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9시 30분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시장 제출)(계속)
(09시31분 개회)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3개 보건소,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시장 제출)(계속)
(9시31분)
○위원장 이정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창원특례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책자 188, 1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6억 9,400만 원, 징수결정액 68억 7,700만 원, 수납액 68억 7,000만 원, 미수납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전체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93억 7,700만 원, 지출액 188억 4,900만 원, 집행잔액 5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727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2억 1,300만 원, 지출액 157억 6,300만 원,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세출 내역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예산현액은 3억 3,347만 원이며 보건행정의 소관 업무 및 진료 업무 등 3억 2,7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75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 예산현액은 9억 8,470만 원이며 결핵관리와 방역소독, 병리검사 및 감염방지 지원 등에 9억 1,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616만 원입니다.
의약무관리 예산현액은 5억 4,909만 원이며 365안심병동사업과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에 5억 4,8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7억 1,369만 원이며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과 암 조기검진 사업 등 7억 7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52만 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예산현액은 3억 4,864만 원이며 사업 홍보물품 구입과 영양플러스사업 등 3억 4,1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16만 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현액은 47억 9,948만 원이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45억 6,6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3,286만 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현액은 31억 2,479만 원이며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30억 8,1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372만 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이며 어르신과 저소득층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등에 2억 3,3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16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현액은 7,169만 원이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7,1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5억 9,376만 원이며 인건비로 45억 1,5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855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6,241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1억 5,7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23만 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억 9,37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억 9,3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책자 190쪽, 1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4억 8,560만 원, 징수결정액 14억 8,500만 원, 수납총액 1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으로 789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억 6,400만 원, 지출액 30억 8,600만 원, 집행잔액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세출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예산현액은 3억 266만 원이며 청사관리비용과 진료 및 검사업무 사업 등에 2억 9,3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09만 원입니다.
지역재활사업 예산현액은 4,943만 원이며 장애인재활사업 등에 4,7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5만 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예산현액은 9,552만 원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9,1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94만 원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 예산현액은 6,912만 원이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방문건강 서비스지원 등에 6,8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예산현액은 4억 6,572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으로 4억 6,2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6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현액은 4억 79만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에 3억 9,2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6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5억 9,836만 원이며 인건비로 15억 5,0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77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8,811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8,513만 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298만 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9,449만 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9,4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에서 상정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 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별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503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보건소 68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조금은 어떻게 답을 들어야 할지 감은 옵니다마는 어제 다른 국에서도, 우리 복지국에서도 이런 똑같은 대답이 나오던데 여기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보면 우리가 집행하고 집행비용이 남은 거라든지 똑같이 698페이지라든지 701페이지 보면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성병 예방사업, 결핵관리사업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는데 이게 결국은 국·도비 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궁금한 것은 어제 복지 쪽에서도 그런 대답을 했는데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면 우리하고는 없이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남으면 돌어와야 하고 이렇다는데 보건소도 주로 국·도비 지원은 다 그런 쪽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국·도비 지원인데.
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도비하고 성격이 달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비는 안에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비와 시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저희가 편성된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보건의료 기관에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시행비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서 제공이 되는데 백신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2025년도에 편성된 백신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쓰는 백신비를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드리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37억 9,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백신 가격이, 단가가 다운이 되어서 단가가 떨어지면서 6월에 저희한테 복지부에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백신 단가가 떨어진 것만큼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 때는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10월부터 6월까지 쓰는 백신은 8월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조달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 단가계약을 하면서 그 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부분이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0월에 변경내시 내려오면서 1억 9,000에 대해서 삭감해라,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이제 백신비는 조달계약 된 업체로 일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변경내시 된 부분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조달청 단가 하향에 따른 그런 잔액이 남았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단가 하향하고 계약에 따른,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결핵은 환자는 많은데 저희가 예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였는데 지금은 그 순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발생률은 조금 떨어졌는데 다만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연령층도 물론 있지만 노인인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중현 위원 그래,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대한민국에 결핵이 다 퇴치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주위에 결핵환자 발생을 봐서 ‘아, 결핵이 다 없어진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검사 건수라든지 아니면 상담 건수, 이런 건수들이 집행률하고 관계될 텐데 이게 우리가 미리 추적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홍보를 못 해서 우리가 또 놓치는 환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용되는데, 사실은 보건소 예산, 창원보건소, 진해, 마산 다 공히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니까 국·도비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라고 한다면 보조금 받는 금액이 다 합해서 한 7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9억 1,000만 원 되어서 한 17억 가까이가 어찌 됐든 시민에게 쓰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우리의 의지가 전혀 관여가 안 되는지 또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국·도비에서 다음 해 예산이 편성될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사실은 각 시군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전국적인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나름 예측을 해서 매년 국·도비를 조금 변경하거나 감소하거나 증액해서 내려보내 줍니다만 그 예측에서 전국적인 어떤 분위기 예를 들면 난임, 임산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유행할 것이라 생각해서 정부에서 국·도비를 내려주는데 실제로 요구도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전국적인 어떤 흐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복지부하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내려오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올린 그 기초하에서 위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보내는데 그것만 반영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은 전국적인 상황을 반영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해됐습니다.
일단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내년에, 다음 해에 예산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없느냐 이거죠, 전혀.
이 사업하고는 다르지만,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다르지만 예를 들자면 집행률이 낮다고 미흡, 매우 미흡해서 아예 공모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 보건소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중현 위원 이 사업 공모사업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정말 국비나 도비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집행률 저조에 따른 우리가 페널티가 없느냐는 이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저희한테 내려오는 국·도비 중에는 그런 영향이 좀 적은 편입니다.
○차중현 위원 그게 좀 걱정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고맙습니다.
○차중현 위원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아, 하시겠습니까?
졍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차중현 위원님 이어서 바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핵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산 쪽에 결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격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을 할 때 환자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결핵환자인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환자처럼 그렇게 완전한 격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보통은 환자로 판정이 되면 일단 병원으로 갈 때는 저희가 병원에 있는 구급차를 활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고 저희 그때 코로나처럼 완전한 격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한번 결핵환자를 이동을 시켜 봤거든요.
시켜 보니까, 마산결핵원에 갔을 때 이것을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보호자가 보호자 형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런 가족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진료를, 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가족 접촉자,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 저희가 검사를 하는 사람은 환자 외에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검사를 하는데 밀접 접촉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침이 이렇게,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튀는 상황에서 접촉하고 그래서 시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환자를 이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정도였다면 아마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 보니까 이동검진 비용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학생들도 조기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지금 창원에 있는, 어떻게 이것을 전체적인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중학생 검진은 엑스레이 차가 중학교를 찾아가서 검진을 하고 보통은 1·3학년만 검진을 하는데 이것은 2025년도까지 사업을 했고요.
