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제1부시장님과 정호원 제2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친 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창원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선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의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불참 공무원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장금용 제1부시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원 제2부시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호원 제2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부시장님 고생하십니다.

1부시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보행환경에 대해서 적극 반영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추경에?

○서명일 위원 부시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리면 우리가 1년에 근 100억 이상을 들여서 보도블럭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 환경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서명일 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시정질의에 말씀드렸듯이 보행환경을 고치고 환경 개선을 하고 나면 한 6개월, 1년 있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챙겨볼 건데 이제는 저희 창원시가…. ‘창원시에 가면 보도블럭은 진짜 평탄화가 잘되어 있다’, 이런 특화되는 부분이 한 가지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계속 보행환경 1년에 100억 이상을 투입하면서 계속하는 걸 매년 하고 나면 1년 지나면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산을 더 투입하든,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장소를 줄여서라도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제대로 해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한번 손대면 10년 이상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부서에다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제1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인가요, 올봄인가요? 하여튼 우리 대산농협 수매 현장 가셨을 때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추경에서 전면 삭감이 됐더라고요.

벼농지 4차 공동방제 해서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직접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면 삭감이 됐다,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그게 저희들이 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해서 농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미리 4차까지, 공동방제를 4차까지 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그전에 이장회의나 농협에 회의할 때 부시장님 말씀만 듣고 저희들이 “4차까지 공동방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거짓말하노. 너희 해 준다 안 했나. 왜 안 해 주노, 돈 40억도 아니고 돈 4억인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 해 주면 끝입니까?

○김우진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뭐 다른 방향으로 해서 “농약대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공동방제 비용을 좀 해서 다른 데서 해서 이것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나 이렇게 해 주나 똑같은데.

돈 2억, 그러면 그 2억을 가지고 해 주는데 나머지 2억을 가지고 다시 강구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우진 위원 아직까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 그것 책임지고 좀 해 주이소.

○김우진 위원 저희들 거짓말쟁이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 위원 팔룡·의창동 하경석 위원입니다.

제1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소리 좀.

○하경석 위원 예, 여보세요?

우리 여기 보면 예산이 연속사업인데 다 보면 추경에 잘라서 들어온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게 또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또 특히나 인건비 부분이 추경에 들어온 게 좀 있어요, 검토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창원시 예산 문제라고 다들 와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분명히 태워서, 특히 인건비 부분은 좀 변동성이 있는 추경에다 넣어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인건비 자체를 못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경석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분명히 인건비나 중요한 사안들은 본예산에 태워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보면, 뭐 오래 확인한 건 아니지만 땜질식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너무 그때그때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시장님하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플랜, 우리 창원시의 격에 맞게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먼저 하고 합시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사실 시의원이 한 4년 정도 의정활동을 해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상임위 말고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제가 몰라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남재욱 위원 그리고 각 부서 전체, 우리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예산담당관, 창원시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추경을 편성할 때, 우리 창원시에 보면 사고를 많이 쳐서 해결 못 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 수소액화플랜트, 진해웅동, 해양신도시, SM타운, 창원문화복합타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법적 분쟁 이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이런 데 부서별로 전부 좀 함께 고민을 하는가요?

○남재욱 위원 점검한 부분을 어떻게,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그냥 점검만 하고 서류로 남깁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걸 남겨서 다시 로드맵이라든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몇 년에 걸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시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마창진이 통합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업들이 미해결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떠안아서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추경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창구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마련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팀이 구성됐다는 말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남재욱 위원 제가 다는 못 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런 미해결, 장기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또 하려고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이런 걸 보고 제가 엄청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번에 5대 창원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발 좀 제대로 팀에서 일을 잘해서 그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한번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를 한말씀해 주시죠.

○남재욱 위원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추가 질의니까 혹시 한 번도 안 하신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오늘 예결산위원회에서 추경에서, 우리가 법적 용어에 보면 계수조정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는 내용이.

계수조정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실장님 뭔지 압니까?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계수조정이?

○서명일 위원 예예.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2010년도 통합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삭감만 했지 증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수조정의 사전적 의미가 액수, 숫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최종금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증액하려면 우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 15년, 통합창원시만 봤을 때 15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삭감만 했지 여기서 증액 동의안을 올리면 항상 안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중에 결정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은 꼭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는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오셨는데요.

매번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받아보면 초과 세수, 초과 세입과 관련해서 지적이 매번 돼요, 매번.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지금 정밀하게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추경예산에 주로 이렇게 세입을 제대로 잡아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못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해에 쓰지를 못하고 그 이듬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추경도 7,000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만 초과 세입이나 초과 세수 관련해서 또 나중에 연말에 결산하다 보면, 작년에 우리 기조실장님 우리 초과 세수가 얼마나 생겼어요? 순세계잉여금하고 비교해서 보면.

○위원장 문순규 지방세하고, 그렇죠?

지방세도 한 몇백억 될 거예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한 1,400억, 1,500억 매년 그렇게 생깁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마이크 끄고 한말씀 더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게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7,000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했다 치지만 세입추계가 잘 안돼서 연말 결산에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은 세입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의 기업체들 법인세나, 이번에도 추경의 주요 재원이 지방소득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추세를 볼 때는 저는 작년보다 더 많은 초과 세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계속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런 것은 매년 결산보고서 때도 시정을 하라 하는데 시정이 안 돼요, 사실상은.

제1부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나온 결산보고서도 한번 잘 보시고 해서 사실상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제도적으로―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잘 유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마이크 끄고 한말씀 좀 드릴게요.

속기 안 해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정회를 해야 속기가 안 되지.

○위원장 문순규 정회하고?

○서명일 위원 정회해야 속기가 안 되지.

마이크 끈다고,

○위원장 문순규 속기하세요, 상관없어요.

부시장님,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원래는 하반기, 상반기에 보통 5,000만 원이 평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0만 원 됐어요, 사실상은, 3,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편성 안 해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45명 다 잡아봤자 몇 억입니까?

한 3~4억 됩니까? 3~4억?

○서명일 위원 4억 넘지.

○위원장 문순규 그렇죠?

우리가 초과 세수나 예를 들면 연말 결산에 보면 수백억의 예산이 남아서 이월을 내년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만드는데 의원들 포괄사업비 그 2,000만 원까지도 편성 안 해 줘요.

이런 것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명확하게 사업비를 다 편성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의원들 사업비를 편성 못 해 주겠다?

이게 납득이 잘 됩니까?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2~3억이 없어서, 예를 들어 초과 세입은 몇백억이 생기는데.

○위원장 문순규 아, 요즘은 편익 사업으로 다 편성하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전반기에 또 새로운 의장님도 막 들어섰는데 그런 쪽도 편성이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대한, 저는 모르겠습니다, 존중 그게 좀 약하다 봅니다.

