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 불참 공무원입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경남도 행정부지사 퇴임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옥선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삼모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김동수 의원님, 두 번째 김석규 의원님, 세 번째 김삼모 의원님, 네 번째 송순호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동·동읍·북면·대산면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2014년 10월 우리 시에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그해 12월 26일 경상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8월 1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었는데 우리 시는 지난 11월 11일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주식회사 SK지르콘은 지난 1월 5일 투자 및 지원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SK지르콘은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92억 원을 투자하여 1,740명을 고용하는 모바일폰 공장을 신축하고 창원시는 공장 건립 등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것이 협약서입니다.

방금 앞에 본 것은 이를 보도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 사업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 건 반려 처분을 통해 대산면민들은 자신의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신들의 재산에 불법적인 낙인을 찍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행정처분이 과연 정당한지,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님 모시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공보관님, 지난 11월 10일 창원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보관께서 브리핑 자료 내신 적 있죠?

○김동수 의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그 브리핑 자료에 시장님 지시사항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공보관님, 위의 줄 빼지 말고 읽어보세요.

○김동수 의원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그것을 미리 협의해서 간부회의를 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시내용을 받고 브리핑자료를 만드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미리 협의해서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브리핑하신 것인지.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시죠.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11일날 신청서 반려한 내용 그런 사실이 있죠?

○김동수 의원 사유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사유서를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제가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국장님 좀 읽어주세요.

○김동수 의원 사유라고 해서 위에 있는 두 개를 한번 읽어주시죠.

○김동수 의원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사유서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서면으로……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창원시에서 250m의 농경지에 무논으로 조성하여 재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맞죠?

거기에 들어 있었죠?

○김동수 의원 낙동강유역청에 공문 받은 것이 언제라고 했죠?

○김동수 의원 10월 24일?

○김동수 의원 맞아요?

○김동수 의원 9월 24일이 아니고요?

○김동수 의원 맞죠?

○김동수 의원 한 달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11월 11일날 공문 받고 한 달이나 지나서 이것 반려했죠?

○김동수 의원 이것 협약서 보셨어요?

○김동수 의원 이것하고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 의원 그렇습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도 반려한 데에 대해서 옳다고 보십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해서 우리 시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죠?

○김동수 의원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지난 10월 12일날 산업단지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건 공문 보낸 것 있죠?

○김동수 의원 그 종합의견을 한번 읽어주시죠.

○김동수 의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농지부서 종합의견을 내셨잖아요.

거기에 의견 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라고요.

○김동수 의원 아니 문건대로 읽어주십사 했는데 자꾸 말씀이신데, 그것 쓰신 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김동수 의원 예, 한번 읽어주시죠.

○김동수 의원 예, 거기에 우량기업의 공장부지 부족 해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소장님 독자적인 판단이에요?

우량기업의 공장부지 부족 해소라는 것이 소장님 부서에서 내린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결론입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데 결국 이것이 타당하다고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동수 의원 도시정책국장님 말씀대로 9월 23일날 환경부서에서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는 말입니다.

왔는데 10월 12일날 우리 시의 다른 부서는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판단이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한 것이 세 번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1차부터 최종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거기에 잠깐만요.

거기 3번에 겨울철 철새도래기에 무논 조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김동수 의원 잠시만 모니터 한번, 저기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 맞죠?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잠시만요, 거기에 인근 농경지 272필지 54만 9,779㎡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김동수 의원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

○김동수 의원 이것이 지금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7년 동안 시행된 것이죠?

○김동수 의원 이것이 23%, 금액으로 따져서 75억 정도 됩니까?

○김동수 의원 그 정도 되죠?

그것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파란색 저기 말씀이다, 그렇죠?

○김동수 의원 맞죠, 다음 마지막 것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부서에서 받은 이행조치사항 주요 내용 중에 조치계획으로 한 것이 지금 무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종합관리계획에 담아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김동수 의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반영된 것이 초안본, 보완서, 통합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효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어떤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최종 승인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면 최종 승인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래요.

혹시 이것이 통합본 아닌가요?

5월 22일날 경상남도에서 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해서 총 11페이지짜리, 이것 맞죠?

○김동수 의원 왜냐 하면 이것이 결국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종합관리계획에 담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문에도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경상남도에서 2009년 5월 22일날 보냈습니다.

이것이 승인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 관리계획을 철저히 시행해야 함” 이것이 이행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것이 초안, 본안, 최종까지 있는데 여기 안에 의견제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책자에 담겨있다고.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동수 의원 그렇죠?

○김동수 의원 질문서에 안 있지만 조금, 이것이 2009년 2월달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보완서를 가지고.

거기에 용역서에 보면 농경지에 대해서 사업지구 인근 지역 약 250m 농경지를 어떻게 하라, 비닐하우스를 없는 곳으로 만들어라, 무논으로 하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이것이 승인이 되면 이행을 해야 되지만 승인이 안 되면 의견제시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하잖아요.

그 중에 토지공사가 자기들 용역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이것이 결국 시행은 누가 하냐니까 창원시가 이것을 담아서 종합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창원시가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 또는 너무 과하다. 이것이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을 좀 다오.’이런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왜, 시행을 해야 될 몫은 창원시 몫이니까 이것을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환경수도과에서 그 당시에, 지금 환경정책과로 바뀌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될 실행계획이 그것이다 아닙니까?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김동수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관리계획에 담으라고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내려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공문 읽었는데 2009년 5월 22일날 경상남도가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내서 거기에 창원시가 이행해야 될 사항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이것을 이행해야 돼요.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이 그 중에 국장님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에요.

창원시가 이행해야 하는 주남저수지 주변 조류서식지 환경보존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바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 관리계획을 철저히 시행하라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보내왔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이지, 토지공사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될 몫도 있어요.

○김동수 의원 예, 이것을 종합관리계획에 담았습니까?

○김동수 의원 왜 안 담았죠?

