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업무를 다루도록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창원도시철도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련 이주대책 및 부지조성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겠는데 지금 시간은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공무원들을 소개하시고 창원도시철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좀 하시죠?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한 게 있어서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얘기한 서성길하고 남산로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특히 남산로 쉽게 이야기하면 남양동이지요. 남양동 1.2키로미터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주민여론이라든가 이게 20미터 도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차선을 혼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도시철도 노선으로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그 노선을 다른 노선으로 변경할 경우에 KDI에서도 대체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아는데 변경할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노선 변경이 자체적으로 기본계획할 때 변경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협의를 하면 노선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예타 결과와는 관계없이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선변경이 그 구간에 관련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그 쪽 노선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 남산로 쪽은, 그런 말씀이고요.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데도 사업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사업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결국은 B/C를 높이기 위한 한 방안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KDI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 노선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그 쪽 노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총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맞출려고 하면 그 쪽 노선밖에 안 된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요예측은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안노선하고 지금 KDI 나와 있는 노선하고 수요예측은 비슷한데 총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장 0.9키로미터 이상을 더 연장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쪽 노선을 B/C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맞출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씀이고요.

그게 KDI에서도 총사업비 문제 때문에 이쪽 노선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물은 것이고요.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김석규 위원 아니, 자꾸 수요 얘기하시는데 수요는 비슷하다고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KDI에서.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요하고 총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어느 노선이 합당한가를 고민하는데 수요는 2개의 노선이 비슷한데 옆에 30미터도로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인데 수요가 같은데 문제는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B/C가 줄기 때문에 B/C를 높이려고 그 쪽 노선을 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약보고서에.

○김석규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얘기 합시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쓰십시요.

쓰시고, 성 팀장님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앉아서 이 내용을 좀 심도있게 보완이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 하십시요.

○김석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맨 마지막에 얘기하시면서 주민참여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단계부터 주민참여제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청회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그지요?

주민참여 해서 제도를 하겠다는 그래서 그 자체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는 토목공사 특히 도로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춘천-양양간 할 때 고속도로할 때 시범적으로 2009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걸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부터 도입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석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제도라는 걸 단순히 의견수렴을 잠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마치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처럼 위원회가 확실하게 그걸 거치는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써 보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간단하게 주민대표라는 분들 모아놓고 설명회하고 의견 있으면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하고 수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 하십니까? 어떤 수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조금 주민참여제도를 하면 제 생각에는 초기부터 모든 설계가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보면은 설계 단계부터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도시철도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 노선이 앞으로 지나가는지 제가 있는 가음정에도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철도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지하철이 건설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실제 이게 만약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 속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이 크지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혼잡노선은 실질적으로 바로 아파트가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붙어 있고 아파트가 붙어 있고 초등학교 2개가 붙어 있고 그지요? 그러면 애들의 통학로 문제라든가 아파트 소음, 분진 지금 우리 경전선 복선화사업 하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처럼 이것도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가 대단히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건데도 이걸 공청회를 하든 주민설명회를 하든 이런 계획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쭉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대대적인 주민공청회든 설명회를 열겠다는 것···.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토부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고시가 지금 10월 안에 끝난다라고 여기 보시는데 보통 이게 10월 안에 가능한 겁니까?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해서 수요 10만이상 다음에 수송분담률 6.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 검토할 때 통상적으로 7.5%이상 수송분담률 있어야 된다는 게 없나요?

○김석규 위원 수송분담률 7.5%이상 되는 것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그런 게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게 도시철도가 특히 경전철 중심으로 하는 도시철도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또 많은 지방재정에 건설하고 나서 많은 부담을 주니까 수송분담률을 7.5%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KDI 보고서는 수요를 10만으로 추정했다 하더라도 6.71%로 7.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계속되는 것인데 김해, 용인 사례를 들면서 민간투자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김해같은 경우에 800억 자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수요예측 문제, 그 다음에 연간 20년 보장하니까 1조6천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되었고, 특히 일본같은 경우에 수요예측만 이 KDI 보고서만 믿고 10만명이 수요가 될 것이라고 믿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근 지금 바로 개통을 시작하는 김해의 사례, 그 다음에 용인의 사례, 그리고 일본같은 경우에도 도후가다이선은 91년도 개통을 해서 15년만에 폐선을 했어요. 2006년도에 폐선을 결정했거든요. 이거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후가다이 같은 경우에는 폐선을 결정하고 철거하는데 100억엔이 들어요, 7.4키로미터인데. 100억엔이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천억이지요? 보통 그냥 단순계산 하면 1,000억이 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0키로미터라는 말일니다.

