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 김이수 시정질문에 앞서 이성석 의원님 등 5분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이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가음정·성주동 출신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사회’가 우리사회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복지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계층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수단 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창원시 관내 설치 연혁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4개소, 2005년 8개소, 2006년 13개소, 2007년 16개소, 2008년 9개소, 2009년 10개 소 등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시설수는 65개소, 이용아동·청소년 수는 1,454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시설수는 16배, 이용정원은 18배(2004년 98명, 2010년 6월말 현재 1,804명)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성장은 기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양육 및 교육의 한계가 ‘양극화 심화’와 ‘맞벌이가정’ 증가로 심화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범위 내에서 실험적인 공동보육과 돌봄교육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2007.12.14)」이 정의하고 있는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도시계획은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와 시민의 복지 욕구를 관련 법률 등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30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창원시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순수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만 허용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노인복지 시설은 노유자시설 용지 및 준주거지역에 한해 설치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가 단독 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창원시는 단독주택지 내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노인공동생활 가정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에서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일부를 변경해 단독주택지 내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노인공동생활 가정이 입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지역아동센터·노인시설과 관련한 개정한 지침은 시민복지 욕구를 외면하는 눈가림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4차선 이상 도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접한 토지, 창원대학교 앞 등, 지가와 임대료가 높은 지역으로 위치와 입지조건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사실상 입지를 제한해 지역단위의 소규모 돌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도시계획 행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민의 복지욕구는 억압하고 겉치장에만 몰두하는 도시계획 독재도시라는 오명은 벗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독택지 내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주차 정책수립을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창구와 성산구 관내 주차장 시설은 총 17,054개, 주차면수는 225,594개소입니다. 이는 2010년 8월말 현재 같은 지역의 등록차량 대수인 294,771대의 76.53%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 내의 등록차량 중 23.47%인 69,177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9년 수립한 『창원시도시계획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이 지역의 주차수요를 2012년 목표연도 기준으로 275,293면으로 예측했지만, 차량등록대수는 이미 19,478면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23.47%에 달하는 합법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통한 단속중심의 주차정책으로 벌칙인 과태료를 세금으로 변질시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창원시는 소액에 불과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성산구 남양동 등 단독주택지에 위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 중, 토지 22필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주택 시민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전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주차장 설치와 같은 민원에 대비한 비축용 공공토지 확보는 장래의 민원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창원시의 지원에 비해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택지의 민간매각은 또 다른 민원 발생을 야기할 것입니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교통정비계획에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에 앞서 현재 집행부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재산 매각계획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상에 있는 우리 창원시는 지난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통과로 이제 ‘어떻게’라는 화두를 안게 되었습니다. 통합시는 행정의 합리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지역의 성장과 지방자치의 강화가 그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의 내용 속에 바로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이루어지는 인사에서도 정확한 평가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지난 10월 18일 진행되었던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마산의 시민버스가 지난 7월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면허 취소가 된 후 시에서 그 노선을 담당할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총 면허대수 51대를 운영하게 될 업체를 공모하였던 바, 그 결정과정과 최종 선정된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심사위원 선정과정입니다. 총 10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30명의 추천을 받고 신청업체들이 적어낸 번호표를 통해 심사위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물론이고, 각 심사위원의 해당번호 및 업체에서 적어낸 번호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평가과정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끊임없이 시의 지원을 요청하던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 등 예상외로 10여개 업체나 이번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각 업체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은 단 10분, 즉 해당업체의 사업설명 5분, 질의응답 5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타 지역의 심사위원들이라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모 업체의 경우 그 자회사, 그리고 타 회사와의 컨소시엄 형태의 업체 등 3개사가 동시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더구나 설명시간에 두 회사의 사업설명을 동일인이, 그것도 바로 이어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셋째, 현재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최종 결정된 업체의 사업능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해당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차고지 현황 및 확보 내용은 총 소유면적 6,289.8㎡ 중 기존 차고지 소요면적 2,736㎡, 신규면허 소요면적 51대에 해당되는 소유면적 1,836㎡, 그리고 기존 운송 부대시설 1,184.9㎡, 잔여면적 532,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부대시설 부족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상황이 열악한 이 업체의 경우 차량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조건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전체 차고지 면적 중 1035.5㎡ 즉 전체의 1/5 정도가 타 회사와의 공동 차고지이며, 그 자회사의 서류에 기재된 차고지와 타 회사와의 공동투자 형태로 등록한 회사의 차고지 부지 또한 동일지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첫째, 심사위원 명단과 번호, 그리고 업체에서 적어낸 번호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 자료 ‘시내버스 운송업자 신규면허 제안 안내서’에 의하면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나 심사위원들의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였지만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으므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둘째,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동일인의 두 업체에 대한 동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위원 스스로도 번호를 알 수 없게 할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무원칙한 허용을 하였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의 차고지 현황에 대해 실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보유대수를 주차시키기에도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사업이 제대로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부도난 사업장에서 안정되지 못한 