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3개 보건소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위원장 이상인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60페이지, 단위사업은 의약 사업이고 중간쯤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해서 작년에 6천만원 집행했고 올해 3천만원 증액해서 9천만원 신청하셨네요?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한 서류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자동제세동기 이용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주철우 위원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119에 403명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20명을 구했다는 이야기고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 6천만원 가지고, 이게 한 25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몇 대 설치하신 거죠?

○주철우 위원 대략 한 20대 넘게 설치하신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그죠? 그 22대의 이용에 대해서 물어 본거였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업 이야기를 해서, 저는 기업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꼭 뭘 집행을 하면 그 결과가 제대로 되었나 집행이 제대로 되었나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안 생기는 게 좋은데 제 이야기는 설치하는 위치도 다르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로변 위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위주로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저는 좋아서 이게 지역에, 사실 우리 지역은 빌라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빌라가 많은 곳이라서 의원포괄사업비로도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설치해놓고 시범적으로 해놓고 그게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증액요구를 해 와야 되는데 증액의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질의에 답변이 너무 미약한 것 같고요.

질의의 요지는 이해하셨죠?

○주철우 위원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 맞는지 그 지역에 설치해서 이용이 전혀 없다면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자동제세동기의 성능은 그 차이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자동제세동기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만약에 도와줄 사람이 조력자가 그 세동기 사용문구를 읽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답변이 좀 미약한 것 같고요. 만약에 요청하신 예산이 통과되어서 더 많이 설치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위치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품, 지난번에 제 방에서 설명할 때는 어떤 특정 업체만 밀어주기가 아니고 제품의 성능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정한 순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보건소 별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다른 보건소에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106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5억이 다 그쪽입니까? 자궁경부암.

○주철우 위원 그 5억 증액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아무리 책자에 찾아봐도 이게 안 드러나서, 이게 어디 있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어디에 있냐는 거죠.

○주철우 위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여기에 증액된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아, 단위사업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있네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 반대로 1072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은 금액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목으로 갔나요?

작년에 3억이었는데 무려 2억 2천만원을 깎았던데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1072페이지 예방접종사업 2억 2천만원이 깎였는데 그 부분이 어디로 간 거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서 보조금으로 넘어간 거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드러나죠? 보조금 사업비는 증액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죠? 그게?

○주철우 위원 창원보건소 치매치료비 1077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해서 단위사업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치매관리에 전체적으로는 1,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있고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치매치료비에서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되게 치매치료는 계속 해 왔을 텐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1페이지 아래에서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07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을 1,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신규추진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주철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면.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진해보건소장님? 진해는 그쪽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본 위원이 본 걸로는 감액한 걸로 나와 있던데 아닙니까? 진해 그쪽 예산 어떻게 되어있죠?

○주철우 위원 감액처리 했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이 말씀 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전에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도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금액을 맞춘다, 본예산은.

○주철우 위원 추경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추경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본예산을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국가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맞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런 설명은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에 증액이 1,000만원이 되면 그 사업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내주셔야지, 그냥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예를 들어서 나 5,000만원 줄게 50% 맞춰라 해서 5,000만원 더 내서 1억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가지고 왜 1,000만원을 올려야 되는지를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청아병원이나 동서병원 그쪽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한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물어 본거죠. 위탁하고 있다면,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고 위탁업무 내용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에 내실을 기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1083페이지 위에서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301입니다.

1083페이지 301항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원명령자 지원이라는 게 결핵환자 입원명령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거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결핵환자가 증가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주변이 없는 모양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예측을 하잖아요. 모르니까, 결핵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면 결핵환자가 거의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원명령을 내릴 분이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차라리 설명이 작년에 2천만원을 받아썼는데 실제로 예상외로 결핵환자가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작년에 추가로 쓴 거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타당한지를 검토할 텐데 그 설명은 제가 이해 안 되어서.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핵환자 발생이 2배가량 되고, 쉽게 말해서 입원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이 2배 정도 늘어 나냐고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주철우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예산이 나중에 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추경에도 이걸 안 떨면 불용예산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돈들이.

○주철우 위원 예, 결핵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자료도 있지만, 넘어가고요.

