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 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며 오늘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국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국 소관 총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와 같이 20분씩 질의답변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된 부분이 또 재이월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성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네 가지를 질의 했는데 첫 번째 도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입니다. 본위원이 도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반대하면서 문제가 있었죠?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효 중에 바로 추진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주차장 설치공사는 한 세대가 부동의하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찾아가고 곧바로 협의점을 찾을 것 같아서 실효 중에, 7월중에 속기록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마산시장 저온창고 설치는 간단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5월 21일 날짜로 판단문에는 해제되었다고 해도 사업계획을 바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상인들의 90% 이상의 동의, 그 당시 2층에 있는 점포가 동의하지 않아 협의점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은 안 되면 상인회에서 매수를 해서라도 추진을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게 시행이 되었다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바로 추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일을 안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봉곡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미 사업변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추경 때는 다시 원부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24쪽에 민원 내용이 있지요?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나누어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문제가 뭔지, 또 언제 해결이 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5월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면 보통 6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진척이 되었다면 굳이 4월까지 안 넘어가고 그 해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또 4월로 재이월로 넘어왔느냐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았나, 가볍게 묻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부지 매입 못한 부분은 지금 봉곡시장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부지 변경했지요. 했다가 다시 추경 때 원부지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 매입을 못한 이유는 뭘까요?

○배여진 위원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된 겁니까?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는 완료가 되었다고?

○배여진 위원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책자 보십시오. 10쪽에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안겁니까?

○배여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죠? 답변 좀 성실하게 하세요.

○배여진 위원 2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기업사랑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9회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지요? 기업사랑공적심사위원회.

○배여진 위원 이 책자 보고 했는데 그런데 9건 전체를 서면 심사한 것은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서면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서를 보면 기업의 날 지정심의를 3번 했습니다. 그 기업의 날 심의 지정이라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기업의 날 지정을 서면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최고 근로인상 선정심의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최고경영인상 선정을 2회 했습니다. 또 올해 산업평화상 선정심의를 1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4분기 최고 연구팀상 공적심의를 1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공적심의를 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의 공적을 갖다가 이렇게 심의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날 선정은 서면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질의입니다. 기업의 날 선정은 어떻게 하고 근로인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달의 근로인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공적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회의 심의를 해서 좀 중론을 모아서 거기에서 희박한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상을 주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누구를 상을 주면 아! 누구 주자, 그래. 서면 사인 받고 이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9건 중에 전체가 한 번도 회의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때에 따라 1차적으로 먼저 회의 심의를 하고 또 간략한 거는 서면심의가 중간에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건 전체가 서면 심의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기업의 날 정하는 건 기업의 날을 시에 신청을 하는 거지 이것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그냥 어떤 사업일수만 늘리는 거지 기업은 자율적으로 자기 기업에 맞게, 정서에 맞게 하고 그냥 시에서 아까 통보를 한다고 했지요?

○배여진 위원 해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했다라고 사업실적처럼 올릴 필요성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회의를 할 때에는 좀 공적서를 보고 이분들에 대한 혜안이 깊은 그런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좀 심도 있게 하고,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서면 심의 할 때는 해서 이렇게 좀 뭔가 조화롭게 이루어 가야지 아홉 번을 심의하면서 전부 서면을 했다는 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경영인이라 했으면 열두 분 경영인을 해야지 여기에 지금 보면 이달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달의 경영인상 해놨으면 이 달은 뭘 의미합니까?

열두 분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달의 경영인상 2명뿐이에요. 그리고 산업평화상 최고경영인도 2명뿐이다 말입니다. 이걸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든지 이달을 빼버리던지 맞지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앞으로 제가 9번 다 회의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따라서 우리 회의를 격상을 갖춰서 수당도 줄만 하면 주고 그렇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고 여기서 수정해야 될게 많은 거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시지요.

○배여진 위원 다음에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 현황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센티브는 2가지가 있지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착한가게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밑에 변경된 부분 본 위원이 부직포 일회용 앞치마 도입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변하는 것이 행정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그 순간 빨리 다르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앞치마가 언제 배포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배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치마를 그냥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도 같이 맞들어 움직여줘야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6월 달에 배포가 되지요?

○배여진 위원 업소에 다 전달되고 나면 각 구청별로 업무를 내려주세요. 내려줘서 구청에 가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각 동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마을 회의도 하고 바르게, 주민자치 전부 이런 회의를 하거든요.

이왕이면 한 달에 몇 번은 그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주는 게 행자부가 바라는 게 원래 이거 였어요. 근본취지는. 이래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 행정과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렇게 전달해서 정말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행정이 움직여 줘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또 인센티브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육성자금 그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3년에서 2016년 최근 4년 동안 이자 지원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 연락왔는데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없는 지원 사업은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러면 잠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업무는 이관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공장외부 색상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이미지라면 우리가 국장님 어떤 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배여진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가 이관되면 그 내용도 변질됩니까? 그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색상까지 이야기를 하고 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까지 나가보고 공장전체를 돌아보고 와서 제가 정말 가슴 절절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보면 태경중공업 공장사무동 옥상에 도장을 했습니다. 환웅정공같이 이렇게 외벽도장을 하는 게 이미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협성을 보면 건물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코텍은 아스팔트공사 및 주차장을 도색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사 예정, 안한 게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현장을, 태경중공업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텍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매출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태경중공업 같으면 매출을 따질 필요성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만 원을 가지고 옥상에 도장한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옥상방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아스팔트공사 이거 우리 이 큰 공장에 천만 원 줘서 뭐하자는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업무보고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천만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천만원 선 내에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공장이 오히려 더 지저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니까 답변이 자부담은 모아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가 천만원 준데 대해서 태경중공업이 133만원 자부담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웅정공 550만원 냈습니다. 협성 6백만원 냈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이것도 너무나 맞지 않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배여진 위원 사업을 다음에 계속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 이 사업 아이템도 국장님이 하셨다 해 놓고 끝까지 업무를 챙기지 않은데 대해서 참 그렇고요.

공장외부 색상 이미지 개선사업답게 제목답게 앞으로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배여진 위원 이미지의 지름길은 사실공단 외벽입니다. 외벽.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살림도 굉장히 팍팍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도 우리 쪽으로 유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서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우리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투자유치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에서 기업유치 MOU를 체결하는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4년도 2015년, 2016년도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두건으로 되어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기한때문에 이런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감사기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종대 위원 지금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두건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39건 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자료들을 좀 주시죠.

○김종대 위원 문제는 이런 MOU 체결을 해서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실적에 우선해서 MOU만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아오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력, 재정적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해외에 가서도 MOU 체결하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기능을 어떻게 나누는지?

○김종대 위원 제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얘기를 오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진행했던 내용들도 같이 주시고요.

○김종대 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가운데 가포 신항 배후부지에 발전시설이나 산업기계 생산업체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특히 가포고등학교 이런데서 소음, 분진이나 기계가공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배출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는 또 다른 그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해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시도 고통을 당하고 그 업체도 고통을 당하고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도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은 어떤 것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그것부터 두 가지만 이야기해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관계되는 내용들을 좀 주시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기업을 잘못 유치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금 투자액이 수백 억 된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에 대한 건강이나 학습권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제가 볼 때에 법만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건강을 해치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기업을 유치할 때에 결국은 우리 유치해놓고 나면 그 일은 결국은 창원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자료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하십시다.