생활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기존 시민버스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의 책임있는 해명과 신속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내서읍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조갑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마음으로 경제도시 창원, 복지도시 창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통합시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의 65% 정도가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미래도시상으로는 경제산업도시, 복지도시가 각각 가장 많은 응답률을 득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간절히 원하면서 동시에 복지에 대한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 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특히 복지 분야는 우리시가 선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화합과 협력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은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행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구)창원·마산·진해시에서 추진하던 여러 가지 복지 시책들을 현재는 시 본청과 구청에서 업무를 나누어 주로 국·공립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단체를 지원하거나, 정책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생계비, 장애수당,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급, 기초노령연금 등을 비롯한 시민들을 위한 각종 급여지원 업무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상관없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민원 때문에 업무량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본청과 구청의 이원화된 업무체계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의 욕구를 따라가기는커녕 통합 후 업무 파악과 여러 절차에 관한 조율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내세워 이러한 행정의 어려움을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질 않습니다. 통합 후 달라진 복지시책에 대한 큰 요구는 계속 밀려들고 불만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청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과, 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등 4개 과와 각 구청에 주민생활과, 그리고 읍면동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인력 중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대로 터득한 복지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만 현재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타 직능의 공무원들은 28개나 되는 사회복지관련 지침서와 엄청난 업무량, 복잡한 업무파악에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직능군들은 정작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람을 느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를 선호하기보다는 가장 기피하는 기피부서로 이미 이름이 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기준 창원시 예산은 1조 7,331억원이며 그 중 4,692억 원, 즉 27%가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하지만, 3,800여 창원시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은 179명으로 약 4.7%에 불과하여 사회복지 업무추진 부서에서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갈증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직의 증원과 핵심인 중간관리 6급 담당 공무원이 복지관련 업무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진단시 복지수요와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정상 당장 추가 채용할 수 없다면 자연 감소되는 인원만큼 사회복지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복지창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민원을 바로 해결하여 명품도시 창원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앞서가는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 시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대로 시정을 펼치는 것도 좋으시지만 의회와의 소통을 우선에 두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통합이 되어 동분서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충신의 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고 견제기관의 의견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108만 시민들을 살 맛 나게 만드는 일 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명심하시리라 시장님 믿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추가 금융 차입 불가로 현재 진행 중인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당초 계획대로 창원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2007년도에 전임 도지사, 전임 마산시장, 경남개발공사 3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공약 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회성동 일원에 2008년 2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그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으며, 전) 마산시에서는 행정기관 유치 협의 및 각종 용역 수행,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 해제, 2010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등이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재정 여력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인 현 상황에 대하여 매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측의 사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판단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이미 입주가 확정된 행정기관 외에 시·도 관련기관 등의 추가 유치에 창원시가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임 도지사와 전) 마산시장의 공약사업을 포기한다면 행정 공신력 실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등 반발이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제3의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 발굴, 아니면 창원시가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행정기관을 집약하여 시민들의 행정편의 향상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회성동 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 개발 욕구를 해소하고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라도 정상적인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철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위원회 박철하 의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히 감기조심 하십시오. 오늘 제가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WBO 한국야구위원회와 창원시의 프로야구 창단을 위해서 MOU체결을 하러 가시는 날인데 다행이도 시간이 오후로 연기되는 바람에 시장님이 참석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관계공무원께 조금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의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소통이 다소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의 혼돈이 좀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이 안 되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창원시의 시장님께 너무 눈치를 보지 않는가,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프로야구를 우리 창원시에 유치하는 것을 저도 정말 찬성합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창원 시민 모두가 반가워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를 전국으로 알릴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그 영광 뒤편에서 우리가 해야될 일,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기업구단이 되어야 되겠죠, 시민구단 보다는, 기업 구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잘 유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행정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은 지원해야 할 것이고 또 예산의 편성도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축구단이 도 중심으로 구단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민구단이 된다면 또 우리 창원시의 혈세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욱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시장님을 질문자의 답변자로 결정했지만 시장님께서 그런 행사참여 관계로 불참여부를 통보한바 제가 부시장님께 답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참석하셨지만 부시장님께서 열심히 답변 준비를 하셨기에 부시장님께 처음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이수 박의원님, 오늘은 시장님이 부재중이면 모르지만 시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고 답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하 의원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하는 의원 다수 있음)

○박철하 의원 예.

