 위원 3개월정도 지났으면 지선 내지는 노선 안에 지선에 승객이 타고 안 타고 하는 현황을 마이비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로 인해서 훤하게 알고 계시겠네요?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런 이용률이 참 좋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효율성이 뛰어난 것은 기정사실인데 중간 중간에 보면 거의 사람이 승객이 타지 않는 노선이 지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그런 걸 좀 개선을 하고 사람이 소수가 살지만 그 소수사람이 걸어서 그 버스를 많이 걸어가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걷는 것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특히 진해 757번 같은 경우는 저쪽에 보면 웅동고개 넘어, 그 다음에 어은마을 이런 부분들은 많은 쪽에 갈망을 하고 있어요.

타고 가고자 하는 어떤 갈망을 하고 있는데 해 봐야 정차해 봐야 2분에서 3분 그 정도 밖에 안 걸린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배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동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 타는데다가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부분하고 전반적인 걸 조사를 해서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관련 되어서 지금 진해구에 개인이 아까 일부 있고 나머지 법인 해서 600대를 한다는데 진해구에서는 지금 이것 우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질문이라서 자꾸 누차 묻는 건 그렇지만 시책에 의해서 지원, 자부담을 많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도 개인도 그렇고 법인 안에서도 그렇고 자부담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자부담 많이 해서 그거 뭐하러 브랜드택시 하겠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효율성 있게끔 잘 관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부분에 진행이 차곡차곡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산에 70% 지원해 주고 창원은 30% 지원해 주고 진해에 44%를 지원한다니까 이미 작게 지원된 창원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브랜드택시화가 대부분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진해에 되어 있다 보니까 마산에 70% 해 주는데 왜 진해는 44% 해 주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소를 시켜서 차근차근하게 이런 부분에도 진행이 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카드로 현금 안 주고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덧붙여서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가세 경감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 수순이 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석규 위원 예, 창원시에서 반기 1회에 정기점검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정기점검이란 게, 부가세 경감에 대해서···.

○김석규 위원 3월 20일까지 마무리해야 되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그러면 3월 20일까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가세 경감분을 직접 노동자들한테 다 돌려주고 있고 안 된 부분이 몇 개 업체라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3월 20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환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환수 조치를 하게···

○김석규 위원 아니, 세무서에 통보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김석규 위원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창원시에서 나왔던 지침인데요.

지금 금액이 얼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부 택시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3월 20일까지 정리하는 것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조금 질의 할게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수요자가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서비스 질에 대한 제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서비스 질이라든가 가장 기본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승하차 시 장애인 혹은 교통약자가 할 때 승하차 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불친절하다는 것이고 특히 휠체어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하는 수준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제기하는 것이 지금 교육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제기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서울시의 사례를 수범사례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장애인 콜택시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용대상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서울시 이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콜 부르면 이용대상자 확인이 전산으로 가능한데 지금 창원시는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특정다수가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택시 수를 늘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전 확인이 불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이유는 사전에 이용대상자인지 아닌지 전산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걸 저번에 제가 위탁문제에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또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영을 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되어서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서비스 질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있고요.

운전자의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운전자에가 임금을 운전자를 제가 실제 만나 보니까 120만원정도 월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만원 받고 봉사활동한다는 분위기로 몰고 가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평등이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단이 하면 공단에 맞는 적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하고 그렇게 좀 진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바빠서 한꺼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똑같은 얘기인데요 마지막 얘기하신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가 여기서 조치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올해 12월말로 종료되면 또 이렇게 미적미적 해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또 위탁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또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장님께서 방침을 내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떻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가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지가 부족하다면은 올해 하반기 가서는 다시 기존 법인택시나 이런 데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12월말 종료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 확고하게 추진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좀 답변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 위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정말 편리하고 좋다는 거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BIS단말기 고장율에 대해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단말기가 어느 정도 고장율이 잦은가 하면 제가 버스를 타는데 타는 거기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 만에 3번을 내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끔 한번씩 타는데도 세 번을 했는데 거기는 한 달씩 이렇게 제가 가끔 타니까 한달에 한번 탈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세 번 신고를 했거든요.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고장이 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거기 고장이 나면 BIS단말기 고장이 나면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시의원인 저도 시내버스 담당자한테로 전화를 해서 찾아서 하는데 시민이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단말기에는 고장신고 전화번호가 붙어 있는 단말기가 있고, 대다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또 어떤 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정기적으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는 테고요. 요즘은 워낙 IT가 발달을 해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중앙통제실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버스를 탈려고 했는데 106번노선에 요즘 스마트폰 제가 일부러 샀어요. 거기 보니까 전 노선에 버스가 1대도 없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출발지에서 종착지까지 최소한 4~50분 걸리는 도로에 버스가 1대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빼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BIS단말기 통제실에서 출발할 때 가능합니다. 돈을 충분히 들였고요.