○김동수 의원 용역보고서 자체가 종합관리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동수 의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는…….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은 보고서를 봤어요.

거기에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 보고서가 종합관리계획이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 계획 수립하셨어요?

○김동수 의원 그 내용에 이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이 말씀이죠?

○김동수 의원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환경단체라든지 토지공사, 용역보고서 또 경상남도 지시사항에 들어있는데 아까 세월이 지나고 어쩌고 용역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이행의무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빠뜨렸는지 저는 좀 설명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김동수 의원 그런데 이행 안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종합관리계획에 없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김동수 의원 거기에 반영해서 실행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동수 의원 국장님,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지금 반려사유에 1번에 250m 농경지를 무논 조성해서 두루미 서식지 완충지역으로 하겠다는 첫 번째 이유를 잡아놓았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모르시겠다.

주남저수지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이격거리가 1.8㎞ 되어 있는데 저기에 250m를 더하면 2km가 넘어요.

저 사이에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결국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여기가.

주남저수지는 저쪽에 있는데 1.8㎞ 가서 거기에다가 무논을 해라, 가운데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마을도 있고 사람도 살고 있고 공장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거기는 놔두고 뜬금없이 저 앞에다가 250m 무엇을 한다, 그러니 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계획에 반영 안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했어요.

제가 볼 때도 그 부서에서 일을 잘 하신 것이에요.

실행 불가능한 것이니까 안 한 것이지, 지금 보세요.

현실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잘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종합관리계획에 안 나온 것이고, 못 담은 것이죠.

국장님, 그러면 종합관리계획에 예를 들어서 무논 250m를 지정한다,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무논 딱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렇게 못하죠?

못하니까 못한 것이죠.

○김동수 의원 절차도 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잘 하셨다니까, 전임 부서에서 제대로 하신 것이에요.

최근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정을 했어요.

12월 1일날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 답변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대산면민들이 보낸 것에 대한 답변, 12월 1일날 대산면민 김종옥 등 사람들한테 보낸 공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 나’ 있는데 그 ‘가, 나’ 한번 읽어주실래요?

공문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사업에 따른 무논 조성은 반드시 경작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계약에 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종합관리계획에 반영을 못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무논 250m로 하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산업단지 반려한 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2008년 12월 4일날 간담회 개최한 적 있죠?

○김동수 의원 그 참석자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그래요.

여기에 지주들, 주민들은 왜 쏙 뺐죠?

이해관계자들 참여 안 시키는 것이 원래 행정절차입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현장조사하고 간담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주민이잖아요.

남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어쩌고 하는데 그 양반은 쏙 빼고 딴 사람한테 우리끼리 조물락 조물락 한다, 그것이 맞아요?

○김동수 의원 이 간담회 결과 지금 용역 하잖아요, 그렇죠?

○김동수 의원 용역하고 이것이 반영이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농경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이것이 최종적으로 반영되고 승인된 내용입니까?

○김동수 의원 그렇죠, 이것이 최종 승인된 내용은 아니죠?

○김동수 의원 그렇다면 앞서 돌아가서 우리 시가 이것을 트집 잡아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려한다, 근거가 됩니까?

○김동수 의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끝으로 시장님 모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인데 11월 10일날 간부회의에서 반려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주남저수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김동수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디까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어디까지를 공원으로 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김동수 의원 예, 시장님 참 계획은 크시네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철새먹이터 쉼터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지금 10년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5년도 2년 남았습니다.

거기에 280필지 약 17만 평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기입니다.

저기 지금 생물다양성 뭐라고 해 놓은 그 지역입니다.

파란색 그것이 17만 평, 바로 주남저수지 딱 붙어있는 데입니다.

저 17만 평도 아직, 아까 담당국장님 말씀대로 23%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341억인데 지금까지 겨우 집행한 것이 지금 현재 6~7년 동안 74억 8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실행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지.

○김동수 의원 아니 해 봤잖아요?

지금 6년간 해 보고 있잖아요.

○김동수 의원 이것이 옛날 통합되기 전에 구)창원 시절에 예산도 좀 넉넉하고 이런 시절에 종합관리계획 수립한 것도 지금 6년째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선 그어 놓은 저 주변 보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발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일대 선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합관리계획에 예전에 2011년도에 있어요.

그것 지금 실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김동수 의원 주민들 의견은 안 듣고.

○김동수 의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주민들 의견은 250m 무논도 반대하고 계신데 가능합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 2011년도 종합관리계획에도 천 몇백 억 해서 엄청나게 계획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은 결심만 하시면, 말만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까?

○김동수 의원 꿈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 가능해야죠.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꿈이 정말 크시네요.

○김동수 의원 300만 평의 습지 하시는데 지금 백양뜰하고 주남뜰, 대방뜰 저것이 습지예요? 저기가.

○김동수 의원 그런데 연초에 시장님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협약서까지 맺어서 산업단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김동수 의원 시장님이 맺으셨는데, 아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협약서이고 저것이 지금 SK지르콘, 그 당시에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하겠다는 분이 저 분입니다.

○김동수 의원 방금 국장님 두 분, 소장님, 무논 계획에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의견제시일 뿐이라고 의견뿐이라고 했잖아요.

○김동수 의원 의견제시는 방금 그것이 최종 승인…….

○김동수 의원 방금 안 들으셨습니까?

○김동수 의원 여기 지금, 아니 지금 당장 듣더라도…….

○김동수 의원 사업소장님이 무논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할지 안 할지 판단은 우리가 못 하겠다 했고.

○김동수 의원 누가요?

○김동수 의원 그러면 하라면 다 해야 됩니까? 창원시가.

○김동수 의원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은 의견제시라면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협의를 해 가야죠.

○김동수 의원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업지구가 시장님, 창원 대산일반산업단지하고 사업지구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이 가운데 마을 4개를 뚫고 나와서 비닐하우스, 공장 뚫고 나와서 주남저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시장님, 진짜 우리 공무원, 전문가 다 모여서 이것 토론회 합시다.

