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및 복지여성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매장허가를 낼 때 지금 300평이지요? 점포 허가 사항이.

○김재철 위원 3천평방미터면 몇 평쯤 됩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준대규모는 몇 평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면적을 보면 창고하고 진열장이 포함된 면적입니까? 창고는 별도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불법을 보면 해당되게 해 놓고 달아내 가지고 창고는 또 별도로 쓰고 또 그 앞에 진열대는 거리에다가 마음껏 진열시켜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평수에 넣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됩니까?

○김재철 위원 달아내 가지고 하는 것은?

○김재철 위원 공휴일을 지금 이틀 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매월.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재철 위원 15쪽에 보면 매월 이틀을 하되,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2항에. 14조의2 2항에 보면

○김재철 위원 못을 박아 놨네요?

○김재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과 1km 벗어나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심시가지에 점을 찍어가지고 1km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면 내나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중심센터에 들어 가 있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시장 쪽을 센터를 잡아가지고 1km 하면 주변이 1,000m 이니까 내나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고 내나 애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보면 유통시장 같으면 시가지를 벗어나 가지고 판매하고 장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런 것에는 못 미치지만도 1km 내에 센터를 잡으면 내나 전통시장 주변에 뱅뱅 돕니다.

그래서 이것을 2Km를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는가, 상위법에서 안 됩니까?

○김재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km 1,000미터 해봤자 어시장에서 1,000미터 해 봤자 어디 겠어요? 내나 그 주변 일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위법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상위법을 바꾸더라도 킬로가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안 되는가요?

○김재철 위원 조현국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앞으로 한번, 과장님 회의 있을 때 애로 사항으로 해 가지고 1km 가지고는 너무 도움이 안 되니까 2Km나 3km 외곽지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하든가, 우리 창원시 뿐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그리 할 것입니다.

군 단위 같으면 1km 벗어나면 괜찮은데 도시는 1km 하면 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상위에 연락해 가지고 3km 외곽지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문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철 위원 대규모상권을 만들 때는 자본금이 많은 그런 분들이고 안 그러면 벗어나서 어디 클럽에서 벗어나서 독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허다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외곽지를 한번 선호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는 것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라도 이런 걸 한번 건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김재철 위원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반경 1km 내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삼모 위원 그럼 이걸 굳이 삭제하지 말고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이것을 말을 바꿔서 지금 여기 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걸 직접적인 영향을 삭제하고 1km 내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이리 하면 어떻습니까?

이 법의 취지가 전통시장하고 전통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이 조항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1km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유통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규정이.

○김삼모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전체를 삭제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문구를 삭제해 버리고 1Km 반경 내 이리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이 조항이 의무 부과된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상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의무 부과 이 부분을 삭제해도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말씀인거예요?

○정영주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상생협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당연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의무 부과는 법에 위배될 수가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들어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시행규칙은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걸 두는 것은.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의무 부과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배라고 이야기 했는데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상생협력계획서나 별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제출하게하면 그 조례에서는 없어졌지만 시행규칙에 두면 이것은 위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영주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단도리를 한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지역상권이 싹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죽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법을 만들었겠느냐 라는 법 취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본다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거 통과시키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강제력을 가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무게가 같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쭉 설명을 듣는 가운데 좀 이해가 되었고, 근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궁극적으로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중소유통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골목상권이 상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서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통해서 지역 활성화나 그리고 또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이죠. 5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것이 이번에 상위법 규칙에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김종대 위원 그러므로 해서 5조 1항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대형유통점과 우리 전통시장과의 관계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든지 조례 이 부분들이 실효성을 갖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전에 보면 대형유통점이 2000년 초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까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리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 보장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었던 부분이나 또 한 때는 카드 수수료 같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이 실제로 대형유통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하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호를 하려고하는 법적인 문제나 조례까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저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협력계획서가 상생협력을 위한 그 계획서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등록할 때 한번 내고 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게 예를 들면 협력서를 체결했던 이유가 지역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게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그것이 등록할 때 한번 내고 만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변화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좀 더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은 협약을 해마다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옥선 저번에도 언론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공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유통점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계획인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담당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감면율을 어쩐다고요?

○정영주 위원 축소하면 돈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정영주 위원 얼마 정도가 더 들어 옵니까?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병원이.

