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이 정례회는 통합시 원년에 통합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6급으로 일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국장님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우리가 잘 모시고 예우하는 측면에서 각자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기 의사 진행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업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국에 전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 답변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건설산림과 재난안전과를 오전에 업무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도로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 그리고 하천과는 오후 2시에 오셔서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업무를 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좋을 것 같지요?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하고 건설산림과, 재난안전과는 오전에 계시고 나머지 3개 과는 이석하셔서 민원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께서 2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건설산림과 그러니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내용이나,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라도 하시고 싶은 얘기나 서로 정책을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주요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너무 참 잘 하셨네요.

그 중에서 재원 조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보태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 중에는 여러 당의 소속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또 협력도 구하시면 우리가 다양한 방향에서 각계각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전상종 과장님 이게 1번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시설 확충인데 쭉 이 안에 보고내용을 보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짜여져 있지요?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진해지역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이 있으면서도 이런 도농통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1번의 농촌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지역이 지금 없다 말입니다.

그럼 법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쪽으로 관심을 사실상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안민고개로 올라가는 진창도로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데크로드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진해구민들 뿐만 아니고 창원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안민고개 정상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요즘은 진해지역이 바다가 보이니까 도로 자체도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매일 그 뒷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잘 압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산 쪽으로 보면 큰 바위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바위에 걸려서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가다가 보면 경사면이 너무 가팔라서 방지철책 그것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위에 현재 있는 그대로 폭파를 시켜서 잘게 깨서 제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서 언젠가는 그게 당장 오늘, 내일은 그게 붕괴되거나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밑에서 보면 그건 딱 언젠가는 큰 바위가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언젠가 한번 그걸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랬는데·여하튼 용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재난안전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 대충 살펴서는 잘 안 됩니다.

산쪽으로 고개를 많이 들고 좀 힘들게 잘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이어서 진해구 출신 전수명 위원님께서···

○전수명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받으시고 또 사실상 몸도 지금 불편하신데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 가시고 간사님이 다 해도 되는데···

○위원장 김종대 내일 당장 가지요.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전상종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등산로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거기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111개소거든요, 노선 수 이번에 한 6개 더 늘었네요?

○전수명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의창구 29개, 성산구 19개, 마산합포구 29개, 마산회원구 24개, 진해구 16개 더 하면 몇 개 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장님들께서 좀 서포트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자연휴양림 조성해서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산 1-9번지 거기 예산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유의 숲속 조성 사업개요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산 52-1번지 장복산공원 일원 거기 예산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산 52-1번지에는 국비가 10억 총 우리가 5,000억이지요?

○전수명 위원 50억이지요?

○전수명 위원 50억인데 여기 지난 번에는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6억5천, 그런데 이번 에는 장천동 산 1-9번지 예산과 지금 태백동 산 52-1번지 예산과 동일하거든요.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또 올라가면 자연휴양림 조성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방부 부지 내 무상사용 협의 시 휴양시설 등 설치 불가, 국방부 부지 내에는 기초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 매입 휴양시설물 등 설치 추진 이게 지난 번에는요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국방부 부지를 토지 무상사용 협의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설치 불가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그 다음에 국방부 부지내 기초편의시설 설치하고 재무부 소관 국유지 매입 이거는 지난 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도, 중앙부처와 광특 예산 반영을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편성의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차례로 질의 드리겠는데 15페이지에 있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도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특히나 이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걸 도비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뭐 우리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업 하는데.

○김동수 위원 우리 생태하천만 해도 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시정비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농촌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도에다가 한번 더 강력하게 요구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저도 힘이 된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17페이지 웰빙인프라 정비사업에 산책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10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지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산 좋아 하시는 분들은 산에 지금 길이 없어서 산책로가 없어서 등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산책로를 정비해야 될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 묻고 싶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왜 이 시점에 필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제가 물었고요.

○김동수 위원 다른 데 더 시급하고 화급한 사업이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주차장 예산이 9억9,900만원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오히려 그런 사업인데 그것 하면 그거는 일자리창출 효과 없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일부고 그 효과를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분들이 평균수명이 늘어났습니까?

우리 건설국 예산 편성에 보면 너무 불균형적이고 또 전체 창원시 예산을 봐도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예산이 좀 균형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자의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자전거 예산이 157억인가 8억인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는 자전거길을 조성해 주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음에 자전거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만 해 주면 되는데 꼭 자전거까지 사주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에는 백 몇십억 이백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퍼붓고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한 사업,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는 예산을 진짜 디포리 눈물만큼만 편성하고 그런 걸로 봐서 좀 예산 편성이 불균형적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편성할 생각이 없는지 그걸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건설국 예산이 깎인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많이 깎인 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농어촌도로라든지 농촌보도 통행권 보장 차원에서 보도 설치해 달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창원시민 일부만 향유할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 지금 창원시에 일부만 탈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창원시 보면 성산구 일원이나 의창구 일원 중에 일부 지역 외에는 자전거 탈 데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예산을 200억 가까이 책정해 놨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 갓길이 없어서 위험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다니는데 그런 데 예산은 10원도 없이 깎아 버린다,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김동수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이 불균형적이고 맞지 않다.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냐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어렵다면은 하나만요.

우리 지금 나중에 도로과에서 할 이야기지만 보도 설치 인도 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 거는 국에서 이게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시비 18억, 치유의 숲 조성에 18억, 3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그리고 특히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취미생활 차원에 레져를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다를 좋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스포츠로 따지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축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는 그 일부만 향유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그렇게 화급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다면 이 돈을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동수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의료보험····

○김동수 위원 보험 많이 넣어놨는데 병원에 가시면 되지 뭘 숲에 가서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일부 치우 되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일부 진짜 일부 사람한테는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전체로 따지면 이거는···

○김동수 위원 좀 인기 영합적인 것, 말하기 좋은 것, 말내기 좋은 거는 될 수 있지만 실제 도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 사업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굳이 안 해도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그 정비 안 되어 있어도 등산하다 보면 거기 그냥 들르게 됩니다.

