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 색으로 변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소중한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창원시 시정의 중심과 희망이 경제와 복지에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며,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정례회시 보류 결정하였던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2010년 10월 4일 강기일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등 4건이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의와 관련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간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를 간사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범위, 지원금의 중복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조항의 구체적 명시 필요성, 다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부칙 내용의 범위 과다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던 안건입니다. 그간 몇 차례의 논의를 거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의 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중 지원금 지급대상을 당초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내, 3급 및 4급에 대하여는 8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100만원 이내로 하여 조정하였으며, 중복지급 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을 2항과 3항으로 분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종류의 지원금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토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일을 당초 2011년 7월 1일에서 2011년 1월 1일로 앞당겨 조정하였으며, 창원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지급 조항 자체를 삭제토록 한 당초안을 수정하여 본 조례에 의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께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반갑습니다. 강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시장은 가격동향 등의 조사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에 관한 규정과 안 제11조부터 12조는 소비자 단체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23조까지는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부칙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 창원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부칙안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로 창원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물가대책 위원은 본 조례 제3장 창원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에 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위촉된다고 본다고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 이유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기일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님, 소비자 보호 조례안과 비슷한 창원시 조례가 있죠?

○강기일 의원 여태까지는 통합되기 전에 마산과 진해, 창원 모두가 소비자 보호조례안의 일부인 물가조정위원회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모두 담아 가지고 이번에 만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전국의 광역시는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사항에 보시다시피 전국의 57개 시군구가 모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태 구 마산시와 진해시, 창원시는 그 부분을, 소비자 보조 조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장책무를 뺀 나머지 물가조정위원회만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은 사례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1페이지 보면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동법 제32조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만 규정하였을 뿐 조례로 소비자단체업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달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강기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본법이 아니고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이걸 다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시행령에요?

○강기일 의원 예,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 권한의 위임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찾으면 없고요,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 보면 시나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위임을 보면 법 제8조 2항하고 법 제47조 1항, 법 제49조 1항, 법 제50조 1항, 법 제77조 1항과 같이 모두 12개 항목을 권한위임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법 시행령에는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부분이 물가조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3개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기일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우 경제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견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련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김순식 위원 담는 건데 예전에는 거리제한이 있었죠?

○김순식 위원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고 편의점이면 무조건 담배를 넣어놓고 팔던데,

○김순식 위원 그런 제재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김순식 위원 지금 거리제한이 얼마입니까?

○김순식 위원 100미터 이상인데, 제가 예전에 지은 집이 점포다 말입니다. 점포가 되어서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 보려고 하니까 거리가 100미터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못했는데 중간 지점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팔고 있다 말입니다.

○김순식 위원 내가 담배소매점을 내려고 해 볼 때 어려운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게 어려운 것은 맞거든요.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 편의점 같은 데는 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밑에 연쇄점이 하나 있고 위에 담배만 팔아서 할머니가 한분이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편의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마트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손님이 안 끊긴다 말입니다. 할머니가 하는 업소는 담배가 많이 안 팔린다고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거리를 재어도 입구에서부터 건물 처음 선까지 재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해보니까 안 되어서 못 냈거든요. 못 냈는데 그 앞에 보면 편의점이 서면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 담배 거리가 시내는 50미터입니까?

○심재양 위원 50미터 이상, 그럼 시골 같은 경우는 100미터 이상, 읍면동은,

○심재양 위원 자연부락,

○김윤희 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리제한에 있다가 이전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전도 거리제한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김순식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 지역도 100미터 안에 총총들이 있는 현상이 지금

○김윤희 위원 예, 50미터인데 거리제한이 저촉을 안 받는 것 같고, 또 그러면 그 거리가 필지에 거리를 재는 겁니까? 아까

○김순식 위원 첫 담배집 입구에서부터, 제일 처음 시작하는 입구에서부터 그 집 입구까지

○김윤희 위원 이것은 사실조사를 해 봐야 될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리제한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식 위원 국장님, 지금 마산 지역에 편의점이 난립하다보니까 지금 편의점마다 담배를 다 팔거든요. 실제 거리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순식 위원 창원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김윤희 위원 이전에는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그게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회를 한 5분간 할까요?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로 자체가 일반 국도를 횡단하는데 국도에서 반대쪽의 그런 거리는 없습니까? 국도 차선의 2차선, 4차선, 6차선 구분해서

○위원장 이상석 그런 예가 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행 3조 위치를 보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61번지가 있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2가 46-8번지, 이것은 뭡니까?

○김순식 위원 이것은 기존 신포동 노동회관

○위원장 이상석 이것은 폐쇄합니까? 따로 노동회관 1개가 더 신설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보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도 있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도 있다 말입니다. 마산의 노동자들이 창원처럼 현행 이것도 놔둬라, 신설하는 것도 하고 이런 갈등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마산은 그렇게 구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앞으로도 한 번 더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옮겨지면?

○위원장 이상석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폐쇄되는 부분을 폐쇄를 하고 이것을 신설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다음에 하는 게 나을까요? 같이 폐쇄되고 신설을 넣고,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이전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체력단련실 해 가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제의로 관련지번 합병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창원 컨벤션센터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간편 복장으로 오전 10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