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담당관 보고가 있기 전에 방청허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동수 의원님 소개로 지구시민운동연합회 김용규님 등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선희 의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배선희 의회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 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창원지역 도시관리계획 용적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 창원시는 2001년에 계획도시 틀을 유지하기 위해 1종을 모두 전용으로 변경하였는가 하면, 구 마산시는 2003년 종을 유지하거나 상향시켰습니다.

2종만 놓고 볼 때 구 창원시는 2종일반이 2종전용으로 변경되어 인센티브 66%를 적용받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합니다.

2종전용 용적률이 150%이므로 인센티브 66%를 모두 받아야 216%가 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또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보통 205%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 마산은 2종전용이 없고 2종일반이기에 2종일반 용적률이 220%입니다. 기본 용적률 220%에 인센티브 66% 중 10∼20%만 가져가도 용적률 230% 내지 240%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구 창원에 비해 무려 30∼40%가 더 많은 용적률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 창원시 트리비앙아파트와 용지아파트가 2003년 재건축을 시도하였으나 트리비앙아파트는 용적률 170%로 재건축을 하였는가 하면 용지아파트는 2종전용 주거지역 용적률 150%로 사업성이 없자 10년 투쟁 결과 인센티브 66% 중 60%를 받아 210%로 재건축이 이루어졌지만 두 아파트는 키다리와 난쟁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손실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대원 3구역을 보면 대원 3구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를 지구단위로 묶어 용적률 120%를 만들어 놓았기에 인센티브 66% 중 26%를 받아 용적률 146%로 재건축이 결정되므로 지금까지 분쟁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이러한 용적률로 사업성이 없다고 하자 집회를 당하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 마산은 구 창원보다 30∼40% 이상 용적률을 더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구 창원지역도 구 마산과 같이 종을 회복시켜 인센티브 없는 통합 도시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불균형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다보면 먼 훗날 구 창원시는 슬럼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단독주택 역시 1종전용 용적률 120%를 2001년 이전인 1종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로 종을 회복시켜 종에 맞는 4층 건물 건축을 허용할 것은 물론 도로변 미관지구를 해제하여 도시의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통합조례를 만들어 도시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수차례 5분 자유발언과 통합조례 요구를 하였지만 통합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자유 발언을 통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구 창원지역도 구 마산과 같이 2001년 이전 종으로 회복시켜 더 강하고 성숙된 ‘큰 창원’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면, 의창동, 동읍, 대산면 지역구 무소속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장의 이름인 지명이 가지는 의미나 속성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명에는 역사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 이름은 그 고장 역사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명에는 땅의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땅이름은 산과 고개, 골짜기, 들과 강 등 자연의 생김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지명에는 우리 고유의 생활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땅 이름에는 민족 고유의 풍속이나, 시대와 계층에 따라 변모하는 서민들의 생활에 얽힌 이야기가 스며있다고 합니다.

넷째, 지명에는 옛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마금산이 있습니다. 피부병이나 잠수병 등에 효능이 뛰어난 보양온천으로 유명한 바로 그 곳에 마금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금산은 오래전 상고시대부터 마고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상고시대의 전설을 담고 있는 마고할미가 사는 산, 그 마고할미의 이름을 딴 산이 바로 마고산입니다. 같은 줄기로 옥녀봉, 천마산과 더불어 신비하고 아름다운 전설을 품은 민족의 정기가 서린 명산입니다.

옥녀 며느리와 마고 시어머니 사이가 너무 좋아 마고할미와 건너편 옥녀는 마주보고 고부간에 사이좋게 물레질을 하였고, 그 가운데 고개가 물레재인데 바로 마고할미와 며느리 옥녀가 함께 쓰던 물레를 놓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물레재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마가 살았다는 전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일본인에 의해 마고산 아래에 온천이 개발되면서 인근 천마산의 마(馬)와 마고산의 온천수를 금(金)으로 여겨 마금산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합니다.

일제는 마고산이 단군제국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우고 정기를 말살하고자 우리 고유의 지명인 마고산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전설과 깊은 역사를 간직한 마고산의 지명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뜻도 의미도 역사도 없는 일제에 의해 붙여진 마금산이 지금껏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용이 팔아먹은 나라는 35년 뒤에 되찾았지만 일제가 왜곡한 우리의 지명과 역사는 광복 72년이 지난 21세기 오늘까지도 제 모습과 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50주년이었던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일제에 의해 사라져버린 우리 고유의 지명 되찾기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마고산은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우리 고유의 지명인 마고산을 되찾아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 농약 소주 사건, 2016년 부여 농약 두유 사건, 2018년 올해 농약 고등어탕 사건 등 노인들에 의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사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OECD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고독사의 증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 등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반면 노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 경제적 빈곤, 가족 해체에 따른 공동체 이탈 등 사각지대로 내몰린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와 지원의 중심은 노인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노인수당 지급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과 병행해서 모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장생 교양 프로그램 보급사업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년기에 대한 이해와 거룩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죽음을 이해하고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 교육을 잘 받아야 부모 노릇을 잘 할 수 있듯이 노인이라고 저절로 모두 어르신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노인들이 어르신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적절한 지원을 지속해야만 증가하는 노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 숫자만 늘이고 노인들이 모여 할 일 없이 오락으로 여가를 보낸다면 농약 사건과 같은 공동체의 붕괴 사건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들에 대한 직업 교육, 일자리 보급사업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0만 지구시민운동 창원지역 김대희 원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헌일 의원님과 김태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의원님과 김태웅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