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67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9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와 59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첫째 하나는 세정과에는 예산의 변화가 전혀 없네요?

증액이나 감액의 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김종대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세정과가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고 한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예산의 증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설명이 너무 원론적이라서, 그래 그리 이해하십시다.

38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이나 본예산에서 좀 완벽하게 일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좀 증액하는 쪽으로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 입장인데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2억 4천이나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감액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어디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목 변경이 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도 설명이 되고 그렇게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컨벤션센터, 이것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확인 됐죠?

○노판식 위원 여기에 궁금한 것이 사실은 도·시 공동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컨벤션센터 운영비 세부내역에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즉, 작년도 수입예산에 보면 올해하고 마이너스 4억 8,300 정도 되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노판식 위원 합계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결과적으로 매년 적자지요?

○노판식 위원 얼마쯤 흑자가 났어요?

○노판식 위원 3,500?

○노판식 위원 지금 신축하는 고층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소규모 회의장이라고 하면 주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수용?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필요시에 사전에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판식 위원 우리 시민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노판식 위원 시민 아니라도 할 수 있고.

○노판식 위원 글쎄 컨벤션센터가 지금 연간 사실은 우리 시가 30% 투자하죠?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일괄 위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층수별로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위탁하고 회의실은 회의실대로 하고 컨벤션센터 자체…….

○노판식 위원 저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노판식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전문가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은 맞는데 시설공단에도 고급 인력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판식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추경 자료 만드시고 예산 만드시는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부서별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창동오동동송구영신축제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매년 타종식 때 현장에 행사에 참여를 해 보는데 작년에 과장님, 행사장에 가셨습니까?

○이상인 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타종식이 타종식입니까?

○이상인 위원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매년 행사를 마산 시민들이 참여해서 새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행사가 형평성도 안 맞고 너무 보기에 안 좋습니다.

예산은 들어가지만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매년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생색내기 행사를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작년보다 좀 나은 행사가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375페이지 보면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과장님.

○이상인 위원 시유지입니까?

○이상인 위원 보충자료에 보니까 100객실 이상 건립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민간투자자 개발자가 아직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충 참여하는 민간투자자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자료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2017년도 3월 27일날 부결이 됐거든요.

부결이 되어서 또 재상정을 할 예정이네요?

○이상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합니까?

○이상인 위원 부결이 됐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합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안을 올리는데 부결된 사업을 아직, 재상정 할 것이다 이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9,5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사전 양해라든지 이렇게 절차가 잘못된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정 해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상인 위원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이것은.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심사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료, 그 밑에 연구용역비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해서 기술진단료를 감액해서 밑에 또 기술진단 용역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비가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산정을 잘못했다?

○이상인 위원 인정을 하셔야지.

○이상인 위원 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는 잘 좀 챙겨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383페이지 과장님, 청년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 일자리창출과로 사무가 이관됐죠? 기획담당관에서요.

○이상인 위원 업무가 많이 늘었네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청년센터를 운영한다고 신규 사업을 한다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센터 민간위탁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민간위탁을 하는 데 위탁운영 공모를 5월달에 아직,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할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 창원시가 청년 관련 정책을 하는 데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면 그러한 준공일정이라든지 할 때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해야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전문기관에, 그러면 어떤 전문기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도 해 주시고 인건비가 8,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 2,400만 원, 운영비가 3천만 원, 그러면 조직구성이 1팀 3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겠다, 1팀 3명 정도의 직급이라든지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가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인 위원 직원이 3명 정도 같으면 직원이 좀 많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 본 위원이 앞서 또 지적을 했지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든가 안 하고 질의를 하면 이래이래 돼서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상인 위원 조직구성원도 4명인데 또 3명 정도로 해서 또 1명 빠뜨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상인 위원 인건비가 8,600만 원인데 4명의 인건비가 연 8,600만 원이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5급 상당이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자세한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청년센터 운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 혈세를 지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국장님, 추경이고 행정사무감사이고 본예산을 할 때 자료를 잘 좀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진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이렇게 재상정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또 올리는 부분은 우리 의회와 소통 부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369페이지 타종식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충분히, 369페이지 충분히 설명은 했는데 저도 그날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3인 1조, 5인 1조로 해서 타종식에 올라갔는데 시민들이 그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예를 들어 1만 명 정도 이상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정말 창원시, 그날 시장님은 안 오시고 부시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시·도 의원님들이 위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망신 망신 그런 망신을 당해 본 예가 없어요.

지금 위에 그 종 자체를 우리가 어떤 때는 임대로 해서 무대 위에 설치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대로 해서 하다가 그래서 불꽃낙화 그것을 떠나서 타종식을 하면 줄을 당겨서 하면 종이 제대로 가서 쳐야 되는데 가다가 중단하고 그런 망신을 당했는데 우리가 예산 1천 몇 백만 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종이 제작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무대 설치해서 종 그것 빌리는 데 돈 얼마나 합니까? 과장님.

○노판식 위원 임차료가?

○노판식 위원 타종 한 번 치고 하는 데 하루 저녁 하는 데에 2천만 원이…….

○노판식 위원 각별히 관심을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노판식 위원 아니 2천만 원이 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니 주민들을 1만 명 이상 모아 놔놓고 지금 그런 망신을 당하지 말고 사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각 개인별로 종도 한 번씩 쳐보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와서 아쉬움도 털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워서 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행사하는 데 몇 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우리가 행사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람 오면 기껏 해야 한 2천 명 오면 많이 오고 1천 명도 안 오는데 1만 명 모아놓고 돈 1,500만 원 예산 들여서 행사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2차 추경 하면 더 편성해서, 정확하게 그 동안에 우리가 종을 빌리는 데 돈이 얼마쯤 들어갔다, 모자라는 돈은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재검토 충분히 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차라리 창원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로 보내든지 진해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 모아놓고 그렇게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 관계 과장님, 382페이지에 윤지하 과장님, 현재 창원시에 청년 이렇게 노년이라든지 그것을 볼 때 청년들의 실업자가 한 몇 명 정도, 그것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 우리 창원시 전체의 청년 실업률을 숫자로 계산하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인원수가 한 몇 명쯤 됩니까? 11. 몇 %?

○노판식 위원 25만 명 중에서 11%?

○노판식 위원 그러면 약 3만 명 가까이 되겠네요, 11. 몇 %이면.

정확합니까?

○노판식 위원 추정치가?

○노판식 위원 아까 26 몇 명, 26만?

○노판식 위원 25만 3천 명이 청년이다.

일자리창출과에 지금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과장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노판식 위원 19명,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9명이 우리 창원시 전체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국비도 지금 본예산보다 마이너스 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9명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좀 더,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전체의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등등등 해서 1년에 일자리를 몇 명 정도 만들어 줍니까?