잘못되면 이거 정말 철거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수요예측에 대해서 무조건 KDI라고 믿을 수 밖에 없다. 이게 합리적인 건지 한번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죠.

○김석규 위원 김해 얘기만 하면은 거기는 민간투자사업이고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거니까 다르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하시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요예측의 문제입니다.

이 수요예측이 잘못되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의 수요예측은 맞고, 우리는 합리적이고 창원시는 인구가 계속 늘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경전철 수요예측이 KDI가 다 한 것 아닙니까? KDI가 예타 안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KDI가 했는데 기재부 경우에는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그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계속 나타나는 문제이고 그리고 용역이란 게 이게 예타란 게 수없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자체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당 부서에 협의하면서 B/C 맞추거나 그거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요 얘기는 그 정도 얘기하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평균속도 표준속도가 몇 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27.12키로미터지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간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간선교통망 아닙니까? 그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간선 중에 대중버스 중에 직행버스가 현재 표준속도가 얼마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팀장님, 팀장님이 보고를 보완하셔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간선 직행버스가요 도시철도가 27.12키로미터, 간선 직행버스가 창원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27.2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철도의 목적이 정시성이라고 해서 빨리 갈 수 있고 그걸 지킬 수 있다는 목적이 있는데 똑같이 노면으로 지금 노면 트램 얘기하니까 노면으로 가는데 직행버스가 똑같은 표준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빠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늦지요, 통계로 봐서는 27.12하고 27.2하고요.

이거는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한번 찾아 보시고요, 그래서 그 정시성이란 게 맞는 거냐, 그리고 그렇다면은 직행버스를 간선 BRT를 더 확대해서 하면 그 정시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엄청난 사업비가 우려되는 부분들 합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대중교통 개편 관련한 용역 중간보고서 보셨습니까? 국장님, 얼마 전에 보고하셨지요?

중간보고 하셨지요? 거기에 통계를 보십시오. 간선 직행버스 표준속도가 얼마 나와 있는지.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금 문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금 지금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KDI에서.

○김석규 위원 지금 김해가 물론 노면 트램하고 경전철이 다르긴 하지만 김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1구간 1,200원····

○김석규 위원 1,200원, 1,4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석규 위원 김해가 처음에 할 때 우리처럼 타당성조사를 할 때 요금체계가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팀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까?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서포트 하십시요.

○김석규 위원 민간투자자 하고요.

○김석규 위원 그럼 제가 통계를 잘못··· 이거는 일단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석규 위원 일단 지금 김해시 경전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물가하고 여러 가지 보면은 요금문제인데요, 이 요금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니까 요금을 조금 많이 올리고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 부산 지하철 요금하고 같이 맞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해같은 경우에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할인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게 수요예측이 여러 가지 문제로 갔을 경우에 잘못된 수요예측이 되고 적자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전책이 나오면 결국 창원시 혈세로 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또 고스란히 실질적인 시민부담으로도 갈 수 있다, 요금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많이 재검토나 신중한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되고요 법정 계획으로 발주가 되고, 그 다음에 택시총량제도 기간이 만료했기 때문에 되는데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이렇게 맞추어서 도시철도를 맞추어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니까 맞출 수는 있겠는데 제 생각에 기본이 현재 작년에 중간용역 보고했던 대중교통체계 개편 중간보고에 보면은 버스증차가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40대이상을 증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100대이상을 증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임시적으로 도시철도가 되기 이전에 그런 방향에서 시민 편리를 위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고요.

택시총량제도 용역이 발주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통합 창원시에 택시 총량에 대한 게 나올 건데 이게 도시철도가 맞물려서 이 법정 계획이 끝나는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도시철도는 시행단계가 2018년 1단계 시행이 될 때 같이 맞물리면서 버스를 엄청나게 감차할 수 밖에 없다든가 현재 면허를 40대이상 더 내주어서 버스가 더 증차되어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그 시기가 만료되면 감차를 해야 되고 택시도 물론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감차를 해야 되고.