건강증진과 1095페이지 아래쪽에서 좀 올라오다 보면 307민간이전, 민간위탁금 U헬스시스템 관리서비스 비용이 많이 떨어졌네요. 2억 정도 가다가 한 5,500만원이 절감 되었는데 절감시킨 건 잘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게 떨어진 거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는데 절감을 어떻게 시켰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헬스시스템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뺐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1억 4천만원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주철우 위원 쪽지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보건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3개 보건소에 약품구입 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인데 올해는 분명히 그리 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절감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1057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보건소 신축이 6억인데 그 창원보건소 신축에 관한 시설부대비가 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 9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1억은 이거는 예측이네요?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60쪽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왜 30대가 필요한지, 이게 신규입니까?

○김재철 위원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꼭 30대가 필요합니까?

○김재철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재철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1062쪽 상단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신규가 8,7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의료관광 홍보 가이드북 제작 5개 국어가 있는데 이 제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76쪽 하단부분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개소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나 회의 때마다 방역소독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질의를 했습니다.

근래에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게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것도 좋지만 하수구마다, 요새는 소공원이나 동네 공원이 숲을 많이 이루다보니까 거기에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방역할 때는 동네 숲 속이나 하수구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해주십사하고 3개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사항, 내년에는 좀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소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1060페이지, 1127페이지, 1183페이지 창원에는 300만원에 30대 맞죠? 맞습니까?

마산에서 500만원에 열 몇 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왜 틀립니까?

○이희철 위원 그럼 마산은 500만원을 어떻게 산출을 한 겁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관해서 국비, 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마산입니까? 이거는 기금하고 또 시비하고 매칭이 된 부분, 이런 부분도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바로 답변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죠?

국비 시비 매칭에 기금 시비 매칭,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희철 위원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올해 메르스로 국가비상사태의 건으로 보건소에서도 참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본 위원도 의문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의료비 및 구료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에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약품구입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을 부치는 거, 조달 구매하는 거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추정가격 얼마 이상은 조달 구매를 하고 얼마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조달구매로 다할 수 있다, 그죠? 1억이 넘든 2억이 넘든.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희철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온 자료입니다.

추정가격 금액별 계약방법 해가지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금액은 입찰진행을 한다고 보건소에서 자료 받았습니다. 잘못 주신 겁니까? 제가 이메일로 방금 받았는데.

○이희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된다. 그죠?

○이희철 위원 확실합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내년에도 집행이 될 부분이고 해서 연계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바로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조금 후에 질의를 드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이랑 연계가 되고 2016년도에도 그대로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이 될까봐 우려스러움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 제조구매 집행현황부터 의료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냥 조달구매, 전부다 조달구매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느 업체에서 조달구매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제가 보건소에서 받은 이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16년도 예산집행이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추가질의 할 테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에 왜 그 답변이 잘 안됩니까?

앞으로 답변이 좀 미진하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경고하겠습니다.

연찬도 좀 하시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심의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보건소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업무연찬을 하시고 오셔야지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1057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 신축에 61억이 확보되어있고 시설부대비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고 2017년 2월에 신청사 이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준비나 모든 면에서 차질은 없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예산확보 문제는 더 이상 확보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본예산에서 다 확보를 하셨다, 그죠?

○정영주 위원 건설비는 확보가 되고 나머지 시설부대비 1억 가지고 이사하고 이런 데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정영주 위원 아, 일단 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도대체 1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2층, 3층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건의드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1060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걷기코스 운동명소 이런 곳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애를 쓰셔가지고 아주 잘 되어있는 거를 종종 보거든요.

과장님 1060페이지 보셨어요?

○정영주 위원 제가 요즘 걷기를 시작하면서 보건소에서 표지판에 칼로리도 계산 되어있고 운동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있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안을 드린다면 대전에 계족산이라고 있어요.

계족산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황토 길을 걸으면서 산행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되어가지고 계족산 황토길 걷기를 하면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고 방송에 나오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도 거기를 한두 번 정도 가봤고, 계족산을 오투린이라는 소주회사 사장님께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자기 회사 소주 만드는 공장에도 그 황토 길을 만들어놓고 그 산 전체에다가 황토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서 설명도 듣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혹시 그걸 우리 창원시가 벤치마킹해서 걷기코스로 만들면, 어차피 대전까지 우리가 가서 걷기를 하고 황토 길을 걷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 쪽으로 우리 시의 마인드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창원에서도 그렇게 황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면 참 좋겠다, 그리고 특히 창원천 주변에 걷는데 있잖아요?