○노판식 위원 과장님, 시간 없고 하니까 앞으로…….

○노판식 위원 서면 보고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19명 정도이면 연봉 통 잡아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해도 약 8억 정도 인건비만 해도 8억인데 그렇지요?

○노판식 위원 8억 정도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19명이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정말로 인원이 부족하면 더 보충해서라도 우리 창원시의 우리 청년뿐만 아니고 퇴직자도 마찬가지이고 또 연세가, 퇴직 전이라도 지금 가사 노동하는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자주해서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래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마산 시민의 종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송성재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종 그것은 부서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상징물인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는 관리부서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행사비만 1,500만 원만 하고 있지.

○김재철 위원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재작년에 시장님께서 전에 북면에 어느 절에 해서 돈을 1천만 원으로 빌려와서 운반비하고 한 2천만 원 소요된 것은 창동에 있는 상점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날 그때 시장님께서도 보시고 깜짝 놀라서 크레인 달 때 이것은 안 된다, 위험도가 있다 해서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했지만 그 후 1년이 지금 지나고 2년째 접어들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국장 정책회의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장소가 어떠하니 뭐가 어떠하니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150관이 3·15를 상징한다고 해서 3,150관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무겁다, 크다 하면 타당성이 있게 1천 관을 만들든지 500관을 만들든지 해서 주택은행 그것을 구입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또 어디에 구입하려는데 지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지하를 팠기 때문에 종을 설치 못한다는데 지하가 파여서 안 되면 밑에 가면 아귀집 있는 데 보면 거기에 시 땅이 있어요.

공원 땅이 있는데 거기도 설치해도 되는데 변명만 늘어놓고 있거든요.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세 칠갑칠갑이 아니고 저는 해마다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못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량이 실리는 데는 지하가 있기 때문에 종이 소리도 안 날뿐더러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하가 없는 밑에 보면 아귀집 있는 데 보면 의자 놔놓은 데 보면 거기에 한 100평, 80평 정도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놔도 되는데 거기에 설치해도 됩니다.

위치를 보면 되는데 어느 공무원은 거기에 종을 만들어 놓으면 순안산부인과 아이가 깨어서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된다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현재 제작이 못되고 있는데 이번에 송성재 국장님, 정책회의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필히 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문화예술과나 어디 과 자기 책임부서에서 하고 안 되면 다음에 다른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있을 것이 아니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송성재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 관계를 마치고 나면 월요일이나 매주 정책회의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목소리가 나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시장님도 결심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작하면 될 것인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부탁을 드리고요.

○김재철 위원 하고 그 다음에 청춘바보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일자리창출입니까, 사랑과입니까?

○김재철 위원 가보셨죠?

○김재철 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5개 청춘몰이 문을 닫았어요.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오고 북적 거렸는데 뭔가 수지가 안 맞는지 문을 닫아서 지금 반은 놀고 있거든요.

시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알겠는데 지금 누가 들어와도 그 안에 임대료를 내면 임대료가 20만 원, 30만 원이죠, 전기료, 수도료, 이것이 들어가면 한 달에 50만 원을 쓴 답니다.

비용이 드는데 얼마 벌어서 50만 원 비용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개 점포가 안 되는, 문을 닫는 바람에 인근에 있는 점포들이 전기료와 에어컨비, 모든 비용을 같이 부담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30만 원, 25만 원 나온 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점포도 문을 닫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입주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를 폐쇄시켜서 그 사람들만 쓰든지 지금 에어컨을 4개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 가동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게, 항의가 빗발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도시재생에서 한다든지 누가 하든지, 안 그러면 시민이 입주할 사람이 있으면 입주해서 저렴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담 없이 준다든지 학생들한테 또 1년 계약, 1년 계약, 또 내나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조치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대선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시간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러 쫓아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참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책제안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토, 일 여수를 다녀왔는데 여수밤바다를 가보고 지난번에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바다 앞에 포장을 저녁에 탁 치고 아침에 걷고 하는데 얼마나 거기가 활성화 되어서 잘 돼서 그것에 동참하는 상인들이 정말 여수시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나오는 내용을 보고 토요일날 제가 저녁에 일부러 여수밤바다를 거닐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포장마차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곳곳에 줄을 서있고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른 데 잘 되는 데를 한번 둘러보시고 벤치마킹 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어가는 시체에 계속 주사 놔봐야 그 시체가 살아나겠냐고.

그래서 정책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는지 한번 현장을 곳곳에 다니면서 벤치마킹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기금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정영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당초예산에서 25억, 이번 추경에 25억 올려서 50억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한 10억 정도 출연을 해서 60억 정도 확보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죠?

○정영주 위원 남아있을 금액이?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118억 정도, 10억 정도 전출을 하면 118억 중 10억을 전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100억 정도 남아있겠다, 108억 정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102억 정도.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년 기금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는 형태죠?

○정영주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예 기금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깎아먹고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금을 존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영주 위원 기금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매년 기금을 깎아먹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회의에서도 기금이 자꾸 깎이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금을 깎아먹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아 이런 사업은 구태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중요성을 어디에 두는가 그 인식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없다 이런 것은 좀 변명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또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없앨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더 증액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깎이는 추세가 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타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가 있고 창원시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우리 창원시에 기금을 해서 지원을 받다가 “아이고 알고 보니 경상남도에 비하면 영 형편 없어요. 지원내용이 너무 창원시가 내용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경상남도에서 돈을 받아서 창원시에 갚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실컷 기금을 지원해 주고 창원시 이미지만 나빠지는 그런 예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차이가 없어요?

○정영주 위원 계장님께서 그러면 답변해 주실까요?

○정영주 위원 국장님께서 경상남도와 우리 창원시의 차이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차보전율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율은 똑같고 금액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지금 이것 누가 갖다 줬죠?

과장님하고 같이 와서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 지원기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창원시는 지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3년하고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입니까.

예를 들면 2년과 5년의 차이는 돌아서면 갚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받는 압박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내용을 좀 더 숙지하시고 이 차이가 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하고 더 맞추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대폭적으로 좀 잘 해 주셔서 정말 창원 시민의 소상공 중소기업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영주 위원 아니 이런 것 하나 하면서 무슨 또 컨트롤타워 때문에 마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원기간이 다른지 맞는지 그 정도도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국장님.

○정영주 위원 국장님, 참고하셔서 잘못한 것은 좀 인정하시고 내용을 좀 더 숙지하시고 정말 잘 해 보도록 하세요.

컨트롤타워 그것 없어서 마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 능력을 믿으시면 되죠,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일을 잘 하시는데.

미래산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77페이지 기업CEO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반영한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총 소요예산액을 2,5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이번에 1천만 원 통과시키면 나머지 1,500만 원은 언제 확보하시죠?

