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1·제2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박재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재현 제1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충관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충관 제2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제1·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에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에 의거해서 국별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1·2부시장님, 우리 예결특위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 부분하고 세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투자사무실 부분, 세 가지 정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청, 과 단위 통폐합을 보니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쪽으로 문화위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와 위생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이것이 조합이 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꼭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을까요?

○박춘덕 위원 제가 받기로는 문화위생으로 받았거든요.

뒤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춘덕 위원 분리시켰는가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이네요.

문화위생이 아니고요.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구청 쪽에 2개가 있는데 의창, 성산, 마산은 산림농정이고 합포하고 진해가 보면 수산산림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통합 창원시 안에 각 구청별로 부서명칭이 이렇게 다르다면 민원이 혼선이 안 오겠어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농수산으로 가면 다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것을 산림농정이나 수산산림으로 구청별로 나누어서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민원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따로 이유가 있는지.

○박춘덕 위원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는데도 자꾸 혼선이 와서 이것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니까 구청에 경제교통하고 묶어놨어요.

이 부분도 경제하고 교통하고는 완전히 부서가 다른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구청 심의할 때 어떻게, 국 따라 가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렵니까?

○박춘덕 위원 구청이요.

구청에 경제하고 교통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이 부분도 성질이 안 맞다 말입니다.

안 맞는 것을 이렇게 붙여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조직 부분은 저희들이 말을 오래 하기가 그렇습니다.

꾸리기가 편한 대로 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민간인 입장에서 볼 때 혼선이 참 많이 올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세외수입을 좀 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한 327억 정도 감소를 하고 퍼센티지로 한 6.78% 정도 되는데, 재산 임대수익이나 사용료는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사업수익하고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금액이 큰데 이것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확충을 하려고 하고 토지매매는 안 되고 이러면 상충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좀 조절하셔야 안 됩니까?

○박춘덕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39.8%, 2015년도에는 40%, 내년도 당초에는 보니까 39.7% 이렇게 해서 자꾸 소폭이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자주도도 보니까 62% 해서 61%로 올해 좀 다운이 되고 했는데 이것이 자체수입 비율하고 의존수입 비율을 보면 자체수입 비율이 좀 낮거든요.

극복할 방안이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국도비도 올해 편성내역을 보면 한 60억 6천 정도 삭감이 돼서 전체 예산에서 10%대, 그런 부분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참 많고, 여기에 보면 주민세 세액 인상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세 경우에는 1인당 부담률이라든지 전체 금액이 크지는 않지요?

부담률이 큽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춘덕 위원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가 정신 차릴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중앙정부에서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국도비가 한 60억 정도 편성을 좀 작게 했는데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 고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5개동 정도를 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고 2차 사업을 내년도 중반기부터 할 것인데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50 대 50으로 하는 금액이 한 225억 정도 도에서 못 받았죠?

○박춘덕 위원 지원계획은 있는가요?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박춘덕 위원 하여튼 도비 부분이 요즘 참 이슈입니다.

제1부시장님, 도하고 채널이 잘 되지 않습니까.

좀 부지런히 왔다갔다 하시면서 연찬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는 교육 부분이 대폭 증가하고 대형사업 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우리 창원시 예산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SOC 부분은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편성하는 것이.

한 10% 정도, 8.9% 정도 되네요.

440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우리가 세입 부분을 많이 늘려서 사회간접시설을 하는 데 우리 창원시가 좀 더 투자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금액이 순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선택적 복지정책이라든지 보편적 정책 이런 것이 국가정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원이 똑바로 되는지 그 다음에 누수 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따져볼 때가 왔다, 통합 창원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 쪽으로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복지 부분에도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 쪽 부분에 금액이 다각적으로 여러 관로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작년 대비 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200%가 넘었어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2억 3천 정도에서 올해 7억 5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물론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생긴 지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 간의 성과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가동해서 창원시에는 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박춘덕 위원 예,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두 부시장님을 모시고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박 위원님께서 이래저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창원시의 재정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요구하는 정책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부채 제로를 큰 중점 정책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매칭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액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책적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중앙정부와 지금 현재 도비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원활치 못한 것에 대해서 극복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연구가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들께서 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도정질문이나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기초지자체에다가 재정을 그렇게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창원시에 유독 여러 가지 재정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또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균형 잡힌 예산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창원에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논리가 우리 창원시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 당연히 하시겠고 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일반적 사고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도가 지침으로 하고 있는 정책을 극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사실상 도에서 주던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소방도 우리한테로 넘어 왔는데다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자유수출지역이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또 진해 같은 경우 글로벌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어쨌든 모자이크사업으로 돈 못 받았던 것,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면서 야구장 신축에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종대 위원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기도 한데 부채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고 싶었고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약 4,400억 정도 순잉여금이 있더라고요.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돈 들면 100억 가지고 처리될 일을 4~5년 지나서 하게 되면 400~500억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 도지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저는 도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닌가, 도지사가 그런 잘못 정책을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모의 입장이 이렇게 행정은 이런 것이고 도지사가 행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검사 출신인 데다가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왔는데 검사나 국회의원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적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대안까지 만들어 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행정을 안하무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12개를 어느 날 갑자기 편성하지 않겠다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비행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들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그쪽의 동향이나 그쪽의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말고 외부의 요인들이 나아지는 것, 그것의 좀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데도 물론 서울사무소도 수고하고 있긴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울에 예산에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42명 의원 중에서 야당의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활용을 해야지요.

여야가 구분되어 있고, 지난번에 박완수 전 시장님께서는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부탁하면서 이런 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비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자료들을 주시면서 야당의원들도 가서 좀 설득해라,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오더를 준 적 있었어요.

두세 번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아니 여야가 구분되어 있고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디 여당만 있습니까?

야당도 있는데 반쪽인데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우리 창원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논리 개발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출자유지역 거기에 돈 225억이나 되는 돈을 안 주면, 지금 안 줄 생각 아닙니까?