그 코스에 걷기 아스콘 깔아 놓은 게 지금 거의 닳아져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 도로를 따라서 황토 길을 만들어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황토가 심장질환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직접 사장님한테 자문도 좀 구하시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1062페이지를 보면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 팸투어 초청 해 가지고 항공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장동선 계장님이 위원 방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추진하려고 설명을 하실 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옥선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많이 하셨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병이 들면 사실 대형병원이라든지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창원이, 작은 이 지방도시가 과연 의료관광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을 때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체 사장들하고 다른 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특별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성과급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을 벤치마킹을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관광회사 여행사를 초청해 가지고 항공료를 주고 구경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영주 위원 아,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구경도 시켜주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시다, 그죠?

○정영주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바이어 무료건강검진이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1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10만원짜리 건강검진 가지고 신뢰성이 있을까요?

○정영주 위원 아, 그러면 병원 측이나 그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분담하기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있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있다 그죠?

○정영주 위원 그리고 1057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에 찜질방 관련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건진료소 찜질방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2개소 되어 있고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구 창원 시절에 보건지소를 전부 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찜질방 있다는 소리를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은데 본적이 없는 것 같은 데 찜질방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정영주 위원 찜질방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냐고요?

○정영주 위원 2005년부터 찜질방이 운영이 되었어요?

○정영주 위원 아니, 제가 보건지소에 현장에 나갔을 때 찜질방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 찜질방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1057페이지,

○정영주 위원 보건진료소 찜질방 되어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아, 여기 보건진료소하고 보전지소하고 다른데 보건진료소에는 찜질방이 있다 그죠?

○정영주 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찜질방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있네요. 찜질방이.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이렇게 서로 고생하고 계시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경쟁도 하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마산에, 다른 데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창원 같은 경우는 31.63%정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60억 정도 되어가지고 249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리어 감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기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논리도 안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마산보건소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보건행정 쪽에서 많이 감액이 되어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종대 위원 창원보건소에는 예산총액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종대 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김종대 위원 1124페이지 이왕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생물테러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시체계나 그리고 초동대응을 위해서 요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내용들이 잡혀져 있다 그죠?

○김종대 위원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액 자체가 220만원으로 잡혀져있어요.

○김종대 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220만원이 되었을까요?

○김종대 위원 모의훈련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합니까?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해가 안 되는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장님,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위에 보면 감시체계 의료기관 운영비가 264만원으로 책정되어 올라왔네요.

○김종대 위원 이거를 심의한다고 보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심의할 때 무슨 기준을 잡을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말하려고 하면 이런 자료들을 우리한테 주어야 우리가 심의가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게 다 속기가 되고 다른 분들이 다 볼 거란 말이죠.

저 위원이 쫀쫀하게 그걸 뭐 질의하고 있노? 이렇게 말 할 거라.

우리 위원들도 말을 하면서 이게 영구보존 되는 역사적 발언이기 때문에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렇는데, 왜 이런 자료를 안주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해 보시죠.

○김종대 위원 과장님, 말을 들으면서 자꾸만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이리이리 해라, 이렇게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표기를 어떻게 자세히 하겠습니까? 따로 설명서를 주셔야 되고, 그죠?

○김종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가 평상시에 고생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좀 너무 관대하게 넘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 저분들이, 대표적으로 보건소의 참석 배석인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또 여성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굉장히 긴장되어 와가지고 열심히 연찬해 왔는데 우리가 묻지도 않고 그냥 막 통과를 간단하게 배려해서 한다고 하지만,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들 저렇게 예사로 예산을 심의하는가? 아니면 행정을 그렇게 견제하고 감시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갈까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란 말이죠.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몇 번 진행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우리를 너무 좀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예산심의하고 부합되는 이야기가 아닐지 몰라도 진짜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소장님들이 좀 감안해서 관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말이 좀 이상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26페이지 보실까요?

의약사업에 관해서 내용을 쭉 보는 가운데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47.16%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내용을 하나하나 묻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50%나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까?