옆에 그냥 제주도 올레길처럼 가만히 있을 때는 다니기 좋았는데 제주에서 오히려 돈 들여서 밑에다가 뭘 깔아 놓으니까 더 안 가게 되거든요. 더 욕들어 먹고···

○김동수 위원 차라리 우리 치유의 숲이라 하면 어디 있다는 홍보만 해 주시고 그냥 있는 거 알면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가서 한번 들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50억이나 투자해서 차라리 50억 그냥 동네마다 나누어 주면 되지 이걸···

○김동수 위원 아니, 이거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통학로 개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만들기 차원에서···

이게 통학로 개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말씀이에요?

○김동수 위원 이거 지금 시간이 아닌데 나중에 다시 할 때 한번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산림과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지금 책자에 활자화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수십억인데 이거 외에 지금 이걸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활자화시켜 놓고 더 세부적인 것도 많을텐데요 여기만 지금 살펴봐도 정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사업 예산이 우리 시비만 해도 제가 어림잡아도 한 60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조정해서 꼭 지금 당장 필요한 어찌 보면 통행권이라는 이런 거는 생존권이 달린 진짜 화급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 시정할 수 있는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예산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조정을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균형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셨겠지만 제가 각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 사업비가 많이 잡혔다기 보다는 다른 예산에 비례해서 이게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필요없다는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것 예산에 비해서 이게 좀 비교적으로 불요불급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사님 1시30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의장단 모임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간사님의 내용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거기에서 대변해서 다른 부서에 내용들 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표시하신 김석규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에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여기 없는 것 하나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볼게요.

최근에 보니까요 진례산성, 진례읍성인가 산성인가 그거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시민 휴식공간 관련해서 건설산림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제가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관리계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진례읍성 복원사업은 1,000억짜리 예산 사업이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 때 1억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을 확보한 거 같은데 이게 그 용역비로 쓰지 않고 전용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요, 이게 혹시 보니까 얘기는 건설산림···

그래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니까 건설산림과로 업무를 이관할려고 한다는 이런 분위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사업이 있고 거기에 여하튼 다른 게 맞물린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토지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한 30억 가량의 예산이 잡혀서 오히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본래 사업은 추진이 되지도 않고 30억이라는 토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혹시 이관이 되거나 되면 저한테 함께 좀 논의해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토지만 30억을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민 휴식공간 정도만 하고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잘 몰라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방사업 하는 것이 있지요? 건설산림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지요?

○김석규 위원 이게 재난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서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요 우리 재난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보면 성산패총 있는 산, 그 야산에 보면 작년 7월에 수해를 입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서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었지요? 올해 안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도 어느 부서에서도 확보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빨라도 추경에 하더라도 2년째 그게 방치가 되는데 그게 접하고 있는 게 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체 밑에 옹벽이 한 5m이상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대단히 위험했고요.

그래서 그 일대에 수해가 발생하면 이게 재난관리과인지 아니면 건설산림과에서 복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게 성산패총이니까 문화재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대단히 헷갈리면서 이게 확보되지 않고 복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그거는 시에서 올리지 않고 도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관련 업무 좀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그게 대단히 위험해 보이니까 좀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상종 건설산림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림과에서 금번에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문제점하고 대책에 관련되어서 일괄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문제점하고 대책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여부, 그 다음에 국방부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동 특히 읍면동 관련되어 있는 것, 2번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또는 농업생산기산 시설 확충 이런 거 보면 거기도 보면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해서 26건, 11건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승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섭 위원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농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요구를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이성섭 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은 하고 싶은데 승인이 무상사용 내지는 이런 부분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예를 들면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농로를 개설해 달라 해 놓고 승낙은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거소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장 이거는 필요한 문제고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농지를 사서 거기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임차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사업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질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안 가져오면 이런 사업은 시행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행정 행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고 예산이 타절되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상종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의논해서 좀 탄력적으로 조치를 해서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라든지 지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는 곳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걸 그런 쪽에 탄력적인 어떤 운영을 해서 사업 진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지역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부분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개괄적인 것보다는 이번에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좀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여기 우리 2011년도 예산개요라는 책자에 보게 되면 9페이지에 건설국 예산이 금년도에 22.14%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로 볼 때 정말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도저히 우리 박완수 시장님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가졌는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3개 시가 통합이 되고 시민 간에 서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을 먼저 실천에 옮기시고 나머지들은 정말 좀더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정책들은 나중에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건설국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어떤 이런 부분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구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건설국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2,482억원이었는데 1,930억원으로 550억원이나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12월 3일날 예산 다루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집중하시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좋겠고,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아니, 그래서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길게 하지 말자 이거지.

○손태화 위원 예산 다룰 때는요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 또 이야기하라 그러고 이게 본래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니 그래, 하는데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간단히 하자고,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에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생각으로는 나중에 우리 점심시간에 같이 의논하겠지만 기획실장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이번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건설국 뿐만 아니고 도시교통국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관련된 부서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건설국에서 요구를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해 국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줄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에요?