○정영주 위원 나머지 금액은 2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확보하셔서 하셔야 되고, 4차산업 혁명 본격화는 생존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생존을 좌우한다는 뜻은 뭐예요?

4차산업 혁명이 뭐기에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죠?

○정영주 위원 미래산업과장님께서 정말 미래산업과장님답게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정말 4차산업 혁명이 생존을 좌우한다는 표현도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사람 없이 기계로, 알파고가 운전할 정도로 몰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들이 일부 공장들에 견학을 가보면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든 사업장들도 많아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기계가 대신하고 또 힘든 일자리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일부 기업들이나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시고 일을 해야 될 지경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CEO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4차산업 혁명이 뭔가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인식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문명에서 퇴출시키자는 것이 4차산업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알파고를 만드는 구글 이런 대기업들이 대자본들이 인류를 향해서 지금 농간을 부리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불가피하게 흘러가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국가가 정확하게 개입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가꿔가야 할지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도 강의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4차산업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치사항에 보면 2,500만 원 예산도 강사료 및 원고료로는 50만 원을 쓰고 대관료로 80만 원을 쓴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 대관료가 지금 보건소가 이번에 신축되어서 보면 그 안에도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이라든지 공공 영역에서 빌려 쓸 수 있는 기관들도 많고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저렴한 대관료를 쓰고 오히려 훌륭한 교수들을 더 모시고 와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강사료는 50만 원 원고료 포함해서, 대관료로 80만 원을 쓴다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기존에 연수원이나 이런 데 맡기던 연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고민하셔서 하면서 예산이 반 이상 절감되면서 더 질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누구한테 맡기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만나보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에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36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6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방종근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다, 그렇지요?

○방종근 위원 지금 북마산가구시장하고 창동통합상가, 성원그랜드쇼핑 여기는 어디입니까?

○방종근 위원 주상가 어디? 창원시에?

○방종근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고 보고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도 잘 들으셨겠지만 지금 창원 전체로 보면 체육 분야에는 거의 통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데 문화 분야에서는 아직 그대로이거든요.

지금 타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가 되면 한 군데에서 해야 돼요.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각기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 이런 것을 좀 기획을 해서 어느 장소에서 한 군데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이고 노인회도 마찬가지이고 각기 통합 이전의 형태 그대로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7년이 다 되는 동안.

그런데 체육 분야는 통합이 다 됐어요.

현재 우리 국장님 소관이나 여성국 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서 통합이 제일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세수를 들여다 보면 60%가 구)창원시 수입입니다.

28%는 마산입니다.

12%는 진해예요.

그러면 창원은 얼마 쓰느냐?

37%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통합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통합 이전의 형태로 간다는 것은 통합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방종근 위원 체육 분야는 물론 중앙에서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통합해서 갔지만 그 이전에, 통합되고 나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통합이 됐고 또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것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하는 바람에 통합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이미 통합이 다 된 것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구)창원의 의원이고 창원 원주민으로서 이것을 보면서 뭔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체육회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창원도 하나의 창원, 물론 각기 다 정서가 다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창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타종 관련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쏟아지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시장님과의 큰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오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보고하시고 한번 자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부터 시작해서.

○위원장대리 배여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과장님.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생각의 차이가 나름인데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조성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가족형 관광숙박시설이 이렇게 조성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받고 참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 업무계획에 가족형 펜션단지 조성으로 50억짜리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또 다른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업무계획 책을 내놓고 사업위치 주소를 보니까 같은 곳이더라고요.

자리가 맞죠?

○위원장대리 배여진 가족형 펜션단지가 가족형 관광숙박시설로 변경됐고 50억짜리 사업규모가 204억이라는 사업규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바뀐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다, 금액적으로 사업규모 자체가 전체 대거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지금 이렇게 되면 의회 기능이 뭐라고 할까요, 좀 무시 당한 기분도 들고 업무보고를 굳이 받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50억짜리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전혀 한 번의 어떤 연찬도 없고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50억짜리가 204억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펜션이 관광숙박시설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보고 지금 저희는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부결됐는데 그러면 펜션단지 조성 50억짜리 사업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로 바뀌게 된 것이 몇 월달입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것이 부결된 이유가 펜션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께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바뀌게 되면, 물론 이것이 민간투자이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당초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듣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의심되어서 책자에서 주소를 찾아보니까 맞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연녹지이죠?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리고 나중에 민간 공모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평가하면 또 약간 달라질 수 있죠?

○위원장대리 배여진 큰 틀에서는 용역이 이렇게 이렇게 자연녹지이니까 4층?

○위원장대리 배여진 자연녹지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이래 해서 이 사업이 바뀌었다는 것.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것이 재상정 되고 나면 중간에 한번 대화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지금 책자를 봐서는 가족형 보면 시설비 일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50억 사업규모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받아보면 설명 듣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송성재 국장님, 이런 사업이 바뀌고 할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래서 사업이 바뀌면 바뀐 데 대한 추경 심의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게 있는데 옆에서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하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미래산업과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 우리 코앞에 왔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참 당초예산에서, 지금 현정부가 아니더라도 전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지금쯤은 끝나고 평가를 해서 더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5월달에 개최하는데 이것이 격월제로 하나요?

5월달에 언제 합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자료를 꼼꼼히 보면 격월제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 7, 9, 11, 지금 4회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5회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1천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2회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5월달인데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5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다 해도 4회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그렇게 하셔서라도 사실 업무보고 책자 내용하고는 안 맞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CEO 인원 100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0명이지만 기업체로 말하면 100명이 안 되죠? 한 기업에 상무도 올 것이고 전무도 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위원장대리 배여진 200명 하면 기업체로는 몇 업체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한 기업체에 평균 얼마로 보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4차산업 혁명 이 교육이 단순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후평가 다 하실 것이죠?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냥 일회성 강연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되면 해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 자기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여기까지도 나중에 교육이 잘 돼야 또 4차산업 혁명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5월 첫 강연 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쭉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셔서 꼭 이 말씀은 좀 남기고 가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들도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이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계속 담겨야 됩니다.

전문위원들이 너무 의례적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우리 식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다가 꼭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처럼 이번에, 어제 사실은 회원초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위 여기에 관계되는 제가 누구라고는 바로 알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그 분이 여러 사람들, 시·도 의원들이 참석했던 그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제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혹시나 그분, 그 이야기하면서 시의원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특히 부의장이라고 하는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마음이 굉장히 조마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질의·응답 하는 가운데도 혹시나 저기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우리를 조소를 띠우고 비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제 마음은.

특히 정현섭 투자유치과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저분이 과장이 될 사람이 되었다, 또 맡을 사람이 맡았다 이렇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는데 어제 그 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분한테.

