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용암 의창구청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이용암 구청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고 하는데 역시 급하시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설계 더욱 멋지게 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이 더욱 원만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37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387페이지와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10페이지 9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암 구청장님, 37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합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더라도 창원시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마감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마산합포구입니다.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어디 전통시장입니까? 1,5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이상인 위원 1,5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상인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원을 받고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바쁜 업무지만 미리 미리 챙겨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인 위원 379페이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상인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메트로 1차·2차 단지 도로에 주민들 민원도 받고 현장 간담회도 하고 구청장님, 과장님도 오셔서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민원을 받고 바로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듣고 진행이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내년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참 많이 됐습니다.

구청별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정은 있지만 나름대로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언제 편성된 것, 그것은 작년 연말에 편성해서 올 1월, 1년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상인 위원 어디 한 사업입니까?

○이상인 위원 소답요?

○이상인 위원 향교하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답변석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좀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했다 해서 전액을 이렇게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연내에 사업기간 동안에 사업을 집행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신월초등학교 보행로 개선사업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겼는지 담당과장님의 답변에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본래 예산 편성할 때 부지 매입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훈을 삼아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연내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성산구도 그렇고 마산합포구도 그렇고 마산회원구, 진해구도 그렇고 주차장사업이 전부 다 거의 명시이월이 됐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성산구,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담당 해당 부서하고 좀 업무협의를 잘 했으면 빨리 설치가 됐으면 이렇게 예산을 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데 하수도사업소하고 소통이 조금 그렇게 됐네?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2회 추경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내년에는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 면수가 대충 몇 면 정도 조성합니까?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합성옛길은 공영주차장을 2년 전에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이상인 위원 얼마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20억이지요?

○이상인 위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을 안 시켰네.

○이상인 위원 추진이 아예 안 되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반납입니까?

○이상인 위원 언제 합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연말까지.

○이상인 위원 반납을 하면 또 결산 추경에 해야 안 돼요?

○이상인 위원 국비 10억하고 도비 10억이 오면 사용을 안 하면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인 위원 내년도에 해도 돼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20억을 반납해야 될 현재 현실이네요.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할 때도 애를 많이 쓰고 구청에 과장님, 구청장님도 애를 많이 썼는데 현장의 부지매입에 대한 난제들이 많아서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또 반납이 될 이런 현실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렵게 만든 예산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인 본 위원한테도 한번 소통을 하든지 의논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들으니까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소통 좀 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석동.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상인 위원 충무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다른 성산구라든지 마산합포구라든지 자료를 만들 때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구별해 적어 놓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런 기입이 안 되어 있거든, 자료가.

○이상인 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때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종근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지금 아마 구청에서는 정말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 추경인 만큼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구청장님, 양윤호 구청장님, 김원규 구청장님, 김용운 구청장님, 임인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하였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관련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19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학금 예산 삭감된 7,2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노판식 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줄어들면 예산을 확보할 때 맞게끔 그렇게 하지.

○노판식 위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근로자 자녀들이 줄어들어서 장학금 지급이 조금 전 설명대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근로자의 자녀이면 무조건 해당됩니까?

그것도 성적순위 이런 것이 관계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조례상 50% 되어 있어요?

○노판식 위원 근로자 이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학이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근로자 그러니까 행정을 제외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렇지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자녀들의 성적을 50%로 하지 말고 조례 개정을 해서 근로자 자녀이면 다 해당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지.

○노판식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현재 성적, 물론 옛날에는 성적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성적 위주보다는 학생의 특기가 있잖아요, 잘 하는 부분.

공부는 못 해도 체육을 잘 한다든지 음악을 잘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님.

○노판식 위원 지금 중간에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 지원금 해서 5천만 원인데 삭감이 3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 다음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자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4천만 원 삭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아니 다음에는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5개 기업이라고 5개만 하시지 말고 최소한 참여를 많이 시켜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5개 기업만 우리가 확정을 하면 되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래 삭감되는 이유를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아주 간단한데 근본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때 좀 더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2개 기업만 지원하고 3개 기업은 탈락했다, 이것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강소기업, 이 기업하고 강소기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강소기업도 예를 들어서 강소기업이라는 것이 진흥원에서 선정은 했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좀 우수한 기업, 그 논리하고 지금 우리 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이야기하는 우수기업, 우수기업이나 그 강소기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나 같은 논리이다 이 말입니다.