그런 내용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국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예산 요구를 했지만 정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정책 부서에 많은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가지고 기획예산 쪽에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왜 우리보고 예산을 안 주느냐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말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좀 길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답변해 주십시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단편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에 의회 등원해서 추경 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돈10원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지 못했던 것도 다 참고 감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산 관련 부분인데요 구암동, 합성동 구간에 2003년부터 경전선 복선화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7년동안 끝에 다음 달인 12월 15일날 경정선 복선화 구간에 KTX가 개통이 됩니다.

시장님이 몇 일 전에 탑승을 하시고 개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는데 정녕 이 부분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그 예산 요구도 공사가 개통이 준공이 되면 다른 부분에도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녕 챙겨졌는지 그 부분 챙기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7년동안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예산 1원도 주지 않는 돈이 없어서 안 주었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변이 정말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다면 화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쓸데 없는 돈에다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다가 예산을 정책적으로 다 쓰고 나니까 이런 데다가 돈을 못주는 겁니다.

이것도 다 건설··· 이제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구청과 본청에 업무는 같은 거지 않습니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잘못한 것인지···

○전수명 위원 지역구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여보세요.

지역구 부분에 지금 이야기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손태화 위원 지금 예산을 따지고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회의를 우리가 원만하게 하십시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역구 이야기 안 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경전선에 관련된 업무는 엄밀히 따지면 도시교통국 소관의 얘기기도 하고···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위원장 김종대 말을 함부로 하시 마시고, 원만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지금 계속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도시교통국은요, 교통국에 그 도시계획과는 업무만 보는 거지 예산은 전부 다른 부서에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지금 우리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계속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 계속하세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시가 돈이 없어서 하는 거는 다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 진실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협의할 때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하면서 부서 간에 다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할 때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기획정책실에서 무조건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할 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시의 방침이 이런 거니까 다 밀린 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부분을 갖고 단편적으로 제가 자료가 정확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역 이야기를 먼저 Rm집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기획실정책실 같은 데는 정책 개발에 1,250억이나 이렇게 금년에 200억이 넘는 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책 개발에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의 배분상의 문제였지 우리시가 돈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산계에 몇 번을 전화도 하고 두 번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했지 이렇게 예산 배분이 잘못된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게 이번에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역정을 내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더 이런 반성들을 해 가면서 다음에 다시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도심에 가장 기본되는 게 안전에 관한 예산들이 20%이상 되는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하나를 놓고 따지기는 힘들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방향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 쪽 부서들하고도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 듣고 정말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에 있어서 그 쪽으로 많이 좀 체중이 실린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번 국장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인데 회의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더 건설산림과에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2011년도 의원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옥선 위원님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래요, 분위기 전환용으로 말씀드렸고 이옥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산림과장님 15페이지 창원 들녘 지표수 보강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 민원이 좀 많았던 사항인가요?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다가 2010년도부터···.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이런 식으로 물을 보다 원활하게 농업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방식이 과연 이 방식 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칠서정수장 물을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100억이나 드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정수장에 물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훨씬 좀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옥선 위원 원가는 싸게 치는데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100억과 다른 방식의 어떤 사업비를 비교를 해 볼 때 그런 것까지 계산해 보셨나요?

○이옥선 위원 나중에 기본계획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것 할 때 용역이라든지 어떤 검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옥선 위원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저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벌써 문제점 및 대책으로도 나와 있다시피 그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또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시 재정도 부담이지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뭐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나중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그건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저기 건설산림과는 마치고 잠깐 한 5분간 정회하고 재난안전과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내용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있는데 이 내용 아니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12시30분까지는 진짜 늦어도···

그러면 첫 질의를 전수명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는 도중에 조금 제가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하면 그건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걸 좀 아셔서 왜 그게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을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그걸 좀 아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난예방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난지원금 응급구호비, 재해연금 지급 30세대 5,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30세대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십니까? 어느 구역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30세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재난방재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 관리해서 자동음성동보시스템 구축 43개소 1억2,600만원, 이 43개소는 어디에 구축하실 겁니까?

○전수명 위원 이것도···

○전수명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수명 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면 재난음성동보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중 184개소 하천, 계곡, 마을회관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종전에 있는 거지요? 이게.

○전수명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음성동보시스템이 지금 진해구나 창원구, 마산구 보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보면 아주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그 동네에 설치를 하면 그 동네 주민이 자기 집 위에 설치하면 이 소리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게 한다는데 지금 창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마산, 진해가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난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은 마산, 진해구청 이렇는데 특히 보면 마산도 지난 번 7, 8월 되면 비오면 홍수 나고 이러는데 사실 이 재난음성시스템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구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각 동별로 파악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이 음성시스템을 6개 신설한다 했는데 6개 외에 더 잘 될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업무보고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논의가 되면 업무 시간이 많이 짧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시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예산 편성 문제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여기 있는 자리보다는 더 수월하실 겁니다.

각 위원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서로 의논하고 이러면 이런 업무 시간도 짧아질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연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인데 페이지 수를 줄이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보면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 개선 10개소 해 놓고 5개 해 놓고 15억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업무할 때 10개소가 어디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100개이상 아니니까 10개정도 되면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디정도 10개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산지역 코스모스아파트 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어느 구인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지역하고 지역구를 좀 분명히 구분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지명을 확실히 구분해 주시면 업무보고나 모든 사항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WHO 공인안전도시만들기 해서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공인된 도시 또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뭐 여하튼 선진도시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이 맨 하단부에 문제점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인인증에서 그치지 말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안전문제라든지 질높은 어떤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지금 내가 예산서라든지 다른 보고서에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상습침수지역에 보면 경화시장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이 경화시장 지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침수지역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상습침수지역에서 제외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다른 지역들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게 태백이나 여좌지역보다 더 심하게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또 침수가 되면 피해가 커지는 지역인데 이게 왜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는데 그게 결과론입니다마는 지금 철로변 우수통로 부분 확대하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경화시장 통에 물난리가 나는 부분은 그 철로 부분 횡단면을 확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물이 침수 또는 범람을 하는 거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알맹이가 빠진 공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걸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충분히 아마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년 추경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뒤에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 봅시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님 저는 신촌지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촌지역 침수지역 및 위험 급경사지 개선 관련 신촌이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지금 총 신촌지구 이주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이옥선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96억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이번에 20억 올라왔지요? 20억 확보가 되었지요?