진짜 맞는지 우리 시장님 결정한 것이 맞는지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시장님.

20분이라는 짧은 시정질문 가지고 이것이 규명이 안 되니까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공개 토론회 합시다.

○김동수 의원 그 생태공원이 정말 실현가능하고 정말 꿈인지 토론 한번 해 봅시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지금 나와 있는 웰컴대산산업단지 조성계획구역 안에는 재두루미가 날아왔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것이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께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생태공원이니 뭐니 하는 바람에 그쪽 지역 땅값 다 떨어졌습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소신에 경의를 표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이 주민에게 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합니다.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89년에 공업용 우지파동을 기억하십니까?

농심을 제외한 그 당시 삼양라면 등 공업용 쇠기름을 튀긴다는 제보가 검찰에 접수되어 악덕 기업주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은 무죄로 밝혀졌지만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그 낙인은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사업 반려는 대산면이 철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구역이다, 생태보호구역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땅이다라는 낙인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인으로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풀어내야 합니다.

기업을 섬기겠다는 창원시의 시정이 정말 허언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동수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이명옥 환경녹지국장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의 무상사용 허가와 관련 문제점과 창원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노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의 무상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석규 의원 우선 창원시 무상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는 4·19단체에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인데요.

4·19단체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석규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4·19단체에서 기부채납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석규 의원 물론 통합 전에 구)마산시에서 그리고 아주 과거에 62년이니까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구)3·15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석규 의원 이것이 그 당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돈을 내고 마산시에서 내고 시민성금으로 3·15회관이 건립됐잖아요?

○김석규 의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만들면서 마산시에 귀속이 됐죠, 그렇죠?

○김석규 의원 마산시에 법에 의해서 귀속이 된 것이 4·19단체에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까지 특별한 기부채납 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는 속에서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과거의 법인데 법에 의해서 마산시에 귀속된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할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무상사용허가를 2015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김석규 의원 예, 아까 무상사용허가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층 식당의 경우에 수익금이 얼마이고 그 수익금에 대한 사용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김석규 의원 15억 정도 식당운영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하고 있죠?

○김석규 의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김석규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정산에 의하면 사용용처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식재료나 인건비나 이런 데서 다 쓰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4·19단체에서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의원 발생하지 않는다.

○김석규 의원 그런데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부터 4·19단체에서 식당 운영을 해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식당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로는 뭡니까?

○김석규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아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2014년 기준입니다.

2015년은 전체 정산이 되지 않아서 2014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마산노인종합복지관 362명 기준으로 1일 평균 식수가 됩니다.

그런데 382명, 평균 한 20명 많은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비교했습니다.

저것은 뭐냐 하면 식자재, 부식비 지출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 기준에 인원이 20명 더 많은 의창복지관에서 식비 지출했다고 정산된 것은 1억 76만 원입니다.

그런데 마산종합복지관에서 부식비로 지출한 것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차액이 무려 1년간 5,8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시로부터 정산자료를 받아서 온 것입니다.

저 자료가 맞습니까?

○김석규 의원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1억 5천 정도를 연간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마산종합복지관에서는, 저것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른 것도 제외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식재료 값이 1년 연간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앞에 자료는 자료를 챙길 수 없어서 제가 받지 못했고 2008년부터 운영했는데, 올해 것은 다 정산이 되지 않아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2014년 10월부터 지금 식비가 1월달에 1,3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가다가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면 5월 같은 경우에 880만 원 정도밖에 식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월달 되면 1,620만 원, 11월달 되면 1,560만 원, 12월 되면 1,790만 원 정도가 식재료 값이 늘어납니다.

150% 이상이 뛰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아까 의아심이라고 하셨죠.

의아심이 드느냐 하면 연말 되면 예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비를 부풀리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 국장님, 답변이요.

제가 부식비를 비교했는데 식대 단가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두 배 가까이 질 좋은 음식을 마산복지관은 제공하고 있고 의창과, 성산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성산과 의창은 질 낮은 식재료를 쓰고 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시면 비슷한 경우도 생깁니다, 월 중에.

그렇죠? 5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은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하느냐의 문제가 딱 걸립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위탁도 사실 아까 기부채납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다른 자에게 위탁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그런데 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지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이.

○김석규 의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식자재를 누가 공급합니까?

거기서 공급하죠?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점에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할 때 교부조건이 있죠?

○김석규 의원 보조금을 사용할 때 지방계약법령을 지키도록 되어 있죠?

○김석규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식자재에 대해서.

그래서 의창이나 성산이나 이쪽에는 3개월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죠?

○김석규 의원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부조건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계약법을 법령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을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김석규 의원 어떤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외규정이 뭐냐고요.

○김석규 의원 지금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가 없고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돼야 되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보조금 관련해서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도 지방보조금은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되고 지방계약법령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3개월마다 하면서 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감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예,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연간 금액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7~8년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이것이 전부 우리 세금과 같은 것이잖아요.

○김석규 의원 그런 부분들에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2층 탁구장, 당구장과 관련해서 질문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부채납이 아닌데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데 그 삼자가 누구냐 하면 탁구장과 당구장은 우리 창원시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창원시설공단입니다, 그렇죠?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무상사용허가를 노인복지관에 탁구장과 당구장이 필요해서 쓰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4·19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 복지관에.

그런데 탁구장, 당구장이 없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시설공단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고 다시 임대료를 월 90만 원 주면서, 연간 1,080만 원이죠?

○김석규 의원 매년 주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주인이 여러 형편을 고려해서 이것 무료로 쓰라고 해 놓고 다시 내가 좀 필요하니까 무료로 쓰라 했으니까 다시 줄게 이런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시설공단은 우리 창원시의 대행위탁업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계약에 의해서 됐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갱신된 지가 언제인데 2013년입니다.

