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진행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해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1,172억 6,901만원이며 경제복지여성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554억 3,187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대비 21억 3,7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4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2페이지부터 138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833만원으로 2015년 대비 2,0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1382페이지부터 1384페이지까지 자주재원확충 단위사업은 진해구 세수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지방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홍보물 인쇄와 공공요금, 기간제 인건비 등에 2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84페이지부터 1386페이지까지 납세관리 단위사업은 납세자 납부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세외수입과 체납세를 비롯한 각종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6페이지부터 1387페이지까지 인력운용비 기본경비 사업은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일반수용비, 관내출장비 등에 2억 1,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8페이지부터 139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8억 9,204만원이고 2015년 대비 21억 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기초연금 20억 1,11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388페이지부터 1389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기반조성 및 원활한 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등에 71억 1,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89페이지부터 1390페이지까지 보훈관리 사업은 충혼탑 등 현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시설관리, 인건비, 현충시설물 관리유지비 등에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0페이지부터 139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반조성사업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한 지급금,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비 및 물품 구입비 등에 242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1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조성사업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관 상하수관 공사 및 서식 인쇄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1페이지부터 1392페이지까지 아동복지지원,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은 성장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터시설 유지관리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홍보물 제작에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2페이지부터 1393페이지까지 여성복지지원, 보육지원사업은 출산장려 및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 등에 221억 1,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3페이지부터 1394페이지까지 인력운용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9,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5페이지부터 140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49만원으로 2015년 대비 4,9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1395페이지부터 1396페이지까지 생활체육육성 사업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공공운용비, 정비 사업비 등에 2억 3,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지역문화 시설물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김달진 문학관, 진해 예술촌, 주기철목사기념관 위탁운영비, 제21회 김달진 문학제 행사비, 시립진해박물관, 웅천읍성 유지관리비 등에 3억 9,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문화산업 사업은 게임관련 사업자 안내, 단속 및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영업자에 대한 안내문, 배상금, 교육강사수당 등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8페이지 관광진흥 사업은 군항문화탐방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군항문화탐방 홍보물, 사무실 운영비, 해설사 인건비 등에 5,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8페이지부터 1400페이지까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사업은 안전한 식품제공과 공중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위생행정 서식인쇄 및 홍보물 인쇄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캠페인 참여 보상금 등에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0페이지부터 1401페이지까지 인력운용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에 1억 7,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43억 1,076만원의 4.33%인 123억 2,919만원이 증액된 2,966억 3,9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관리 등 지방세관리 분야에 32억 5,15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3억 4천만원, 기초연금 1,487억 3,1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 26억 4,320만원, 영유아 보육료 890억 1,747만원, 그 외 경상경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2,906억 1,8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및 지역문화 예술지원 등 문화체육청소년 육성분야에 8억 8,971만원,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지도 및 공중위생관리 등 위생행정 1억 1,9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경상경비 등 문화위생 분야에 27억 7,0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소관의 해양드라마 세트장 보수공사비 2억 6,150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재해 위험지역 해소, 주민수혜가 높은 사업 등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제가 뭐 특히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봐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자체 지출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공공근로나 또 사회복지요원을 동원해서 충혼탑의 전정이나 잔디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충혼탑 관리의 중요성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또 녹음이 너무 짙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시설비를 동원해서 여름철 녹음기 나무조경 전정 등 잔디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시설비를 확보 했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초봄하고 여름철 정도에 전정 한2회 하고 잔디관리 한4회 정도 해서 관리하면 적정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만한 금액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한번 하면 녹음기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해서 한 2,3일 정도하고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도록 시와 협의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올해는 아직 사업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동으로 배정이 된 예산인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이거는 주민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안녕하십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는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37개소 111점 2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총액제 때문에 다 소요대로 올릴 수가 없었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 식 2억 7천 정도,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희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적정하게 5천만원 정도 일단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가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그런데 저희 과에 전체 총액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항목을 다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그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예,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윤지하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우리가 내서 테니스장에 LED등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3,900만원,

그게 1,2차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실제로 이것 빼고 나면 이 예산으로 우리 회원구 전체 62개 동네체육시설에 지금 좀 새로운 공사를 많이 한 상태라서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예, 다소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회원구청 시설물은 좀 상태가 양호한 편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적절하게 잘 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예, 1,2차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 위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생관련 단체가 외식업 이외에 20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 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 위생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위생업무 금년도 현황이라든지 금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위생업무 단체장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급식비는 단가 7,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놨는데 인원관계는 협조사항에 따라 가지고 관계 위생업무가 여러 가지 현황 사업들에 따라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마 인원수는 좀 틀릴 수는 있을 겁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잘 협조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전체 지금 예초기가 잔디 깎는 게 3대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일반 예초기 3대가 있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할 겁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지금 3대가 있는데 한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잔디를 깎다 보니까 너무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아무래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입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맞습니다.

○구청 직원 누리과정 이야기입니까?

○구청 직원 그 부분은 본청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 없습니다.

○구청 직원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입니다.