○이옥선 위원 그럼 지금 남은 게 국비는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2~30억정도가 부족하다, 그지요?

○이옥선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을 이미 나가 보셨을텐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그 지역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되는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거 보면 벌써 이주를 시키고 빨리 뭔가 수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서면질문 답변서를 봤을 때는 이거하고 도나 이런 데 조금 내용 차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한번 가봤을 때도 담벼락에 벌써 금이 가고 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아까 예산 문제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시급하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어서 그 외 부족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옥선 위원 주민들이 빨리 좀 이주를 하고 싶어 하고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가내시된 게 한 70억정도 된다면 나머지 한 2~30억정도를 추경이든 어쨌든 빨리 확보를 해서 올해 내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 지역은 이미 이주를 해서 그 지역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시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억이 제가 볼 때는 좀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도비를 좀더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라는 게 너무나 타이틀이 거창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1년 예산이 130억인데 그지요? 그렇지요?

130억으로 무슨 안전도시를 만드시겠다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연평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분의 인터뷰 기사인데 “국가와 정부와 공무원에게, 군인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고 찜질방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걸 듣고 참 우리나라 긴급구난시스템이 말만 있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걸 기사를 보고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우리 지금 창원시 긴급구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동수 위원 그 분 말씀처럼 왜 국가에 감사 안 드리고 또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감사드리지 않고 찜질방 사장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지요?

이게 우리가 말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터지면 이게 구멍 투성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찌 보면 국가재난이었는데 국가재난이고 특히나 우리 1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국방부에서 터진 일인데도 그런 긴급 재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찜질방에서 지금 800명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대형사건이 사고가 났을 때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방재시스템이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지금 예산 편성된 것 보면 깎여서 처음에 우리 예산보다 작년 예산과 따지면 한 34억정도가 깎였다, 그지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뭐 안전도시를 만드는 타이틀 거창하게 만드셨는데 안전도시 만들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깎았는지 과장님 어떠세요? 왜 깎였지요? 이게.

안전도시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도시 포기했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말만 안전도시고.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다른 데 아마 딴 생각만 품고 계신 분 같은데 말만 안전 타이틀은 정말 너무나 좋아서 저도 WHO 공인안전도시만들기 이렇길래 수천억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보니까 예산은 뭐 눈물만큼만 되어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우리 추진 내용에 보면 가정안전, 도로교통, 지역안전 타이틀은 참 국내에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이렇게 네 가지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볼 때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게 아마 우리 안전 부서에서 전체 우리 과하고 이렇게 전체 우리 집행부하고 시스템이 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국의 어떤 과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이라든지 통학로 개선사업만 해도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예산인데 자체 우리 과에서만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거 공염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김동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런 우리 여러 가지 도로건설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정말 추진할 때 안전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떤 협의체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참여하는지, 만약 지금 안 하고 있다면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부족한 예산으로나마 우리가 말 그대로 긴급구난이나 긴급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향하시는 이 회의 내용이 같은 내용일 때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김동수 간사님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번 연평도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볼 때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시는 어떤 단위별 사업 내용을 볼 때 재난예방체계구축,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그 다음에 재난방재시스템 및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관리 이런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일을 볼 때 한번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점검을 한번 하셨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각 창원시 관내에 구청별로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노약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대피를 해야 될 인원들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보면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가도 관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에 반면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 대비 약 이십 몇 프로가 미반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지만 그런 어떤 시설을 준비를 해야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다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건설산림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도로건설과와 도로관리과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예산 확보 부족으로 공사 등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도로건설과 예산이 창원시 전체에서 최고 많이 깎였습니다.

전체 예산 비교증가에 보면 860억인데 그 중에 도로건설과가 478억6,7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가 부족했다는데 이번에 도로건설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당초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김동수 위원 요구액 대비하면 반영된 게 비율이 얼마 되죠?

○김동수 위원 그러면 60%가 깎였다는 이야긴데,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에 타당한 근거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된 것은 이유가 뭔지 균형적인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3개 시 통합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시는데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오히려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데, 도로건설과하고 건설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가 너무 강성이라서 이번에 힘 좀 뺄려고 그러는 겁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균형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860억원이 대비해서 가감됐는데 그중에 왜 하필, 도로건설 예산을 절반 이상 51~52% 정도인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게 우리가 비교대상이라면 전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깎였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 차원이 아니라 전체 창원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특히나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랜드마크, 창원시 상징물 건립에 대해서 시민 60.7%가 찬성하고 있고, 창원시장님은 전에 말씀하시기를 간부회의에서 “상징물은 앞으로 3~4년이 걸려도 좋고 수 백 억원의 예산이 들어도 괜찮다.”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수 백 억을 써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시설이라면 편의시설이고 전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도로건설이라든지 농촌도로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면서 상징물 만드는데 수 백 억 들어도 된다는 이게 집행부 시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문제는 이 예산으로 내년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요구액의 40% 정도만 반영되고 60%나 삭감됐는데 그걸로 당초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결국 도로건설과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른 국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마구 퍼주기 식으로 그냥 주는 예산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주민생활 개선이라든지 인프라를 늘리는 그런 데는 많이 삭감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민들한테 갖다 주는 것은 눈에 띄고 주민들한테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다가는 이렇게 주는 예산이 많아지면 결국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면 그걸 도로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관행이 되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바꾸는, 개선시키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지 예를 들자면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 그냥 고기를 바로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이걸 추경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수정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시고 안 된다면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편리한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발전 추진 및 경제활성화 도모, 주변지역과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시내 교통량 분산 및 교통혼잡 해소로 국토의 간선기능 회복” 해 가지고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 창원시 총 1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진전이 보이는 것은 보니까 5개월 동안 3%~5% 진전이 보이고, 또 진전이 안 보이는 곳은 6개소가 아예 진전이 안 보이고 그대로입니다.

