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의 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국소별로 예비심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재 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관례와 회의 전 티타임 때 의논을 하였습니다.

한 위원님 당 20분씩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위원장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837쪽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물가 장바구니 10,000원 해가지고 500개, 이 장바구니가 어떤 것이며 어디로 배부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배여진 위원 요즘 접이식 있잖습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많이 담을 수 있는 접이식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 보편적인 바구니죠?

○배여진 위원 천으로 되어 있는 거?

○배여진 위원 이거는 어디로 배부합니까? 우리 시장 같으면 관내에.

○배여진 위원 홍보 캠페인 할 때,

○배여진 위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한 한 부분이 있는 데 장바구니 만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질긴 천이예요.

○배여진 위원 플랜카드 달 때 하는 그런 천인데 그 천을 제작할 때 한쪽에는 창원시라고 적고 한쪽에는 온누리상품권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제가 했던 제안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배여진 위원 예,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그때는 과장님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거 좀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올라와 있네요.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2,160만원, 지원사업은 하고 있지만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 하여 본 위원이 앞치마나 수저받침대, 물티슈 몇 가지 제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2016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2016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할 것인지, 하면 제가 몇 가지 제안한 것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예,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은 기름이 튀어서 다 앞치마를 메니까 그럼 홍보가 많이 되고,

○배여진 위원 과장님,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창원시가 소비자에게는 물티슈를 줘서 소비자들의 위생에 관해 우리가 좋은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업소에게는 다른 업소와 차별화 시켜서 결과적으로 브랜드화 시킴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 들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물가안정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겠나 라는 기대를 제가 해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 대부분이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80~90%가 거의 식당 아닙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시범이라고 하지 말고 바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거든요. 반응이 좋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841쪽에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관광형 상남·명서시장, 골목형 반송·성원그랜드쇼핑, 그때 제가 2015년도 집행내역하고 2016년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준비 중인가 봐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자료는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대끼리 야시장을 충분히 경험했고 거기서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청으로 3년간 지원을 받을 때 정부로부터, 이럴 때 관광형 시장이 자생력을 구축해놓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지원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비가 끝난 뒤에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어쩌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특수시책 넣어서라도 과장님께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회에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 신기시장 같은데 이런 데는 아주 잘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글들이 올라오던데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거기도 끝까지 감독을 해 주셔야겠어요.

해주시고 시장이 일단 먼저 변해야 소비자들 마음이 변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정말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42쪽에 이번에 방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많이 줄었네요. 창업자금 5천만원이죠?

○배여진 위원 안정자금 2천만원이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서 2015년도 창업자금하고 안정자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왜 줄었을까요? 이렇게.

○배여진 위원 작년에 15년도 예산을 보면 15억이거든요. 14년도에도 15억이 되어있더라고 요. 14년, 15년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7억 5천만원으로 50% 감액된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정충실 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만 소상공인육성자금이 통합되고 난 뒤에 1년 후에 분석하는 결과를 한번 찾아 봤어요.

보니까, 그때 당시가 소상공인 2,722개 업체에 474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구 마산지역은 941개 업체에 199억원 지원받았고 옛 진해시는 276개 업체에 66억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상공인육성자금의 혜택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받았다 라는 이런 게 있고, 이것을 우리 창원시가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일환으로 앞으로 더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자료를 찾아 봤는데 그리고 한 3, 4년이 이렇게 흐르면서 또 이렇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창업자들이 없어 그런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다시 결국은 할 거다 그죠? 임의적인 삭감이다, 그죠?

○배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과 같다 라고 봐야 되겠다, 전년도와 그죠?

○배여진 위원 우리가 소상공인 이런 데는 사실 삭감하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과 동일하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기업사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사랑과 854쪽에 공장 이미지개선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드리는데 과장님, 85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제가 이것만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공장이 5개 선정이 되고 또 자료 제 책상위에 올려놨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다가 내려왔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 우선 개선 사업이 착수 들어가기 전과 후 사진을 잘 포스팅해서, 물론 행정에서 그 자료를 남기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한부 부탁드리고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띠 부분, 띠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공장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다 돌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붕을 할 때는 띠가 필요 없겠지만 벽면을 할 때는 반드시 띠를 해야 만이 완전히 이미지 개선이 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 나왔으니까 또 제가 부탁드립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855페이지에 기업사랑운동 사진 공모전 개최 되어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언제해서 언제 전시 했는지,

○배여진 위원 안 했습니다. 15년도,

○배여진 위원 4월 달에 한 것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게 12년 제1회를 하고 13년 제2회를 하고 14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그러다가 2015년도 다시 예산을 올려서 할 때 협의회에서 제 연구실에 찾아와서 같이 의논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진해 벚꽃축제와 맞춰서 한다 해서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4월로 당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실 사진이라는 것은 만약에 4월 달에 하는 것 같으면 이미 공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홍보가, 이렇게 사진 공모전 개최한다 라고.

그런데 2016년에 4월 달에 전시회 할 거잖아요. 지금 홍보 나갔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당초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이 계획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지금 통과되면 1, 2개월 만에 사진을 못 찍거든요.

산업체 사진을 찍는 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 보면 어떤 사항이 있냐하면 2015년도 출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다 받죠. 또 내년 되면 자기가 묵혀놨던 사진이 또 나옵니다. 또 그 다음 년 되면 또 묵혀놨던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진의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이 있으니까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틀을 바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 부분도 이왕 하실 거 같으면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한번 출품 되었던 사진은 다시 나오지 않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 참여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작년도 예산에 봉곡시장 주차장 예산이 2억 5천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올해 지금 봉곡시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부지를 마련 하셨어요?

○정영주 위원 부지 마련을 하신 것 맞습니까?

○정영주 위원 담당자 분 잠깐만 일어서시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듣기만 해도 부지가 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다른 거로 바꾸려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부지?

이따가 오후에 한번 저하고 나가 볼 수 있어요?

○정영주 위원 아, 그래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84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정영주 위원 매년 해마다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200만원씩 이렇게 시장에 나눠주면서 행사를 해왔다. 그죠?

○정영주 위원 해 온, 올해 행사했던 내역하고 작년에 했던 내역하고 행사내역을 주시고, 이런 행사들이 좀 도움이 됩니까?

○정영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라면.

○정영주 위원 아, 각 전통시장 같은 데서 무슨 맞이 고객세일 하고 문화행사 이런 거 할 때 우리 시에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그죠?

○정영주 위원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84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배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남시장 공사·공단 전출금에 지금 시비부담금이 한3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구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망해버린 대끼리 상남시장이라고 이렇게 크게 도민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과장님, 상남시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지금 상남시장이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예산이 좀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상남시장 뿐만 아니고 상남동에 상가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남동 메르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커가지고 굳이 우리가 상남동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팔용이나 명곡이나 도계나 대방동이나 이런 쪽에 상권이 뜨고, 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상남동에 갔다 왔는데 그 가게에 손님이 한명도 없더래요. 자기가 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올 때쯤 되어서 겨우 한 사람 들어오는 걸 봤는데 지금 상남동에 계시는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상권들도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도, 창원이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841페이지 보면요. 반송시장 LED조명기구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영주 위원 아케이드 공사 그 위에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반송시장 아케이드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송시장에 아케이드 자체가 아주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LED 조명기구 공사를 합니까?