한은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노인급식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7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무료 급식소는 토요일 날은 없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음식을 조리사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지금 저희 구에서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봉림동과 의창 무료급식소를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점검을 했는데 이게 무료급식소의 운영의 주체가 12월 31일 부로 계약관계가 만료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재연장 또는 새로운 사업들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지금 일정 기간, 상당한 기간에 무료급식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가서 즉각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서 무료급식 배달사업은 그렇게 지원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과정에서 사정에 따라서 특정한 세대의 빠진 줄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즉각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국내여비가 감액 편성된 부분은 정원이 22명, 저희 과가 2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1명인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는 2명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이건 인건비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그런 건 아닙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예산편성상, 우리 구 어린이집 보육의 총 예산이 한 1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 10개월 정도를 구에 예산을 편성하고 2개월분은 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0개월까지 쓰고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재편성해 가지고 재배정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10개월까지 과정의 예산의 충격을 좀 줄이기를 나눴을 뿐이지 사실상 지원하는 것은 증액 또는 똑같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그래서 특별하게 대상이나 어린이집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의 대상이나 범위나 그 다음에 또 폭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의 기법상 작년에는 약 한 11개월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라면 지금 구청의 예산을 한 10개월 정도 계산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올해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12개월까지 하면 전년도 보다는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삭감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3세에서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0세에서부터 2세까지의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법규적 지원이기 때문에 삭감 내지는 조정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고 빛도 못보고 이러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금액이 거의 삭감되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해 서부노인회관 작년 예산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예산이 6억 1,500만원인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사고이월로 되었는지 아예 예산이 잡혀있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서 그게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태평동 주민들 서부 쪽에서는 그게 언제 되느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로 최초 3억을 가져오셨는데 그게 당장 집행할 사항이 못되어 가지고 진해 노인지회 건립하는데 사용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교부를 해오는 데는 3년이 지나야 만이 같은 건수로 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016년도 예산서에 제가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기재되어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좀 잘 살펴보셔서 우리 진해구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꼭 건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구청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본청 예산에만 편성된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이 사업은 진해 태평동에 서부 노인복지관을 짓는 사업인데 이미 2012년도에 부지는 시에서 다 매입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또 2013년도에 설계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건물을 올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리질 못하고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김성찬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특별교부세는 우선에 급한 노인회관 짓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부노인복지관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라든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위생업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 싶어서 이번에 외식업 지부에서 그 관계를 추진할 수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행정지도를 하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인데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주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구가 경로잔치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원 유보시켜놓고요.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50만원은 예산을 유보시켜놓고 450만원으로 7개동에 교부를 했습니다. 반송사파에 75만원씩, 그 외 동은 6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아니요, 동마다 거의 다 행사를 하거든요.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그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예산만 되면 전체로 지원을 해서 다 그렇게 충분하게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참여한다는 의미, 또 단체에서 하는데 격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데 2개는 75만원 나머지는 6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년에 우리가 지급된 인원수로 대충 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20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사기진작비는 매월 지원되는 거고요. 하계휴가비는 여름에 한번 지원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입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올해도 1억.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마산회원구는 총 171개가 있는데요. 오래된 건물이 많아 가지고 가정주택을 경로당을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라든지 그렇게 좀 많아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다시 받아가지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달진 문학제가 지역문화의 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해문화센터에서 전체적인 주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 시화전이라든지 해가지고 9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시회, 사생전 같은 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달진 문학제 내용을 보면 시사랑문화협의회에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의 내용을 보면 주로 문학상이 전국적으로 해서 시·평론 각 2,000만원씩 나가고 있고 또 KC국제문학상, 창원문학상 해가지고 시상금이 거기에 한 5,386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도 김성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러시아 영사 영접을 해 가지고 문학제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문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 이 행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시상금에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의 문학을 위해서는 그 지역 웅동 쪽에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특징적인 내용은 웅동초등학교 자체에서 사생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정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금산에 족욕장 관리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도 방문하셨고, 시와 저희 구청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림동 중고, 가칭 중고상 센터거리의 정비문제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지금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금산 지역에 노점상과 거리질서를 봄에 했고요.

또 얼마 전까지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소계시장이 한 30,40년 되었는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마쳤기 때문에 봉림로 중고상 거리를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 이하 계장들하고 해서 지금 계고장 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깨끗이 정비되도록 하고 정비된 이후에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상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김달진 문학관 문학제에 관련해서 우리 김하용 부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대화 속에 사람들의 의견을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달진 문학제의 품격을 떨어트리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우리 지역민들의 참여도를 좀 높이고 김달진 문학제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시상부분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전문작가들의 부분하고 일반 학생부분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부분을 나누어서 참여하게 하면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알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오히려 김달진 문학제가 효과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 진행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5,800만원이 증액된 4,174억 2,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942억 3,400만원, 특별회계 176억 8,100만원, 기금 5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87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6,400만원이 증액된 543억 9,800만원입니다.

887페이지 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3억 7천만원으로써 생계급여 135억 6,700만원, 교육급여 2억 7,100만원, 해산장제급여 4억 8,900만원,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15억 3,800만원, 저소득층 자녀지원과 생활보장사업 등에 3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자활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92억 2,400만원으로써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운영에 40억 5,400만원, 자활사업활성화 촉진 및 내일키움통장 등에 1억 5,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9억 3,9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4억 1천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3억 3,800만원, 희망키움통장 및 매칭금지원 등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94억 6,500만원으로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53억 4,700만원,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에 7억 500만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위문 22억 7,400만원, 보훈단체지원에 8억 7,500만원, 보훈사업지원 등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88억 8,200만원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31억 3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 7,5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4억 3천만원, 저소득자녀 학원비와 등록금 지원에 1억 2,300만원, 통합관리사례사 인건비 4억 5,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행복병원 운영에 4억 600만원, 복지박람회 및 희망울타리 구축 등 4억 5천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대행사업비 등에 2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8억 3,7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5억 2,900만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5천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부터 949페이지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4,200만원이 감액된 333억 6,500만원입니다.