○정영주 위원 별도로 파악하셔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병원이 몇 개가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7페이지에 관광호텔 그게, 호텔에 외국인이 투숙했을 때 몇 %를 감면합니까?

○노판식 위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따라서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0조

○노판식 위원 20% 이상?

○노판식 위원 그러면 20% 이상이 관광호텔을 이용했을 때 몇 % 감면해 준다고?

○노판식 위원 그런데 20% 그걸 누가 확인하노?

호텔을 신설하는데 20% 그걸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노판식 위원 호텔에 대한 감면인데 호텔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호텔을 신설하면 외국인이 20% 이상 거기에 이용하면 감면한다 이 말 아이가.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조문에 대한 이해가 좀 힘들어서 여쭙습니다.

2조1항에 보면 여러 감면 요건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자동차의 취득세나 아니면 자동차세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취득세는 구입할 때에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운행할 때 내는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이 내용을 그래서 여쭙는 건데 자동차세라하면 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오랫동안 운행할 수 있는데 감면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 안에 개정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개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8년 말로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혹시 표준조례에 그런 게 나와 있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장애인 취득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감면율 같은 경우는 아예 자동차세나 아니면 취득세나 전체를 감면하고 면제하는 것이지요?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감면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리고 또 그 추징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재산세를 말하는 겁니까?

감면율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산세 전부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감면율이 따로 없고.

○김종대 위원 이것을 이렇게 연장했던 그러니까 적용을 5년에서 7년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종대 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항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걸 이렇게 늘이는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이번에 우리가 자유수출지역에 외국인기업들이 대한민국 여러 법령의 제도에 의해서 혜택만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떠나갈 때에 전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5년을 7년으로 늘리고 또 2년에서 3년으로 늘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또 여기에 따른 보완책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가 상위법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에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을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거지요? 임의로.

○노판식 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표준조례안 그대로 승인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시가 우리시 자체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노판식 위원 법률이 없어도?

○노판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가 자기 조례에 맞게끔 개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동차 구입할 때도 자기가 도움 되는 지역에서 등록을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만약에 농공단지에 여러 기업들이 왔을 때 지방자치에 동률 안하면 이로운 쪽에 가지, 안 그러면 안 가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을 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해서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거든. 이제 이해가 가지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표준조례안에 근거됐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옥선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은 기간을 늘린 거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아니죠. 기간을 늘린 것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감면기간을 지금 5년에서 7년으로 늘린 것이고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거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금 늘린 거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기간이 늘어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안에서 5년 되어 있는 것을 7년으로 늘린 거고, 2년인 것을 3년으로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고 안 맞는 게 표준조례안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시 실정에 맞추었고 맞는지 어떤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을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아니 표준안은 뒤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아니죠?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다시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2015년도, 2016년도에 감면된 액하고 이걸 근거로 지금 2년 동안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감면기간이 2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감면액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시세가.

○위원장 이옥선 지금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11조까지 전체적인 감면액이 3,1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위원장 이옥선 아니 6조 말고 전체적으로 말씀입니다. 이 감면 대상의 감면액이 2016년도까지는 얼마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고 연장을 시켰을 때 감면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 보셨느냐고요?

○위원장 이옥선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지요.

우리 시세에 미칠 영향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조례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감면 대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정도는 판단을 하셨어야죠.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과장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게 지금 먹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표준안대로 개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아까 유연성 있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삼모 위원 굳이 왜 혜택을 늘려 줍니까?

○김삼모 위원 전국적으로 표준안대로 할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조례 뭐 할라고 만듭니까?

표준안대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 진행해 버리면 되지.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먹튀가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걸 더 늘려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없네요?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15페이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과장님

○노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은 50/100을 감면해 주고, 그다음 2년은 3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7년으로 연장이 되고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면 감면액으로 보면 별 변동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되네요. 따로 이해를 한번 시켜 주이소.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사안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의사진행 측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국장님,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런 자료를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의결에 들어간다고요.