○정영주 위원 2010년도 같으면 지금 2015년도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정말로 우리 과장님 경제정책과 업무가 업무량이 진짜 시장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마산 창원 진해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심의 하면서 반송동의 지역구의 의원이 이걸 물어봐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업무연찬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누구하나 와 가지고, 더군다나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그 동네에 LED 조명공사를 하는데 이걸 예산심의 하면서 물어봐 가지고 되겠어요? 좀 자주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정영주 위원 제발 좀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842페이지 보면 환경개선사업하고 소규모상가 관련해 가지고 3억 예산 집행한 것 있고 환경개선사업 한 게 842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환경개선사업 자체사업하고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이게 해마다 풀 예산으로 한 3억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죠?

○정영주 위원 보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도 있고 올해 예산서에도 있고 그렇는데 올해는 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풀 사업비로 반영 해놨다가 긴급하게

○정영주 위원 아, 그런 예산 아니에요?

○정영주 위원 아니, 소규모 상가 3억 이거는 신청 받아가지고 나가봐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이거는 올해 집행한 내역서를 주시면 되고요, 자료를.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자체사업에 2억하고 시설물 안전검점 및 유지보수에 1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풀 예산으로 이것도 반영되는 예산이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집행한 내역서하고 내년에 예산이 지금 3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어디 할 거라고 예측 된 곳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아, 신청이 들어왔는데 연말에 어디를 못주셨어요? 시급하게 신청이 들어 왔는데 못 준 데가, 어이구, 쪽지 전달한다고 진짜 바쁘다. 그죠?

○정영주 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845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해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5개소씩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가요? 845페이지,

이것도 현재 주민센터 개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는 어디 5개 사업을 했는지 설치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하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5개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도 자료로 대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만 먼저 하는 것 같아서 기다렸고요.

우리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가 읽은 글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사람이 쓴 글인데요. 한국임원이 회의에 부하직원 6명을 끌고 나왔어요. 미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혼자와도 되는 자리인데 똑똑한 직원들이 왜 따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 사람들이 뭘 하나 보니까 윗사람이 저지방 우유가 든 카페라떼를 찾는데 사무실에 없으니까 직원 한명이 총알같이 뛰어갔답니다.

저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지금 이 장면이 중계가 되고 있고 거의 업무가 마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과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계장님들, 담당까지 여기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으로 보여 지고,

국회라면 너무 나라일이 크니까 그렇지만, 아까 경제정책과는 업무가 주무부서라서 많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양심적이라면 하루 전이라도 자료를 한번 챙겨 보고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먼저 산업진흥재단 원장님은 왜 오늘 안 오셨지요?

○주철우 위원 일정 조절이 어려웠나요?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의 기억이 맞다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양해를 구하고 인사말만 하고 후다닥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때는 국회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주철우 위원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상남시장 대끼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고요.

대끼리 시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받은 자료는 한 점포당 테이블 수가 적기 때문에 20점포로 줄이면 테이블 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그것이 대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거 같고요.

정말 본질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색 있는 시장이 물리적으로 어떤 점포에서 자리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주철우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수상케이블을 해상레저 관련해서 도입 하겠다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주철우 위원 아, 전액 민자입니까?

○주철우 위원 그럼 투자유치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까? 전혀?

○주철우 위원 혹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신다면 수상케이블파크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어떤 파크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주철우 위원 안 되는 곳이 포천 같은 데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농원에 개인이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접하더란 이야기죠.

안 가게 되고 마니아들만 한 시간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싸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철우 위원 저변확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기업사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에 자전거래 라는 게 있죠? 자전거래 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이익을 확정지어놓고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매도하고 매출을 같이 해서 쉽게 말해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죠. 내가 사서 내가 파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사실은 불법인데, 자전거래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방산부품 장비대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860페이지에 있죠. 4억, 이게 올해 하게 되면 4회고 격년으로 되는 거죠,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방산부품 장비대전은 지금 현재 매년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격년제로 하고 3회까지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주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 주신 자료도 한 번도 안보고 들어옵니까?

○주철우 위원 그 자료 뒤에 보면 첫 회에는 처음 하는 거니까 국비로 한 2억 정도 썼고요.

12년도 2회에는 2억 정도 썼고요. 2억 3천, 14년도 3회 때는 좀 많이 썼어요. 15억, 국비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앞에는 다 국비로 했죠?

○주철우 위원 올해 처음으로 창원이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주철우 위원 아까 자전거래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세코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요.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그 세코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창원시도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위산업대전 같은 경우는 전후방 연관효과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지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 자체가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근로자로도 일을 해봤지만 업체라는 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잘 알고 계시죠?

○주철우 위원 특수 분야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FRP를 제조하는 방산 업체 일에 해 본적이 있는데 업체를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비리를 저질러도 방탄조끼 만드는 회사 잘 안 바꿔요.

지금 부품 국산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죠.

물론 방위산업 전체에 대한 비리도 만연되어있지만 그런 대전을 굳이 우리가 4억씩이나 들여서 유치해야 될 까닭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원에 방위산업 관련된 업체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유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앞에는 다 서울이나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 했어요.

수도권에 방위산업 관련업체가 더 많겠습니까? 창원에 더 많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상식적으로 수도권이 많겠죠. 모든 자본과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소스테이션 구축하고 중간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소스테이션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전체 받은 자료는 33억이던데 그러면 3억은 그쪽 현대가 부담 하나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러면 30억인데 33억이 아니고

○주철우 위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33억이 아니고 30억인데 그러면 현대는 전혀 부담을 안 하나요?

○주철우 위원 보통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때 전액지원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현대는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션 짓는데 전액 다 지원하고 현대는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앞에 스테이션들 지금 내용을 아실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 아래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시비 2억 9천, 국비 5억 5천 해서 8억 4천 올리셨는데 계획서에는 20대로 되어있고 차 한대 가격은 투싼의 가격이 8,500만원 이죠, 그죠?

○주철우 위원 이게 금액이 다 안 올라왔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주철우 위원 단순계산으로 해가지고요, 많이 잡아서 20대라고 합시다.

내년 추경까지 해서 20대 한다고 하면 그 한 대를 굴리기 위한 비용이 쉽게 계산해서 얼마입니까? 30억 잡고, 차 값 1억에 또 차 한대당 스테이션 짓는데 30억이니까, 얼마입니까?

○주철우 위원 창원시가 전기차하고 수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 세우고 그러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럼 도대체 현대는 뭘 하는 겁니까? 3천만원도 안 되는 차를 8,500만원에 수소장치가 장착된 차를 그냥 우리들은 20대 사줘야 되고 또 스테이션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도비는 없잖아요.

도비도 없는데 그거를 해주고, 우리가 유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 계획서에 보면 2억을 들여서 수소연료자동차 관련한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아까 말한 대로 한 대당 하면 2.5억, 2억 5천만원, 전체로는 거의 이게 한 50억 정도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추경까지 하면, 맞죠?

○주철우 위원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쪽지가 들어와서 나머지 부서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지역구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누차 소통하고 연찬을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잘 이행이 되는 부서가 있고 이행이 안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찬을 좀 하시고 자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 집행기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또 이해도도 높고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위원장이 주문을 했는데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현안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자주 소통해 주실 것을 특별히,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입니까? 창원시 전체 상인회 워크숍이 언제 열렸죠?