안 주면 그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야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를 50억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당장 계획만 하더라도 1,240억 중에서 50억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도가 예산을 좀 주어야 우리도 명분을 가지고 국비를 타 내는 데 탄력이 붙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가 논리 개발에 그런 노력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김종대 위원 예, 하시죠.

○김종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문제는 시장님께서 야당의원들을 만나서 평소 때 얼마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하고 매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하고 있고.

○김종대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5선 시의원이 서울, 이것이 속기가 되는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활용을 하셔야죠.

○김종대 위원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 김충관 제2부시장님 참석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기자 기사료가 한 5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이것이 월 2회 지급하는 것입니까?

해당 공보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시민기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삼모 위원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제1부시장님 소관이죠?

○김삼모 위원 실제 창원시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의 소식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쪽 계통에 조금 일을 해 봐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창원시보가 시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호평과 사랑을 받으려면 현장감 있는 생생한 기사를 많이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비 5만 원은 좀 현실적으로 낮다,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줘야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좋은 기사를 발굴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업에 보면 사명감 이런 고취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이런 것도 사업을 넣어서 어차피 주부나 이런 분들이 선정되겠지만 좀 더 질을 높인다면 전문가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창원시보 자체가 소식지를 벗어난 정말 창원시보 그 자체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1부시장님, 제대로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김삼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죠?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지방채로, 걷어놓은 수익금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남아있는 이 잔고는 지금 여전히 지방채로 갚아 나가야 된다면 이것이 예산의 효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물론 통합 이후 초기에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 운용상 또 저희 의원들이 일정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1년도에 지방산업단지, 금방 말씀하셨던 진북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82억, 28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회계가 지금 지방채를 안고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또 34억 원 정도가 연마다 원금, 이자 포함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그 특별회계 자체가 빚을 안고 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22년까지 갚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이 그 사업이 종료되면 이 회계 자체가 종료가 되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22년까지 일단 진북산단 문제는 그 이전에 충분히 지금 정리가 될, 지금 거의 마지막 사업인데 그때까지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회계이치상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면 빚을 그대로 일정시기가 되면 갚는 것이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고 회계운용에도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후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를 안고 있는 부분이 같이 마무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시장님 두 분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 도비 확보 방안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다음에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좋은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12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산안과 관계없이 예산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 수정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조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줘야 내용을 충분히 알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구체적인 사업조서 말씀이시죠?

○김석규 위원 각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옥선 일단 각 위원회에서 수정조서의 대상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셨던 사업계획과 경과,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제출해 주시죠.

○위원장 이옥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아까 총괄적인 것은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계속 지방세도 줄고 교부금도 줄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서 세입이 줄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뒤쪽에 교육법무담당관 쪽에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입에서 5천만 원이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138페이지 체육진흥과 쪽에 서부스포츠센터부터 해서 운동장 사용료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8억 9천만 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용료가 왜 많이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강영희 위원 그 뒤쪽 페이지 체육진흥과 쪽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사용료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입장료나 사용료들이 그 사업이 활성화되면 사용료가 많이 올라갈 것인데 과학체험관처럼 무료화 되는 추세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다를 텐데 다른 부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잡혀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감소 부분 말고 137페이지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늘푸른전당 입장료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입장료가 기존에는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이것이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이관되어 온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똑같은 입장료인데 다른 과목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강영희 위원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뒤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선납비가 30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들어오는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총 100억 중에 30억 1차로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각 상임위별로 혼선이 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출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각 상임위별로 다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출연금을 동의하는, 재정법에 나와 있는 이것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함에 있어서 거기에 출연하는 금액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하는 데 거기에 얼마를 출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산심의 때 다루게 된다는 말이죠.

이래서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하면서 금액에 대한 얼마를 출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을 하되 출연을 하면서 얼마를 출연할 것이냐, 그것은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다뤄야 될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 앉으시죠.

○김종대 위원 여기에 와서 앉아서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 하시죠.

○김종대 위원 설명을 쭉 하셨지만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봤는데 아마 이 문제는 각 상임위별로 다 있는 문제이고 그 정도 양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연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의결을 각 상임위별로 하고 결국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의 심의기준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한국산업진흥재단에 37억 9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출연하기로 되는데 한국산업진흥재단에 37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출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실장님, 그것은 예산이 지출 후에 정산처리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그것에 대한 심의의결을 우리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어떤 기관에 우리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 100억의 소위 편성의 기준이나 편성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심의 의결할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심의의 권한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지출 후에 경영진단에 의한 정산처리를 우리가 보고 ‘아 이것이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감사부서나 여러 가지 진단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지원을 결정할 때 그것을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 일이 참 중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98억을 지원합니다.

출연을 지원하기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보고 의회에서 의결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98억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자기들은 뭐라고 말 하느냐 하면 창원문화재단 안에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보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가 98억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그 안에서 집행하고 그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출 후에 경영진단에 의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는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주면서 그것을 심의 없이 줄 수 없는 것인데 그 기준의 권한이나 그 기준의 심의의 정의가 어디까지냐 이것입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잠깐 같이 배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동안 혹시 연찬이 되셨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답변시간이 한 3분인가 됐는데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달랐어요.

한마디로 전자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출연기관 거기에서 이사회나 거기 정관에 나와 있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 기관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후자에는 그 출연금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깎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그 권한은 우리 의회한테 있다?

○김종대 위원 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기준을 삼아서 심의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이하게 판단해서 회의장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기는 하지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223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회 사무국에 너무 협조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기획행정위 하려면 삭감된 조서를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하려는데 자료를 안 주고 계시네요.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일괄 자료 요청한 것을 오후 3시까지 주시기로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오후 3시까지 일괄 자료 제출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는 그때 일괄적으로 받아서 내일 저희들이 심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기에 배석해 계신 담당 관계 공무원들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특히 예산 수정안에 관련해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57페이지에서 298페이지, 특별회계 808페이지에서 814페이지, 별도 책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부서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님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 4건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자료가 그렇죠? 맞죠?