수백억 예산이 초과 세입 못 쓰고 남는데 그 2~3억이 없어서 편성 못 하겠다는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런 것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마이크 다 꺼보세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여야 합해서 45명이죠?

이분들이 전부 지역에서 공약을 내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창원시의회에 들어왔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들어오셨는데,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각 개개인이 가장 생활 밀접한 그 부분 공약한 부분을 이행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그것 뭐 우리 개인사업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 공약사업인데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읍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 조직 개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일을 해 보면 읍에 일 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공약사업이나 2,000~3000짜리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 알아듣고 사업조서를 딱 만듭니다, 구청으로 보고 딱 되고.

진행이 되는데 요즘은 진행이 안 돼요.

몇 건을 이야기해도 진행 안 됩니다.

직접 챙기거든, 구청 챙기고 본청 챙기고.

직접 안 챙기면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 정도까지.

○남재욱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하십시오, 위원님.

하경석 위원님, 예.

○하경석 위원 이번에 시장님도 아마 포부 크게 들어오셨는데 혹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 지역 살리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예를 들어 중앙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사업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준비나 그런 조직을 구성했는지.

그런 것 안 됐으면 빨리, 지금 지방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걸 발 빠르게 해서 우리 창원시가 상대적으로 소외 당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조직을 빨리 좀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석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하경석 위원 창원시가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자기 식구라고 질의 안 하면 안 됩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또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세출예산을 보니까 우리 교섭단체가 구성이 됐고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 조례가 통과됐고.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시행이 7월 1일부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시기인데, 보니까 교섭단체 업무 추진 880만 원 1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놨고 일부 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게 있을 건데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다른 것 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서명일 위원 우리 공무원 조직이 항상 저희 같은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내 일을 내 일같이 해야 하는데 남 일같이 하니까…. 조금만 핀트가 벗어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다른 부서다, 이렇게 핑곗거리가 상당히 많아지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조직인데, 이 부분 우리 집행부에 제가 물어보면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서류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요구할 것은 정식적으로 요구하고, 그래야 나중에 근거가 남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항상 말로만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계획은 항상 그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매각대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비싸게 팔렸네요?

○남재욱 위원 그 차량 연한이 몇 년식이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이 차량 말고도 버스가 3대가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2대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큰 버스는 바꾼 지 얼마 안 됐죠?

○남재욱 위원 그리고 미니버스를 제가 한번 타 봤거든요.

미니버스를 타고 우리 연구회 한다고 좀 장거리 운행을 했는데,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 차량도 타고 작전에도 많이 가 봤는데 지금 탱크 탄 것 비슷하게 이렇던데.

지금 그 차량이 한 몇 년 정도 됐는가?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연한이 내년입니까, 그 차량이?

○남재욱 위원 다 됐습니까?

○남재욱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것 한번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좀 고려하셔야 할 게 지금 우리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된 청사예요.

그래서 의원실 같은 데 가면, 제 방도 그런데 이 에어컨을 보면 이게 언제 에어컨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에 오면 18도로 해서 켜는데 거의 시원한 느낌이 그리 많이 안 들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온도를 보통 25도, 26도로 맞춰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더워요, 사실상은.

그래서 딱 보면 에어컨이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노후화된 에어컨 같은 이런 것, 이런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 배정되는 그 전체 예산 안 있습니까.

이런 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별개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해서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노후 청사 같은 데, 사실상 의원실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연한이 많이 되고 했으면 새롭게 좀 바꾸어서 그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위원장 문순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 우리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뭐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주말에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 본관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여기 열어준다면 별관은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별관에 거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박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관과 별관 연결 통로 거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해 지역입니다, 거기가.

막 수건을 열몇 장씩 깔아놓고…. 그것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박찬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100만 도시에 맞게 의회의 위상도 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 예, 김원일입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정확히 보면 이번에 1억 1,547만 4,000원은 시민소통정책 가급 1명과 시민소통지원 나급 4명의 4개월분 인건비입니다.

맞습니까?

○김원일 위원 먼저 가급 1명이 맡은 시민소통정책 업무와 나급 4명이 맡은 시민소통지원 업무를 각각 설명해 주십시오.

○김원일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은 이미 시민의 소리, 집단 민원, 갈등관리 같은 현장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시장실팀도 있는데 이분들과, 기존 직원이 하던 업무와 새로 채용하는 분들의 업무의 구체적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김원일 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이 연말까지 만들어야 할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일 위원 예예, 4개월 동안 어떤 성과를 채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건지.

○김원일 위원 이번에 4개월만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김원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 27년도 12개월 인건비는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김원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기획행정위원회는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거의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78페이지, 감사관님.

○남재욱 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조리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 방지 차원을 위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감시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주민들이 이걸 알아내야 합니까?

○남재욱 위원 부조리를 밝혀낸 시민한테 이 보상금을 주는데 이것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남재욱 위원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도 국가에서 먼저 주고 창원시에서 상환을 해 주고.

이 부분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행정업무를 좀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재욱 위원 뭐 다른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으로 개선을 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이런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부조리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남재욱 위원 예상해서?

감시를 100% 하기 어려워서?

○남재욱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팔룡·의창동 하경석 위원입니다.

저기 인구정책담당관님에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100만 무너졌죠? 인구.

○하경석 위원 법적 인구.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례시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100만 맞죠?

○하경석 위원 합쳐서 100만입니까?

정확하게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경석 위원 100만 9,000명?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하향 추세입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하경석 위원 그래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은 청년정책 그다음에 다른 복지 관련된 정책들이 다 복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택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도 임산부 바우처인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는 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산부인과 파악이 되면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문자라도 보내주고, 귀하는 이런 택시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됐으니까 알고 계셔라.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정책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출생하고도 또 10개월간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들 홍보가 안 되니까 창원시가 인구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같이 각 부서별로 협조가 되어야 이렇게 인구가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K-방산, K-방산 하면서 지금 창원시 잘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홍보 쪽으로 보면 창원시 하면 K-방산이 잘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 유입 정책이나 대기업들하고 상의, 그걸 해서라도 외부의 청년들이 유입해서 좋은 직장을 여기서 다닐 수 있고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홍보 정책을 좀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100만 깨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정책들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가, 살기 좋잖아요, 창원시 계획도시이고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잘하면 충분히 이쪽에 내려와서 살 사람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도 조금 협조를 해서―아마 같이 연결될 겁니다―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청년정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보니까 창원시 시정 홍보에 관련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것은 조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얼마요?

○하경석 위원 이런 부분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거제 출신 아이돌이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하경석 위원 우리 창원 출신 연예인들도 많고 한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 좀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해서 자기 고향 발전을 위해서 조금 애써 주십사 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창원시보를 한번 봤어요, 창원시보.

보니까 의회에서 5분 발언한 의원님들 기사를 실었는데 세 줄인가 실었어요, 제목하고.

