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례회가 개회할 때 맞춰서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통합되고 나서 예산작업을 정말 3개 시가 했던 부분을 그냥 보탠 게 아니고 작업이 많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재정계획을 먼저 짜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통합되고 나서 보니까 작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11월 19일 날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22일 날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일정을 맞추려고 했는데 예산안은 내부적인 의사결정만 나면 제출할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또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일정 때문에 20일에 맞추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서면심의를 해 보니까 서면심의가 안돼서 위원님들의 일정을 잡다보니까 늦어가지고, 늦은 점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매 년 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해서 일종의 행안부가 통제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이 되고 나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어떤 특정한 사항에 한참에 많은 예산편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 계획의 수립을 5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5년 단위로 매 년 수정해 가면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2010년이고 2011년은 거의 예산하고 맞아들어 가는데 2012년부터 3년간은 추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에 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다른 재정제도에서 예산편성하고는 연계되어 가지고 보통 8월부터 10월까지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행안부에서 5월말까지 계획지침을 만들어서 통상적으로 8월 정도에 시달되면 자체수입과 자체지출,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후에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중기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게 주 방향이 되며,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활용한 자치단체의 자원을 배분해서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겠습니다.

여건 및 방향은 통합과 제5기 공약사업으로 세출수요가 증가되며, 특히 기초노령연금, 아동보육료 등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겠습니다.

그 외 녹색성장, 신 성장동력 등 국가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도 증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 후에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제책도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걸로 중앙지침을 받았습니다.

9페이지 중점 추진방향은 국가 중기재정 정책방향과 연계하고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을 증대하고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여건과 비전, 기본현황, 비전목표, 비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중기재정 운용여건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행안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금년에 4.6%인데 내년에는 4.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투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주택건설 투자는 미분양 주택 증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재정여건 전망으로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며, 세계화,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격차로 기업, 계층 간에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은 세입은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다소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보건분야 등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다음에 사업소와 공단 등의 민간위탁사업에 따른 관리비, 경상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을 포함해서 2014까지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2조4,300억을 전망합니다.

일반회계는 1조8,868억, 특별회계는 5,444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조7,176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1,500 정도 늘어난 부분은 다음에 추경할 때 까지 추계한 게 1조8,868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400억 증가하는데 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돼서 12%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기준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주민세 및 자동차세는 증가가 되나 담배소비세는 거의 증감이 없고 지방소득세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현실화 기대가 어려우나 공단 전입금, 창원축구센터 등의 이용료 등으로 증가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정보전금 도세징수 10%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부분이고 이거는 도하고 대통령령에 계속 협의하고 최대한 세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는 계속 둔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동감계지구의 토지매각수입 대폭감소 및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북산단과 경남 지능형 홈 개발사업 등에 일부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경기침체 및 매각이 잘 안 돼서 세입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분은 26, 27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복지 분야 등에는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문화, 교육, 체육 해양 인프라 등에도 계속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등에도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외에 도민체전, 문화원 건립, 민속역사전시관, 생태하천, 하수관거정비사업, 소각시설 등에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28페이지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서 끊임없이 신규 세입재원을 발굴해 가면서 낭비요인이 있는 세출부분은 과감하게 계속 줄여가야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작업했던 각 부서에서 받은 중기재정계획을 분석하고 편철하고 숫자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오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2010년도에는 아예 교부가 하나도 안 되는 불 교부단체로 결정이 났는데 구 창원에서 300억 예산을 해 놨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하기 위해서 3개 시에 50억씩 150억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450억이 금년에는, 구 창원시의 300억과 통합에 따른 150억 그 부분이 감소함으로 해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10년 간 연간 교부세의 6%씩 그러니까 146억이 되겠습니다.

