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민희 의원입니다.

추석연휴가 지나고나니 빠른 속도감으로 가을 깊숙이 달려가는 가운데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열리는 10월입니다. 해양신도시 창원 곳곳에 은은한 국화향기와 꽃들이 창조해내는 가을풍경을 크게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창원시청사의 주차문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공개적인 물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우리 창원시청사의 현재 주차시설현황은 주차면수 지상 177면, 주차빌딩 263면으로 총 44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에는 소형차 122면, 경차 29면, 장애인 17면, 임산부 9면 등 177면으로 구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무원 4,490명, 무기계약직 684명, 기간제 1,097명으로, 2017년 6월 30일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 실시에 따른 재직자 기준 현황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976명의 상주공무원이 현재 본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민원인이 2천여 명에 달해서 이용민원인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구 마산시청사 213면, 구 진해시청사 449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현재 실정만 보더라도 창원시청사의 주차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창원시청사로부터 밀려나가는 주차문제로 인해 주변의 상가지역 또한 주차난을 함께 겪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주변 유료주차장 장기계약 이용 문제도 벌써 통합 7년째 함께 시작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창원시청사에 주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만큼 절대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다보니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청사를 들어서는 순간 주차문제로 인한 불평불만이 민원의 첫 시발점으로 덧붙여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청사의 증축 또는 리모델링 설계 시에는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건축을 심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의 심각성이나 해결방안보다는 오직 건축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심히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청사를 이용하는 수요가 그 면적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상황은 당연한데 그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너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입니다.

지금껏 통합창원시가 된지 7년이 지났는데도 주차문제의 뾰족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서야 검토해 보겠다고들 하십니다.

더 이상 창원시청사의 주차문제를 방치해둘 수만은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손 놓고 지켜볼 수만도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계획방안이 없다면 창원시청사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청사의 상징성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라도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졸속 통합 창원시가 된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통합 창원시로서 모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면면히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시청사를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민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산·완월·오동동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게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세금 납부의 국가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시민들의 세금은 국가와 창원시의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금은 정확해야 하며 예산편성에 낭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의 마산은 80년대 전국 7대 도시로 불릴 만큼 규모와 경제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늘날 마산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마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마산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도 힘들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민들은 법령에 의한 주택가격 결정에 따라 일정 세율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창원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화면 도표를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

2015년 `16년도는 시간관계상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7년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가격상승률의 경우 의창구가 𔂿.22%, 성산구가 𔃃.91%, 합포구가 𔃅.03%, 회원구가 𔃁.39%, 진해구가 𔃃.27%로 하락세가 나왔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의창구가 4.79%, 성산구가 4.96%, 합포구가 5.47%, 회원구가 5.81%, 진해구 4.55%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내리고 창원시장이 결정하는 개별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오래된 개별주택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산합포구의 경우 공동주택이 -7.03%로 하락했는데, 개별주택의 상승률은 5.47%로 높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더 한번 봐 주세요.