2026년도부터는 중학검진사업을 지금 중단한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중학생 조기검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도비사업인데 사실은 중학생들 검진을 했던 이유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BCG 접종을 거의 대부분이 시행을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엑스레이 찍은 데이터를 쭉 몇십 년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대한결핵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 발견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오히려 발견되는 것들이 더 많고 해서 중학교 때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이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2026년부터는 그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정순욱 위원 검진비용이 8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 비용이면 우리가 창원 시내에 있는 전체 학생을, 중학생을 아까 1·3학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도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대한결핵협회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고 그 학생들을 결핵협회 차가 가서 검진하고 거기서 검진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결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액으로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엑스레이 촬영으로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엑스레이 촬영으로서 가능하고 이 비용이면 이것을 지속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아마도 아까 차중현 위원님 답변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국가 질병청에서 파악을 해보니 젊은층에서의 결핵 감염률보다는, 감염과 발병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병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계속 도비사업으로 해 왔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린 유소년층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연령층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떤 부분은 고령화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분들이 영양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이런 결핵이 생기는 상황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중학생들도 요즘은 이게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지난번 보니까, 뉴스인가 보니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중단하는 게 맞냐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지금 통계에서 보면 아마 조금 더 가면 갈수록 발병 연령층이, 평균 연령층이 고연령층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층에서 감소하는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결핵 발병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자 수는 분명 줄어들고 있는데 그 비율로 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병의 나이대를 보면 65세 이상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 시내에 HIV 병원균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도 3개보건소 다 HIV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대충 어느 정도의 부분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 등록된 관리,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저희 창원 성산구, 의창구 기준으로 현재 80명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마산, 진해도 그 정도 수준도 비슷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2차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인구면은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인구가 어디에서 지금 현재 점검을 받습니까?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렇죠.
지정병원이라기보다는 보통 HIV를 진료하려면 보통 감염내과가 있는, 감염내과가 포함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진료가 가능하고 아마 창원시에는 그렇게 진료 가능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창원 시내에 상급기관이 기껏 해봐야 세 군데 아닙니까?
마산 그다음에 창원에 지금 2개, 그 기관이 이런 어떤 치료를 하는, 진료를 하는 이런 데 감염을 제어, 억제할 수 그런 병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HIV라고 해서, 에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격리치료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약이 잘 나와서 격리를 안 하고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면서 약물치료를 하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성파트너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도 항상 하고 있고 저희도 등록·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혹시―이거를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가족, 음….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2차 감염이 실행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전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게 되면, 제가 어떤 지역에서 그 아이가 감염이, 초등학교 밑의 아이가 감염이 된 것을 봤었거든요.
그 아이의 삶은 완전히 핍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이런 어떤 나타나는 증상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가 크면 클수록 이런 환경에서 반항을 하게 되면 결국은 2차 감염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것도 보면 보조금도 내려온 것을 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 집행잔액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진료 HIV 감염진료 가능한 병원하고는 저희가 다 연계를 해서 혹시나 그런 우려 사항이 생기면 HIV 감염된 환자분이 발생하면 당연히 저희 보건소로 연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주면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 검진이 필요한, 같이 동거인이라고 해서 검진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건소로 와서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생각보다 가족 감염이 일상생활을 한다고 해서는 쉽게 감염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HIV 감염은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끼리 일상생활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력을 숨길 수도 있는 사항이 되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9페이지입니다.
진해보건소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60만 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물리게 된 겁니까?
다른 보건소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물린 게 없는데, 729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저희 보건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로 인한 교통유발, 그러니까 교통혼잡이 유발되어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건행정과뿐만 아니고 서부보건지소 같이 편성되어 있고 다른 보건소에도 아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저희는 기재를 했는데 정확하게….
○감규상 위원 아니, 그런데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해구청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구청 옆에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옆에 있는데,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옆에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따로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그러면 770페이지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가 보니까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산모 이렇게 되어 있고 잔여 병상이 있을 경우에만 타 시군의 주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진해보건소에서 600만 원, 몇 명이 지원하셔서 이용을 하셨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밀양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다 보니 이게 경남도비로 만들어진 거라서 경남 밀양 외 지역에 대한 TO를 따로 책정해서 밀양지역 외의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창원 시내에서 다섯 분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 다섯 분 지원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감규상 위원 다음은 577쪽에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이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처음에 다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77쪽, 집행잔액, 577쪽 보면 집행잔액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탁금이 24년 7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으로서 이거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이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마창진을 통합해서 저희 창원 쪽으로 잔액이 다 모여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이렇게 큽니다.
사업량은 1,121명으로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감규상 위원 아, 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7월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 아마 국가적으로 이 사업량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무래도 좀 인구도 되고 하니까 많이 내려왔는데 7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6개월간이 잡히다 보니 조금 사업, 또 초기에는 홍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집행 사업량이 그만큼 예상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2025년도부터는 오히려 이 사업이 홍보가 잘돼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현재는 계속 항상 예산이 조금씩, 정부에서는 자꾸 예산을 조금씩 감액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지금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규상 위원 그래서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1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36페이지 마산보건소 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 3,000이 되어 있는 가운데 4억 5,000을 집행하시고 8,0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에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8,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보건소가 전체적으로는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응급의료기관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했을 텐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비에는 지금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비에 2026년도에는 분리되었던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사업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사업으로 8,000만 원이 사실은 같은 항목에 엮여서 2025년도에는 같이 내려왔었는데 정보관리자 사업의 의미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2명의 정보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24시간 365일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 2명을 더 고용해서 1인당 4,000만 원씩 해서, 2명을 더 고용해서 정보관리자를 운영해라, 이래서 삼성창원하고 경상국립대랑 양산 부산대, 이렇게 세 군데에 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지침에 의하면 신규 인력만 이것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삼성창원병원에는 사실 3명의 정보관리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신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업 대상자를 발굴할 수 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은 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제 내려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반납을 할 수 없이 이제 이것을 집행잔액으로서 남긴 상태가 되고요.
2026년도에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도 이제 이 사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2026년도에는 4,000만 원이 편성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이 잔액이 정보관리화 사업으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이 인건비가 이제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럴 때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었나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도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도비가, 보조금이 저희한테 책정이 돼서 내려와야 저희도 이것을 반납하거나 어떤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반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도비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죠, 비율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도비가 15%…. 기금이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기금이 창원시 기금이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기금은 국가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국가기금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예.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위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 뭐죠?
