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7건의 안건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에 246개소 중의 158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고 직영이 88개 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네요, 보니까요.

직영으로 할 때하고 민간위탁으로 할 때 어떤 점이 좋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 직원 채용 문제가 있고 그렇네.

○홍용채 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인력 보니까 전문인력 5명, 미자격 5명, 전문인력 이것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민간위탁했을 때 그 전문인력, 정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잘 관리가 될 수 있다.

○홍용채 위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장소는 내나 그 자리 거기에서 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제가 그 장소는 자주 가 보지만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고 억수로 건물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이래서 내년에 좋은 장소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절감에 5억 8,200만 원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지금 공무직이 9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4페이지에.

공무직이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여기에 근무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여기 9명에서 3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게 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 뜻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래, 어쨌든 현재는 공무직 다섯 분이 일한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 인건비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갈 때 보면 9억 7,000이네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아, 사업비 포함해서 9억 7,000?

○문순규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민간위탁 가면?

○문순규 위원 9억 7,000 안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 그렇죠?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6억 4,000 정도 인건비이고?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공무직 다섯 분하고 시간선택임기제는 뭡니까, 이게 10명은?

○문순규 위원 소장님,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공무직이 다섯 분하고?

○문순규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일곱 분하고?

○문순규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일곱 분의 인건비가 4억 3,800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에 10명 이것은 뭔데요, 10명은? 4페이지에.

○문순규 위원 채용한 사람, 채용된 겁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총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데요?

○문순규 위원 전체 다 합해서?

○문순규 위원 그걸 다 합하면 얼마인데요?

○문순규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비슷하네, 그렇죠?

똑같이 해 놓았네, 민간위탁하고.

○문순규 위원 시비를 따로 확보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인건비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같다고 봐야 하네요?

○문순규 위원 들어가는 인건비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같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소장님, 우리 이쪽에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우리 창원지역에 어떤 데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창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순규 위원 창원은 진해연세사랑병원에서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합니까?

○문순규 위원 진해는?

○문순규 위원 주로 병원에서 하는구나, 정신건강지원센터를?

○문순규 위원 창신대학교 어디에서 합니까?

○문순규 위원 아, 창신대학에 위탁을 해서?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한다.

주로 병원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고 우리 창원은 지금 주로 병원에다 위탁을 한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병원에.

그런 병원들이 정신건강 이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병원들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할 수 있는 데가?

○문순규 위원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문순규 위원 그 자격 그것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문순규 위원 카톡으로 보내 보이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결국 민간위탁을 해야 할 추세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고 쭉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것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인건비에 대한 어떤 감소 효과도 노려보겠지만 전문성, 수탁기관의 전문 경험이 정말 이게 직영하는 것보다 될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물론 전문기관이니까 좋겠지만.

하나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도 이런 느낌, 이것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위탁을 한번, 수탁기관에서는 위수탁해서 수탁을 받고 나면 영원히 계속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은 특히 우리가 논의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업무의 폐쇄적이랄까 아니면 전문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쭉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을 한 것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것 계속하던데 이에 대한 어떤 대응이, 예측이 있는지 소장님 생각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예,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5, 6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위탁을 할 때는 원점에서 시작하면 재수탁을 받은 기관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거죠?

○차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발생을 하면 어디에서 지원이 나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에서 오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출동한 소방서가 다 있지만 진해는 진해소방서가 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원 쪽에서 온다든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어떤 모든 곳에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19가 다 오는 게 아니고 응급상황을 대처하는 어떤 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마산 쪽에, 만약에 진해 쪽이나 마산 쪽을 가게 되면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같이 만약에 진해에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의령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진해는 차라리 연세사랑병원을 진해를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이 같은 하나의 이런,

○정순욱 위원 그러면 조현병,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 들어갑니까, 이게?

○정순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조현병 때문에 질의를 했던 상황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으로 왔어요.

상황을 봤어요.

