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11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0호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1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1페이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구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8조에서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 의견인 유통산업실태조사 시 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11조, 12조에서 그에 따른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조건부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2015년 11월 23일에서 5년 연장해서 2020년 11월 23일로 개정함에 따라서 상위법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한까지 조례의 관련규정이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창윈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책 1페이지 제안이유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시 자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서 기금지원의 독자성을 마련하고 기존 제조업 위주의 지원영역에서 창원 2030 미래전략산업인 첨단 ․ 관광산업 및 서비스산업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넓혔으며 관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경남도 외에 소재기업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우리시 투자유치 지원 경 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기금의 재원조성 기준 및 시 자체 지원 근거 마련과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기존의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및 연구소로 이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후단 조항에 첨단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2에서 서비스 산업 및 관광사업의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또는 기금의 중복지원으로 판단될 때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토록 안 제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경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투자유치과 소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유통산업실태조사 시 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 균형을 주요 분석단위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그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고, 조례안 부칙 제2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상위법과 맞게 2020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규정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그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보호를 위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향후 상위법 존속기한 연장 시 자동으로 조례 규정의 효력이 연장되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 전통 기계산업에서 첨단 ․ 관광 ․ 서비스 산업 위주의 미래 신산업 구조전환으로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관외 소재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지원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조성과 지원근거 및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고, 조례안 제28조에서는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의 관내 이전기업을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및 연구소의 관내이전 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8조2 및 제32조에서는 보조금, 기금 등의 중복지원 불가 및 중복지원금은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투자유치 주력산업 대상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 및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첨단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창원 2030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인 첨단 ․ 관광 ․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시장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 76개의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취소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협의회 기능이 전통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정하는 것까지만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고 취소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소하는 것도 이 조례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지금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기금이라든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나열하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인센티브 안은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든지 투자유치지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투자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인센티브를 서비스 ․ 관광 ․ 첨단산업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조례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은 69억 2,3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현재로 해서 있는데, 지금 기금 지원 사항은 2014년도에 코아텍시스템에 30억, 덴소코리아에 60억해서 90억의 기금이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각각 50%씩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간 부분입니다.

기금이 지원된 사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현재 69억 2,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기금이 나가면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금 이차보전은 우리시에서 현재는 0.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무이자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향후 운용은 이 기금을 가지고 필요시에 기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열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 조례의 시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 출연금하고 기금에 따른 이자소득 부분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펀드조성산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이 69억만 있다 보니까 이자도 기준금리가 1.5%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 투자유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기금도 확보를 별도로, 펀드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지금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비율이 특정 성비를 보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남도에서도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광역시라든지 대전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13명가지고는 특정 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지금 현재 13명으로서는 여성비율이 2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증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실제 기업들이 우리 시의 공장부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인근 함안이라든지 양산 저쪽으로 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업들이 다시 유턴해 가지고 올라고 하는 기업들이 실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여기에 전부 인프라 구축이, 우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인력충원이라든지 자기들이 계속 통근버스가지고 왔다갔다 이리 하니까, 그리고 또 물류비용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유턴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에서 바라볼 때,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심의을 해 가지고 5 대 5로 해서 우리시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도의 입장은 도내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에서 도 외가 아니고 관외에 있는 우리 창원을 벗어난 기업이 들어 올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유치라고 보고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도 외에서 오도록 하는 부분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경제국장 송성재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저희들이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 다른데 중소기업은 시설투자비의 14%, 중견기업은 11%, 대기업은 8% 범위 내에서 최대 60억까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6개 기업을 보면 4억에서 8~9억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그 규정대로 다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지금 컨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들이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확보가 어려우니까 다시 창원시로 유턴하겠다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말씀은 바로 들어오겠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오실 거냐고 물으면 조금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컨택 기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2호로 상정된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영세칙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상위법령에 의한 예방접종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정 당시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국가지원금 30% 외에 본인부담금 70%를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재원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본인부담금 제도가 없어지고 국가지원금으로 예방접종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제8조 자체 재원 조달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3월 15일부터 3월 30일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부담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어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중복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국가예방 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규정을 단일화하여 업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기는 하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 종류에는, 유료로 하는 접종들은 간염이나 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런 것은 자비로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런데 선별접종이기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만 선별접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선택예방접종은 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할 때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가가 비쌉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12세 이하 아동에게도 백신비만 해도 67,000원 정도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런데 필수예방접종이 아닐 경우엔 선택예방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리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그래서, 사실 결핵 같은 거는 우리가 다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필수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필수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뇌수막염 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지 우리 시 자체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런 것도 한번 고려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 중 이 예방업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수탁기관 선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져있는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 일은 지금은 저희들에게 신청,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하는데 지금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의료인들끼리 복지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서를 쓰면 거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그것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우리가 지정을 해 주기는 하는데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상위법령인 보건복지부 고시안에 그 사항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2011년도에 자비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가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조례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자체 재원의 조달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1조에서 7조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갔고 8조에 자체 재원의 조달이라는 부분이 들어 가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방접종 업무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고시 안에 예방접종에 대한 위탁체결이라든지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다 들어 있고 그리해서 이거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계에서 저희들이 안을 냈더니 거기에서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되겠다는 검토가 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예방접종 업무가 지금 국가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저희들은 우리 창원시가 자체 재원의 조달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미 폐지한 곳도 있고 이 조례 없이 예방접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온 그런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