○이희철 위원 11월 달에 했다, 그죠? 1박2일로?

○이희철 위원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위축된 상인들의 활기를 되찾고 75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인들의 화합과 친목도모, 활발한 상호 교류, 시장의 우수 성공사례를 공유, 상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개최를 해주심에 감사는 드립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이희철 위원 지금 이 워크숍을 하고 나서 정산 정산내역은 다 나왔습니까? 지금,

○이희철 위원 이번에 워크숍에 그러니까 3천만원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었다, 그죠?

○이희철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번 워크숍에.

이야기라든지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된 게 없던가요?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이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로 집행이 된 부분이다. 그죠?

○이희철 위원 1박2일로 되었는데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숙소를 몇 인실을, 방 하나에 몇 명씩?

○이희철 위원 이 부분이 당연히 워크숍을 위해서는 집행이 되고 해야 되지만 첫날에 160명의 상인 분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 숙소를 이용하시고 다음날 아침을 드시고 하신 분은 절반도 안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희철 위원 예, 프로그램은 알찬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 상인 분들이 당연히 장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1박2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미리 사전에 파악을 잘 해가지고 숙소라든지 식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날 가시는 분 숙소를 이용 안 하시는 분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좀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60명분의 숙소를 잡아놓고 식사도 160명분을 잡아놨다가 다음날 식사인원이 반도 안 된다면 숙소도 텅텅 비어 가지고 3, 4인용인데 한명씩 자고 나오고 했답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너무 불필요하게 쓰여 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희철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 워크숍에 정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인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본 위원이라는 단어를 꼭 쓰시고 여쭈겠다는 보다는 질의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창원시의 재정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14년도 보다 좀 더 내려갔는데 14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2.8%라고 분석보고서에는 나와 있고 이번에는 또 39.7%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재정력 지수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창원시의 내년도 그리고 또 미래의 먹거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인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887억에서 10.94%가 깎인 근 98억 정도가 깎였네요.

깎여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걱정이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도가 보니까 며칠 전에 도의회에서 결정이 났던데 12개의 기금들이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 폐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경제국의 소관에 관계되는 것들이 한 2개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에서 이 기금이 폐지가 됐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를 들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관련 해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기업사랑과에서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대답을 해 주시죠.

지금 도가 폐지했던 기금 12개 중에 같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기금을 설치하는 데는 목적과 취지가 있을 테고 이거를 폐지를 할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여러 절차와 아니, 그것에 대한 합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인식교류나 정보공유를 통해서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단체장의 그 행정에 대한 사고방식, 대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참 연구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기금에 관계해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같이 연결해서 돈을 모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에 어쨌든 투자유치가 많이 일어나야 장기미래 사업들이 산업들이 발전하고 또 미래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꾸만 돈이 전입금 이런 것들이 안 오다보니까 깎인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이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관계자들이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있고 우리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편성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와 있는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요구를 좀 해봅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출연금에 관련해서 관점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한 장의 창원시에서 만들어 낸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1페이지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이 8억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29억 9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37억 9천만원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이 28억 6,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책자의 내용이 이렇게 예산이 다르게 표기가 됐는가,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도 없다 그러고 또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쭙지를 않았는데 결국은 기업사랑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예산이 나누어져 있네요, 그죠?

○김종대 위원 국장님보다는 재단에서 나온 분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어찌 된 건지.

○김종대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산업진흥재단의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은 18억 2,200만원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지금 현재 기업사랑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2억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예산서에 보니까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잡혀져 있네요.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떤 거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져 가지고 출연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 되고 수준을 결정해야 되는데 같은 서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18억으로 올라와있고 또 여기에는 사실상 전체로 답변에도 37억 9,000만원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산업진흥재단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넘겨준 돈이 또 2억 쯤 되어있고, 이걸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도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서류를 갖추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내놓은 자료 18억 2,200만원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 한 10억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58.14%정도 됩니다. 어떤 조직에 어떤 기관에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

○김종대 위원 그 산업진흥재단에 우리가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위성으로 보면 특히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쭉 해왔던 우리 지역에서 끼친 영향이나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나 기능으로 보면 미래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산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야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도시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안상수 시장님께서 여러 조직들을 만드는 가운데 이게 역대의 다른 단체장들이 보면 자기사람 키우기나 아니면 관리하는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산업진흥재단이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게 되면 경영성과를 개발하고 미래전략산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지역산업성장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도모하는 이 조직에서 전체 37억 9천만원 예산중에서 연구개발비가 7,500만원밖에 안돼요.

전체 포지션에서 쳐보면 너무 미미한 거라, 거의 뭐 1% 좀 넘게 되는 그런, 아 1%는 아니고, 저쪽에서 내놓은 예산만 가지고 볼 때에도 4.11%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예산 잡혀있는 7,500만원 중에서 재단의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구축 하는 것, 그 다음에 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것, 재단IC 개발하는 데에 돈이 연구개발비로 해서 들어간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현재 기업사랑과에서 나오는 소위 8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과에 88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내서 지원하고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하나도, 아니 너무 미미하게 잡혀있어서 이래가지고 창원산업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소위 역할과 기능을 목적과 설립의 어떤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 생각인데 답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경제국이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진흥재단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정영주 위원께서, 제가 상남동 지역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끼리 시장부분을 가지고 상남동 전체 상가가 꼭 폐업 할 것처럼 문을 다 닫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일부 상가가 손님이 없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그런 발언들이 우리 상남동 상권 자체의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860페이지 기업사랑과장님?

○김삼모 위원 여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신규 한 48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최고연구팀상 상패 제작 해서 쭉,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860페이지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상패 제작비가 한 개에 70만원씩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 개 가격이 70만원입니까?

○김삼모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그 뒤페이지 보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국비가 한 6억 지원, 작년보다 3억 5천 증액 되었다, 그죠? 이 업체가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861페이지,

○김삼모 위원 지금 한 업체, 가로등에 한 업체 밖에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김삼모 위원 우리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창원 관내에 산단 안에, 그죠?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2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 관련 부품 재료 생산하는 창원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 12개 업체가 지금 현대자동차에 지금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김삼모 위원 다른 업도 하면서 수소관련 부품 이거를 납품할 거 아닙니까? 이것만 갖고는 기업체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어쨌든 새로 신규 사업으로 또 수소 관련 사업을 구축을 하시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론 우리 창원에 지역근거를 둔 이런 산단 안에서 또 재료라든지 부품산업이 활성화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충실 경영지원 실장님이시죠?

○김삼모 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 연봉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0여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한 7,200만원쯤 된다 그죠?

○김삼모 위원 지금 따로 자료 준 데에 보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책정 근거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보면 원장 한명을 포함해서 총 한 1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 그죠?

○김삼모 위원 11명입니까?

○김삼모 위원 이번에 기업사랑과로부터 이관 받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김삼모 위원 올해 7월 1일 재단 설립 했죠?

○김삼모 위원 그 이후에 이관되는 사업은 이관되어서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혹시 관련 신규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제 발표를 11월 달에 하셨다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전문성을 강조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관만 받은 이 사업을 그대로 이관할 것 같으면 굳이 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정말 중소기업들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하고요.