그 안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것만 달아놨어요.

이전의 우리 5분 발언은 거의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보를 통해서, 우리 몇 보 발행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렇죠?

시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보에 실으면 많은 시민들이 의회가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한다는 걸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20만 보면.

그런데 의회의 그 제목을 두세 줄 뽑아서 그렇게 해 놓으면 전달이 되겠습니까, 공보관님?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전체 시보가, 우리 의회 소식 실릴 때 시보가 총 몇 면이 나갑니까? 면수가.

○위원장 문순규 말고 전체 면수가.

○위원장 문순규 공보관님, 저는 이게 우리가 시보를 편집할 때 의회의 활동이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갖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16페이지를 하는데 의회를 2페이지 싣는다?

예를 들면 3페이지 늘릴 수도 있고 4페이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하는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하면 더 늘려야죠.

그걸 꼭 예를 들면 집행부가 하는 그런 활동만 14페이지를 실으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저는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갖는 어떤 중요도 이런 것을 재고를 한번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5분 발언, 시정질문, 의원들이 하는 기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실어줘야죠.

그것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필요하면 내년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예산을 증액해서 지면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의회란을 더 배정을 많이 해야죠.

○위원장 문순규 한번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

다른 위원님들 혹시, 예,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추가 질문으로 공보관님께, 저희들 시보를 보면 의창구, 성산구…. 전체적인 기사 비율을 보면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회원구, 합포구는 조금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종종 하시거든요.

우선 란에 이렇게 배정된 게 구별로 배정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민기자단이 가져오는 걸 봐서 콘택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아, 기사면은 구별로 조금씩 배정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인구정책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맘프가 국비가 2억 5,000 감소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한 번 더, 2억 5,000이 왜 감소됐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래서 저희 시비가 얼마, 정확히 2억 5,000 아닙니까?

○박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2페이지 청년비전센터 마산·진해관 운영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입주는 다 됐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운영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인력은 지금 각각 얼마씩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기간제근로자 1명씩?

그것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위원장 문순규 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비전센터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장 문순규 기간제를 채용하실 때 자격조건이 어떻게 걸려 있어요, 그분들?

○위원장 문순규 계약기간이 얼마, 1년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계약기간이?

○위원장 문순규 예예.

물론 예산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비전센터를 이렇게 분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관에 일하는 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역량이 되어야죠.

예를 들면 청년들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일을 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예예, 그래요.

어쨌든 좀 더 그래도 직원 자체가 역량이 있으면 우리 시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음에 또 채용할 때는 그런 전문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문순규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예.

○하경석 위원 죄송합니다, 의욕이 넘쳐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 이렇게 쭉 보면 사업 완료, 사업 완료 하고 뭐 이래서 좀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료사업입니까, 이게?

165페이지에 보면, 166페이지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집행잔액 이자 해서 사업 완료, 창원미래형 신기술 일자리 창출 사업 완료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회성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이었습니까?

○하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도 중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천에 KAI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인재가 결국 창원대나 이런 데서 인재를 발굴해서 보내야 하는데 이런 사업도 계속사업이 안 되고 중단이 됐단 말입니까?

○하경석 위원 아니, 아까 평가를 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이 다 없어진, 행안부 전체에서 없어진 사업입니까?

○하경석 위원 창원시만 없어진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지금 어떻느냐 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을 한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면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 이런 사업 계속하고 싶다, 정부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게 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줄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받고, 그런 행정보다는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 창원에 정말 맞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사업에.

그럼 이런 걸 계속적으로 사업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해야 적극적인 행정이지, 주는 대로 받아서 예산 붙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게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경석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창원시에서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개발하거나 사업을 편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석 위원 조금 이따 질문 한번 드리고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163페이지.

○하경석 위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빼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어떤 어떤 일들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발굴하는 사업이 얼마, 찾았으면 사회활동 바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지.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아는 거고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이 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좀 나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고립·은둔 발굴은 전년도에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치료가 됐든 안 그러면 사회활동을 통해서 직업 알선이 됐든 여러 가지 일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걸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고립·은둔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했고, 그다음 결과는 몇 명 발굴해서 몇 명은 취업을 했다, 아니면 몇 명은 지금 계속 상담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데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더 많으면 내년도 예산을 좀 늘려주든지 그렇게, 지금 앞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하경석 위원 사업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원시 청년정책에 관련된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사업들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하실 겁니까?

○서명일 위원 하라고요?

○위원장 문순규 얼굴을 보니까…. 하실 거예요?

예, 서명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님,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승격, 어찌 보면 과장으로 급이 올라갔는데, 위상이, 5급으로.

이것 언제부터 한 거죠?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을 보니까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이번 추경 사업만 봤을 때 전부 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 사업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팀에서 하던 걸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업무도 보면 대다수가 공모사업을, 정부의 공모사업을 했든가 아니면 앞 전에 계속하던 걸 연속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받은 것.

받은 사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정책, 청년을 늘리기 위한 정책, 청년을 안주시키기 위한 정책, 그다음에 인구에 대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됐다고 하면 진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만 해야겠다 하는 사업이,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비전이 있습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내년 신규사업 중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됐으면 우리 부서만의 사업을 발굴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서명일 위원 계획을 세우면 집행은 용역 해서 외부기관 주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 주고 이렇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팀에서, 어느 과의 팀에서 담당관으로 승격이 됐다고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들이 전부 다 보면 감사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힘이 없는 부서입니다, 예산도 상당히 적고.

그런데 실행 부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실행은 전부 다 다른 데서 실행을 해요, 외주를 주든 어디서 용역을 하든 다른 과에 또 넘기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이라고 승격을 해 놨으면 팀이 있고 예산을 딸 수 있고 사업을 딸 수 있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부서의 역량은 키우고 예산은 저는 수반되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구를 하셔서 계속 관으로 유지할 것 같으면, 예전에는 팀이었잖아요.

어느 과의 팀으로 속해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힘을 실으셔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은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본관에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번에 이사왔습니까?

이번에 왔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별도 어찌 보면 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이용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짜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 창원의 미래에 빛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1페이지부터 221페이지, 특별회계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에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 문순규 죄송한데 페이지.

○하경석 위원 아, 페이지요?

예산 관련된 게 아니라서 210페이지, 아니다, 여기 아닙니다.

공통질문이니까 그냥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석 위원 주민자치가 시범사업 하다가 지금 본사업으로 진행됐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하경석 위원 위원회, 예예.

○하경석 위원 주민자치회입니까, 정확하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회, 예예.

그게 지금 올해부터 본궤도에 올라간 겁니까?

○하경석 위원 예예.