○의장 김이수 오늘 시장님이 서울 가는 시간을 억지로 조정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의회에서 의장으로 보는 입장에서 맞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그러면 의장님의 뜻에 동의하는바 시장님과 질문과 답변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그것은 시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오셨으면 몰라도 시장님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되리라 봅니다.

○의장 김이수 아니, 아니, 오늘은 시장님이 안 오신다고 보고 한 것인데 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박철하 의원 잠깐만요, 시정질문의 주인공은 저니까 최종결정은 제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그냥 앉아계시고

○박철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님과 제가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약 4분이 지났네요, 시장님, 통합이 갑자기 됨으로 해서 사실은 시민도 불편과 불만이 많고 또한 3,800여명의 관계공무원도 불편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3개시가 통함이 됨으로 해서 인구나 면적부분으로 봐서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런 3개시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양쪽간의 불만과 불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행정체제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한바 10월 18일 1차보고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이 내년 1월 달에 시행되지만 시민의 알권리와 의원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만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원이 같이 협력하여서 좋은 조직을 꾸리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편하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7일자로 1차보고가 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저도 대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좀 아는 바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지금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제 생각으로는 구청의 개수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도 건강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을 재 발휘할 수 있고 창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 구청의 개수를 5개에서 3개로 줄여야만 행정의 효율성과 구청의 권한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득, 주민들 불편, 불만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구청수를 줄이고 늘리고 구청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3개시를 통합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봤을 때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조직이 가능해야만 주민행정 대민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1월 달에 행정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 적극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행정조직개편을 해서 정말 백년대개를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구청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구청장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실제 국을 각 구청에 2개 이상, 지금 통합 창원시에 총 9개국이 있습니다. 그나마 7개국을 제외한 2개국은 10년 동안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차후 이대로 가다가는 큰 덩치의 시가 잘못하면 조직이 제대로 편제되지 않아서 정말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난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국 이상은 반드시 신설하여야 하고 그리고 각 과를 10개과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 8개과밖에 없으니까 하부조직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상부조직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창원은 대동제를 현재 해서 규모가 크고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마산과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방법은 두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창원을 대동제에서 다시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진해구와 마산구를 대동으로 해서 뭉치든지, 그 두가지 방안인데 시장님께서 의회에 다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게 민감한 사항이고 공무원들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확한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의회의 의견을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의회사무국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 밑의 하부조직이 과장체계 없이 바로 계장체계로 가다 보니까 업무적인 연계성,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 또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의회사무국의 위상과 의회의 업무체계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체계개편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원하는 대로 시민이 바라는 대로 행정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조직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아울러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체계 조직은 백년대개를 바라보고 아니 천년대개를 바라보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런 기반을 가지는 시점이므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시민에게 보다 낳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고 시민의 복리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면에서 행정체계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본의원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님께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3개가 통합됨으로 해서 마산, 진해가 들어옴으로 해서 해안선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298.8㎞입니다. 부산은 330㎞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과 우리 창원시가 해안선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현재 부산진해 신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물류 비즈니스중심 도시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해구와 마산구의 많은 해안관련, 항만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현재 이런 관련 사업들을 주관하는 해양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개발사업소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조직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앞으로 우리 해양항만 물류도시로서의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의원 제가 바라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에 제가 생각하는 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해양개발사업소 조직과 인원 구성으로서는 앞으로 해양신도시, 세계적 항만 물류도시로서의 전환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항만수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농림수산국을 두고 있어 총 인원 150명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항만사업소를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양개발사업소의 인원은 현재 38명입니다. 