그러면 출발할 때 그게 뜨면 통제실에서 버스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1대 빼먹으면 100만원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 동안에 1대도 버스가 노선에 없다는 것은 무조건 빼먹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왜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가 어렵고, 답변은 한꺼번에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버스 자체에 인터넷단말기가 제가 타고 가면서 왜 버스가 중간에 사라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간중간에 끊긴대요. 그런데 끊길 이유가 없는데 단말기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체가 작년 연말과 연초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파 확인하는 단말기가 지금 고장이 많아서 기사하고 승객들하고 실랑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요즘 나온 것이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환승하는데 지금 타고부터 1시간이 아니라 내리고 30분으로 하는 서울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하차단말기를 언제부터 설치할 예정인지 종합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에 고장 신고할 수 있는 번호 부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하든 인쇄를 하든 그걸 언제까지 전 단말기에 대해서 다 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번호?

○손태화 위원 그것 좀 고장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하차단말기도 왜 그렇나 하면 시내가 자꾸 버스 타던 사람들 택시 타고 이렇게 자가용 타고 하다가 밀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수단 버스를 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시가 도로내고 다른 거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 훨씬 싸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비용 84억에서 30%정도 하면 100억정도 되는데 그 20억이 많은 비용이 아니라 실제 도로 하나 더 내고 교통체계 개선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싼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제가 아까 손태화 위원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넘어가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원 통합시에 시내버스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김종식 위원 9개입니까?

그 업체마다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 기본이지요?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덕동하고 성주동에 있는 공영차고지는 갖고 있는데 왜 만들어 줍니까?

○김종식 위원 결국은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그렇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도심에 있는 것 차고지를 팔아서 업체들 자기들 가져가지 우리시한테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영차고지를 몇 개나 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차고지 하는데 보통 보면 200억, 300억씩 들어가는데 업체들한테 그런 식으로 도와주어서 얼마나 시에서 큰 이득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업체들 아니더라도 할 데 안 많습니까?

그 차고지 지어주고 기름값 대주고 누가 그 사업 안 할려고 하겠습니까? 다 준공영제 할려고 하면 안 할려고 하고 왜 시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 마산이나 진해시 구심권같은 경우 원도시 같은 경우는 길 하나 못내서 이 돈 쳐다보면 200억, 300억 보면 저 같은 경우 눈이 번쩍 뜨입니다.

너무나 해 주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을 위해서 이런 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에서 얼마나 큰 덕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특혜 비슷하게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무슨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전 안에 3개 과를 다 마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심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서면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점심과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 재난안전과와 도로과, 하천과 이 3개를 업무보고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유인물은 1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오늘 보고한 내용 말고도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싶은 내용이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서면 또는 구두로 건설교통국에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상종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눈이 좀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예년 같지 않게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면 적재적소에 일이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최근에 눈 오고 난 다음에 해수를 펌핑해서 노면에 했다 이래 가지고 우수한, 잘된 사례로 얘기하는데 해수 염도가 4% 이상 넘습니다.

그걸 도로에 깔게 되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아스팔트가 부식이 되고 상하는데,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눈이 강원도처럼 40센티미터, 50센티미터, 1미터도 쌓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엘니뇨현상이라든지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내지는 눈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고 있는데 폭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좌우지간 그거는 교통관련 복합적인 민원이 되기는 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재해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고 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지만 뉴질랜드도 보면 지진이 나 가지고 GDP의 2분의1 정도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배종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촌자연재해위험지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촌자연재해위험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죠?

○배종천 위원 그런데 올해 중기재정계획 마무리하는 해인데 올해 다 할 수 있습니까?

○배종천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5개년 잡아 놓고 올해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연결한다는 말입니까?