○김삼모 위원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님, 해당 세부사업이 혁신시책개발사업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조금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하시죠.

○김삼모 위원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됐는데 왜 이것이 과다 계상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판단하시죠?

○김삼모 위원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님, 연구용역비가 창원국제고등학교 유치타당성 용역 시민여론조사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한번 소명하시죠.

○김삼모 위원 만약에 특목고가 설치가 되면 일반고 인문계, 공교육 자체가 위축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

○김삼모 위원 규제개혁 선도 도시 이것도 같이 설명하시죠.

○김삼모 위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하셨죠?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우선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획담당관님하고 교육법무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정연구원 성과보상금은 지금 시정연구원이 개원 7개월 정도밖에,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이야기한 공기업 평가는 가부터 라, 마까지 있는 평가는 우리 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만 해당되지 출자출연 재단 성격을 가진 것은 해당되지 않는 성과급 기준이고요.

그것은 잘못 이야기하신 것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성과계약서를 시장과 이사장이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서 시장이 재량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과급은 성과계약서를 얼마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그것이 내년 6월 가까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재단 형평성을 맞추면 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재단이기 때문에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문화재단은 130%,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130% 정도 편성해 놓고 있고 산업진흥재단은 100% 편성하고 있는데 시정연구원은 물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200%인 것을 100%로 삭감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제고 관련해서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고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국제고 막연하게 우리가 전체 제주도 연수를 가서 영어교육도시를 방문하면서 국제고가 대강 어떤 것인가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의 소득이 평균 연봉이 1억 5천 정도가 돼야 아이를 국제고에 진학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창원시에서 졸업생이 1만 3천 명 좀 넘게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인재가 유출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 유출이 특목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이렇게 했을 때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2% 정도가 외지에 있는 경남에 있는 김해외고나 이렇게 진학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전체 국제고에서 흡수할 수 있느냐 하면 국제고는 또 외고와 다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급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잡아도 1만 3,600명이 졸업하는 데 그 중에 진학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정원이 국제고가 전체 학생수가 특목고는 많지 않습니다.

5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아야 200~300명, 250명 보통 하기 때문에 그중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반이 창원시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1%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부모의 소득이 1억 5천이 넘는 자녀 중에서 창원에 1%가 되지 않는 학생이 진학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특목고는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창원시가 분담해서 설립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설립하면 대략 400~500억 정도 설립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원과학고를 했을 때.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그 중에 50%를 창원시가 낸다고 해도 사실상 200억에서 250억을 설립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민여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민여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일류 교육도시를 말한다’에서 300명의 원탁회의를 우리 시에서 진행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가 뭐냐에 대해서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교육진로가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49.4%, 그 다음에 공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이것 좀 개선해 달라, 이것이 23.6%로 대부분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여론은 73%가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과 공교육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특목고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인재유출 문제는 10.7%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이 원탁회의가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주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요구는 우리 창원시가 일류 교육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성, 다소 학력수준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좀 진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도 맞지 않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정책은 뭐냐 하면 보편교육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인재들을 위한 교육을 배제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가 교육청에 자문을 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하겠다면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 창원시민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신설학교를 하나 폐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체 설립비와 운영지원비가, 교사들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감당 못한다, 창원시에서 다 대겠다면 해라, 사실상 못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작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질의·응답 시간의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2천만 원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아마 용역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정연구원의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잖아요?

이것 사실 시장님 공약도 아닙니다, 국제고 특목고는.

그런데 시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할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장님 임기,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를 넘어서는 향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 버리면 차기 시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쉽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교육부 반대하고 교육청도 반대하고 이런 것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반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법무담당관께서 이야기할 때 일반고나 공교육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제고가 생기면 국제고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중학생부터 활발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교육 강화와 전면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올해 보도에도 예산편성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경비를 40몇 %가 올라가고 전체 120억 가까이를 늘였다,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느는 것은 2014년에 비해서 늘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 급식비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대비 2016년을 하면 급식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서민자녀지원, 그 돈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이지, 사실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교육경비 지원 이것이 사실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15억 9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지원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2015년 대비 높다는 통계는 맞지만 사실은 그것은 급식비와 도에서 주는 바우처사업이지, 다른 일반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비는 오히려 15억이나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제가 기준을 정한 것은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를 본 것이거든요.

○김석규 위원 아니 국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제외하고 한 해 들어가는 것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자녀를 한 명만 키우고, 한 명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것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학원비도 들어가고 학원도 가잖아요?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연간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이.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르게 나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하겠다고 여쭙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이것 바로 좀 잡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교육법무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시겠다고 발언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예를 들면 다른 국제고등학교 내지는 국제중학교 거기에 학비라든지, 아까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담당관님, 이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술고등학교 지금 추진하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가 졸업생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중학교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중학교 인정이 안 돼서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이것이 뭐냐 하면 점점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고 특히나 특목고 설립하는 것은 점점 지금 아까도 말씀됐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논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른 데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포함해서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학비나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특목고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한 것으로 지레짐작이 됩니다.

제가 그 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특목고하고 그 다음에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상충되는 것이 많다, 그것은 후반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과정 이런 것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폐교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녀가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반대로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면 폐교가 되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 되는 곳은 사실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이 저한테 어제 토론하다가 자료를 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창원시가 유치하고자 했다면 경남도와 사전에 연락하는 과정도 한번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에 가서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연찬도 하셔야 돼요.

그런 것 다 무시가 되고 협의나 동의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담당부서에서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인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목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주 영어도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는 기숙형입니다.

유아원을 들어가든 초등학교를 들어가든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3년 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삼시세끼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숙박도 하고 안에서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또 과의 수업을 받으려면 과의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학교마다 다 다른데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고 또 부모들이 다 서울이나 섬 밖에,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준이 항공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 학교는 5천만 원 정도 들면 생활비하고 항공료하고 합치면 김석규 위원 말씀대로 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제가 특목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통합 창원시 안에 이것이 전에 창원이나 마산, 진해 쪽에 작은 시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가 통합하고 난 이후에 108만 인구가 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큽니다.