보게 되면 그 환자를 격리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동의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보호자동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먹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고려된 상황에서 이걸 정리를 하던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응급상황이 발생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환자가 일반 시민을 폭력이나 위해를, 가해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부분은 모든 상황을, 온 응급상황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은 가해자고, 조현병 환자는 만약에 가해자고 일반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고 이러니까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는 의료보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은 한번 대체할 필요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실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경찰하고 협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방서에서 응급대원들이 바로 오는 것으로 끝나 버리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가해자가 있는 상황은 그런 보험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쭸던 거고.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공기관이 조금 더 많은 어떤 상황을 하려고 해도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의료기관이 너무 많이 빈약한 상황이고 이런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소방에서만 이렇게 분리하는 이 조치밖에 안 되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있으면 좀 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 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정부의 역할이 자꾸만 줄어들고 시의 역할이 자꾸만 커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할 시점이 되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거의 우리가 보면 지역의료 이런 부분의 의료인 이런 게 필수 의료인은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사실 안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깝고.

대형병원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의사 확보를 안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이런 부분의 위탁이 정상적으로, 차라리 의료기관에다가 이것 위탁을 하는 게 더 안 좋겠냐는 거죠.

그 안에, 만약에 한마음병원이면 한마음병원 안에 이런 센터를 지어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선제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운영하셨잖아요.

혹시 의료인인가요, 비의료인인가요?

○성보빈 위원 어쨌든 의료인이 포함되네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이나 정신질환자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할 때 의료인도 함께 포함해서 나가시는 거죠?

○성보빈 위원 궁금한 것이 이때까지 창원은 한 27년 정도 됐더라고요, 민간위탁한 지가.

그런데 마산은 왜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해결이 되었네요?

○성보빈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고용의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분들이 고용의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의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임기제 이분들이 민간으로 가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문순규 위원 아, 민간으로 바로 이전이 된다, 이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처우 조건이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저하되지 않고?

○문순규 위원 인력을 그대로 그러니까 민간으로 옮겨간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걸 공무직들이랑 이분들이 동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신분의 변화를?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 밑에 3번에 4페이지에 잦은 인력 교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감소가 된다, 민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잦은 인력 교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아, 시간선택제분들?

○문순규 위원 예예, 공무직은 그대로 가는데,

○문순규 위원 시간선택제는 변경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오춘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 여기 우리 추진 필요성에 보면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업인력 1인당 정신질환자 관리자 수 축소 지향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인당 관리자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춘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영 운영한다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랑 어차피 인원수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오춘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탁,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것 3년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희 제가 볼 때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5년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3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은 보면 5년 한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5년으로 했어요.

이것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준해서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상정은 해 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했어요.

○위원장 이정희 이게 지금 어떤 것은 5년하고 어떤 것은 3년하고, 이게 상위법에 어떤 게 부합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이게 선정하기, 위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상위법령에 맞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같이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이렇게 해서는 어디의 규정을 맞춘 건지 모를 것 같아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음에 그러면 3년 후에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위원장 이정희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했잖아요.

의정연수를 할 때 이게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3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원시 민간사무 위탁 촉진에 대해서 3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희 이것 검토에 보면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3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중심이 없는 것 같아서.

5년이 맞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3년 후에 5년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않도록, 이것 연수는 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질의하실, 아니, 동의안에 대해 아까 일괄 상정했는데 소장님, 이게 안 하셨어요.

제가 아까 시간이 좀 그래서 못 했는데, 안건은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춘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오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독관리자라고 하는 게 중독이 알코올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춘근 위원 지금 이게 뒤쪽에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산출 분야 이래서 나오는데 이게 상담을 한 건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7페이지에 보시면.

○오춘근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이 인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춘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성과평가 있잖아요.

성과평가는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단위가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걸? 성과평가는.

○문순규 위원 담당자 한 분이 합니까?

○문순규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구성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분이 합니까, 평가를?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까 평가가 다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다른 자료도 한번 보니까.

이런 평가 같은 걸 좀 더 객관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직원 두 분이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순규 위원 물론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직원들이 제일 잘 알기는 알 것 같아요.

○문순규 위원 주로 민간위탁 같은 데 평가는 대체로 다 그렇게 자체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까?

특별히 어떤 조례나 이런 데에 평가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평가체계와 관련해서.

○문순규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고요.

○문순규 위원 우리 중독지원센터에서 케어되어서 일상 사회로 제대로 복귀가 되는 이런 분들의 사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문순규 위원 이게 그 센터를 이용한 분들이 연간 몇 분쯤 됩니까, 연인원으로 치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문순규 위원 예, 따로 한번 자료를 해서,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자료 같이 한번 줘 보세요.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까 상위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센터에요, 소장님.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센터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재계약 동의를 받는 시점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매번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매년마다.