○김종대 위원 행사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365안심병동 사업비 같은 경우는 62.06%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의료박람회 하는데 안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365안심병동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도 됩니까?

○김종대 위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련된 보고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가 아까 말씀하시는 2017년도 수가변동에 의한 것은 그것은 앞으로 1년 후의 이야기고 한 마디로 지금 현재 도가 부채제로화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 기초지자체에다가 재정지원을 적게 해주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창원시민을 관리하는, 의료보건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 도비가 적으면 우리 시비라도 많이 넣어 가지고 이런 안심병동,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시범적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걸 도가 적게 준다 해서 우리가 적게 배정해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플러스 역량사업, 이 내용도 지금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 지역구가 마침 회성동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회성동의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아하셨고 사실상의 건강관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쭉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내년부터 안 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깎여져서 혹시 그런 것에 연유 하는가 해서 여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13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관련된 사업비가 당초, 그러니까 2015년도 추경사업하고 여기에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수치가 전년도 예산액 하면서 7억 9,4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되어있는 거기에 기정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8억 2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릴 리가 없겠지만 하여튼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돈이 지금 많이 깎여가지고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퍼센트를 보면 거의 60% 가까이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자료들을 미리 좀 주셨으면 이런 소요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 졌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138페이지에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유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옥숙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에 난임, 수태가 안 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계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보건소에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이 미진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좀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1145페이지 보십시다.

노인장애인건강관리에 대해서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노인들 문제 또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예산들이 많이, 거의 30%씩 막 깎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틀니사업도 그런가요?

○김종대 위원 장애인에 관련해 가지고 치과진료 지원 사업비도 깎였네요? 많이.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짧은 시간에 제가 지목을 받고 있어서, 자료를 주세요.

○김종대 위원 나중에 마치는 대로 바로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57페이지에 보면 장애발생예방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뇌졸중환자 관리교실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발생예방교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말씀을 크게 해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그분들한테 강사료를 줘가면서

○김종대 위원 여기에 보면 250만원 운영비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1157페이지에 보면, 이 250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 강사료는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나와 있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250만원 잡혀있어요. 장애발생예방교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50만원 있고 밑에 강사료에 대해서 5만원씩 50회 해 가지고 250만원 있고.

○김종대 위원 예, 예방교실을 운영하는데 25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 가냐,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관련된 정산서를 줘 보시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진짜 250만원이 쓰여 지는 건지 아니면 더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뇌졸중 환자에 관련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김종대 위원 여기는 강사는 없고?

○김종대 위원 강사료는 없는데요?

○김종대 위원 교실 운영할 때 간식비가 드는 모양이죠?

○김종대 위원 몇 명을 교육 하는데요?

○김종대 위원 한번 할 때 10만원씩 드네요? 지금 여기 계산은 10번 정도 하는 계획으로 한 번할 때 간식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할 때 간식비가 10만원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아까 30명이 교육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우미가 두세 사람 든다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30,000원씩 들겠네요? 아니지 3,000원인가?

예, 그 정도는 들겠구나, 나는 순간적으로 30,000원 인줄 알고.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제가 좀 별스럽게 조목조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일부러 마산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시는 것 들었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2014년도 경상남도가 첫 전국에서 시작한 보호자가 없는 365안심병동 사업 예산축소에 관련해서 창원, 마산은 대폭 줄었는데 비해서 진해는 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3개 소장님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진해소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안심병동 하고 있는 창원병원 외에는 또 어느 어느 병원입니까?

○배여진 위원 진해는 진해세광, 창원은 창원이고. 그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2015년도 기점을 해서요. 2014년은 놓아두고요. 2015년도에 보면 혜택을 받는 환자가 얼마입니까?

○배여진 위원 1병실에 4명 들어갑니까?

○배여진 위원 4명이죠? 간병인도 4명입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4명에 4명.

○배여진 위원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은 도 전액 지원으로 간병인 비용을 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도가 해주죠?

○배여진 위원 2014년도에는 100% 지원해 줬었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 70%정도 해줬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감액된 걸 보면 60% 이렇게 잡으면 됩니까?

○배여진 위원 인센티브 받았다고 이렇게?

