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가 109만 시민이 하나 되어 통합 창원시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해였다고 보면 올해는 실질적인 통합 원년으로서 세계명품도시로 도약, 웅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열중하며, 행정과 의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위치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소장님, 박철하 위원입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을 보면 이것은 진해의 바다를 그냥 잠식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어민의 실소득이라든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가 공히 합심하여 이것은 절대 불가, 어떤 투쟁을 벌여서라도 국토해양부와 싸워서라도 꼭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이것은 창원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시민 전체가 다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소장님,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이 계획안이 변경되고 기정에서 3차로 변경되면서 늘어나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 어업인들이 생존권을 다 잃었고 또 그 때 당시에 깔따구 떼 때문에 어업장을 잃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에서 싫어하는 것은 모두 창원 쪽으로 오고 또 창원에 있는 경계구역 해안선도 부산이 유리한 쪽으로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준설토를 늘리겠다. 그러면 어업인들에 대해서 어업권을 뺐으면서 협의한 어민들에 대한 대책도 아직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방안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토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3차로 늘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소장님, 항만을 부산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항 있잖아요. 가덕도 공항 가져갈 때 자기들이 주장하기는 형제도시이니 자매도시이니 이렇게 하고 남강 물 가져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도시니 뭐니 말해 놓고 그럼 형은 좋은 것 다 가져가고 동생은 쓰레기나 목재 같은 것만 가져옵니까? 공평하게 갈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공항 준다고 합니까? 그런 약속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변경사항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사항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대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대응전략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제3차 항만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정보가 늦었다느니 늦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명동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보면 2010년도 3월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항만관련 부지를 친수시설로 하기도 하고 2010년 1월에 보면 제1차 국가 마리나항 기본계획 반영 고시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면서 했던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제1차 국가 마리나항 기본계획 반영 고시해서 10페이지 업무보고에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2010년도 1월에 제1차 국가 마리나항 기본계획 반영 고시에 명동지구 50척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 할 때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한 것 아닌가요? 국가 마리나항 이것 할 때도

○송순호 위원 수정건의를 하면 수정건의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게 사후약방문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창원시든 경남도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구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대응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창원시에 될 수 있으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짚어주셨습니다만 실제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가가 바라는 대로 추진되었다가는 통합이 되고 우리시가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명동해양관광단지 부분에 굉장히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봐지구요.

오늘 소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물론 시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속인 안홍준 의원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정쌍학 위원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까?

○정쌍학 위원 정말로 이 문제가 앞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목재부두가 들어서고 신항의 컨테이너 특화 및 신항만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어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분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처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을 보면 정말 뭔가 이용을 당해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갔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작년 3월부터 5월, 6월, 11월 24일날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립 설명회를 했죠? 그 안에 준설토 투기장을 한다고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소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축소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아예 준설이 안 되어야지 어떻게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미 작년 12월 3일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되었어요. 이렇게 대응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됐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대응전략이 늦다는 것이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다 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양개발과에서는 알 수가 있었다. 대응전략이 늦었다고 하는 것은 향후계획에 2011년 1월달에 민간투자자 유치를 추진하는 계획이 나와 있죠? 신항만 건설사업에 이 민간투자유치를 6조 5,500억원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2011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를 변경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준설 투기는 안됩니다. 준설 투기는 강력하게 막아야 되고 지금 현재 어업권을 아직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있고, 어민들 1%라도 어민들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진해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업보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그런 것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에게 보상문제라든지 준설투기장에 대한 일정부분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현재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재부두를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컨테이너 수출 물량은 부산항만에서 하고 우리 창원 항만에는 목재 재어놓고 우리 부두는 컨테이너 사용은 할 필요 없고, 부산 쪽에서 보면 자기들은 컨테이너 수출 쪽을 하고 우리 창원은 목재 같은 것 쌓아놓고 창고 역할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에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설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집행부에서 대응전략을 면밀히 짜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앞으로 도와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파악한 대로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개발사업소의 주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지금 국토해양부와 직속체계가 행정의 수직체계라면 지금 직속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부산은 수산국이 있죠? 부산시는 해양수산국이 있고 우리 경상남도는 수산과 하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수직체계로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지금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시민들의 볼멘소리를 들어보면 우리시에는 국토해양부와 수산관련부서가 한마디로 파워가 약하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에는 수산과가 있고 부산시는 수산국이 있고, 그래서 부산시는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공조가 되는데 경상남도는 한마디로 소외 받았다는 결론밖에 지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도 지금 현재 로봇랜드 등 남해안 선벨트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말로 이런 부서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 조직도가 우선 짜져야 된다고 봐지구요.