수산과를 합쳐봐야 수산과 인원이 36명입니다. 70여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부산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물론 부산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광역시와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해안선 길이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어떤 미래로 가야 될 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안으로 뻗어 나가고 항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언젠가는 며칠 전 경남대학교 교수께서 우리 창원시는 이제 산업중심의 도시에서 해양중심의 도시로 변환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즉 산업과 해양이 복합된 도시로 가야 된다. 기계중심 부품중심에서 물류 항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앞으로 우리 창원의 미래가 해양항만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우리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총 인원이 149명이 있는데 현재 그중에서 72명이 도에서 파견된 인원이고 불과 2명이 창원시의 조직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창원시 조직이 광범위하게 전담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의원 저 또한 최대한 도와 협력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협박을 해서라도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신항을 지원하게 되고 또 우리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배후도시를 만들고 또 신항 배후지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원스톱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업유치에 적극성을 띠고 해야만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리 창원 쪽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담기구는 창원시가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도청이 주도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창원시인데 창원의 특성과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정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항 배후지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 창원시가 더 잘 알지 도청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항 배후지에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강서지역에 세계적 국제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서지구에 국제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또 외국인 학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선박 명품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과학기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현재 부산보다 워낙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는 도가 낙후되었다고 봐야죠, 도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부산에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적극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현재 배후도로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신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원 시가지 쪽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배후도로가 시급합니다. 그 두가지 배후도로 중에서 하나는 신항과 창원을 잇는 제2안민터널이 시급하고 또 하나는 마산과 진해, 창원을 잇는 제2봉암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본인의 생각은 제2안민터널과 제2봉암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창원시가 정부와 협력을 긴밀히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그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문 드린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모든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만이상의 통합시가 인구와 그리고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와 면적,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면 광역시 수준, 다시 말해서 통합 창원시는 전국 인구면에서는 기초 자치단체 중 1위입니다. 수원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면적 부분에서는 743㎢로 605㎢인 서울보다 넓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2위입니다. 그리고 지역총생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22조로서 기초자치단체중 1위, 그리고 전국 광역단체 다 포함해서 6위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출규모로 봤을 때 250여 억 불, 전국 기초단체 중 2위, 광역단체를 다 포함해서 8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전국 7대 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조직은 시군단위에 불과한 조그마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도 힘들고 시민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것이기에 우리가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쉬운 것이라면 그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다 힘을 합쳐서 창원시의 발전에 다같이 노력한다면 향후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창원, 정말 잘 살수 있는 잘 된 창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변경하시면서까지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에게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회의규칙 제75조 3항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48시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내용에 부합되는 시정질문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마산 회원구 내서읍 중리삼거리에 위치한 폐 중리초등학교는 2009년 2월에 폐교결정 되었습니다. 중리 삼거리는 내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에서 내서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내서읍이 95년도 이후 삼계와 호계지역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중리삼거리는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지역간의 균형발전도 창원시 행정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2009년 본의원이 마산시 의원으로 있을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중리초등학교를 마산시가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산시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는 중리초등학교를 마산시에서 매입하겠다라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마산시에서는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이 정해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구 중리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한바 있습니다. 