913페이지 문화정책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120억 8천만원으로써 문화재단운영에 98억원, 전통문화행사 및 지역문화행사 등에 12억 8천만원, 마산문화원 건립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문화부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액된 20억 7,500만원으로써 문화기반확충 지원 사업 등 1억 1,30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5억 2,700만원, 창원 아동문학축전 등 3억 5,500만원, 창원조각비엔날레 10억원, 김종영 조각공원 및 미술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 예술진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500만원이 감액된 125억 4,200만원으로써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8억 5,10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 및 공연사업에 95억 2,900만원, K팝 월드페스티벌 및 문화예술행사지원에 2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축제기획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900만원 증액된 23억 6,300만원으로써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지원사업 등에 2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 문화제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3,400만원이 증액된 39억 1,400만원으로써 문화재 및 전통사찰관리 등 17억 3,8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등 2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부터 992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5,300만원이 감액된 1,414억 5천만원입니다.

950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56억 2,200만원으로써 여성정책운영 및 여성인력개발에 2억 9,7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15억 8,9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31억 9,200만원, 아동여성인권연대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억 200만원, 복지시설지원강화 여성폭력근절 예방 등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 가족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9,700만원이 감액된 75억 7,100만원으로써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27억 7,500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46억 400만원,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19억 5,400만원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지원 사업에 17억 7,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9페이지 다문화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600만원이 감액된 10억 8,100만원으로써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6억 2,40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억 6,2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5개 사업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5페이지 여성회관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600만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원으로써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3억 5,900만원, 여성회관 마산관 및 마산관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1억 5,300만원,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에 1억 7천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운영에 5억 1,600만원, 여성회관 진해관 운영에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1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4,400만원이 감액된 1,233억 7,900만원으로써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7,2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99억 6,800만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에 5억 6,1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에 5억 9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8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에 105억 3,1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57억 6,600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310억 5,4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20억 9,3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3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8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50억 2천만원입니다.