이미 그 앞에서 2011년부터 시설공단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원시가 필요한 공간, 창원시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허가를 취소를 해야죠.

빼고 해야죠.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다시 무상사용하게 해 주고 다시 창원시에서 자기 돈으로 시설공단을 통해서 임대료를 다시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김석규 의원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련한 문제와 그 다음에 2층 노인복지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재임대이죠, 사실은.

○김석규 의원 재임대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석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행정국장님은 시간이 남으면 하고요.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실장님을 모신 것은 사실 창원경륜공단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창원경륜공단 인사관리규정상 일용계약직 정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면 정년이 53세, 54세, 55세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참 일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5월 22일에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정년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김석규 의원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제정되었지만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것이 실제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이고 그렇죠?

○김석규 의원 우리 시에 해당하는 것은 창원시설공단과 창원경륜공단, 두 곳이 되는 것이죠?

○김석규 의원 그런데 아까 정년 말씀하셨는데 53세로 되어 있거나 55세로 되면서 올 12월 31일부로 기존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륜공단에.

○김석규 의원 이분들은 이법이 시행이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7년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법이 경과규정을 두어서 12월 31일날 끝나버리니까 12월 31일에서 0.001초만 지나면 7년을 더 일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상.

○김석규 의원 그런데 제가 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할 때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석규 의원 이것도 경과규정을 둔 경우인데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임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사체계에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김석규 의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2014년도에 작년이겠네요.

거기도 50몇 세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전부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60세 정년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입법 경과규정을 두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라고 2년 넘는 경과기간을 뒀는데 이사회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 시설공단은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정년 연장이 됐고 경륜공단은 이와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부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13명이 0.1초만 넘기면 되는 이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김석규 의원 아니요, 실장님 이런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정년은 당연히 지금 고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 6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개정안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경륜공단에 해당되고 그렇지만 2항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업주가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적으로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0.1초가 모자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륜공단에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문의했냐 하면 시설공단은 그런 법개정 작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왜 안 했냐 하니까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향후에 여기에 대한 아직 시간이 남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못 들었습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경륜공단에서는 이사회에 이 안을 상정할 것이고 12월 안에 상정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출석을 경륜공단이사장님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이 대부분이 발매원인데 이 발매원 자리가 없어지느냐 하면, 축소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다시 뽑습니다.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능숙하게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륜공단이 시작할 즈음에 개장할 시점부터 계속 해 오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식구라고 같이 해 왔던 사람을 0.1초가 모자라서 굳이 새로운 사람을 뽑고 조금 더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우리 시에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예,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누비자 운영과 관련하여 배송 및 정비업무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비자 운영하고 있는 배송·정비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김석규 의원 9개월, 3월부터 11월까지요?

○김석규 의원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배송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드셨는데 배송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배송업무를 운전과 배분하는 것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김석규 의원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김석규 의원 근로 강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누비자 터미널에 정차를 하고 다시 누비자를 내리거나 싣고 다시 장착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비자 터미널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교차로입니다.

아니면 통행량이 많은 곳에 누비자 터미널이 있어요.

그 붐비는 곳에 차를 주차를 한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제가 공단에 물어봤습니다.

큰 사고는 잘 없지만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문제와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 횟수를 줄인다고 해도 겨울 되면 많이 이용 안 하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또 그 중에서 반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배송업무에. 그렇죠?

○김석규 의원 이렇게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비자 운영은 우리 창원시가 내세우고 있는 사실상 대단히 큰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통복지서비스라고 봅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는 열악한 근무환경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누비자 이용이 적다고 해서 9개월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9개월 일하고 이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실업급여 받아갑니까?

○김석규 의원 대부분이 보십시오.

지금 창원시가 자꾸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11월달에 이 사람이 계약해지가 되고 나서 1월, 2월, 3월은 실업급여 실태가 그럴 것이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3월달에 재채용됩니다.

그리고 11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기는 제가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여러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고 이어갈 수 있도록 구직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매년 반복 경신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9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타 먹고 다시 온나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간제 사용에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단절 공백, 3개월입니다.

단절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 사용기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시켜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법률적 다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금방 질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정례회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 기업사랑을 넘어서 기업섬김의 자세로 가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에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될 것이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김석규 의원 그런 관점에서 앞서 제가 국장님들께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처우 그 다음에 12월 31일 되면 해고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누비자 기간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비슷한 질문을.

○김석규 의원 그것은 금방 경륜공단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기간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시장님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차별적 처우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화합을 위한 창원시를 위해서 창원시부터 이런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석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김삼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창원시 미래와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함임을 밝혀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16일 국도25호선 개통은 상남·사파·대방동 및 도심의 시민들이 창원의 보물을 주남저수지, 다호리 고분군 등을 편리하게 역사탐방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읍·대산면 주민들이 통합 이후 다른 곳의 집중투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였으나 국도25호선 개통을 계기로 다소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 시간 이상 소요되던 기존 용강고개로 경유해서 주남저수지를 방문해야 하던 시민, 창원시청, 상남, 사파동 도심으로 볼일을 봐야 하던 시민들이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경제유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약자들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에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의 시민 중심의 행정에 걸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통해 놓고 대중교통망이 없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서 수익 없는 복지사업들은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일상이동권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도25호선 대중교통망 구축을 갈망하는 교통약자분들의 바람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각종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잘 집행하면서 왜 국도25호선 대중교통망 구축에서는 인색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성주동에서 상남동, 창원시청, 창원중앙역, 국도25호선을 경유, 동읍·대산면을 경유하던 직행노선 3000번을 운행하였으나 지금 현재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본 자료는 통합 이후 신규 노선 1일 수익금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운행중단된 3000번 1일 평균 수익금이 141,769원입니다.