합포구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이 2015년도는 1.90%로 세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개별주택은 2015년도 4.85%로 세액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도 0.36%으로 국토부에서는 세액을 책정했는데 창원시 개별주택은 2016년도 3.82%로 세액이 상승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경기침체로 𔃅.03%으로 세액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창원개별주택은 5.47%로 급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개별주택을 가진 시민들의 재산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주택거래가 개별주택 거래보다 공동주택 거래가 훨씬 많고 해마다 아파트 거래는 많아지고 있지만 개별주택을 가진 시민들은 주택을 팔려고 하여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자는 시장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정한 세액을 참고하여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개별주택에 대한 구청별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사업도 부진하며 수입은 줄고 있어 하루하루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마산합포구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2018년도에는 정확한 세금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창원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기업의 지배적인 경제구조에 따른 지역 상공인의 몰락사태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가 우리 경제를 지탱하면서 대규모 SOC사업, 유통사업, 통신사업, 정유사업, 자동차사업 등 돈되는 사업에 모두 진출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쟁력에서 밀려져 점점 설자리를 잃고 대기업의 경제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정부가 공정거래를 지향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배정 조례’를 공정거래 위반이라며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공개입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할 발주에서 통합 발주로 입찰방식을 바꾸어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점점 줄어들은 경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치단체 중 포항시는 2015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 관내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권장해 고용기회를 적극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에 영업장 소재를 두었으나 상주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지역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1인 수의계약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조선해운업 불황, 2017년 사드보복, 연이은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을 위해 연간 사업예산 2,000억 원, 보증지원 5,000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지역우수업체 인증 및 브랜드화 지원, 지역업체 홍보, 플랫폼 활용지원 등 13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종합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관내업체를 선정토록 적극 권장하고 사업설계 단계부터 관내 생산자재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SNS와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 건설업체 등에 입찰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익산시는 2017년 상공회의소, 상공인 대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내고장 업체이용’, ‘내고장 물품이용’협조를 전 부서에 전달하고 우수 실천부서에 ‘지역업체 우수이용부서’라는 시상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창원시도 지역 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일시적인 시책으로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경쟁력이 미약한 업체는 입찰의 기회가 없어 일감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107만 창원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업체가 다 같이 잘사는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는 관내 창원·마산·진해업체로 세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은 그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역업체 이용 우수부서는‘이달의 지역업체 이용 우수부서’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유도하도록 전 부서에 장려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제도, 훈령 등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시행과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안상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지역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4층 이하 노후건축물의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 공급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8월 현재 우리시의 1·2층 건축물 수는 8만 1,075동이고, 3·4층 건축물 수는 9,617동으로, 수돗물 급수 여건이 좋지 않던 시절인 70∼80년대에는 신축건축 시 수압이 낮거나 단수를 대비하여 대부분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옥상 위에 노랑, 파랑 이런 물탱크들이 아마 우리지역에도 단독주택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최근에는 수돗물 단수는 물론 수압도 3·4층까지 직결급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3·4층 이하 건축물에는 옥상물탱크 설치를 지양하고 직결급수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7년 올해 안으로 4층 이하 건축물의 옥상물탱크 철거를 100%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돗물의 오염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정 등에 직결급수로 공급하지 않고 옥상이나 지하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물탱크의 청소를 거의 하지 않아 수돗물의 오염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교체 공사 등으로 일정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어 수돗물 오염 원인인 옥상 물탱크를 전면 철거하고 직결급수 공급을 확대하여 좋은 물 공급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그리고 노후수도관 교체율 표를 보시면 통합당시 노후 수도관은 창원권에 723.6㎞, 마산권에 596.5㎞, 진해권이 223.6㎞이었는데, 7년이 지난 2017년도 현재 창원권은 711.2㎞, 마산권이 610㎞, 진해권은 235.3㎞입니다.

매년 40㎞∼60㎞씩 노후수도관을 교체하지만 7년이 경과된 현재 창원권은 통합 당시보다 노후수도관이 미세하게 줄었지만 오히려 마산권과 진해권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수도관이란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관석(scaling)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 등 교체 또는 갱생이 필요한 수도관을 의미합니다.

권역별 유수율도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창원권 82.42%, 마산권 67.75%, 진해권 72.93%로 창원시 평균은 74.28%이며, 전국 평균 84.3%에 비하면 평균의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노후수도관 교체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노후수도관 교체율을 높이면, 유수율도 따라 상승할 것이고, 수돗물 생산원가도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자료 서면질문을 하였던 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옥상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공급 시범사업을 1억원을 반영할 것이라는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3·4층 이하의 노후 건축물의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창원시 전역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여 창원시민에게 안전하고 맑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자료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송순호 의원입니다.

창원시의 청사, 행정과에서 정문에 대형화분을 대부분 철거하고 2018년 창원시 방문의 해에 발맞추어 포토존으로 조성하고 기자회견 및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밝혀왔습니다. 오늘 오전 아마 대형화분이 일부가 철거되고 이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소통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중요성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준비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두 가지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권리보장 약속을 지켜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비오는 목요일 11시 경입니다.

놀라고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피켓시위 장소 때문입니다. 피켓시위 장소는 바로 경남도청 현관입니다. 비를 피하도록 한 배려라면 충격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면 도청 정문에서 도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집회조차 하지 못하도록 대형화분을 가득 채웠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목요일 같은 날 10시 30분경의 도청 현관 모습입니다. 진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도청 견학을 왔습니다. 홍준표 도시자가 있을 때는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도민과 싸움을 벌인 홍준표 지사가 안방을 지키고 있는 도청 견학을 학부모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4년 6월에 진주의료원 폐쇄에 항의하는 집회가 도청 정문에서 계속될 때 이 집회와 시위를 막고자 홍준표 지사는 도청 정문에 100여 개의 대형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채무제로, 공무원 골프대회, 성완종 리스트, 학부모 고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도의원 쓰레기 발언 등 3년 동안 도민들과 기나긴 싸움질을 하였습니다. 홍지사의 불통과 독선행정의 상징이었던 도청 앞 대형화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4일 도청 정문 앞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보다 원활한 도민과의 소통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3년 넘게 홍준표 지사와 함께했던 도청 앞 대형화분이 철거되었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지사의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주인처럼 도청 정문을 점령했던 대형화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경남도청이 변하는 걸까요? 딱 하나, 홍준표 도지사 한 사람이 도청에 없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변하고 바뀌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창원시청 정문에도 2014년 11월에 100여 개의 대형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청 앞 정문은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행정과 소통을 바라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규야구장 위치 변경 문제와 시립예술단의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었는데, 소음과 청사 방호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형화분으로 시청정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통과 독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창원시의 주인은 창원시민입니다. 도청 정문의 대형화분을 철거하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든 것처럼 창원시청 정문도 그리해야 합니다.