옛날 구 3개 시에서 특목고 학생수를 보니까 한 150명에서 이쪽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교육감이 보편적 교육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저마다의 개성이 다 다르고 또 저마다가 주장하는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또 도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용역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여론조사는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학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학생수가 어떻게 늘어나는가에 대한 용역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야지, 지레짐작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춘덕 위원 지금 용원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용원 쪽과 웅천 쪽을 가보면 명지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용원이 지금 거의 유령도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명지 쪽으로 다 빠져 나가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됩니다.

간판 불만 있고 명지 쪽으로 전부 이사 다 갔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학생들 이사 때문에 다 간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기획 쪽에서 현장실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용원 쪽에 신도시가 형성된 지 불과 10년 안팎인데 10년 된 그 시점에 명지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 인구가 유출된다, 다리 넘어가면 부산입니다.

길 넘어가면 부산이에요.

그런 부분에 학생들 유출이 많다는 부분이 부산 쪽에서는 이렇게 넘어와서 진해 쪽으로 와서 웅동 쪽을 흡수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무슨 계획인지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향후 부산에서 용원 쪽을 집어먹으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다, 부산에서 학생들로 학교로 승부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이야기가 조금 엇나갔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통합 창원시 안에서 A지역에 있던 것을 B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마다의 학생들마다 다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통합 창원시 108만 인구 중에 특목고 인원 150명 정도는 충분히 내부로부터 수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시 돈이 10원 한 푼도 허투루 쓴 돈이 없겠지만 예산도 그리 크지 않고 2천만 원 정도 해서 여론조사는 그렇고 용역하는 부분은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깊이 토론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기획에서 충분히 토론한 것을 제가 여기서 다시 토론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기획에서 오신 위원님들 귀에 거슬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법무담당관님, 이것과 같은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이 기획에서 갔을 때 학생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교실수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위원회에서 설명된 것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이런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협의과정과 설명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아직 답변이 없었고 또 이야기하는 은연중에 답변내용은 교육청이 뭔가 그런 것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국제고를 만드는 것이 창원 인재 발굴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창원의 인재들을 수용하기 위한 국제고를 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타 지역의 인재들이 창원에 들어와서 교육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외부 인재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외부 인재들을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국비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 창원시로 이 인재들이 다시 보급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희가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시정연구원이 애초에 출발할 때 여기 보면 20억을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인건비 성과급 관련해서는 5,70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7억 2,300만 원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원래 10억만 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한 사업인데 갑자기 7억 2,300이 늘었는데 그 중에 5,700을 빼면 나머지는 어디가 증액된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7개월치.

○강영희 위원 기본 경비가 7개월치에서 12개월치로 늘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7개월 동안 운영했던 결과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운영계획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대충하면 안 되고요.

시정연구원이 출범할 때 여기 실장님 계신데, 출범할 때 10억을 출연금으로 시작하면 매년 9억씩만 투입하면, 회의록 확인해 보세요.

9억씩만 하면 이것 가지고 논쟁이 됐거든요.

왜냐 하면 시정연구원 출범할 때 한 쪽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한 쪽에서는 새로운 재정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긴다, 그러면서 평균 20억 가까이 들어간다, 수원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몇 번 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매년 9억씩 출연할 것을 명문화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바로 9억이 아니고 두 배에 가까운 18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지금 17억 출연금 주고 작년에 쓰고 남는 8천 몇백만 원이 있기 때문에 18억이면 두 배로 뛰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좀 더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력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작년은 7개월분이라서 10억이고 지금 그것을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강영희 위원 어쨌든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7개월치가 아니고 인력이 늘어서 된 부분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앞으로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에서 무슨 재단이나 아니면 기관 하나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점점 확대되면서 실제로는 재정이 어렵다, 효율적인 재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좋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나 집행과정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전체 2조 5천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 응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 마음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전체 자료는 다 줄 수 없겠죠.

적어도 여기에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해서 다루어져서 19건에 관한 19억 9천만 원에 관련된 자료라도 이것을 우리한테 주면서 예결특위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전혀 자료 하나 안 주시면서 무엇을 심의하라고 이야기하는지, 각 부서에서 적어도 지금 몇 개 입니까?

삭감됐던 부서 19개에 관계되는 부서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전체 자료도 줘야죠, 사실은.

그래야 예결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그리고 적어도 깎인 것이 지금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주지도 않고 그것을 또 3시까지 준다고 그러네요.

뭐 합니까? 지금.

뭐 여야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바로 가져와야, 다 검토된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찌합니까?

아니 질의를 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충실한 내용도 안 나오고 기본적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서 어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획담당관 쪽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무슨 자료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여기 세부자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끼워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여쭙,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시정연구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 원장에 관한 연봉제 해서 1명에 대해서 61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610만 원의 기준이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610만 원을 잡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61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재단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56,130원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각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기본급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똑같은 근거를 대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끝다리까지 130원까지 잡혀있는데 여기는 610만 원, 450만 원, 37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요.

다른 곳은 3,374,475원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대입의 근거가 같은 자료 같은데 지금 여기는 뒤에 끝다리는 없애버리고 사사오입 해서 금액을 잡았다, 이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담당관님께 610만 원의 근거를 제시하라니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유추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그랬겠죠.

문제는 거기에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예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을 다른 자료들하고 비교해 보면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가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감액이 되면 안 된다,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도 하시고 논리를 우리한테 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기본적 자세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원 단위까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것이 구체적인 근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수준에 맞춰서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첨부될 수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7개월 운영내용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계획서 이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실 관련해서 타 시도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 입학금을 비롯한 학생들 부담금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후 3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이옥선 같이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늦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행정국에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같이 마치고 중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늦긴 했지만 바로 행정국 소관 업무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장내 정돈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국 소관에 관해서는 일단 수정조서에 올라온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 특별히 하실 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아까 잘못 지적이 되어서 체육진흥과장님, 이것 기술적으로, 이미 두 건 말고 3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보면 창원실내체육관 변압기 교체 해서 1억이 잡혀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제 현장실사를 갔다 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봤거든요.