이 수익에 못 미치는 29번, 37번, 49번, 73-1번, 240번, 270번, 333번 등 재정적자가 더 큰 노선이 많이 있음에도 3000번만 운행중단을 한 것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자의로 해석하여 중단을 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노선을 이용할 경우 약 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신설국도 25호선을 경유할 경우 15분에서 20분이며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데, 대체 노선이 있다고 운행중단을 시킨 것은 후진적인 대중교통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본 의원이 앞에서 밝힌 국도25호선 신설도로에 대중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창원시에서 동읍간 신설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기존 노선과 신설 노선 간에 시간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읍에서 창원중앙역까지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시간 한번 재봤습니까?

○김삼모 의원 아니 동읍에서 창원중앙역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한번 가신 적이 있냐를 묻습니다.

○김삼모 의원 몇 분 정도 걸렸어요?

○김삼모 의원 기존 노선을 용강고개로 넘어왔을 때 몇 분 걸렸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동읍에서 창원중앙역까지 오는 기존 노선을 탔을 때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나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의원 몇 분 걸립니까?

○김삼모 의원 국장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면 동읍에서 중앙역까지는 몇 분 걸리겠습니까?

○김삼모 의원 대중교통을 탔을 때, 3000번을 탔을 때 동읍에서 중앙역까지 몇 분 걸렸습니까?

○김삼모 의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세요.

동읍에서 중앙역까지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삼모 의원 5분이면 되겠죠?

○김삼모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자가용으로 동읍에서 중앙역까지 몇 분 걸리겠습니까?

○김삼모 의원 5분만 하면 갑니다.

○김삼모 의원 중앙역에서 기존 도로로 동읍까지 가는 데는 자가용으로 한 몇 분 걸리겠습니까?

○김삼모 의원 그러니까 도로 막히는 등등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삼모 의원 국장님, 서울 출장 가실 때 뭐 타고 가십니까?

○김삼모 의원 새마을호 타고 안 갑니까?

○김삼모 의원 이 바쁜 시절에 새마을호 타고 안 갑니다, KTX 타지.

왜 잘 닦아놓은 도로를 놔두고.

○김삼모 의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삼모 의원 아니 재정적자 이후로 중단을 하셨는데 지금 3000번보다도 실제 적자가 많은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의원 국장님, 이 3000번보다도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대체노선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도로를 닦아놓고 기존을 고집하시면 안 되죠.

조금 고민을 하셔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김삼모 의원 국장님, 더 말씀을 안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3000번 운행중단의 이유가 대산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점 위치가 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하루빨리 노선이 신설되기를 대중교통망을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삼모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의원 행정은 이윤창출을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언제부터 손익계산식 행정을 펼쳤는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 우선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국도25호선 대중교통망 구축은 꼭 필요한 복지증진 사업이기도 하며 시민의 바람입니다.

학생들,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이동권을 확보해 주고 행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예결위든 의정활동이 바쁜 관계로 시정질문 요약서를 한 가지 질문만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서대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질문을 위한 발언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FTA 체결 등 과수 생산농가의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가까운 동네 마트만 가도 수입 과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단감생산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어 풍년이 되어 단감가격이 폭락을 하고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비도 안 된다며 단감농가가 큰 시름에 잠겨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지역 과수농가의 대부분이 단감을 재배하고 있고 주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단감브랜드 사업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안심하고 농가를 경영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농민 중 단감농사에 종사하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현황을 보면 2,635농가 수에 3만 9,584톤의 단감을 생산하고 있고 전국 1위, 경남 1위의 단감주산지입니다.

품질과 당도 등 가장 우수한 품질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해마다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 동안 땀 흘려 지어놓은 단감이 수확기 직전에 각종 병해충의 영향으로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총 생산량의 약 20~30%가 파지 B급으로 수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성을 잃어버린 파지가 시중에 10kg에 2~3천 원에 저가에 그대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지를 수매하여 농가에서부터 유통을 차단하여 고품질의 단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특화된 단감농가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주 재배지가 경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인근 시와 경상남도와도 공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장기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감농가에서 파지 수매 정책이 창원 단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단감농가가 살아갈 대안적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단감산업특구 지정으로 2015년부터 5년간 국비, 도비, 시비 등 약 419억의 사업비로 고품질 단감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190억,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190억, 특산물 박람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0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종전에 해 오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생산량을 늘리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는 과잉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비 419억을 투입하여 고품질 단감생산단지 조성 등 현행대로 특화사업을 실시할 경우 단감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단감산업특구 지정 특화사업을 단감가공시설 지원 및 육성사업과 B급 파지 수매 사업 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매한 단감을 가지고 가공 생산품 개발을 해야만 장기적 관점에서 농가를 살리는 대안으로 봅니다.

419억 예산 중에 생산량의 10%인 4천톤의 수매예산이 연 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5년간 60억입니다.

시설 현대화, 고품질 향상,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힘이 들어도 땀을 흘려도 안정된 소득 보장입니다.

파지 수매 예산 60억을 편성하여 특단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철 소장님, 창원특산품인 창원단감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단감농가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5년간 60억입니다.

1년에 12억입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방향은 가공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산업 자체가 또 성공을 거두어야 되고 그래서 파지 수매를 해서 그 수매된 감을 오히려 무상으로 지급해서 처음 시작을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감을 수매를 가공산업을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또 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또 이중고가 되겠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수매한 감을 무상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앞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419억을 5년차에 단지 조성에 관련된 특화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시행을 하실 것인데, 이 419억에 단감가공시설 지원비 35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할 사업으로는 수매사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419억을 들여서 소장님, 현실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419억을 들였다고 해서 5년 뒤에 단감가격 상승으로 나타날까요?

○김삼모 의원 소장님, 파지수매사업 쪽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가격 폭락의 원인이 과잉생산 아닙니까? 과잉생산.

너무 생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삼모 의원 소장님, 서울 도매시장에 가락동이라든지 한번 단감 경매결산서를 보십시오.