원리가 같은 논리이다.

우수기업이 뭡니까? 우수기업.

우수기업이나 강소기업이나 그 차이점이 300인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수기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실적.

○노판식 위원 이해는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선정된 2개 회사가 보편적으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명 정도 취업을 시켜야만 충족가능한가?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고용이란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을 심의할 때 나름대로 심의위원이 했겠지만 그 회사가 직원이 들락날락해서 퇴직하는, 만약에 취업해서 한 달 만에 나가고 또 2개월 만에 나가고 이래서 또 모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집인원만 기준을 하면, 지금 그렇게 심의를 하면 그것은 본 취지에 안 맞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100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를 자꾸 확장을 하든지 일거리가 늘어나서 30명을 더 늘린다든지 이것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야 맞지요?

○노판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겠지요?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가 깊이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밑에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에 4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마을기업도 설명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마을기업 2개를 우리가 선정하는 데 전체적으로 창원시 107만 큰 대도시에서 그것이 지금 선정이 안 됐다 하는 이 자체가 사전에 홍보가 미흡했거나 홍보 미흡으로 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특에 2천만 원 삭감한 것은 반납을 했습니까?

지특에 2천만 원 삭감, 아니 간단한데 뭐, 삭감된 도비.

○노판식 위원 도비 2천만 원.

○노판식 위원 도비는 600이고 아, 도비는 600이네, 600.

시비 1,400인데 도비 600은 어디로 갔습니까?

반납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할 것입니까?

○노판식 위원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창출이란 결과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말 우리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예산도 조금 전에 어떠한, 지금 따져보면 수없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지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소스테이션 구축 집행 잔액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셨는데 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김삼모 위원 어디로요?

○김삼모 위원 어디로 전환이 됐다고요?

○김삼모 위원 교통물류과.

○김삼모 위원 스테이션 하는 것이…….

○김삼모 위원 충전소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김삼모 위원 완전 100% 가동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곳은 가동 중이고 한 곳은 지금 추진 중이고.

○김삼모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김삼모 위원 전반적인 업무는 산업진흥원에서 하지요?

○김삼모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이것 안 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한데 올해 보면 독특한 것이 수소 관련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작년만 해도 수소 관련 차량 구입이라든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편성이 된 것을 못 봤어요.

○김삼모 위원 차량은 안 사지요? 내년에.

○김삼모 위원 못 봤는데.

○김삼모 위원 혹시 이 정도 해 놓고 조금 숨고르기를 하나 싶고.

○김삼모 위원 전기차로 오히려 하나 싶고 그렇네.

○김삼모 위원 잘 추진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님.

○김삼모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아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해서 두 곳이 선정돼서 지원을 하셨다 했지요? 시설개선자금.

○김삼모 위원 두 곳, 그렇지요?

나머지는 자격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했고.

○김삼모 위원 그 중에 아까 두 곳 회사가 대림테크하고?

○김삼모 위원 대림테크.

○김삼모 위원 경인테크.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 경인테크이다, 그렇지요? 저는 대림테크 하는 줄 알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실제 두 곳, 우리 창원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지금.

○김삼모 위원 어마어마하지요?

○김삼모 위원 이 사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될까요? 해당되는 기업이.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김삼모 위원 아니 3천 개.

○김삼모 위원 3천 개 회사에서 공모신청을 이렇게 하는데도 두 곳밖에 참여가 안 되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세 곳은 또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줬다는데.

○김삼모 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심의할 때.

○김삼모 위원 너무 규정이 센 것 아닙니까?

300명의 10%이면 30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안 맞습니까?

300명의 10%이면 30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해당이 잘 안 되겠는데, 20인 이상도 5% 같으면, 10%이면 2명이고 20인 이상이면 1명이지요? 5%이면.

○김삼모 위원 이런 중소기업 소규모에서는 좀 가능할 것도 같은데 1명 하니까, 1명 증원을 하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기업에 얼마 지원됩니까?

○김삼모 위원 1천만 원.

○김삼모 위원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예산 삭감을 안 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삼모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5천만 원, 아니 2018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김삼모 위원 그것 왜 많이 깎아버렸네.

올해 7,160만 원을 넣어서 많이 깎아버렸어, 4,160만 원 집행한 것만 가지고.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 지원 이것도 지금 창원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를 하지요?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창원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걸러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아마 도로 보낼 것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도에서.