그리고 심지어 여러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50억짜리가 200억이 되고 200억이 돼도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의 행정이 이렇게 조소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불신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제가, 적어도 우리가 광역시를 지향하고 우리가 그래도 다른 시·군에 가서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범·선진 사례들을 막 자신 있게 주장해 왔던, 토요일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막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그 다음 일요일날 제가 이렇게 반성을, 겸손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오늘도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료 요청하겠다, 서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91년도 처음 시작하는 지방의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4반세기가 넘은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그리고 제 방에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시간 내셔서 자료를 만들어 가져왔지만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생해서 만들어서 절차 밟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도와야 되죠.” 이렇게 말해서 다 가시게 했지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너무 답답한 거라, 그 많은 내용을 A4용지 1장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것을 들이밀면서 설명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이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1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이밀면서 사전에 설명한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정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밑에 직원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속기가 돼서 더 심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반성하고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특히나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계되는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것도 시장님께서 이것저것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막무가내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그것도 소명 없이 지금 바로 기공식 하고 사람들 모아서 축하행사 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쭉 지적하셨던 많은 문제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에 관계되는 것들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슬슬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만약에 그 자리에 시장님이, 그날 부시장님이 오셨지만 만약에 시장님이 계셨으면 어떤 창피를 당하셨겠어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해 주었을까, 그것을 지금 전혀 검토사항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돈 좀 올려서 진행, 그런 마음으로 우리 행정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것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좀 진짜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쭉 이야기 나왔던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 새로 한번 기회를 가져서 정확하게 업무보고의 성격이나 같이 토론해서 합리적인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배여진 부위원장, 이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선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8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581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9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를 만드시고 예산 편성에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명이라고 산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분이다 이 말이죠?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몇 분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데 왜 5,500명이라고 이렇게 기술했어요?

○이상인 위원 지급이 안 되는 참전유공자, 어디 6.25 참전유공자입니까?

○이상인 위원 가감이 되면 5,500명하고 4,500명하고 약 1,000명 정도…….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몰군경유족분들한테도 이번에 3만 원씩 인상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8만 원씩 월남전하고.

○이상인 위원 그래도 지원하는 참전자의 인원이 주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돌발 변수가 생길 때 드리기 위해서?

○이상인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100명 정도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40~50명 정도이면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은 얼마나 안 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이고 월남전이나 전몰군경유족회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근 100명의 플러스, 마이너스분을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정확성이 없잖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0명이라면.

100명 정도를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기준에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다른 예산은 500만 원, 1천만 원이 모자라서 예산사정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답변을 집행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한 40명, 50명 정도 같으면 모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면 더 감해지지 플러스 될 수는 없잖아요.

○이상인 위원 너무 과다 책정했다는 것 시인하시는 것이죠?

○이상인 위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하면 그 쪽에도 보면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한 감소분도 있잖습니까.

○이상인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도 계속해서 100명 정도의 여유 되는 인원을 책정했어요?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100명이라는 여유 되는 인원을 산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무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드릴 분은 드려야죠.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효율성을 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보건소 옆에 있는 그것 맞죠?

○이상인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복지관 부분은 기능보강비를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좀 힘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해야지, 찔끔찔끔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를 받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많이 해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 발언을 했지만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이런 복지관 기능보강을 할 때는 많은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하시면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 부분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을 약 4천여만 원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과장님.

○이상인 위원 150명, 160명이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160명 된다고 해야지 150명, 160명 된다고 하면 10명이나 차이 나는데 이렇게 답변을…….

○이상인 위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다던데,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열악하거든요.

열악하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국·도비라든지 시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저도 현장에 지역구에 가보면 어려운 점들을 많이 호소하고 저도 듣고 현장을 보면 힘들어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죠?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노인장애인과는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앞서 회의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미리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 407페이지 예산을 보면 아동·여성인권연대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 예산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목 변경사항이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봤네요.

아동·여성인권연대에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사업들을 참 원활하게 많이 진행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쉼터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인권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또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권교육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44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 내동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비용이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지금 이 건물이 82년 10월달에 신축되어서 상당히 낡아서 여기 예산이 아니더라도 동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퇴임하신 류태형 동장님이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 어르신들이 물이 새니 어쩌니 자질구레한 것들을 구청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공사는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워낙 많이 다니시고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시는데 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 내동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보면 시립내동어린이집이 있어요.

○정영주 위원 예, 1층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민원센터 있죠?

○정영주 위원 또 도서관 있죠?

○정영주 위원 경찰서 해서 그 주변에 시가 소유하고 부지가 한 1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동에서 제일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이 내동노인복지회관 전반적으로 그 부지를 토탈로 통틀어서 새로운 어떤 복지센터를 하나 짓는 것이,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시거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정영주 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그런 복지회관을 토탈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한 50~60억 들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 정도 그 전체를 토탈 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붙여서 주민센터까지 또 위에 2층에 마을도서관까지 다 있거든요.

그 전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한 1천 평 정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큰 판으로 그려서 그런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또 제대로 된 복지 그런 헬스장까지 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번에 국비 신청 받을 때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국회의원실하고도 밀접하게 이야기하셔서 중앙동에 큰 선물 하나 주시죠.

○정영주 위원 종합 검토하셔서 한번 제대로 멋진 것 하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배여진 위원 과장님, 추경 책자를 봐도 그렇고 현장에서 부딪힐 때마다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복지관 신축 건립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도 상당히 많고 또 그제 비오는 날도 사파정입니까? 경로당.

그 날도 뵙지만 늘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까지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페이지 44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도비가 7,500에서 이번 추경에는 대폭 감액이 돼서 375만 원 맞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시비는 당초에 마이너스 6,500에서 이번 추경에 1,125만 원이죠?

○배여진 위원 이렇게 도와 시가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는 올라가고 또 전체 토탈 금액은 당초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이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6,500 마이너스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입력할 때 잘못된 것이에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는 1,500이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해 줘 버리면 질의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몇 세입니까? 대상자가.

○배여진 위원 55세, 그래 이것을 제가 55세로 알고 어제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60세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헷갈리고 나중에, 55세 맞죠?

○배여진 위원 김해 같은 곳에도 55세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구직을 위해서 교육과정 이수를 하고 했는데 지원분야야 다양하겠지만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배여진 위원 운전면허하고 장례지도사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1인당 최고 지원이 8만 원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아 6개월이 아니고 5개월 해서 그렇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계산을 해 보면 약 31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이것이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노인 아닙니까.

제목 자체가 노인이죠, 구직희망 고령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령자가 일단 이 분들이 이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노인의 4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4고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일자리 이런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빈곤하고 그리고 무위고, 병고, 마지막 고독고까지 있는데 이 해결이 이런 것이 잘 되면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서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자기 건강도 찾고 사회 인간관계에 대해서 단절되는 부분도 해소하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도 다시 하고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심신이 건강해지는데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대산면민복지회관 등 11 개소 해서 내진성능예비평가 하는 것 있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복지회관 총 17개 중 내진보강 대상지가 11개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것입니까?