○배여진 위원 이래서 이런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진해만, 도가 똑같이 삭감을 해 나가는데 진해는 어째서 이렇게 올렸나 궁금하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전액 주다가 2015년도에는 70%, 대략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제 60%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를 가상해 보면 5대5 매칭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계속 강요를 하냐하면 이렇게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대책마련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걸 여기 프린트 해 가지고 있거든요. 11월 4일 날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가 간병인을 지원해줘서 치료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잘해오다가 내년부터는 모든 도민에게 확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셨습니까?

○배여진 위원 못 했죠?

○배여진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동안 365안심병동 이용 환자를, 그동안은 국한되어 있었죠?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용 대상자를 모든 도민으로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라는 연합뉴스 11월 날짜 기사 중에 제가 프린트 해온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내는 돈이 있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1만원, 간병인 자체는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또 환자 입장에서는 노숙자나 이런 사람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에는 1만원 내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015년도에 얼마가 되는지 그 돈은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소장님,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를 그 흐름을 알아야 우리도 대처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우리 3개 병원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수요자에 지급된 것 그리고 환자가 우리한테 예치된 금액,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앞으로 도의 지원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해야 될 방향 제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 도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전국 확산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확산시키는 자체도 사실은 좋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핵가족이고 모든 부부가 같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조금 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서면으로 해서 좀 꼼꼼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120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래가지고 작년에 3억 1,98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2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인건비가 새로 올해 편성이 되었다, 그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나, 몇 명 근무를 하죠?

○김삼모 위원 13명? 그러면 이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위에 보면 올해 예산액 2억 9,600만원 숫자가 삭감된 것 하고 이 금액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르다, 그죠?

끝 단위 몇 십 원이.

○김삼모 위원 소장님, 보면 한 400원 차이 납니다. 400원, 증가된 것 같지는 않고요.

○김삼모 위원 예, 그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13명이 증가가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왜 이 숫자가 다른 건지,

그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해가지고 쭉 보면 과일바구니 지원해 가지고 도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건 올해 도가 신규 사업 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올해는 43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도가 예산을 항목마다 사업마다 삭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냐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신규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일바구니 지원 어디다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 매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과일바구니를 지원을 한다 그죠?

○김삼모 위원 여기 과자, 다과도 다 들어있는 겁니까? 과일만 있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지금 창원에는 이 관련 사업이 없거든요. 보면 마산은 또 있는데, 그것은 창원에 나중에 여쭤보면 되고, 도가 왜 이사업을 하죠?

○김삼모 위원 일단 이거는 이쯤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202페이지 한번 보시면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 이게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구료비라는 이 용어가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금연보조제 구입분 8천만원 해 가지고 올해 한 4천만원 증액이 되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이게 몇 명분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몇 개입니까? 세트로 몇 개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빨리 좀, 이게 몇 세트입니까? 8천만원어치가.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 위에 같이 또 질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성공인센티브 제공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혔다. 그죠?

○김삼모 위원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금연성공자가 몇 분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김삼모 위원 653명이 금연 성공을 했다고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서면 답변서에는 진해보건소가 71명입니까?

○김삼모 위원 6개월 성공자 이래 가지고 71명밖에 안 되는데요.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요. 여기 금연성공인센티브라고 해놓았다 말이죠. 예산에 1,000만원을

○김삼모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금연성공자 지급을 한 분들 아닙니까? 성공인센티브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급한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몇 분이냐고요. 성공자가 몇 분이냐고요?

이거 주는 대상이 몇 분이냐고요. 이게.

○김삼모 위원 그게 지금 서면답변서에서는 71명으로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6개월 동안 흡연을 하지 않고 금연에 성공한 자.

○김삼모 위원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답변서 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00만원 예산 잡아 놓은 게 작년도보다 64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잡아놓은 이 내용, 목을 보세요. 금연성공인센티브라고 되어있습니다. 목이, 이름이.

이 분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성공자들한테?

○김삼모 위원 그래서 올해는 71명인데, 그걸 여쭙는 겁니다. 71명 맞죠? 그래?

○김삼모 위원 올해 5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몇 명이 다 받아 가지는 못하고 그럼 남았겠다 말이죠, 돈이.