○배종천 위원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집단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여기도 해놨다시피 “집단민원 해소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하는데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게 5개년 계획을 하기로 해 놓고 이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상액보다는 현재 지가상승율에 의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 안 해주다 보니까 더욱 더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올해 안에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

○배종천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다른 것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하셔도 됩니다.

○배종천 위원 창원터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터널 유지관리협약서가 체결됐죠?

○배종천 위원 관리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배종천 위원 물론 3월 1일부터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도 알고 이미 3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 체결을 좀 늦게 했더라면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연간 유지관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안으면 계속 우리 시비에서 나가 야 되는데 협약서 체결을 늦게 했으면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건데 왜 미리 체결해 가지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많도록 만들었습니까?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창원터널 같은 경우 2011년도에 물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창원시도 관리이관 되어 왔지만 그 전에 이미 도에서 연간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일찍 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도 미확보 된 상태에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배종천 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하셔야지요.

○배종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걸 예상했더라면 이미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도에 좀 떠밀어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통합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구 창원시나 이런 데서 추진되다가 유보되어 있던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창원대로 녹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언론에도 나왔던 그 사업 외에 이 업무가 어디로 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도청까지 대로변 녹화사업 그 얘기가 주민추진위원회인가 그쪽에서 계속 의견제안이 있다 이렇게 하던데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또 예전부터 했던 시청광장 지하차도 계획 이것도 계속 언론에서도 한번씩 언급되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진행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창원대로 말고 시청에서 도청 가는 부분에 녹화사업 문화의 거리 비슷한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 사업이 그러면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협의가 건설교통국에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도청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의 도로가 몇 차선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넓고 중앙분리대도 잘 되어 있고 또 주변 완충녹지도 잘 되어 있고 낙엽거리도 되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무리하게 예산이 그 구간이면 많을 건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할만큼 여유가 있는가, 그게 보기에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보기 좋다는 건 거의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긴밀히 이후에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님, 국도5호선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로봇랜드 진·출입로 문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몇 차선 정도로 예정돼 있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진입램프가 입체형이 아니면 로봇랜드 수요예측이 약간 틀리기는 했지만 작년 한 해 뜨거웠던 게 수요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데 그게 전체적으로 교통상황이 진·출입로 쪽에서 정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입체형이 가능한지 안 한지만 얘기를 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해오던 내용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2008년도 골재 불법채취 나왔던 그게 관련해 가지고 진행사항이 “부당이득금 환수하겠다.” 창원시에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환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환수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석규 위원 소송비용이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부산지방 국토청에서 소송비용을 요청했는데 오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 10월에 끝났다면서····,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계속 제기됐던 문제고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됐는데도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과장님 거기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수가 가능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수가 가능합니까?

물론 법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배종천 위원 지금 현재 법인 2개와 당사자 5명이 있는데 이미 승소판결 이후에 이 분들이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재산을 다른 데 다 도피시켜 놨을 때 과연 돈 8,000만원 들여가지고 법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배종천 위원 그런데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재산을 다 은닉시키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거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뿐더러.

○배종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작년 10월 승소판결 이전에 이 업체라든지 당사자 5명은 재산을 다 은닉했다고 보죠.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실익이 없는 행정의 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을 항소까지 가기 전에 1심에서부터 미리 업체에 환수부분을 압류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 놓고 소송을 제기했어야 가능한데 현재 승소판결 이후에 하면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에다가 하나 마나한 그런 게임인데 ····.

○배종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심에서부터 이미 손실된 부분이 다 나왔는데 그 때부터 조치를 취해 놓고 그 재산에 대한 확보를 해 놓고 소송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종천 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더라도 미리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 소스를 줘가지고 확보하셔야지요.

○배종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창원시가 환수를 못한 자체도 세수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새로 들어오신 위원들도 계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고 건설교통국장님도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제가 참고삼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전상종 과장님께 공문을 하나 드렸죠?