저 위에 보면 마산-거제 간 연결도로 국도5호선 이게 지난번에는 설계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타당성 재조사가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설계 중입니까?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설계 중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 에···.

○전수명 위원 그리고 지금 18개 사업 중에서 진도가 아예 없는 것은 6개 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53%, 25%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국도58호선, 웅동마천-장유 이 부분도 25%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 60% 이것도 아예 그대로고, 진전이 아예 없는 사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도시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중로1-85호선) 개설 외 15개 노선 16.99킬로미터, 그 다음에 자여마을 진입로 (중로1-40호선) 개설 외 6개 노선 4.5킬로미터 보상추진, 무동-내곡 (중로1-65호선) 개설 외 2개 노선 4.99킬로미터 설계용역 중 그 부분하고 뒤에 넘어가면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9페이지에 그간 추진사항에서 공사 추진 중 북부순환 (중로1-85호선) 개설 여기 10개 노선 이게 12.727킬로미터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러면 29페이지 공사 추진 있죠?

북부순환도로 중로1-85호선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14개 노선이었는데 지금 4개 노선이 줄고 10개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이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똑같습니다.

12.727킬로미터가 똑같은데 4개가 줄어든 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자여마을 진입로 개설 외 6개 노선인데 이것도 지난번에는 5개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증가했고, 그 밑에 보면 무동-내곡 있죠?

거기도 지난번에는 3개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1개 노선으로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길이는 똑같은데 14개에서 10개로 4개가 줄고 지난번은 5개였는데 1개가 더 늘었고, 그 다음에 3개에서 2개가 줄고 노선 길이는 똑같거든요.

○전수명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5페이지 보시면 국도25호선하고 추가공사 총 사업비 승인신청 남산IC 이거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을 받는 거죠?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올라가면 국도2호선 귀곡하고 행암 대체우회도 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었으면 세부 설계완료 2011년 5월 후 2011년 사업시행 계획 이것도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보상비는요?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는 국비지원으로 하고 보상비는 시비로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전수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도2호선 귀곡-행암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배종천 위원 장복터널 넘어가는 그 구간이죠?

○배종천 위원 실질적으로 귀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배종천 위원 그러면 실제 국도2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장복터널 이후부터 대체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배종천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거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터널을 뚫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타 기관 도로 및 국도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25호선하고 14호선하고 관계가 있나요? 동읍 우회도로 국도14호선하고 국도 25호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거기 보면 국도14호선 동읍 우회도로 건설 중 덕천마을 주민들 입체화교차로 설치반대와 마을숙원사업 요구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민생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건설국 산하, 도시교통국 산하에 보면 상복공원 그 다음에 오늘 손태화 위원께서 하셨던 경전철 관련되어 있는 쪽의 민원, 이제 준공조서는 다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종이쪼가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면 우리 도시건설국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와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고 민원이 해소되는 해결책이 나올 건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행동은 안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것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면 그 지역 의원들도 문제고 여러 가지 교량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입장이 곤란한 입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셔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잘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다음은 31페이지 보면 민자유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민자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용역조사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용역보고조사서하고 실제적인 통행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맞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팔용터널 건설 관련돼 가지고 현대아파트나 거기서 민원이 심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인 손태화 위원께서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 팔용터널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물론 여러 가지 용역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겠죠.

민자업체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팔용터널 개설의 존재 여부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또 거기 해당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기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민자사업자가 이래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안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의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신항 2배후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인데 아마 실시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하여튼 우리하고 협의를 보고 민자유치사업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일이 직접적으로 창원시가 안 하더라도 많이 산제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해서 와성 내지는 사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음이 신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 주 도로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도로 교량하고 관련되어 있는 쪽이 완전히 주택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기본계획까지 변경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하지만 지난번에 협의를 요구했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에게 자료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77호선 대체우회도로 제2 봉암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봉암로 주변의 교통소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암로를 건너가서 보면 마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창원 쪽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로 교통량이 분산되는데 마산 쪽으로 옛날 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것하고 창원쪽으로 가는 방향하고의 교통량을 따져보면 창원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만 한정을, 물론 여기 다른 부수적인 목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한정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걸 지금 귀곡 쪽입니까?