4억 5,000을 사용했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이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 마산 관내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권역도 있고 지역센터도 있고 지역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매년 하반기쯤에 등급 평가를 해서 A등급이면 얼마, B등급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지금 창원시가 응급의료기관이 몇 개죠?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곳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창원 관내에는 총 8개소고 마산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4개다,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에는 권역센터로 있는 곳이 삼성창원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연세병원입니다, SMG연세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있는 곳이 마산의료원과 청아병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응급의료기관도 있고 응급의료시설도 있는 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응급의료, 예, 센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센터도 있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관리화, 맞죠?
정보관리화 사업이 이렇게, 혹시 지원 요건이 안 돼서 아까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충족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어떤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사실은 이 대상자가 권역의료센터다 보니까, 삼성병원이었고 기존에 3명이 근무를 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예산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1명을 더 뽑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 부분도 응급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투입돼야 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응급의료 뺑뺑이라고 할 정도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내년부터도 예산을 책정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569페이지요, 소장님.
정신재활센터에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거든요.
내나 정신재활센터가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이름이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에, 어디에 위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지금 위탁의료기관은 고성에 있는,
○문순규 위원 어디? 어디에 있다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평화의집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느 지역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고성군에.
○문순규 위원 고성?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문순규 위원 고성에 있는 평화의집.
그러면 이 센터를 이용하려면 고성까지 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에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이 센터는 상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센터가 상남동에 있는데 기관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위탁만 고성,
○문순규 위원 평화의집이라는 게 법인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아, 법인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예.
○문순규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마음건강센터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마음건강센터는 기존, 이게 100% 시비사업이고요.
정신질환자로 병원의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재활이 필요할 때,
○문순규 위원 병원의 진료를 보고 나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직업재활이나 기타 생활재활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쪽에 그러면 시설에는, 센터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시설장 1명과 직원 6명이 계십니다.
○문순규 위원 시설장 한 분과 직원 여섯 분.
주로 지출액이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보통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5억 7,300, 인건비로 많이 나가 있고.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지금 등록 인원수는 31명 정도 되고요.
○문순규 위원 31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거기다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14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14명, 보통 치료를 하면 환자마다 다르긴 다르겠지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센터에서 케어를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보통 한 4~6개월 정도 트레이닝 하고 취업을 하고 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원은 31명이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봐야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그런데 그 정도를 해야 아마 그게 맥시멈이 될 겁니다.
1대1로 하는 경우도 많고,
○문순규 위원 아, 애초에 센터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예.
○문순규 위원 예, 이것 한번 현황자료 저한테 줘보시고요.
여기 보면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남은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이게 작년에 한 분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문순규 위원 퇴사자가 한 분 있어서 인건비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그게 인건비 자체가 그대로 남은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 간략하게 시설의 정산 현황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95페이지에 간단한 것 하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95페이지 보건위생과, 아, 이건 아니구나.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저쪽에 두 가지만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그렇게 보내 볼게요.
공공심야병원, 아, 공공심야약국 이게 우리 창원에 몇 개소입니까?
총 개소 수가?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 마산, 진해의 지역별로 보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현재는 성산구에 하나, 합포구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가, 이게? 약국이 2개소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아쉽게도 그런 상황인데 신청을 저희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이게 운영시간이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해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으로.
○문순규 위원 이게 이용자 현황도 나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이용자 현황도 나옵니다.
○문순규 위원 몇 명 이용하는지?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문순규 위원 지난 1년하고 25년, 한번 이용자 현황하고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2개소 정도면 권역별로도 너무 광범위하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해서 구별로, 최소한 구별로 1개소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긴 하네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공공심야약국들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심야약국 현황하고 이용자 현황 한번 줘보시고, 세세하게.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어요,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 맞나?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문순규 위원 그 현황도 자료 한번, 상세 자료 한번 줘보이소, 운영자료.
25년 실적하고 한번 행감 때 같이 한번 다뤄 보게요.
소장님 수고했어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공지드린 대로 질의를, 또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또 서면이든 자료 요청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5분만….
○위원장 이정희 5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보빈 위원님 5분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답변은 그냥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방역소독 관련해서 지금 결산액 보시면 1,480만 원 정도 지금 미집행됐거든요.
이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천만 원 단위로 지금 미집행된 금액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을, 당초에 인력을 산정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중도 퇴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가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못 구하신 것인지 이런 사유들이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게 반복성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천만 원 단위의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저희가 따로 인력 구성이나 인력 체계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세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의약사업 관련해서 의약팀, 우리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24만 원 정도가 미지급됐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일 치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상남동에 메디팜 약국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요.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예산서는 550페이지, 557페이지고요.
지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200만 원 정도 미집행 됐어요.
그리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도 마찬가지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지금 120만 원 편성됐는데 돈을 아예 못 썼어요, 0원.
결산 0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괄목할 부분이에요.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페이지는 610 페이지인데―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0원, 결산 0원입니다.
아예 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사업 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마산보건소 방역소독사업 400만 원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페이지 636페이지인데―이것도 지금 잔액이 8,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8,000만 원을 못 썼거든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사유가, 성과보고서나 첨부서류 같은 것을 찾아봐도 사유가 안 나와서요.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금 1,8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75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7억 2,500만 원이고 수납총액 및 실제 수납액이 177억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74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48억 8,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5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는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1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0억 6,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ICT/SW산업 육성 지원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결산 내역 7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1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6억 2,5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정산액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결산 내역 9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1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9,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액은 CES2026 참가기업 지원사업 관련 예산으로 2,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별도 책자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44억 4,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2억 5,400만 원이고 출연금에 따른 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중 기관의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분 만큼 반납하므로 4,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출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님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382억 6,600만 원, 세출예산 결산은 314억 9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68억 5,6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의 세부 내역은 8페이지 하단의 내용과 같이 순세계잉여금 3억 5,900만 원 및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미지급금 및 예수금, 수소가스 판매수익 및 수소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수입 결산보고서에 관한 내역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382억 6,600만 원이며 사업수익 351억 9,900만 원과 다음 12페이지 중간에 자본적 수입금 30억 6,6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에서 88페이지는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에 관한 내역입니다.
전부를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314억 900만 원이며 2026년으로 이월한 예산액은 28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진흥원 운영비용과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수익적 지출 272억 9,600만 원, 71페이지 C-블루윙펀드 출자금 등으로 사용된 자본적 지출 15억 700만 원, 76페이지 2024년도에서 2025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한 진흥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AI빅데이터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구축사업, 수소인프라 운영 사업 등 26억 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85페이지에서 287페이지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중간 부분의 91페이지에서 121페이지는 재무제표에 관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종호 원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5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책자 보면 95페이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착공은 22년 4월에 했고 준공을 24년 7월, 개소는 25년 2월에 했는데 그 당시 입주율이 한 87% 정도 됐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22억 9,600만 원 있는데 왜 3억 7,8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전년도 보니까 22억 9,650만 원 이월했는데 쓰기는 3억 7,800만 원.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 중 53억 4,6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 18억 9,000만 원에서,
○홍용채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95페이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95페이지입니다.
