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일(수) 10시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2월 1일인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게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해 보십시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국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김종술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7에서 104페이지 도로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010년도의 224억4,600만원보다 2억9,300만원 증가한 총 227억3,900만원입니다.
2011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20억원은 통합 전 3개시 편성 예산 22억2,300만원보다 2억2,300만원이 감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0억원, 예치금 회수 201억6,200만원, 이자수입 5억7,6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지출 내역으로는 법정 적립금 207억6,2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1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술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규모는 2010년도 대비 1.3% 증가한 227억4,900만원에 이르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자수입 5억7,600만원, 예치금 회수 201억6,200만원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원으로 조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출은 19억7,6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3.4%가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2010년 대비 3% 증가한 207억6,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조성 현황을 보면 보조금 기금에 있어서 2010년 5억8,000,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까지 매년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마는 2011년에는 100% 감소한 보조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시되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보조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당초 신청된 기금조성 계획에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적립금이 적정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어쨌든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 두는 게 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재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액수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올 7월 1일부터 통합이 되고 3개 시 재난관리기금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지금 적립금 자체가 구 마산이나 구 창원에는 100% 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구 마산이나 진해는 다 편성이 되어 있었고 창원에는 사실상 상당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재난재해 대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 왔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좀더 우리가 이런 기금을 적립을 충분히 해서 일단 유사시나 응급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 편성도 총 현재 우리 적립기준액이 보면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1%를 적립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이 4,434억원 정도 됩니다, 통합 창원시에.
그런데 현재 저희들한테 1% 하면 44억정도가 기금으로 예산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20억으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45%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좀 말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을 볼 때 사실상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볼 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 마산시, 진해시에서는 거의 100% 예산이 확보 되었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올해도 45%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과연 재난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보다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밀려서 그런 것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방세법상 이런 것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기금 부분이 분명히 확보가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 용처 문제는 없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내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다시피 재난기금이 필요한 데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어쨌든 부족분에 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보를 하는 방안을 나중에 추경이든 어쨌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예산 부서와 추경 시나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예산에서는 이미 확정된 단계고 추경 시에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가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숙지하고 의논한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들을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나중에 11시에 우리가 균형발전위원회에 균형발전실장님 모시고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내일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그리고 직제개편,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김종대김동수배종천 |
| 정영주김석규이옥선 |
| 김종식손태화전수명 |
| 김헌일이성섭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정갑식 | |
| 전문위원 강성근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김종술 |
| 재난안전과장 | 한홍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