끝으로 STX 문제를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정례회하면서 STX 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채택을 해서 각계 관계여로에 우리가 어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에서 STX 조선에 대해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큰문제가 청산보다는 회생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여러 NGO단체를 비롯해서 지역경제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요구였고 우리가 어제 이런 건의안을 채택한 내용 중에 제일 큰대목이 그 내용이었는데 이게 마침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실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나중에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창원시가 안 되면 도 외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도 빨리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 안에는 그게 도든 우리 창원시의회든지 간에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중앙에 국회라든지 그 외 관계여로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례적인 행사나 행정 절차보다는 좀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반면교사삼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소위 성장 동력이 흐를 수 있는 조선업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목이달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의례적으로 일반적인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예,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결론이 잘나서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외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겪는 일들 중에서 빠지는 어떤 협력업체에 관계되시는 분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꼭 지정된 협력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지어 식당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외상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좀 이렇게 의례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진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일일이 챙겨주셔서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관계자료 좀 주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14페이지 보시면요. 제조, 구매 집행 현황이 있는데 1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 대동 그린코아상가 LED조명 교체공사, 대동 그린코아상가 LED조명 교체공사 이름이 같아요. 1,000만원짜리 있고 1,600만원짜리 공사가 있고요.

마산역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성원 3차 종합상가도 공사를 분리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왜 매번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행감할 때마다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정영주 위원 당연히 회계법상 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회계법상 큰 문제가 안되도록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왜 이게 시정이 안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해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고 따로 해 주세요.

○정영주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런 분리 발주하는 문제들이 한두 번 이야기해서 시정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영주 위원 공종이 다르다?

○정영주 위원 같은 LED조명 교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건 좀 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 집행부 위원회 관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위원회 같은데 들어가면서 느낀 건데 보통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고견이 있으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사실 그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영주 위원 심의위원회를 가서 보고 느낀 거는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갑을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교수라든지 그 분야에 지원받는 사람들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와계시는데 교수님들도 보면 자기가 어디에 심의위원이다 하는 스펙이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좀 사심 없이 정말 소신껏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내용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해가지고 뭔가 하나 좀 시정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집행부에 반대되는 의견들을 내놓는 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10년차인데 10년 동안 심의위원회 가면서 느낀 게 그래서 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가는 그런 모양들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성평등,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정말 소신 있는 정서를 가진 분들을 다양하게 모집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여기가 전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상수 시장님 곤욕을 치른 그런 내용인데 시장님은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국회에서는 부부동반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정말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시가 그렇게 창피함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정말 안상수 시장님한테도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걸 회복하기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따가운 질책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완전 전향을 하시고 생각들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배여진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시고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배여진 부위원장님 역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중에 초등학교 외벽 같은데 보면 다양한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고 저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침을 내려서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정영주 위원 처음 시초가?

○정영주 위원 그래서 쭉 보면 이거 모집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도 통과를 시켰고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을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 그때 당시에 그 사업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 홍명표 과장님 말씀이 산단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산단 전체 분위기가 칙칙하고 하기 때문에 외벽을 다양한 색상으로 산뜻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속기록에 보면 다양한 의견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내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이런 사업들 신규 사업이 아까 기업지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벌써 61개나 되잖아요. 61개 사업에 대해서 기업들을 모아놓고 설명할 때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만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사업들이 다른 사장님들한테 얼마나 귀에 들어왔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말 배여진 위원님처럼 실제로 공장을 다니면서 보고 아! 여기 이 장소는 어떻게 교체했으면 좋겠다 정말 산뜻하게 어떻게 해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이나 그런 분들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기업체에 좀 찾아가셔가지고 당신 공장 외벽을 이렇게 개선하면 안 좋겠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시에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신청해 주세요. 물론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을 갖고 해주셨으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안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옥상방수를 한다든지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공모를 할 때 그 등에 해당되니까 그 사업이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더 맞게 하려면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니 정말로 다녀보시면서 정말 어려운데 정말 어둡고 칙칙한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실제로 공장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시에 이렇게 좋은 예산을 주는 보조금 공짜로 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데 5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5개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거예요. 미리 5개를 선정을 해놓고 하신 건지 좀 융통성 있게 예산이 보통 반성초등학교 외벽 공사하는데도 3천만 원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만약에 2군데 밖에 안 들어 왔다, 3군데 밖에 안 들어 왔다 이럴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딱 5개만 신청이 들어 왔는지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그러면

○정영주 위원 짜고 한 게 아닌데?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투자유치과,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투자유치과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영주 위원 투자유치과 올해 사업설명회한 현황하고 투자유치를 한 진행 상황하고 설명회 하고난 다음에 진행상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자료를 아침에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정영주 위원 투자유치과가 정말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 마당에 투자유치를 하신다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투자유치라는 말만 들어도 저도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그죠? 투자유치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정작 모르고 다른 쪽에 계신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듣고 이런 거는, 이런 것들도 참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 같은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잘되고 이 사업들이 잘되게 정말 고생 하시네 이렇게 격려라도 하고 할 건데 왜 그런 설명들이 사전에 안 되고 꼭 다른데서 듣고 와서 이야기하면 되는지, 옛날에 과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 항상 위원님들 방에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정말 그 때 감동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과장님이셨는데 의회를 딱 떠나고 나서 본청에 가시더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을 꼭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정말 행감 때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설명을 왜 사전에 안하느냐는 지적을 또 해야 되는지 저도 참 가슴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까 출근을 이야기하시는데, 요즈음 핸드폰이 없습니까,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 한 통화해가지고 의원님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언제 나오실 겁니까? 시간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되어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전에 예를 들면 여기도 팔용 5일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외동 메르디앙에 지금 산단 옮기는 부분 있잖아요 기업체들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주민들이 시하고 협약을 하잖아요.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일주일전에 이야기해주면 즉시 나가겠다 이런 사업들을 해놓고 보면 국장님 잘 모르실까 싶어서 외동 메르디앙 같은 경우도

○정영주 위원 재건축할 때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잖아요? 동 대표들이

○정영주 위원 그렇지만 막상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시끄러워서 못살겠느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공장을 옮기는 안까지 나왔고 실제로 그걸 진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행정이 원칙이 없고, 일단 공무원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야기하면 절대 불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입장에서 절대 불가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보면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옮기는 걸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 말씀은 행정이 오락가락 좀 제발 하지마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악성민원이란 악성민원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건 되는 거고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주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정영주 위원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지금 주민들이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이게 되고 안 되고 문제는 공무원들 마음에 안 그러면 결정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 문제는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것이지 행정은 원칙도 없다,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 가지고 좀 똑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안 듣도록.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하시고 오전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했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받으셨지요?

○주철우 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저나 동료위원께 제출한 조성계획이 이거죠?

○주철우 위원 먼저 저도 섭섭함을 표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도시건설 쪽으로 간 자료가 더 상세하고 우리 쪽에 그때 저는 마침 나와 있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가 투자유치과고 관련부서가 무려, 본위원이 들은 건 인허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또 노점상 관련해서는 도시건설 이렇게 해서 많은 부서가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서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예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늘 그렇듯이 그때 본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마치, 자료를 보니까 경남대는 아니고 어디더라

○주철우 위원 경남경영경제연구원이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잘못알고 계셨던 거죠? 경남대 선임교수님이 아니시고.

○주철우 위원 그때 그런 얘기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 결과물에 먼저 용역 보고서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걸 조성계획에 인용을 하셨는데 인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창원에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팔용동에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인데 용역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인용한 자료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뭐 이런 것들이 경남기준 그다음에 전국기준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더라고요. 인용하려다보니까 창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보고서만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용역 검토 내용서도 다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맞죠? 경남단위, 전국단위를 인용하신 거죠? 보고서에.