○배여진 위원 11개하고 밑에 3개소씩 6개 해서 17개인데 위에는 성능예비평가를 할 것이고 밑에 상세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배여진 위원 이것이 상세평가 하라는 것은 사람 건강진단 하듯이 뭔가 문제성이 있을 때 상세평가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평가 답이.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 일어났을 때 진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내진평가 할 때는 얼마를 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도가 얼마 돼야만이.

과장님 욕심 같으면 얼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주가 5.9가 나왔는데.

○배여진 위원 아니 경주가 5.9인데 6을 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 하면 좋겠습니까?

옆에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네요.

크게 해 주세요.

○배여진 위원 맞죠, 이 내진검사 이것은 사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에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란 말이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다 하시고 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좀 부탁드리고요.

○배여진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진설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도를 몇까지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꼼꼼히 쓰셔서 좀 해 주시고, 질의가 아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새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합성2동 경로당 신축, 석전동 재개발 신축, 봉곡 경로당 신축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됩니까?

○배여진 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질의가 예산 부분에서의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통합 이후에 체육 분야는 통합이 다 됐습니다.

노인 분야 또 참전유공자 분야, 재향군인회 분야는 각기 구 시대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을 하려고 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답변에서 상당히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입니까?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통합의 시너지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가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두 개, 세 개 필요 없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하나로 묶어서 움직이는 것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또 보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측면을 포함해서 통합을 이루자고 계속 노력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예산을 조사해 보면 100%의 지방세 수입에서 60%가 구)창원에서 수입이 되고 마산은 28%이고 진해가 12%예요.

그런데 창원은 37%밖에 못 씁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돼라고 안 된다고 답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100만 도시 이상 되는 시에는 단체들이 우리 시처럼 산재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통합되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부서마다 다 의문 나는 것을 여쭈기는 힘들고 평소에 자료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청소년보육과 백원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또 행정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가운데 감액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감액된 건수가.

그래서 저는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이 1,723억,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6.86% 정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198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건수가 너무 많고 이것을 다 합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감액된 총 금액을 아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그것을 언급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이유로 어떤 과목은 어떻게 해서 확정 내시된 금액이 시차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의 어떤 변화에 따라 그렇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제안설명도 그렇고 검토보고도 제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보면 뭐뭐가 증액이 됐고 뭐뭐가 감액됐다, 감액된 내용도 쭉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빠진 것은 빠지고 기록해 놓을 것은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특별히 참고하거나 진짜 검토보고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아니면 관점의 차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의 관점의 차이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참 아쉬운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411페이지 잠깐 보시죠.

41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빠져 버렸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럴까?

○김종대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것은 설명하나마나 그 정도 상식은 다 있는 사람들이고 원론적인 이야기할밖에야 뭐.

○김종대 위원 있어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김종대 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는데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만 있는.

○김종대 위원 여가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산 편성의 기준을 변경했다 그런 뜻이네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2억 6,400만 원 거기에서 3,400만 원만 잡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데요?

○김종대 위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봅시다.

417페이지에 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관련해서 3,300만 원 있었어요.

이것이 완전히 깎였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3,300.

417페이지에 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통째로.

○김종대 위원 자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추경 예산만 하더라도 근 4천억 되는 금액이고 그 내용만 하더라도 이런 두꺼운 책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 정도 설명 가지고 제가 알 수도 없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부서하고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됐지 않았을 테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국·도비의 감액사유를 우리가 설명 들으나마나 ‘아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 편성의 기준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제도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도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율에 있어서 조정, 확정 내시될 때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됐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표적으로 고생 좀 합시다.

여성청소년보육과에서 감액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것이 감액된 이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근거로 어떤 제도의 변화나 그리고 또 확정 내시된 것이 내려오는 공문은 어디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쫙 보고를 해 주시죠.

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하면 힘들겠지만 담당이 각각 있을 테니까 고생을 좀 하시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 부서에서 다 듣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합시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보실까요.

421페이지에 보면 장애아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한 10% 정도 감액이 됐어요.

됐는데 첫째로 이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고 이것이 저쪽에 노인장애인과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됐는지.

○김종대 위원 몇 개소이죠?

○김종대 위원 2개소가, 자꾸만 스무고개 이야기하렵니까? 쫙 설명 안 하고.

묻는 것만 이야기할래요?

○김종대 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시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21페이지 그 밑의 내용인데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국·도비가 쭉 있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정예산이 614억 9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반으로 깎였네요? 305억 4천만 원으로 아니다, 35억인가.

61억 4,900만 원인데 30억이 깎여서.

○김종대 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50%가 증액이 됐어요.

어째서 50%나 증액이 됩니까?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이 확정 내시가 늦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말싸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것에 관해서도 확정된 내시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이것이 언제쯤 내려왔다 하는 것도 나올 테고 그리고 그 내용이 쭉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작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추경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애정을 가지고 우리하고 긴밀하게 스킨십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서로 내용을 이래저래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최소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증액 부분 그리고 421페이지의 50%나 증액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와 자료들을 가능한 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신병권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확인만 좀 할게요.

392페이지 보면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앞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두 개다, 통장이?

이것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희망키움통장.

○김삼모 위원 근로 능력이 있는, 좀 다르다.

통합은 안 되겠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저는 따로 따로 통장이 있어서 통합 운용이 가능하면 통합 운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393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보면 1억 7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393페이지.

○김삼모 위원 5,780.

○김삼모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5,786명이 있는데 감축이 임의대로 됩니까?

○김삼모 위원 참전을 했고 이런 기타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5,786명이 아닙니까? 원래 대상자가.

○김삼모 위원 286명이 왜 줄어듭니까?

○김삼모 위원 제가 처음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아니 감소분이 사망한 것인지, 그러면 사망을 한 것입니까? 286명이.

○김삼모 위원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보육과장님, 433페이지 보면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삭감을 했다고 많이 뭐라고 하시던데 청소년지도위원 순찰활동비가 좀 삭감이 됐어요.

○김삼모 위원 삭감 사유가 뭡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이 몇 개죠?

○김삼모 위원 지금 한 읍·면·동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김삼모 위원 103만.

○김삼모 위원 103만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나온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103만 원 같으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수가 동별로 한 15명 정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러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103만 원을 주면.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의원된 지가 3년이 되어가는데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어요.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103만 원 같으면 15명을 나누어 보면 한 5천 몇 백원 됩니까? 월.