993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2억 6,100만원이 증액된 644억 7,200만원으로써 기초연금 174억 6,5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9억 9,5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69억 8,600만원, 경로당 동절기난방 및 정부양곡 지원에 13억 7,900만원, 노인계층 자립지원에 27억 3,200만원,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29억 2,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98억 1,5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5억 9,900만원, 장사시설운영 7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천만원이 감액된 687억 6,300만원으로써 장애수당 33억 1,500만원, 장애인단체운영지원에 8억 3,8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6억 3,2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9억 4,9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32억 70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에 20억 7,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88억 6,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5억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67억 3,8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에 91억 3,4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에 20억 1,3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12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15억 5,200만원으로써 복지관 건립에 14억 3,900만원, 마을회관 건립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8,600만원이 감액된 201억 8,900만원으로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억 3천만원, 요보호 아동지원에 4억 7,20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62억 7,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4억 4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8억 3,600만원, 아동복지교사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0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90억 5천만원으로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억 2,2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7억 4,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61억 5,400만원, 진해 청소년전당 운영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8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1억 5천만원이 증액된 52억 5천만원입니다.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30억, 병암동 8통 일원 경로당 건립에 5원, 웅천복지회관 건립에 1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83억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3억 9,7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11억 4천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3억 3,500만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반납금에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41억 3,1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에 20억 4,500만원이고 예치금에 2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5페이지에서 1428페이지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5페이지 복지문화여성국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38억 900만원으로써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 창원산업사 박물관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월하였으며, 1427페이지 명시이월액은 6건 5억 9,800만원으로 공기부족 및 공사비 미확보,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1억 7,2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4,5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은 7억 1,800만원으로써 저소득 자녀장학금에 1억 3,200만원, 예치금에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활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39억 8,3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은 26억 2,100만원으로써 우수자활사업 지원 등에 9,500만원, 전세점포임대 융자금에 3억원, 예치금 2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75억 6,5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61페이지 지출계획은 11억 2,600만원으로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에 1억 4천만원, 예치금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42억 1,2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7,3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은 10억 4,500만원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7,400만원, 예치금에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재원비율로 편성한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대비 증액편성 된 사업은 복지문화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13억 8,429만원의 2.62%인 105억 3,207만원이 증액된 4,119억 1,6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942억 3,425만원과 특별회계 3건에 176억 8,212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비 135억 6,69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26억 2,180만원, 자활근로사업 29억 7,131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억 3,208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0억 5,340만원, 보훈가족 위문 22억 7,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1억 3,026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20억 2,471만원, 창원문화재단출연금 98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85억 5,543만원, 시립예술단 급여 83억원, 진해군항제 7억 638만원, 마산가고파 축제 10억 5,615만원, 출산장려시책추진 27억 7,535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3억 8,09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63억 7,558만원, 누리과정지원 310억 5,385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69억 8,622만원, 노인사회복지사업보조 22억 9,322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198억 1,556만원, 장사시설운영 70억 95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에 20억 7,133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5억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지원에 20억 1,399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29억 574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62억 7,54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61억 5,459만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문화예술진흥, 여성복지, 보육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83억 92만 1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41억 3,120만원, 상생발전 특별회계 5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과 창원산업사 박물관 건립이 있으나 2016년도에 투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제야타종행사비 3,100만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의 회원복지회관 및 경로당 리모델링비 등 5건에 5억 6,779만 6천원이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복지수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복지 증진과 문화욕구 충족으로 살기 좋은 창원건설을 위한 적재적소에 투입 되었는지와 낭비적인 요소 등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써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4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향후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법정운영비가 처음부터 너무 열악하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에 한 번도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들이 전부다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만원, 1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렸고 20개 단체에 4,350만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보훈단체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전적비 순례는 27개 단체 다 합해 가지고 3,230만원인데, 한 단체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러니까 전적비 순례비가 3,230만원 된 것은 27개 단체를 합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3,230만원의 합계가 27개 단체의 합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운영비 부분도 20개 단체를 다 합해서 4,350만원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올라가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창원부터 3.15기념사업회인데 20개 중에서 4개 빼고 나면 16개 단체를 다 합해 가지고 4,35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 200만원 조금 넘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원봉사관리법에 의해서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하고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하고 전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작년에는 경남도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가 정해지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험회사하고 보험단가를 계약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그걸 하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좀 많이 늘리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상태고 올해는 국비 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비를 나중에 576만 9천원 정도 추경을 해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리겠다고 해서 예산을 약간 높게 책정했고 올해는 국비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못 맞춰서 추경에 576만 9천원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 1,400만원 줄어들은 거고 활동숫자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나중에 추경하면 5,6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단체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에 계약하라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출산축하금 관계는 둘째아 이상 출생 수가 줄어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작년 5416명에서 4496명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축하금이 줄어든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대해서 심각하지만 당장 출산축하금 이런 것 가지고 출산장려책이 되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출산장려시책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축하금을 더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민간단체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이런 데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산지구에서 ‘달인아빠를 찾아라’ 그런 행사를 하면서 출산장려시책을 홍보하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달인 아빠를 찾아라, 자녀양육에 대한 이런 시책을 펼침으로 해서 아빠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 해서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고민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건 아니고 작년 9월달부터 우리 신규사업으로 하는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 현재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도서관운영 과목에 별도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변경,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있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언제까지가 아니고 진해에 있는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이라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거기에 매년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관장 인건비하고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내시되어 내려온 국도비 부분들이 좀 적게 가내시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큰 변화는 없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여성보육과처럼 과목이 전에는 저쪽 과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많이 줄어진 걸로 되어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잠시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지금 현재는 감액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서만 보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이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재단이고 이것은 시설보강사업 이 부분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내려온 부분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자부담까지는 지금 분석이 안 되어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는데 자비부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거기에는 시설을 별도로 안치단이라고 하는, 모시는 그 부분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축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게 실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요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내시 내려올 때 변함없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가지고 편성이 되어 지면 앞뒤가 별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일 건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가내시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얹혀 있다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로 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1억 6천만원 그대로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현재 경로당이 975개소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자꾸 확보를 해 나가면서, 연간 전체 것을 다 확보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 못 된 것은 추경에서 점차 확보를 시켜 나갑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경로당 별로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으면 개소 당 연간 150만원, 7,8월 냉방비는 개소 당 10만원씩 지원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확보해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국비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아직 확정이 다 못 내려오고 위에 중앙 정부부터, 차차 확보가 되어 지면 이 기준액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습학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과목 배우는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초등학생들 일반적인 학원에 들어가는 지원이기 때문에 3만원, 3만원 해 가지고 6만원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는 중고등학생들 과목당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하고는 약간 안 맞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이게 2015년도에 실적이 초등학생 37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70명보다 조금 많은 390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학원비가 20만원, 30만원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보습학원을 얘기하신 거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생 학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학원까지 대상을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까지 학원비를 매칭을 할 것이냐, 보습학원까지 우리가 매칭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늘릴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본인이 3~4만원 정도 내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370명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390명 정도로 한 20명 늘려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애들이 많이 다니도록 해 보고 이 예산이 연말까지 안 가겠다싶으면 제가 꼭 추경에, 애들이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는 경우는 없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10만원이니까 학원에서 3만원, 시에서 3만원, 본인이 4만원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홍보를 많이 하고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서, 만약에 그 학생들의 수가 많아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하면 추경에 꼭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창원 다도교실 운영은 정확한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통합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교육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원 자체도 오래 되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전년도는 아마 200만원 정도, 매년 삭감이 되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금년에는 담당 계장이 나가서 확인을 했었고, 제가 담당 계장의 업무를 봤을 때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예산지침에 14.5%정도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도교실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다도교실이라 해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방문객이 많다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보내는 부서가 관광과인데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달 평균 몇 명 온다는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타깝고 우리 창원시의 재정이 이 정도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예산이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교실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통다도에 대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우리 전통 창원의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전통의 문화를 전승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제가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년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회복을 해 주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이건,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마 변경하기는 힘들 것 같고 재료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이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도비하고 시비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연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제목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자가 없거나 보조금의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처음에 8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 가지고, 대낮에 주로 진해루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날짜를 늦춰 가지고 시원할 때 하자고 변경이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관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창원코미디아트 페스티벌은 구 진해 시절부터 쭉 해 오던 게 작년에 9회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5,200만원 지급을 했는데 7개 단체가 와서 3일간 공연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현장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주 시민 호응도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코미디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정도로 호응도가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코미디아트페스티벌은 좀 더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전에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추산공원에도 있고 돝섬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눠져 있는 입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 조각비엔날레를 할 때 2010년도에는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국비 지원하는 항목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창원조각비엔날레, 2014년 역시 창원조각비엔날레 이런 형태로 돝섬이라든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돝섬, 추산공원이라든지 다 흩어져서 4곳에서 했는데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조각공원으로써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창원조각비엔날레를 하면서 용지동에 있는 용지문화공원이 실제 명칭은 문화공원인데 각종 행사위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명품공원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비엔날레에서 전시되는 조각품을 주로 용지공원 일원에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이게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각비엔날레 장소도 성산아트홀에서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문신미술관 같은 경우는 소외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각종 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 체험행사 이런 거는 문신미술관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양쪽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몇 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저희들이 25만원 783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783명인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애들 수를 다 합한 게 783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애들이 많으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옷값을 더 주는 문제는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매칭 되어서 내려오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숫자는 783명이고 좀 더 하려면 옷값을 올리는 문제가 되겠죠. 좀 더 고급 옷을 사준다든지,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에서 차상위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행복공감 3대 사업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무지개울타리하고 빈곤틈새두레박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이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지개울타리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주거급여하고 중복이 되니까 폐지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보완적인 것으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컨설팅 하는 데서 전국적으로 판단해서 폐지하라고 해서 무지개울타리하고 빈곤틈새두레박은 폐지되는 거고, 마지막에 말씀했던 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아,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행복공감 3대 사업이라는 게 구 창원지역에 통합되기 전에, 사실상 복지사업을 구 창원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유사 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패널티를 준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재정여건이나 그런 걸 감안할 때 유사 중복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커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산 삭감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게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 읍면동수, 자체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서 교부세로 지정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건 100% 좋은 시책이라고 하기는, 여러 가지 전국의 사례를 보면 꼭 그게 복지사업으로써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선심성 사업인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복지 재정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악화가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서 복지사업의 비용을 좀 줄이려는 노력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같은 값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정부의 방침이 여러 가지 지방에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부익부빈익빈, 예를 들어서 재정이 넉넉한 그런 자치단체는 성남시라든지 서울의 청소년 수당 같은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그걸 시행 못하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와 빈곤이 있는 자치단체의 차이로 인해서 다소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라는 게 사실 계속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택한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또 지방자치라는 게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감안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복지재정 수요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그런 비용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가면서 그 다짐한 각오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6페이지부터 897페이지에 보면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들이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쭉 있고,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대조를 다 해보니까 변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정말 그 동안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조금씩 전부 다 올려 주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맨 마지막에 보면 897페이지에 해병대 진해전우회 교통봉사활동에 20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평가 결과 등급이 C등급이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깎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이 단체에서도 깎이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C등급 받은 건 알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예지를 해 주지 않았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평가가 적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200만원은 큰 금액도 아닌데 삭감될 때는 그래도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C등급 나왔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에 보면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쭉 살펴보면 시비는 작년보다 조금 올랐고 국비도 약간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전부 도비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로당 난방시설이라든지 990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지 보면 다 도비삭감 부분입니다.