○주철우 위원 그럼 많이 부풀린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더 상세하게 되어있던데?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를 하는 건가요?

경남 거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전국 거를 이용하셨던데?

○주철우 위원 부풀린 건 맞잖아요. 그러면

○주철우 위원 제가 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냐하면 일부 의원들 중에는 우리가 관광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는 관광이 과연 맞느냐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에 보면 규모는 경남에서 우리가 첫째로 큰 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방문객수는 아홉 번째, 그러니까 중간쯤 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방문객은 거의 없고 제가 상세자료를 말씀드리면 안가지고 계시니까 동료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가는 곳이 예를 들어서 해양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 내국인이 100%인데 그 내국인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외지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 걸 미루어볼 때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본위원이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건 92페이지입니다. 어제 먼저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뺐네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9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타당성검토 이건 마쳤고요. 이어서 92페이지 보면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하고 창원 케이블 스키파크가 전략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개 과제에 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주철우 위원 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행기 이착륙장하고 창원케이블 스키파크는 본 위원이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성부분이라든가 민원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고 해서 어제 설명을 하실 때는 본위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논의는 많이 했지만 18회 행정협의를 했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주철우 위원 앞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전략목표 6개과제로 들어갈 정도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치를 벌써 결정을 해놨고 경비행기 이착륙장 같은 경우는 앞에 동료위원이 말했던 남포유원지 리조트 건립에 이름이 나오는 민간투자자 ㈜다린이 지금 하고 있지요?

○주철우 위원 자꾸 ㈜다린이 거론이 됩니다. 그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미리 말씀해 두는데 앞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가장 큰 문제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팔용5일민속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렇게 비밀주의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문제도 그동안에 93페이지에 진행한 걸보면 많은 걸 진행을 했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거 진행하게 되면 같이 검토하고 같이 가보자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주의를 고수하시겠다는 것인지 계속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은 또 창원케이블 스키파크 조성은 6개 과제로 들어가 있는, 문화관광서비스산업의 6개 과제로 선정되어있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주의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은 행정과 같이 저희들이 발목 잡으려는 게 아니고 정말 돈 1억, 2억을, 저희 위원들은 5천만원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4억, 5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집행이 되기 위해서 언제든지 시간 내서 전화주시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는 비밀주의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이시지요?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한은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을기업조사를 했었는데 꽃향기한잔 이었나요?

○주철우 위원 간략히 사정을 모르는 동료위원님들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문제가 많았지요?

○주철우 위원 지금 단계가 좀 설명을 짧게 하면은 그 분이 마을기업자금 5천만원이죠. 5천만원을 받아서 거의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격을 10배 이상 부풀려서 발생한 문제지요?

○주철우 위원 수사 중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내용이 빠져있어서, 뺀 이유가 있나요?

○주철우 위원 감사 계획이 없어서

○주철우 위원 일부러 빼려고 한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한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가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지요? 전통시장

○주철우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분요구서 보셨지요?

내용이 뭐냐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탁이 부 적정했고, 또 2007년에 이게 어디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땡땡땡으로 처리해놔서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를 안 하고 감사받을 때까지 방치를 하는 바람에 3명이 문책을 받았네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주철우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주철우 위원 이거는 감사처분요구서, 경남도 감사처분요구서인데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8년간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등기도 안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저도 집을 한번 지어본적이 있는데 집을 지으면 소유권 등기, 과태료도 있는데 과태료 있죠? 세정과장님. 30일 이내에 등기 안하면

○주철우 위원 그래서 안한 겁니까?

○주철우 위원 진위를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업무가 넘어오면서 소홀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철우 위원 지금 3가지 지적된 거는 다 그러면

○주철우 위원 완료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것보다 사실 본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는 48페이지입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에 시의원 도의원이 한꺼번에 도의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48페이지 보면 사업비에 도비가 원래 이렇게 안내려오고 중간에 동마산 쪽에만 하나 이게 3억 5천이네요. 3억 5천이 내려 온 게 있고 쫙 없는데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아니면 홍 지사님 오신 다음부터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잘 못 들었는데 도비가 몇 %요?

○주철우 위원 아니, 중간에 그러면 동마산 아케이드

○주철우 위원 질의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경제기업사랑과는 도에서 덜 받은 돈 없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 10% 주던 것을 복지 쪽에는 많이 깎았더라고요. 깎아서 15% 주던 걸 9% 주고 이렇게 치사하게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은정 입니다.

앞서 오전에 주철우 선배 위원님이 하신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난 2015년 제2차 정례회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꽃차 강윤옥 대표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자료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담당계장님과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서로 논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끊임없이 창원시의회 의원을 무시하셨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자료로써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적에 대한 인정을 안 하셨고, 현장에 가서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10배를 부풀린 꽃차 재료에 대한 그 파악은 차후에 이루어 졌지만 그렇다면 꽃차 가격에 대비해 꽃차 가격이 너무 높으니 재고 파악을 우리가 하자해서 재고 파악까지 했을 때 그 비싼 꽃차에서는 구더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거기에서도 저희 담당 분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선배 의원님으로부터 질타도 받았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타 속에서 결국은 마무리가 우리 시 감사로 결정이 났고 감사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했다는 그 정도까지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으로 제게 들려온 이야기는 또 그 선배 의원님으로부터 결국 나 때문에 징계가 엄한 데로 갔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질타, 선배님과의 불편함, 그리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만 남은 일이 이번 건입니다.

국장님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막무가내식이 아니었고 자료로써 제가 정확하게 의회 내에서 의원실에서 자료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분은 절대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주철우 위원이 질의했을 때 특별히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고 이런 저런 것은 제가 안고 가야될 일이긴 하지만 차후 수사에 대한 결과는 나오겠지만 시 감사 결과는 정확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시 감사 결과로 징계 받은, 담당 두 공무원의 징계는 어떤 거에 대한 벌 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징계사유는 어떤 게 되는 건가요?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서 했었던 경비행기 이착륙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지금 경비행기 이착륙장은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네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번 6월중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주신 시의 자료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는 완료, 5월 20일자, 이거는 어떤 협의 완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제가 본 주요업무계획서에서는 낙동강유역청과는 완벽하게 합의된 것으로 저희는 인지가 되고 또 하나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천점용허가권은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한은정 위원 신청 중.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2015년 8월의 주요업무계획에 내신 자료에 보면 하천점사용허가 및 비행장의 이착륙허가는 완료, 이 완료는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한은정 위원 여기 임시라는 글자가 없는데요. 과장님.

○한은정 위원 헷갈리는 자료가,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경비행장에 관해서 업무계획서가 계속 매달 올라오거든요. 제가 형광펜을 칠해 가면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임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한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감사 후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간단히 한 장으로 써 주셨는데 처리내용 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한은정 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각도 방안 강구, 철새도래 시기에는 비행을 자제 하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주남저수지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만나본 바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이지요. 주민들이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데 그 주변에, 우리가 새 만도 못하냐 그렇다 면 철새도래 시기에는 비행을 자제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대로 역공격하십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두루미하고 고니, 노랑부리저어새는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늘 사는 텃새는 괜찮으니까 그 시기만 피해간다고, 욕을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까 우리 배옥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과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면 이건 분명히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꼭 이곳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비행장이. 주남저수지 근처고 이 부분은 철새도래지로 시장님 시책으로 관광, 주남호 이름도 바꿀까 말까 중요한 관광산업에 지금 주남저수지가 들어 있는데 이 상황에 우리 투자유치과는 비행장을 만들고자 하시고 시장님과 다른 공무원은 이즈미로 마이포로 출장을 나가시고 굉장히 행정이 사실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한은정 위원 꼭 이 곳이어야 한다고 못 박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의논하고 소통하셔야 되고 제가 딱 이거 하기 좋은 곳을 알긴 아는데.