○성보빈 위원 점검하셨어요?

○성보빈 위원 잘하고 계시네.

그러면 아까 성과평가가 90.3점인가 나왔잖아요, 맞나요?

○성보빈 위원 그 90.3점이 지금 매년마다 센터장님께서 계획 수립한 것의 토대로 그것을 평가한 거예요?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은 의무조항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나머지는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센터 같고요.

저는 창원지역이다 보니까 창원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한번 참여자로서도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시고 계셔서, 이런 사업계획들도 매년마다 우리가 상위법령이나―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상위법령이나 부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조금 부합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앞엣것하고 똑같은 의문점입니다.

이게 위탁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5년 이내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차중현 위원 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중현 위원 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는 5년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년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다면, 이 상위법에는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상위법에?

○성보빈 위원 상위법 찾아보니까 5년은 없더라고요.

○차중현 위원 상위법에 만약에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기속행위라면 5년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5년 이내로 해야 한다면 3년으로 해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다른 어떤 기관도 그렇고 앞에 한 게 3년이 맞다면 저는 이게 우리가 위수탁을 할 때 수탁기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자가 아니고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네거티브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5년, 10년 무작정 늘리면 관리하는 데 내지는 이게 너무나 고착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년을 해도 마땅치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3년도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3년이다, 5년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우리가 물론 매년 어떤 자료도 받고 감사도 하고 하시겠지만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성 들여서 감시기관의 어떤 그런 관리하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걸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아보겠지만 이게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좀 검증해 주세요.

상위법 위반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을 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차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3년 이내, 5년 이내에 이게 정확하게 이 사업이 들어가는지를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및 보고의 건 총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복지원(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7페이지 우리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면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네 번째 줄에―다만 현재 입소정원 60명 대비 현원은 31명으로 정원 대비 이용률이 약 51.7%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정원 16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시설 이용률에 비해서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기술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입소하신 분 31명이랑 장외 27명 하면 58명이네요, 그렇죠, 지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원,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현원만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뭐를 검토를 더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가 16명인데 입소한 현원이 31명이기 때문에 2 대 1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성보빈 위원 이게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기술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2 대 1 정도는,

○위원장 이정희 그것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건복지 부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사 2명 이상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최소 10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령에 3호의 다목 보시면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최소 인원은 일단 10명이고, 31명이니까, 저희 현원이.

그래서 지금 이게 적정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종사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 놓으신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쨌든 최소 인원은 10명이고 지금 2 대 1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검토의견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많다고 생각해서 적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적정하다 생각해서 적어 놓으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소 인원은 10명이라는 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정원을 지금 여기 책자에는 60명 되어 있는데 계속 61명이라 말씀하셔서.

60명이 맞습니까, 61명이 맞습니까?

수정을,

○위원장 이정희 예, 61명이라 말씀하셔서.

60명이다, 그렇죠?

○위원장 이정희 이것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 법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어느 정도까지,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것 운영해 왔죠, 이 법인들이?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설립 당시부터 해서?

○문순규 위원 아, 59년도에 설립해서?

○문순규 위원 여기에서, 이 법인에서 운영한 건 몇 년도예요?

○문순규 위원 92년도?

○문순규 위원 아, 95년부터 지금까지?

○문순규 위원 아주 오래까지 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시설에서는 보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최장?

있습니까, 혹시?

○문순규 위원 아, 보호 기간이?

○문순규 위원 최장 있는 건 아니다?

○문순규 위원 아, 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계십니까, 여기에?

○문순규 위원 아,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요?

한 몇 년 정도?

○문순규 위원 아, 이 시설에?

○문순규 위원 예예, 여기에 보면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어떤 목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여기에서 재활을 해서 사회 복귀를 하거나 자립을 해 나가시거나.

○문순규 위원 나가는 분들도 사례관리를 합니까, 혹시?

○문순규 위원 퇴소를 하면 거기에서 끝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 이후의 관리는 안 하고?

○문순규 위원 체계 자체가?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시설도 안 하고 우리 시도 안 하고?