그 146억을 10년간 지원하는 문제는 당초 조직개편특위에서 국고보조금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교부세 주장을 했지만 보통교부세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어서 지금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11월 16일 날 사업을 제출하도록 별도로 기존 국고보조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하고는 별도로 또 부담비율이 없는 그런, 국고보조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담 비율 매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완전 배제시킨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업만큼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국가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억의 재정 인센티브 이거는 광특을 기재부에서 조정하면서 상향조정하는 65억에 대해서는 이미 진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그 다음에 마산지역에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 그린웨이 그 다음에 창원지역에는 민속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이런 사업 등에 각각 65억이 추가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우리가 도로부터 받고 있는 재정보전금을 별도로 받는 것에 대한, 그거는 10% 이하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보시든지 예산서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10억이 증액됐고 특별회계가 1,170억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가운데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35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존 마산시에서 운용하던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앞두고 225억을 올해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또 통합과 함께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그 수익금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주로 무동이나 감계지구 이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거나 새로운 신규사업을 찾고 있는 상태로서 그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감계무동지구는 일부 체비지 매각대금이 현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규모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존 마산시에서 유가보조금 237억을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그 일반회계에서 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줌으로서 회계 간에 내부거래가 일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고, 기타 16개의 특별회계는 급여라든지 해양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860억이 단순 대비로는 줄었지만 창·마·진 당초예산을 대비한다면 오히려 23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회계간 내부거래라든지 또 편성기법의 차이로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 실제 예산 순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위원장님,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개요에 또 예산서에 나오는 전년도 예산은 금년 7월 1일 현재의 통합예산입니다.

우리가 법상으로도 통합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7월 1일 현재의 예산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대비가 돼야 되거든요.

당초 예산대비를 하면 235억이 늘어났고 이 3개 시의 각기 틀리는 예산의 편성방식이라든지 운용체계, 입력방법 이런 것을 통합을 시키다보니까 통합이 되면서 그걸 완전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e-호조 시스템상 7월 1일 현재의 통합에 합편된 예산을 봐라.” 그렇게 지침상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것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특히 거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1회 추경을 기존 마산과 진해는 하고 왔고 기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된 부분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회 추경예산,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는 235억이 늘었지만 사실상 대비를 올해 현년도 7월 1일 현재 3개 시가 합친 예산으로 봤기 때문에 기존 창원은 추경 성립 전, 진해와 마산은 1회 추경 예산이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일단은 1회 추경 대비는 올 금년 7월 1일 현재의 예산대비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줄어도 일반회계는 안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일반회계 산업입지과, 현안사업과 쭉 보시면 산업입지과는 진북산단에 지방채 상환 491억을 상대적으로 대비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통합예산 편성 시점에는 산업입지과 업무로 편성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투자유치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491억 만큼.

이 업무가 투자유치과 업무로 이관되면서 그 금액만큼이 빠져나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안사업과에 보시면 삼정자동에 건립하는 경상대 전문요양기관 부지 보상비가 현년도에는 180억인데 내년도에는 50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130억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축구센터건립비가 내년도에는 건립비가 조정이 안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8억5,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광역교통과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0억이 구 마산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중으로 배로 잡혀져 있었고 회계간 내부거래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증액이 됐습니다.

통합시 버스체계 개선이라든지 버스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공영차고지 조성에 성주동과 덕동 공영차고지 조성에 사업비가 늘어났고, 도로건설과가 478억이 줄어든 것은 구청의 업무가 나뉘면서 지금 구청 건설과 예산을 본청 건설국에 합한다면 구청건설과만 합한다면 구청이 2,458억, 지금 구청분이 522억으로서 통합 예산 2,484억을 본다면 합해 가지고 내년도는 2,458억이 됩니다.

그래서 약 25억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 중로 이하는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본청으로 대비했을 때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는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는 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변화가 있어서 증액됐고, 뒷장에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상당부분이 감소됐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시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창원 도시개발 130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일반회계 전출 100억이 감소가 됐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56억이 늘어난 것은 북면 임대아파트 건립에 130여 억이 투입됨으로써 늘어났고, 광역교통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 298억이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마산시에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시켰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줄어들었고, 산업입지과에 36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방산단에서 152억이 늘어났고 창원 도시개발이나 토지구획이라든지 이런 회계에서는 사업이 다 완료되어 가고 있거나 그런 사항으로서 더 이상 규모가 늘어날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신도시조성과는 133억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계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86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과 439억이 줄어든 것은 기존 마산지역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53이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심의를 못해 가지고 늦어졌지 원래 본회의에 배부를 해 드리고 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절차상 맞고, 안 맞고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냥...,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없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런데 보고하는 게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통상적으로···,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 개의 전에 못 드려서 아까 사과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설명 드린 겁니다.

본회의에서 꼭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요.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서···,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김위원님도 6개월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능력이 그랬는가 하여튼 일정을 못 맞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만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행안부 지침안 대로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가 사회복지, 2순위가 교육, 3순위가 환경보호 순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물론 내년에도 증가요인이나 예산이 증액될 요인들은 있습니다마는 현년도에는 과학고등학교 건립비 지원예산이 50여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특징이라면 그게 있고, 내년도에는 학교체육시설 건립비가 20억 정도 편성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산요구액은 별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