○김삼모 위원 물품이 남았습니까?

○김삼모 위원 물품이 남았는데 올해 왜 또 이걸 1,000만원을 잡아놓았죠. 그러면?

예측이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2015년도가 가장 금연정책 강화로 인해서,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러 보건소에 내방하는 신청자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예측 되었죠?

○김삼모 위원 그럼에도 500만원을 편성해서 71명이 찾아갔으면 돈이 많이 남았다 말이죠?

물품이 남았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640만원을 증액을 해서 1,000만원을 잡아 놨다 말이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합니까?

○김삼모 위원 몇 개 받아갔어요? 그럼 올해. 71개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71개잖아요? 653명이 성공을 했는데 71명만 받아갔다 이 말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측이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받아갈 거로 예측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아 갔을까요?

○김삼모 위원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약 한 330명 정도 받아갈 수치를 적어 놓았어요.

1,000만원 이면,

○김삼모 위원 그런데 올해 71명밖에 안 받아 갔고 또 작년에 사 놓은 물품이 또 남아있고, 남아있죠? 재고가,

○김삼모 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남아있죠?

금연 또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출장여비 이 2,300여만원 자료 좀, 출장내역하고 자료 좀 주세요.

○김삼모 위원 1203페이지입니다.

○김삼모 위원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김삼모 위원 그 자료만 좀 주시라고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참고로 마산보건소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해가지고 35,000원 4종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35,000원 해가지고 4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통수가 나옵니다. 세트가.

다음부터 이 내역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두루 뭉실 이렇게 적어놓지 말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삼모 위원 올해 금연성공한 자가 선물은 71명을 받아갔는데 실제 성공은 653명이 했다 이 말이죠? 실제 그죠?

○김삼모 위원 신청은 몇 분 했습니까? 올해

○김삼모 위원 653명이 성공을 했다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653명중에 재발률이 한 몇% 될까요?

○김삼모 위원 제대로 이게, 내년되면 또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 확인하니까 재발률이 한 50%다 이 말씀이죠?

○김삼모 위원 그럼 내년도에 그 분들한테 재차 조사를 했을 때는 또 달라지겠죠?

○김삼모 위원 참 고생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죠?

진해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산 1136페이지 보시죠. 보건행정과장님?

○김삼모 위원 여기 1137페이지 아까 똑같은 과일바구니 도 신규 사업, 진해는 43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 우리 마산은 인원도 많고 지역도 큰데 어째서 290만원이 좀 작다 그죠?

금액이?

○김삼모 위원 지원을 좀 작게 해준다 이 말이죠? 진해는 매주 지원을 한다 했고.

마산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준다 그래서 돈이 적다, 이 말이죠?

○김삼모 위원 교육자료 쪽에 비중을 좀 할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36페이지 같은 질문을, 금연보조제 이것도 대폭 약100% 증액이 되었다, 그죠? 과장님?

○김삼모 위원 이게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금연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이 폭발적으로 많을 것이다 예측이 되어서 5천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거의 배로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수요가 줄 것이다 지금 예측이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 위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진해는 보면 73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지금 몇 명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위촉을 몇 명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2015년도 금연지도원 위촉 안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민간인 17명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겠다, 이 말씀이죠?

○김삼모 위원 아, 지금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산도 우리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지급하려고요?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 없어서, 지금 민간인 17명 위촉을 했다 했잖아요.

○김삼모 위원 올해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위촉만 해 놓은 겁니까?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마찬가지로 금연성공 인센티브 2천만원 예산 잡혀 있거든요.

이거 계산을 하면 한 660명정도 예상을 해서 잡아 놓으신 건데 올해 지급된 게 273명 맞습니까? 올해 지급된 분.

○김삼모 위원 273명이다 그죠? 지급한 분은 273명이고, 그럼 여기도 금연성공자가 한 몇 명 됩니까? 마산은.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좀 빨리 빨리 말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재발률이 몇 프로 됩니까?

○김삼모 위원 18%밖에 안 된다고요? 아까 진해는 50%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진해보건소 역시 마찬가지로 샘플조사를 했을 겁니다.

전체를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그 비율은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째 마산은 이렇게 재발률이 낮습니까? 이거 확실한 거죠?

