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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5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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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4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0시03분)

○위원장 진형익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5개 구청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성산구청장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구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90억 3,783만 4,360원으로 지출액은 258억 4,064만 5,247원이며 이월액은 22억 7,465만 9,420원, 보조금 반납액은 4,668만 5,835원, 집행잔액은 8억 7,584만 3,858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9쪽부터 781쪽까지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59억 672만 8,270원으로 시민안전 등 7개 정책 사업에 133억 9,033만 7,049원을 집행하였고 대방IC 인근 데크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18억 3,004만 2,3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668만 5,835원, 집행잔액은 6억 3,966만 3,016원입니다.

다음은 783쪽부터 805쪽까지 산림농정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2,710만 6,090원으로 농업행정관리 등 5개 정책 사업에 122억 5,639만 578원을 집행하였고 올림픽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4억 4,461만 7,0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09만 8,462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0쪽 안전건설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40만 원으로 도로정비 1개 정책 사업에 1억 3,431만 7,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8만 2,380원입니다.

다음으로 1,051쪽 산림농정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960만 원으로 공원녹지관리 1개 정책사업에 5,9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기운 넘치는 성산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최종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출 677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45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 세출 1,047페이지부터 1,063페이지까지.

별책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페이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진해구 안전건설과 예비비 지출조서.

별책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의창구 산림농정과 소관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진해구 수산산림과 소관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제황산 모노레일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973페이지 진해구 안전건설과 결산심사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전체 예산현액 대비 약 4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 규모가 상당한데 당초 사업계획과 공정관리가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 보상 그리고 행정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설계나 발주 지연 등 사전에 줄일 수 있었던 이월인지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진해구 안전건설과 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월된 사업이 기존 당해연도에 준공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명시나 사월된 이월예산이 대부분인데.

작년에 이월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세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고 주요 사업들만,

○배명갑 위원 큰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2호선 진입부 남양동 선형개량공사는 특교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 58선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이 선행되어야 했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작년에 착공을 못 하고 올해 착공을 해서 지난 8월에 모든 사업을 준공은 다 했습니다.

다음은 진해나래울학교에서 상리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부득이 올 10월에, 다음 달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나 교량이 다른 구보다는 월등히 좀 많습니다.

그거에 따른 보수보강사업비가, 사실 설계용역을 하고 다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대부분 다 이월된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 가동천 준설공사하고 동천 산책로 조성공사 그다음에 용원동 배수암거공사는 저희가 전부 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3차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대부분 이월됐습니다.

끝으로 신이천 재해복구공사는 저희가 10억 이상 공사가 되다 보니까 도에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사를 또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정절차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데 올해 초에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983페이지 백일마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일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약 4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1억 2,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27.7% 발생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명확히 좀 밝혀주시고 보상과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일마을은 당초에 소로3-211호선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아, 3-212호선을.

117m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당초에, 종으로 가는 도로고 횡으로 가는 또 45m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해 달라는 추가 건의가 있어서 그 45m짜리를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 1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그 도로 노선이 좀 선형이 바르지가 않고 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가 많아서 그 노선보다는 그 아래쪽으로 해서 100m를 새로 도로를 결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 8월에 그 도로 결정을 입안해서 올해 상반기에 도로 결정을 완료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추경에 받았던 1억 3,000만 원은 결국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산산림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 1,01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월액 반복 발생 점검, 수산과 전체가 예산현액이 약 135억 원 가운데 3억 6,700여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전년도 이월액도 약 3억 2,600여만 원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어서 또 2025년도도 3억 2,600만 원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이월액이 반복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나 공사 지연 등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고 반복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했던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풍호 장미공원 개선사업하고 동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진해루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풍호 장미공원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조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장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에 식재해서 여름, 가을을 나야 겨울도 월동할 수 있는데 사업비 책정 자체가 조금 봄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식재 적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월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저희가 이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진해루 공중화장실 자체도 발주가 늦다 보니까 조금 이월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점은 위원님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하셨,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3억 1,800여만 원이 넘는데 원인이 단순 낙찰액 차이인지 아니면 사업 축소나, 또 미집행에 따른 것인지 사업별 발생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저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축소나 미집행 사업은 없고요.