아까 제가 연봉을 여쭤보았는데 팀장 4명에 일반 연구원, 연봉제라고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각종 연봉 안에 들어가는 수당들을 쭉 나열한 것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원장님 전체 연봉 600여만원 해 가지고 7천 얼마인데 각종 수당을 다 합치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삼모 위원 거기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가지고 10명이 잡혀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가지고,

○김삼모 위원 자녀학비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을 말씀하죠?

○김삼모 위원 그럼 아까 11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 예산서를 보면 10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김삼모 위원 아, 행정, 밑에 행정이 10명이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위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직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자녀가 지금 10명,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가 10명이 있다 이 말씀이죠?

○김삼모 위원 연봉제라 해놓고 각종 수당들이 뒤 페이지에도 그렇고 정근수당, 파견수당,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이게 맞냐는 거죠. 연봉제라고 해놓고.

우리 일반 민간기업체에서 연봉제라 하면 수당을 다 포함한 금액이 1년에 얼마, 이게 연봉제 아닙니까? 개념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의 연구 인력들 하고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그대로, 그대로 책정한 근거입니까?

○김삼모 위원 공무원 신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연봉제라고 예를 들어서 원장의 경우 7,260만원을 책정해 놓고 또 각종 수당하고 붙이면 금액이 또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편법적으로 이걸 또 처리하는가? 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일반 민간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연봉제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봉제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기업사랑과를 대상으로 해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복되는 말이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장의 근거는 이해하고 계실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전기사업하고 전기자동차 사업하고 수소자동차 사업하고를 병행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김종대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력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 수소자동차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실상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탄소배출에 관한, 파리에서 지금 그렇게 회의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특히나 경제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 이걸 중심을,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김종대 위원 선택과 집중을 어디로 한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내년도에 20만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2020년도까지 11,200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보고도 지금 현재에 일정부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전기연구원하고 같이 공동개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위 대형자동차 쪽의 자동차도 우리가 지금 1톤 전기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초점을 그렇게 맞춘다 하는데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혼자서 막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해 가지고 수소자동차가 우리 지역에 그리고 어떤 시장을 확보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 산업을 완전히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계획에 불과한 아니, 아니 그거는 우리의 하나의 희망이죠.

그거는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력도 안 되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예산에 관한 것만 딱 빼고 삭감하고 그대로 두고 하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적어도 이런 사업의 정책의 변화쯤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정책의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예산만 올려가지고 이거 삭감할 거가 말거가 이렇게만 한다면 이게 올바른 시 행정이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저도 참석했죠.

○김종대 위원 그 입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열심히?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8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사업 중에서 소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선도기업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을 지금 산업진흥재단에다가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넘겨줄 모양이죠, 그죠?

○김종대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출연금을 우리가 다루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과 내가 볼 때는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또 예를 들어서 행정의 어떤 기능배분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무슨 근거를 갖고 우리가 2억을 심의하고 결정하겠습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겁니까?

시민들이 우리한테 부여한 그 고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경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김종대 위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안고요. 무슨 공무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래야 심도 있는 확실한 합리적인 어떤 심의를 하고 결정을 의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서울사업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이한 게 지금 현재 경제국 전체에 보면 근 10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들쑥날쑥합니다. 각 과 마다,

부서마다 올라간 부서도 있고 내려간 부서도 있지만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예산이 전년도에 2억 3,428만원에서 200%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4억 7,100만원 증액된 7억 532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이 사무실 운용비하고 거기에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95.74%고 하여튼 사무실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2016년도 사업계획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분석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7가지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는 중앙부처의 주요 사업을 파악하고 국책사업 유치지원을 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재경향우회 하고 시정발전에 연계 사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소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특산물 피조개 국회시식회 한다든지 이런 내용 하는데 돈이 7억이 들어간다 말이죠.

한 마디로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7명이죠? 몇 명입니까?

○김종대 위원 6명이 있으면서 7억씩이나 돈을 쓰면서 이 일을 과연 해야 되는가?

아니,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작년에 썼던 거 200%나 인상시켜 가지고 7억이나 돈을 쓰면서 이런 일들을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이죠. 뭐.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 그만 아닙니까?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 창원시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 부서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해도 되는 일을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해가지고 돈을 7억씩이나 쓰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데 답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위원이 목소리를 높인다 해서 답변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죠.

○김종대 위원 다시 질의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일반 사항들은 서울사무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한 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많습니다.

전국에 245개 지자체 중에서 서울사무소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계량화시킬 수는 없겠죠.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가 남아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200%나 인상될 만한 특별한 사유,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누가 이야기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고 예산 이렇게 200%나 증액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서울사무소만이 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창원에서, 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보시죠.

○김종대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김종대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조직의 규모나 성격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조직보다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시장님께서 여기에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특별하게 관심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오셨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바라봤을 때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는데 혹 집행기관에서 듣기가 좀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냉정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84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1억 2천만원 가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발전소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한은정 위원 그럼 여기 지금 847페이지에 제시하는 발전소 주변이라 하면 어느 지역 어느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지원 내용을 제가 좀 알아듣게 말씀해주시면

○한은정 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주변이나 의창구, 진해구에 이 예산이 얼마동안 지속되어온, 이 예산안이 몇 해 동안 지속되어온 예산인지?

○한은정 위원 2년째네요?

○한은정 위원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복지시설 지원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예산인데 쉽게 말하면 약간의 위안 같은, 그죠?

○한은정 위원 위안 차원의 지원인데 원년에는, 원년과 그 다음해 예산이 굉장히 지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면 설치된 원년에 지원을 받은 주민들이 내년 2016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인근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건가요?

○한은정 위원 아, 원년에 비해서 그 다음 해에는 지원금이 준다는 걸 이미 알고 있네요?

○한은정 위원 예,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유 있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발전소 주변에 살기를 다 꺼려합니다.

그런 이유 있는 예산이어서 제가 집중해서 보았고 1억이 넘는 예산이 감소된 것은 충분히 주민들이나 인근 그런 지원을 받던 분들에게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경제국에 많은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약 한 100억원이 감액이 되고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이 지금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지금현재 진해에 있는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이어가지고 지금 3차 근로자 감원하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서 서민생활은 물론,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앞으로 창원시가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고 활성화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상가육성 사업, 기업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의 경제를 리더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경제국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삭감되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지금 창원시의 경제 여건이 우리가 피부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창원시가 그래도 잘사는 도시, 환경수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빚 좋은 개살구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경제국에서 물론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또 일반 기업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연구검토하고 그런 걸 이끌고 가겠지만, 우리 창원시의 기본 틀은 우리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또 여러 가지 흐름을 잘 파악해서 그런 거를 옆에서 측면지원 해야 지금 창원시가 경제적으로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해 오는 어떤 답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도 여러 가지 기업 활성화라든지 창원시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김하용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졌고 또 거기에 반해서 신항이 만들어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많은 어떤 예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흐름의 자체는 아주 차갑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좀 뭔가 정말 우리 창원시 경제의 미래를 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인력도 보강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경제과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형태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과연 지금 75개 전통시장에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거기에 또 상품권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지원만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되느냐, 상품개선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그 성과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몸에 와 닿는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투입해서 들어가는 거, 상인들 또 시민들한테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해도 거기에 손님이 안가면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대형마트들이나 또 상품구입의 변화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다양한 모든 생활의 물품을 제공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전통시장이 기본적인 우리 서민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좀 다르게 연구검토 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는 상인과 소비자들 간에 이것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한 소비와 활성화를 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형마트나 다른 어떤 마트로 이제는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예산 지원보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우리들 곁에서 자리 잡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가면 우리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품종들이 그렇게 거기서 살 수 있다는 생각,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지원되는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 산업진흥재단, 전 우리 국장님, 지금 경영지원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산고 끝에 지난 3월에 산업진흥재단이 설립이 되고 또 거기에 설립이 될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에 성과나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어떤 곡절 끝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대해서 앞부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99%의 이야기를 거의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에 대해서 경제국장님도 하셨지만 거기에 지원실장님으로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목적에 대해서.