○전수명 위원 진해구 인의동28 성신빌라 거기가 위에 산은 해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해시 인의동28 성신빌라에서 배수로를 설치하면 그 밑에 대죽동 38-6번지 주택가로 그 배수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대죽동 주민들이, 자기집 앞으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7~8월 되면 재난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상종 과장님은 진해에 계실 때부터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공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해구 구 육대 앞에 상습 침수지역 이거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전수명 위원 여기 보면 설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은 성신아트빌라 어린이놀이터 배수로 거기가 대죽동 주택가로 내려가는 관로하고 동아여객 그 쪽 두 군데로 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도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7~8월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 창원시에 재난지역이 많을 겁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해, 마산 쪽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다음은 이순하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우리하고 9개월째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제가 건설과, 교통정책하고 대중교통 할 때는 질문을 잘 못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장천동 도로개설 보상 부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2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올 3월에 공사발주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병암동하고 한림아파트 국도2호선, 중로2-26호선 도로개설 거기도 2년째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암동 들물횟집 앞 해안도로 개설 그것도 지금 2년째거든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예 보상 자체가 안 되네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2개는 3월에 착공될 예정이고····.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제일 밀집한 지점입니다.

안민터널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그 부분을 지난번에 볼 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건설 말고도 다른 데서도 아마 그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아침, 저녁 지금 이 시간에도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거의 9개월 동안 연구 검토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여태까지 과장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음 간부회의 하실 때 국장님한테도 상세히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래야 국장님이 또 진해구 안민터널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의 시나리오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진해시로 있을 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사실상 안됐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제2 안민터널이 생기면, 본 위원도 교통이 완화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동부 쪽에는 앞으로 창원시에서 바라보는 활성화 지역입니다.

인구가 서부 쪽으로는 안 와도 진해구 동부 쪽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분석결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제2의 안민터널이 생기면 차량이 분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성섭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에 우회하는 차선을 확보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경찰서에서 안민터널로 들어오는 차선이 경찰서 넘어서까지 정체가 되고 있어 요.

이게 우선 1차적으로 신호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로 개설만 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찰서하고도 업무를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자세히 봐가지고 신호체계를 바꿔줌으로 해서 흐름이 원만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출·퇴근 시에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걸 안 보느냐 봐지는데 일단 안민터널에서 진해구 쪽으로 나가려면 좌회전을 할 때 좌회전 신호 떨어짐과 동시에 경찰서 넘어까지 직진신호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 가기도 전에 저쪽에서 직진·우회전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차선 안에 다 밀립니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차가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정체가 생긴다, 그런 부분이면 이건 도로가 좋으려고 개선을 했는데 개선을 하고 나면 모양새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면 1차적인 계속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도2호선이 이미 차량이 마산이나 부산에서 또 안민터널에서 stx까지 안 그러면 거가대교까지 돌아가는 부분이 차량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도 2호선이 차량이 매일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는 알다시피 큰 대기업 때문에 더 정체가 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안민터널 개설이라든지 소사~녹산 간 도로를 조기에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개설해야 교통 흐름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봐야 되겠고, 자금이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 이런 차원의 검토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것은 강력하게 움직여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주변 여건 전체가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급한 것은 신호체계를 경찰서와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개선시켜 주면 보다 낫지 않겠나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기적인 내용하고 단기적인 방법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성섭 위원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에 용역 중인 것도 있는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면 교통정책과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구축 이 건하고 이거는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도로과에 통합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세부과제 추진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도로과에서 통합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계속 따르는 이야기지만 중첩되는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래 봤을 때는 원활한, 매끄러운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번 것만은 좀 특별히 잘 용역을 하고 잘 정비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상종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복구장비 백호우, 덤프, 페이로다 등 신속 동원체계 구축 이래 가지고 5개 구청 102대 이래 놨는데 뭐가 102대라는 말입니까?

○김종식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3월 중에 완료되고 4월말까지 완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완료될 때마다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마무리될 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맨밑에 재난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이래 나와 있는데 구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매립지에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 이 소방서가 제일 먼저 재난을 입을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나간 이야기인데 각 구청별로 제설차량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몇 톤, 몇 톤이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제설차량 소관이 도로과지만 재난안전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설차량이 8톤하고 2.5톤이 있는데 2.5톤이 구청마다 2~3대는 배치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간 이야기로 넘어갈게 아니고 곧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올 사항이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부분들이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아니고 오기 전에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에도 제설차량이 많이 필요했는데 없어 가지고 8톤 트럭은 너무 크니까 큰 도로에서만 쓰고 소방도로에는 2.5톤 트럭도 전혀 못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조금 높은 데는 아예 안 갈라 합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움직여봤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각 구청별로 제설차량들도 3월에 하실 때 같이 지정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이순하 도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잡을 때 계속사업비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 예산 책정할 때 도로에 계속사업비가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 건 체크되어 있지요?