이 사항들이 경남 전체에 일어난 사항인지 창원시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창원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도 재정이 도에 빚을 줄이고 빚 없는 도를 만든다 해서 그렇는지 하여튼 도비 비율이 줄어든 것은 경남에 있는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은 앞서 말씀했듯이 차츰차츰 추경을 통해서확보하신다고 이문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대체해 나갈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배옥숙 위원 예산확보, 이 부분들은 다 열악한 환경 쪽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 지원에 삭감되는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든 보충이 되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을 통해서 차츰차츰 확보해 갈 그런 복안은 생각하고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저축해서 목돈을 만드는데 대해서 사업상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약에 당초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이라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사업입니까? 90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사례관리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례관리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몸이 아픈데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야 된다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프면 어떤 식으로 몸이 아픈지 병원에 갈 때 진단비를 준다든지

○배옥숙 위원 대신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 다음에 취업관련해서 자기가 취업하기 전에 사전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취업관련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으면 생필품을 구입해 준다든지 이게 항목별로 진단비 교육비는 50만원까지, 생활지원비는 최대 30만원까지, 한 가구는 최대 지원이 50만원 이런 식으로 국비70%, 시비30%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결국 클라이언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보면 진해장애인목욕탕 운영 이래 가지고 작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천만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7천만원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결산추경에 2천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배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101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장애인목욕탕운영비?

○배옥숙 위원 운영비 5천만원 되어있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배옥숙 위원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많이 확보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부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사실상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밖에 확보 안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옥숙 위원 추경에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당연히 확보해야죠.

○배옥숙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1025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 거기 보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그것도 도비가 거의 다 깎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8억 정도 깎였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이것을 대처할 것인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대책방안이 아주 힘들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것은 경남 전체 도내 시구 간에 지원되는 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 가내시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도비가 추가지원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되겠습니까? 금액이 큰 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래도 다 뭐,

○배옥숙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전액 확보가 안 된 부분들도 출발해 나가면서 차차 추경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런 게 학교 다니는 중에는 밥을 먹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굶는 경우가 생기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심각한데 금액이 천 단위도 아니고 근 10억에 가까운 돈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전에 명시이월 되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흔적이 없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지금 진해도서관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수익을 잘못 산출했다, 이용객의 수를 잘못 산출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내용입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옥숙 위원 계속비 사업에 들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지난번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난번에 명시이월로 되어있지 계속비 사업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안 들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1425페이지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어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 928페이지, 뒤로 쭉 보면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 100건이 넘는 이런 금액들이 아까 1.몇% 이래 가지고 쭉 단체별로 삭감을 전체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배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0만원, 1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도 11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몇%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뻔한 예산이고 줄일 것은 행사용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과장님, 이런 삭감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했습니까?