그러면 여기 지금 주민자치회 같으면 인원 구성이나 그다음에 거기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위원장 같은 경우 또 선출도 하고 해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경석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주민자치회의 회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음알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하경석 위원 그 자격이라 하면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거주가 되어야 하는지 직장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몇 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지 이런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내용 아는 바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하경석 위원 주소지나 사업장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자격요건이 되면 주민자치회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첫 시행이니만큼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잘 좀 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에 질의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다, 그 시간 아니다.

○박영주 위원 아,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잠깐…. 잠시 정리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할까요? 시간을 조금 가져야 하니까.

215페이지 평생교육과.

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창원인재양성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용역을 하는 취지가 뭐죠?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런 출연기관을 만들지 검토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렇습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거죠, 시작을?

○위원장 문순규 창원인재양성재단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재단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김해시?

○위원장 문순규 아, 재단이?

○위원장 문순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김해 같은 데는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문순규 올해 2월에 설립을 했어요?

○위원장 문순규 이것 한번 현황 자료, 인재양성재단, 위원회 보고도 했을 거잖아,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그것 보고 자료하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예,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일단 질의에 혼돈드려서 죄송하고, 일단은 제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 때 질의 못 드린 부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북면화천민원센터 부지 보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면화천민원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89억 원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주요 주민편의시설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부족분 증액으로 요청이 되었고 2025년도에는 이미 4억 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정밀한 보상 협의와 감정평가 추계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처럼 보상비 부족분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된 사유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명시이월금 4억 원의 현재 실제 집행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예산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문순규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하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창원과학체험관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과학체험관.

○하경석 위원 정확하게 어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도로,

○하경석 위원 거기 누가 옵니까?

○하경석 위원 옵니까?

○하경석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런 사업은?

○하경석 위원 지금도 하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게?

○하경석 위원 오래됐네요.

○하경석 위원 그런데 홍보가 많이 된 거면 학교 쪽으로 주로 학생들이 와서 하는가요?

시민들이 하는가요?

○하경석 위원 아니, 창원과학체험관 해서 교육청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추경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우리 주민자치회 담당하시는 분이 어딥니까?

○김우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마 우리 시장님도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 같은 것, 탁구장, 헬스장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일요일 날하고 공휴일 날 운영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민들,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일요일도 열어달라, 공휴일도 좀 열어달라.

거기 주민자치회에서는 사람 인력이 없어서 못 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서 대치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일요일 날은 문을 못 열고.

그러면 공휴일 날은 못 열고 나머지는 좀 열어달라 하니까 그것도 어렵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명곡동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부결되어서 지금 문을 안 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혹시 얘기 들어본 게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래요, 협의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그게 주민들은 시간 관계 때문에 그래요.

7시, 8시까지 해 주면 좋은데 한 5시 되면 문을 닫는다든지 아침에 8시나 9시 돼서 문을 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협의가 잘돼서 서로 의견이 잘 맞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맞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래도 일요일 날이라도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는 일요일은 우리도 쉬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서로 협의점을 찾아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그때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는데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 216페이지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 우리 수혜대상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입학 1학년생이잖아요.

지금 지원금이 50만 원 지급과 100만 원 지급이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 신청한 학생들은 100만 원 지급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일단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영주 위원 만약에 이 친구들이, 저희 학생들이 신청했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휴학이나 자퇴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상반기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일단은 재학하다가 하반기에 신청하고 자퇴를 하게 되었다든지 그때 이주를 하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신청한 기준일로 기준을 정해서 일단 지급이 되는 건가요?

○박영주 위원 그러면 우선은 만약에 7월에 휴학이나 자퇴가 이루어지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일단 신청일 기준으로 이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일단 저희 지원금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과장님, 소 제기 및 상소비용 해서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많이 증액이 됐나?

○위원장 문순규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문순규 194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아니,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소 제기 여기 보면 예산이 3억 6,200이네, 기정액 4억 1,000에서.

○위원장 문순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9월이잖아,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9월까지 당초에 편성된 것은 4,0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000으로 9월까지 그 기간에 송달료나 이런 것들은 소화 다 됐습니까, 이게?

○위원장 문순규 부족분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몇 개월에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됩니까?

시스템을 몰라서 물어보는,

○위원장 문순규 예예.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그냥 갑자기 몇 개월 안에 예산을 이렇게 펀성해서 쓴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자치행정과.

과장님, 상단에 보면 국립3·15민주묘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 했어요.

3·15민주묘지는 우리 보훈처에서 관리하잖아,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맞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가 예산 1,200을 들여서 충전소를 짓는다는 게 어떤 취지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위원장 문순규 시설물, 어디 부분의 시설물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시설물 관리를 우리가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문순규 아니, 3·15민주묘지 가 보시면 정문에서부터 쭉 있잖아, 그렇죠?

길 쪽으로 해서 가로수 쭉 있으면 길 좀 올라가면 주차장이 나오고 또 위에 보면 충혼시설도 있고 묘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우리 시가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남재욱 위원 땅이 창원시 땅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되나?

○위원장 문순규 예예.

그러면 그쪽 부대시설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어떤 건지 과장님 정확하게 오늘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이소.

○위원장 문순규 그 주차장에다 충전시설을 한다 이 말이죠?

○위원장 문순규 몇 개소로 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2개소?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한번 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 특별회계 34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강인식 안전체험운영단장님 부재로 김형철 운영지원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래도 오셨는데 질의 한두 개는 해야지.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시간 조금 벌어두는 차원에서.

우리 233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소방서에서 내야 하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여기 적혀 있으니까 내야 한다는 겁니까?

233페이지, 233.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다, 이것.

죄송합니다, 책자를 잘못 봤어요.

구청 것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나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다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하경석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1개 합니다.

우리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관 운영이 창원과학관하고 같이 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항상 그 길을 이용합니다.

하면 아침에 유치원생들 그다음에 낮 시간대는 초등학교 이렇게 같이 과학관하고 소방체험관하고 같이 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전체험관 많이 방문합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그래서 거기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면 유치원 차나 차량이 왔을 때 어쨌든 간에 안전체험관이고 과학관인데 거기 주차장이 워낙 좁고 그다음에 큰 대로변이고 차 이동공간이니까 애들 인솔하는 교사 선생님은 한두 분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생이나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차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어쨌든 안전관리를 우리 소방관에서는 정규 요원분이 한 분도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안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인솔을 하시던데, 많이 오시는 시간이 딱 예약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계획이 있게, 그냥 아무나 오면 받아, 단체는 정해져 있을 건데 그때 안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으면 더 투입해서, 애들이니까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과학체험관도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관도 우리 창원의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소방관의 정복을 보여주는 것도 애들한테는 큰 그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증액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차가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보행환경도 모든 게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우리 의창소방서장님이 답변해야 하려나 본부장님이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동읍119안전센터 입출입이 좁고 직원들 체력단련소나 헬스장이나 휴게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덕산조차장 이전부지가 창원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답변 오기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로 옮겨가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류를 시키더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거기 산업단지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남녀의용소방대 회의하러 들어가 봐도 그렇고 구급 시에 입출입하는 데 보면 하필이면 우리 정비창에서 출퇴근 시간이 걸리면 차량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어서 차량 자체가 못 들어가고 못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저 토지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쉽잖아, 그렇죠?