○김종식 위원 한 6개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챙겨가지고 추경할 때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현장을 보셨던 그 사항들도 앞으로는 배수로가 더 커져야 될 겁니다.

○김종식 위원 만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정말 강으로 변하니까 꼭 배수로를 크게, 또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이 선진화된 행정으로 앞서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하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방천을 보면 168억 되어 있는데 168억입니까? 310억입니까?

○김종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310억이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할 때는 310억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방천 대체주차장 부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빨리 하셔야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김종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인회하고 협의했다 하는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말씀해야지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동동아케이트에 칸을 메워놨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지금 젊은사람들이 뚫고 들어가서 지금도 나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님 순시하실 때 장군천 아케이트 철거 언론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산 처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나서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습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 올해 일을 진행시키게 하라고 말씀도 했고 언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2013년 돼야지 예산이 나올까 말까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빨리 아케이트 철거하자, 빨리 진행시키자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김종식 위원 지금 오동동 아케이트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이야기고요.

오동동 아케이트는 보상이 다된 사항이고 장군동 아케이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분도 계시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김종식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두 번이나 방송을 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김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장군천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어떤 식으로든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3년 이후에도 예산이 편성될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해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김종식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했잖아요.

○김종식 위원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올해 빨리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큰 금액 같은 경우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시장님이 순시하고 다니면서 올해 안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아마 안 계셔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올 해 안으로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씀하시니까 저는 기가 차지요.

그리고 예산을 만드는 방법들을 안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모색해 가지고 일을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될 사항들을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게 공사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겠다 그런 얘긴데 하여튼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 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님, 통합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외곽도로라든지 이런 게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세운 정비계획에 최우선 순위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통합시가 된만큼 사실상 정비가 안됐던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계획의 1순위가 실제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외곽도로라든지 물론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도심이나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마산지역만 하더라도 불임시장을 좀 지나서 공설운동장까지 도로폭이 좁아서 항상 거기는 밀립니다.

그 다음에 불종거리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뒤편에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서로 교행이 안될 정도로 차도가 좁아서 비켜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옥선 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통합되면서 달라진 부분이라고 저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마산시에 있을 때도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이고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요즘 계획들이 나온 것을 보면 외곽도로 큰 사업들은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사업들은 그 예산 하나만 있으면 수 십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시점에서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우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밀어드릴 용의가 있고요.

물론 눈에 띄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몇 십 년 걸려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당장에 또 통합되면서 벌써 1년 정도 공백기간이 다 있을 겁니다. 될 것 같았는데 1년 공백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사업인데도

그런 것들도 표류하고 이런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것이 통합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사업들은 건설과나 다른 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하시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해야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같이 챙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천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문제점 및 대책에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에 보면 유지용수 확보 애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사용 등 다각적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건천이 물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얼마 전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낙동강 원수사용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수 유지량이 얼마인지 그 계획서에 있는 부분들 하고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로 대체하면서 검토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하천환경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예산 말고 확정받은 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을 다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이옥선 위원 예시가 아니고, 이제 다 된 거죠?

○이옥선 위원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올해 안으로 다 지급하기로 된 겁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2011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차별로 올 것 말고, 사업예산이야 하기로 됐겠죠.

그런데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2011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보약속이 되어 있고 올해 다 예산이 내려오는지 여쭙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앞에 대중교통과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주차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다 해 놓고 실제적으로 돈 확보하는 게 힘들어서 사업추진이 매년 연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죠.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어떻게 하다보면 추경에 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추경에 해 주겠다, 언제 해 주겠다 약속은 해 놨지만 결국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미뤄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파헤쳐 놓고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예산 확보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고되어 있었지만 10일 날 물생명연대를 비롯한 시민연대 NGO 사람들하고 집행부, 설계자들, 감리단하고 생태하천에 대해서 연석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본적 생태하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건기에 따라서 원수를 어떻게 확보할건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 알찬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반쯤 돼서 다과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 10분 간 정회했다가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의 양덕배수장 관계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다 들었고요.

도로과 정비에 관한 건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로과장님, 합성동 우회도로 이 달 중에 개통예정으로 있죠?