편성할 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대폭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면서 13.5% 삭감의 원칙을 정해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모든 보조금사업이 약 13%에서 14%까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확보를 못 했다는 이런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 역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점도 좀 양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중에 증액된 단체도 있고 그대로 유지된 단체도 몇 개 있고 거의 다 감액되었는데 증액된 단체는 왜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일부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예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또 외부에서 참가단체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증액을 시켰고, 또 유지가 된 단체 역시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많을 경우는 유지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이 예산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규모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삭감율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시 예산 사정이 회복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소액을 받는 보조단체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그 소리는 위기 모면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고요.

과장님, 이 많은 단체에 다 가봤습니까? 활동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큰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제가 직접 나갔고 제가 직접 못 나가는 단체는 담당자, 담당계장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가 본데는 담당자가 없는 데도 많이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워낙 많기 때문에 100%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행사는 다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까지,

○배옥숙 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있고 반응이 좋은 데는 증액을 하고 유지를 하고 좀 호응도가 없는 데는 삭감을 하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 말씀은 제가 우리 담당자들이 갔다 온 조사서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제든지 정산서 들어온 내용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제가 조만간에 몇몇 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것인데 이런 사항을 그대로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좋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제가 나가서라도 간담회 하시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도 마음이 그래서 공무원윤리헌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첫째 목적이 앞에 두서는 빼고 창의와 근면, 친절과 공정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가 주요 목적이고요.

대통령 훈령에는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국무총리 훈령에는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그리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거부한다, 그리고 맡은 바 직무는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처리한다 하는데 이 내용 부디 잊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종대 위원님께서 복지예산이 나름대로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복지사업을 시행한 게 있느냐는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통합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복지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인 그런 복지시책을 펴 왔습니다.

펴왔는데 대선 이후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재정압박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들조차도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도나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에 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시책을 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운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펴 나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그런 사업들을 하는 자치단체가 100%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당연히 우리 복지비용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게 좋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입장에서 과연 타 자치단체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양비론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 중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 재원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와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만 재정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입니다.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접근해서, 자부담 영역에 당초 계획보다 적게 투입된 부분, 또 지연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는 접근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매년 똑같은 항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나 규모가 증감이 심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세부별로는 분석이 필요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심사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고, 큰 흐름은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당초 전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내시가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그렇게 되었다 해도 필수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각종 시설의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추가확보를 하고 또 일부 기준경비에 지급하는 부분들은 시비를 요청을 했으나 시 재정 여건으로 확보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솔직히 그 영역에 접근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련 조례를 김종대 위원님이 발의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근거는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단은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서 감액되어서 왔는데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5명 정도로 해서 8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또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앙기관이나 도 단위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 군수들이 이구동성으로 국가의 책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지원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우리 복지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바람대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참 지방자제도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목소리가 커질 때쯤 좀 나아지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부분은 50여명을 계획했는데 실제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50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2명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입양이 실제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고, 50명에서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사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인구가 감소한 부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고 특히 구 창원지역이나 마산합포 쪽에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또 진해는 나름대로 인구증가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창원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펴 나감으로 해서 우리 지방까지 전파가 되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원이 2013년도 대비해서 0.01% 감소를 했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0.8%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극히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부정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교육적인 부분, 또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그런 시책들을 우리 복지국만 아니고 전 부서가 합심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앞에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출산장려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실제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에서는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장려금 주는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한데, 저희들도 민간단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계속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홍보활동 이것밖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사실 2012년도 만들 때부터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 만들 때 예산부족으로, 수처리실이 중요한 게 수영장 물이 계속 넘쳐흐르면 새 물을 갈아줘야 되니까 수영장 물을 여과하는 것하고 물을 데우는 시설하고 또 그걸 통제를 하는 중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장 났을 때 넓은 면적에서 앉아서 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좁은 면적에 아주 밀집된 상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지하에 되어있는데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은 물론이고 항상 저희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껴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창원문화재단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168억원보다 2억 7,700만원이 증가한 170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 170억 7,700만원 가운데 시출연금은 112억원이며 자체수입 58억 7,700만원, 전년 대비 2억 7,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170억 7,7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인건비 60억 8,900만원, 재단사업 102억 4,700만원, 자본지출 5억 4,100만원, 예비비 2억원입니다.

본부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정책기획팀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9,200만원이며 경영지원본부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10억 4,400만원이 증가한 125억 7,8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본부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8억 3천만원이 감소한 44억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도시 품격과 위상에 걸맞은 사업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2억 7,700만원 되어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입니다.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냉온수기 교체를 다 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예산 자체가 출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112억을 출연금을 요구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77억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15억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썼고, 올해도 112억의 출연금을 요구했지만은 실제 우리 지원 받은 게 96억을 받고 2억은 향토작가 작품구입비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98억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예, 행정지원팀장 문병근입니다.

실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총 출연금으로 2015년 확정 받은 금액은 92억입니다.