거기는 또 보면 아시다시피 동읍 자체에서 관문이거든, 보면.

자여부터 해서 용잠구 1·2·3·4·5·6구까지 해서 동읍의 인구가 거의 다 상주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시 부지도 있고 해서 내가 그쪽을 원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파크골프장 조성되는 걸로 확정이 났고.

거기 앞에 보면 철도 부지가 또 있어요, 굉장히 넓게.

그런 부지도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우리 마산소방서 특별회계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5페이지네요.

여기 보니까 소방차량이 68대, 인명구조정 1대, 소방정대 있는 이 선박 이야기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차량 68대, 인명구조정 1대, 운영비 3억 6,200만 원.

이게 다른 소방서에는 차량이, 회원구에만, 마산에만 68대 있는 겁니까, 차량이?

○남재욱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몇 대 있는데요?

○남재욱 위원 마산소방서 68대 있고 성산구, 의창구, 진해본부 이렇게 소방차량들이 여기 비슷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44대?

○남재욱 위원 성산소방서는 몇 대입니까?

○남재욱 위원 41대?

소방본부 진해는요?

○남재욱 위원 50대요?

○남재욱 위원 그런데 유류비 인상이 마산만 됐습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어떻게 마산소방서만 3억 6,000.

소방정에만 오른 겁니까, 3억 6,200만 원?

○남재욱 위원 각 소방서별로 반영을 했는데,

○남재욱 위원 그럼 다른 소방서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예비비로 했습니까?

왜 여기 유독 마산소방서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죠?

○남재욱 위원 마산소방서가 그만큼 활동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남재욱 위원 배도 1대 따로 있고.

○남재욱 위원 3억 6,500이면 제법 많은 겁니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3억 6,200만 원 운영비로 해서 해 놨네요.

○남재욱 위원 그런데 요즘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잘 안 들리던데요.

좀 사이렌을 울려주고 이러면 경각심으로 해서 불조심을 더 하겠는데, 요즘 정기적으로 안 돌아다닙니까?

○남재욱 위원 도시 한 바퀴 딱 돌 때 사이렌 한번 울려주면요, ‘아, 소방관 살아있네’ 이 정도 됩니다.

경각심도 불어넣어 주고, 그것도 일종의 교육 예방 효과입니다.

○남재욱 위원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저희들 소방차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길을 터준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출동을 했을 때.

그런데 골목이나 화재 현장에 갔을 때 주차된 차에 대해서 저희들 옛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재를 긴급하게 진압을 할 때는 어떻게 밀고 갔을 때에 대한 책임 소재, 그런 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박찬열 위원 그래서 화재가 만약에 더 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차를 빼려고 기다리다가 불이 더 많이 나면 어떡합니까?

○박찬열 위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긴급 대응하는 기준 매뉴얼들이 있죠?

어디 몇 대가 가야 한다든지 몇 단계 몇 단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불이 합성동 어디에 조그마한 불이 났을 때도 소방차가 꽤나 좀 많이 왔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물론 그게 더 큰 화재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차들이 골목에 많이 진입하고 구급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온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많이 출동한다는 게.

○박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중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707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님 부재로 홍성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에 꼭 페이지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조서에 있는 페이지 말고, 그렇죠?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당초 의회 출연동의액인 4억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경에 1억 2,500만 원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총 5억 1,000만 원 규모로 요구되었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등으로 8,000만 원 감액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4,500만 원 증액은 타당한 증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감액된 시설 구축비 8,000만 원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감액 결정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조금 전에 이번에 감액된 시설구축비 꿈이음사관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거였죠?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이 역할에 부합하는 꿈이음사관학교를 만약에 구축하게 된다면 구축비만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주 위원 예, 일단 필요성은 이해하는데 일단 절차를 잘 지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박영주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에 감사를 일단 드리는데, 우선 사무국 운영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사 당시 불필요성과 과다편성을 이유로 의회에서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개월 만에 추경으로 4,200만 원을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본예산 심사 당시 의회가 지적했던 과다편성 부분이 이번 추경안에 어떻게 보완되었고 어떠한 산출 근거로 요청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저희 추경에서 지금 상임위에서의 결정이 일단은 합당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세요?

○박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영주 위원님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노사민정 사무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 사무국장과 사무원, 실무원이라고 하면, 하여튼 직원 1명, 2명이 근무했는데 어쨌든 두 분의 마음이 안 맞는 건 맞잖아요.

○서명일 위원 내부적으로 국가 인권위나 이렇게 민원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앞 전에는 두 분이 운영해도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따서 사업을 활성화했는데 최근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추진한, 두 분이 마음이 안 맞아서 두 분이 싸우는데, 지금 한 분 나갔지만.

○서명일 위원 만약에 노사민정 운영을 계속하려고 판단한다면 지금 이대로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계획을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잘 챙겨서 진짜 노사민정이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지, 그냥 무늬만 사무국장 있고 무늬만 직원 있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서명일 위원 존속을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혁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서, 좀 검토 잘하셔서 준비 좀 잘해 주시고.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그전에 말씀하신 것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이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설립된 것은 십수 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상권활성화재단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루어진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생각하고 하기로 하고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작년에 긴급하게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긴급하게 용역 해서 유지하는 결과로 났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본예산을 반영할 때 첫 번째 출연금 동의안이 4억이 올라왔어요.

4억이 올라온 부분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출연금을 상향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금액이 출자·출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10%만 증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3,000을 증액하고 작년에 본예산 반영 부분이 3억 8,500인가,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4억 3,000으로 증액을 시켜놔서,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활성화시키려면 증액이 그 당시의 의견도 8억, 9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우리 위원들이 냈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금액 증액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심의·의결해서 증액을 시켜놨다는 이야기죠?

○서명일 위원 얼마 증액해 놨습니까?

○서명일 위원 6억 증액을 해 놨네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의견을 보니까 어쨌든 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하는 부분이 감액된 것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예산 말고 추경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은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 조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만 있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보고했으면 충분히 통과됐을 건데 그것은 부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죠?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자기 사업을 편성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왜? 금년 초부터 해서 계속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사업인데,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설비가 1억이 있죠?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1억을 들여서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에 같이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만 시설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것 다시 설치하면 이중공사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시기도 내년에 공사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1억을 반영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을, 발주가 안 나간 상태란 말입니다, 9월인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년에 시행하면 이게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그만큼 또 밀릴 것 같아요.