○김삼모 위원 나중에 오후에 또 질의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끝낼 겁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시간을 할애를 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4페이지 전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1158페이지 보면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0만원 해 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실이 어디어디죠? 2개소가, 1158페이지.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가지 묻지를 못합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1058페이지 했잖아요. 1158페이지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흥분을 좀 해서.

물리치료실 하면 어디 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김삼모 위원 북면하고 동읍, 그래서 이 2개소만 현재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물리치료실이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거기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소모품이?

○김삼모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해 가지고 2개소만 잡혀있다 이 말이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요. 대산지소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창원대산지소장,

○김삼모 위원 오늘 안 왔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물리치료실 대산도 있죠?

○김삼모 위원 그 운영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면 대체를 하셔야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응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면중단을 한다, 그죠? 그 분이 출산휴가 끝나고 올 때까지는.

아니 다른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거를 중단을 해 버립니까?

○김삼모 위원 출산휴가 몇 개월 갔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비가 안 됩니까? 힘든 농사일로 물리치료 수요가 많잖아요.

특히 농촌지역에는, 그걸 전면중단을 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04페이지입니다. 1104페이지,

노점상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김삼모 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예측을 하고 계시지요?

○김삼모 위원 안 합니까?

○김삼모 위원 공부 많이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조금씩 명칭이 틀리는데, 여기는 711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몇 명 운영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연지도원 조례 심의할 때 본위원회에 3,4명 정도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10명까지 늘려놓았습니까?

○김삼모 위원 조례 심의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했잖아요. 한 3,4명 정도만 위촉을 해서 계도활동을 하겠다, 그런데 실제 계도가 아니고 단속도 하죠?

○김삼모 위원 그 단속실적도 있죠? 올해.

○김삼모 위원 과태료 부과도 했죠?

○김삼모 위원 마찰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3,4명의 민간인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왜 10명이나 이렇게 늘려 놓았느냐 말입니다.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조례 통과를 하기 위해서.

○김삼모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연지정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김삼모 위원 마산⦁창원⦁진해 다 합치면 한 몇 개 됩니까?

○김삼모 위원 아레 조례 다룰 때 이야기한 26,000개 그게 맞죠?

○김삼모 위원 10평짜리 5평짜리 전부 합친 게, 그죠?

○김삼모 위원 거기에 200만원씩을 지원하면 500억이 든다 이랬죠?

○김삼모 위원 거기 다 금연흡연실 설치됩니까?

○김삼모 위원 말씀은 그렇게 했죠. 자료를 가지고, 10평짜리, 5평짜리 업소도 전부 통틀어서 숫자가 26,000개 이 말 맞죠?

○김삼모 위원 5평짜리 업소에 흡연실 설치 가능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때 아레께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26,000개인데 200만원만 지원해도 500억, 600억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한 500개도 안돼요.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하면.

소규모 상가, 대형 상가, 전통시장, 전통상가, 300몇개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동대로 다 털어 넣어도 한 3,000개 밖에 안돼요. 그런데 26,000개 하셨잖아요. 그죠?

○김삼모 위원 금연환경 및 간접피해 예방 조례 있죠?

○김삼모 위원 금연환경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간접피해 예방사업은 왜 아무런 사업이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사업을 말씀하세요. 간접피해 예방사업은 왜 안하냐 이 말입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김삼모 위원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10원도 편성된 게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 아니, 그게 무슨 간접흡연 피해사업입니까? 그게,

○김삼모 위원 끝으로 금연성공 인센티브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한 30,000원 해 가지고 800명 정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 지급은 307명 되어있습니다. 그죠?

○김삼모 위원 이것도 뭐 본인들이 안 찾아가서 그런 겁니까? 지급을?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급하는 방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왜 30,000원 상당의 이걸 안 받아가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또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좀 줄여서 편성을 하셔야지 왜 또 늘려 놨어요? 이걸,

○김삼모 위원 올해 남은 재고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획일적으로,

○김삼모 위원 아니, 그 지급하는 방법을 좀 바꾼다든지 그래 해서 더 독려를 해서 재발률을 좀 더 낮추고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금연 환경조성을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고민을 해서 실제 간접피해 예방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좀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주철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세동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설치의무화 때문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근거, 500세대 이상 설치 의무화를 시켜야 되는 근거를 한 장씩 주시고 자료를, 그건 바로 되지요?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에게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금연정책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거 선물 주면 수불부 다 가지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님,

○주철우 위원 작년에 307개 나갔으면 몇 개 남았습니까?