어시장에서 귀산동 쪽으로 내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봉암로 그 부근에서 바로 창원의 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정확한 교통량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제가 통행할 때 육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창원 쪽의 교통량이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량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헌일 위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만 집착한다든지 고착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각도로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상중” 부분에 맨 하단부에 보면 병암동 한림아파트에서 국도2호선까지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2억3,000인가···,

○김헌일 위원 그렇게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실 공사비가 아마 6억 정도로 그게 재작년에 구 진해시에서 추진할 때 도로개설비를 6억 정도로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된 땅을 지금 이렇게 도로개설비로서 3억만 하면 3억이 확보가 안 되서, 그러면 지금 지장물도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아주 용이한 지역인데 이걸 갖다가 도로개설 하는데 2년을 끌라는 이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적정배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 번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태백삼거리-속천 해안도로 간 도로개설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째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백삼거리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25미터 도로로 구상하다가 그게 안돼서 군부대 옆으로 군부대와 산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산언저리를 따라서 나가는 도로를 계획하다가 이게 안돼서 산위를 지나가는 도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산등성이를 지나가는 그 도로는 이미 불편하지만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서 통행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예산을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이 도로가 기존의 통행하고 있는 그 도로하고 거리상 얼마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개설이 그렇게 많은 통행량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많은 통행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별로 없다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계구간은 알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제황산초등학교라고 학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북쪽에서 쳐다봤을 때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제황산초등학교의 오른쪽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편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 신규도로가 왼쪽 편으로 그러니까 제황산초등학교의 동쪽 편으로 도로가 개설이 됩니까?

현재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지금 선형에 관해서 여쭤보고 계시고 뒤에 계장님께서 좀 보완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 과장님, 나중에 도면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실까요?

그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2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긴밀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북부순환도로 이게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업입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러면 1단계 사업이네요?

○김석규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도청 뒤 사림도로 이게 중앙역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북부순환도로 3단계사업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북부순환도로 3단계사업은···.

○김석규 위원 이쪽 창원대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3단계가 그쪽에서 어디까지가 마무리되는 지점입니까?

○김석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이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3단계 계획은 있네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중앙역 연결하기 위해서 도청에 있는 도로 한쪽 편을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도청 바로 옆 의회 쪽에 있는 그것은 복구 다 됐습니까?

○김석규 위원 반대편은 언제 복구할 계획입니까?

○김석규 위원 시간이라 하면 내년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김석규 위원 4차선을 확보했는데 한쪽에 보도가 없으니까 4차선 확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당초예산에 없더라도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 그러면···.

○김석규 위원 도청에서는 가져가라 한다면서요?

○김석규 위원 지금까지 점용해서 썼으면 오히려 시설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지···.

○김석규 위원 아마 제 생각에 KTX역이 되면 지금도 등산길이 대단히 위험한데 보도가 없기 때문에,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때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산업단지 내 용지 기부채납 관련한 것 지금 진행상황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협의하는 것을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내에 어떤 큰 틀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김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건설국의 도로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의 도로관리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로관리과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이근수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지금 중앙분리대 안에 녹지를 조성하는데 그 안에 녹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만들거나 녹지대를 만들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건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분리공간으로 되어 있는 쪽이 몇 군 데가 있는데 식재된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산쪽에 있는 색깔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새카맣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인해 가지고 매연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는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문제도 보여지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는 게 창원대로, 마산 해안대로, 진해대로 이래 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비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철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해 가지고 분리대를 한 비용이 비용 부분에는 철재가 더 드는지 그 부분이 더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 철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철거를 시키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클린도시 이렇게 또 정책을 그런 쪽에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재를 했을 때는 충돌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거기를 일부 구간만 교체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보존하는 부분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로 녹지공간을 조성해 놓은 부분을 보면 사고가 나면 식재해 있던 그 수목이 부러져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고 고사하는 수목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 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이 부분도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식재와 관련되어 있는 수종이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창원대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에 전체 예산은 총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창원대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납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녹지형으로 하면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추측입니까?

○김석규 위원 중앙분리대하고 과속을 줄이는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것은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저감의 대책으로서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녹화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복지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서 올해 23억, 20 몇 억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180억까지 해서 마무리하겠다는데 이게 사실 공사를 하면서도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면 교통문제나 이런 것도 걸릴 것 같고요. 교통흐름 자체.

그 다음에 지금 꼭 필요하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실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보기는 좋고 그럴 건데, 제 얘기는 이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하냐 이런 의구심이고요.

상징성이라는 게 그야말로 상징성 부분들이 결국은 잘못 얘기가 되면 전시성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형개선하고 여러 가지 도로건설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서 도로건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얘기됐는데 멀쩡하게 있는 대로에 그 긴 구간에 중앙분리대 사업을 녹지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게 꼭 필요하냐는 의견을 물은 거고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그 시급성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저녁에 운전을 해서 해안도로로 가는데 중앙분리대 지금 설치가 되면 해안도로 지역에는 술을 먹고 가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중앙분리대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없지 싶습니다. 제 판단에는.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시민들이 통합되면서 주민숙원사업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사항에서 주민들 민원이 없는 이것부터 먼저 시행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김석규 위원님이나 이성섭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정말 우선적으로 돼야 될 사항인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사실은 마산에 보면 사보이호텔 앞에 거기 중앙분리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1년에 두 세분씩 중상을 입거나 돌아가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기회가 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가 돼야 되겠다고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꼭 전하고,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근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분리대 관계, 제가 다른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해지역을 이야기 하는데 이근수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해지역은 예전에 중앙분리대가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되어 있는 것을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그걸 헐어내고 도로를 넓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해에다가 한다면 지금 길 아래쪽이든, 위쪽이 국도2호선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국도2호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예전에 통행량이 많던 그쪽으로 하든 어느 쪽이든 이걸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2미터 내지 3미터의 도로폭을 줄이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랬을 때 이게 진해 실정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창원이나 마산 같은 데도 기존의 도로폭이 좀 빡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도로가 좁아지는 효과가 남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노폭이 좁아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조천교 앞쪽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가 기존에는 그대로 잘 있는 육교였는데 그걸 지금 양 옆으로 집을 철거하고 도로 개선사업을 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 개선사업은 했는데 기존의 육교가 그대로 있으니까 시야가 막히는 현상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육교를 처리해야 되는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그 자리에서 육교를 늘려서 집을 철거한 부분의 끝까지 육교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철거한 자리를 피해서 설산한의원 쪽으로 더 옮겨가서 기존의 육교를 그대로 옮기면 되는 위치로 옮기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집을 철거한 자리는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관계라든지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육교가 계속해서 방치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육교의 상단부라든지 사람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일종의 가리개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육교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어떻든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제가 중앙분리대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미터당 1,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길이하고 그대로 해보면···, 이런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길래 다른 데는 몇 백도 줘야 될 곳도 못 가면서 미터당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35페이지 보면 가로조명 밝기 균형화사업에 보면 2012년, 2013년 앞으로 계획보다 2011년 계획이 절반밖에 안돼 있거든요.