3L이 많은 데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실제 2L, L, S사이즈, 즉 2천 원, 3천 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소장님이 좋은 가격만 말씀하시는데.

○김삼모 의원 현장에 올라오는 결산서를 매일매일 좀 모니터 좀 하십시오.

○김삼모 의원 아니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김삼모 의원 우리 소장님은 가격을 굉장히 후하게 쳐주시네요.

○김삼모 의원 장에 한번 가보세요.

소쿠리에 담아놓고 2천 원, 3천 원 팔고 있어요.

○김삼모 의원 B품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품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김삼모 의원 그리고 소장님, 태추 자꾸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잘 된다고 하면 확 심잖아요.

몇 년 가겠습니까?

○김삼모 의원 지금 생산량이 많아서 과잉생산 때문에 가격이 폭락된다고 인정을 좀 하시면 대안이 나오는데 왜 자꾸…….

○김삼모 의원 소장님, 한 B급 10% 정도를 만약에 수매하면 생산량 감소 효과는 나타나겠죠?

○김삼모 의원 폐기를 하든지 가공을 하든.

○김삼모 의원 36억을 지금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사업과 연계를 하면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지금 고품질 단감생산단지 조성 해서 11억, 단감생산시설 현대화에 60억, 지금 창원에 단감이 본격적으로 식재된 지가 한 30년이 넘습니다.

상당히 고품질의 생산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화도 많이 되어 있고 정말 장기 방향을 좀 수립을 하실 것을 간곡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이왕 나오셨는데 이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데 그 퇴임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파지수매사업으로 수매한 단감을 가지고 음료 개발, 감식초, 단감 말랭이 등 가공상품 개발과 함께 대량생산시설을 통해 창원특산품인 창원단감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금년 정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흡연자도 존재할 것이므로 흡연자들에게 무작정 담배를 못 피우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서 피우게 하되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흡연장소를 비교적 손쉽게 만들거나 제공토록 하는 것이 흡연자보다는 정착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인한 시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간접흡연 피해실태 및 흡연자의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100㎡ 이하 점포 등 전면 실내 금연 금지구역 지정 이후 사실상 흡연구역은 길거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터미널, 공공청사, 야구장 및 길거리, 버스정류장 10m 밖, 금연구역을 피해서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곳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상가 입구 및 아파트 단지 내 베란다, 어린이 놀이터 등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마치 무슨 죄인처럼, 흡연자들의 권익도 중요합니다.

흡연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정부나 창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흡연자도 창원시민이고 국민입니다.

또한 흡연은 개인마다 업무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한 방법이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앞에서 금연정책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막대한 세수 수입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6조 6천억에서 3조 4천억이 늘어난 총 담배 세수가 1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014년도 1조 6천억에서 1조 3천억이 늘어난 2조 9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창원시 기준 2014년도 590억에서 2015년도 목표액이 707억 원 세수 수입이 예상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현실에 이 막대한 세수를 포기할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담뱃값 인상과 사실상 전면 건물 내 흡연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앞으로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대안은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자의 건전한 흡연문화를 만들고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일 것입니다.

창원시 보건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금연정책만 강조하고 국제기준 권고 따지고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법을 자의로 해석하고 이러면서 시민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전면에 내세워 담뱃값 인상 등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허구임이 드러났고 결국은 시민들의 고민만 늘어나고 영세 중소상인들만 고통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남성 흡연율이 43%, 국민 흡연율이 29%,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 금연만이 대안이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15세 남성 기준 43%가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간접피해 예방과 흡연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을 위해 흡연실 설치는 너무나 적절한 조치로 보아집니다.

소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질의의 요지는 잘 이해하셨죠?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종료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김삼모 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정부 정책에 자꾸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김삼모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하셔야 됩니다.

창원광역시 정부가 하라고 합니까?

하라 안 하잖아요.

아까 시장님께서 희망이 보이면 하라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삼모 의원님과 답변하신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자는 송순호 의원님 한 분 남아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질의를 다 끝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대한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질문을 위해서 사설들을 쭉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참조를 해 주시고요.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동제와 관련해서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10월 31일날 시민대동제라는 이름으로 국화축제기간에 행사를 치렀죠?

○송순호 의원 시민대동제는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창원시에 제안을 했습니까?

○송순호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언제, 누가, 목적과 배경은 그냥 재경마산향우회의 일방적인 제안이죠? 그렇잖아요?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거론됐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독재에 부역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다 등재된 인물이고 이분들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마산시, 마산시의회 또 마산시 시민사회단체를 굉장히 들끓게 했던 아주 뜨거웠던 이슈가 돼서 정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시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이 보조금 결정을 했어요.

시민대동제에 지원한 예산 금액이 얼마이고, 보조금 지원은 어디에다가 했으며 그 법적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송순호 의원 시민대동제에 지원한 예산과목이 무엇이고 재원확보를 위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며 그 법적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송순호 의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은 또 예산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용이라든지 이체, 전용 이것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9월 중순에 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3차 추경이 언제 있은 줄 알아요?

○송순호 의원 그렇죠, 결정을 했죠.

9월 중순쯤 제안이 들어왔으면 아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했으면 충분하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했을 텐데 또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에 3,8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송순호 의원 3,8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내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송순호 의원 예산이 6,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9월 중순에 받아서 급작스럽게 제안배경들과 관련해서 그만큼 이것이 시급한 예산인지, 이것이 예를 들면 시장님께 보고되고 시장님이 최종 결재를 안 내렸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이것이 3,8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또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회 추경할 때 대부분 문화예술과에서 쓰고 남은 잔액들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서 다 추경에 반영시켜서 다 반납시켰어요, 사실은.

이 재원을 국장님이 답변한 그대로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한 12일 전에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답변서가.

○송순호 의원 물론 국장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산계하고 또 이야기해 보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한 적도 없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시민행사 하기 위해서 잔액이 남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출예산변경내역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세출예산집행계획서도 수정해야 되고 또 세출예산배정계획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배정계획도 수정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제가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가 안 왔어요.