○한은정 위원 그런 표현은 안 된다니까요.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소통해 주시고 어쨌든 시책에 주남저수지는 중요한 곳으로 점되어 있으니 같이 지키는 것이 시책과도 맞는 것이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왜 정확한 자료를 제출안하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외에 유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논을 하면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잖아요.

방금 한은정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몇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본위원으로 호칭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고 중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시장 LED조명 교체공사에 당초 2억 정도가 편성되었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은 7천만원 정도 하셨다 그지요.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당초에 2억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남시장에 LED조명 공사가 간판이라든지 교체가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김삼모 위원 전 업체 다 되어 있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2억을 잡아가지고.... 그렇다면 업체의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관급자재가 여기에 빠져 있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현재 상남시장 전 업체에 LED로 다 교체가 완료되었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6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기업애로 건의접수가 54건 있습니다.

이거 자료요청 좀 할게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사실 93페이지에 있는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 불가한 거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 협의라는 게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설득해 가겠다는 말씀인지 지금 국토부 의견도 이게 다른 지역은 지금 안 되잖아요.

불가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김삼모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 무엇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 물론 어렵게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그 반대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해소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는 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고 깔끔하게 포기를 하든지 계속해서 자꾸 주민들을 독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설득해 보겠다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음 페이지 수상 케이블스키파크 있지요?

○김삼모 위원 지금 수상레저와는 다른 사업이지요? 각각.

○김삼모 위원 그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아직까지는 장소선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김삼모 위원 낙동강변이 되든 불모산이 되든 그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게 오염이 많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케이블스키파크 같은 경우 물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제가 잘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렇다는 건데 그게 직접적으로 배출시설을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저수지에서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수지 자체에서 하면.

○김삼모 위원 당장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케이블을 타고 툭 떨어지면 깨끗해야 되지 저수지 밑에 뻘이고 이런데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저수지는 조금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시설을 해야지 그래서 물을 빨리 빨리 교체를 해 주고

○김삼모 위원 그리고 배출을 할 때에는 정화시설을 또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삼모 위원 그냥 물을 흘려보내진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 매일 관광, 관광하는데 빨리 인프라를 구축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세정과장님 작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707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달성하셨고 64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맞지요?

○김삼모 위원 올해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김삼모 위원 작년도 목표액보다 많이 줄었네요?

○김삼모 위원 2014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김삼모 위원 2015년도가 707억이고 2016년도가 아까 630억이요?

○김삼모 위원 정확하게 말씀 하이소?

○김삼모 위원 목표액을 622억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620억이면 620억 이렇게 안 잡고.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잡은 겁니까?

○김삼모 위원 올해 작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징수액이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김삼모 위원 오늘 6월달인데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징수액이 파악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이게 연말까지 가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김삼모 위원 올해보다 더 많이 걷힌다 그지요? 어쨌든.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으로 담배 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리 예단을 했지요.

그래서 정부가 시행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오히려 2014년보다 2015년도 목표액을 증액했어요. 맞지요?

○김삼모 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목표액 설정이 훌륭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단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담배 값을 인상해도 줄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수는 더 징수될 것이다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정부가 하는 금연정책이 잘못되었잖아요. 그지요? 맞잖아요?

○김삼모 위원 어쨌든 작년의 목표액을 707억으로 해서 707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10%는 달성이 안 되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목표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김삼모 위원 아니 흡연실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그지요?

○김삼모 위원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주차요금수입이 작년에 8억 4천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공용주차장이 몇 개소 되지요?

○김삼모 위원 세금만 세정과로 수입이

○김삼모 위원 141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조정현황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총 39건 중에 800여만원이 조정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어떤 게 과오납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납세자 착오해 가지고 37건에 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징수한 것 중에서 결손이 생긴 겁니까?

○김삼모 위원 뒤에 결손금액에 보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데

○김삼모 위원 기타 건수 2건 이거는 뭡니까? 2건에 100만원되어 있는데.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조현국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12페이지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저한테 답변해 주신 담당자 분께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12페이지에 두 번째 소계시장 시설개선공사 예정가가 2억 133만8천원, 낙찰가 1억 7,600만원, 소액입찰입니다.

입찰제한 시 사유 창원시내 이거는 입찰참가자 자격조건으로 창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참가하는 입찰제한이 걸린 거지요?

○이희철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많습니다.

예산액은 3억인데 예정가는 2억이고 낙찰가는 1억 7,600만원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입찰을 함에 있어서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건설은 2억 이하로는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희철 위원 추정가격으로 하는 거지요? 금액은. 아까 답변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세요.

○이희철 위원 아까 답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2억 100만원,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하고 관급자재 대금이 빠진 금액입니까? 예정가가.

○이희철 위원 그러면 다 합하면 2억 3천만원 되겠다 그지요?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억원 이하인데, 예정가가 2억 천만원, 부가세하고 관급자재 다 합하면 2억 3천 정도 되는데 이하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희철 위원 2억 2천 이하가 무슨 말씀이시죠?

○이희철 위원 그것 빼면 지금 2억 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희철 위원 이거 빼면 1억 8천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주셨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본위원이 감사 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4페이지입니다.

제조, 구매, 집행현황 계약자, 업체명부터 해 가지고 다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조달구매로 표시되던 그 부분이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항상 사무감사 시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골지적사항이 수의계약 분배를 좀 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든 지역 영세업체들한테 나누어서 골고루 주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조, 구매 집행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 구매하는 부분도 특정업체들이 너무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희철 위원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영상감시장치가 CCTV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지요?

○이희철 위원 홍석은 뭡니까?

○이희철 위원 15페이지에도 보면 관급자재에서 영상감시장치에 홍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희철 위원 15페이지 중간에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3차 설치공사 관급자재 차량막인 것 같은데 예정가는 1억 2천인데 7,900만원에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라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희철 위원 입찰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11페이지에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에 들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이 부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창원컨벤션센터 무선마이크시스템 구매, 교체 설치 이 부분도 이런 물품들이 조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1,4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같은 성능에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400만원이나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이희철 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큰 틀에서 용역비 집행현황 수의계약 현황 우리 경제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업체들에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데 과장님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2015년 갈무리창업 & 일자리박람회, 위에도 창업 & 일자리박람회 물론 공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스설치용역과 행사운영용역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희망합동채용박람회가 부스설치 용역, 행사운영용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한 업체들한테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수주를 받고 해야 되는데 다 특정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부스설치용역을 땄다가 또 행사운영용역했다가 또 행사운영용역했다가 부스설치했다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특정업체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자료를 잘 보시면 희망합동채용박람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디자인칼라라는 업체가 부스설치용역을 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 했지요?

○이희철 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용역은 ㈜케이앤씨라는 업체가 했지요?

○이희철 위원 밑에 갈무리창업 & 일자리 박람회는 디자인칼라가 행사운영용역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에는 케이플러스건설에서 부스설치용역을 했는데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이 업체들이 다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쪼개기를 하든 분리발주를 하든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 되지만 이런 특정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것도 인정하지만 특정업체들만 이렇게 수주를 받을 바에는 어차피 이런 업체들이 행사운영용역도 가능하고 부스설치도 가능합니다.