이런 추진 과정에 3개시가 통합되었고 통합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진척이 조금은 유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 3개시가 통합이 되었지만 의회 단상에서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이고 행정의 신뢰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구 중리초등학교 매입과 관련해서 혹시 행정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의견 취합을 받았지만 답변이 온 부서는 없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중리초등학교 현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초등학교 원래 위치는 95년도 도농통합이 되기 전에 창원군 내서면이었죠, 내서면 시절에는 중리삼거리가 내서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내서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었죠, 쉽게 말하면 내서 중리 삼거리가 내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얼굴이었던 중리삼거리가 95년도 도농통합 이후에 대단위 삼계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삼계지역과 호계지역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리삼거리가 슬럼화 되면서 중리초등학교도 슬럼화 되어버렸죠, 도시개발 할 때도 지역간의 균형적 측면에서 예전의 마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중리삼거리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폐가 비슷하게 변해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내서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그 지역이 균형있는 발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된 창원시에서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좀 공공시설로 활용하면 내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도 될 뿐만 아니라 또 폐 중리초등학교가 그대로 방치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개발이 되거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가 3,619필지쯤 됩니다. 토지가액이 47억 정도로 잡혀있고 건물이 709평인데 건물가액이 1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인데 다 합하면 62억 정도 되죠, 그런데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를 하면 올라갈 것이고 건물은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감정가격으로 하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120억 정도라고 이야기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80억, 많으면 90억 정도에서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창원시가 의지만 가지면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대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부료 계산을 해놨는데 교육청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47억을 해서 대부료를 1/1000 정도 하면 4,700만원이고 건물은 원래 감정가액이 아닌 공시지가 토지대장가격은 13억 정도지만 교육청에서 대부를 할 때는 상 6천원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정가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가격이 상당히 내려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간 대부료가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좀 의지만 가지면 당장 매입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정 정도 기간 대부를 해서라도 저것을 어쨌든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충분히 예산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평생학습과 담당으로 해서 전 부서의 의견을 조율해봤지만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혹시 창원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 생각대로 용도가 정해지면 창원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용도가 정해지면?

○송순호 의원 용도가 정해지면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구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특별한 창원시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와 관련해서 저는 중리삼거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측면과 더불어서 어쨌든 구 중리초등학교는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아마 국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용도를, 거기에 대해서 전 부서의 협의를 구했지만 전 부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것은 되돌려 짚어보면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 사고를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괜히 이것을 맡으면 각 부서에서 일이 늘어나니까 피곤해지죠, 일 맡으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늘어나니까 일을 하기 싫다 하는 이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귀찮은 일을 맡기 싫다는 생각들이 먼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기 보다는 정책 단위결정에서 중리초등학교를 이렇게 활용하자라는 결정을 세워서 이것에 대해서 정해지면 각 부서에 일을 맡겨야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 각 부서가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도 중리초등학교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창원시 입장이 용도가 정해지면 중리초등학교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확인이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쨌든 용도를 결정하겠다라는 답변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시장님도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서에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흘러가는 말로 하셨는지 아니면 정확한 의지가 계셔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증진센터가 내서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부지물색이 전혀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내서의 건강증진센터 역시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서 인구가 75,000명인데 인근에 창원건강증진센터가 있고 김해에 장유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진해에 서부보건지소가 있고 내서보건지소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보면 나머지 제일 밑에 있는 조직을 보면 창원건강증진센터는 1과 5담당에 48명입니다. 김해는 1과 4담당에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진해는 1과 3담당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거의 비슷하고 의료수요나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수요는 비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지소장에 직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내서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다른 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서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를 많이 들을수 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동감있고 활기 넘치는 도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그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원 8명으로 서비스를 담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죠, 그래서 저는 내서 지역에도 건강증진센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용역을 하실 때도 그 지역에 건강증진센터도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복지시설로 가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타운 형식으로 해서 그 속에서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더 나갈 수 있다면 문화예술 단체들도 같이 좀 해서 거기에 상시적인 공연이 일어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것은 용역을 할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은 내서지역에 있는 하나의 공영주차장인데 옛날 경남개발공사에서 삼계택지를 개발하고 나서 주차장 부지로 남겨둔 땅입니다. 