감차를 하지 않는 속에서는 적자 보전액을 그대로 고스란히 창원시가 지금처럼 보전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없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간선을 도시철도로 하고 지선을 버스로 할 경우에 버스가 사업성이 굉장히 낮아져서 지금 비첨두시에 공단으로 버스가 지나가면 거기에 타는 승객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다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물은 거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차를 할 수 밖에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시점이 되면 감차를 할 수 밖에 없고, 택시도 감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증차를 하고 있는 상황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그 때를 예측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걸 사실은 여쭈어 본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운행시기에 갑작스럽게 버스 방법 없다, 100대 감차해라, 택시 감차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건설한다고 한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갈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라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대중교통, 특히 교통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이거는 광역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면적의 문제든 인구의 문제를 봤을 경우에 대단위 광역시급으로 해서 그 교통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어떤 그걸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전문가도 거의 부재할 뿐 더러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부서도 나누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나 다른 시 사례를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개방형 공모제로 해서 국장을 전문가로 공모를 하고 물론 독립을 시키고, 전문가를 구성하고 그 다음 그 밑에도 전문계약직도 가급으로 채용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용역도 발주하고 거기에 간섭하고 그걸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용역에만 의존하고 문제만 나오면 용역 발주하고, 발주해도 똑같은 걸 종합적으로 설계하지 못해서 종합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용역 결과가 이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상반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종합적인 로드맵이 교통과 관련한 로드맵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어떤 느낌까지 드느냐 하면 도시철도를 왜 할려고 하느냐? 정말 정시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게 섰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KDI에서도 안 되었어요. KDI에서도 최종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6명 평가단 중에 3명은 하자, 3명은 하지 말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무조건 하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의 정책성, 방침, 그리고 이게 전시효과 이런 거를 너무 따지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의존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성과만 이걸 해 놓으면 될 것이라는 이런 성과에 너무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국장님 의견만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빠져 나왔는데 교통국을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통합 이후에 교통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 단계에서 도시철도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전반에 대한 TF팀이라도 구성을 하고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도는 철도대로 도시계획과에 가 있고, 자전거는 균형발전실에 가 있고, 자전거가 교통수단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게 2009년이고 창원은 특히나 누비자를 가지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라고 얘기하면서 저쪽 가 있거든요.

현재 정부 행안부가 발표할 게 10%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그런데 도시철도 6.71%고 자전거가 행안부 발표한 게 창원같은 경우에 10%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수송분담률이 높은 자전거가 왜 저리로 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걸 고민하실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으로 현 단계에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장님께 건의하거나 해서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문 잘 해 주셨고요, 한 시간이 넘어서 잠깐 좀....

○위원장 김종대 쉴까요?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예,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도시철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모두에 김석규 위원께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철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물론 KDI에서 경제성 분석도 하고 수요예측도 하고 편익 또는 비용, 경제성 다양한 형태의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KDI 분석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정책적 판단에 기준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B/C가 0.81로 나왔는데 원래 진해구 쪽에 구청까지 또는 석동까지 반영하니까 B/C가 현격하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진해구를 제외하고는.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통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재정 여러 가지 어떤 안을 올린 것 중에 한 품목이 도시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인데 모두에 김석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시철도, 그 다음에 경전철, 지하철 이런 쪽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말로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이것은 명확하게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무원 역시도 이런 것이 도시철도고 이런 것이 경전철이고, 지하철이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타당성조사를 할 때 저희들 진해지역에도 기존 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충무동까지 군부대 안까지 철도가 들어가 있고 아울러 지금 구에 중간에 있는 덕산부터 해서 행암 이 안쪽에 지금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가 있는데 이 철도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탄약고에서 화약운반철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것도 KDI나 지식경제부에서 국비가 60% 투입되고 이러는데 사전에 그런 타당성조사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1년에 한번 내지 2번을 사용하는 그런 철도를 좀 포함시켜 가지고 구청까지 가는데 불과 한 200미터에서 300미터만 연결시키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타당성조사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은 실시설계 때 세부적인 안을