3억 7,785만 8,000원 집행 건은,
○홍용채 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금이 22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9억 원 남았다 아닙니까?
3억 7,800 정도밖에 못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3억 7,700에 대한 집행이유 말씀이십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이월금이 22억 9,600만 원 남았다 했다 아닙니까, 전년도에?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홍용채 위원 왜 3억 이것밖에 안 쓰고 집행잔액이 19억 남았나.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지식산업센터가 25년도 7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22억 이월액은 건축공사비에 그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준공 뒤에 보강공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실에, 보강공사 이런 부분들이 3억 7,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용채 위원 집행잔액이 19억 1,000만 원 남았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미래신산업과 1,960만 원 정도 여기 있잖아요.
사고이월 했는데 이 무슨 사고이월입니까?
103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기술창업활성화 이렇게 해서 보면.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이월된 1,900만 원은.
○홍용채 위원 예, 이때 사고이월 해 놓았는데 무슨 사고이월이라는 말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CES 참가한 지원사업비 중에 현지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차량 임차비.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당초에는 저희가 차량하고 통역 포함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영어가 잘 되는 분이 있어서 통역을 안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통역 안 한 비용이 이만큼 남았단 말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남는 금액만큼 저희가 사고이월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며칠, 그러면 통역을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며칠간 하는 거 말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CES 가면 현지에서 차량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2025 예산이다 보니까 이루어지기는 2026년에 올해 CES에 참가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급하고 나머지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812만 2,000원은 예산 절감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책자를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산업진흥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독립된 감사보고서에 보면 95페이지인데요.
이번에 11기 결산서 첨부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읽고 저도 갑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안내서 보면 재무제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하이창원(주)와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무려 158억 2,000만 원 물품공급 대가 청구를 접수받았고 이와 별도로 103억 5,000만 원 규모의 공급대금 청구 소송이 창원지방법원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계속기업 존립 자체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정말 저희도 아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경영기획실장 김종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월 저희들이 하이창원으로부터 대금을 청구받고 있고 그걸 못 갚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못 갚고 있는 상태부터 앞으로도 계속 갚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계사무실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이 있고 감사의견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가게 되면 부적정 사유를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하이창원하고 압류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회계사무실하고 이야기해서 감사의견 거절로 하면 그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야 한다 해서 감사의견 거절로 간 부분이고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이기면서 사실은 저희도 이것에 대한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고 9월 23일 오전 10시에 하이창원에서 들어온 압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쟁점을 제시하면서 막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갚을 수 있을지 못 갚을지 이런 부분들이 진흥원에 어느 정도의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해결책이라든지 저희 진흥원으로서는 내기가 힘든 상태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진행은 제가 볼 때는 자체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급기관이라면 창원시인데 같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간에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창원시와 자주 만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홍용채 위원 국장님 여기서 한번 설명해 주이소, 국장님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지금 창원산업진흥원하고 하이창원의 소송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채무액이 나오니까 그 관련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현재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소송에 이기면 다행이지만 소송의 패소 시까지 준비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나름대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미래신산업과 과장님 답변이 안 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위원장 이정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25년 10월에 준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25년 7월입니다, 7월.
○위원장 이정희 7월 준공.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위원장 이정희 준공과 동시에 그러면 입주를, 입주는 언제 시작했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10월 정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건축은 준공이 되었지만 안에 실제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려면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준비 기간이, 보강공사가 3억 7,7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보강공사가 3억 7,700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년도 이월이 22억이었는데요.
지금 또 잔액이 사고이월은 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18억이 지출잔액이 남은 것은 전년도 이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18억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이게 공사 기간 중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된 기간 동안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면서 건축을 담당한 공공임대주택 담당에서 건축비를 30억 정도 증액을 시켰었는데 준공을 하면서 정산을 해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들어서 18억 9,000만 원을 불용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 18억이라는 돈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당초에 인건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공기가 길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보통 공기가 늘어나면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이 상승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18억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상보다 좀 적게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적게 올랐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위원장 이정희 인건비 18억이 될 정도로 차액이 크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위원장 이정희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정산검사결과 29페이지 보면 창원산업진흥원 맞나요, 이게?
어느 분이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의견 및 지적사항에 보면 개선점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출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일부 업무추진비 부적정사용 및 증빙서류 미비, 증빙서류 미비?
노무사 변호사에 대한 자문활용 실효성 및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한다는 정산검사 결과서가 있는데 밑에 정산점검표에 대해서 건건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여, 여, 부 밑에 해서 ‘부’는 주의·계도, 주의·계도 이게 있는데.
29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9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창원산업진흥원직무대리 김종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래서 잘 모르긴 해도 정산결과에 여, 부, 여, 부 나오고 주의·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목적에 맞게 집행해서 증빙서류 미비 이렇게 해놓으면 억수로 복잡해지는 내용인데 따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일반회계 전략산업과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보면 원자력산업 육성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300만 원, 100만 원 되어 있는 중에서 밑에 100만 원 예산 중에서 30만 원만 지출하고―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제일 위에―30만 원 지출하고 70만 원이 남았다, 그래서 집행 내역을 보니 특별강연 강사료, 기업협의회 정기총회 30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게 왜 1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으며 이게 정말 강연 강사료만 집행된 것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죠.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기업협의회 정기총회를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연을 초청해서 원전전문가라든지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회밖에 못 하고 이 돈으로는 한 해하고 나머지는 네트워크 강사라든지 간담회가 이때가 많아서,도하고 하는 행사가 많아서 그때 하는 바람에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 돈을 3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차중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특별하게 강사, 이때,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강사료만 지금,
○차중현 위원 집행했는데.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해서.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차중현 위원 쓴 것보다 남은 게 많으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죄송합니다.
○차중현 위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숫자에서 이게 억수로 민감하게 보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죠.
○차중현 위원 뭔가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건지.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다른 데 하고 중복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이 조금 적었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차중현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92페이지 도심항공 산업육성을 하는데 드론에 대해서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집행 내역에 보면 포상금을, 상금을 줬더라고요, 맞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상금을 줄 때 그게 지금 포상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도 있었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미성년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상금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계좌 입금을 하였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계좌 입금을 하였습니다.