쉽게 말하면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신 적 있어요?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송순호 의원 제가 보기에는 6,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되지 않았고 또 추경에도 이 사업이 배정되지 않았어요.

계획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급박하게 6,9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재원에서 끌어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예를 들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시장님 종잣돈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와 과정들을 무시했다면 엄격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없어요.

그리고 과 내에서 쉽게 말하면 시민행사에서 남았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면 예산의 변경사용과 관련해서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산 변경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책임하에 결재가 있었어야 돼요.

그것 결재한 적이 없잖아요?

○송순호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대동제가 노산과 조두남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 모두 이념적 대립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손을 맞잡자고 했는데 이때 혹시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그런 화해가 있었거나 이런 의견조율이 있었어요?

○송순호 의원 근본적으로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역사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독재에 부역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 친일을 한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서 그것을 기리고자 하거나 또 찬양을 하고자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경마산향우회에서 이은상, 김동진의 동상을 세운다고 했는데 시민대동제를 제안할 때 이 내용을 창원시는 알고 있었습니까?

○송순호 의원 제안할 때 이 내용이 있었다는 이 말이죠?

○송순호 의원 일부가 아니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송순호 의원 그 제안에서는 이은상, 김동진의 두 손을 맞잡은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제안서에 있었다는 이 말이죠?

○송순호 의원 찬반 논란이 있고 이은상에 대한 독재 부역 문제나 친일에 대한 의혹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김동진이라는 작곡가는 친일행위가 명백한 사람이죠.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런 두 사람을 두 손을 맞잡든 양팔을 들든 간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러면서 찬반 측의 이념 갈등을 없애겠다라고 제안한 재경마산향우회의 제안적 본질이 맞아요? 이것이.

○송순호 의원 그것이 논란이 종식되면 종식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끄집어내서 더 갈등을 일으킨 것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나중에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김동진의 동상을 창원을 통합시키는 데 화해의 상징물이 된다고 봅니까?

○송순호 의원 국장님의 역사인식도 참, 그것은 개인적인 역사인식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잘 됐다, 잘못 됐다, 판단하기에는 어렵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나라들과의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강점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이 강점을 당해서 그런 치욕과 오욕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민족인데 그와 관련해서 친일에 부역했던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작품성 내지는 뛰어나다고 해서 글 하나 잘 쓴다고 해서 이것을 그 역사를 부정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기리는 사업들을 하고 그 동상을 세우는 것이 화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은 정말 다시 한 번,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분들 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또 시가 예를 들면 그 동상이 서는 자리가 있으면 시가 또 사용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잖아요?

좋습니다.

재경마산향우회에서 이은상, 김동진의 동상을 세우고자 하는 장소가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되는 마산서항지구라고 거론되는데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적정한 장소를 검토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뭘 적절한 장소를 검토해요.

○송순호 의원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토론이 필요하고 시민의견 수렴하고 이것은 굉장히 전문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창원시민들의 의식조사도 진행해야 되고요.

이것을 시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내지는 국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독선 행정입니다.

○송순호 의원 공과의 평가를 누가 끝냈습니까?

그 평가를 누가 했냐고요.

어떻게 정리했어요? 공과를.

○송순호 의원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정리했냐고요.

마산시에서는요, 마산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마산시에서 뭐냐 하면 조두남과 이은상에 대해서 친일과 독재임을 인정하고 명칭을 다 변경을 했어요.

조두남, 이은상 못쓰겠다 이 말이에요.

○송순호 의원 그런 역사인식을 해서 정리가 된 사람인데 창원시에 나서서 동상을 만드는 말이에요?

○송순호 의원 이념적 사고가 아니죠.

역사에 기인하는 문제죠.

무슨 그것이 이념적 사고입니까? 그것이.

○송순호 의원 나머지는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권중호 행정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세스페데스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관광명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이라는 수식어는 빼면 좋겠고요.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비는 얼마입니까?

○송순호 의원 3억 원이고 제가 추경예산을 못 봤을 때 질문서를 넣은 것인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렇죠?

○송순호 의원 3번 질문은 일단 넘기기로 하고 국장님, 임진왜란이 어떤 전쟁입니까?

○송순호 의원 침략전쟁 맞죠?

○송순호 의원 조선을 돕기 위해서 일본군이 온 건 아니죠?

○송순호 의원 침략전쟁이 맞고 그러면 지금 임진왜란 이렇게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싸웠던 장소 중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기념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건물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송순호 의원 있죠, 이순신리더십센터 있잖아요.

임진왜란 하면 상징적인 장군이 이순신이죠?

○송순호 의원 창원시에서는 이순신과 관련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건물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항일과 관련해서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만들어서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보면 항일한 사람은 항일한 대로 기리고 친일한 사람 친일한 사람대로 기리고 도대체 창원시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긴 할 텐데,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100년 전인 1492년 10월 2일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서방 위주의 교육을 받은 우리는 말하지만 10월 2일 그 신세계라고 말하는 그 대륙에 살고 있었던 남미에서는 원주민 저항의 날이라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왜군들에게 미사를 집전하고 사목활동을 한 세스페데스 신부를 기념하는 공원을 창원시가 조성한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라 생각합니까?

○송순호 의원 혹시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분 아세요?

○송순호 의원 그 분이 어떤 분이죠?

○송순호 의원 그렇죠, 장수죠.

고니시 유키나가가 1592년 임진왜란 때 한 2만 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선봉장으로 온 것은 기억하시죠?

○송순호 의원 그 분이라고 표현하죠, 창원에서는 워낙 친일하신 분들 좋아하니까.

숨도 안 쉬고 서울까지 달려가요, 숨도 안 쉬고.

