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馬山)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정쌍학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27일 한국 민주주의 전당 마산추진위원회 변승기 위원장, 광주추진위원회 김상윤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성헌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운영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한바 있습니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 전당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 민주주의 전당은 마산, 광주, 서울을 삼각 축으로 하여 건립한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 전당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민주시민 교육과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한국 민주주의 전당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만든다.

이 세 가지가 협약서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4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시청 남산별관 舊 중앙정보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려 하더니 이제는 민주화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공기관의 정부 이전 정책에 따라 울산으로 이전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에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한다며 전체 예산 483억 중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출신 이주영·안홍준 국회의원께서 민주성지 마산이 제외된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 서울 일방 건립 예산 전액이 삭감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의 횃불을 든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3·15의거 발상지 마산에 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330만 경남도민과 3·15의거 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108만 창원시민 모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놀라움과 더불어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은 이 땅의 민주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기념관을 비롯하여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자랑스러운 과정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피 흘려 쟁취한 소중한 이념으로 영원히 지키고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임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 전당은 3·15와 4·19, 부마민주항쟁 등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민주화운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도시인 마산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6일 마산합포구 중앙부두에 있는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를 방문, 민주화 상징 테마공원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1960년 3·15의거 당시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도립병원(현 마산의료원)에 가서 시멘트 바닥에 있는 시신을 봤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 그때 분노한 시민들이 시청과 경찰서에 가서 돌을 던졌고 3·15의거에서 4·19혁명으로, 부마항쟁까지 이 나라의 민주화 투쟁과 열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국회 예산 삭감으로 다시 원 위치가 된 현 시점에 한국 민주주의 전당은 반드시 민주성지 마산에 건립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정부 관련 부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직접 방문하셔서 한국 민주주의 전당이 반드시 마산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려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진해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진해 웅동지구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노력에 108만 창원시민은 물론 경상남도 33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글로벌 테마파크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진해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는 진해구 웅동지역 약 86만 평의 부지에 테마파크,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 콘도, 마리나시설, 골프장 등 여러 가지 시설로 이루어져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창원시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는 스쳐 지나가는 창원관광을, 눈으로 보기만 하던 창원관광을 머무는 관광과,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변모시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웅동지구 글로벌 테마파크는 최종 심사를 기다리는 6개 지역(인천 4곳, 창원, 여수)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어 선정이 유력 시 되고 있었는데 문체부가 제시한 외국인투자 사전 납입금 5천만 불의 요건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우리 시는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부처로, 경남도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상공인과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도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에 열과 성을 다해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 여태까지의 노력과 기대가 물거품이 될까 가슴 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유발 효과 9조 5천억 원, 부가가치 효과 4조 원, 고용유발 효과 10여만 명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단체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108만 창원시민 전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시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108만 창원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웅동지구 글로벌 테마파크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가 이것이 우리 시 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공감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원시민뿐 아니라 330만 전 도민이 유치에 다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역할입니다.

우리 시는 문체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이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추진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미래가 여러분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직원이 많지 않은 상공인 단체와 행정경험이 부족한 민간단체가 가지기 어려운 업무처리 능력을 고양시키고 결집된 조직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 모두가 내 지역의 일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여론 형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결의문 채택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느 것이라도 빠지지 않고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뛰어난 정치적 역량과 두터운 인맥을 활용하여 테마파크 유치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과 다섯 분의 창원시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유치가 성사된다면 이보다 더 큰 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이상과 같은 모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어떤 어려운 일도 해결되어 반드시 테마파크가 우리 창원시에 유치될 것이며, 나아가 창원시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웅동지구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자산·성호·동서·오동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제2도약의 ‘큰 창원’을 만들어 가는 데 그 해법과 대안은 무엇일까?

다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지난 달 25일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큰 창원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이어 11일에는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다음 세대가 요구하는 30년 앞을 내다보는 ‘2030 창원시 미래실천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미래 창원 경제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시스템 구축에 여성 경제인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성 중심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러 요인은 결혼과 자녀양육, 취업기업의 가치관이 보수적일 때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련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지역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공통의 해법인 위미노믹스(Womenomics)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을 하면 여성 기업이 우리의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 기업이 우리나라의 절반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미래사회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340개이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창원시가 여성 기업에 물품구매 139억 900만 원, 공사는 120억 1,600만 원, 용역은 61억 4,600만 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경제인의 지역경제활동 참여 실태와 전반적인 운영실태(경영현황, 재무구조, 생산형태, 차별적 관행 등)를 조사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률지원 및 정책점검, 향후 과제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창원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 몇몇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기업과 여성 기업인만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공하는 등 여성 기업인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도 전국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제도의 마련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성 기업의 근본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려면 기존의 소극적인 보호정책이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절반이 여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미노믹스의 실천은 사회적 측면의 출산율과 경제 측면의 성장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108만 창원시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2011년 4월 6일 경상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체결식에는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자 James Haddon,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창원시장, 하명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안승택 경상남도개발공사사장, 최정호 (주)진해오션리조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학교 설립을 협력하는 내용에 서명하는 협약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내 처음으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입학자격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이 다닐 수 있고, 내국인 학생 비율은 총 정원의 30∼50% 선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경상남도 교육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대지 33,000㎡(1만평)에 학교 건물 23,140㎡(7천 평), 기숙사 9,900㎡(3천 평)를 조성하고, 예상 사업비는 설립자 부담금 2천만 불을 비롯하여 국·도·시비를 포함한 총 464억 원입니다.