○정순욱 위원 미성년자가 상금을 받게 되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그런 조치를 받아야 하는, 그것은 받아있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다 법정대리인 통해서 계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계좌를 받는 게 아니고 법정대리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동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드론대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엄청난 돈을 집행했는데 이 대회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축구대회나 이런 것을 해서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저희가 2025년도에 총 4,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총 23개 팀 18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해서 드론문화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는 거둔 것으로 되고 있지만 저희가 결과를 봤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보다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아직까지 드론문화라든지 드론문화를 즐기는 인구가 우리 지역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개최 안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이런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4년도 10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창원시장배에 시장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금 집행을 하는 경우가 이 행사 말고는 있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선거법 때문에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게 기부 행위가 돼서 못 하는데 왜 유독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
○정순욱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인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보면, 이 부분도 안에 보면 우리가 드론을 실증도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예전에 진행해 왔어요,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정순욱 위원 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 드론으로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했던 행사장이 로봇, 그쪽이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가 드론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에 포함이 안 되는 곳인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창원시가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비행금지구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북면 일원에 낙동강 변에 초소형 경량비행장치 허용구역이 일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로봇랜드 주변에 일부 조금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로봇랜드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현재 이거를 드론 실증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면서도 우리가 창원에 드론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런 항공에 대해서 지역을 넓혀놔야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현재 로봇랜드에서 이런 대회를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항공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비행금지구역이라면 일정 고도 이상 띄워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띄우고 하면 그거는 뭐,
○정순욱 위원 대회를 하면서 드론에서 그렇게 안 띄워진다는 게 보장을, 항공법이 몇 미터까지가 항공법에 걸리는데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이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시고 안에 보면 공모전이 있어요, 드론 사진 공모전, 전시회, 이런 장소 임대료, 이런 게 있는데.
사진 공모전을 하고 전시액자를 만들어서 돈이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상자료는 누구 소유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정순욱 위원 그 영상자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구 소유로 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저희가 제출 받아서 우리 시 소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사진으로 축적돼 있겠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하고 영상물은 로봇랜드 전시장에서도 저희가 확보해서 전시를 하지만 우리 창원운동장 옆에 지하에 보면 아트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영상도 송출하고 사진도 전시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보면 드론자격증에 대한 교육비 지급을 했어요.
14세 이상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공모전도 돈이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대를 써버렸거든요.
포상이나 이런 거에, 그리고 이게 보면 드론자격증 취득에도 2,2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누구한테, 지금 몇 명에 대해서 이게 2,20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50%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100%는 4,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4,400만 원이면 드론 비용에서 몇 명이 혜택을 본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지금 지원자 30명 지원해 줬고 그중에 22명이 자격증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30명이면 30명이 4,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그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원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는 2,2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22명 지원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의 금액을 교육비용으로 낸 것 아니냐는 거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비용 100만 원이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체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100만 원을 들였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이거는 저희가 교육기관을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이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정순욱 위원 창원에 교육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쪽밖에 갈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집행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2,200을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가면 우리 지역 외에 만약에 드론 자격증을 따러 갔으면 그것도 지급했다는 뜻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우리 창원시민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민이면 되지만 창원 지역을 벗어나면 지급 대상이 안 되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창원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면,
○정순욱 위원 그것은 맞는데 창원시를 벗어나서 다른 기관에, 만약에 김해라든지 이런 데서 드론 자격증을 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에 대해.
○정순욱 위원 그것도 확인 안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평생교육도 보면 창원에 있는 대학만을 지원하거든요.
만약에 진해에 있는 용원에서 부산 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지역, 우리 창원 지역 내에서만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도 안 되고 어떻게 자금 집행을 하느냐고요.
이것을 드론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요.
그리고 일회성만 하고, 축구대회도 지금 2회성은 미흡하다고 해서 접을 것 아닙니까?
한번 실시하려고 돈을 1억 대를 댔어요.
그것도 창원시장이 1년 4개월 동안에 없는 시기에 누가 이것을 집행한 겁니까?
제1부시장이 이것을 집행했습니까?
조금은 우리가 방법적인 차이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게 차후에 지속적인 행사가 될 때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시대에 맞다고 하면, 시대에 맞으면 두드려 보고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일회성 행사를 하려고 돈을 억대를 투자했어요.
일단은 한번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페이지 전략산업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 건데요.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현액이 61억 6,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수소차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수요가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소차에 대한 수요 책정을 좀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늘, 우리가 처음 1년 이렇게 수소차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승용차는 솔직히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도하고 협의했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취득한 숫자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 시비를 매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가 보조금에서 창원시가 좀 많이 내려온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 그때 수소 승용차 판매가 좀 저조한 바람에, 그리고 수소버스도 저상버스, 고상버스가…. 고상버스가 거의 팔리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넥쏘가 작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가 추가로 더 집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국비, 도비 다 사용한 겁니다.
이때 저희가 8대 추진해서 8대를 다 샀고요.
국비 1억 8,000하고 도비 4,200만 원 저희 받았고 나머지 시비 부분에 보조금과 그리고 우리가 구입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구입비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이것은 저희가 아마 랩핑하고 썬팅하고 부대시설 들어가는 비용으로 아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2017년 사업에서부터 2020 사업까지 국고보조금 반환 시기가 뭐랄까 많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환이 지연된 이유가 뭘까요?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지금 덕동, 사림 이쪽하고 나머지 다 지금 수소충전소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그때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 반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작년, 올해 정리를 다 한 상황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정산도 좀 늦은 탓도 있고 빨리 반환을, 창원진흥원에서 저희가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그 명령이 그때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조금 늦어지게 된 겁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늦은 거 아니고, 너무 많이 늦어서.
(웃음소리)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2024년도에도 수소 보급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한 30억 가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잔액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올해도 수소버스 쪽에, 승용차는 저희가 거의 안 남게 반영하는데 한꺼번에 수소차, 수소버스라든지, 수소버스 중에 저상과 고상 같이 보태서 하는 게 나오는데 스택이나 이런 것은 다 저희가 맞춰서 하는데 고상이나 저상버스는 아직까지 나간 게 많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또 반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65페이지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해서 그것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볼게요.
집행잔액이 5,000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문순규 위원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전년도 이라는 게 5,0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봐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불모산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영향성 검토 관련한 용역비인데,
○문순규 위원 아, 5,000만 원이?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예, 그래서 당초에 2020….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문순규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재해영향성 평가 용역,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24년도에 용역비가 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예.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문순규 위원 명시이월로 25년도에 넘어왔고 5,000만 원이.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그래서 그때 강소특구 지정이 조금 행안부에서 투신 받고 하면서 일단 사업 추진이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후속 쪽으로 해야 할 용역이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내나 불모산지구?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예,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은 반납이 안 되고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불용처리한거다.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예.