○손태화 위원 언제쯤 개통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교통신호대 개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통하게 되면 구암동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설한다는 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3월말인데 오늘이 7일이고 어쨌든 의회가 끝나는 시점이 돼야 현장에 나갈 것이고, 나가서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3월말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나가는 것은 빨리 하면 되는데 가서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되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것은 해결 안하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걸 대략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 구정효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이트맥주 정문에서 창원대로나 연결하는 도로를 금강로 쪽으로 해서 연결할 계획을 잡고 용역발주가 나갔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직 발주는 안 나갔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아무리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시의 안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이게 뭐냐 하면 통합시 자료에 보면 창원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이라는 내용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칠원 쪽에서 오게 되면 평성 있는 쪽으로 해서 교도소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되는데 그쪽은 상당히 그 도로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3·15 국립묘지 정문에 있는 우회도로의 종점에서부터 창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노선 결정이 잘못되면 하나마나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이트맥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께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적도 있는데 사실상 하이트맥주가 그 도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쓰는 공장부지가 좁기 때문에 원하는 도로를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 마산시 때도 하이트맥주의 공장부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넓히고 도로가 도시계획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게 같이 검토가 안 되면 도로를 만들고도 기형이 되어 버리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상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문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90°꺾어 가지고 한 50미터도 안 되는 데서 ㄹ자 모양으로 다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게 과연 4차로가 가능하냐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 때는 바로 넘어가는 도로 고속도로가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마산요금소하고 중리요금소 그 사이 고속도로를 시내도로로 만들게 되면 노선을 고속도로에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도로 노선하고 관련되어서

○손태화 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칠원에서 오게 되면 내서 평성 있는 데서 회성동 교도소 앞으로 해 가지 고 거기서부터는 산복도로, 도로명이 없으니까 우회도로라고 칭하는데 하이트맥주 정문과 3·15 국립묘지 정문하고 맞닿는 부분이 종점으로 돼 있습니다.

세상에 도로를 이렇게 하는 걸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걸 그냥 도로를 연결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16페이지에 있는 창원 외곽순환도로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선을 지금은 정문에서부터 금강로를 타고 돌아가 가지고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넘어오기 전에 뭐가 있냐 하면 제2금강산에서 조금 지나면 산 옆으로 지나 가지고 도로 선형을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하이트맥주하고 국립묘역 경계에 보면 지나가는 부지가 있다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넘어가려면 4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이트맥주의 부지가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마산시에서도 한번 추진했다시피 하이트맥주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시간이 가는데 하이트맥주가 본사공장이나 다름이 없는데 전주공장이 있고 홍천공장이 있는데 그 쪽에는 부지를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증설을 하는데 여기는 공장부지가 좁아가지고 증설을 못하고 옛날 있는 시설로 하니까 단위당 생산량이 줄어요.

그래서 원가가 비싸니까 여기 생산을 줄이고 홍천이나 전주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퇴보가 되면 여기는 그냥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마산에서 광역도시계획 때 하다가 통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더 도시정책부서하고 공장에서도 아마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로도 제대로 내고, 도시계획도 제대로 하고 기업도 살 수 있는 3개가 윈윈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광역 외곽순환도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걸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용역회사가 결정되어지면 거기하고도 또 도시정책과하고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로망이 필요하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만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 물론 내일 입찰이 된다 하는데 우리누리 청소년회관에서 금강산 입구까지 도로개설도 어떻게 보면 동마산권에 있는 횡축도로에 종축도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횡축도로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도 이게 교통분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이 용역도 빨리 끝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 욕심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쪽의 도심 교통을, 양덕동 쪽을 해소하는 방향이, 분산해 가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도로는 도시의 핏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동마산 지역의 큰 동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나가서 단순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과감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그냥 자료로 요청할게요.

공익근무용원이 몇 명이나 되고 부서별 배치현황과 그 다음에 복무 위반자들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지난 번 예를 들면 연평도 같은 사태가 났을 때 일선 아파트에서 반공호로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파트에서 반공호 대피 안내는 누가 맡아서 합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슨 사건이 있다 그러면 소장이 안내를 하네요?