도에서 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또 정부로 올라가요.

○김삼모 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돼야만 지원이 되거든.

너무 까다로워요, 이것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마을기업이라는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지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은데 너무 까다로워요, 이것이.

그러니까 포기를, 많이 지원도 안할 뿐 더러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것이.

법부터 조금, 규정부터 바꿔야 돼요.

○김삼모 위원 실제 까다로워요, 이것이.

아시겠지요?

○김삼모 위원 정책은 막 만들어 놨는데 접근을 못하는 규정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신청을 합니까? 안 하지.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좀 고칠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줘야 돼요.

○김삼모 위원 그래야 참여가 되지.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결산 추경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91페이지, 수고하시는 조현국 과장님께서 아침에 업무보고 이런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Made in 창원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내년에 본예산에 했으면 상당히 모양새가 있을 것 같은데 결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2억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예산이 확정되면 창원산업진흥원에다가 이 예산을 드리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이 행사를 모든 것을 다 업체 통보도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하고 계약도 하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다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상인 위원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좀 일찍 이런 사업을 정책을 했으면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산도 그렇고 모든 업무 자체가 참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긴박하게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나름대로의 취지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니까 2회,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질의할 내용은 너무 많아서 안 되지만 우리 국장님께 일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부분에 명시이월이 사정이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연내에 사업계획을 했던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질의드리면 급한 사업이고 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2회, 3회 추경에 편성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셔야 되는데 명시이월 하기 위한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다른 급한 예산도 편성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풍선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부서와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긴급하게 연도 내에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은 할 수 있도록, 땜질식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현안 사업을 점검하다 보면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나 3차 추경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2차, 3차를 해서 이월을 시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늘다 보면 처음에 예산 편성한 그 예산보다 증액이 될 수 있잖아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산 절감에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인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배여진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참고로 하고요.

거기서 궁금한 것을 한 개하고 또 하나는 제안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2차 추경에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 올라온 것 5천만 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혹시 기억나시지요?

○배여진 위원 했습니다, 그러면.

○배여진 위원 기존에 우리가 우수기업에 대해서 간판, 현판 이런 식으로만 하다가 추경에 약간 업그레이드시켜서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하기도 했고 그 외에 인센티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 제가 찾아봤는데 이번에 이 책자를 보고 기대가 큰 만큼 본 위원이 실망도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앞서 만약에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 번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가능합니까?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우수기업으로 받았다손 치더라도 또 고용창출에 굉장히, 3명이라고 그랬는데 10명이 됐을 경우에는 또 우수기업으로 줄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가 아까 경인테크라고 그랬지요?

○배여진 위원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우수기업체가 늘 5개로 5천만 원 그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이것은 시설개선자금 주는 것, 2차 추경에.

○배여진 위원 신규로 다시 전환된 것이지요?

○배여진 위원 그렇게 됐고 과거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현판 달아주는 것은 그렇게 지원됐어요.

○배여진 위원 됐습니다.

○배여진 위원 16년도에 3명이 됐어요.

○배여진 위원 아니 상호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2년도에서 15년까지 쭉 다섯 기업체가 우수기업으로 받다가 2차 추경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신규로 전환된 것이지요.

○배여진 위원 되고 난 뒤에 기대가 더 컸는데 더 실망스럽다, 실망을 했다.

작년에 3개 기업이 됐어요.

본 위원이 이 책을 보고 2차 추경에 올라올 때 이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이 사업 잘 한 것이라고 그러면 올해 5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된다고 이것 이번에 실험을 하고 다음에는 향후에 한 1억 올려서 우수기업하고 창출도 하고 기업의 사기진작을 사기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고 굉장히 열변을 토했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 책자를 보고는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나 하고 쭉 자료를 찾아 봤어요.

과거, 받은 데마다 검색을 쭉 다 해 봤어요, 11년도부터.

그래서 보니까 경인테크가 중복이 되네요?

○배여진 위원 올해 경인테크가 15년도에 받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렇게 됐고, 그러면 문제는 뭘까,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봤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한 만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지는 하셨다, 그렇지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9월 27일 날 해서 다음 17일까지 공모가 됐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20일 간은 사실 짧습니다, 그렇지요?

짧고 아까 과장님께서 1월부터 하신다 했지요,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됐고, 한 가지 그러면 남은 것이 뭐였냐 하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선정은 됐지만 12월 달에 나중에 드릴 것이지요?