여기에서 전문용어가 들어갑니다마는 지적받은 것이 750kva 변압기 철심 가열 부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나머지 500kva와 250kva 변압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이렇게 올렸다는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 본 결과 이 검토서를 본 결과 750kva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고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나머지 변압기도 굳이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전문가 진단을 받은 결과물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물을 저도 일부 모 업체에 가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작정 교체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논리냐를 말씀드리면 과연 이 변압기가 사용수명이 풀로 그러니까 정격 부하 750kva를 썼을 때 20년이라는 규격에 나와 있는 통상적인 수명을 가지고 거기에 과연 풀 부하를 썼느냐를 가지고 역으로 따지면 안 썼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750kva 변압기가 설계수명으로는 하루에 750kva가 20년을 사용수명으로 봅니다라는 것이 권고사항인데 하루에 750kva는 풀 부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라이트 경기를 풀로 썼을 때 750kva인데 과연 운동량을 750kva를 쓰는 경기를 20년 동안 했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 20%밖에 안 될 것이거든요.

운동경기가 한 달에 한 10번 있으면 잘 있을 것인데 나머지 20일 것도 감안해서 20년 썼으니까 당연히 갈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지 않느냐는 측면이고, 그래서 일단 750kva는 어쨌든 간에 안전공사에서 열화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TR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진단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열화, 속도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와서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제가 현장실사도 했고 기술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굳이 이것은 올해 교체를 안 해도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우리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래서 조금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종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선도 도시 창원선언문 선포식을 1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규제개혁 선도 도시라고 해서 창원선언을 하는 그런 선포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특별한 어떤 변별성 있는 차별된 그런 정책이나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그런 내용들은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그 정도 성과들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규제개혁 선도 도시를 통해서 이런 창원선언문을 선포식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의 도시 위상을 제고한다거나 또 행정에 있어서 서민들이나 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들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선포식을 하고 나면 창원선언문을 선언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어떤 큰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규제개혁을 하는 기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향후 관리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또 행정은 어떤 행정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재정의 소요는 어떤 것들이 예견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질의·답변 시간이라서 개인적 소견이나 토론적 이야기는 할 필요 없지만 기업사랑뿐만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서민과 소회계층, 소위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는 데 규제개혁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규제개혁이 표현이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규제완화인지 규제개혁인지, 완화는 개혁입니까?

그것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옥선 제가 질문드린 것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정을 해 나가는 데서 보다 명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지방자치발전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중앙에서 발전법이라고 해서 규제완화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는 엄청나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 자체도 규제개혁인지 규제완화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후에는 5개 구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447페이지부터 802페이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은 1,309페이지에서 1,401페이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은 1,709페이지부터 1,85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013페이지부터 2,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그렇죠.

구청장님, 그동안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부탁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소회 같은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소관 업무는 저희들이 심사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도 사실 없고 특히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장님, 공직을 이번 연말로 해서 정리하시게 되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소회와 함께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입니다.

해당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금액으로 올라온 것이 하필 제 지역구가 되어서 여기는 불요불급의 불급으로 올라온 것이 2,083페이지에 회원구 안전건설과에 내서 상곡마을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이 삭감을 당했는데, 이것이 지금 3-56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용역비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업무를 보시면서 당부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구청장님, 구청장님들께서 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구청장님들을 다 대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창원시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장님들이신데 이 귀한 걸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정도로 일반적 원론적인 인사말씀만 듣고 가시게 하기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결특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4,5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고견들, 소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견들을 많이 저희들도 좀 배우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도 좀 나누는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산의 어떤, 우리가 통합 이후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받던 국고로부터 소위 보통교부세 그 다음에 도로부터 받던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금 이런 것들을 특별법에 의해서 못 받게 됐고,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던 복지 부분에 관한, 그것이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을 지자체에서 감당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부채 제로라고 하는 것을 정책으로 해서 계속 재정지원 하는 것들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창원시가 이런 어려운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방안들이 뭐 없을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혹시나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나 구청장님, 다섯 분 중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의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자청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선임 구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조금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성산구청장님한테도 여쭙고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을 지자체에다가 부담스럽게 떠넘기고 있는 듯한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다른 지자체의 차별성 있는 복지정책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구사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에다가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 성격에 어긋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이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 교복에 관련해서 조금 지원하는 그런 정책, 그 외에도 여러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조정해 가면서 여러 가지 범죄행위이다라고 행자부장관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행정을 해 오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어려운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도정의 부채 제로 정책을 구사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쭉 집행해 왔던 기금들을 폐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무리한, 도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또 우리 창원시만 하더라도 그런 정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고, 경남의 소위 18군데의 지자체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가 하고 있는 도정 부채 제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은 두 분한테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마산회원구청장님, 창원시가 통합을 통해서 저는 무리한 통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통합이 4년이 지나고 새로운 당사자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2기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정을 맡게 되고 의정을 맡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광역시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지향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위 복리증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정책하고의 반대적,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가 되게 되면 또 자치구가 5개 만들어져서 또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3개 시가 통합하는 궁극적인 그런 것에 이것이 부합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동시에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재단, 또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이런 소위 기존 조직 외의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이 신설됨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여러 가지가 예산 편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가 발전하는 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좀 이것을 가감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견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좋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제가 한 때 시장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장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관련된 SOC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내지 그리고 또 소규모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잘 함으로 해서 그 기관의 단체장들이 아마 굉장히 칭송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구청 같은 경우 구청장님한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시장이라면 포괄사업비를 한 2~3억은 좀 많습니까?