○주철우 위원 몇 개 샀는데 몇 개를, 307개 줬다면서요?

○주철우 위원 작년에 800개를 구입해서 300개 정도가 나갔으면 500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주철우 위원 아니, 숫자가 안 맞는데?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간단한 산수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작년이 피크였는데 담뱃값 오르면서, 그런데 예측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에는 피크 때 금연성공해서 똑같은 정책으로 가면 많아야 300개를 받으러 오는 건데, 올해는 특별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는데 재고 있는 플러스 또 작년과 똑같이 800개를 그냥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정책의 언밸런스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이게 소극적으로 그냥 대충 올렸는지를 드러내는 게 110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금연상담 및 금연환경조성 인건비는 줄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걸 계도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는 조금씩 올렸거나 그거를 대체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보건소는,

그런데 창원보건소는 정책이 언밸런스한 게 그런 지도원들 그 다음에 금연환경조성 인건비 이게 기간제 맞죠?

○주철우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줄여 놓았는데 인센티브 성공하면 주는 선물은 예산을 올리고 또 금연보조제는 두 배로 올리고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주철우 위원 가내시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순한 산수 그건 초등학생이 하는 거고 그거해서 예산서 올리려면 과장님이나 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내시 맞춰서 올라왔고 위원들이 그거 심사할 때 그건 깎지 못합니다 하면 심사할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해보건소에서 증언을 했지만, 그런 거 아니죠?

○주철우 위원 너무 터무니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에 1144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액수가 잡혀 있지도 않았는데 1,200만원 덜어냈고 그 옆 1145페이지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도 거의 한 절반정도를 덜어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5분만 쓰시도록 하시죠.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자료만 좀 주시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창원시가 의료관광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현재 1억 2천만원이네요. 1억 2천만원인데 사실상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들에 있어서는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약 한 10몇프로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현재에 1062페이지에 보면 해외 설명회 참가비 두 사람이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다음에 항공료 여덟 분이 나가는 데 1,100만원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나 그리고 또 저쪽에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에 관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 쓰이는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죠.

주시고, 내가 볼 때는 돈이 말만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산에는 1126페이지에 보면 감염병에 관련해가지고 워크숍 하는 게 있는 데 그게 어떤 겁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게 그래 800만원이네요. 800만원의 근거를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우리 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고 본예산을 이렇게 임하는 모습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다, 메르스 사태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 본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소장님들 현장에서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업무연찬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철주야를 공부하고 연구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에 매끄럽게 답변을 해주시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위원장으로서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두 분 소장님께서 본예산이라든지 위원회 보고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있으면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서 업무연찬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미리 회의 전에라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으로써 지금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거 같아서 메모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186페이지 진해보건소 포충기 구입이 있습니다.

12대를 구입하는데 어디 설치할 것인지 마산과 창원보건소에는 왜 이렇게 해충포집기를 구입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1056페이지, 1127페이지, 1182페이지,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장기기증자 위로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기 위로금 대상자가 창원은 3명이고 마산은 5명이고 진해는 3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 현황, 2014년도, 2015년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84페이지 창원보건소입니다.

그리고 1164페이지 마산보건소, 1187페이지 에이즈환자 실비보상 관련해서 환자 수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각기 좀 다릅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에이즈 감염자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45,000원 9통 20명 창원은 그렇고 마산은 45,000원 10통 20명 현황이 되어있습니다.

진해도 보면 45,000원 17명 7통인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고 표기를 하실 때 창원과 마산 보건소는 에이즈감염 영양제 구입해서 45,000원 곱하기 10통 곱하기 20명해서 나왔는데 진해는 또 거꾸로 해놓았어요.

45,000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7통 했는데 이런 것도 아주 기본인데 표기를 좀 통일을 안 하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119페이지 보면 카드단말기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75페이지 창원보건소에서는 신용카드단말기 설치비 해서 4대를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안 하시고 설치한 이유, 어디에 설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국 1건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