○서명일 위원 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공사 진행해서,

○서명일 위원 착공은, 그러니까 시설은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누군가는 오셔서 모집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내년 한 2월, 3월 정도 되어서 전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 해 놓고 또 9월, 10월, 1년 갖고 있을 바에야…. 항상 저희가 늦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부터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권활성화재단 증액을 시켜달라고, 출연금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6억까지 증액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사실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저희가 50억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실상적으로 30억만 집행이 되고 20억은 예산이 안 타지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출연동의안을 넘어서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간 이런 부분이 되려면 의회의 보고 절차는 확실히 챙기셔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예산안 책자 3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네, 보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면 어시장축제 해서 증액된 게 1,300만 원하고 신규로 보니까 1억 6,800, 400페이지 보면 간판, 조명 노후 개선 해서 8,200만 원 신규로, 추경인데 이런 어시장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축제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이런 게 왜 미리 본예산에 안 되고 왜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신규 사업 같은 것도 밑에 보면 산호동상가 1장1특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부림시장 1장1특화 사업 이런 게 본예산에 미리 예산 편성되어서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미리 1년 사업 계산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추경에 이렇게 넣냐 이 말이지요.

○김우진 위원 전부 다 도비 매칭입니까, 이게?

○김우진 위원 시장 이 사업 자체가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라면축제 해서 이것은 또 뭡니까? 신규사업 해서 2,000만 원짜리.

○김우진 위원 보통 일회성 축제는 축제 예산을 다 감액을 하고 축제를 줄이고 한곳으로 모으자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로 또 축제 사업을 편성해 놔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수박축제나 이런 것은 또 없앴어요.

없앴는데, 물론 내가 남의 지역에 축제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 축제나 이런 걸 다 줄이고 한쪽으로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로 지금 시의 행정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보면 산호동, 마산어시장, 부림시장, 오동동 해서 거의 그 지역이잖아, 그렇죠?

한쪽으로 많이 안 치우쳐져 있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창동 라면축제 이것은 언제 개최하는 겁니까?

○김우진 위원 아니, 지금 창동 쪽에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넣고 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이것은 출연기관이죠.?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이것은 민간단체입니까?

○남재욱 위원 예, 민간단체죠?

○남재욱 위원 아니, 창원시 조례에 있는데 법정단체는 아니잖아요.

창원시 조례에 들어가 있는 단체다 이 말이죠?

○남재욱 위원 법정단체는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한 단체지.

○남재욱 위원 법률에 의한 단체가 아니잖아.

○남재욱 위원 비법정단체죠?

○남재욱 위원 이 단체에 인건비를 줄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뀐 것 모르세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까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몇 사람,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남재욱 위원 사무국장하고,

○남재욱 위원 사무원?

○남재욱 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240?

○남재욱 위원 이것 알아보세요.

그 법이 2022년도인가 바뀌었습니다, 재정법인가.

○남재욱 위원 그리고 이런 단체에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민간단체가 창원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인건비, 조례에 있으면 인건비 다 줘야 합니까? 그것 못 줍니다.

알아보시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남재욱 위원 그리고 기정액이 6,0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거기서 1,300을 감액했네요, 상임위에서.

○남재욱 위원 사무원 인건비?

○남재욱 위원 그 인건비 줄인 겁니까?

○남재욱 위원 일단 사무국장 인건비는 유지를 시켜 주고,

○남재욱 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할 겁니까?

○남재욱 위원 조례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주기 위한 근거로서 주는 것이고요, 민간단체에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아보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사민정협의회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 있죠?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문순규 빨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협의해 주세요.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 김원일입니다.

예산안 377페이지 미래전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창원테크비즈센터는 2025년도에 이미 건축공사가 준공되었고 26년도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 중입니다.

캠코 위탁개발은 준공 후 상환계획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 상식인데 매년 26.4억이라는 거액이 소요될 것을 알고도 왜 26년 본예산에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본예산 편성 시의 심각한 예측 실패 아닙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심사 피하기식으로 올린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원일 위원 그러니까 59실 중에 아까 사십몇 개,

○김원일 위원 올해 그러면 예상되는 임대수익은 얼마입니까?

○김원일 위원 그러면 59실이 다 들어오면 총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원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에 보면 활성화재단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찬열 위원 창동에 있습니까?

○박찬열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자체가 만들어진 배경이….

○박찬열 위원 이전할 수 있습니까?

○박찬열 위원 활성화재단이 이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박찬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해나 합성동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따로 활성화재단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창동에 있는 걸 이전해도 되는 건지.

○박찬열 위원 굳이 그러니까 새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안 만들고 창동에 있는 걸 합성동에 하게 된다면 합성동으로 이전해도 된다?

○박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23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별도 책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김유영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부재로 신성희 보건행정팀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 있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예산서 53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 공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비를 3개 보건소에서 각각 일제히 다 증액했는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바람직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데 마산하고 진해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을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찬열 위원 창원보건소는 2,760만 원 증액했고 마산보건소는 1,300만 원 감액, 진해보건소는 80만 원 감액.

진단을 받아야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진단비를 못 받으면, 진단비는 감액하고 시술비는 증액하면 진단을 못 받으면 시술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선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박찬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선후가 진단을 받아야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시술비는 그대로 증액이 되지만 진단비를 줄인다는 게, 감액한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맞고.

지금 현재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0.74?

○박찬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노산의 기준을 지금 몇 세로 잡고 있습니까?

○박찬열 위원 35세 정도.

추가로,

○박찬열 위원 추가로 여기 보면 고위험임산부 지원 예산을 모두 다 삭감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보건소는 1억 2,000 16.6% 감소, 마산보건소는 27.6% 감소, 진해보건소는 심지어 53.3%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게 수요가 없는 건지, 아까 국비가 축소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수요 자체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게 각 보건소에서 홍보를 못 했다,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지, 이 감액이.

○박찬열 위원 그렇죠?

이게 가임을, 아기를 갖는다는, 출산을 하겠다는 게 임산부들한테는 엄청 민감하고 엄청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출산율이 저희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0.1이 채 안 돼, 0.74 정도 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런 예산들은 나중에 확보되면 반납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수요자들을 확보해서 저희들 출산율도 올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의 행복이라면 행복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경석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복잡 안 하고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보건소는 왜 추경예산을 따로 책정을 안 했죠? 다른 데는 사업들이 많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이 사업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경석 위원 과별로 나누어 놨네요.

○하경석 위원 혹시 그러면 통합 질문인데 우리 지금 흡연율, 흡연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 하시죠?

지금 예를 들자면 금연 프로그램 중에 금연율, 금연율이라 그래야 합니까?

금연율이 한 얼마나 됩니까? 프로그램 진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경석 위원 성공 기간을 어디까지로 보는 겁니까?

1년입니까? 6개월?

○하경석 위원 6개월 금연하면 성공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우리 서명일 위원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449페이지 이웃돌봄우수마을 조성사업, 이것 무슨 사업이에요?