하다못해 1억씩이라도 좀 포괄사업비성의 예산을 좀 드려서 그 지역에서 뭘 원하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바로 지원해 주고 처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 실제 구청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장시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구청장님의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실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고 가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게 되면 실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이 또 추진돼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두고두고 토론을 하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부터 429페이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소방본부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아쉬움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 소방서와 관련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소방본부가 창원시로 이관된 이후에 여러 가지 아마 시설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3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특별회계 817페이지에서 824페이지이고 부서는 진해·창원·마산 차량등록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마산차량등록과장님, 그래도 한 말씀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예결특위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오신 김에 마산차량등록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우리 위원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도 아마 이전 대상지가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를 별관 형식으로 다시 짓는 것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이사 가는 비용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비용은 다 빠져 있으면서 이사 가는 비용만, 사무실 리빌딩과 관련된 비용만 들어가 있고 가는 장소, 재건물을 임시 건물을 짓는 금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간단하게 이 자리에 밝혀주시면 다음에 추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 길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힘들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비 대행사업비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번호판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4,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 내용에 관해서 창원차량등록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이 2억 4,500만 원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것이 전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사업비를 이관시켜 주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번호판 제작하고 이렇게 합니까?

○김종대 위원 이것을 굳이 안 해도 우리가 해도, 지금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대행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우리가 직접 의뢰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그 비용이 2억 4,500만 원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837페이지에서 884페이지, 특별회계 1,407페이지에서 1,412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사랑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가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해당 위원회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863페이지에 보면 기업사랑과에 출연금 2천만 원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CI 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귀하게 오신 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힘들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국 소관 관련해서 이것저것 다루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고 또 속기를 위해서도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러하고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창원시는 그 사업과 병행해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사업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그리고 사업의 어떤 목적한 내용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거행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오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생태교통과에 지금 전기자동차 20대를 구입하도록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수소자동차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나 되는 전기자동차를 그 충전소와 합치면 거의 10억, 9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비용을 과연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소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공용차량 이것을 지금 교체하는 대수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대를 배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보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정수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물론 선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856페이지 보시면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상향 조정됐는데 위탁기간이 1년마다 계약합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향 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억 6천 정도 위탁운영비가 지금 올라갔죠?

이것이 지금 3년간 위탁비용입니까? 아니면 …….

○이해련 위원 2016년도 것이잖아요?

○이해련 위원 작년에 추경에 했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다 그냥 같이 그것을 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방 컨벤션센터 질의를 하셨는데 컨벤션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857페이지, 지금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지금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해양신도시와 마산로봇랜드에 컨벤션센터 신축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옥선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로봇랜드는요?

○위원장 이옥선 일단 저희들이 통합될 때도 행정의 효율성이나 중복투자를 없애기 위해서 통합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금방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해양신도시나 로봇랜드 안에 컨벤션센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누누이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지금 1, 2억도 아니고 115억이라는 돈이 지금 증축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신도시하고 로봇랜드사업팀하고 연찬을 하셔서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원장 이옥선 지금 해양신도시에 단순히 전시실만 한다면 지금 해양솔라파크에 있는 전시실에 하고 있는 그 이상의 수준은 안 벗어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로봇랜드에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 자리에서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더 양쪽, 해양신도시의 사업계획하고 로봇랜드의 사업계획하고 같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87페이지에서 1,048페이지, 특별회계 1,415페이지에서 1,422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그래도 오신 김에 하나는 답변을 하고 가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924페이지에 문화예술과,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도 했을 것이고 검토도 했을 것인데 창원조각비엔날레 이것이 10억짜리죠?

지특 5억에다가 시비 5억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종래 위원 장소는 어디죠?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정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운학부 자리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 증축 관계 어디서 담당합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담당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딱 보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50억짜리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시작됐을 때 시운학부 부지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분양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할 때 예술회관과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분양자들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높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감사원 감사에 공연 횟수로 용역이 잘못됐다 해서 전면 취소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 분리해서 추진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박춘덕 위원 그것이 복합건물로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하고 예술회관하고 분리시키면 부지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박춘덕 위원 건물이 두 동이 들어온다, 그렇죠?

○박춘덕 위원 부지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주차장하고 다?

○박춘덕 위원 한 건물, 동일 건물 안에 두 개가 들어 있다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걱정하는 것은 또 저래서 제2의 청소년전당이 나오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진해 시내 쪽에도 동일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하나는 빼고 그냥 강당만 지었는데 그것을 지금 청소년전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박춘덕 위원 이동 택지 안에 들어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야외공연장이 자리도 좁고 말 그대로 야외에 있기 때문에 공연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에 1천 석 이상 규모가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혹시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한다면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2016년 상반기에 용역해서, 부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2016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는 것이죠?

○박춘덕 위원 공사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까?

○박춘덕 위원 새로 해야 되고 부지는 그냥 있는 것이고.

○박춘덕 위원 이순신리더십센터와 같이 간 것인데 하나는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하나는 저렇게 있으니까 기대심리가 아주 높으니까 과장님,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완성시켜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1,001페이지에 제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인지를, 마산 소규모 요양시설(나형) 장비보강 해서 9억이 잡혀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 시설이 어디죠?

1,001페이지 맨 밑에서 조금 더 위에 마산 소규모 요양시설.

○노종래 위원 이것이 직영입니까?

마산 소규모 요양시설이 우리 시립이 아니잖아요.

○노종래 위원 이것 국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4억 5천이라는 돈.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1억 3,500만 원 됐고?

○노종래 위원 시비가 3억 1,500만 원이 올해 2016년도 사업으로 다 확보됐다는 말이죠?

○노종래 위원 저 위에 마산 소규모 요양시설(나형) 개보수 해서 270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하고 같은 시설 아닙니까?

장비보강하고 개보수하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회성동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이번에요?

○노종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2억 같으면 손도 못 대는 금액인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회원구에 노인복지관 짓고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종래 위원 없다고요?