입찰을 붙이면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부스설치용역, 행사운영용역을 합해 가지고 입찰했다 그지요?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 과장님들 또 감사준비하고 지금까지 오래도록 앉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먼저 감사드리고 송성재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지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나 국가나 내적으로 보나 외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고 나면 외치는 게 창조경제, 또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피부로 느낄 만큼 전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물론 경제를 전체적으로 업무적으로 경제국장님께서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창원경제를 질의답변보다는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3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연 우리 창원이 앞으로 국가적인 경쟁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창원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미래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슴에 담고 있고 머리에 담고 있는 방향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 짧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여건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창조경제 물론 국가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실국장들 전체회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까지 내려오는 시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만 가지고 있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진행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에너지이고 보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군인 50만, 60만을 키우고 있는 그 자체는 뭡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또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한분 한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창원시나 국가나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더 배가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든지 또 창원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라든지 물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배가해서 열심히 해 주면 지금 이 소리가 안 난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빨리 해소될 것이다 위에서 아무리 하자고 고함질러봐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우리 경제는 일어난다고 보고 시민들은 절로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리라고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부 공무원들을 접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어떤 때 보면 그냥 달만 채우고 있구나, 이 좋은 기회에 이런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좀 열심히 하면 매부 좋고 누이 좋다 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창원시가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욕심을 가끔씩은 많이 내 보거든요.

송성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은 사업들을 나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돈이 된다하고 잘된다하면 지금 많은 CEO 엘리트들이 또 경영인들이 그런 걸 많은 자문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업된 미래전략이라든지 또 외국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2가지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보면 구 성동산업 부지 내 첨단기업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이 좀 비슷해야지 어떤 것은 첨단산업 쪽이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은 2차 산업이라 하면 그게 모양새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동조선을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한쪽에는 첨단이고 한쪽에는 2차 산업 제조업을 한다면 그게 좀 언밸런스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이상인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R&D사업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18개 사업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대로 현재 국도비 또 시비 매칭사업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1년간 약 81억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실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R&D사업만 잘해도 우리 창원시 경제는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업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또 국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지원되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합니다. 의문도 가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1회용이라든지 한 1~2년 정도 지원하다가 중단이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 중도에 중단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매칭사업비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떤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비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들이 본위원장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국비 50%가 되는 사업도 있지만 국비 90%, 시비 10% 정도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50%, 50%로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비 매칭이 달라진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위원장 이상인 그걸 일괄적으로 답변 하면 안 되지요. 사업들을 꼼꼼히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로서는 이런 전문 분야가 부족하잖아요. 그지요?

이런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위원장 이상인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분야를 좀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보충하든지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라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하고 눈높이를 안 맞추겠습니까? 기업체하고.

○위원장 이상인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추징 현황 3천만원 이상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 현재 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창원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추징액이 44억이 되고 이래서 어떠한 내역들인가 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자료 답변서를 보면서, 과장님은 이 내역을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창업 중소기업 감면 후 임대가 14건이고 창업 중소기업 감면 후 미사용한 게 7건이 되고 총 38건 중에서 주민세 미신고 5건이 있고요. 모두 이것이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배여진 위원 창업기업 감면 관련 추징액이 21건 되는데 이게 18번 위텍 여기에서부터 뒤에 까지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좀 놀라운 것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 관련해서 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여진 위원 추징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징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럼 현재는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 우리가 감사를 다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주민세는 종업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업원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배여진 위원 그건 행정업무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의외로 제가 행정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건축비 과소신고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고 주로 어떤 성향입니까?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고 난 뒤에 신고할 때 신고 접수받는 사람이 이거는 신고 되었느냐 다 챙기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고생하신만큼 이득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은 악덕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세무 조사하는 대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오. 처음에 접근할 때 뭔가 명분이 있어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진짜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발 빠른 행보, 또 신속하게 함으로써 우리 창원시가 정말 받아내는 거 이런 거는 참 필요하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큼 이거 정당하잖아요.

찾아야 될 거 찾고, 그리고 이렇게 44억이란 돈을 추징했을 때 참 우리 재정이 어려운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 열심히 뛴다는 것밖에 없다는 걸 본위원이 지금 느꼈는데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우리가 무슨 법조항이 있어 가지고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무담당이 열심히 찾고 발굴해서 추징액을 받아내는 것뿐이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맨 밑에 기업애로사항 건의접수 54건인데 31개가 완료되었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처리 중이 10개 있고, 장기검토가 6개 있고, 불가가 7개 있네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기업애로사항 건의접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요인입니까?

○배여진 위원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애로에 대한 접수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한번 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애로사항이라 해서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라 업무 보고할 때부터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제가 만났을 때 질문한 적도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기업섬김으로 해서 기업체에 나가셔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고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의 기업들은 어떤 애로가 있을까 의원으로서 저희 소관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업애로를 많이 들어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민원같은 것도 있는데 과장님 54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타이틀을 보면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로템이 보이지요. LG도 보이고요. 책자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4건 내용 중에는 현대로템, LG 이런 대기업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12번에 보면 공장부지 해소를 위한 현대로템 덕산공업부지 매각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로템에서요?

○배여진 위원 이 부분은 서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업이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시민들의 공원을 대기업인데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시민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다 받아 줍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원제기, 그냥 일반민원이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기업애로라 해서 상당히 기업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목과 내용이 충실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문좌회전 신호등 설치 이걸 기업애로라 말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속으로 인한 정문주변 과속방치턱 설치 이런 거거든요.

질의하겠습니다. 19번째 문화예술과에서 LG전자와 함께하는 문화거리 조성에 보면 추진사항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LG전자와 함께하는 문화거리 조성완료라 했는데 이게 무슨 기업애로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LG전자와 함께 하는 문화거리 조성 이런 거는 기업애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맞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차라리 이런 거는 대기업 지역사회 기여라 하는 게 낫겠고요.

이 행사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우리 창원예총과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도청에서 성산아트홀 쪽으로 단풍거리가 있는 데에서 축제한 거예요. 축제. 그런데 LG가 뭐 했습니까?

드럼세탁기 후원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웃음이 나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애로사항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후원한 겁니다.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받아 보지 않으면 사실 검은 것은 글이고, 흰 것은 백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거는 기업애로사항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분리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이거는 문화예총, 문화재단에서 거리축제하는데 LG는 후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업애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생뚱맞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업애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이상인 위원장님이 빨리 마치라고 해서

○배여진 위원 제목타이틀을 바꾸든지 그냥 일반민원이라 하든지 그리고 그냥 축제한 것은 축제로써 문화예술과로 가야 되지 기업애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애로 현장에 가실 때 좀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하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간략하게

○주철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비행기 이착륙장 부분하고 93, 94페이지 수상 케이블스키파크인데 보충질의를 안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문제를 지난 회기 때 그 당시에 답변자도 김응규 투자유치과장님 이시네요.

그런데 그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 케이블스키파크 위치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네 군데가 있었고 문암저수지를 가 보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리고 나서 추가로 제가 잘 되는지요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자 김응규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받아 보셨냐고요.

○주철우 위원 문암저수지에 수상 케이블스키파크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포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문암만 보고 문암 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철우 위원 간단히 하라고 해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한 내용을 서류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경비행장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금액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주철우 위원 방에서 저한테 설명할 때 실제로 도비는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시비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추가로.

○주철우 위원 그리고 다시 회의록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셨냐, 못해 봤다 저는 상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승마, 골프에서 요트, 경비행기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 전문가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아직 10년 정도 더 걸려야 된다 경비행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비행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요지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요트 같은 게 타는 게 차라리 낫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전달받았습니까?