그런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세스페데스 신부가 자의적으로 사목활동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독실한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인 이상 사람들을 살육하면 마음이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종교인으로서 양심의 가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본에 있는 예수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신부를 보내 달라.

그래서 일본에 있는 예수회에서 신부를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는 웅천성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 와서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증된 자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본으로 남아있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네 통이 전부이고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적어도 창원시 어떤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고증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스페인 대사가 올 2월달에 와서 스페인과 창원 간의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스페데스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가 친일 강점에 대한 역사 또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땅을 내리면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서방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세스페데스 공원이라고 명명해서 시민 혈세를 들여서 공원을 짓는다,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송순호 의원 이것이 고증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정립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덜 서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이런 논란이 쭉 있는 사람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세계 관광명소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창원시가 그런 고증적 절차를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그것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조성하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고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시장님께 이 두 가지 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들이 시민대동제와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의 과정이 대부분 적절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시장님, 시민대동제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은상의 가고파, 조두남의 선구자, 이원수의 고향의 봄은 전 국민뿐만 아니라 재외공포들도 애창하는 국민가곡들이다, 작가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비판하면서 이를 초월해 창원을 통합시키는 문화의 큰 가슴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이은상을 알고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우리 마산…….

○송순호 의원 일제시대 때 일제에 대한 글을 친일했다는 증명이나 증거는 없으니까…….

○송순호 의원 그와 관련해서 논란만 있을 뿐이지,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친일과 관련된…….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은상과 관련해서 저는 친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친일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송순호 의원 많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마산에서 3·15의거가 일어나고 우리 마산의 정신을 보통 3·15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재에 저항한 저항정신을 마산의 정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15가 4·19로 또 이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화를 이뤄낸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마산시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상 씨는 3·15의거와 관련해서 마산시민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도 독재에 부역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동제 때 하나 묻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이은상, 김동진의 동상 건립 장소를 만약에 재경향우회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장님.

○송순호 의원 동상 건립 장소를 제공할 것인지.

○송순호 의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될 지점이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해서 동상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

○송순호 의원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송순호 의원 시에서 돈을 내면 안 되고요.

윤대식 재경마산향우회장이라는 분이 갑부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얼마 드는 것 돈 만들려면 혼자 내도 되고요.

1만 원씩 거둔다는 것을 예를 들면 액면적으로 해서…….

○송순호 의원 다시 묻죠.

이은상과 관련해서는 독재에 부역한 부분들을 인정하시나요?

○송순호 의원 시장님…….

○송순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이승만 독재 정권하에서 3·15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때 3·15부정선거 당시에 이은상 씨가 박종화, 김말봉 등 문인유세단을 조직해서 전국 순회강연을 다닙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다, 구국의 위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지를 호소했고 부정선거가 일어난 3·15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마산시민들의 무모한 흥분으로 지성을 잃어버린 대목,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 3·15와 관련된 것들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혹시 김동진 씨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송순호 의원 김동진 씨도 만주국을 경축하는 건국 10주년 경축곡과 건국 10주년 찬가 등 굉장히 친일과 관련된 찬양하는 것을 작곡한 인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조두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징병제 만세, 한국의 어머니, 아리랑 만조와 같은 노래를 작곡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송순호 의원 노래를 못 부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부르시면 되고 저는 가고파…….

○송순호 의원 부르셔도 되고요.

저는 가고파 노래가 뭔지 몰라요.

선구자는 어렸을 때 워낙 많이 불러서 들었는데, 선구자도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가사를 쉽게 말하면 왜곡했던 부분도 있고 표절했던 부분도 있고 본래 본 작사자가 윤해영 씨와 관련된, 윤해영 씨도 친일 작가입니다.

윤해영 씨와 관련된 조두남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친일했다손 치더라도 문학적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려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말하면 정신의 왜곡이에요.

○송순호 의원 아니 이은상과 김동진, 친일과 왜곡했던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는 자체가 기리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시에서 자리를 허가해 줘야 될 것이잖아요.

○송순호 의원 그러면 안 하실 것입니까?

○송순호 의원 안 할 것입니까?

○송순호 의원 그때 가서 한다는 말은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송순호 의원 왜 무의미합니까?

들어오면 해 주실 것이에요, 안 해 주실 것이에요?

○송순호 의원 시민들 들어서 해 주시겠어요?

○송순호 의원 역사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정신을.

○송순호 의원 시민대동제에서 비판하는 내용이 한 개 있었습니까?

○송순호 의원 10월 31일 치러진 행사에서 공과를 구분하라는데 과를 이야기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행사에서.

○송순호 의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동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이고 기리게 되는 것이죠.

○송순호 의원 계획에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허가 해 줬다고 하고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고.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세스페데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충분히 민감하고요.

고증을 더 해야 되는데 고증 절차 없이 했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송순호 의원 시장님이 고증하는 것은 아니죠.

시장님이 역사적 전문가입니까.

○송순호 의원 고증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초청으로 온 세스페데스, 이은상, 김동진, 조두남, 윤해영, 이원수, 모두가 독재에 부역을 했거나 아니면 친일행위가 짙거나 아니면 친일 혐의가 사실이 확인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창원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동상을 건립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기르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로 봐서는 창원시가 관광을 이야기하고 문화예술특별도시인가 이야기하시는데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어떻게 가꿔갈 것이냐에 대한 컨셉을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창원시가 그냥 관광도시나 문화예술특별도시가 아니고 일제를 찬양 또는 일제를 미화하는 문화예술도시 내지는 일제를 찬양, 일제를 미화하는 관광도시 창원으로 된다는 것을 창원시장님은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이제 마무리 해 주시고.

○송순호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 3·15에 긍지를 가지신 분이 3·15를 폄하한 분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송순호 의원 친일 미화, 친일을 찬양하는 것이지 무슨 정체성입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네요?

(「부의장님 마무리 빨리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안상수 시장님, 묻지도 않은 답변까지 열정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권중호 행정국장님,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