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입니다.

늘 시정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으로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허브도시 육성 비전작성을 위한 저희 사업소의 여러 사업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고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방향이 결정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저희 해양개발사업소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6일자로 우리시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우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태명 해양개발과장입니다.

박동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는 효율적인 해양레포츠 스쿨 운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효율적인 해양레포츠 스쿨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해양레저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마리나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8월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을 개교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은 올 4월말 준공 후 공유수면 점사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계류시설 보수 등 미이행된 행정절차 업무처리와 돝섬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현재까지 미 개장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은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관리와 홍보부족 등 직영체제에서의 문제점이 다수 들어나고 있으며,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은 통합 전인 2010년 5월 7일 구 마산시의회에서 마산시 요트협회를 수탁자로 결정하여 민간위탁토록 동의하였으나,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운영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만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해양레포츠 스쿨 운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지난달 9월 30일 해양개발 분야 시책추진 주민위원회 자문결과 일괄위탁 추진하는 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의 결정은 현재 저희들이 시행 중인 해양레포츠 스쿨 운영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중간보고 결과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선벨트 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산과 명동 2개 지구에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시 출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두 지구간 중복시설인 마리나, 숙박시설을 축소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부 시설을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산지구 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구산면 구복, 반동, 심리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426만 9,000㎡로서 평수로는 129만평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과 호텔, 레포츠 시설, 마리나, 워터월드 등 총 7개의 지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9,831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0년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2008년 7월에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고시가 되었으며, 2010년 3월 단지지정 신청하여, 현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협의 중에 있으며, 이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연내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민간조성계획을 협의 반영할 예정이고, 조성계획 수립 등 총 용역비가 35억입니다만 그 중에 일부 부족예산 15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조성은 내년도 12월에 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5월에 승인 및 공사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관건인 민자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주도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여 우수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골프랜드 및 워터월드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동지구 해양관광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진해구 명동 삼포 일원과 7개 도서이며, 조성면적은 250㎡로서 마리나 시설 및 해양공원, 호텔 및 펜션, 해수욕장 등을 도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709억원으로 민자 2,77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단지 기본계획을 2009년 2월 수립하였으며, 마리나 구간인 신항만 관련부서와 현재 중복 계획되어 있어 친수시설로 변경하고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금년 말 결정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변경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간 추진해 오던 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방파제 설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마리나 시설을 선도개발하고 단계별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2016년 단지조성 완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웅천도요지 복원사업과 웅천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웅천도요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진해구 두동마을 산 147번지 일원입니다.

웅천도요지는 한일간 도자기문명 발달사를 조명할 수 있는 유적지로서 경남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총 116억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 토지매입비, 건축 · 토목, 조경, 전시 등 1단계 공공시설을 착수하여 금년 말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발굴 완료 후 보존 중인 가마터 6기 중 2기를 출토상태로 노출 보관하여 야외에 전시함으로써 문화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문화명소로 조성하고자 내년도 조성사업비 7억원과 내년 초 전시관에 전시할 도자기 구입 3억원을 해서 내년 6월에 개관을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웅천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진해구 성내동 일원입니다. 웅천읍성은 남해안 지역에 출몰하는 왜구들의 노략질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종16년 1434에 축조한 연해읍성으로서 경남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발굴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봉성 및 해자가 잘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읍성으로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입니다.