○주철우 위원 끝으로 그 때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의 당구랑 그 때 당구랑 바뀐 게 없습니다.

사업을 하겠다 정해 놓고 끼어 맞추지 말고 질의를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비행장 사업이든 수상 케이블스키파크사업이든 해서 이 사업이 부진할 때 평가는 어떻게 하고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주철우 위원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경비행장을 만들어서 경비행장이 말 그대로 본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개인경비행장이 되어 버리고 가동이 안 되고 했을 때 투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3억은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이 거의 안 들어가게 한다고 하지만 만일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4억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책임은 어떻게 지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질의내용은 투자유치과에 오전에 제가 질의하고 그 이후에 자료를 여기에 갖다 두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도까지 업무보고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갖고 보고 있고, 동시에 오늘 저희들한테 내 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비해 보는 가운데 제출서류들이 굉장히 상이하고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내 놓으신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MOU 체결한 업체수가 20개이고, 2014년도에는 7개, 2015년도에는 4개, 2016년도에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하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이유가 뭔지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MOU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가 법률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도 계속 이런 자료들을 보면 업체 수가 적어지는데다가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이 자료가 틀린 자료인데 내가 볼 때 어쨌든지 간에 이게 점점 적어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런 자료를 내면 누가 와서 설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도 부진하고 어쨌든 수치로 보면 MOU 체결한 숫자가 적은 걸로 보면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김종대 위원 그게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69억 2,300만원 정도 됩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는데 지난번에 가포지역에 SAS기업에 관해서 보조금이 나갔지요?

○김종대 위원 그게 9억 8천만원 정도 되었지요?

○김종대 위원 거기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돈이 나갔는데 우리는 얼마가 언제 나갔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건 토탈금액이고 우리시에서 얼마 얼마씩 언제 언제 나갔습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1억 7천

○김종대 위원 1억 7,150만원의 70%는 나갔고, 30%는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기업체를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에 맞는 심사절차가 있었겠지요.

○김종대 위원 다르게 말하면 이 사업을 누가 처음부터 주도했지요?

○김종대 위원 우선 우리가 먼저 유치했네요?

○김종대 위원 2013년도 12월 23일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아까 말씀처럼 9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국도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소위 지원의 대상이나 요건에 이 회사가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유치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먼저 아그레망을 먼저 던졌겠지만 그것을 받아 들여서 심의를 했을 겁니다.

기준이 어떻고, 대상이 되고, 그 요건이 어떻다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지어 우리가 보조금까지 주고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회사가 정상적인 조업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많은 불이익이 오겠고 그 지역에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하는 그게 지역의, 소위 보건이나 학업권이나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따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거지요. 실제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따로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당신들 이런 부분은 자제하고 이런 부분은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음껏 45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싹 빠져버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논할 때 굉장히 불투명해 지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지요.

나는 그걸 탓할려고 자료를 뽑고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자료들을 보면 적법했는지 소홀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김종대 위원 그리고 다시 내가 반복하지만 이런 자료 석장을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이런 자세는 제가 볼 때에는 아닙니다.

내가 그 분이 지금 누구인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는 이런 내용이고 혹시 보시고 의문이 안 생기는지 보충할 내용이 없는지 이렇게 해야지 나 없을 때 갖다놓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런 자세는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자세가 아니지요.

○김종대 위원 누가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수출자유지역에 그러니까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산업단지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마산지역 경제에 어떤 성장 동력으로 쓰여 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인구가 16만 정도 될 때, 마산시가가 있었는데 그 시가를 부를 때 16만을 우리가 18만 이렇게 부풀려서 부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7만인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110만 인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세와 시 규모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마산이 한일합섬과 수출자유지역 때문에 50만이나 되는 구청이 2개나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는 얼마 잡혔지만 도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종대 위원 말이 최선이지 일이 중단되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나중에 국장님하고 우리가 토론식의 이야기를 좀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급기관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돈을 안 주어서 매칭사업이고 그게 국가산업단지에 국비는 내려 와 있는데 어떤 특정 정치인의 정치치 치적을 위해서 행정이 도구화되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기초 지자체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그것이 중단이 되고 그런 식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세기 행정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2015년도 4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보면 조정교부금 3,443억이 18개 시군에 안 주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1,500억 정도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내가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추경예산이 잡히고 저쪽에 추경이 잡히고 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문제는 국장님께서 결국 고급 간부일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 전체적인 경제문제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결국은 창원이 잘 돌아갈 수 있을 텐데 2015년도 결산액이 2조 7,500억 정도 됩디다.

2016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2조 9천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용하는 예산빼놓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해 보면 2014년도 초에 예산계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예산의 운용자금이 약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보통교부세를 비롯해서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깎이는 바람에 약 800억 정도 펑크가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약 300억-40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채무제로라고 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도 안 주고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창원시가 안 받았던 물론 계상액이지만 776억을 안 주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행정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이런 행정이 계속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 착한 창원시 공무원들이 너무 심술 많은 분 만나가지고 이리 저리 고생을 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제국 끝나고 나면 창원산업진흥재단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업무가 창원산업진흥재단에 많이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저는 원장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행정의 경륜이나 그리고 또 특출한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16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 중에서도 경제국의 업무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지요?

이래 갖고 되나, 과연 우리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창원 강소기업 육성이라 든지 그리고 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를 다 가져갔어요.

과연 이게 경제국 놓아두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져가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안 될 것 같다, 업무에 대한 본질이 조금 왜곡되는 거 아닌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항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옥상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지방의회의 한계가 있는 거고 속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 원장이 바뀌어버리면 과연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을까 그 분도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정관을 보면 거의 다 망라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금 문화관광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산업의 중요성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로 가든지 수소자동차로 가든지 결론이 나야지 2개 다 가는 것은 재정운용 면에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세정과에 한 마디만 합시다. 세정과 고생하는 줄 잘 압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정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 하나만 질의를 하면 139페이지에 보면 각 기관이 나오고 세무공무원 숫자와 인구 숫자와 지방세부과액, 체납액이 쭉 나오는 가운데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 숫자가 의창구가 42명이고, 성산구가 35명이고 마산합포구가 38명, 회원구가 38명, 진해구청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은데다가 지방세 부과액이 4,300억정도 됩니다. 4,300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129억 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방세 부과액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다 이런 얘기이지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성산구에 지방세 부과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고 관리해야 될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세무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거지요.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인력도 더 지원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리하고 각 부서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고 여성경제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여성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좀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했을 때 각 부서에서 특별히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전화를 먼저 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시간도 좀 많이 단축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 부서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조현국 과장님, 김응규 과장님, 홍명표 과장님, 이희주 과장님, 윤지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 요청사항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기업의 기술향상과 미래산업 진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진의장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의장 원장님 간부진 소개와 더불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장 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잠시 후 이석을 하겠다는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5분 있다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시고 이석을 하도록 제가 양해를 했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원장님가시기 전에 얼른 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 연초에 1월과 2월 사이에 이즈미하고 마이포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이즈미하고 마이포.

○한은정 위원 예전에 통영시장으로 계실 때도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두 곳을 다니시고 또 순천만 다녀오시고 원장님 웬만한 출장 사진에는 원장님 꼭 서 계시거든요?