아직 안 줬잖아요.

○배여진 위원 선정만 해 놓고 아직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여진 위원 12월 달 정도에 하더라고, 과거의 유형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한 달만 딱 지나면 18년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언제 됐냐고 하면 “작년에 됐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세부적으로 풀어놓고 해서 18년도에 선정된 것을 현판을 달아주도록 해서 1년 내내 우수기업으로 사기를 드높여주는,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는 이런 것이 없나 싶어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대부분이 12월 달 이렇는데 1월 달에 하는 데 몇 군데 나왔어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상 받았는데 한 달 후에 되면 “언제 상 받았니?” 하면 “작년 17년도 12월 달에 받았어.” 이것보다 18년도 1월 달, 한 달 간격인데 이 부분이 좀 개선되면 더 좋아하겠다.

업체의 중소기업체 거래처 이런 분들도 오면 18년도 1년 내내 이 기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그 제안을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미 답이 나왔고요.

1월 달부터 모집하는 것, 공고를 한다는 것.

○배여진 위원 두 번째는 선정할 때 현판 달아주는 그 날짜를 해를 바꿔서 연초에 해서 기업의 사기를 돋아주는 데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연구하시겠지요?

○배여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배여진 위원 아니, 제가 제안한 것.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 국장님,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96페이지,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원사업이 왜 하필 국비하고 올 연말이 다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집을 하게 되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런 사업들은 연말이나 이런 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기간을 좀 두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갑자기 연말에 이런 사업들이 국비부터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어쨌든 잘 진행돼서 어려운 기업들이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하고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그렇지요?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언론에 나왔듯이 김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김해도 나름대로 다른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더 어떤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간단하게 어쨌든 올해 평가를 하셨을 텐데 특단의 대책이나 그 동안 사업을 해 오시면서 우리 지역의 사업적기업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차후에는 이렇게 다시 반납하지 않도록 고민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도 이렇게 구석구석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될까?’ 고민을 해 보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좀 만들어서 조금 어려울 때 정말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단계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해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1인 창조기업이든 그 다음에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것하고 매칭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좀 더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언젠가부터 보니까 0순위는 일반회계,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1순위 사업 같은 경우들도 보면 추경에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많이 빠뜨리거나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 2019년도, 2018년도는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차후에 따로 내년에 지방선거를 거쳐 들어오실 의원님들이나 어쨌든 나중에 다시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향후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0순위, 1순위는 먼저 본예산에 하고 조금 미뤄도 되는 예산들은 2순위, 3순위들은 나중에 추경에 미루는 정석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명예로운 퇴임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백원규 과장님, 명예로운 퇴임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께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여성·청소년 행사장이나 정말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챙기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쨌든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장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0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20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인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30만 원을 이야기 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1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고 또 본위원이 뒤에 계장님께 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공문이 그렇게 와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 4시 반 되어서 계장님께서 본 위원을 찾아와서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속기록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업에 대한 올바른 수정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 희망키움통장 자체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의 시책들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다시 첨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 불완전하거나 확인 안 된 부분들은 차후에는 다시 확인 후에 답변을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307페이지 보면 삼진의거 연구용역 원가계산 3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삼진의거도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삼진의거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다가 이관하는 것인지?

○이상인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래도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인 위원 308페이지 보면 6.25기념행사비가 거의 다 감액이 됐는데 6.25기념행사를 안 하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예산은 작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해야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기념행사를 한다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라도 해서 도와 통합해서 했다든지 이런 연찬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네요.

○이상인 위원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작은 예산이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해를 바란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소통의 행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상인 위원 316페이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지금 6천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렇게, 작은 예산도 아니고 6천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으로 또 편성했습니까?

증액된 예산과 같이 했어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결산 추경에 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예산들은 보니까 예측을 해서 조금 예산을 절약도 될 겸 좀 증액을 시키던데 이 예산은 좀 마이너스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는가보다.

○이상인 위원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많이 추정해서 수당 부분이나 이런 것은 많은 부분이 오버되어서 나중에 결산 추경에 하는데 백원규 과장님께서는 아주 살림을 타이트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이상인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진해청소년문화축제 예산이 500만 원 감액됐는데 행사가 어떻게 해서 1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500 감액되고 행사가 잘 진행됐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액 다 감액을 해야지, 500만 감액합니까?

○이상인 위원 다른 행사?