이게 예산확보가 원래 신청했다 깎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신청을 작게 한 겁니까?

○이옥선 위원 깎인 거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대비가 되는 사업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녹화사업을 한다고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야간에 가로등, 조명등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시각을 환하게 밝혀주느냐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통합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좀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이런 데서 깎을 게 아니라 다른 대형사업들을 줄이면서도 이런 데는 원래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은 원래 예상을 했던 사업량을 채울 수 있도록 올해 많은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하시고요.

다음 36페이지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도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죠?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액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내년 1월 1일 이후로 인수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문제는 고용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이옥선 위원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뭐냐면,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정확히 정리하고 넘겨받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이 짧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용되어 계시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 고용불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후의 위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답을 받고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쨌든 1월 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옥선 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대로 그거 하나 집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대로가 군사목적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혹시 그런 말이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대로 양쪽으로 봄 되면 벚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좋은데 구태여 거기 중앙에다가 나무라든지 그런 걸 심는 것 아닙니까? 덧붙일 필요가 있겠나.

○김동수 위원 도로정비 하는 건 좋은데 지금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거든요.

천주산에서 보면 중앙대로가 트여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가운데 분리대가 놓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식재된다면 지금의 쾌적한 맛이라든지 이런 게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양쪽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전거 타고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보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굳이···.

○김동수 위원 다른 데 좋은데 쓰시고 한 번 더 고려해 보십시오.

됐고요.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광역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교통선진화사업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해당과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소지 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우리가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교통광역과하고 협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하고 가로등 조명 관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골목길 가로등도 있지만 도로 가로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교차로 부분에 조명등 밝기를 좀 밝게 해 가지고 야간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계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한번 광역교통과하고 업무협의가 원활히 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로관리과는 이렇게 정리하고 하천과에 집중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상으로 건설국 도로관리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하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창원천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특히 창원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거든요. 하천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일을 하다보면 수시로 하잖아요. 감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감리가 승인을 바로 하고 사후 시에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하천공사 하면서 수시로 나오는 설계변경 전체에 대해서 실정보고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시가 빨리 그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설계변경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이게 경미한 사항이다, 아니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자체적으로 경비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실제 김해연 도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우리시가 그 내용을 몰랐잖아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시가 수시로 관계를 가져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창원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산책로거든요.

실제로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도중에 생태하천 만든다고 다시 한번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고 실제 반송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하천 주변의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어깨가 부딪쳐서 못 걸을 정도로 산책로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산책로를 만들어 줘야만 사람들이 분산이 돼 가지고 여유 있게 저녁에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공사한다고 산책로를 없애니까 위에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천 쪽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판석을 깔고 하는 산책로가 들어 있는 게 맞습니까?

○정영주 위원 황토포장하고 판석포장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경남도에서 내려오신 심의위원회 교수님들 이야기는 판석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그거 검토 더 세밀하게 해 봐주시고, 또 토월천 관련해 가지고 하천변에 데크로드 설치요구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특히 토월천 주변에 보면 외동 월드메르디앙 옆에 있는 SNT중공업의 출근길이 굉장히 인도도 없고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고 인도로 출근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 쪽에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하게 토월천 쪽에 데크로드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다니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늦어도 3월까지는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데크로드 설치하기 전에 SNT중공업 노동조합에 한번 가셔가지고 실제 그 데크를 가장 많이 이용하실 분들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고 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여기 삼호천 관련해 가지고 삼호천은 환경단체에서 하수처리수를 유지용수 사용은 마산만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환경부에 검토를 제기하고, 지금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됐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 검토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환경단체와 서로 이야기해 가지고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이야기는 하반기가 언제입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환경운동단체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반기는 올 12월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사업 4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할 때 우리시에서는 골재 관련된 사업만 하고 나머지 수변생태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하는 거예요?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를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안 맞는 부분이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창원시에 이런 부분을 전가 내지는 책임을 지우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적치장 관련해 가지고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적치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현재 골재는 사업과 관련된 곳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야적을 시키는데 개별법상에는 우리 창원시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하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청 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골재모래 적치장에 성토가 지반고보다 2~30미터 이상 되는 자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반고보다 성토고가 높으면 살수시설 내지는 덮개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 개별법에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안 지키다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비산먼지가 발생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풍속 5㎧ 이상 불 때는 덮개 내지는 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8㎰ 이상 되면 작업을 안 해야 됩니다.

작업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매일 강행하다시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역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이 공사 중단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창원시에서 하천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성섭 위원 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이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는 토지가 27필지에 29만5천 제곱미터를 하는데 여기 지장물과 관련해서 농업인들 영업 관련해서 손실보상 하죠? 창원시에서 합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있나 하면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 관련한 영농보상금은 실제적으로 농지주인은 다른 사람이 돼 있고, 농지경작을 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농지소유자들이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하고 교묘하게 해 가지고 농민한테 가야 되는 보상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 농민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수용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하고 관련된 잔잔한 것 하나 하나도 창원시에서 잘 챙겨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예산서 보다가 궁금한 건데 생태하천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2억 정도 편성돼 가지고 반송천, 가음정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석규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돼서 지출하나요?