그 다음에 수도, 연도, 송도지역에 1,400여명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생업대책,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업권보상은 받았다고 보지만 생계대책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중앙정부와 수직채널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다보면 명동해양관광단지에 이미 진해해상공원 같은 경우는 4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관광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항에서 부산 감천항에 20년, 30년 정말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던 목재부두가 우리시 청정해역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세워놓은 곳에 목재부두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도 부산신항 제3차 개발계획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자동차부두, 보세부두 등 정말 알짜배기 부두는 부산으로 다 가져가고 지금 현재 창원지역에 있는 신항에는 목재라든지 컨테이너도 탐탁지 않은 것만 우리 지역에 넣어놓았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강물 가져갈 때는 형제자매이고, 부산시에서 애물단지는 우리 지역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은 한마디로 부서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채널로 볼 때 이미 그 분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부산시 행정이고, 경상남도를 떠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열세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시민들이 얼마나 현재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강력한 대응을 해야만 제3차 기본계획을 박살내고 새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계획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현재의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앞으로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업은 정말로 지자체간에 신항은 부산항이라고 얘기하지만 부산항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부산항에서 자유자재로 배치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자체가 부산과 경남이 틀린 상황이고 또 우리 경남도 내에서도 창원시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상남도가 나서서 막아줄 것이며, 또 우리 창원시민의 심정을 얼마나 알아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분명히 이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시장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마산 가포신항 및 해양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매립을 하지 않고 해양투기를 하는 방법은 현재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국제적인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죠?

○강기일 위원 민간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기일 위원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양부에서 고시를 해서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가포 신항만을 준설해 주겠다고 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공사비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 67% 공사착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강기일 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다가 안 보이는 조망권 문제와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 환경오염 처리문제와 바람길이 기존 있는 도시에 아예 바다가 안보이니까 바람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를 낮춘다든지 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기존 도시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존의 도시에 피해가 올 수 있다. 어느 시민들이라도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존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죠.

○강기일 위원 통합 도시가 되면서 기존 도시의 시민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포신항 해양신도시를 추진하면 그 때 통합되기 전에는 국가가 추진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면 그 목적이 맞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바다 준설을 해가지고 이쪽에 또 마산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다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쪽에는 새롭게 큰 도시가 탄생해서 구 시의 시민들은 재산권이나 모든 경제성이 활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하루빨리 찾아내고 시민단체가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어서 집행부가 옳은 대안을 내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현재 한 개도 매끄럽게 풀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진해 항구도 그렇고 가포신항 문제도 그렇고 신도시 문제도 그렇고 바다 준설, 준설토 투기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법하게 풀 수 있는 전략을 철두철미하게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신항 쪽에 제3차 기본항만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불가합니다. 온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절대 저지를 해야 될 일이고, 마산신항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고 물론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조목조목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좀 설득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는 5,800억이라는 돈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어차피 마산신항 쪽으로는 큰 배가 들어가려면 수위가 낮아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준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인선을 끌어다 배를 끌어가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준설은 국가에서 해주니까 하고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준설범위를 축소시켜서 거기에 신도시 건설은 불가하다고 하니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복합타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친수공간을 만든다든지 방향을 확고히 해줘야만 한 걸음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명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재홍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 건의안을 바로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은 1월 7일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결집하고, 간사를 발의자로 전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제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하 간사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박철하 간사입니다.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국토해양부가 정책 입안하고 있는 위 계획안이 극심한 시민생활 피해 초래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자는 결의에 따라 저를 비롯한 전 위원이 찬성하여 서면으로 동의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이유는 정부가 위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생계와 지역현안이 직결된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론은 도외시한 채 밀어붙이기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입안으로, 항계선 확장으로 인한 어민 생존권 박탈, 준설토 투기장 조성규모 확장과 목재부두 신설로 청정해역 생태계 파괴와 해양미관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고 있는 바, 지역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부산항 신항이 국제항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창원시가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웅비할 핵심전략인 명동 해양관광단지 해양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요지는 첫째, 제3차 항만 기본계획안 변경 항계선을 기존 항계선으로 수정해 줄 것. 둘째, 과다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규모를 축소해 줄 것. 셋째, 신항 건설목표와 특화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목재부두는 부산항 부두별 기능재배치 시에 검토할 것. 넷째, 명동 해양관광단지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기본요건인 해양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지역구 국회의원 다섯 분, 국토해양부장관, 경상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등입니다.

지역사회 백년대계를 염려하여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결의한 사안인 만큼 제안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위원 간담회 시 의견이 결집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은 제안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1시 30분에 본 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결집된 의견과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제2차 본회의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건심사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