○문순규 위원 거기 보면 불모산지구 과장님 보면, 몇 페이지고 66페이지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했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용역은 다 끝난거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설명을 드릴까요?
○문순규 위원 예, 이것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당초에 용역할 때 여기 녹지 비율이 27%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타당성이 워낙 안 좋게 나와서, 그때 당시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 비율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연구원한테 무상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던 비율을 100%, 50%, 그다음에 하나도 안 주는 것까지 적용을 해서 그때 이렇게 용역을 한번 다시 해 봤던 겁니다.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연구원에 무상 임대를 전혀 안 주는 것 0%로 잡고 공원녹지 비율을 17.9%, 7.5%로 잡아도 이게 1이 안 나오는 결과가 나와서,
○문순규 위원 아, B/C 1이 안 나왔다?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그때 했던 용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재조사 용역은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 시행을?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용역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백산기술단이라는 데서 했더라고요.
○문순규 위원 민간에서 했다, 그렇죠.
이것 좀 한번 요약해서, 과장님 조사 결과 요약해서 따로 한번,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료로 줘 보이소.
명시이월금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미래전략과입니다.
거기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7,60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라고 1,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설명을, 자료를 그럼 드릴까요?
○감규상 위원 아니면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다음은 80페이지예요.
보면 원자력산업인프라 구축에 63억 6,800만 원, 원전기업지원에 8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면 창원에 원자력 수혜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약 24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몇 개요?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240개.
○감규상 위원 240개요?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감규상 위원 이게 중소업체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향후에 일자리 창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하고 산업진흥원에서 현재 용역 중이니까 결정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래서 여기 원자력 수혜기업들 명단 자료를, 회사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 수혜기업…. 예, 저희가 큰 중소지역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240개 정도라고 모든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밑에 중소기업 작은 데는 서로, 원전도 있고 방산도 있고 다 합쳐져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중소기업 정도 해서 크게 연관된 부분들만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 수가 워낙 많아서 이야기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결산서 18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평가급 집행잔액이 1억 100만 원이 있습니다.
계획 대비 등급은 하향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평가 등급을 이렇게, 평가 집행잔액이 1억 100만 원이 나온 게 등급이 하향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평가 등급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김종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등급은 S·A·B·C 해서 보통 네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까지 25년도도 24년도도 계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A등급을 받으면 141~177% 사이에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 이때는 1부시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1부시장님한테 들고 가서 몇 %를 할까,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는 좀 높은 등급을 받기를 원했으나 하는 과정에서 135%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중간에 퇴사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4억 정도를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3억 정도밖에 지출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까 145%하고 130하고 이렇게 했는데 15% 차이 나는데 이렇게 금액이 1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퇴사자라든지 또 등급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비율이 줄어들고, 저희들이 또 S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을 해놨다가 실제는 A를 받는 바람에 조금 내용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그다음은 진흥원 197페이지에 보시면 강소기업육성부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쭉 하셨는데 인건비 배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수탁사업비에 따라서 각각 정해져 나옵니다.
○감규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고요.
매출액에 따라서, 매출 기준으로 하는지 뭘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배분을 하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인건비는 우리 직원 임금입니다.
○감규상 위원 예예.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출연금이,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 출연금이 50%, 또 사업에서 50% 이렇게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소기업육성 사업에 수탁을 받으면서 이 인건비가 4,100만 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감규상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에는 6,000 몇백만 원도 있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이 사업이 인건비가 몇 %,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약간 왔다 갔다 좀 차이가 납니다, 사업별로.
○감규상 위원 사업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예, 그렇습니다.
○감규상 위원 산업진흥원 228페이지에요, 창원 원자력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보면 사무관리비 이월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는 종료되었다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종료가 되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사무관리비만 100만 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셨는지?
○미래전략산업본부장 강부민 미래전략산업본부장 강부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내에서 100만 원은 회계정산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25년도에 종료가 되지만 종료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26년 1월에 저희가 회계정산을 맡기게 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26년 1월로 이월을 시켜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산검사서 보면, 정산검사서 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이 44억 4,063만 8,000원 맞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42억 5,465만 3,890원을 집행했고 이제 미집행액이 1억 8,598만 4,11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집행액 중에서 창원시에 반납한 금액은 3,956만 71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미집행액의 약 21%에 불과합니다.
출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았으면 창원시로 반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게 그대로 1억 4,642만 원이 창원진흥원에 남아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인사회계팀장 신종원 창원진흥원 인사회계팀장 신종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잔액은 창원시 공공기업 위탁사업 조례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출연금 사업에 총예산을 나눠서 4,000만 원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인사회계팀장 신종원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담당 부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게요, 창원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다른 복지재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출연했던 금액이,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거의 100%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복지재단이 100%,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 100%, 창원시장학회가 100%, 창원FC가 91.78%를 그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출연한 금액의 비율만큼 돌려준다고 하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규모가 크잖아요, 여러 가지 수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탁사업을 많이 하면 출연금을 다 안 쓰고도 남겨뒀다가 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는 일단 순세계잉여금 중에 해당기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출연금 비율만큼 반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제가 알기로―11% 정도 비율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른 출연기관하고 비교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거는 분명하게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출연금이 많이 남아도 창원시의 출연금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반환 비율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또 책자에 보면 직접반환액이 또 있거든요, 한 60억 정도.
이 60억 직접반환금은 어디다 반환한다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인사회계팀장 신종원 60억 반환액은 사업이 종료 후에 정산반납액으로 지금 60억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인사회계팀장 신종원 예, 맞습니다.
잔여금액, 한마디로 연도가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정산반납을 위해서 지금 편성된 내용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인사회계팀장 신종원 예.
○창원산업진흥원 인사회계팀장 신종원 창원시를 포함해서 경상남도라든지 정부사업 비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셨는데 4,000만 원을, 이것은 어디에다가 한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이 4,000만 원은 2024년도에 교육비 지원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보통 자격증 취득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이월해서 드론 교육기관에 4,000만 원 지급된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24년도에는 이게 조례가 없어서, 지원조례가 없었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24년 9월부터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24년도에 조례가 통과된 것은 10월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드론자격증 취득하는 교육 지원사업을 작년 한 해에 6,2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위원님 사정을 설명드리면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2023년 11월에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4,000만 원을 그러니까 기취득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지급을 한 겁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거죠, 50%를,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이 말이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작년 23년도, 24년도에 현재 한 게 결국은 거의 6,000인데 저한테 자료제출을 한 것은 4,000만 원 중에서 3,800을 썼다고 나왔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200이, 왜 여기에 200이 없느냐고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그게 1종 자격이 있고 2종 자격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1·2종을 하는데 24년도에 지급했다는 돈은 3,800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아, 200만 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200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이것은 이월사업….