○서명일 위원 이것 그럼 도에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성립전이니까 도에서 특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형태로 내려와서 벌써 집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도에서 지정을 했다고요?

○서명일 위원 지금 지정권은 도에 있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비율은, 돈은 우리가 많이 내고 지정권은 도에서 가진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요구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당연히 정부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업은 아니고,

○서명일 위원 도 전체적으로?

○서명일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비 3,6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건 이해하겠어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시비 8,400만 원은,

○서명일 위원 편성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우수마을 조성을 4개소 선정하신다 했는데 기준은 뭐예요?

누가 심사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접수만 하고?

○서명일 위원 선정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네 군데가?

○서명일 위원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신청서를 내서 선정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기존에 우리 복지서비스를 전부 다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전부 다 그런,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그것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여기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나중에 심사를 해야 하니까 갖다 주시고.

○서명일 위원 성립전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보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비 쓴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서명일 위원 예, 설명 주세요.

그다음에 통합돌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부터 신규 직원들 채용해서, 직원들 신규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11월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사무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1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렇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복지센터의 정원이 항상 정원보다는 인원이 적으신 건 알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계열에, 복지 계열에 일하시는 분이 거의 한 분인데,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원이 추가되면 사회복지사가 한 분씩, 전부 다 복지직입니까?

사회복지 계열입니까, 모집하는 인원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본청 부서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은 어떻게 돼요?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조서 5페이지 잠깐 참고,

(「농업기술센터 여기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아, 농업기술센터?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것 나중에 할까요?

죄송합니다.

보건소 사업 예산 5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저희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세부 내역이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인지, 아니면 거기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가는 건지, 그리고 하고 나면 평가 방법이라든지 피드백이 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00%로 봐야,

○박찬열 위원 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박찬열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그 결과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고객만족도라든지, 저희들이 낮에 갔을 때하고 밤늦게 갔을 때하고 어린이들이 주로 아프면 열나고 이런 거지만,

○박찬열 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심각한,

○박찬열 위원 큰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 하지만.

○박찬열 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손님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된 게 있는지.

○박찬열 위원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돌봄활동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읍면동 돌봄활동가 모집인원이 25년에 259명 그리고 올해 420명인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386명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일단 무엇 때문일까요?

○박영주 위원 제가 돌봄활동가 역할을 찾아봤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걸 보면 돌봄활동가 활동비로 한 달에 1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건가요?

○박영주 위원 그런데 인원을 줄이고 운영비를 높여서 전문성을 키우더라도, 이렇게 1만 원으로 지원을 하면서 인원수는 많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1만 원을 받고 자원봉사한다는 이 일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박영주 위원 그래서 일단 말씀을 주셨는데 돌봄활동가 역할 자체가 아주 큰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들인데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돌봄사업의 성패가 갈라질 수도 있는데 너무 적은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사업적으로 이것을 활동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일단은 이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일단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0페이지 보훈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남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늦습니까?

늦는 이유가 있나요?

○남재욱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늦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남재욱 위원 위치가 어디죠?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투 전첩비 1992년 우리 해병대사령부와 창원시가 건립을 해 놓은 그 자리 바로 맞은편이죠? 그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되고.

○남재욱 위원 이게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이게?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문제점이 있나요?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진행될 당시에 창원시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 규모를 줄이자 해서 국에서 반영을 했거든요.

포항,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를 엄청 키워서 문화관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는 이렇게 규모도 축소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늦습니까?

○남재욱 위원 평택에는 문화관이 몇 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기 진동리지구 전투가 1950년 6·25 때 우리 인천상륙작전을 이끌 수 있는 낙동강 전선을 지킨 전투고요, 거기에 김성은 장군은 우리 창원 가음정 출신입니까? 여기 국방부장관을 5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인물로 보나 역사적·지역적으로 보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서 그렇나요? 의지가 부족하나요?

안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딴지를 걸고 있어서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그런 경향은 없나요?

○남재욱 위원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죠?

○남재욱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남재욱 위원 우리 부지는 전부 보상을 다 했고?

○남재욱 위원 건립만 하면 되죠?

○남재욱 위원 그리고 이런 63억짜리 정도의 기념관을 건립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상징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따르고, 거기에 요즘 추세가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이런 걸 복합적으로 만들잖아요.

○남재욱 위원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명칭 부분이라든지 안에 내부에 채울 이런 기록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하셔야 합니다.

일부 단체가 자기들 단체에 하는 사업 그것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도와주시고,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것도 위치 때문에 얼마나 늦었습니까.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죠?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서 몇 년이 걸려서 왔는지.

○남재욱 위원 학예사님이 지금 역할이 뭐 있나요, 지금 현재?

○남재욱 위원 학예사 연락처하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제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질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아,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사업조서 32페이지 사회복지, 전부 사회복지과네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9억 9,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몇 명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산서요? 저도 찾아야 되는데요.

예산서 445페이지.

○서명일 위원 지금 그러면 보면 100% 시비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인데 이게 목은 100% 시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입니까,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내년 되면 100% 시비일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은 국가에서 5년 유예기간 있어서 지금 하는 것 맞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백몇 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 어디 근무하죠?

뭐 복지관이나,

○서명일 위원 행정기관 가면 항상 그 입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인원 맞죠?

○서명일 위원 있겠죠.

대다수는 그냥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있는 인원이잖아요.

이것도 조율 잘하셔서, 저는 사회복지관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인력도 줄어서 사회복무요원도 그만큼 계속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 과연 100% 시비를 편성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근 47억을 넣어서 거기에 효율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국비가 지원할 때는 피복비하고 식사비인가 급량비 일부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인건비하고 전부 다 지급하니까 금액이, 병사들 월급이 많이 오름으로 해서 금액이 47억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지금 현재 이게 추경이지만 지금 현재 본예산을 입력하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예산을 입력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전부 다 시비로 전환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과연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건지, 또 5년이 연장되어서 지원되는 건지, 그 정도는 파악해서, 이 47억이면 진짜 큰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지금 현재는 추경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 본예산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국장님, 알겠지요?

○서명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압니다.

○서명일 위원 5년 동안 해 봤으면 5년 동안 준비할 기간을 국가에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5년 동안.

우리가 무늬는 시비인데 국비를 지원해 줄게 해서 5년 동안 했으면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저희도 무언가는 결과치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가에, 대통령실에 해서 드러눕든가, 안 주면 못 한다고.

○서명일 위원 정리를 빨리 하십시오.

지금해서는 좀 늦다고.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33페이지부터 332페이지, 특별회계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이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47페이지부터 679페이지.