○노종래 위원 아니 지금 외부에 있는 노인회 회원들은 이번에 시비가 확보돼서 30여억 원이 확보됐다고 알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노종래 위원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저희 회원구에서 회의를 할 때 시·도의원끼리 상의한 내용이고 물론 표기가 안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도의원 간의 이야기이고 빨리 증축하기 위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넣자는 내용이고, 실제 표기상으로 시비가 올해 30여억 원이 확보돼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저한테 노인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표기가 없는데 36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노종래 위원 상생발전특별회계 이것은 올해 초에 시·도의원이 구체적으로 상의한 결과이고, 이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30몇 억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취득 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1,003페이지에 보면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해서 시설비, 부대비가 2억이 또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요청사항에서 증축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물론 설계기간이 커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저희 지역에 가는 돈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회원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짓고자 전 시의원,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민원도 다 감소해 나가면서 하는데, 다른 데서는 증축해 달라고 증축비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짓고자 하는 데는 보상비가 없어서 해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나 넣고 있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노종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현안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희 시·도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도 포기해 가면서까지 회원구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36억이라는 돈이 시비에서 책정돼서 확정돼서 지나갔다면서 저보고 왜 그것밖에 안 붙이냐고 그래서 상생발전특별회계 또 30억이 있으니까 60억이면 내년에는 완전 공사가 마무리 되겠다는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노종래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 있는 민원인이 노인회 회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생발전특별회계 3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의원, 도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36억이라는 돈이 올해 2016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 왜 그것을 모르냐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합이 얼마냐 하면 66억입니다.

66억의 돈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3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으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물론 여기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66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현장에 뛰는 저희들은 사실 욕을 안 듣죠.

좋은 말로 하면 욕을 안 듣죠.

어떻게 그것을 모르냐고.

○노종래 위원 다시 한 번 더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내서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이, 제가 오죽했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예산서에 아무리 36억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시·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는 것도 포기하면서 30억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시비가 확보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했는데, 시비가 36억이 확보되고 시·도의원이 준 30억 해서 66억이면 내년에 바로 삽자루를 꽂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왜 그것을 모르냐니까 제가 황당한 것이에요.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 업무 소관 중에 근대건축물 관련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면 진해 흑백다방을 이슈로 한 근대건축물 예산이 도시재생과에 5억이 지금 개보수 차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확보된 의미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근대건축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의 의지 내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업무들이 같이 협조가 돼서 확보를 해서 근대건축물이 지정된 부분을 비롯해서 일정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도 개최했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참 애를 쓰시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벌써 지정이 여러 군데 요청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사업비가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의원으로서는 좀 서운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추경에라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들 거의 다 삭감된 것 같아요, 맞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큰 돈도 아니고 20만 원 삭감, 30만 원 삭감, 100몇십만 원 삭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큰 돈도 아닌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 행사를 하시는데 그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지금 깎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해마다 300만 원 받던 것이 270만 원 받다가 270만 원 받다가 24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계속 창원시에서 민간단체 행사하는 데 계속 깎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돈 받고 안 하겠다고 그냥 나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 돈 줄 바에 우리가 거지냐고 그러고 그냥 나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아니면 설득을 하시든지 그래서 중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시 의원들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34페이지에 보면 창동예술소극장 운영비가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깎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이것은 메세나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해련 위원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 시설비에 창동, 그러면 운영비 5천만 원, 시설비 5천만 원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인데요.

이해련 위원님 질문하셔서 덧붙여서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각 과는 문화예술과든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는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삭감됐는데 사회복지과에 민간이전사업에 8,230만 원이 증액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는 4,300만 원, 민간행사보조는 650만 원, 사회복지보조사업은 3,23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이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기존사업들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13.5%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든지 하는데 지금 8천만 원 이상 증액을 해서.

○강영희 위원 기준이 다릅니까?

회계편성기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늘은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다른 행정과나 이런 데 운영되는 단체들은 그런 증액되는 것이 없거든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운영비를 더 지급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는데 여기만 특별한 기준이 왜 다른가 하는 이야기이죠.

○강영희 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그리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1페이지부터 1,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시면 귀한 시간 내셔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다 오셨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시장님의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로 의료관광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경과,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가 사업을 추진에 함에 있어서 나중에 평가작업을 하실 것이죠?

○위원장 이옥선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깊은 관심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 정도 진행한 이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듭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에서 특히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공적인 의무, 예를 들면 의료장벽을 낮춘다든지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접근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공적의료의 역할들을 더 깊이 더 열심히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9페이지에서 1,299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문화시설과 순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업무를 보시는 와중에 담당 직원분들과 같이 오셨는데 한 말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도서관사업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파고들어서 그야말로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격조 높은 문화도시로 가는 데 문화도서관사업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를 맡아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 저희 위원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 도서관에 평생교육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업무에서 하는 교육사업들도 있고 또 도서관 자체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문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바람에 사실은 업무의 일맥상통한 내지는 일관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도서관 하면 한 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소통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전담 업무를 나눌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 1,285페이지에 야외조각공원 작품 30점 유지보수 1,200만 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위탁을 어디다 주실 텐데, 그렇게 합니까?

○이해련 위원 조각을 전공한 직원이 한 명 있다.

○이해련 위원 기간제로 있는 것이에요?

○이해련 위원 그 분이 1년 내내 관리한다 그 이야기이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고 1,286페이지 보시면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 작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련 위원 2015년도에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을 구입하지 않으셨냐고요.

○이해련 위원 2014년도에는 수상자가 없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이 없었고, 2016년도에는 올해 수상자가 있으니까.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그리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35페이지에서 1,509페이지, 특별회계 1,859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다른 질의는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 토지매입비 9억 9천 잡혀 있네요.

예산서 1,455페이지입니다.

쉼터 조성은 어디에 할 것이며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 밑에 논을 사들인다 이런 말이죠?

○김삼모 위원 9억 9천이면 몇 평 정도 사들입니까?

○김삼모 위원 대여섯 필지이면 평으로 계산하면 몇 평 됩니까?

지금 한 평당 매입비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된 금액입니까?

○김삼모 위원 감정평가사에서 감정금액이 21만 원이 설사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금액 자체가 작다, 많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9억 9천을 나누면 되겠다, 그렇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2015년도에도 매입을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다가 중단이 안 됐습니까?