이거는 따로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자격증 취득과 관계없이 지급했던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자격을 취득했을 시 지급하는 거고 그 내용이 바뀌어 있다는 그 내용이죠?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
○정순욱 위원 일단 됐습니다, 됐고.
102페이지 우리가 기술창업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원에 창업기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긴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면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가 남든 무슨 여비가 남든 주르르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기술창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이월액이 있고 계속 이월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200이 있고 그래서 토털 잔액이 창업지원에서 3,200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창원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거의 반토막이 나 있고 지금 전국 부문에서 15위지 않습니까?
제조업 부문으로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정순욱 위원 그래, 이런 상황에서, 16개 중에서 15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남긴다는 게 맞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CES 이월금이 1만 1,9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것은 12월에 계약을 1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기술창업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기술창업 활동을 하고 수당을 청구한 분들에게만 줘야 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창업 활동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행된 경우에 저희가 환수를 하거든요.
그런 잔액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도 항공, 우주, 방산 이런 쪽에다 투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조업에 대한 사람들은 15위로 추락을 해 있고, 그리고 인력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방산이라든지 우주가 활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런 어떤 기술창업지원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결국은 보면 충청권에 가서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수도권에 모이다가 지금은 충청권에 이런 어떤 제조산업이 계속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곳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충청, 전라, 제주권이 제조업이 지금 현재 활황 하기, 그것을 순위가 자꾸 올라가면서 인구도 그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창원은 보면 한쪽 방향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면 인구가 지금 90만 정도로 내려와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산업구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라보는, 지금 미래전략, 전략을 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이번 달에도 제주도를 가지만 지원하는 형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리고 모든 게 그 세 분야만 쌔리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몇백억을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지금 받은 자료 중에서 보면 헬스케어 이런 부분도, AI플랫폼 이런 여기에 있는 부분도 돈이 250억짜리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정순욱 위원 그 250억짜리가 결국은 우리 창원에 오느냐는 거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타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연구를 해서, 실증을 해서 우리 창원에 그것을 만드는 사업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기관도 보면 다 그런 데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공공의료기관도 보면 충청권이 따버리지 않습니까?
창원은 몇 번 해봤자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공의료기관을.
그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을 키워 놔야 다음에 창원이 의료도 오고, 그리고 기술 기반도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산업에서 전략을 하는 곳에서 조금 방향을 틀지 않으면 창원은 80만, 70만으로 내려가면 우리 창원은 ‘특례’라는 것은 없어져요.
곧 그런 게 실현이 된다고, 지금 2년 사이에 이 정도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95페이지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입시다.
진해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금액이 이십몇억이고, 그렇죠, 과장님?
집행잔액이 보니까 18억 정도 남았어요, 18억 9,000.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95페이지.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문순규 위원 아, 앞서 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예.
○문순규 위원 아, 그때 제가 늦게 와서 못 본 모양이다.
(웃음소리)
초반에 한 모양이네, 그렇죠?
따로 그러면 보고 한번 받도록 하고요.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압류 소송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진흥원장님.
압류 소송이 지금 충전소하고 산업진흥원에 자산 관련해서 압류 말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있단 이야기예요?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지금 1심 판결이 9월 23일,
○문순규 위원 이번이 1심 판결이에요?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수소액화 테이크 오어 페이(Take-or-pay) 조항에 의해서 그쪽에서 계속 매달 저희한테 15억 정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압류 소송 부분이고요.
전체 103억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원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는 말이에요?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그래서 충전소하고 만약에 이 재판이 지거나 들어오게 되면 충전소하고,
○문순규 위원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소하면?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패소하면 저희들이 이제 압류가 들어올 건데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 나중에 끄고 다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그냥 끄고, 조금 이따 할까, 정회하고?
예, 그것 한번 보고 들어보입시다.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소송이 총 3개입니까, 우리가?
채무부존재 소송하고,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하고, 지금 창원산업진흥원 압류 소송하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두 가지로 봐야 하나?
아, 지급청구 소송하고.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지금 채무부존재 소송은 대법원에 얼마 전에 상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압류 소송은 1심 판결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저쪽에서, 대주단 쪽에서 우리 쪽에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 하는 소송 한 건 없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나, 압류하고?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지금 우리 시에 걸려있는 소송은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해서 2심은 우리가 창원시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대주단에서 9월 9일 자로 상고를 한 그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것 말고는,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그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서는 공급대금청구 소송하고 압류 소송이 동일 건인데,
○문순규 위원 동일 건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집행부를 향해) 동일 건이죠?
(「예, 동일 건입니다」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같이 묶여 있네, 보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정회하고 한번 보고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위원 창원산업진흥원의 결산서 22페이지부터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22페이지에 사업비용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항공우주 있는데 여기 예산이 13억이었는데 명시이월에 4억이 남고 불용액이 1,100만 원이고요.
23페이지에는 청년일자리에 예산합계가 4억이었는데 1억 3,000이 또 이월되고, 그리고 24페이지에도 또 청년일자리사업이 이것은 2,200 정도였는데 불용액이 750이고.
그 밑에―소부장이 뭔지 모르겠는데―일자리사업 소부장에는 2억이 있었는데 2,800이 남고 다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신기술에는 1억 5,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도 명시이월에 7,600 이렇게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36페이지랑 77페이지에도 청년일자리 관련되어서 있는데 36페이지에는 7억의 예산이 추경 되어 있고 그런데 이월은 1억 9,000이고요.
뭔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되게 뭐가 많이 남는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어서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5년간 사업입니다.
5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2년간 급여를 지원하다가 마지막 3년째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는 2년을 계속 근무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을 분기별로 250만 원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퇴사하거나 중도 포기를 할 경우에 대체채용을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잔액들이 다 중도 퇴사했기 때문에 지불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면 13억이 예산인데 4억이 명시이월인 건 단순계산으로 봐도 한 40%라고 해야 하나, 한 30%는 퇴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중도에 퇴사한 것도 있고 명시이월은 그다음 해에 2년간 급여지급을 지원하고 마지막 3년째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도 퇴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중도 퇴사도 있고 명시이월은,
○김인애 위원 인센티브도 있고.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중도 퇴사고 명시이월은 인센티브일까요?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 마지막, 26년,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 모든 정산이 다 끝날 것입니다.
○김인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는 게 궁금한 건데 제가 중도 퇴사 관련해서는 여러 번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이유는 거의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을 개인 사유로 퇴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여러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중도 퇴사가 많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한 것 아닌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이게 사업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180만 원을 월 지원합니다.