공사 발주하다 보면 낙찰 잔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절, 날씨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가 책정해 놓은 사업비지만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근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상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책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기상 여건 같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장병운 위원님 먼저 하고, 아까 이야기하셔서.

○장병운 위원 진해구 간단하게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 부분을 이렇게 보면 25년도 회계연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별로 없이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1,01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1,500, 지출액이 8억 2,100 그다음에 이월액이 10억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신이천부터 시작을 해서 진해구 호우 대비 수방자재 제작공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복구사업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설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재해복구사업은 신속함이 최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10억이 이월이 되고 있네요.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발생이 되고 난 뒤에 피해조사 그리고 복구계획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발주 착공까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과장님?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급으로 하는 거는 금방금방 사업이 되는데 피해 규모가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 복구 금액을 확정해서,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 설계를 하고 또 10억이 넘는 대규모 공사, 복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또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은 사업은 그때그때 끝날 수 있는데 금액이 10억이 넘는 그런 큰 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도 소요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병운 위원 기간 소요가 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사실 저희가 이월예산 중에 대부분이 지방하천에 신이천 재해복구 공사에 대한 사업이 이월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월 금액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그때,

○장병운 위원 10억 중에서 신이천이 최고 많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대부분이 신이천입니다.

그래서 24년도 9월에 극한, 진해 지역에 호우가 와서 저희가 복구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사실 올 2월에…. 3월 초에 공사를 완료했거든요.

대충 그 정도 하면 1년, 근 한 2년 가까이 소요됐다고 보시면, 1년 6개월 이상 소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병운 위원 소요 시간이 그 정도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 설계, 발주, 그중에서 보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절차는 어느 쪽에서 소요가 가장 오래됩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저희 신이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는 경상남도에 수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받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장병운 위원 심의 쪽에 좀 소요가 오래 걸린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예, 저희들 건만 가지고 심의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역에, 도에서 이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창원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심의 날짜가 좀 많이 저희가 얘기했던 것보다 딜레이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재해복구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 주민들이 보면 신이천 같이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조치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속도가 조금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조금 집행 체제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우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결산책자 684페이지하고 686페이지하고 687페이지, 689페이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684페이지 대산농협에서 경제사업장 가는 그 도로 있죠?

거기 5,000만 원 그때 용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 진척도 없었는데 쓴 내역이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농협 경제사업소에서 파크골프장 가는 도로 확장공사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보완한다고 1,080만 원을 일부 집행하고 남은 것은 3,900만 원 정도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우진 위원 변경됐는데, 실시 용역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실시설계,

○김우진 위원 지금 뭐 아무런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방치돼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다는 얘기도 없고 전에 우리 예산 확보했었잖아요, 그렇죠?

공사비하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지금 전체 예산은 다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파크골프장 가는 길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당한 민원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개설이 힘들 정도로, 사업을 보류해야 할 정도로,

○김우진 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 뒤로 지주들하고 주민들하고 한 번 더 만나보고 대화를 안 해 봤지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건이 변경됐다 해서 최근에 2회 정도 마을을,

○김우진 위원 최근이 언제쯤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바로 최근입니다.

거의 8월 말,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게, 어느 정도 와해가 됐다 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우진 위원 예예, 지금 해 달라고, 자기들이 큰 조건 없이 빨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농협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하고 송덕마을 주민들을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다 미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찬반으로 투표한 결과처럼 현재도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확장은 우리 마을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하다는 식의 명확한,

○김우진 위원 그러면요, 저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미팅을 하도록 합시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면이 있거든요.

제가 일요일마다 자기들 모임하는 데 조기회 가서 공도 차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빨리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하니까 큰 조건 없다, 농지법…. 뭐 하길래 “농지법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대충 이야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내서 만나보기로 그렇게 하입시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지금 686페이지 화양고개 있죠?

686페이지 이월된 부분, 이게 지금 전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 수 안 나옵니까?

686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양고개 정비사업은 공사는 2024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보상이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사업비 자체를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위에 고개 올라오는 데, 꼬불꼬불한 데 거기 추가로 한다 했던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봐서….

○김우진 위원 그게 지금 앞에 하려고 시작하다가 전면 취소됐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던데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죄송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687페이지 용강리 소로 2-130호선 이거는 지금 보상 다 되고, 지금 우리 도의원님 특조비라 해서 2억인가 받아서, 5,000만 원인가 해서 전체 2억을 해서 하는 그 공사 맞아요?