창원국제외국인학교를 2014년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며 유치원 2년을 비롯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교육 과정입니다.

2013년 7월 경상남도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 부근의 병원과 골프장이 학생들의 유익한 환경에 부적합하고 인접한 물류단지의 소음, 먼지 등의 이유로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을 권고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경남개발공사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2014년 4월 경제자유구역청 내 남문지구에 외국인학교 설립 부지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는 학교보건법과 남문지구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불가하다고 경제자유구역청에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구역청 내 용원지구와 남문지구가 학교 설립에 대한 부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에 구)육대 부지를 포함한 적정 부지를 물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사파지구와 용원지구 2곳(시유지)과 폐교된 명동분교와 안청초등학교 등에 현재 설립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8회 창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제8회-기획행정위원회/중략)를 보면 창원시 투자유치과장은 초·중·고등학교, 유아원까지 포함해서 1천 명 정도 잡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00억에서 400억 정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천만 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대구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12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와 시가 부담을 해서 건립한 예는 있다라고 밝히고 외국인학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건립사업은 2010년 11월 8일 경남국제외국인학교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어 2014년 9월 19일부터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창원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시작하여 오늘까지 진행된 우리 창원의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개교되면 외국인학교가 없어 부산, 대구, 서울 등으로 장거리 유학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유학생과 귀국하는 학생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진해구의 산학연구단지와 외국인학교가 조합을 이루어야 진해 교육단지의 완성을 높이고 창원시의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창원시의 성공여부는 비전이 있고 꿈과 희망이 존재하며 약속과 신뢰의 땅이 될 때 가능할 것이며,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수반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금연정책, 문제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인해 시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간접흡연 피해실태 및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전면 금연구역 지정 이후 사실상 흡연구역은 길거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터미널, 야구장, 버스정류장 등 길거리에서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인 소규모 공동상가 입구 및 아파트 단지 내 베란다, 어린이놀이터 주변 등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 대책을 강구하는 후진적 행정, 언제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이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흡연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선제적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흡연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담배소비세가 2015년도 기준 645억 원 세수 수입이 예상됩니다.

흡연으로 조성된 세금을 가지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및 분쟁 해소에 당연히 예산이 쓰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과 강력한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이런 갈등과 분쟁을 위한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의 건전한 흡연문화를 만들고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일 것입니다.

창원시 보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금연정책만이 대안이라는 이상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현실입니다.

또 국민건강을 전면에 내세워 담뱃값 인상 등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허구임이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창원시, 결국은 서민들의 고민만 더해 가고 중소상인들만 고통 받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남성 흡연율 43%, 국민 29%가 흡연자입니다.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까운 정우상가 앞 버스정류장만 가보아도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재떨이 하나 없다 보니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코를 막고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흡연자들은 인권침해에 가까운 모욕감을 감수하고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발의를 두고 보건 관계자는 불가 입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정부의 금연정책에 배치되는 점,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등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길거리 곳곳에 흡연실을 설치 운영하여 자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 민간시설 부문인 소규모 공동상가(15개 이상 점포 수) 218개소, 전통시장 127개소, 아파트 단지 764개소 총 1,109개소입니다.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신상품을 만들어 1등 상품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창원시의 위상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한 대안은 흡연실 설치입니다.

또한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의 건전한 흡연문화를 형성하고 흡연으로부터 간접피해 예방을 위한 최선임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최근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담뱃값 인상과 전면 금연법 시행이 영세 외식업소에 미친 영향, 현장조사 결과 30.3% 이상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흡연으로 조성된 세금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들어 하는 영세 상인을 외면하고 시민행복권과 시민건강권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구분하여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또한 간접흡연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흡연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서·도계·팔용·대원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평소보다 더 많은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유독 먼저 돌아봐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학부모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바로 옆집 이웃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노동개악 중단, 농민생존권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무상급식 실시 등을 촉구하며, 사람답게 살게 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더 이상 물러날 곳 없이 벼랑 끝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소리 내어보지만 어디 어느 언론에도 이들의 소리는 묻혀 버렸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쉼 없이 보낸 1년이지만 안타까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만 남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곳에 한발 더 놓아주시고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이들의 주장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용지역 내동천 범람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창구 팔용동 일원 내동천은 구)39사단 입구 중동에서 시작하여 유통단지 부근 창원천으로 연결되는 지방하천입니다.