기업에서 10%를 해서 최저임금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급여를 받는데 거기에 2년 동안 계속하게 되면 청년들이 정착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지원하다가 나머지 2년 동안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1,0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1년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인애 위원 제가 투자유치단에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투자유치단에 투자 금액을 많이 기업에 주고 거기서 그러면 180명 정도를 고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맺더라고요.
그러면 몇 년 정도 추격하냐니까 8년 정도 추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로 취업한 청년들은 딱 2년, 아니면 좀 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3년 정도 이후에 추적을 하나요?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저희들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0명을 저희들이 정착을 시켰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80명을.
○김인애 위원 지금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항공우주만 80명인가요?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전체 다 포함해서 80명입니다.
○김인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13억, 4억, 2억, 1억 5,000 하면 사실은 엄청 많은 금액인데 80명이.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그러면 이것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적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1년 안에 중도 퇴사가 얼마인지, 2년 안에 중도 퇴사가 얼마인지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3년간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그러면 이 각 사업에 대하여 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창원산업진흥원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참고했던 이 책자 정산점검표 여기 보니까 종합의견 및 지적사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출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일부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사용 및 증빙서류 미비, 노무사, 변호사에 대한 자문활용 실효성 및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몇 건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사용 및 증빙서류 미비다, 그러면 이게 몇 건이었고 그 금액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증빙서류가 없어서 이것을 다시 보충을 했는지 아니면 증빙서류가 없어서 환수를 했는지 이런 결과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밑에 노무사, 변호사에 대한 자문활용 실효성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자문을 구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이 안 온 건지 아니면 이것은 왜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노무사 자문이나 변호사 자문 같은 경우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노무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년도부터 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많아서 25년도는 조금 활용이 미비했는데 26년도는 오히려 지금 변호사, 노무사들이 너무 요청이 많아서 오히려 과하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밑에 보면 정산점검표에도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에서 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부를 받았는지 자료같이 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고 아까 정회 후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산회하고 관련된 논의를 한번 나눠보도록,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2페이지요
풍력 너셀 테스크베드 구축사업 우리가 시정질문에서도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이 운영권이 경남TP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운영권이 경남TP에 있다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법상 그렇게 주관기관에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공개자료상에 보면 당초 사업비가 400억 원이거든요, 400억 원.
그런데 이번에 매립지 지반 보강으로 해서 42억 원이 추가 발생한다고 경상남도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산 장비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또 추가 비용도 발생했는데 그러면 당초 400억 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현재까지 실제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지금 441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441억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얼마지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국비가 196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국비가 196억, 그러면 도비가.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도비가 98억.
○위원장 이정희 98억, 시비가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시비가 147억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147억, 우리 시가 지금 앞으로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계획하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그 금액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드리기 전에 조사했을 때 한 80억 정도로 추산을 했고 지금 1차 증액분까지는 저희들이 협약에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했고 현재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TP나 경남도 쪽에 저희들 추가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우리 시는 추가 비용은 147억 이외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1차 사업은 TP에서 여기서 마무리 예산을, TP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금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마무리하고 사업을 정상화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147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었고 우리가, 대상지도 저희 시에서 지원한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예, 가포항 쪽에 그 부지도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구축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다 하면 총 합해서 180억 정도.
○위원장 이정희 180억 정도 된다,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18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권은 우리 창원시에 있지도 않고 경남TP에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가지고 올 실익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동호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들,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해서 기업들한테 수혜가 가다 보니까 도가 공모사업에 전담기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시가 같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법상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관기관은 경남TP에서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는 법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TP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아마 사업에 그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좀 막연한 요구인 것 같아서, 좀 막연한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지금 현재 너셀 테스트베드가 만일에 완성이 되고 20㎿까지 구축이 된다면 지역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효성중공업 이런 부분들은, 너셀을 인증 받으려면 보통 한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20㎿가 만일에 우리 지역에 없다면 이거를 독일에 가서 6개월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됨으로 인해서 20㎿가 구축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에 있는 두산이나 효성에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너셀 이 장치가 비단 풍력장치만 실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엔진 분야도 실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TP에서 효성중공업에서 엔진 그다음에 한화 엔진이라든지 이런 엔진 분야의 수요처를 확보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남아권에서는 인증할 수 있는 데가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세계적으로 인증을 자기들만의 고유의 어떤 인증이 되기 때문에 동남아권에 풍력 글로벌 터빈기관이 있다면 그런 관계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상 가동은 우리가 현재 언제로 보이십니까?
2026년도는 지금 가히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아까 저기서 이제 80억이라는―앞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0억―앞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우리는 공문으로서 1차에 37억을 마지막으로 예상되어 있는, 협약에 있는 37억을 주면서 더 이상 우리 시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일에 자기들이 지금 TP에서는 30억은 자기들 기금에서 운용을 하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도나 지금 중앙부처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2단계 사업이 되면 우리 지금, 자기들은 우리 시를 또 같이 엮고 싶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나중에 봐야 되고 2단계 사업하면 2027년도 15㎿급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마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27년 정도 되면 테스트베드가 완공된다고 보이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위원장 이정희 단순한 건물완공이 완공이 아니잖아요.
실증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그러니까 실증할 수 있는 기계가 독일에서 들어와서 안착을 시켜서 완전히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받는 그런 공정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렇죠.
독일에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완공도 안 됐고,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독일에서는 기계가 구입을 다 완료시켰고 계획은 11월 20일까지 기계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억 정도 있어야 기계를 안착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에서 별도로 도나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창원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있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향후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예.
○위원장 이정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 일정을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 김종호 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감규상김인애문순규성보빈 |
| 심임숙오춘근이우완이정희 |
| 정순욱차중현홍용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전현주 |
| 전문위원 | 정지윤 |
| ○출석공무원 | |
| <창원보건소> | |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 보건정책과장 | 홍순승 |
| 건강관리과장 | 김현숙 |
| 건강증진과장 | 김영신 |
| <마산보건소> | |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 보건행정과장 | 김유영 |
| 건강관리과장 | 조미경 |
| <진해보건소> | |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 보건행정과장 | 정인호 |
| 서부보건지소장 | 오경란 |
| <미래전략산업국> |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심동섭 |
| 미래전략과장 | 이동호 |
| 전략산업과장 | 최정규 |
| 미래신산업과장 | 조병선 |
| <창원산업진흥원> | |
|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 김종호 |
| 강소기업육성본부장 | 강창열 |
| 미래전략산업본부장 | 강부민 |
| 인사회계팀장 | 신종원 |
| ○속기사 | |
| 백나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