○김하용 위원 예, 지금 현재 진흥재단 출연금 예산 내역에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경제국 기업사랑과에서 거의 다 해 왔던 업무를 이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고의 목적은 연구지원 또 기술변화에 따르는 현 시대의 흐름을 감안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 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말 지금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앞으로 미래에 우리 창원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제시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진흥재단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전문가적인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욕심에서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 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산업진흥재단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자리 만들기에 연연하는 그런 상황으로 눈에 안비치기 위해서는 다른 특단의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에너지공급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영은 합니다.

그러나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창원시를 한 바퀴 쭉 돌면 여러 가지 공간 부분에 많은 태양열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전기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영글기도, 지금 한 개도 영근 것 없이 거기 대한 데이터도 크게 인식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되는 수소, 전기, 내지는 가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지금 수소차량 구입이라든지 여기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감당해서 그런 어떤 시험이나 모든 게 완료되었을 때 지방에서 그런 거를 구입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서민들의 예산 2천만원, 3천만원을 배정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를 구입하는데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물론 국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 창원시가 수소,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많은 연구기관도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뭔가 주관과 또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좀 욕심나게 꿰뚫고 들어가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예산편성을, 내년도 말고 후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 국장님, 여기 있는 위원들이 수소연구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다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된다 라고 전부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창원시에서 온실가스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되면서도 이런 좋은 수소가 만약에 연료화 되어서 움직인다면 좋다는 부분은 얼마든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해야 될 사업과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되는 사항을 분명하게 가려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주도해서 한다고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특별한 차량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절감되어서 수소 차량이 2천만원 하던 게 1천만원으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또 다른 타 시하고 같이 가는 그런 정책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알뜰하게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자는 이야기지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김하용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것은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만한 답변만 듣기로 하고 아무튼 수고 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수소 차에 대해서 또 수소가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겠나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지적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투자유치단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김하용 위원 의회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도고, 도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국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42명의 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만난다, 예산실장을 만난다, 그 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타 어떤 부분에 와서 예산문제를 논의할 때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국회에 계셨고 또 국회에서 중진 인물로 많은 역할도 하고 했는데 많은 동료 위원들도 있고,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20분은 정해놨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아무튼 우리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지난번에 사무실 확대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거기에서 뭐를 바라고 있고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제가 현재 판단할 때는 수협에서 이야기하는 피조개 시식회라든지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피조개가 과잉생산 되면서 일본에 수출길이 막히고 어민들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는데 이것을 시식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동시장이나 서울 어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식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도 좀 연구해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정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도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분명히 우리들이 가지는 시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방산대전 관련해서 투자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역구 의원이 도와준다는 표현을 우리 동료위원이 바로잡아주기는 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들이 있고 일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쉬는 시간에 잠깐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도와준다는 것은, 제가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쉽습니다.

성과를 내고 그런 전시회를 유치해 올 때는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온다든가 그럴 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산 따오는 과정이 쉽지 않죠.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대관업무도 해 보고 했지만 그런 걸 저희들이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아까 속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방산대전을 하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국비로 다 했던 것을, 마지막에 평택이랑 경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9억 중에 4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느냐를 질문한 것이죠.

그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질의는 기업사랑과 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장의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주실 거죠? 실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셔서,

○주철우 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급여가 아니고 수당을 다 포함해서 직책급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뭐냐 하면 쉬는 시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창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얼마 받아 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철우 위원 올해 올라온 게 5천만원 올라왔고요. 조직이 더 큰 건 알고 계시죠?

산업진흥재단보다요.

○주철우 위원 아무래도 조직이 크고 예산도 100억 가까이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 분이 직책수행비로 받아가는 것인 연간 780만원, 직급보조비라 해서 600만원, 이 분도 급여는 5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본 위원이 산업진흥재단이 출범할 때 아주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려한 일이 하나씩하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것은 좋다, 그러면 정말 기업하고 싶은 사람들, 저 같이 기업을 나온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바죠.

원스톱으로 거기만 가면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반신반의 했죠.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정말 기업을 잘 알고, 그래서 사실 관료를 반대를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놀이터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와 실제로 비슷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부장을 뽑는 과정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실장님의 개인의 능력이나 그런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개악 할 때 고통분담 해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내년에 은퇴하시죠?

○주철우 위원 언제 퇴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퇴직하시면 실장님으로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주철우 위원 제가 두 번째 우려했던 바가 그런 거였거든요. 시설공단처럼,

사실 공무원연금의 숨어있는 독소조항이 뭐냐 하면 연금액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주기를 바랐던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은 그렇습니다.

내가 소득이 좀 많으면 못 받게 되어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그게 아니고 취직을 하더라도 공기업 가도 최대 50%까지만,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퇴직하시고 실장님으로 있으면 공무원연금 받으시죠? 그죠?

지금까지는 그래왔잖아요.

○주철우 위원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산업진흥재단은 기업을 잘 이해하는 기업출신들이 왔으면 하는 거기부터 해서, 지금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천만이 넘어섰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친구들은 지금 은퇴를 종용받고 있고 제가 올해 나이가 쉰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연구기관마저도 방음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목돈을 받아서 치킨집을 많이 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재단과 제가 비교를 했는데 하나만 더 비교를 하면 따로 준 자료입니다.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맨 뒷장에 하겠다는 사업에 보면 재단CI개발구축 용역 해 가지고 4천만원 1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4천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5천만원입니까?

○주철우 위원 4천만원으로 저한테 자료가 있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똑같은 예산이 올라 왔어요. 문화재단은 아까와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도 적지만 CI 하겠다고 왔는데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900만원입니다.

CI라는 것은 저도 기업에서 봤지만 이것은 2억짜리도 있어요. 기업은 2억짜리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전체 경제국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왜 산업진흥재단은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왜 서울투자유치사업소는 돈을 많이 써야 되냐고 질의를 던지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멋있게 갖추고 좋은 의자 갖다놓고 하는 게 기업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장이라는 분이 급여를 많이 받아가는 게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시지도 않는데,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863페이지 강소기업육성사업 작년에 3억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집행해서 10개 선정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기업사랑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기준하고 선정결과 주시고,

실장님, 어떻게 강소기업을 육성하실 겁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히든챔피언 그 책을 보고, 그런 걸 키우면 좋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요한 사업이 산업진흥재단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계획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해외 나가시려면 계획 세워서 나가시잖아요? 언제 돌아오십니까?

○주철우 위원 일단 계획서 보내주시고요. 갔다 온 실적 보내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어느 부서에서 수립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요청을 해서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주시고, 나중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투자유치사무소, 일전에 주요업무계획으로 7개 내셨고, 아까 중앙부처에서 예산 받아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제가 공감하고요.

체육진흥기금을 50억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철우 위원 국비 받아올 때 한 200억 안 됩니까?