지난번에 통장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영주 위원 그러면 통장이 관리소장한테 연락하면 되겠네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게 예산이 다 반영돼 가지고 전부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공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답변입니까?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민터널이 현재의 안민터널의 좌측으로 뚫느냐 우측으로 뚫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해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즉 석동 쪽으로 뚫는 게 거의 굳어지다시피 했는데 그게 확정된 노선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귀산에서 행암으로 가는 일종의 산복도로 그게 2015년, 2016년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에 병암동에서 있었던 민원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서 지속적으로 진·출입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나라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노선을 빠져나오는 램프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과장님 접촉이 되면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경화천 정비사업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위에 복공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밑에 박스를 넣고 위에 콘크리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과정과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발단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김헌일 위원 과장님이 꼭 아셔야 될 게 거기는 1차적으로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맞은편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상가의 형성이나 철거하고는 관계없이 병암동에서 그 길을 이용하는 객관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된 발단이 그 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진해수산 앞에 복개가 되어 있는 한 10미터도 채 안될 복개된 그곳 때문에 거기로 물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재작년 7월에 물난리가 자기네들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어서 경화천이 범람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철거가 된 게 진해수산 앞에 있는 그 10여미터를 철거해서 콘크리트 복개된 것을 철거해서 지금 복공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는 뜯어가지고 박스형으로 한다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론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거기 회의할 때 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자기네들 장사하기 좋게 콘크리트로 복개해 달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철거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네들이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들이 한번 알아 봐라.”하는 이야기를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 그 사업을 맡았던 김지창 계장이 “소신대로 이거는 시에서 계획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다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불만이 있다 해도 참아 주십시오.”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하고 있습니다.

오동동 아케이트가 지금 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선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왜 내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없이 지켜보는 병암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복개가 되고 있으면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박스 크기가 가로세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 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80%고 없는 사람들이 20%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을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자기네들이 다시 점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집을 지어서 못하면 좌판을 깔아서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병암동 주민들의 정서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의견을 집약하려면 정말 전체 13개 통 통장을 불러모아 가지고 “당신네들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라!”이래야지 거기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은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이정식씨라고 압니까?

그 사람이 왜 앞에 있는 사람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처음에 그 이유를 몰라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너편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자기 점포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난리를 쳤다는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진해시에서 세운 계획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게 밀리니까 설계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물론 몇몇 주민들이야 자기 집 앞에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 처음에는 그걸 완전히 콘크리트 복개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라”, “하겠습니다.”라고 시에서 대답하고 난 뒤부터 전세가 역전된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앞에 계시는 국장, 과장님들도 그렇고 시에서 뭔가 원칙이 결정되면 저는 그 원칙이 사소하고, 또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물론 수정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그대로 의지를 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민들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하고 있는 이유가 나는 시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이야기대로 해 가지고 시가 설계변경하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부추기죠.

오동동 아케이트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 다 받았는데,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20~30년 됐을 겁니다.

경화시장이 생긴 이후로, 물론 집의 오래된 정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수십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버티라고 이야기하면 이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우리시가 비단 이 사업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송상호주사가 그 업무를 맡고 나서 처음에 한 설명회에서 유원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시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논해서 하라 하니까 송상호 주사가 덜컥 “그래 하겠습니다.”이렇게 대답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말에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 때 설명회 할 때 당신 그렇게 약속 안 했나?”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설명회 자리에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덜컥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김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열정이 충분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한테 전해졌을 것이고···,

○김헌일 위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경화천하고 그 옆에 병암천 그 옆에 동방천 그 3개가 국비를 얻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시겠지만 철로박스가 좁고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장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 박스 확장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 물이 술술 잘 빠질 건데, 지금 위는 넓히고 철로박스는 그대로 두니까 물 빠짐이 이번 7월에 어떻게 될는지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번처럼 비가 많이 온다면 이거는 하나마나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기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구제역 총괄해서 우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거죠?

○위원장 김종대 온도가 23°이상 되면 균 자체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어쨌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분들의 노고에 적절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심지어 어떤 데는 보니까 과로로 순직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얼마나 썼을까요? 창원은.

○위원장 김종대 WTO 안전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충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도 조금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서는 자유 제2무역교에 대해서 언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천과에서는 지금 현재 낙동강 살리기와 관련해 가지고 준설토 골재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준설토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잘할 수 있고 창원시에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기 때문에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개 시에 균등하게 예산편성과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통합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그것을 통해서 화합이 되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부터 현장조사를 위해서 의회 앞에서 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10시까지 나와주시면 좋겠고, 마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주선하고 계시는 집행부와 의논해서 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