○한은정 위원 시장님께서 주남저수지를 관광산업으로, 중요시책은 지금 주남저수지에 많은 핵심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거기에 두 분의 가치관 주남저수지에 대한 정책 이런 합의나 틀어짐은 없으신가요? 두 분은 철학이라 해야 하나 합의점이 있으신 겁니까?

○한은정 위원 주남저수지를 세계적 생태관광지화 시키겠다 하심에 있어서 진행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 원장님과 시장님 사이에 두 분의 의견은 동일하게 지금가고 계신가요?

○한은정 위원 그럼 마이포나 이즈미를 다녀오시고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지만 계획이 기본 레이아웃은 조금 잡혀있나요?

○한은정 위원 보존에 대해서 보존, 공존, 자연과 같이 가겠다 하지만 지금도 주남저수지 일대에 개발 허가권을 끊임없이 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허가가 나고 시에서 허가가 나고 불법 매립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하실 생각이세요?

○한은정 위원 주민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피해 의식이 많으십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허가를 외지인들에게 내준다는 항상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죠. 그런데 시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니 주남저수지에 희망을 항상 걸어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다녀오신 빌바오시, 빌바오 현상을 낳았잖아요. 건물 하나 건축물 하나가 저희는 소박하게 동피랑이라는, 통영 동피랑 효과가 있습니다. 차별화를 두셨잖아요.

볼품없는 동네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2년 전쯤인가 마산에는 삼광 청주터하고 사일로 탱크를 해양신도시를 만들면서 깡그리 뭉개 버렸거든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생각과 인식과 보존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한은정 위원 원장님께서는 도시재생에 어느 분보다 관심이 많으시니 저는 다른 부분보다 산업유산 예전에는 기름때가 너무나 소중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기름때보다는 디지털이나 IT가 더 유명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산업유산에 대해서 지금 발굴하고 그걸 좀 바꿔나가고 동피랑처럼, 또 빌바오시에 미술관처럼 특별하게 만드는 이런, 발굴하는 작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한은정 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원장님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허가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먼저 알고 싶네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동료의원이 시정연구원에 민원을 몇 명 보내주고 산업진흥재단은 조선쪽에 사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10명 채워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주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되고 잠깐만. 지금 죄송합니다.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의장 원장님께서 이석을 해야 되면 원장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질의 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고

○주철우 위원 이석하신다 해서 제가

○김종대 위원 그래서 가시기 전에 원장님을 대상으로 얘기 할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래요?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진 원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특별한 것은 현재 진 원장님께서 산업진흥재단에 원장으로 계시는데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크게 한 3, 4가지 됩니다. 창원의 산업발전전략수립을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국가 산단이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산업생태를 체질 개선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창원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것이 결국은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184페이지에 나오는 진흥재단의 정관에 보면 제4조에 사업에 관해서 9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창원시에는 경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국에서 다루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현재 다시 업무를 이관시켜가지고 사업 자체를 한 53개,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업무를 이관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문제라든지 도시재생문제라든지 심지어 문화관광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업무들을, 그러니까 창원시정 전반에 관해서 전 방위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열다섯 분의 재단 인력하고 그리고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전 방위로 이런 식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무리한 일이 아닌가, 심지어 공무원들은 옥상옥이다 이리 말할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진 원장님께서도 결국은 임기가 유한하신데 진 원장님께서 만약에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시고 난 이후에 진흥재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문화원으로 만들어서 명실 공히 창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쭉 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시정연구원하고 또 미래발전위원회하고의 충돌 관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가시지요.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창원시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동감은 하지만 문제는 창원진흥재단이 해야 할 업무가 원래 얘기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계속 업무의 내용이나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조직이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커간다는 얘기는 아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들하고 경제국의 업무도 지금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53개 정도의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진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랬을 때에 조직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업무도 많아지면서 예산도 많아지고 했을 때 기존에 그러니까 경제국이라든지 미래발전연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또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충돌은 제가 볼 때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는데 얼마정도까지 업무의 내용을 정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 동시에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에스커레이션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빠져버리면 이 조직이 원래 목적대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먼저 산업진흥재단 원장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현재 산업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후 밖에서의 소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과 시장님의 관계가 불가분의 아주 친한 관계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관계이고 또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아! 이분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모시면 정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고 같은 러닝메이트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시민들의 입장이나 재단에 대한 입장은 기존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하고 있던 일들을 이관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의혹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답할 수 있도록 밑에 직원들과 이사님들과 의논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는 질의 끝내고 다른 분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석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진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관된 53개 업무중에 기업섬김운동 확산이 193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좀 전에 제가 경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배여진 위원 아, 그러면 먼저 이석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자,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시지요?

○배여진 위원 본부장님! 기업섬김운동에 대해 앞서 경제국에서 기업현장 목소리와 애로 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서 이것을 해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관되어온 거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에서.

○배여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 기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도와주면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본위원이 참 좋은 정책이다 생각하고 서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앞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거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들어 보면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답변은 약간 다른데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또 아니면 해외,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장의 소리 건의 사항이라고 들어가 버리면요. 실질적으로 뭐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에서도 2, 3일마다 기업체 들어가죠.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2, 3일마다 기업체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다 듣습니다. 듣고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합니까?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과에 주고,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같으면 경제기업사랑과에 주고 만약에 환경을 개선한다하면 환경과에 주는 것밖에 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바쁘기만 바빠요. 그러면서도 진정 기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도와서 이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기업애로사항 해소방안인줄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서 제가 질의하는 거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좌회전신호등 설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54개 되는 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안 읽었는데 그리고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안 읽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굳이 도로에, 여기 한 번 보세요. LG전자 도로명칭 변경, 이건 제가 현장에 직접 안나가보고 인터넷 검색 다해봤어요. 도로명칭 변경 이게 무슨 기업애로입니까? 명칭 변경이. 그거는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민원을 방금 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이라도 많은 일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접수해 와서 각 분야에 일거리를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처럼 이제는 정말 기업을 위해서 그런 일만 접수를 받고 이런 거는 그냥 중간 매개체처럼 연결해서 이건 어느 구청 어느 담당을 찾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주시고 이런데 실적에 올리지 마시고 이런 실적에 올라올 분야는 정말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제목과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것만 올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일을 그렇게 해주십사하고요.

○배여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염려 하는 게 그거고 기대하는 것 또한 그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시작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의 단계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 차차 이 사업이 많은 실적이 나오고 하면 그때 자료를 받아서 하든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제 질의가 끊어졌는데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해 쪽에 STX조선 때문에 5분발언한 내용 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것 다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본부장님도 5분발언한 의원의 생각에 많이 공감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선쪽에 전문가들 쉽게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사무직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 7명 정도 방출하고 10명 정도 조선업종 쪽의 전문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기업기술 쪽에 치중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언을 한 건데.

○주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2015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있고 비고란에 보면 이월액 기본재산 적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8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고 자투리가 왜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출연재산이 1억이었지요.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2억입니까? 그러면 출연재산에서 까먹었네?

출연재산은 건드리지 않는 재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자본과 같은 거잖아요.

○주철우 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산 현액 8억으로 되어있고, 본부장님 이쪽 자료에는 박무진 팀장으로 되어있는데 새로 오셨나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 경영팀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주철우 위원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주철우 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주철우 위원 앞에 경제국할 때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산업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소신을 밝히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들 생각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행감하고 할 때는 제주도 같이 전기면 전기자동차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서울사업소에서 수소를 검토하고 수소스테이션을 얘기하면서 미래산업팀에 이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전기차도 하고 있고 창원시가 새로 수소차 사업도 전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 이야기는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선택과 집중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충남 같은 경우에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철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전폭적 지원이 들어 와야만 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면 전기에 50억 주고 수소자동차에 50억 주고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계산업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과 관련한 것인데 업무의 승계는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경제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소기업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이 몇 개 있었고 제가 재무제표를 쭉 훑어봤는데 문제가 참 많던데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저기 재무상황은 한번 보셨나요?