용암마을 뒤에 있는 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맞지요, 그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689페이지에 이게 지금 실시용역 하고 돈 1,800만 원이 남아서 이월된 겁니까?

설계를 한 겁니까, 이거?

동읍 덕산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800만 원은 실시설계인가 용역비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을 실효 방지 차원에서 이월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공사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지금 도로 개설비는 사업비를, 지금 공사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따로 구청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안전건설과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최근, 제가 온 이후로는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건 없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개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용역비 그럼 1,800만 원 쓰고 이월한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지적한 거 이거, 다시 저하고 통화를 하입시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합포구 안전건설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816페이지 마산구항 기립식 방조벽 데크로드 교체공사, 이거 기립식 방조벽 2018년도에 완공됐는데 2018년도 이후에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데크 교체인지 아니면 교체 주기가 좀 잦은 공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체공사는 25년도에 처음입니다.

○전홍표 위원 처음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7년 정도?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예예.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0페이지입니다.

현동 율곡에서 두릉마을 도로확장공사 제3차 구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잔여 구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끝나고 실시계획 끝나면 기존의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던 도로는 다 확장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예, 지금 이 부분 끝나면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전홍표 위원 최초 시작이 언제였지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2011년부터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2011년부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예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실시설계 하면 예산 반영되고 한 근년 내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실제 예산 확보에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예산 확보만 되면 완료가 되는데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

○전홍표 위원 그렇죠, 예산이 꽤 들어가지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예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잔여기간 예산, 보상비하고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지금 한 30억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거 기존에 1차, 2차 됐던 것하고 잔여기간 남은 지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잠시만요.

826페이지 보면 진전면 시락마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석면해체공사라고 딱 떠요.

보상비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도로 확장할 때 주택이나 석면이 있었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는데.

문맥상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826페이지 석면해체공사, 어떤 공사인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크게는 아닌데, 그냥 도로확장공사하는데 석면이 어디서 나왔는지, 건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지장물 부분에 있었는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2페이지입니다.

청량산터널 외 1개소 라디오재방송설비 수선공사, 이거 재난 재해, 이거 뭐 방송, 터널에 갇혔을 때 이런 내용 같은데요.

우리 합포구 관내 터널에 재난방송이나 재방송 라디오 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추가로 더 들어갈 곳이 없는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다른,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 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82페이지 부암마을 입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인데요.

이게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금액이 좀 2,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남은 금액은, 저희가 공사만 준공하는 게 아니고 인가를 받아서 사업준공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각종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으로 용역비가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예, 가능합니다.

노선이 짧기 때문에.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8페이지에 지금 보면 의곡천 정비공사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금액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곡천은 소하천인데 원래 당초에 소하천에 전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한번 토지 소유자가 강력히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공사하지 못해서 일부 좀 병목현상이 일어나면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추후에 저희가 그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한번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보상을 해서 제대로 된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월 시켰던 사업입니다.

○박연정 위원 그러면 일부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된 거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전체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가운데 한 군데가 약간 보상이 안 돼서 공사 자체를 약간 이렇게 그 부분만 좀 좁게 병목으로 공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 부분은 결국 보상을 해서 올바르게 정비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부득이 이월시켜서 다시 인가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연정 위원 그럼 재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금액보다 변동,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연정 위원 아, 이거 추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창구 692페이지―여기가 안전건설과입니까―의창구 안전건설과.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 건데요.

2025년도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밑에 있네요.

예산이 지금 1,980만 원 똑같이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산에 맞춘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하려고 한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한 번만 더.

○하경석 위원 692페이지 풀베기 사업, 예산서.

풀베기 사업에 보면 1차, 2차 비용이 1,980만 원으로 똑같이 똑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섹터를 정한 게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거기에서 맞춰서 한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1차, 2차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북면 쪽에 면적을,

○하경석 위원 동읍하고 북면에, 대산면하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분할해서 구역을 좀 나눠서,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원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업체가, 풀베기 사업 하는 업체가 어디?

주로 조경회사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는가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이 사업은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량을 산정해서 저희 정부 표준품셈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하경석 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합니까?