○주철우 위원 아, 단계적으로?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은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기업적, 기업을 오래 다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는 신규사업부장으로도 일을 해 봤고요. 무슨 일을 벌일 때 먼저 진영을 딱 갖추고 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일만 하고.

제가 보고한 주요사업 7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3개 팀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주철우 위원 3개 팀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주철우 위원 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러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주요사업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7개 중에 피조개 국회 시식회 개최 이거는 진해수협에서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하는 건데 동료위원이 이건 국회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했던 사업이고요.

주요사업 7개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나 외자유치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거는 제가 기업에 있어서 아는데 굳이 우리가 사업소를 내지 않더라도 지사를 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사를 내는 순간 시설과 조직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은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둘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조직축소를 하면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에 사실 이 얘기까지 안하려고 하다가 스웨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의전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그런 방을 새로 꾸미고 하는 비용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 번째 사업인 재경향우회 활성화로 시정발전에 연계한다, 이거 투자유치서울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조직이 키워지고 6명의 인원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한다면 굳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 가 있는 인원들에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숙소도 제공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비용들을 줄이려면 굳이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좀 줄이면, 그건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하는데, 위아래 로비해서 국비 많이 받아오면 좋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맞지 않나는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향우회 조직의 인적 네트워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재경마산향우회나 창원향우회 진해향우회는 구성이 되어있고 그 분들하고 교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기업을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네트웍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네트웍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사를 만들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핀트를 못 맞추시는 것 같고요.

저는 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결국 남는 게 하나입니다.

1번 2번은 제가 볼 때 같다고 보여 지는데 국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조직이다, 제목은 투자유치서울사업소지만 그 투자유치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향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예산 비교증감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의 예산삭감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영주 위원 한 30억 정도에서 사회적기업에 한10억 정도 줄고 공공일자리에서 한11억 정도 줄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공공일자리사업이 결국은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 구호를 내세우면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새로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정영주 위원 아, 추경 때 확보해서 하려고 일단 당초예산에서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정영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추경 때 잘 확보되리라 믿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8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시설물 개선사업에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일자리센터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3개소가 어디어디고 이번에 시설개선 하는 곳이 이 3개소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의외로 민간위탁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몇 군데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 878페이지에 보면 중장년취업성공직업훈련사업 해서 예산이 9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업훈련사업 이건 어디다가 민간위탁 합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위탁을 하셔 가지고?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 과장님,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878페이지 보면 2030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서포터즈운영 사업내용 중에 창원시티투어 탐방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례로 시티투어를 한다 그죠? 방학 때?

○정영주 위원 여기 참석했던 학생들, 서포터즈에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시티투어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정영주 위원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다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럼 학생들은 시티투어 할 때 참석은 잘 하고 있는가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SNS를 통해 가지고,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서포터즈 활동비 내용 중에 활동복 사주는 것은 뭐예요?

○정영주 위원 아, 보상 차원에서 애들 옷을 한 벌씩 사주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이것도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쉽도록, 사업개요나 추진사항이나 기대효과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는 잘 만드시잖아요.

자료를 하나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879페이지 보면 청년취업센터 위탁운영을 하는데 1억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아니,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정영주 위원 마산 경남은행 본점 맞은편에?

○정영주 위원 청년취업지원센터 위탁운영 이것은 옛날에 구 창원에서부터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정영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원의 알뜰생활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마산 경남은행 맞은편으로 옮겨갔어요?

○정영주 위원 그럼 그 위탁 받은 업체는 계속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정영주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청년취업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정영주 위원 취업한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제가 2006년도에 의원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취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직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 못 견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자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우리 창원시만 해도 몇 군데가 되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구직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아요. 많다보니까 서로 실적내기 급급한 겁니다.

우리 상담소 실적내고 여기서 몇 명 상담했고 몇 명 취업했고 이런 거에 급급해 가지고 관에서 하는 일들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런 센터에 일하는 사람들도 상담된 자료 내 놓으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자료 만들기에 급급하다 이런 얘기를 호소한 적도 있는데 정말 일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런 데에 급급하지 않은,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 저출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엄청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막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전혀 효과를 못 본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출산을 2.몇프로까지 끌어올린, 2명 이상 낳을 수 있도록 끌어올린 그걸 비교해서 방송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부분도 우리가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정말로 일이 되게끔 하는 것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변명을

○정영주 위원 아, 한 기관에 등록을 그 사람만 관리를 하게 되어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소연한 얘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너무 실적에 급급해 하지 말고 일이 제대로 되게끔 하자는데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굉장히 유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고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진행 발언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용을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제출된 자료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 시간 전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정상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872페이지 세정과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자료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세원발굴에 관련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부실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872페이지에 보면 세무 쪽에서도 그렇고 세원 쪽에서도 그렇고 구청과 본청에 숨은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무 쪽에 4천만원 잡혀 있던 것이 1,500만원 깎여서 2,5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세원 쪽에서 보면 2천만원 중에서 400만원 깎여 가지고 1,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그리 안 하고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87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지방세 세원정보 사업에 8,40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 시스템유지관리에 3,10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종대 위원 그래 하는데 그 예산이 적정한지 합당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각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879페이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하는데 1억 9,200만원이네요.

이런 것들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실직자들 재활프로그램 운용하는데 2억 4천만원이네요?

그리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에 1억 5천만원,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에 8천만원, 소위 6억 6,200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요.

안 되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을 지금 일일이 물어가지고는 시간적으로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자료 요청하는 페이지하고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메모된 것을 일일이 이 시간에 기업사랑과 862페이지, 863페이지 이렇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보니까 경제국에서 각 과마다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카피해서 우리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십시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의 경영지원실장님, 사실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연봉제 급여에 보면 500여만원 해서 6개월 되어있다 그죠?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게 6개월로 되어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 그럼 내년 6월까지는 시에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잔여기간 6개월만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 말씀이죠?

○김삼모 위원 뒤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라 해서 경영지원 12개월로 이것은 그대로 편성되었거든요.

○김삼모 위원 아, 그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제 직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넣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특수근무수당,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만원해서 9명 잡혀 있는데 이건 연구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구원들 본래 자기들 기능이 연구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이것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피조개 시식회를 국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쯤이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김하용 위원 그럼 예산은?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김하용 위원 지원입니까?

○김하용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 그 행사를 주관한다 해서 예산에 찾아보니까 예산이 배정된 게 없어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에 대한 성과나 시기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서면 답변 자료 있으면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서면 답변 요구하신 것도 바쁘시지만 자료가 있으면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바쁘시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행에 관련된 얘기라서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말고도 각 과에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11부를 다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 호칭에 대한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1페이지, 의창도서관 공공도서관운영 도서관관리 단위사업은 도서관관리고요.

중간에 307 민간이전 청소용역대행료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통상 요즘 뉴노멀 시대라고 해서 저물가 시대고 저금리 시대고 그런데, 이렇게 언뜻 봐도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이 늘어난 건 아니죠?

○주철우 위원 안 그래도 다른 도서관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데 아니, 그러면 작년까지는?

○주철우 위원 아니, 위법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주철우 위원 그렇게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주철우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도 문화도서관 예산은 소액이지만 올라서 책을 좋아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연장개관운영비는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주철우 위원 아, 이것도 연장 시간을 늘린 게 아니고 그 분들 퇴직금을 전에는 반영 안 했지만 반영해 준다?