○주철우 위원 어떻던가요?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업명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도 있었고요. 실제로 여러 사업 중에서 강소기업 기술자 선정한 부분은 매출이 없고 예를 들어서 특별 자산을 매각해서 이익을 봐서 이익을 내고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더 이상 진행 안했던 이유가 이걸 산업진흥재단으로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주시고 두 번째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지원 사업이 테크노파크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는데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주철우 위원 근데 경제국에서 안줬네요. 분명히 결과보고서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나누어 주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원하는 거는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데 두 번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컨설팅해 준다고 하는데 컨설팅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2억인가요? 잡힌 예산이요.

○주철우 위원 그 돈을 그냥 테크노파크에 줬더라고요. 맞지요?

○주철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줬어요. 이제 볼 수 있나요?

○주철우 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진의장 원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정충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1본부 4개 팀으로 기구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보셨지요?

○김삼모 위원 경영지원팀은 보니까 파견공무원,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맞지요?

나머지 3개 팀은 연구원분들 중심으로 좀 전문화시킨 팀 같습니다. 그런데 1본부 4개팀 이리 되어있는데 본부체제가 직위에 한한 기구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 단독조직입니다. 단독직위밖에 안됩니다. 지금 1본부 체제에 구성원이 따로 있습니까? 없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1본부 4개팀 이게 기구표 명시가 이게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4개팀이라고 하면 되지요.

○김삼모 위원 본부라 하면 그래도 무슨 구성원이 구성이 되어야지

○김삼모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했죠. 지금 진흥재단보다는 진흥원이 맞다고 명칭을 변경하시려고 하는데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요. 처음부터 진흥원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중복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게 업무특성 그런 내용들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차별성도 없고 전문성도 결여되는 것 같고.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삼모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지금 STX 조선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법정관리는 받아들여졌지만은 우리 행정이 보면 시장 흐름을 못 쫓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원래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시장흐름을 예단하고 예측하고 어떤 분야는 일찍 행정이 파악해서 구조조정을 유도를 한다든지 힘들어 질 것이다 이런 기능까지도 사실은 재단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분장 사무에 보면 산업진흥정책 발굴, 사업 아이템 제공, 원장님의 역할이 이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김삼모 위원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각 팀장님들이 각 분야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원장님의 역할은 어떤 전반적인 조직관리 총 관리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대외업무 이거는 좋아요. 대외적인 업무 그러면 나머지 팀장님들은 뭐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온 분야를 다 어울러서, 원래 산업재단의 설립취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원래 설립 취지대로 어렵게 진통을 겪어가면서 탄생을 한 게 우리 재단이잖아요. 그지요?

○김삼모 위원 성공적으로 재단업무의 기능들이 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간단하게 건의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요. 기업섬김운동 확산, 그다음에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기업사랑을 넘어서 기업을 섬기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행사장 같은데 가시면 기업관련 사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종종 저희들이 듣곤 합니다. 기업을 섬긴다는 것은 기업의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장이 말씀하는 기업섬김은 무엇을 섬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영주 위원 뭐가 기업의 주체입니까?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 경쟁력 지속?

○정영주 위원 경쟁력 있는 기술?

○정영주 위원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기업하면 자본과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기업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돈을 대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도 하고 돈을 대는 사장님들을 섬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업사랑 이야기 할 때도 왜 기업가만 사랑하느냐 노동자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끼리 많이 해왔거든요.

옛날 구창원시 의회에 있을 때, 그래서 이 기업사랑 안에는 기업가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고 노동자 사랑도 들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과장님들이 참 많이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 왔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기업 안에 당연히 돈을 대는 자본가가 있고 노동을 대는 노동자가 있을 건데 여기 기업이라면 두 분을 같이 섬긴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왜 이말을 하냐면 그 밑에 보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기술, 경영혁신 이 분야에 집중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노동법 대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동법 대응이라는 이 표현을 오늘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니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노동법 대응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노동법 대응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에 노동법 대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법 대응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노동법 대응, 노동법을 제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사를 댄다든지 변호사를 댄다든지 해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노동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제가 받은 느낌은 좀 안 좋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보고 이 시기에 왜 이렇게 노동법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까 말씀대로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업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 나가겠다 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노동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말 노동자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가 이런 어감이 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인식을 조금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질의하셨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를 우리가 기업섬김 안에 기업가의 사랑과 노동자의 사랑과 그 노동법을 정말 준수해야 된다 라는 생각, 그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기업가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자료요청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 미래산업, 기계산업, 방위산업해서 4개 부서로 이루어져있는데 근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해 왔던 상황하고 비교해서 아, 이런 부분은 지금 연구 중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조금 나아졌고 이런 부분은 어떻다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제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종료 전까지 좀 주세요.

○김하용 위원 그리고 지난 3월에 창원의 산업진흥재단 모델인 성남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몇 명이나 갔다 왔지요?

○김하용 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창원진흥원으로 이걸 변경하지요? 재단에서.

○김하용 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의회에서 원으로 변경하려다가 무산되었지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재단을 운영한지 1년이 채 안되었는데 이걸 금방 체인지 하고 이거 하나를 변경하므로 인해가지고 거기 간판이라든지 안에 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름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만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이에 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소모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경비소모 산출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좀.

○김하용 위원 그것도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런 예산만 투입되면 원으로 바꿀 수 있고 원으로 바꿨을 때에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으로 바꿨을 때 이런 부분으로 설명되어있는 부분은 너무 설명이 약하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답변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박춘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항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연구대상으로 해서 진흥재단과 같이 해서 이걸 앞으로 우리 창원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 라고 5분 자유발언하는 걸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김하용 위원 그 문제도 같이 연구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이 산업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문제도 기술해 놨거든요. 5분 자유발언 안에 그것도 검토해서 그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답변서를 하나 주든지

○김하용 위원 예,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다하는 거만 만들어서 주시면 아,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래서 이건 이런 쪽으로 가야 되구나 하는 걸 제가 숙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주셔도 되고 한번 전화해서 이런 부분입니다하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하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해서 자동차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겠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도 수소보다는 전기자동차에, 지금 내가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 경상남도 정책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기업사랑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 업무가 이쪽에서 와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안 그래도 예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정책의 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도가 100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우리 창원시한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부탁하기도 하고 정부지원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두 개 다 진행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2016년도 업무 계획에 보면 52억을 만들어서 스테이션 만드는데 33억 들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급하는데도 17억 들고 그리고 또 부품산업을 선도하고 육성할 때에 시비를 2억 들이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자료 196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수소충전소에 관련해 가지고 국비, 시비해서 30억으로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50억 이상이 전기자동차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어떠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은 어떻게 정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형편 되는대로 하고 또, 아니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업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진흥재단이 진흥원이든지 간에 지향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그에 맞는 정체성과 전문성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지속가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 한 사람의 특수한 특정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지어 처음 시작할 때에 창원의 어떤 산업에 대한 국가산단의 특성이나 또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진행했다가 이게 지금 현재에 도시재생에서 관광산업까지 지금 폭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듣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토론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말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진의장이라고 하는 개인의 역량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하고의 관계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의장 원장님을 비롯한 정충실 본부장님 각 팀장님과 산업진흥재단 관계자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