1년에 뭐 이렇게 합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입찰을 통해서,

○하경석 위원 업체를 통해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예, 업체를,

○하경석 위원 이거는 보니까 1,980만 원 수의계약 하려고 딱 맞췄는데, 금액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이거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렇죠? 여기하고 대산면하고.

풀베기 사업은,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702페이지요.

이거는 간단한 사업 그건데, 팔용자재창고 CCTV 금액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팔용자재창고가 철거해서, E등급인가 받아서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CCTV가 왜 들어갔죠, 여기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팔용자재창고는 E등급을 받아서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철거 전까지, 올해 철거고 이거는 25년도에,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언제 받았는데요?

이게 쓸데없는 돈 쓰는 거잖아요.

돈이 800 얼마인데 내일모레 자재창고 철거하는데 CCTV를 왜 달아요, 여기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철거하는 기간까지라도 저희들이 중요 자재를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하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예.

○하경석 위원 있었잖아요, 있으면 화질이 안 좋, 딱 봐도 고장 나서 바꾸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화질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일모레 철거할 자재창고에 CCTV를 새로 달아서, 나중에 짓고 나면 다시 설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자재창고에 중요한 자재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이게 나면 저희들이 바로 감시가 돼야 하는데 화질 자체가 도저히,

○하경석 위원 6개월 상간쯤 될 건데 고장이 났다손 치더라도 타이밍이 조금 안 맞다는 얘기죠.

내일모레 E등급 받아서 철거할, 등급을 받아서, 어제 받아서 오늘 바로 철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등급을 받아놓고 조금 하다가 할 건데 조금, 이거 한번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화공원 732페이지, 산림.

수고하십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산림농정과장 이현숙입니다.

○하경석 위원 우리 그 사화공원에 의창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화공원에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거든요.

산책로 세족장 설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관광휴게시설 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로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주민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화 쪽 배수장 쪽, 그쪽으로 해서 등산로 길이 아닌 황토 사업비가, 세족장이랑 설치한 게, 해 달라 하셔서 황토 맨발길을, 이제 경사지라서, 맨발길을 평지에 할 수 없어서 있는 길을 닦는 거라든지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체크는 할 수 없지만 매번 등산로든지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하경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했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용률이 좀 낮고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번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썰렁하게.

그런데 비용은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이용은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사화공원 내에 모험체험존 운영 용역이라고 해서 2억 3,9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운영 용역은 뭡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이게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짚라인하고 그물놀이 이런 게 있어서 애기들이 타면 위에서 태워주고 안전벨트 채워 주고 밑에서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경석 위원 그거를 운영 용역이라고 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업체 인원은 6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 그래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그래서 그거를,

○하경석 위원 아, 그 업체에 위탁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이제 인건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거 다 내고 그럼 나머지 또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 위원 의창구 우리 안전관리.

페이지 693 도로정비 부분인데요.

유지관리비 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 해서 693페이지에 보시면 연내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6억 3,000 정도 있고 사고이월은 1,900 정도 있는데.

이 명시이월이 되는 항목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염수공사 외 1건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사고이월은 염수용액 관련해서 1건이 1,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명시이월이 1건입니까, 이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이무식 위원 명시가 돼 있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

○이무식 위원 지금 답이 안 나오면 나중에 자료를 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정렬대로에서 천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교체공사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된 건 그간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하는 업체와의 의견 마찰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작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저희들이 집행이 안 돼서 올해 넘겨서 민원이 해소돼서 현재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무식 위원 업체 잘못입니까, 우리 행정 잘못입니까, 이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그동안 기존에 염수분사장치 자체가 설치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관리 용역으로 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 제품을, 이제 유사 제품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된 제품을, 최신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고 그게,

○이무식 위원 그러면 염수분…. 장치라 그랬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염수,

○이무식 위원 겨울을 대비한 거죠, 그러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겨울에 11월부터,

○이무식 위원 올해는 지금 못 쓴다,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이무식 위원 내년에 작업이 되면 올 겨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아니, 이 공사는 지금 동해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공사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무식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그래서 동결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우진 위원께서 화양에, 제가 알기로는 동읍 화양에서 북면 월백리로 넘어오는 화양고개 거기에 보면 선형개선공사라 그래야 하나,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무식 위원 곡이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곡각지에 좀 잘라서, 산을 좀 잘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예.