○문순규 위원 퇴소를 하면 거기에서 끝이 난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시설에서 나가는 분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보장제도와 연결해 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서비스나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 복귀나 어떤 자립이라는 게 그냥 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하고 어떻게 연계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거기 시설에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시설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 자체가 자립이나 사회 복귀에 있다 한다면 우리 행정하고 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이후에 어떤 그런 지역사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주는 게 안 필요하겠나 싶기는 합니다, 이게.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시설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 시설에서 사망하는 분들.

○문순규 위원 그런 분들은, 사망자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순규 위원 보호자들한테 인계를 합니까, 어찌합니까, 그게?

○문순규 위원 무연고 처리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대부분 다 무연고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담당 팀장님, 나중에 이 시설에서 사망하신 분들 이후에 처리했던 그 결과 있죠?

그 자료 한번 나중에 줘 보이소.

○문순규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예산이 26년도 기준으로 13억 조금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소가 정원 대비 현원이 반 정도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이 이렇게 반 정도밖에 차지 않는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정할 때 식사 비용을 60일 기준으로 ×3×365를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월별 계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연 계산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30인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리고 여기 노숙자라도 그게 만약에 이 시설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니까 그런 비용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것은 나갔을 때의 어떤 부분이고, 나가기 전에 이곳에서, 이 시설에서 이렇게 자기가 만약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를 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자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 제로베이스로 나간다면 나가지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창원에 노숙인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모르는데, 이분들이 이런 재활시설에 들어왔을 때 차후에 독립을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비용을 가지고 나가야지, 자기가 최소한 한 서너 달은 먹고살, 주거라든지 이렇게 할 비용이 있어야 나가지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에 가장 많이 노숙자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순욱 위원 역 주변입니까?

○정순욱 위원 서울 가면 서울역이 대표적이고 공원 쪽에 많이 노숙자들이 있는데 창원은 그런 쪽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쪽이?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밤에 밥을 나눠주러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봉사단체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녁에 그분들이 주무시는 자리에다가 떡하고 이렇게 놔두고 오는 그런 부분도 봤거든요.

○정순욱 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또 보면 이게 겨울이 다 되어 가면 1인용 텐트를 지원하더라고요, 노숙자들한테.

이 시설로 안 들어오니까 그런 어떤 시설도 주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 다문화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창원에서?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법에 의해.

○정순욱 위원 그것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언어발달 교육을 하게, 그러니까 한글을 지원하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서요.

그러면 이 시설에서 다국적인데 어떤, 어떤 언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전세계적인 언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 다국적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다국적이니까, 만약에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순욱 위원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진해 쪽에 보면 우크라….

(「우크라이나」하는 이 있음)

예, 그쪽에서 온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어가 러시아 언어를 쓰더라고요.

러시아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러시아어를 쓰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친다, 이러면 통역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곳에서도 교육을 하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최소한 영어권, 러시아 언어권, 일본어 언어권 이렇게 해서 그런 소통을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보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문화는 보면 한국하고 같이 이런 생계를 하다 보면 우울증, 그런 부분이 한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폭력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제가 여성의전화에 관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을 해서 만약에 하면 어디로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한번 확인은 하시는지.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다문화가족법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동의안을 가지고 와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놓치고 이렇게 질문을, 답을 한다면 이 동의안이 그냥 민간에서 하니까 으레 재위탁 동의안을 해서 그냥 넘겨주면 행정에서는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혹시 이런 어떤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조금이라도 실태조사라든지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부분의 성과는 어떤지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적정성을 적정, 적정, 적정 이렇게 다 해 놨는데, 3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점수화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그래야 이쪽에서 위탁받는 기관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순간에서 끝나고 난 그다음부터는 나 몰라라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이것 보니까, 우리 이쪽 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민간위탁이 참 많은데 전부 다 보면 올라오는 내용이 그냥 으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주는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행정력이 안 따라가서 어떻고 인력이 안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이런 5년 단위든 3년 단위든 한 번 정도는, 그리고 3년 정도의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은 하고 좀 동의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지금 센트럴아이파크가 제 지역구 바로 사파동 옆에 신월동에 입주 시작했거든요.

입주 시작했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 현황에 개원 예정일이 2027년도 3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보시면 교육부령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개원 6개월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원이 3월인데 6개월 전이면 9월이라는 말이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추진계획에는 계약 체결이 12월이라는 거죠.

아직 공고는 당연히 안 내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공개경쟁, 공개모집을 해서 최초로 선정해서, 왜냐하면 이게 신규 위탁이거든요.