○김삼모 위원 그것을 활동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앞에 전임 과장님들하고 연찬을 안 하셨다는 것이 이런 데서 표가 나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원래 당초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명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협의과정에서 5명으로 정원을 하자, 그 이유가 5명에 대한 지도위원들 활동비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명은 과하다, 5명만 정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5명 정원 늘어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그 5명에 대한 활동비 인상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전임 과장님하고 연찬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당시 검토의견서에도 5명에 대한 증액, 예산이 반영이 나와 있었어요.

이런 이런 예산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명 정도로 정원을 하는 것으로 하자, 전혀 연찬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김삼모 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 많은 분야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히 찍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증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전혀 연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도 바뀌어 버리고 과장님도 바뀌어 버리고 담당자도 바뀌어 버리고.

○김삼모 위원 제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통폐합이 돼서 삭감이 됐다 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각 시민사회단체에 각종 행사보조금이 계속 삭감되죠?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삼모 위원 지금 모 위원회에 상정된 추경안이 있어요.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상안이 하나 나와 있는 안이 있어요.

대충 아실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돼요.

봉사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100% 다 해야 봉사자입니까?

10%를 해도 20%를 해도 그 사람도 창원시민을 위해서 창원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깎아가면서 특정 단체는 올려준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40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과 누차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부분도 있고 심지어 도의 담당정책관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소액이지만 삭감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사실은 하루 야간수당이 1명이든 2명이든 1만 원을 지급하고 야간을 하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복지시설에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조금 증액해서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일하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이것이 1천만 원, 2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그 정도 1,200만 원, 근 1년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것은 해결, 강한 의지의 문제죠.

예를 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올해 예산 다 어차피 확보해야 될 부분은 조금 미뤄놓고 신규 사업이나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확보를 하시잖아요.

그런 방법까지 쓰시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정말 일을 하는 데 1만 원 쓰는 것이 무슨 큰 대단한 그것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하루 야간수당을 1만 원을 받고 일 하라는 그것은 다른 것을 증액하고 말고를 떠나서 사실 하루 야간을 밤을 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1만 원 받고 일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4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 시에는 지금 여기 한 군데인가요?

○위원장 이옥선 다섯 군데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이것은 해마다 도비를 받아서.

○위원장 이옥선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도심 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처럼 잘 돼서 홀로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삶의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이옥선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신용수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57페이지에서 575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96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각 구청에서 고생하는 것 역력히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특이한 것이 있어서 599페이지 보면 마산회원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가 3천만 원이 깎였네요?

이 깎인 것에 대해서, 아마 수소연료전지차량을 바꾼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구청장님께서 하셔도 될 텐데 서포터 하라는 이런 뜻이었는데.

○김종대 위원 이번에 저쪽에 경제국에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깎였을까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관용차로 구입하는 것을 올해 20대로 잡고 있고 17억이나 예산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본청에서 사서 마산회원구청으로 주는?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왕 마산회원구청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 말씀 더 올리십시다.

세무과에서 참 저는 세무과의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그리고 이것이 또 세금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세금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체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평상시에 참 수고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쯤 되면 예를 들어서 체납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기도 하고 이래 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상금을 많이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격려, 위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초예산만 가지고도 처리가 되는 모양이죠?

○김종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들 노고를 치하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소위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상 지금 현재 악습 체납자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도 바로 서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 경제적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569쪽에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CCTV설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그러면 하나도 설치가 안 됐습니까?

○방종근 위원 CCTV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방종근 위원 없고 지금 없었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방종근 위원 없어도 큰 문제는 없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방금 질의하신 그 위쪽에 보면…… 먼저 질의하기 전에 5개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날 때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빈말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해 보니까 역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느냐에 따라 또 우리 지역구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달라지기도 하고 물론 내실도 그만큼 다져지고 있고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참 구청에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원들 모두의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마산회원구에 구청장님, 569쪽에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을 말씀하셨기에 달아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2015년도에 52명이 있네요, 노숙인이.

전체적으로는 좀 유동적이라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5년도에 52명이고 2016년도에는 50명입니다.

예산을 한번 보면 2015년도에는 5억 4,800이었고 52명에, 그런데 2016년도에는 2명이 줄은 50명인데도 불구하고 4,800만 원이 오른 5억 9,600이거든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10%씩 증감되는데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참 노후 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0%씩 매년 오르는 이 금액에 대한 국·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올려서 산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 위원의 질의는 이번에 2017년도 확정 내시된 것이 6억 4천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위원장대리 배여진 2017년도에는 2억 9,744만 원을 올렸는데 확정 내시가 6억 4천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이고, 그런데 이것이 노숙인 수에 상관없이 계속 10%씩 이렇게 올라서 비록 시비는 아니지만 이 산정기준이 국·도비이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었고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이 이번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1월 1일날 또 계약을 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5년 계약이네요? 위탁이고.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가 매년 10%씩 이렇게 증감해서 이미 2017년도도 확정 내시가 됐고 내려오는데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의원으로서 보니까 52명에 50명, 저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 근거에 의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합성동 같은 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아직도 노숙인이 있죠?

○위원장대리 배여진 강제로는 못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배여진 몇 명이?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네들은 자기가 희망하지 않으면 시설에다가…….

○위원장대리 배여진 못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나 역 같은 데 구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지만 이것이 국·도비가 계속 10%씩 증감되고 내려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뭔가 현장감 있게 이런 것도 조금,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인도를 제대로 해서 사실 복지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각지대의 노숙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지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작년 연말에 12월 20일 정도 언론에 보니까 그것을 하던데 꼭 겨울에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름에도 상시적으로 매일같이는 안 되지만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이 사람들도 정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6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신축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다고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보건소가 탄생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함께 더 나아지고 또 그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그러니까 북카페, 제가 북카페를 홍보했더니 주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장 보건소 가서 차 마시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보면요,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똑같이 결핵환자 접촉자(가족 등) 검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저희 부모가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결핵환자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창원시 보건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지금 결핵이 발병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데요.

그래서 여차여차 하여튼 입원을 시켰고 이 엄마가 퇴원해서 시골로 가셨는데 그동안 이 분이 결핵인지 모르고 창원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 딸도 가고 사위도 가고 손자들도 가고 병원에 계시니까 저도 가고 다 병문안을 했어요.

하고 나중에 이 어머니가 결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셔서 시골로 가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쪽이 예를 들면 합천인 것 같으면 합천군 보건소에서 그 딸한테 전화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만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 우리 창원시 보건소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알고 인지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천군 보건소에서 우리 창원시로 연락이 오는 것인지 그런 소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연결이 서로 전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정영주 위원 합천군 보건소에서 입력을 하면.

○정영주 위원 합천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예를 들면 “당신 어머니가 결핵을 앓았으니 보건소를 한번 방문해서 검사를 하시오.” 이것은 합천군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전화를 받고도 “내가 바빠서 보건소 갈 시간이 없는데 검사하러 갈 시간이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밀접접촉자로서의 가족이 우리 창원시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가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가 왔는데 이 분이 아무 행동을 안 취했을 때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네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창원시 보건소 안에서는 그 분이 합천군에서 전화를 받고 “나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쁜데 보건소 갈 시간도 없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영주 위원 환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아직 검사를 안 했으니까.