창원은 마산 3·15와 부마항쟁이 일어났던 민주성지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이 핵심입니다. 민주성지 창원에서 불통과 독선행정의 상징인 대형화분을 창원시청 정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3·15와 10·18의 자랑스러운 창원의 민주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부마항쟁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부마항쟁을 창원시 기념일로 제정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창원시 부마항쟁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창원은 3·15와 10·18의 자랑스런 민주항쟁이 있었던 민주성지이자 민주열사들의 혼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제1회 창원시 부마항쟁 기념식을 하루 앞둔 오늘, 불통과 독선 행정의 상징, 창원시청 정문 앞 대형화분 철거를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안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여 레저생활을 즐기고 있고, 도심에서는 생활 자전거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전거 사용 인구는 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도로 및 관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그 이용 환경과 통행량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측정과 전략수립이 미흡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동차는 도로마다 교통량을 수집 분석하여 정책을 마련하는데 비해서 자전거 도로는 체계적인 기초자료조차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 선진국인 해외, 특히 북유럽이나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자동차도로와 같은 수준의 통행량 및 이용 환경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전국의 자전거도로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에서 자전거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용만족도나 사고 예방정책, 자동차 이용 억제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전 국토의 자전거 교통량 DB를 국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고, 122개 지자체의 약 2,000여 곳에 자전거 무인계수기를 설치하여 매일 계수된 자전거 통행량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수집된 통행량 정보는 정부나 지자체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과 공유하여 이용 만족도를 고취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시청 광장 앞에서 자동차 교통량을 체크하듯 자전거의 교통량 체크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전거 이용량이 더욱 증가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자전거도로와 같은 기초 인프라 투자와 병행하여 실제 사용량과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이젠 자전거 교통량의 측정은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인구는 계속 늘어나 자전거 시설에 투자는 하지만, 투자한 만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지? 늘었다면 몇 명이나 늘었는지? 자전거 이용자들은 어떤 길을 주로 이용하며, 또 어떤 길을 이용하지 않는지? 도로마다 자전거 평균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의 올바른 분석 정보를 통해 시설 투자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이 자전거 통행량 DB는 올바른 자전거 정책과 관리, 미래 투자에 대한 기초정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도시의 개별적 특성을 살리기보다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으며 보여주기 식의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연결 도로망의 부재, 이용자 수요가 많은 곳보다는 건설하기 용이한 곳에 도로를 설치하는 등 효율성과 평가모니터링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정책목표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제도적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정책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지난 2015년 12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 제14조의3항에 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 자전거 이용현황 사항을 조사하여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깊게 검토하여 안전한 자전거 운행과 행복한 자전거문화가 정착되는 자전거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창원시 일원의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전거 통행량 조사기를 설치하고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민의 세금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팔룡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적용하려고 하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보조금 부족으로 후원자 발굴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매년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에 대한 홀대를 넘어 사회적 폭력과 무지에 가까우며 문재인 정부가 아동복지에만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은 운영비가 열악한 현실이지만 차등해서 주는 추가 지원비를 포기해서라도, 차라리 차등과 차별로 인한 낙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 인건비 분리 등이 되지 않는 시점에 차별적 대우까지 받아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복지사들을 거리로 내몰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차별적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건의 내용 사항은 첫째, 우수지역아동센터 차별적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을 전면 폐기하라.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

셋째,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현실화하라.

넷째,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인력을 추가 배치하라.

다섯째, 균형 있는 아동정책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분야에 대한 차별적 행정방침을 개선하라.

여섯째, 아동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건의문을 제출한 바, 아무쪼록 존경하는 창원시 의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강영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강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황일두 의원님과 노종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일두 의원님과 노종래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