○이무식 위원 그런데 이거 시작만 해 놓고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공사표지판에 보니까 올해 연말에 완공으로 돼 있던데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선형 부분에 이제 민원이 있고 해서 선형이 그동안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선형이 변경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러면 안내표지판을 바꾸든지 해야지 연말 완공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예, 산림농정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의창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4개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련 과들이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의창구 산림농정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4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하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그대로 좀 되는 것 같은데 부담금 이게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미수납률이 14~15%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다른 구청에도, 다른 과, 비슷한 과들에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태료·부담금 이게.

환수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징수율이 지금 여기 보면 유별나게 의창구 산림농정에 보면 부담금 이게 지금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담금은 도로점용 관련하다 보면 가로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변상금, 부담금이 나가는데 지금은 이게 작년 11월, 12월에 부과를 하면 올해 지금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납부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560만 원이랑 12만 원 지금 미납돼 있던 것들은 다 완납 처리됐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연말 기준으로 하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다음 해에,

○김우진 위원 들어올 수 있다, 이 이야기다,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고맙습니다. 산림농정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록 위원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823페이지 장문안 가로등 설치공사인데요.

전주를 심어서 다 하신 거예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로등주를 신설해서,

○지상록 위원 전주 몇 식 정도 심으신 거예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전주를 한 게 아니고 가로등주를 설치,

○지상록 위원 가로등 다 해서 따로 다 박아서 하신 거예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예.

○지상록 위원 왜냐하면 장문안마을 자체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닌데 7,000 정도면 엄청 마을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든 것 같아서 어디 어디 해 놓으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824페이지 안녕삼거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이월 금액하셔서 했는데, 잔액 많이 남았는데 사업을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실제 사업은 못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잔액 남은 거는 뭐고 쓴 거는 뭐 때문에 쓰신 거예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에 소요된 겁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부 공사는 할 수 있어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실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사업 추진은 좀 어렵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삼거리부터 안녕마을회관까지는 거리가 제법 되기 때문에 다 하기 힘들 것 같고 부분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계용역에 그런 부분 좀 들어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전체 구간은 다 못 해도 앞으로 사업을 조금조금 해서 회차로 정도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재검토해서 부분적으로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긴 거리는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러면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챙겨봐 주세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우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물어볼게요.

여기 723페이지 결산서 보면 재선충 관련해서 비용이 조금씩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의창구뿐만 아니고 산림농정과 보면 다 합포구나 이런 데 보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 해서 감염된 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김우진 위원 여기 보면 그때그때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 예산에도 이거를 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계속 제거 작업을 못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5월까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6·7·8월에는 이동이 금지돼서 작업을 아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 자로 다른 타 구도 똑같이 인원이라든지 뽑아서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여름 뜨겁기도 했고 갉아먹었던 게 물이 못 올라가면서 나무들이 죽은 게 표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통, 30통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고 그전에 또 밀렸던 게, 6·7·8월에 밀렸던 것들까지 하려니까 지금 조금 밀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여름에는 못 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산림청에서 못 하게 지정을 해서 나무 자체를 이동이라든지, 현장에서 파쇄는 되는데 공사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을 짓는다든지 그 안에 있는 건 파쇄기가 직접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차에 실어서 못 움직이게,

○김우진 위원 보통 제거해서 그 자리에 잘라서 적재를 해 놓더라고, 보니까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그 작업도 여름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여름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좀 많이 밀리는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3개월 정도 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우리 가서 보면 막 보기도 싫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그렇죠?

도심은 그렇지만 촌에는 생활에 불편함도 많이 겪고 있고 보통 단감 과수원이나 산소나 이런 데 주위에 보면 다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금 보면, 쓰러지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보십사 싶어서, 지금도 민원 들어온 게 아마 많을 겁니다, 쭉 밀려 있지 싶은데.

내년에도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다 제거할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써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이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로 지금 있습니다, 주위에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조금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남은 나무들은, 이미 죽은 나무들은―작은 나무들 많이 죽은 것 같고―남은 것들은 조금 크고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몇 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우진박강우박연정배명갑
이무식장병운전홍표지상록
진형익하경석


○청가위원(1인)
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혜리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류효종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성산구>
성산구청장 최종옥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순길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속기사
  백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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