신규 위탁은 좀 진입장벽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이게 재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최초로 선정을 해서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한다라고 지금 선정관리기준 제24조의2의 별표 8-2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상위규칙이고 우리가 관리 기준이고 어쨌든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부령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조금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건 맞는 건지 걱정되어서, 우려되어서 여쭤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런데 사정은 너무 잘 알겠는데.

왜냐하면 입주가 지금 늦어졌고, 예상보다, 지금 입주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거기로 출퇴근하는데, 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는 지방정부인데 이런 시행규칙에 우리가 범위 내에서 하지 않았을 때 혹시나 이 국공립에서 신규 위탁이 갔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시작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간이 늦어지든 빠르든 관계는 없는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 이런 시행규칙의 범위 외에 지금 이렇게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자치사무로 이런 것들을 조금 느슨하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보빈 위원 예, 아무쪼록 좀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지금 센트럴아이파크가 전국적인 이슈예요.

지금 창원의 집값 1순위로 올라갔거든요.

전국적으로 완전 화두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신혼부부들,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의 보육시설인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무쪼록 처음부터 조금 잘, 첫 단추를 잘 뀄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이 상위법을 떠나서 우리 자치사무에서 이것을 커버, 혹시나 싶어서 커버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것이나마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되고 저는 신경이 쓰이고 그런 마음에서 감히 좀 제언드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그것은 됐어요.

다음 질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위탁이 앞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기존에 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기준이 심사 점수 7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점이라는 이 기준은 어떤 지침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침이 있을 건데.

○이우완 위원 그 보육 지침이라는 게 정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우리 재량권은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 우리 시의 어떤 재량은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조금 앞에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신규 위탁인데, 물론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한 팀만 신청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점수가 70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예 70점이 안 되면 거기에 신청조차도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70점 넘었다고 그걸 공개경쟁을 다시 한번 더 안 부치고 바로 재위탁을 줘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조금 기준이 너무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점 넘으면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다음번 공개경쟁에 다시 참여할 기회는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위탁을 줄 정도가 되려면 90점 이상이라든지 이 정도가 되어야 경쟁을 안 부치고 바로 줄 수 있는 거지, 그 기준, 결격 사유의 기준만 넘었다고 해서 바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 이것은 저는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네 군데 지금 다시 재위탁이 올라왔는데 이것 보니까 각 시설마다 평가 점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 그 말씀에 우리가 재위탁심사라는 게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 심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절차가요?

○문순규 위원 한 차례 재계약 아닌가, 그러면 재계약?

○문순규 위원 재계약과 재위탁은 다른 개념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우리 동의안은 전부 다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부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동의 그걸로 올라오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한 개념은 지금 재계약을 하겠다,

○문순규 위원 재계약이다, 이 말이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재계약 심사를 한다, 이 뜻이고 심사점수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70점 이상일 때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 70점 미만이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문순규 위원 아, 공개모집을 해서?

○문순규 위원 아, 그런 절차.

이게 지금 그러면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순규 위원 아, 이 지침?

○문순규 위원 그 관련 지침 자료 한번 참고하게 주시고요.

○문순규 위원 지금 그 수탁자가 과장님,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이죠?

지금 내가 이걸 볼 때는,

○문순규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법인의 대표가 아니죠?

그것 개인이죠,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분들은 다 대표가 아니고 개인이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답변하실 때 4개씩 저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4개씩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는 재계약, 예를 들어서 재위탁, 재계약을 동의하는 동의안인데 아까 다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개모집 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정희 그게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희 미만일 때?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잘 몰라서.

지금 영유아 이렇게, 영아, 유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영유아가 몇 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 6세가 되면 유치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정순욱 위원 거기도 유아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죠?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영유아라는 부분이, 유치 아동들은 보면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CCTV로 이렇게 다 부모들한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유아도 민간에서 이런 걸 넘겨주는가요, 부모들한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이다 보니까 이 결격사유를 확인을 하는가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결격사유에 보면 폐쇄를 했다가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폐쇄를 했다가.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정순욱 위원 그게 조금 문제 생기면 폐쇄했다가 또 바로 몇 년 안에 만들어서 또 좋은 데 가서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정순욱 위원 다른 것은 범죄라든지 이런 사유에서 다 걸러지는데 이런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본인이 이렇게 이력화 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순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