○정영주 위원 결국은 창원시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만약에 창원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상으로 창원의 보건소에 당연히 연계가 되어서 합천군 보건소에서 전화 한통 오고 끝인데 우리 창원 같으면 창원시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면 연락해서 가까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환자는 그렇게 하는데 그 주변 가족들이 밀착되어 있던 가족들 있잖아요.

그 접촉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마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주 위원 결핵이 그 증상이 나타날 정도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네요? 이 분이 증상이 나타나서 갈 때까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이 연계시스템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결핵이라는 것은 호흡으로 전달되는 것 맞습니까?

호흡 아니에요?

○정영주 위원 객담이라든지 이 환자가 기침, 가래를 하면 그것이 호흡기 속으로 다른 옆에 있던 분들한테 옮기는 것이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양성반응이 지금 전혀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제가 조금 전에 직전까지 통화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자기는 합천군 보건소에서 전화 한 통화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고 지금까지 그냥 생활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난번에 고등학교에서 한번 결핵 그것이 있어서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합천군 보건소에서 창원에 계시는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그러면 가족사항이 딱 뜨면 합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합천군 보건소하고 그 가족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계가 되어서…….

○정영주 위원 합천군 보건소에서 우리 창원시 보건소로 공문이 온다고요?

○정영주 위원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보건소처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른 보건소의 식구들 만나면 이렇게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만 연구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경을 다루는 기간이고 시간이지만 이제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고 또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중심으로 각 보건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하자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우리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가 보상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마산은 491페이지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해서 추경에 969만 원을 요구했고 진해는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산보건소 보상금 금액하고 창원보건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인 위원 건수를 우리 보건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1건 나오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마산보건소는 2건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측할 수 있는 보상금이다,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에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통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금 지급할 것은 하고.

○이상인 위원 진해는 1건도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통보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마산보건소만 있네?

○이상인 위원 8건이 어떤 사례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8건 중에 약국의 위반사례가 다 100%입니까?

○이상인 위원 마산보건소 관할에 있는 약국만 이렇게 불법을 많이 저지른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로비를 잘 하셨는갑네.

○이상인 위원 아니 로비를 잘 하셔서 무혐의 처분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고.

(웃음소리)

○이상인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법 당국에서 한 것을 과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이 3개 보건소가 있지만 이렇게 파파라치가 활동해서 적발하는 것보다 평소에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시면 이런 불법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돈을 떠나서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로 진해는 1건도 없고 창원은 1건이고 마산은 8건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타까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마산보건소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이런 불법 사례가 적발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 다루면서 주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감액이 된 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과다 계상이 되었다거나 게으름을 부렸다거나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예산이 감액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468페이지에 보면 창원건강관리과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원래 예산이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리 많이, 근 50%가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것은 어디 다른 데 또 추가가 된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법령의 제도의 변화에 관계되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확정 내시되었던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472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비관리 지원에 관해서 8천만 원 한 38%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할 때 왜 정리가 안 됐을까요?

○김종대 위원 예탁 금액이 어떤 형태로 보험공단에 예탁이 됩니까?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마산보건소에 보면 503페이지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가 삭감이 한 10% 정도 됐네요, 503페이지 보면.

○김종대 위원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괜찮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과장님, 다르게 말하면 창원보건소와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있으면 똑같이 확정된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창원, 마산, 진해에 다 적용되어서 다 삭감이 공히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창원만, 어떤 것은 마산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김종대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창원건강관리과장님, 과장님께서 확정 내시된 내용을 가지고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위원 다르게 말하면 창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산, 진해도 다 공히 그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창원만 그렇게 되고 나오니까 왜 그럴까?

○김종대 위원 예, 아까 치매도 그렇고 미숙아에 관계되는 선천성 이상아.

○김종대 위원 5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숙아, 이상아 이런 아이들도 그것은 마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진해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을 소장님들께서 설명하셔야…….

○김종대 위원 마산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산출의 근거라든지 법에 따라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될 때는 규모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이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은 창원의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자의적인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김종대 위원 예,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반론만 가지고 추측성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예를 들어서 감액의 사유와 근거 그리고 또 확정 내시된, 확정 내시가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됐는데 이제 적용을 해 본다든지 그리고 처음부터 과다 계상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가능한 한 오늘 안에 팩스로, 아니면 메일로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다가 그 다음에 국가의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에 너무 국가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자체에 가중하게 증가시키는 사례들이나 그리고 지난 번 경상남도지사님께서 계실 때도 복지 부분의 정책에 대한 각각의 관념이나 개념이 좀 달라서 그것의 부담을 지자체에 지우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저는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쭙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능한 한 오늘 안에 메일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최윤근 보건소장님, 보건소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의 직접 건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에이즈환자 치료비라고 해서 진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있는데 창원보건소는 에이즈환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김재철 위원 마산에는 몇 명 되어 있어요?

○김재철 위원 진해는요?

○김재철 위원 마산보건소장님, 본인이 이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것이 신포동 집창촌 관계,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도 현재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전에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보면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팀장이 되셔서 매주 월요일마다 10시에 나와서 아가씨들 점검을 하고 체크해서 이상이 있는 분은 따로 격리를 시켜서 책임자한테 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래서 격리를 시켜서 이상이 없을 때 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 석 달에 한 번 했다 했습니까?

○김재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만일에 질병이 이상이 있을 때는 격리를 시킵니까?

○김재철 위원 그래서 매월 한 번 하는 것도 인원 동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집창촌에 63회라고 해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거기 회장단에 이야기를 하면 협조가 되어서, 요새 보니까 요새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국내 사람들보다도 외국인들이 한 번씩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집단으로 몇 명씩 와서 그룹을 짜서, 심지어 제가 지나가는 데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인지 물어보기에 가르쳐주기는 가르쳐줬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갈수록, 왜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주로 가정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젊은 층이더라고요,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찾아오면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있으니까 매월 하는 것보다도 주기적으로 안 되면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매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갑자기 그것이 전염이 된다면 다른 병보다 더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요새는 에이즈가 잘 없지만 혹시라도 외국에서 감염된 자가 와서 하다 보면 걱정스러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일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한번 간부회의를 열어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회장단하고 의논하면 모든 비용 관계는 또 회장단 63회에서 다 부담하는가 보더라고요.