그동안 총 140억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 토지매입비, 성곽, 해자복원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완공예정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 3단계 사업은 민자를 제외하고도 약 835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지방재정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 12월부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신청해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70%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 확보 노력에 따라 복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주민생활불편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도 7월 준공예정이며, 성곽 해자 및 동문로 축조 등 잔여사업이 있습니다만 웅천읍성은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공청회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마산항은 2만톤급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나 항로수심이 8.9m 내지 12m로 항로수심이 낮아서 대부분 1만톤 이하 선박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두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사들이 마산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마산항의 기능제고와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1997년 12월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산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항로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구 마산시가 도시용지로 개발하여 해양문화와 어우러진 새로운 패러다임에 친환경 신도시를 건설하여 도시경쟁력을 갖추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마산합포구 서항부두와 가포동 전면 공유수면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77만 4,000㎡로 서항지구 134만 1,000㎡와 가포지구 43만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마산항 개발사업, 항로준설공사, 정부마산지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구 해양수산부와 서항, 가포지구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2월 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9월 11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2010년 6월 10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항만배후단지인 가포지구는 현재 착공 공사 중에 있으며, 서항지구는 시민사회단체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7일에서 10월 15일까지 다섯 차례의 추진방향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위원회에서 3개안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1안은 준설을 하되 외투기하여 매립하지 않는 방법과 2안은 준설을 하되 매립면적을 34만평에서 27만평으로 7만평을 줄이는 방법, 3안은 가포 신항만 부지를 매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추진방향 조정위원회에서 마산만의 조망권 확보, 해양환경보호, 사회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항로준설토를 외로 투기하여 마산만 매립을 하지 말자는 여론과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마산항에 대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마산항 개발로 인한 지역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있었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 사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는 꾸준한 사업검토 추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 지원으로 인한 마산항 개장 지연 불가피 및 사업리스크 발생으로 정부 및 민간투자자와의 법적 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정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조정위원회와 시민들이 원하는 안을 설명해서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가장 실현성 있는 안을 11월까지 도출해서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 드린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저희들이 해양레포츠 스쿨을 진해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적인 플랜과 전문적인 강사들의 활동, 교육수준의 질이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계속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마산의 해양레포츠 스쿨도 통합하기 전에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설이나 그런 불가한 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진짜 활성화 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무원이 직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맞고 위탁기관의 선정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여러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렇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저희들 중간보고를 검토해 보니까 일괄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시에는 시설공단이 있는데 공공시설인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전문성을 키우면서 전부 관리하고 있어서 창원시에는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참고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조직 진단한 결과를 봐서도 물론 사전에 조직 진단팀에서도 시설공단에서 요트스쿨을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앞서 피력된 적은 있습니다.