○주철우 위원 퇴직금 원래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지방정부가 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돈을 안 줬다 그죠? 10개월, 11개월 사용하고. 아니, 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248페이지에 보수를 보니까 보수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오를 만큼 올렸던데, 그런데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예산서는 기능직이 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6급이 22명이었는데 24명으로 이번에 늘어났고 7급이 27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는데 기능 6급, 기능 7급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철우 위원 아, 말을 잘못 했습니다. 13명에서 8명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됩니까?

기능직 분들이 도서관을 깨끗하게 하고 전구 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작년 예산 아실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아, 전환을 해서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죠?

○주철우 위원 이상이고요. 마산회원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1페이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이용시민 편의제공이라 해서 예산이 마치 6,300만원이 감액된 것처럼 나오는데 그 항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년도 예산은 1억 3,9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올해는 마치 6,300만원을 깎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제가 그 항목을 다 검토해봤는데 그리 많이 깎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없어서 깎아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예산서 만들어지면 과장님이 한 번씩 안 보십니까?

○주철우 위원 페이지 찾으셨어요?

○주철우 위원 6,300만원 깎았습니까?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세부항목을 봤다니까요. 보니까 그렇게 깎은 게 없던데요?

○주철우 위원 아, 작년에 의자하고

○주철우 위원 1회성 예산을 한6천만원 썼다 그죠?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모든 도서관에 다 공통된 얘기인데요, 회원도서관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3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재택당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것이 의무편성 하는데 있어서 인원도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정확하게 재택당직비라는 것은 10시까지 근무하고 비상연락망 가방 들고 집에 가서 근무해서 주는 거잖아요?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죠? 예산에,

○주철우 위원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요? 제가 다 들여다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 그럼 그 인원이

○주철우 위원 관마다 1인씩 해서 의무편성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도서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1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청소물품구입비 이래 가지고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작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총액만 나와 있어서,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잘못 되어있는데 재료비는 비교증감에 3,100만원 증가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잘못 제작된 거죠?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비용들인데,

○주철우 위원 화장실 화장지 썼을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작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960만원을 화장지 구입비용으로 작년에 잡아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2배 정도로 보여 지는데 1,700만원으로 잡혀있던데요. 화장지를 갑자기 2배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예산 모르실까봐 본 위원이 적어왔는데 작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960만원 책정해서 썼더라고요. 맞죠?

○주철우 위원 그건 앞의 설명이고, 화장지 구입비용이 왜 2배로 올랐느냐고 물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40만원 계산해 가지고 96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장지를 공급해야 될 곳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주철우 위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5페이지, 민간이전 관련해서 청소용역비에 조경용역비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작년과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창원역사민속관이 작년도 청소용역비가 2,7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으로 900만원 올랐고 웅천도요지 전시관이 900만원 올랐고요.

창원역사민속관 야간경비 용역이 1,500만원, 웅천도요지 전시관 야간경비 용역이 1,500만원 올랐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앞에 의창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위법 아니었던 거잖아요?

○주철우 위원 아니, 잘 한 일인데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일반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것 위탁 주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적용된 단가가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의창도서관장님, 1239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해서 의창 고향의봄 명곡본관 20만원씩 맞죠?

○김삼모 위원 작년에도 20만원이죠? 변동 없죠? 이거는,

○김삼모 위원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의창부터 해서 각각 50만원씩, 맞죠?

○김삼모 위원 성산도서관장님, 125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청사방역수수료가 20만원, 승강기안전관리 12만원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전기안전관리용역비가 성산이 40만원, 상남이 30만원 각각 되어있다 그죠? 맞죠?

○김삼모 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창 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도서관의 용역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할까요?

작년에도 이걸 내가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업무연찬이나 정보교류를 좀 안 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김삼모 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편성이 맞지 않다는 그 얘기하고 승강기가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20만원 대행료가 지급이 되고 또 어떤 데는 12만원으로 대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2만원에도 승강기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마산합포나 회원이나 진해도서관이 용량은 다르겠죠. 몇 인용,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방역대행수수료도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또 의창을 보십시오. 금액이 얼만지, 45만원입니다. 45만원,

비슷한 규모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면적이야 조금 다르겠죠. 어떻게 다 같습니까? 면적이,

지금 회원이나 5개 도서관이 다 달라요. 이게,

○김삼모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데

○김삼모 위원 마산합포도서관장님,

○김삼모 위원 승강기가 몇 인용입니까? 합포도서관요.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님, 승강기 몇 인용입니까?

○김삼모 위원 성산도서관장님, 승강기 몇 인용입니까?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 지금 승강기도 승강기지만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도서관 별로 대비를 해봤을 때, 규모는 비슷하잖아요?

○김삼모 위원 자료만 제출하면 방에 자료만 쌓입니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승강기 용량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 했고 청사방역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해 보세요.

○김삼모 위원 아니, 마산합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사용역비가 20만원입니다. 의창은 45만원이고, 배 차이가 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마산합포같은 경우는 승강기대행수수료가 10만원 해도 유지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합포도서관장님,

○김삼모 위원 아까 13인용이라 했다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예산사정을 자기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도 다 달라요. 그럼 딴 데는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거라고 이래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승강기뿐만 아니고 전기도 그렇고, 전기 이런 대행료라는 것은 한 업체 아닙니까?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도서관장님,

○김삼모 위원 개인 업체에서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싼 업체를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정보교류를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승강기도 마찬가지죠? 개인 업체에서 하죠?

○김삼모 위원 청사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김삼모 위원 청소용역이 아니고 청사방역, 다 개인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싼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업체를 선정합니까?

관장님들끼리 한 번씩 회의 안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김삼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마산회원도서관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8만 1천원입니다.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 50만원이에요.

비슷한 금액 같으면 업체선정하면서 이해가 가겠지만 차이가 몇 배 납니까?

○김삼모 위원 문화도서관장님, 5개 업체, 오늘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대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왕의 후수전 특별기획전 개최 하셨죠?

○이희철 위원 관객들이라든지 호응정도가 어떻든가요?

○이희철 위원 이 부분이 지역 주민 분들께서 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이런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주심에 문화시설과에 상당히 감사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공예체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좀 더 늘려 달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역사민속관이나 창원의 집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런 부분도 늘려 달라고 할 정도로 호응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에 1296페이지 원래 행사운영비 역사민속관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입니다.

이 특별기획전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도 얻고 좋은 문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과장님, 이런 부분에 특별기획전이라든지 민속체험교실이라든지 진짜 우리 일반 시민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추경에 증액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1285페이지 연못폭포 청소용역비 400만원, 이건 어디 연못입니까?

창원의 집입니까?

○이희철 위원 창원의 집이 우리 창원에서 전통가옥으로써 대표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거기에 우리 창원의 집이 200년 전 순흥 안씨 5대조 퇴은 두철 선생이 거주하던 집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통가옥으로써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 부분 연못에 관해서 민원 들어 온 적이 혹시 있던가요?

○이희철 위원 이 부분에 청소용역비가 잡혀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창원의 집에 연못이 일본 정원의 모습이다, 왜색을 갖추고 있다, 현대식 분수와 물레방아 이런 부분이 우리 창원시의 전통가옥에 어울리지 않는다,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부분입니까?