○김재철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요새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창촌 그 안쪽 골목에 보면 아주 좁은 골목길에 보면 어려운 세대들이 5~6세대가 사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노숙자들도 있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방역을, 그 쪽으로는 차를 타고 길이 그것 하다 보니까 안에는 어깨 메고 그런 것도 방역을 해 주고 거기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위험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도 소장님, 참고를 하셔서 한번 그 안쪽으로 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메일에 다른 것을 막 삭제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메일들이 많이 와요.

그것을 클릭클릭 해서 삭제하면서 없어졌다고, 저는 항상 제 잘못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고 체외수정,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체내수정 이것이 이번에 우리 정부로부터 횟수도 늘리고 인상이 됐죠?

기사 언론을 제가 한번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반영이 되는지, 제가 신문을 봤어요, 의원들한테 매일 보내주는 정보.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자료 보내주실 때 기존에 저희가 만약에 2회, 3회 부분 부분 세부에 들어가면 약간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성공률이 얼마나 더 있는지, 15, 16, 17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부가 횟수를 더 늘려주고 지원금을 늘려주면 성공률이 얼마나 더 있는지, 실제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꾸 하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좋다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계속 더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과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배여진 부위원장, 이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기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도서관사업소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41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541페이지에 상호대차 도서 택배비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이 없어요?

○방종근 위원 그것이 6,500만 원이에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여러 곳에서 하던 업무를 한 곳에서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방종근 위원 한 군데 모음으로써 또 직원이 증가되는 그런 요인은 발생 안 해요?

○방종근 위원 전체 도서관을 보면 청소용역비가 대체로 삭감되어 있는데 주요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낙찰잔액이 반드시 발생하겠지만 발생 부분이 좀 크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낙찰가격에 근접하게 예산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방종근 위원 낙찰가격에 근접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하여야 다른 데에 예산이 쓸 수 있도록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용역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낙찰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한 것과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새로 용지호수에 야외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어떻게 독서선도문화를 활성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것을 만들게 되셨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용지호수에 야외 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원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으세요?

○정영주 위원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용지호수를 아침, 저녁으로 걷는데요.

출·퇴근 하면서 걷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걷거든요.

많이 걷고 접근성도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은 맞는데 만약에 용지호수 야외 도서관 그 안에서 책을 본다든지 이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조그마한 스틸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짜서 갖다놓는 그런 형식이고 도서 대출을 주로 하죠?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책도 볼 수 있는?

○정영주 위원 8명 정도는 앉아서 볼 수 있고 혹시 사람들끼리 북카페식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가요?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더 용지호수에 작은 야외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시간대가 일반 도서관하고, 일반 도서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정영주 위원 대출업무를 11시까지 합니까?

○정영주 위원 우리 도서관이 그러면 근무자들이 굉장히 잔업을 많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서로 근무시간을 어떻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야간에 이용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용지호수 같은 경우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말 독서선도도시로서의 그런 것이라든지 보여주는 것은 참 좋은데 내용적으로 너무나 이용자가 많아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것 예산을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서 대출부터 시작해서 도서 구입도 좀 원하시는 책들이 속속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한 무슨 포부라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불우세대 뭐요?

○정영주 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달아서 앞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용지호수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용지호수에 야외 도서관 설치가 방금 소장님께서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에서 창원시를 지정해서 기탁 1억을 했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대 자체가 스틸하우스 짓는 회사 맞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스틸하우스 지어주는 것으로 상상이 가는데.

○배여진 위원 그것은 절차 과정이고요.

○배여진 위원 물품이 공공 기탁하면 창원시로 와서.

○배여진 위원 기술은요, 설치하는 것은요?

현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내용이 현대에서 다 하면 맞게끔 되어 있네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위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배여진 위원 어디 법무 쪽으로요?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도서 구입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1,500만 원 되어 있고 컴퓨터하고 상호 대출프로그램 이것이 우리 책자 같은 경우에는 15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책자 금액하고 자료 금액하고는 좀 일치가 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이 변동됐다라고, 이것이 사실 엑셀파일에 있는 것 다 출력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것 맞죠?

○배여진 위원 과장님은 제가 무슨 하면 일을 신속하게 퍼뜩퍼뜩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번 추경에, 이것이 도서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책자는 금액을 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한테 주는 설명자료하고 이 금액하고는 안 맞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PC 장비 구입이 150만 원 되어 있는데 교재에 150 되어 있죠?

○배여진 위원 여기에는 컴퓨터 상호대출 해서 40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용지호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아쉬워요, 평수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규정이 다 있다 아닙니까, 설치기준이.

○배여진 위원 있어서 이렇는데 이것 1억을 했는데 설치비가 얼마 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1억이 안 들거든요, 스틸하우스가.

1억이 드는 것이 아닌데 지금 1억을 기탁하는데 이 1억이 어디어디 쓰여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아닙니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스틸하우스 이것은 1억 안 합니다.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아시는 대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성산도서관 치매극복선도도서관 지정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책자에 보면 치매극복도서관 서가 구입이 되어 있고 6단단면서가, 5단 해서 500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또 예산책자에 보면 6단단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심의하기 위해서 책들을 보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배여진 위원 그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 창원시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설치를 신청하잖아요.

하면 주 모토가 뭡니까, 치매 관련된 도서가 들어가야 되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기증을 받고.

○배여진 위원 받고 그래서 도서 책은 안 사도 된다 이것입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 요구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하면 책은 구입하지 않고, 방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일부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DVD플레이어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책자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치매극복도서관 서가 구입을 해 놓고는 이것이 설명이 없으면 책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지금 6단서가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5단이라는 말입니다.

뭐냐하면 5단이에요.

벽면서가 이렇게 해서 5단으로 해서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여기는 6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시대하고 여기 DVD플레이어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금액이.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치매 관련 도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 책자하고 설명자료 준 것하고 너무 안 맞다는 것이죠.

○배여진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일일이 자꾸 물을 수도 없고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책자가 진짜죠?

○배여진 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DVD플레이어 그것 살 것이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예산 책자가 맞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준 이것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것, 아니면 지금 끝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할 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전혀 안 맞는 것을 줬거든요.

○배여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이 자료를 언제 제출해 주신 것이죠? 배여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배여진 위원 금요일날 아니에요?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렇게 안 맞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누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나요?

계장님이 하셨나요, 관장님이 하셨나요?

일단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가 안 맞아서 지금 이틀 전에 받은 자료하고 저희들 심의 자료하고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도서관 보면 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업들도 계속 늡니다.

사업들도 계속 느는데 제가 볼 때는 자산취득비 중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미세먼지도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책소독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도서관에 필요한 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사업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의가 있거나 전반적으로 계획을 가지신 것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근무자들한테뿐만 아니고 이용자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저희들이 집에 조그마한 서가에도 실제로 집먼지나 이런 것이 제때 제때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한데 특히 그 안에서 24시간, 24시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요새 전부 다 미세먼지나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책소독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분명히 보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 예산,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국 1건 9,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