○김종대 위원 그 내용도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서 여러 다른 의원들하고 질의 토론을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될 텐데 그리 되면 우리 조례심의에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속기록을 봤을 때 그 자료 보자 그래 놓고 그 순간에 5분도 안 되어서 통과를 시켜버린다, 가결을 한다 이러면 우리 상임위의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심의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의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료를 갖고 볼 수가 있는데 표준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른 데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첨부를 좀 시키거나 조금 전에 예상되는 질문들에 관해서는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미리 해 놓으시면 우리가 그런 질문도, 그리고 또 심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야 심도 있는 조례가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여러 가지 대비한, 심의가 되는 것이지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회를 해서 자료가지고 와가지고 검토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상위법이죠?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 기본 조례안을 우리한테 좀 주시고요.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4조에 관해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리고 조금 단순한 얘기일 수 있는데 5조에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납세고지서하고 독촉장 교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만원 이상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 돼서

○김종대 위원 그것도 일반우편의 방법 아닌가요?

등기우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우편의 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김종대 위원 일반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직접 송달하는 방법,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통반장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서류를 송달하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 위임하거나 위탁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 경비는 얼마쯤 됩니까?

○김종대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런 송달의 방법 중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하는 방법이 이통장, 반장을 통해서 서류를 송달하는 위탁의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위탁했을 때에 그분들한테 얼마만큼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제7조에 보면 성실납부자 해 가지고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은행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납부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실납부자.

○김재철 위원 혜택이 뭡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분할결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재산세는 금액이 많으면 3회 분할해 주거든요. 안 맞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소득세나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은 해 주는데 자동차세나 취득세 이런 것은 애매하네. 좀 알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성실납부자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재산세는 3개월로 분할해 줍니다. 100만원 같으면 33만원씩 주민자치센터에서 분할을 해 주는데, 그 뜻이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성실납세자가 우리 창원시에 몇 만 명 되는데 전부 승인받고 해 가지고 상품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네. 예산이 많이 들 텐데.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페이지 제3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페이지 현행 조례를 보면 소속공무원은 빠져있는데 굳이 소속공무원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장 이옥선 타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옥선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가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따로 받는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김삼모 위원 이게 언제 지정이 되었지요? 4.19혁명 이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게.

○김삼모 위원 그때부터 국가로부터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우리시에 주소를 둔 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 5만원을 주자는 그런 조례네요?

○김삼모 위원 뒤에 보면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8조에 보면 지급중지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데 7조 2항에 있는 지급중단은 어떤 사유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이거는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고, 7조 2항에 따른 사유가 어떤 사유가 해당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거는 8조에 지급중지라고 별도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7조 2항에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지급중단 사유가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거 외에 중단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리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김삼모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1급에서 7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유족이라 하면 본인과 가족을 말하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공자인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족도 받잖아요.

○김삼모 위원 유족이, 자식이 3명이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큰 아들이 받았다가 큰 아들 돌아가시면 둘째 아들이 받고 이리 승계가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김삼모 위원 그것도 명시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족이라고 해 놓으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나중에 그 조항을 보여 주세요.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지금 유공자가 혁명유공자가 있고 일반유공자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혁명유공자가 몇 명 있어요?

○노판식 위원 혁명유공자하고 일반유공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유족이 11분, 혁명이 15분해서 26명이네?

○노판식 위원 그런데 6조에 보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사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매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한번 신청하면 그 분이 사망할 때까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은 최초를 말하는 거지요? 최초.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급에서 7급까지 기준했을 때 1급에서 4급정도까지는 설령 유공자이더라도 지금 현재 지급받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굳이 생활에 지장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대로 정확하게 여기에 별도로 1급은 얼마고, 2급, 3급 이렇게 몇 명 이런 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급이 260만원이면 2급, 3급,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급 유공자가 만약에 3명이 있다 이러면 260만원 가지고도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지급할 것 아니에요?

1급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노판식 위원 2급은?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1급 2명 있고, 2급이 3명 있으면 2급은 매월 받는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판식 위원 약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급도 15만원 마이너스 시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하면 1급이건 7급이건 공히 해당되는 유공자는 5만원씩 지급한다 이거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유공자한테 그냥 지급한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이게 생활지원금인데 1급, 2급 이런 분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50만원 가지고 해결하는데 일반적으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60만원을 받아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맞나, 생활지원금을 매월 지급하는 이 용어가, 과연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맞느냐 이 말이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게 파월장병, 6.25참전 이런 분들한테 월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수당이거든. 수당.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생활지원금이 아니고 차라리 명칭을 수당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어때요?

