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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1차 본회의(2018.03.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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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5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재철 의원

나. 송순호 의원

1.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석규 의원 등 15명 발의)

5.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공창섭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2018년 2월 26일 김석규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순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정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다음 날 2월 2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박춘덕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2월 13일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허상회님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주변 상인들로부터 마산 시외버스주차장에서부터 마산역 사이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재철 의원

나. 송순호 의원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월·자산·오동동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산시민들이 바라고 바라던 숙원사업인 가칭 마산시민대종 제작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8년 2월 7일 가칭 마산시민대종 제작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추진하여 2019년 새해에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리기 위해 타종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그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시의원 임기가 2018년 6월말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0월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마산어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산구항에 관광등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수산청과 창원시 담당부서에서는 마산구항 방재언덕 조성 완료 후 관광등대를 설치하겠다는 회신이 왔으며, 이후 관광등대 디자인공모까지 하여 수상된 공모 작품도 서울신문과 경남도민일보, 창원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

서울신문에 보도된 공모작 중에서 최우수작품이 된 쌍둥이등대입니다.

그런데 마산구항 방재언덕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등대 설치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양수산청에 촉구하여 반드시 마산구항 방재언덕 완공 시 관광등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7일 5분 자유발언에서 마산이 낳은 천재 시인인 천상병 시인을 고향 마산에 유치하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2009년 서울 노원구가 수락산 입구에 천상병 공원을 조성, 2010년 의정부시에서는 천상병시인문학관을 건립하여 천상병 예술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산청군에서는 2003년부터 천상병 문학제를 매년 개최하는 등 천상병 시인과의 작은 인연을 연결고리삼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현지 자료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8일 천상병 시인이 잠시 머물렀던 인천시 강화도 건평항에 귀천 시비를 세우고 천상병 귀천공원을 만들었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볼 때 정작 시인의 고향인 우리 창원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

연합뉴스 신문에 보도된 강화 건평항의 천상병 시인 공원과 동상이 건립된 모습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상병시인의 모교인 마산고등학교 뒷산에 있는 자산솔밭공원은 구)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아름다운 다목적 공원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

화면에 보면 솔밭거리가 있고, 그 옆에는 시민이 다닐 수 있는 황토길 거리입니다.

다음, 항상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쉼터도 있고, 이런 곳에다가 우리 천상병 시인 공원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산솔밭공원을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천상병 시인 기념공원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관광객과 문인들이 천상병시인의 고향을 찾아 천상병 시인을 기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마산구항 관광등대 설치와 천상병 시인 자산솔밭공원을 유치한다면 창원 관광도시가 거듭 발전할 것이며 마산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를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5분 발언이지 싶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있기에 4월 중에 사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실수와 결례를 범했습니다. 창원시의 발전을 위한 일임에도 그 표현의 방식이 서툴고 거칠었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그 표현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바라며, 저의 마지막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 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서운동장 사용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마산에서 진주로 가는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내서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지정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 보여주시고요.

(자료화면)

우선 내서운동장 사용료 인하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운동장 사용료는 2012년 3월부터 시간당 평일 주간에는 3만원, 휴일 주간에는 5만원, 야간에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7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서운동장의 사용료는 처음부터 축구동호인들로부터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있어 왔고, 만 6년이 넘은 지금도 사용료 인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의 보조경기장과 진해 공설운동장은 평일 주간에는 1만5천원, 휴일주간에는 2만2천5백원이며, 평일 야간에는 2만2천5백원, 휴일 야간에는 3만3천7백5십원인데 이는 내서운동장 사용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인 용인시의 보조경기장은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2만5천원으로 내서 운동장의 절반 가격보다도 더 낮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료화면)

내서운동장 사용료는 창원시의 다른 운동장보다 두 배 정도 비싸고 다른 자치단체의 운동장 보다 사용료가 곱절정도 비쌉니다. 더군다나 읍 지역이 동 지역보다 비싼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내서운동장의 사용료는 당연히 50% 정도 인하되어야 합니다.

수년 동안 내서운동장 사용료 인하를 위해서 본 의원이 담당부서와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다행히 내서운동장 사용료 인하를 포함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오랜 노력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내서운동장 이용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서에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 지역은 남해 고속도로와 국도5호선, 지방도 1004호선이 지나가는 우리 창원의 교통요충지입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내서에 고속버스 정류소가 2011년 11월에 개통하여 운행되고 있으나, 내서에서 진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없다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료화면)

인근 김해시에서는 2016년 12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유를 경유해 진주와 통영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진주로 가는 노선은 하루 18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8회는 장유를 경유해서 진주로 오갈 수 있도록 장유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창원시도 장유에 버스정류소를 지정 설치한 것처럼 내서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지정 설치하면 시간과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진주로 가는 노선은 평균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하루 100회 정도 운행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내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내서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지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산 진주 간 일부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해 운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산에서 진주 간 시외버스는 동일한 업체에서 운행하는 동일 노선이며, 내서를 경유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업체와 시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입니다.

창원시가 내서지역에 시외버스 정류소가 지정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4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2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금리 인상,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등 국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조선 산업 등 제조업의 부진은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생활과 지역의 안정을 꾀하고 시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의 연내 추가소요 사업비 확보 등 꼭 필요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57억원이 증액된 2조 8,76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328억원, 특별회계는 42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내역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207억원, 부담금 세외수입 56억원, 국도비 보조금 37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3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지개~남산 간 도로개설, 제2안민터널 건설보상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24억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팔룡어울림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99억원,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153억원, 팔용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2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산림 병해충 방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8억원을 증액하였고,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9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75억원, 예방접종 사업비 등 보건 분야에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에 추가적인 재정 투자 효과를 기대하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봄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3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 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여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옥순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강장순, 손태화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삼모, 이상인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노창섭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치우, 조영명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석규 의원 등 15명 발의)

(14시3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규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3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원과 퇴직공무원 각 한 분, 공인세무사 한 분,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하여 모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해련 의원님과 전수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련 의원님과 전수명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이근김장하김종대김재철
김태웅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배옥숙배여진송순호손태화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행정국장 곽기권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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