할 때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 내지는 안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은 질의를 할 게 지금 BPA에서 BPA라는 것은 부산항만공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서구하고 그 다음에 신항 내부하고를 다 해서 진해구청까지 해서 도시철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 진해시 있을 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왜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신항까지는 철도가 복선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복선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안 깔려 있는 구간이 우리가 도시철도사업 이거 관련해서 볼 때는 만일에 B/C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청까지 가게 된다면 향후 구청에서 신항까지 동부지역에 약 6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단계 사업 내지는 연계된 사업이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 충분히 이것을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잘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쪽에 BPA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과적으로 진해구청까지 동부지역까지 포함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계획하고 앞으로 향후에 배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 동부지역에 지금 통합 창원시에 모든 근간이 항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쪽에 있다고 본 의원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 이 사업 자체가 물론 경제성이 가장 큰 어떤 부분에 일조를 한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해서 엄청난 통합 창원시에서 재정적인 비용을 문다면 결국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 어떤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가 있으니까 시민들의 편익증진 또는 통합 창원시가 추진하는 환경 지향적인 어떤 정책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그런 어떤 주변여건을 총망라 한 그런 어떤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셧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시철도사업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종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 통합시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 전부 도시철도로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고 계획인데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창원 우리시에서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간담회나 또는 계획사항이나 추진현황 이런 사항들을 설명하면 아마 국장님도 과장님도 편하실 건데 아마 오늘 추진현황이나 계획이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간담회를 하실려면 우리가 오늘 우리 의원들이 다 하신 말씀 내용들을 보면 노면전차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어떻게든지 전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보면 전부 앞으로 뭘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의원들이 다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온 말씀들을 좀 새겨 들으셔서 용역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석규 위원이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다 아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운영비가 306억인데 수익성은 얼마냐고 나왔을 때 우리가 창원시에서 직접 용역한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만약에 도시철도가 되고 나면 준공영제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또 노선도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좀 넣으셔서 편안하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불안감 안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확실한 용역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내용에 보면 노면전차 트램이 지금 시행된 우리나라에서 그 예가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마 그만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질문 이전에 일단 저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과연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주요노선 상에 대중교통 대중버스만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 이것이 우리 통합 이전에 이미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구. 마산에 있을 때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 때도 본격화 되지 않았던 거는 사실 그 광역망에 있어서의 어떤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때 그게 타당성이 없었던 거지요,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랬을 때 과연 통합되고 난 이후에 그 변화된 상황에서 도시철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연 타당한가? 이게 기본적인 거의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이고.

금방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수익과 운영비 간에 있어서 충분히 그것이 부담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과연 예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 제가 도 관계자와 얘기를 들어볼 때도 그 예상 이후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타당하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검토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실상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측 인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과연 계산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철도분담률이 6.71%로 지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랬을 때 그것이 실제 지금 경제적 효과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그 정도의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될 정도라면 지금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만 하더라도 2,000억, 1,500억에서 2,000억정도가 됩니다. 10년동안 예를 잡더라도.

그러면 매년 150억정도에서 200억정도의 비용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런 예측이 단순하게 계산해 볼 때 나옵니다.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경제적 이익과 실제로 지금 우리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도 기존에 있던 터널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잠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비음산터널, 천주산터널, 안민터널, 그 외에도 지금 제2봉암교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도로망들이 복합적으로 구상이 되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경제적인 효과하고 따져볼 때 제대로 이게 검토가 된 사항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경제적 효과로 연간 700억정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런데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보고서에 경제적 효과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그걸 보면서 실제로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요, 아주 막말로 말씀드리면, 그죠?

그래서 이 700억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근거가 되었는지 제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과장님께서 만약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실려면 구체적인 그 자료라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보고서를 다른 데 다 못 주신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옥선 위원 끝나면 바로 주십시오.

그리고 광역도로망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렇지요? 주요 도로망과 관련한 개편이 바로 도시철도에 대한 고민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구. 창원시는 좀 덜 할 겁니다. 이미 도시철도 노면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협의와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구. 마산시나 구. 진해시 중심가 쪽은 정말로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 이미 예측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순조롭게 예상대로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예측하는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로망이 좀 를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광역도로망이라고 할 때 그야말로 물론 광역시 같은 경우에 외곽도로들을 많이 합니다, 차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마산, 창원, 진해가 분리되어 있는 시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들 어떻게 연관시킬까를 기본에 놓고 광역도로망을 했던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도로가 한 도시로 통합이 되고 주요도로망이 통합된 상황에서 과연 외곽도로가 그만큼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그게 교통체계 어떤 개편과 관련해서 분명히 전에도 확인을 했을 때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재검토에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서두르지 말고 이런 도로망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판단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셔서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 청사 문제부터 야구장 건립 문제, 로봇랜드 문제, 도시철도, 진해 신항만 관련 문제 큰 사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쳐다볼 때 이거 창원시가 조폐공사를 하나 옆에 끼고 앉아서 돈을 찍어내야 이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도 하천과에 계셔서 정말 그 많은 돈을 하천에 해서 국비인데 하고 다 떠내려 보낸 사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철도 자체도 물론 국비가 60%고 도비가 20%, 우리 창원시는 20%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고 우리 국민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들을 정말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 다음 각계각층에 시민들이 지금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정말 전문가들 못지 않게 도시철도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우리시가 답변을 안 한 내용들도 있는데 꼭 우리 국장님도 한번 챙겨서 읽어보시고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을 귀로만 듣고 흘릴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한번 들으시고, 어차피 다시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2시에 야구단에 관련된 야구장에 관련된 엔씨소프트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2시에 약속이 되어 있고요.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해국가산단에 관련해서 이주대책 및 부지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점심하고 2시부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긴급으로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STX중공업에서 수정에 산단을 조성하는 걸 포기한다고 그래 결정이 되었다네요.