그런데 저 주차장이 차를 보면 주차시설이 선이 그어져 있지만 선이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 사중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주차해놓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차를 밀어내야 되고 또 다시 밀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극복하고 있죠,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주차 한 면에 몇 중 정도로,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 다음 사진, 이것은 우리 마산시 내서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 양 변에 이렇게 주차를 줄기차게 어느 도로에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다 했는데 아이들이 아무 생각없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진 찍을 당시에만 해도 사고가 나서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것은 화물차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 내서 곳곳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서에 등록된 화물차의 대수가 4,770대입니다. 그런데 화물주차장은 44면밖에 없죠, 물론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를 두게 되어 있죠, 하지만 차고지는 저 멀리 되어 있습니다. 함양, 산청, 거창에 등재되어 있고 이분들이 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차고지에 대어놓고 와서 집에서 잠을 자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에 가서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먹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법과 현실이 괴리된 측면이긴 한데, 그래서 운전을 주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내서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보니까 차 도로에 저렇게 화물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화물차도 그렇고, 다음, 앞 번호 차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 뒷 번호 차대 없이 방치되는 차도 있어요, 전부다 화물차량들이 내서 곳곳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런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크고 작은 덤프트럭이라든지 기계차들이 도로변이라든지 아파트변이라든지 어떻게 모든 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런 차량들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지역 모 일간지에서 신문에 한번 났던데 “주차할 곳 없는 차, 인도마저 점령” 이렇게 사실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내서지역에 가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김석규 의원님도 주차문제로 5분발언을 좀 하셨지만 어느 지역에 간들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겠죠, 하지만 내서지역의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단순 수치적인 계산입니다. 이게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창원시 전체 무료주차장 개소수를 한번 보시면 358개소가 있습니다. 내서에는 9개소가 있죠, 그래서 개소수로 보면 전체 창원시와 내서 비율을 따져보면 2.5%정도 됩니다. 주차장 면수를 보면 전체 창원시에 17,433면이 전체 개수입니다. 그런데 내서읍에는 433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비율로 따져보면 2.5%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을 한번 보시면 전체가 527,850대인데 내서읍에 28,98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 현황은 5.5%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비율로 보면 108만명 대 75,000명에서 7%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단순히 계산식이지만 적어도 평균적으로 되려면 차량등록 현황 정도에 맞추어서 주차면수가 갖추어지든지 아니면 인구 대비로 맞추어서 주차면수를 갖추어 주는 것이 형평성있고 균형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2.5%라는 것은 절반의 수준밖에 안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서지역을 통계적으로 보거나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내서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건수를 보시면 마산시 최근 2년 평균입니다. 75,789건이 연간 정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서읍에는 7,991건이 주차료 부과를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액이 연간 3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율을 따져보니까 11% 정도가 내서에서 주차단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과태료 징수를 한번 보시면 2010년도 세입 추계를 보면 창원 것은 일단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마산 것을 보면 마산이 11억 8,200만원을 2010년도에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쨌든 세입을 잡은 예측치입니다.

그런데 내서읍에서 내는 과태료가 2008년도 2009년도 평균을 내면 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마산시 대비로 하면 19% 정도가 마산시 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20%를 과태료로 내고 있다는 말은 내서읍이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했으며 주차단속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단속으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피해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서 있게 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답변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내서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원시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받으시고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인지를 하셨으면 해결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광역교통과에서 내년 예산에 내서지역 주차타워 설치할 예산을 세군데 해서 아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해놓은 것이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서지역에서 내년에 주차타워 3개를 아마 예산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 반영이 안되더라도 적어도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고 기획예산과의 예산담당께서도 꼭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내서가 밀집지역이라서 다른 외곽의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시내의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1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타워 4층으로 올리든, 3층으로 올리든, 그렇게 하면 15억 정도 하면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가 있죠, 그 정도 예산만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꼭 내서지역의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주차장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서지역 전체가 사실 물류중심지역이죠, 사통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화물차량들이 많이 지나기도 하지만 화물차를 소유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내서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내서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안전에 대비해서라도 화물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이 어떻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두세 개 중에서 꼭 한 곳이 내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용역을 하실 때 많은 배려와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정희판 행정국장님과 김동하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관내기업인 두산중공업 방문을 마친 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변함없이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