○김삼모 위원 줄어들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계속 해 오고 있다, 그렇죠?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매입할 면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것이 몇 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예산 반영되는 대로 쭉쭉 계속 매입하는 것이죠?

○김삼모 위원 실제 저도 주민들 소리를 조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제 주민들은 생태지역이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서, 시가 보존가치가 있다면 빨리빨리 매입해서 해야 되고 자꾸 주민들보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이 쉼터는 뭡니까?

쉼터 조성이라고 해 놓은 것이 쉼터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쉬는 쉼터가 아니고 철새들이 쉬는 쉼터이다, 그렇죠?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에 예산에 관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있기는 하지만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 가지고 있는 소위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지역민들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립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물답게 잘 지키기 위해서도 결국은 주민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만이 이것이 잘 운영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가 쭉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좀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에서 개발계획이나 또 주민들하고의 관계 설정이나 그리고 자연보호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많이 가미한 그런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그래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수렴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486페이지 돝섬유원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비가 14억이죠?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감리비하고 쭉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지역개발기금도 지금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지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위원장 이옥선 지금 하루에 돝섬을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옥선 거기에 수송은 어떻게 하고 있죠?

○위원장 이옥선 그 관계 작업하시는 분들 빼고 일반 관광객들,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입장료 발권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것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해양신도시가 그 앞에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해양신도시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들어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돝섬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관광과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돝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지만 단순히 그것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이것을 내일 오전까지 지금 사업계획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이 외에 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나중에 해양신도시가 어떤 모양으로 위치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내센터를 좌우,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잡을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이 돈을 먼저 투자해서 나중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지금 판단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일단 그 계획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공원개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484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이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위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1,490페이지에 보시면 예초기 구입 있죠?

○이해련 위원 이 예초기가 몇 대 구입하시는 것이죠?

○이해련 위원 3대, 그러면 대당 50만 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가 구청업무 받다 보면 예초기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30만 원이고 어떤 데는 50만 원인데 여기에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몇 대이고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초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해련 위원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공공부문 옥상녹화사업하고 옥상녹화사업 개인주택에 하는 것이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산만큼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군요?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9페이지에 장미공원조성사업이 19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장미공원의 규모를 확장하는 확장사업이죠?

○김석규 위원 1만 9천㎡를 확장하면 그 옆에 운동장 쪽으로 확장하나요?

○김석규 위원 지금 사실은 가음정에 운동장이 체육공원들이 있긴 하지만 못안마을은 사실상 상남동에 가깝거든요.

법정동으로 따지자면 가음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못안마을 운동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성산구 상남동에 주민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못안마을 쪽으로 운동장을 조성해서 상남동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음정은 운동장이 없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확장하는 것은 찬성하고 실제 제가 봤을 때 장미가 한창인 5~6월 되면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아예 운동장 전체를 다 장미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에요?

○김석규 위원 어디가요?

○김석규 위원 그것은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김석규 위원 아니 거기에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정비를 안 해 주다 보니까 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줄어버렸어요.

LG나 기업체에서도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보면 족구동우회에서 성산구 족구협의회에서 정례대회를 거기서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운동장을 지금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올 7월인가 쯤에 정비를 해 준 것이에요.

정비를 해 줬는데 이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운동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가장 민원이 제가 주위에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족구예요.

족구장이 지금 현재 기존에 옆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한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족구전용구장이라고 해서 여러 팀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성산구에도 그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족구장 세 개 정도, 장미공원 쪽 말고 이쪽 편으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3세트 정도만 넣어준다면 족구동우회에서 대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월별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축구는 사실상 들어오면 확장되는 순간 축구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족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설계안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주민 민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기존 장미공원에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제법 깁니다.

거기에 장미가 많이 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더러 오는데 가족들이 오면 화장실까지 가시는 시간이 아이들하고 가면 보육교사도 따라가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특히 한참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주차 때문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도 대단히 민원이 많습니다.

장미공원이 있어서 좋긴 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설계에 좀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김석규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이나 함께 의논해 가면서 사업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도로변에 가로수도 과장님께서 관리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한번 했던 내용인데 지금 사파동에 보면 사파성당, 대동아파트 도로가 있습니다.

쭉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한 40년씩 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뿌리가 전부 위로 솟구쳐서 민간주택을 실제 담장 같은 것이 금이 갑니다, 이 뿌리가 흔들어서.

그리고 보수도 해마다 땜방식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 자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식목 자체를 변경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고 그때 요청을 했는데 그 외에 큰, 아무런 별 답변이 없었어요.

도로보수만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했고 가로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구청 담당자분과 의논해서 지금 그 지역이 보면 자전거하고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이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뿌리는 크지, 바로 담당하고 길이가 1m도 안 되거든요.

주택가인데 실제 주택 민원이 발생, 아마 지금도 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진지하게 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물론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챙겨봐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13페이지부터 1,543페이지, 특별회계 1,864페이지이며 부서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오늘 로봇랜드 기원제 가셨죠?

다녀오셨습니까?

○김종대 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산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조달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로서 일하는 데 애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창원시의 소위 20~30년, 50년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곳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로봇랜드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일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신도시 사업계획안에 컨벤션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지금 말씀이 좀 안 맞는 것이 해양신도시에 대한 사업공모를 할 때 대단위컨벤션센터 유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컨벤션센터가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랜드 안에는 컨벤션센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옥선 지금 전시관이나 컨벤션센터를 소규모로,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10개 정도의 사무실, 회의실 11개 정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소규모로 컨벤션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로봇랜드가 그야말로 제대로 로봇랜드로서 국제적인 또는 우리 국내에서라도 나름대로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여기 와야만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산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야말로 축소하거나 내지는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로봇랜드가 나름대로 어쨌든 도나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만큼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구)창원시 때도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텐데, 지금 두대동에 있는 컨벤션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것이 100억이 넘는 것이거든요.

가용예산에서 보면 우리 시 예산에서 1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까지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