92억에서 냉온수기 교체공사 약 9억이 들어갔던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80몇억의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었는데 올해 증가요인 자체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정원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정원이 74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는 82명으로 정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가한 부분이 약 한 5억, 6억 정도 자연 증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퇴직자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 연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도 한 5억 정도로, 그러면 약 10억 정도와 기타 유지보수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 팀장 문병근 예, 사업적으로 저희들이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또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민축제, 야외축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 팀장 문병근 고맙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이상석입니다. 회수율이 한 60%정도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지금 우리가 각종 기획전시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기업공연은 입장료를 받으면 되는데 기획전시는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작가들 예술작가들을 이렇게 전시장에 불러서 전시를 하게끔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게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일단 팜플렛도 있어야 되고 팜플렛과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만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홍보 쪽에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지금 하이체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문화누리를 2016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누리 쪽에 이런 전시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없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지금 저명인사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부분은 실제 좀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문화재단을 알리는데 저희들이 문화누리 한 6만부, 별책 부록해 가지고 한 7만부 정도 매달 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우리 108만 시민 중에 과연 6만이나 7만의 홍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좀 더 문화재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저명인사, 방송인들이 오게 되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나 싶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지금 문화재단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시스템은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아카이브 가지고 저장하는 곳인데 이 저장을 정말 조리 있게 또 데이터베이스에 옮기는 그런 구축인데 새로운 신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아카이브 안의 내용을 보면 입장권 예매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조직진단 이후에 대관을 하려고 하면 대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문화예술본부라서 마산 3.15아트센터까지 가야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온라인 쪽으로 예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게 구축이 되어야만 이 시스템이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저장시설인데,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8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문화예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3,000만원, 그다음에 문화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구축 5,0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어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제가 업무가 연찬이 다 안 되어서 그런데 업무보고와 예산서를 같이 이렇게 물어 보니까 혼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 이전,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노후서버입니다. 노후서버 교체를 하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87페이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서버교체.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아, 그건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 이전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노후서버 교체고 그 다음에 모바일 입장권 예매 시스템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예매 시스템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57페이지는 기록자료 사진촬영료하고 기록자료 영상촬영료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57페이지하고 87페이지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런데 우리 책자에 조직진단 이후에 부서가 3관 체제 부장체제에서 2본부 10개 팀으로 이렇게 팀이 바뀌고 조직진단을 하다보니까 예년 예산하고 지금 비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뉴미디어팀장 이진구 뉴미디어팀장 이진구입니다.

작년에 했던 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갈라지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뉴미디어팀장 이진구 예, 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뉴미디어팀장 이진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영상촬영 자료 그거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아, 올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뉴미디어팀장 이진구 아카이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뉴미디어팀장 이진구 이거는 우리 자체 기획사업,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 자료로 남기는 사항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뉴미디어팀장 이진구 예, 감사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좀 큰 틀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난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가 전반적으로 시설이 리노베이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에 뷔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뷔페가 성산아트홀에 그 당시에는 레스토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그 공간은 사실은 시민들의 품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술 강좌가 스며들고요. 거기에 또 시민들이 공연을 보거나 전시를 보러 와서 쉼터가 될 수 공간이 되어 주어야 되고 거기에서 문화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아깝고 소중한 공간을 업자 손에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산아트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창출이 되겠죠. 1년에 한 2억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억 때문에 정말 어떤 문화의 센터역할을 하고 중요한 어떤 공연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어떤 곳에 그 위치가 형성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있게 관심을 좀 기울이셔 가지고 한번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15아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에 관련해서 지금 무대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작년에도 이상인 위원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대가 사실은 많이 낡았습니다.

객석도 많이 낡았고요. 객석도 vip석이라고 있지만 너무나 폭이 좁아 가지고 거기 앉아 있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손을 대려고 하면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극장 무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3.15 아트센터 주차문제는 고질적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거대한 큰 차원에서 틀을 좀 바꿔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년도에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의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떨어져 있는데다가 시내버스도 상당히 좀 노선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앞에 가로등을 교체를 해서 밤에 좀 불을 밝혔습니다마는 그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계속 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시설운영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무대기술팀도 따로 있고요.

○창원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유동환 시설운영팀장 유동환입니다.

저희들 시설이 성산하고 진해는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나오고요.

또 3년에 한 번씩 아주 정밀한, 세밀한 그런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성산에 했습니다. 했는데도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모든 기계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무대 쪽이나 이런 설비들이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15년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기계들이 많이 손상이 되고 노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적인 경비를 해마다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금이 간다든가 구조적으로 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무대 쪽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유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대팀하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아트홀 무대에 직접 제가 가보니까 실제 약 15년 넘게 성산아트홀 개장 이후 무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와이어라든지 유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 되어가지고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여유가 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작년에 일부 교체를 좀 했고 올해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음향 부분에 무선 마이크하고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큰 덩어리를 운영하시느라고, 주로 뭐 관리비에 다 들어가는 큰 금액이지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노후가 되고 보수해야 되는 금액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음향기계 기술자가 몇 명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성산아트홀, 3.15, 진해 문화센터에 각각 2명씩 있습니다. 음향.

○배옥숙 위원 아, 인원이 작아서 안 되겠다.