그걸 참고로 하고, 좀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얘기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더 할 수 가 없어서···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종전에 3개 시가 있을 때 모두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나 도시철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다 민감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 가포동에서 출발해서 마산 어디까지 그런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창원 역시 마찬가지고 진해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창원, 마산 역시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 도에서 처음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옛날 진해시 같은 경우에 진해시에서 국비를

얼마를 확보하고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런 기본계획 수립은 없고 선로만 어떻게 한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로만 하더라도 마산 가포동에서 출발해서 진해 석동까지라는 그 계획이 원래 서 있었던 겁니까?

○전수명 위원 구청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용원은 빠져 있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원이 빠진 부분이 아닐 건데요? 그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보다도 지금 노면전차에 대한 국내의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 과정에 전 세계에 한 50개국에서 노면전차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중에 선발이 되셔서 집행부하고 함께 우리 창원시와 인구 규모나 지형적으로 비슷한 국제적인 노면전차 실태에 대해서 실제 한번 견학을 하고 실제 사항을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노면전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우리시가 채택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것이고, 항상 첫 번째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견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규모나 절차에 대해서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 중에서 몇 분이 대표로 포함이 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함께 2~3개 국가에 가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중대성과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도나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 위원 간담회를 제의하고 의장단에 제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서 소위원회 형태로 구성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해서 안 그래도 그런 제의를 하고 싶었고, 또 의장단 회의할 때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제의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야구장도 좀 조사를 하러 가자고 얘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지 않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십시다.

이 문제는 오늘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어서 도시정책국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1분정도만···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통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신속성과 편의성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지금 전용궤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일반도로에서 분리된 전용궤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특히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할 때 그 때 혼잡이 더 가중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가지십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시철도가 운행이 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교통혼잡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만큼의 다른 대체 교통수단,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내버스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게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자료를 한번 조사를 같이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동력비 이걸 좀 세세하게 더 구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저한테 직접 와서 주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특히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이 차량을 보관하는 직접적인 유지관리비 외의 다른 간접비 즉 말해서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집이 지어진다면 그런 어떤 보관창고에 대한 또 다른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을 해 주면서 저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공무원 소개와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련 이주대책 및 부지조성 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서는 죽곡공동이주대책위에 여러 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시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의회 출입기자로 계시는 경남도민일보에 남석현 기자님께서도 취재 중에 계심을 알려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마산지역 수정산업단지공단은 STX에서 포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오늘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 질의를 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본 위원이 태어난 동네고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고, STX 과거에 전신인 대동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8년정도를 이 문제로 고민을 해 왔던 그런 분들이 뒤에 자리를 해 있고 저 역시도 거기에 그런 어떤 일련의 활동을 하다가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동하 국장님이나 정은효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신다고 사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어떤 의지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2008년도에 지구지정되어 있던 이주단지가 사실 지가가 공원지역인데 지가가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거의 90만원정도가 됩니다, 공원인데.

그래서 개발에 대한 예측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토지를 많이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 죽곡이나 수치마을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지가가 비싸서 현재 주민들이 도저히 거기 가서 환지 내지는 토지를 받아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자리를 빌어서 이건 질의가 아니고, 내용은 두 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현재 도상에 뒤쪽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반산업단지 확장 부분에는 그 주변에 수치, 죽곡마을 외에 명동, 삼포, 그 넘어 성내도 있습니다.

도면 여기 지금 일반산단 위에 어은마을, 그 다음 여기 서중 내지는 웅천에 본동, 여기가 지금 저희들 죽곡마을이고 여기가 수치마을인데 여기 인접해 있는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해양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명동마을, 그 다음 삼포마을 여기까지도 대규모로 개발하게 되면 이 정도의 캐파로 개발하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주거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쪽인데 너무 과도하게 약 120~130미터 되는 이 산을 포함시켜서 하는 개발은 제가 볼 때는 불가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이 산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일부 해서 공원을 유지하면서 산림을 유지하면서 아래쪽으로 개발하는 정도의 규모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아울러 지금 기존 이 부분이 수치, 죽곡마을 이주단지입니다.