○이상인 위원 신청을 못하고, 그러면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못했지만 다른 행사 500은 집행이 됐다 이 말입니까?

○이상인 위원 집행된 행사는 뭔데? 500만 원.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능기간이 좀 연기가 되어서 일정이 안 맞더라도 이런 것을 매년 해 왔을 것인데 학생들한테 상당히 실망이 됐을 것 같은데.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또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아주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3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

○이상인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결산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국비도 되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그렇고 다른 부서는 증액이 돼도 얼마 안 되는데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인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321페이지 보면 회원2동 봉화경로당 이전 신축 2억 8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예산을 2억 8천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뭔가 진행이 됩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상인 위원 어쨌든 재개발로 인해서 경로당 있었던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니까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322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방기 및 집기 구입이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올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지요?

○이상인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쉼터인 경로당이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수고가 많으시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명시이월에 보니까 국장님께 총괄해서, 앞번에 경제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고 그렇는데 408페이지 보면 한빛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 마산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비, 진해노인전문요양원 화재안전창설치 이런 예산이 417만 원, 760만 원, 1,800만 원, 진해남양요양원 화재안전창설치 1,800만 원, 효림요양원 화재안전창설치 1,800만 원 이런 예산은 기능보강사업으로 3회 추경 시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됩니까?

미리 미리 다른 예산으로 해서 해야지, 큰돈도 아닌데 417만 원, 760만 원, 1,8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00만 원 이렇게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아무래도 의지랄지 안 그러면 시기를 놓쳤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이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이월하는 데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상인 위원 국장님, 국비가 내려오는데 한빛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 417만 8,000원을 꼭 국비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예산은.

○이상인 위원 보조사업인데 방금 앞서 답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른 예산을 좀 편성해서 현장에 개보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보건복지부 사업이 확정이 늦어져서 이렇게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합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 되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구청을 통하든지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일찍 추경에 1차 추경도 할 수 있고 내년 본예산도 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상당히 복지여성국에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계속사업이라든지 회원2동에 봉화경로당 이전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작은 것도 이월시킬 이유가 있는지, 이월시키기 전에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 연내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22페이지 볼 필요도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이번에 시장님께서 확대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올 겨울에 경로당에 춥지 않도록 어르신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런 언론기사 내용을 보고 이 책자를 보니까 지금 1억 1천만 원 가지고 하면 그렇게 과장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겨울에.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올 겨울에는 어르신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한번 볼게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복지를 했고 또 실버카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고 호감도 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서 추경에 1억이 편성됐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됐는데 당초 1억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5천만 원이 3차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전체적으로 전후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배여진 위원 공모할 때 1억은 두 곳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개소당 5천만 원 해서 1억에 대한 개소는 2개소입니다, 추경에 올린 것.

○배여진 위원 지금 5천은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요,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도에서 공모하는 내용을 자료를 보면 1월 9일에서 1월 20일, 12일 간 공모는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또 추경에 5천만 원 올라오니까 도에서 공고나 이런 것이 없이도 달라고 하면 주는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배여진 위원 제가 추가 공모 올라온 것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그 내용을 모르면 공고도 안 나오고 도도 좀 행정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제가 제안 한두 가지 할게요.

지금 보면 마산회원구가,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그러니까 경남도립미술관 내에 있는 실버카페가 수행기관은 보면 마산시니어클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이것을 좀 조정해서 나중에 변경은 안 됩니까?

마산은 마산에서 하고 창원은 창원에서 하고.

○배여진 위원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16년 1월이던데 그러니까 작년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그것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이것을 전달해서 향후에는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변경될 수 있으면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과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창원시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 전략이 22년도까지 실버카페가 몇 곳 더, 10곳 정도 더?

○배여진 위원 22년도까지는 10개소 더 확대 실시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성산구는 없어요.

성산구 이것 좀, 성산구 같으면 의창구가 많이 있고 그러나 마·창·진 전체 분포도를 보면 창원 7개, 마산 7개, 진해 3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구별로 해서 성산구에도 좀 넣어주고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과장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진해중앙시장 있지요?

○배여진 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중앙시장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을 보고 과장님께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실버카페에 가서 오후 점심 먹고 늦게 거기에서 카페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시장을 봐서 집에 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성산구 쪽에 좀 해 주실, 지금 18년도 예산이, 이것도 18년도에 해 나가야 되잖아요.

