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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7차 창원시제39사단부대이전및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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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제39사단부대이전및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6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0분)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더위와 싸워가며 휴가도 반납한 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졌던 자료 검토, 비교견학, 현황보고, 관계 공무원 면담, 증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1.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13분)

○위원장 송순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는 어제 각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사전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차 부분입니다.

목차는 로마자 1번부터 6번 항목까지 6개 항목으로 크게 나누었으며 그 밑에 각각 하위 소제목별로 또 다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조사대상, 기간 및 사무범위까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 항목 주요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태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들을 일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9사단 이전 추진 경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두 번째 사업개요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부대이전사업, 기부 대 양여에 관하여 추진현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부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는 총 투자비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부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공식 회의를 오늘 포함해서 7차례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료수집 차 35사단 전주를 현지 방문 출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계 공무원 면담이 있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는 증인출석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자료 검토 확인 목록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는 특별위원회 조사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사 총괄 부분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의회 동의와 관련 행정 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두 번째 사업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부 합의각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총 투자비 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범위의 문제 및 부지개발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토양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중동지구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 부분의 제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사업자 영업이익 환원 문제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종합의견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던 모습들을 사진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6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그동안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제출된 안에 대해서 수정된 것은 수정된 안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안건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제60회 임시회, 수정합니다. 다음 일정은 9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심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동수김삼모김석규
노창섭박춘덕방종근
송순호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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