평을 써서는 안 되지만 지금 약 4만평정도가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 12월 31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워낙 주변에 지가는 10만원정도 밖에 안 합니다. 십 몇 만원 밖에 안 하는데 지금 지구지정되어 있는 이 자리가 평균 코스트가 8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을에서 취락구조가 완전 자연마을 되어서 자연취락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평, 20평, 큰 집은 크겠지만 대부분이 약 2~30평미만의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는 도저히 가서 이주를 해도 땅만 일부 가지고 있는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가 예정지에 있는 부지를 일부 포함시키는 어떤 부분이 되어서 그 부지에 어떤 전환을 같이 해 주면 실제적으로 환지방식을 하면 그 중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부산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환지를 하든지 어쩌든지 자기는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좀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는 어떤 개발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정책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약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인 만큼 현재 조기에 이게 개발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관심을 가져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이 나야 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언급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수정처럼 저렇게 주민들을 사업하겠다고 고통스럽게 해 놨다가 이 STX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통합 창원시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이 사업은, 또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쪽으로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와 STX 실수요자가 세부적인 내용이 명문화된 어떤 사항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실태라는 점을 말씀 올리면서 두 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너무 원론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

○이성섭 위원 원론적인 어떤 말씀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위원장님 이건 행정적인 절차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걸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게 또 우리가 지금 시가화 예정지구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나머지 우리가 아래 쪽에는 해양개발사업소에서 남포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해양개발사업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협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 부분은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주민과 우리 행정기관이 주축이 되어서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시켜서 이 이주문제는 관철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20년을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이미 행정에서 그 동안 다양한 방법을 대안을 제시했겠지만 실수요자가 돈을 내야 되는데 실수요자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부분은 우리 통합 창원시에 도시정책국에서 이 문제를 매끄럽게 좀 처리해서 지금 국가산단 진입도로 타절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해소를 하고, 수치나 죽곡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행정 행위를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또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 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도상에 보면 해면부에 공유수면, 양쪽이 전부 공유수면입니다.

이 공유수면은 지금 양쪽에 매립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STX 조선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면적만 해도 한 60만평정도 됩니다. 다 하면 100만평정도 규모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되는데 여기에 지금 도시정책과에 정은효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되겠지만 공유수면에 이건 매립을 하는 것 외에도 공유수면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자기들이 이용하겠다는 계획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 들어가는 항로 자체도 없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괴정마을에 있는 섬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이 배를 타고 위판을 하러 진해수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수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대형선박 10만톤이상 그런 대형선박이 입출항을 하고 있는 쪽에 0.2톤 내지 0.5톤정도 되는 2~3톤미만의 선박을 타고 이리 가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면 부분도 과감하게 회사의 입장보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안으로 대규모 축소를 하게끔 하고, 대규모 축소를 함으로 해서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해서 써야 될 부지를 이런 쪽에서 찾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 문제는 그 동안 한 20년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통합 창원시가 되어서 우리 도시정책국장이나 과장께서 집행부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다 같이 노력을 좀 하십시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죽곡, 수치마을에 공동이주대책위에서 지금 나와 계셔서 대표자 되시는 분의 말씀을 한 마디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 좀 하시죠. 대표되시는 분 나오셔서····

○위원장 김종대 예, 잘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할···?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곳에 방문을 해서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환경적으로 생업적으로 너무나 열악해서 주거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방안이 제시가 되고 또 대안이 만들어져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저도 1985년부터 20년동안 제조업을 운영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해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추진 내용들을 제가 접하면서 너무나 STX가 기업의 입장으로만 대처해 왔고 실제적으로 15년이상이나 되는 기간동안에 이주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말 STX가 이렇게 세계적인 조선10대 기업 안에 들면서 경기불황이라는 이유를 내 세워서 또 다른 요구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는 물론 통합되기 전에 이게 마무리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차일피일 또 다른 요구를 하면서 시간끌기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시에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STX에서도 이것을 이주단지 조성에 시간을 더 끌면 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15년동안 정말 STX가 지금까지 커 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더 끌면 더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시에서도 적정한 조치, 그러니까 강한 의지도 보여주어야 되고요.

기업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들도 내비출 때 기업이 상생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강한 의지가 있을 때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책국 소관에 진해국가산업단지에 관련된 이주대책 및 부지조성 계획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수치·죽곡공동이주대책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