○배여진 위원 할 때 성산구 쪽에 하게 되면 성산구에는 성산복지관도 있지만 상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송시장 이런 계통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에 성산구에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 지출을 했을 때 마이너스된 부분은 굳이 우리 시가 신경 쓰는 것은 아니지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최고 많이 받는 데가 32만 원선인데 이것도 최저임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커트라인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고 일단 과장님, 제가 제안한 것, 성산구 그리고 마산시니어클럽 제 자리 찾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백원규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의회에서 다소 좋지 못한 말들이 왔다갔다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있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료들을 놓고 보면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들을 놓고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본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편성되어 온다, 우리 위원장님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하면, 예산의 적정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크게 보면 창원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내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월하다 보니까 또 1년 세월이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좀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창원시 발전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창원시 보육정책을 이끌어가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심도 있게 해서 더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큰 복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자료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3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각 시설 센터 현황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거주시설운영 지원 7개소 관련해서 현황하고 신청됐던 금액, 감액된 부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보건소 소관 2017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마산보건소 정경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경희 과장님, 공로연수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경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말씀 준비를 하고 오셨던 것 같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동안 그 지역의 보건의료정책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향후에도 지역민들의 또 다른 의미에서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큰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2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09페이지에 12건이 있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개 보건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하고 또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진해하고 창원하고는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고 마산보건소는 편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지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온 자리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를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산이고 모든 업무가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하고 건물도 또 새로 지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마산보건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명시이월을 시켜놨더라고, 보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 신축하는 건물은 치매안심센터만 운영하도록 건축합니까?

신축합니까?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보건소는 창원보건소는 신축해서 상당히 멋지고 최신식으로 만들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좋지만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진해도 마산에 비하면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마산보건소가 장소가 좀 열악해서, 지금 마산합포도서관 건물에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상인 위원 불편한 것 없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소장님 말씀은 아주 두루뭉술한 답변인데 본 위원이 조금 디테일하게 질의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할 때 보니까 위치를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앞에 지금 신축할 예정이더라고요.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이니까 좀 듣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의 핵심은 마산보건소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할 때 좀 예산부서라든지 다른, 국가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마산합포도서관에 사용 중인 업무 부서를 치매안심센터에 같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 좋겠느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건소 업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잘 되고 또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용하는 접근성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국가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면 보다 나은 마산보건소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연구 노력이 아니고 소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함께 공동으로, 창원도 멋지게 지었는데 마산도 조금, 신축은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때 좀 증축을 층수를 높이든지 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자 이것이지, 이번에 안 하면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저희들도 함께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상인 위원 소장님, 답변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언제부터 정부에서 사업을 내시 받았습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또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번 여름에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휴가도 반납하면서 이 업무에 매달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래서 다른 업무를 보시는 직원님들도 많은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준비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할 때 진해만 내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마산, 창원은 내년 12월까지 신축을 완료해서 뭔가 오픈하겠다 이런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가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치매를 미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마산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이 증축을 더해서 반듯한 마산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소장님과 함께 할 테니까 소통을 자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51페이지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 역학조사 등 여비 이 부분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결핵병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관리요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핵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본인 치료를 위해서도 복약지도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요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늘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역할들을 지속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병원하고 연계해서 잘 좀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늦게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내년 사업까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좀 더, 국가의 중심사업이고 또 고령화 되어 나가는 사회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책임 있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과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성기범 소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그 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기범 소장님, 그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간 서운하거나 또 서운했던 것이 있으시면 다 잊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람찬 순간만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성기범 소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소회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또 그 동안의 행정의 경험을 시민들한테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3회 추경에 도서관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아주,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소화기 구입이라든지 열람대 구입은 필요한 예산이고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소화기 구입은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리미리 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추가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미리 본예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만들어서 동절기에 비치해서 시설을 안전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올 한해 도서관사업소의 관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도서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목표했던 사업들이 잘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또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도서관소장님,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시고 고생 많으셨고 퇴직 후에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도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면서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놓고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액수가 결산 추경에 보면 많이 증가하거나 또는 많이 감소하거나 이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6억 예산에 약 1천만 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치밀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편성하다 보면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사업이 추가되어서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자료를 놓고 접하면서 정말 담당공무원들과 도서관소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칭찬을 드리면서 모든 부서도 도서관사업소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내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도서관 직원님들께서도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독서의 도시다운 창원의 모습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과 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