○김석규 위원 민간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석규 위원 보고서도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부탁드리고요.

진해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해서 용역발주 계획이 있는데 지금 창원이 추진사항에 98년도 해 가지고 전체 수립 완료되어 있는데 98년도 완료되어 있으면 일찍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010년인데 그러면 오래 된 10년, 15년 이렇게 된 부분들은 다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화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없는가요?

○김석규 위원 현재 248개 소하천 관련해서 진해구 13개 한다는데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해서 몇 개가 개수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황이 없어서 그 현황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낙동강 살리기사업 아까 이성섭 위원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변생태공간에 나루터 있는데 이거 배 띄우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관광산업 이런 거 연계한 건가요?

○김석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적치장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최근 언론에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전 지역 200 몇 개에 대한 오염도 조사한 게 있던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언론에 나와 있던데 있으면 우리 지역도 해당되는 부분에 오염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도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준설토 적치할 때 오염도를 조사하고 인공함양지에 적치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일단 치수를 해보고 오염도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 이전에 혹시 인공함양지에 적치되는 거니까 사전에 그 지역과 관련한 오염도를 밀접하게 조사해서 적치해야 침출수 오염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나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 및 조경, 생태공간, 자전거도로 이런 걸 넣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운동시설이나 그쪽에 산책을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창원천처럼 옆에 아파트단지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자기가 시간 날 때 짬짬이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휴양도 하고 이렇게 생태공원을 이용할 건데 16공구, 17공구 저 강가에 떨어져 있는 데를 도대체 누가 가서 운동을 하고 휴양을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누가 온다고 보는 겁니까? 이런 시설을 넣는 거는···.

그러니까 낙동강 살리기사업 자체가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일부러 낙동강 강가에 가겠어요? 거기까지 걸으러.

진짜 말도 안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부탁했던 서류들에 관해서 우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창원천 현장점검에 따라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신 게 있었는데 조치계획에 보니까 현장 실정보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누락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그 사람들한테 12월 1일까지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성부분의 자체 확인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정보고의 검토, 자체 확인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15일까지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 내용을 받아야 우리한테 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벌써 12월 15일하고 이래 가지고 안 되지.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실정보고를 안한 것은 사실이죠?

○위원장 김종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현장에서 감리단장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책임을 물을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오늘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창원천 생태하천 부실시공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하시면서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하라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죠?

○위원장 김종대 지금 감리업무에 대한 기록관리와 발주청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 에 보면 내용들이 공사추진현황이라든지 감리원의 업무일지 그리고 품질시험 내지 검사현황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현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공사 설계변경 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오래 안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빨리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내용이라든지 감리일지 그리고 현장업무 일지 그리고 여기 제19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발주처에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성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내역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하고 싶은 게 NGO단체에서 이 생태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요구한 내용이 있으시죠?

○위원장 김종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간 생태하천에 관해서 요구한 내용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못된 것은 못된 것대로 또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가 부족한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NGO단체와 환경운동단체와 그리고 설계하는 쪽 그리고 집행부, 감리단, 우리 의회하고 연석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서로 이해도 돕고 서로 수정할 내용이나 발전적으로 모양을 갖추어서 일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빠른 시간 내에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막 꼬이는데···,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2페이지 진해구 소하천 33개 중 13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13개 부분이 어디어디인가 다 아시죠? 대충 어딥니까?

과장님, 13개 부분 용역수립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이 하천과 소관이면 소류지 아시죠? 그거 하천과 부분입니까?

○전수명 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방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소하천 관계입니다.

13개소에 우선 시행한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산만 확보하면 다 하겠다···,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천에 보면 오동동 아케이트 보상관계 38페이지입니다.

이게 현재 하천 위에 상가가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 때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애매하고 불투명하게 되어 있던데···,

○김헌일 위원 만약에 건물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요?

○김헌일 위원 안 돼 있을 때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 이걸 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직원의 이야기가 80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이와 유사한 하천 위에 있는 집을 철거해 가지고 하천을 넓혀야 될 재난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질의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할 때는 명확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87년에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인우증명 비슷하게 사람이 증명해 주는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 지금 국비가 내년 예산에 확보가 다 되어 있나 요?

○이옥선 위원 확정을 다 받았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것은 저희가 한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약속만 해 놓고 다음에 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얻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물론 가내시는 받아도 나중에 안 돼 가지고 만날 나중에 사업평가 보면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애로사항 있음.” 그겁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이 순조로운 게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생겼듯이 그 물을 거꾸로 올려가지고 다시 취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 사업 자체도 돈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 물이 원래는 진북산단으로 가기로 한 것 아시잖아요.

그 물을 또 돌려가지고 이쪽 삼호천, 산호천으로 돌려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물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뻔히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돈을 갖다 부어야 될지 우리도 청계천처럼 수돗물을 거기다가, 청계천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단계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정말 무리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오동동 아케이트 저게 24개 상가가 보상이 덜 됐죠?

그거는 지금 빨리 공탁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옥선 위원님 지적하듯이 청계천처럼 수돗물, 아까 공업용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교방천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지역에 있는 백숙집들이 수도만 올려주면 물을 다시 내준다 했으니까 아마 돈 안 들이고 정말 1급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군천 아케이트도 철거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창원천에 대해서 이번에 기사 나온 내용, 아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김종식 위원 체계적인 보고사항이 앞으로 잘 되고 우리 위원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국의 5개 과 하천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1분 정도 소요될 내용인데, 건설국 소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술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