또한 내동천은 소답동 일원의 신기2천, 중동천이 상류기점으로 연결되고 동정동 일원의 동전천, 역전천이 팔용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부근에서 합류하며, 평산사거리 부근 창원대로의 소계천 및 팔용배수펌프장 부근 차룡천과 합류하여 창원천과 연결됩니다.

팔용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인근 지점은 39사부지 경계를 따라 내려오는 내동천이 평산로를 횡단하고 있으며, 4개의 BOX 교량으로 이루어진 복개구간입니다.

또한 이 구간은 동정동 일원의 동전천과 역전천이 합류되어 유량이 급증하는 지점이며, 집중호우 시 횡단 BOX 내부의 단면 부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범람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일대에는 벽산아파트 2개 단지 및 팔룡중학교, 평산․사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팔용단지 공장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하천 범람 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창원시에서 지난 9월 24일 내동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통하여 복개구간 하폭을 기존 11m에서 24m로 확장하는 계획을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지점을 경계로 상류지역은 39사 이전 부지 개발사업에 따라 1.09km 구간의 하천정비확장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류지역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실시설계가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대형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이 구간이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 구간의 확장사업은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100억의 가치를 뛰어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사업에 이 구간의 하천정비계획이 누락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하류 구간을 아무리 잘 정비한다 하더라도 본 구간의 정비계획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내동천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이 아닌 하천 범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겨다 주는 무용지물의 하천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해 여름 우리 시에는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집중호우로 불과 2~3시간 만에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렇듯 최근의 기상은 이상 기온 현상으로 전혀 예측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39사 이전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상기 지점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39사 이전 부지 개발 시 본 구간이 반드시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안상수 시장님의 친일·친독재 인물에 대한 평가와 그 인물들이 남긴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보면서 더더욱 생각난 말이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였습니다.

최근 안상수 시장은 대한민국 3대 가곡인 ‘가고파’, ‘선구자’, ‘고향의 봄’은 창원의 큰 자산이자 자부심이라 하였고 이은상, 조두남, 이원수에 대한 공과는 분명하게 가려야 하지만 작품은 예술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과연 그 인물들의 행위와 행적이 반민족이고 반민주적이더라도 작품이 뛰어나면 그 작품은 그 인물과의 평가와는 별개로 예술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첫 문장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과 반독재 민주화란 가치와 정체성을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독재에 부역했던 그 행적보다는 그 사람들의 작품은 예술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지사와 민주화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민주열사들이 듣는다면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독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다면 과연 이은상, 조두남, 이원수, 김동진, 윤해영 등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고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기나 했겠습니까.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읽고, 쓰고, 노래 부르며, 그 지은이를 존경해 하며 꿈을 키웠는데 그 작가들이 친일 또는 독재에 부역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작품이 대중화 되면 그 작가의 친일과 독재 부역에 대한 거부감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역사와 가치관의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친일과 독재에 부역한 행위보다는 친일과 독재에 부역을 해도 글 잘 쓰는 재주 하나 있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과거의 것이지만 그 인식은 현재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이 주장하는 ‘가고파’, ‘고향의 봄’, ‘선구자’ 같은 작품은 예술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하고, 창원의 큰 자산이자 자부심이라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창원(마산)은 3·15의 고장이고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시민들은 4·19의 도화선이 된 3·15와 4·11 항쟁의 후손이며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의 정신(정체성)은 3·15정신이며, 3·15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입니다.

4·19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와 4·11 마산항쟁을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로 매도했던 이은상은 창원의 정신을 부정한 인물입니다.

조두남, 이원수, 김동진, 홍난파, 윤해영 등 안상수 창원시장이 대한민국 3대 가곡이라 주장하는 노래의 작사 또는 작곡자들은 하나같이 일제를 찬양하거나 일제에 부역한 인물입니다.

창원의 정신을 부정한 인물과 일제를 찬양한 인물은 바로 4·19 민주이념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한 인물과 같습니다.

역사 인식과 인물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자료나 사료를 통해 검증되거나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과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안상수 창원시장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과가 임시정부와 4·19의 민주이념을 부정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창원의 자랑찬 역사와 정신인 3·15와 민주이념을 부정하는 시장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시장이라면, 더 이상 창원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공과 과를 분명히 가리되 ‘가고파, ‘고향의 봄, ‘선구자와 같은 작품은 예술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하고 창원의 큰 자산이자 자부심인지 안상수 창원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고증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와 전문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와 사료를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과 관련해 고증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삼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김삼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주요 업무보고와 시정에 대한 질문,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 새해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