여기 보니까 야외용 음향 임차료 관계가 여러 회에 금액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음향기계가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야외용 음향기계가, 정확하진 않아도.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야외용 음향기계는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도 들고 이거를 임대로 해서 쓰는데 창원판, 토요일 저녁 되면 성산아트홀 주변에 공연을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음향기계를 임대하는 것이고 다른 쪽에 우리 행사 국화축제나 이럴 때 음향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3개 관에 음향기기 기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면 이 음향기기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몇 년을 바라보고 한 대를 사서 계속 관리가 된다면 구입하는 것을 연구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각 관에 두 명 정도 있으면 본 행사 진행하는데도 급급할 정도니까 그건 좀 불리한, 안 되겠네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지금 현재 올해 출연금은 96억,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98억에 2억은 향토작가 작품구입비 해가지고 98억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우리 재단에 지금 예산서, 이 예산서가 112억 출연금으로 하고 우리 자체수입을 58억으로 해서 그렇게 170억 7,700만원으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을 받고 다시 한 4월정도 되면 문화재단이사회를 열어서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출연금을 요구대로 다 주면 문제없이 이 예산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출연금이 우리가 요구한 데에서 14억이 더 안 왔기 때문에 14억에 대한 부분을 삭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정은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질 높은 쪽에서 조금 저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병폐가 일반회계처럼 시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출연금을 받아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문화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 정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쓰겠다 그렇게 승인 받아가지고 시에 제출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98억만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4월정도 되면 이 예산서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팀장 문병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저희들 창원문화재단은 출연기관으로써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것은 저희들 자체 수입금과 출연금으로 두 가지 합해가지고 잡수입과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112억을 요구한 것은 시에 요구하는 금액이고, 그게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회만 통과하면 예산이 승인이 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지만 그게 9월 달에 일어납니다. 발생시점이,

이사회에 저희들이 8월 달에 2016년도 예산심의를 올리게 되면 이사회 개최가 9월달에 되어서 10월달에 시 승인을 받습니다.

이 시점과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출할 때와 시점이 완전히 몇 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사회를 통과한 우리 예산은 출연금을 잠정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증가할 수 있는 금액을 잠정적으로 112억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결정 난 예산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국에서 보고 드렸던 98억 금액과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112억을 요구했던 금액의 차이, 이 차이점은 이사회 개최에서 결정 난 금액을 집행하면 되지만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 승인을 받거든요.

문화재단은 이사회 거쳐서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되지만 또 저희들은 의회에 예산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시차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갭이 저희들이 시가 98억을 준다, 오늘처럼 국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가상적인 예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첫 자체 추경입니다. 시 추경이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추경 때 그 만큼 부족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재편성합니다.

이런 시차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예산을 두 번 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가 지속됨으로 해서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재단뿐만 아니라 국내에 다른 재단들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을 찾아뵙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맞습니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예, 맞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알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예, 저희들 예산집행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사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인건비하고 공연기획 사업하고 그리고 시민행사축제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면 출연금 98억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그 금액만큼은 예산이 편성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예.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게 위원님 밑에 보면 구축물하고 공기구비품하고 이걸 합친 게 14억 7,600만원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 밑에 보면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이 냉온수기에 부분 8억 8,200만원이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공연용 주파수 변경 및 무선마이크 구입에 5억 9,4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절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은 2억 5,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부채는 없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없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일상감사, 우리가 집행을 하면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작년에 시 감사 받았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지금 현재 74명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거기서 밑에 본부장 2명하고 7명의 신입직원을 뽑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행정지원팀장 문병근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68명 인원은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2명을 뺀 현재 인원에서 68명으로 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예, 일반직들입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예, 그렇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68명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본부장 2명,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아, 본부장님 포함입니다. 지금 일반직 67명에 대표이사 1명, 이렇게 해가지고 68명입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예, 정확하게 일반직원 67명과 대표이사님 한 분 해 가지고 68명입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제가 답변을 잘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문병근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황토작가예술작품구입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이상석입니다.

운영위원을 선정해서 운영위원 추천을 8명을 합니다. 창원 미술협회 추천, 마산 미술협회 추천, 진해 미술협회 추천, 창원 민미협 추천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다시 거기서 추천을, 각각 추천을 3명에서 2명까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 페이지는 지금 없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압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우리 문화재단에서 제작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공연전시팀에서 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안 들어갑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안 들어갑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2008년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CI는 있는데 2001년도에 CI를 공모해가지고 CI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CI가 세 개 통합되고 또 이게 본부장 체제가 되고 그래서 그 CI가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CI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CI를 공모해 가지고 쓰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이 재단 CI공모는 우리 시민들한테 거듭나는 창원문화재단의 이미지를 전체 시민들과 같이 함께 의견을 좀 모아보고 그렇게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이상석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해마다 연합회 자체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150개 문화회관 단체에서 40명을 차출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 직원이 2명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밑에 우수 직원 해외비엔날레 견학은 조각비엔날레를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하던 걸 올해 문화재단에 이관되어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수 직원들을 보내서 조각비엔날레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고, 국제문화 정책교류 출장은 실제 외국에 있는 문화예술 쪽도 많이 보고 와야 만이 우리 문화재단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답변이 원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게 우리가 문화누리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 또 각 축제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우리 기획공연이나 아주 중요한 우리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이 부분은 방송인,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알리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입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제가 미처 숙지가 안 되어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죄송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창원의 노래를 다시 제작해서 창원의 이미지를 더 부각해야 되고, 지금 현재 창원시가 광역시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우리 창원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산 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원의 통합시를 상징하는 어떤 창원의 노래가 아니고 이거는 대중가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방송인 이호섭씨가 전에 한번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제안했냐 하니까 대중가요 속에 창원을 상징할 수 있도록 은유적으로 포함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나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창원을 좀 강하게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이라고 하면 잘 모른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중가요를 조금 겨냥을 해가지고 포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원을 노래하는 어떤, 예를 든다면 부산갈매기라든가 또 아니면 울산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중가요 속에 창원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구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이상석입니다. 지금현재 안 맞고 하는 것은 제가 업무연찬이 다 안 되었는데 정확한 자료, 또 타 문화재단에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산 대표이사 신용수 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