결론적인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만 중간보고 성격의 입장에서도 그게 다수의 의견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이번에는 위탁방법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종전에는 직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그 당시 진해에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직영의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수익적인 것도 문제지만 특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요트 저변인구 확대라든지 우리가 목적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의 제일 첫 번째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최종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을 협의해 보니까 물론 전문성을 높이는게 중요하지만 전문성만 높여야 되느냐,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야 되느냐, 조직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비중들이 있는데 수익성이나 전문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은 현 시점에서 그게 바람직하다는 안으로 제시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해도 가야 되고 또 그 외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명분이나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이나 더 많은 검토를 신중히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11월 8일쯤 되면 최종안이 납품이 되고, 그 때 보완된 사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기재가 되어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1년 계산을 8월에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런 부분도 용역검토대상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일단 조례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7월 1일 통합되면서 전반적인 통합시 조례로 명칭 바꿀 때 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은 그 때 금년 4월 30일날 준비를 해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야지에 보관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번 말로 태풍이 왔을 때 야외에 있던 장비들은 진해 요트보관소에 옮겼습니다. 수시로 마산요트협회에서 활용할 때는 수송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진해 요트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지금은 공동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운영방식을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개별로 검토되어서 한다면 분산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시설공단에서 하게 된다든지 민간위탁자가 결정되어 한다면 그때는 이관을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장비는 배분을 하고 보관 ·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잘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실 시일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잘 알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지금도 진해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마산요트협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마산해운항만청에서 늦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9월 18일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상의 문제와 일단 요트스쿨이 10월쯤에 돝섬이 오픈되면서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장 시기가 늦어지고 그 때 마산요트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저희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하고 보관을 더 잘 해서 여러분들이 쓸 때 불편 없이 쓰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때 제 방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여태까지 진해 요트보관소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후 5시에 마산요트협회 회장단을 앞전에 어떤 얘기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렇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마산요트협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인 문제들과 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해줄 것은 해주고, 안되는 것은 문제점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렇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경쟁력이고 국가정책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위치에서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유치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일단 대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서 통합정신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아서 사실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현재 마산 로봇랜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광역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경상남도지사와 그 때 당시 마산시장이 공동으로 협약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는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님과 같이 특별위원회 즉 말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모든 문제와 또 산업연계와 관련된 것, 또 울트라건설이 우선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의 유언비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의혹설 등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열네 분으로 구성해서 처음에 추진하다가 좀 더 확보하자고 해서 경남도에서 저희시에 협의요청 온 것이 10명의 위원을 전문가로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시 위원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시에서 6명, 당초 14명에서 16명이 더 추가되어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시 의회에서도 황일두 위원님과 강용범 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담당과장인 구을회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첫 회의를 10시 30분에 하기 때문에 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별로 로봇랜드를 미래지속가능한 미래비전적인 팀을 10분정도로 한 팀을 만들고, 울트라 등 사업의혹이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소상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팀을 구성하고, 산업연계형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검토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15일까지는 계획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검토되고 파악된 사항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잘 알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사업비는 사업규모에 따라가는 것이고 사업비가 현재 많다 적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7천억 중에 분담비율이 물론 KDI에서 용역결과에 총사업비를 정했고 그 사업비의 사업시행자들을 분담해서 예를 들면 국비가 560억, 도에서 1,000억, 우리시에서 1,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미 예측을 해서 배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우리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재정이 빈약하느니 건설업 관련해서 망했느니 그런 의혹들을 일단 확실히 확인하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런 것을 사실 파악을 해서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걸 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TF팀을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소위원회를 오늘 첫 회의이니까 거기서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분씩으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간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팀을 3개 팀으로 만들어서 검토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렇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걸 다 하려면 전체 필요한 용역비가 35억입니다. 현재 2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15억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셔서 확보해 주시면 조성계획 용역 등 환경평가를 할 것으로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것은 구산해양관광단지입니다. 로봇랜드가 아니고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이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100% 여기다 할 수는 없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계층별로 초보자가 할 때는 안전성이 좋은 곳에, 중급자가 할 때는 어디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접근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강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소라든지 그런 부분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도 보관소와 요트스쿨 중간에 도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족한 것들은 보완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물론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외곽으로 둘러쌓여 있고 안에는 로봇랜드가 있는데 물론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는 특징이 틀려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발하는데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는 별도로 접근로 문제는 사실 이순신 대교도 계획되어 있고, 국도5호선도 되어 있는데 로봇랜드 개장시기와 국도5호선 준공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국도5호선은 물론 로봇랜드와 맞춰서 하기 위해서 로봇랜드 진입로까지는 우리 사업기간과 맞추도록 각계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서 당장은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까지의 진입로 2.4km되는 것은 우선 로봇랜드와 맞춰서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되어서 접근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웅천도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면서 신항만 건설 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시설 부분을 하고 있고 그래도 유일하게 신항만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문화 컨셉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전반적인 구역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만 지정되어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게 거기도 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일반산단이라든지 특히 LH가 추진하고 있는데 LH에서 재정이 불안해서 적자수준이 되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LH에서 자기 사업지구를 포기하고 개발을 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개발공사들을 LH공사가 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까지도 우리 지역도 문화지구를 축소 내지는 제척하는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제척하는 것은 정부 등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1단계 사업까지는 끝났기 때문에 제척하지 말고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민자를 유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 재작년까지는 두세 군데에서 나름대로 타진도 해왔었고 1단계 공사가 끝나면 협의할 것 같이 되었는데 이 근래 보니까 좀 그렇는데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민자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웅천읍성 안팎으로 도시화 형성이 다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인 동쪽 성곽은 주민들이 별로 없어서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835억, 900억 정도가 2004년도 당초 추진할 때 고정가격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2020년도까지 완료하기는 요원할 것 같아서 올 12월까지 주민공청회를 열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지로 꼭 상향신청이 되고 반드시 획득을 해야 국비지원금이 70%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인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도 같이 건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12월에 일단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 시민공청회 관계는 서로 이심전심해서 주민들도 1단계 공사를 해보니까 많은 협조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몰아서 세미나도 올해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세미나를 하는 것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는 절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데 빨리 못한 이유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2,900만원 정도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협조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공청회와 그걸 붙여서 내년도 초에는 세미나 끝나고 3월에 신청을 하고 상반기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가 사적지로 문화재청과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걸 빨리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잘 알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3억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계속 요청을 하고 앞으로도 받아와야 될 돈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