○이희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지만 왜색을 갖춘 분수가 전통가옥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제대로 된 우리 전통가옥에, 전통연못은 사각형이랍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전통가옥에 사각형이 아닌 일제시대의 연못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용역비라도 반영을 해 주시길, 바로 잡자는 겁니다. 전통가옥에,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희철 위원 지금 시설비로 창원의 집에 시설물도색, 보수, 창원의집에 박 터널 조성 이런 부분도 다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시의 전통가옥인데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

○이희철 위원 추경에 용역비라도 꼭 확보를 해서 왜색을 없애는, 전통양식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 1244쪽, 성산 1256쪽, 합포 1263쪽, 회원 1270쪽, 진해 1277쪽,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5개 도서관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먼저 의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규 편성된 것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배여진 위원 그럼 성산관장님,

○배여진 위원 주간에 주로 시간이 없는 그런 분들이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겠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럼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 할 때 기준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5개 도서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의창은 168만원이 예산편성 되었고요. 성산은 360만원, 합포는 6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360만원, 진해 360만원이고 그런데 개월 수를 보면 물론 운영 단위도 다 안 맞지만 의창은 6회를 하고 성산은 12개월 하고 합포는 없는데 계산해 보면 한 2회를 하는 것 같고, 회원은 12회 하고 진해는 12개월 합니다.

그래서 의창관장님, 의창에는 왜 6회밖에 안 합니까?

그리고 1회 할 때 다른 도서관에는 30만원 치였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면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런 처음 신규 편성되는 이런 거는

○배여진 위원 해 왔어요?

○배여진 위원 아까 신규편성 되었냐니까 신규편성 되었다면서요?

○배여진 위원 잘 못 들은 겁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전년도 거는 안 보이던데요?

○배여진 위원 합포만 신규편성된 겁니까?

○위원장 이상인 답변할 때 속기를 하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배여진 위원 아, 이것도 선정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것 하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5개 도서관에 보면 운영단위가 제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의창은 6회라고 표기를 하고 성산은 12개월이라고 하고 합포는 없고 회원은 12회라고 하고 12개월 이렇는데 이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연찬을 하느냐 하니까 한다 했는데 연찬을 할 때 이런 걸 중점으로, 이건 사실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지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도서관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개월 수 얼마를 한다는 이런 것도 그쪽에서 선정해 가지고 옵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합포 같은 데는, 성산도서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지만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360만원 하는 데가 있고, 6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들쑥날쑥 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관장님, 합포구에 사시는 주민들과 성산이나 회원구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신규편성 했으니까 잘 되면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5개 도서관이 이런 거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관장님, 다른 문화부분에서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만 본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탄력을 붙여서 다른 구와 밸런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은 진해도서관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의창 1241쪽, 성산 1256쪽, 합포 1264쪽, 회원 1271쪽, 진해 1281쪽인데 2016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과 전년 대비해서 오른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진해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해도서관은 2014년도에 기간제를 하다가 2015년도 1억 2천 청소용역 대행료를 사용했죠?

○배여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를 쭉 보면 2014년도에 8억 7,900만원 전체 금액이 들어갔어요. 용역비,

2015년도에는 물론 진해가 들어갔습니다. 10억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지만 16년도에는 12억 2,8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를 쭉 내 봤는데 물론 이유는 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진해관장님께서 기간제와 청소용역대행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많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이번에 용역대행을 해서 사용해 봤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배여진 위원 금액적인 차이점을 진실 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배여진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배여진 위원 4~5천 가까이 나죠?

○배여진 위원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을 하라고 권고를 한 게 창원시라는 게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왜 진해만 이렇게 하느냐, 다 같이 일관성 있게 하지 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일관성 있게 다 같이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것이 이렇게 청소대행료가 상당히 나가고 있는 거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게 지적사항이라 하지만 이게 올바르지 않다 치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서구입비를 올해 쭉 보니까 도서구입은 각 구마다 연 예산편성이 7천만원 맞습니까? 원래 그렇게 편성하는 거 맞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그런데 그 7천만원을 맞추려고 그런 건지 전년대비 해서 오히려 전부다 삭감 되었어요.

전년대비 해서 삭감시킨 이유가 7천만원을 맞추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럼 이유가 뭡니까?

○배여진 위원 우리가 물가연동 부분을 생각하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라가야 맞고 청소용역비 같은 거는 더 안 올라가고 전과 동일하게 해야 맞다, 이번 경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번 경우는 앞에서 설명 들었으니까,

그래서 소장님, 청소용역에 대해서 기간제하고 용역으로 이미, 다시 전환하자는 이런 뜻 보다는 전체적인 산출을 한번 내 가지고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사실 행감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이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건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 청소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출을, 용역과 기간제 비교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한 부 받고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소장님, 그러면 청소용역은 계약이 1년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1년 했을 때하고 2년 했을 때하고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배여진 위원 어쨌든 간에 한번 그 산출근거는 제가 보고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 나순용 관장님,

○김하용 위원 제가 동부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진해 쪽에 여러 가지 도서관을 둘러 볼 때 전에 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화분을 여러 가지 설치해서 들어가면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특별한 마인드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예산을 좀 지원합니까?

○김하용 위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보고 계속 다니면서 순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소장님, 진해 동부도서관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그 도서관이 지어지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서서도 안 되는 부분이 도서의 필요성을 가지고 거기에 도서관이 지어져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첫 번째로 큰 도서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하용 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은 지 한6,7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여러 가지 탈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도서관도 보면 관리직 직원들이 한 사람씩 다 있는데 지난 5월달에 관리직을 거기서 빼 나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나중에 이것이 중첩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창원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내년 언제쯤 되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내년 정기인사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김하용 위원 소장님, 이거 꼭 반영해서 내년도 더 많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사례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리면서 저도 할 역할이 있다면 할 테니까 관리직을 꼭 둬서 그 큰 도서관이 관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시장님이 골목권 상권을 위해서 도서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통합이 되었을 때는 도서를 각 도서관에 전부 다 맡겼다가 또 일괄적으로 80%는 사업소에서 이걸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앞으로 도서구입 이런 걸 지역서점 내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여기 도서관장님들 능력이나 생각하는 마인드는 도서구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그런 예산을 쓸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참고해서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초월해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장님이 과감하게 시장님 방침대로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솨장님, 각 도서관의 방화관리자는 어느 분이 지금 맡고 있습니까?

관장님들입니까? 아니면 담당

○위원장 이상인 겨울철에 아무래도 화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도 하고 예방에, 다중이용시설이니까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예방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1281페이지하고 1299페이지 보니까 진해도서관에 사회적약자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휠체어 구입을 두 군데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휠체어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두 곳 같으면 도서관 별로 한 개씩 구입하겠다, 이런 뜻이죠?

○위원장 이상인 다른 도서관에는 휠체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있어요?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진해도서관에는 없어서 내년에 구입을 합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문화시설과장님, 7개소에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구입해서

배치를 할 겁니까?

○위원장 이상인 시설 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진해도서관의 휠체어 구입하는 단가가 50만원이고 문화시설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25만원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25만원은 저렴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으면 질의를 안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구입을 해서 사회적약자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구입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휠체어 구입할 때 보급형도 좋겠지만 구입하는 김에 조금 고급으로 하면 사용자도 불편이 덜어질 거고, 또 내구성도 오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회적약자, 어린이,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을 시작으로 복지문화여성국 및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