○노판식 위원 이해가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4.19혁명위원회에서 그동안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임대수입이 없으므로 해서 거기 보상차원에서 생활을 지원해 준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임대수입을 이룰 수 있었던 부분에 우리시가 임대수입을 다른 방법으로 임대수입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 때문에 생활 지원 조례를 만든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데에서 우리가 연간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임대수입이 끊어지므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찾다보니까 생활지원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주겠다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유원석 위원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생활자금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줄 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 법률에 임대수입을 가지고 생활자금으로 나누어 쓰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이 생활비에 나누어 썼다고 그랬잖아요?

○유원석 위원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도?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와 상응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거기 이익금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 중에 임대수입이 차단되므로 인해서 그 생활비를 나누어 갖던 것을 못갖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준다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내용인데요.

○유원석 위원 4.19혁명위원회가 우리 창원만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잖아요?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떠한 형태든지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마치 거기에 상응해서 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월 5만원씩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의 조례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주지 않고 덜렁 돈, 월 5만원 주는 그거로만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판단할 때 이게 맞지 않는 조례인데.

○유원석 위원 국장님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월 5만원씩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또 이 조례는 폐지할 거네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답변 자체를 처음부터 어떤 수익사업이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줄거라며요? 이 조례가 한번 지정되고 나면 어떤 수익사업이 생기더라도 이 지원금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있을 거니까 저는 그 부분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갬재철 위원입니다. 4.19국가유공자 사무실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3.15사업회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있어 가지고 나가라, 들어오라 해 가지고 4.19유족회에서는 나갈라고 하면 건물을 하나 사 주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일에 나가면 앞으로 유족회하고는 건물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동안 4.19유족회에서 빼지게 자리를 안 비켜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재철 위원 다른 데는 그 사람이 나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5만원의 수당으로 생계비를 준다는데 그걸 받고 앞으로 사무실해 달라, 뭐 해 달라 소리는 안 하나?

○김재철 위원 식당 수입비 90만원 그것에 대해서만 받고,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4.19 그분들이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한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를 우리시에서 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가져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과 공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부족하네. 보니까. 서로 틈내서 한번 자리해서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앉아서 우리시가 이런 입장인데 시가 그동안 지급하던 월 90만원 임대료를 못 주게 되어 있다 이러 이러해서 못주니까 앞으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서로 공감을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어떤 사업 건을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이익을, 지금 현재 창원에는 모르겠는데 마산역 거기에 주차장, 그거 특정인한테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라든지 파월 고엽제라든지 한 2~3개 단체만 거기 입찰에 참여하도록 특혜를 주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들은 사실 지급하는 이거는 몇 분 안 계시고 우리가 이것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맞느냐 이 말이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광주 5.18 그쪽에서는 10만원씩 지급하니까 우리가 모방해서 한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좀 더 우리가 서로 교감을 나눈 후에 조례안을 제안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질의를 하니까 그 답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5분발언을 할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목장림을 한다고 제가 알고 5분발언할 때 우리 창원시에서도 1년간 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목장림을 건의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진해도 보면 천자봉에 묘를 안 쓰고 바닥에 하는 게 있지요. 거기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공원이 되어 지니까 그거를, 점차적으로 그게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니까 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우리시 예산을 안 하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목적에 대해서 시설관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국가에서도 장려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팀장이 직접 내려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한다고 한번 내려오시려고 하길래 아직까지 5분발언도 안 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려오지 마세요 서울에서 출장 오면 입장이 난처하니까 다음에 한다고 명함만 받아놨거든. 받아놨는데 수목장림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장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나무 밑에 해 놓으면 모릅니다. 가족들은 놀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갈수록 예산이 많이 드니까.

○김재철 위원 그리고 요새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화장해야 되지요. 납골당에 들어가야 되지요. 납골당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보니까 2019년 되면 우리 창원에 상복공원이 그때까지 하고 나면 더 들어 갈 곳이 없는데 준비합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거기 몇 분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관외자를 제한한다, 아니 그건 일시적이고 지금 국비 예산을 신청했다 이 말이지 요?

○노판식 위원 얼마 정도?

○노판식 위원 도비는 얼마?

○노판식 위원 국비지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어디나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 만약에 납골당을 지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하는데 그걸 제한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난감도서관, 여성근로자아파트, 조선업희망센터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