위원님들, 이게 위원회 예산 하고 나서 그 뒤쪽에 보면 구청 예산이 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삼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구청 소관 전 상임위원회 일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혹시 그래도 구청에, 구청장님들 오셨으니까 혹시 또 구청에 건의하실 사항이나 같이 소통할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찬열 부위원장님, 구청에 질의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민원 제기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됩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여기까지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조금 그래서, 위원님들 격려의 말씀이라도 좀 해 주셔야지 꼭 질문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고생 많으십니다.

의창구 팔룡·의창동의 하경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사화공원에 체육관 시설 마무리 다 됐고, 파크골프장 언제 개장합니까?

○하경석 위원 섭섭하게 왜 안 불러줬습니까, 그러면?

○하경석 위원 가오픈?

○하경석 위원 그래요.

예상컨대 아무래도 그게 시내에 있는 데다가 시설도 새롭고 해서 사용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하경석 위원 두 가지, 잠깐만.

두 가지 정도 더 걱정되는 부분이 다른 데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주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시스템이 좀 갖춰졌는데 지금 여기는 신규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하겠다는 둥 또 다른 데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오면 통제라든지 아니면 공평성, 형평성, 예를 들어 선착순으로 하든지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렇죠?

저번에 팔용동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입구도 이렇게 좀 좁고, 뭐 출구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입구가 좁고 해서 또 시각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해서 안에 차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될 거잖아요, 올라오면.

그럴 때 거기에 대체 주차장을 길 건너편이라도 조금 우리가 통행에 크게 불편이 안 되면 갓길주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려사항이 있는데 대책 방안이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우리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구청장님, 자여 도로변 노면주차장 조성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 있다, 그렇지요?

3억 특교세 받아서 한 것.

○김우진 위원 그게 원래 읍사무소 소관 예산 아니던가요?

작년에 읍에서 신청해서 국비 GB 공모사업 해서 안 돼서 다시 읍에서 한다고 하던데.

구청으로 다시 갔습니까?

○김우진 위원 아, 읍에서 지금 예산을 신청했어요, 추경에?

○김우진 위원 아니, 그 3억 말고.

○김우진 위원 3억은 특교세라 해서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5억 5,000을 신청했는데,

○김우진 위원 본예산에요?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김우진 위원 나는 본예산에 3억을 해서 추경에 5억 5,000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 구청으로? 읍에서요?

○김우진 위원 추진합니까? 따로요?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예, 박찬열입니다.

저희 회원구 쪽에서 잘된 것 하나하고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요.

민원인들이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산구나 의창구에는 버스정류장에 겨울 되면 따뜻한 온돌의자 같은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없나 그런 말이 나오고 한 1~2주 있었나? 그러고 곧장 이게 설치가 되어서.

꼭 시의원이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또 당부의 말씀은 내년이나 다음에 예산 혹시 편성하실 때 저희 여름 되면 위에서 막 뭐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쿨링?

그것도 저희 회원구 쪽에 몇 개 좀 설치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예.

○박찬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결위원님들, 구청장님들 오셨는데 자기 구청장님한테 칭찬은 또 해야지.

박찬열 위원님 잘하시네.

우리 회원구청장님이 잘하십니다, 일을 보면.

다른,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른 구청장님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15페이지부터 806페이지, 특별회계 911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열정 넘치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761페이지.

제가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창원읍성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동문지 발굴조사를 해서 4억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범위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 앞에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 있죠? 지금 가 임시로 해 놓은 것.

거기에다가 지금 시설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주차장 공사를 할 건지.

창원읍성에 관련돼서는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 20년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궁금해서 여기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시민들 눈높이에서 알 만한 이야기들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4억 예산이 편성된 건지부터 해서.

○하경석 위원 짧게 질문드리고 짧게 답변 좀.

○하경석 위원 그러면 이 지금 4억이 첫 번 발굴,

○하경석 위원 이게 역사적 사료나 어떤 근거 자료는 혹시 남아있는 게 있던가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육안 흔적 말고 사료나 안 그러면 옛날 역사적 문헌이나 이런 데 혹시 남아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하경석 위원 알아봐야 하는,

○하경석 위원 그러면 발굴하게 되면 4억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에 할 것 아닙니까.

해서 근거가 좀 나오든지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태워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겁니까?

○하경석 위원 한 20년 기다리라 그러면….

○하경석 위원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수시로 진행 상황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경석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좀 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진행을 빨리빨리해서 우리 역사 문화가 시민들에게 좀 빨리 알려지고 또 외부인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열심히 또, 예, 알겠습니다.

한 김에 몇 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봉암수원지 관련돼서,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하경석 위원 761쪽 안전정밀진단 해서 예산, 아, 같은 데입니까?

1억 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매년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761쪽.

○하경석 위원 C면, 그게 댐입니까, 저수지입니까?

그게 정확한, 수원지?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댐 정도가 C등급이 나오면 조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하경석 위원 되는 등급입니까?

○하경석 위원 왜냐하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지금 네팔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했는데, 우리 인근 도심지의 어떻게 보면 봉암동 일대 주민들은 머리에다 물을 이고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아마 면밀히 관찰하고 또 수시로 점검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다음에 768쪽 창원 빛거리 조성.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추가로 할까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창원 빛거리 운영 용역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특정을 지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 전체 어디 좀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거점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올 만한 거점지역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하경석 위원 이게 지역으로는 좀 안 내려갑니까?

왜냐하면 소답동 우리 지역의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상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보여주기식, 창동에도 있죠, 빛거리가?

○하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경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대상지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용역을 하면 본예산은, 용역이 되면 내년에 본예산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예, 올해도?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 필요한 것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안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73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W사업 요구액 9,620만 원 중에서 7,120만 원을 삭감하고 2,500만 원 남기는 조정입니다.

첫째, 조서에는 이 사업이 26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 기간에 ‘계속’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9,620만 원이 26년 한 해의 소요 전액입니다.

향후 투자 계획란도 비어 있어 27년 이후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여러 해 걸치는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26년에 끝나는 단년도 사업입니까?

조서 표기와 실제 사업구조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둘째, 2,500만 원만 남으면 집수리 봉사단 양성과 성과관리 모니터링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합니까?

그리고 사업량 1개를 쪼갤 수 있는 구조입니까?

셋째, SW사업이 축소되면 7억 원짜리 집수리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봉사단이 집수리 인력으로 투입되는 구조라면 본 사업이 함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국비가 들어가는 집수리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모니터링이 국토부 보조금 정산이나 성과평가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못 하게 되어 국비 정산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지금 계수조정 건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안건에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그것 말씀하시죠?

○심임숙 위원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삭감된 안건.

○심임숙 위원 이게 집수리 봉사단을 양성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모니터링 이런 걸 하는 걸 합해서 올린 걸 1년 치를 쪼개서 지금 올린 거거든요.

쪼개서, 예산을 쪼개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7,2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심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수정조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차피 나중에 심의를 다시 한번 해야 하니까.

과장님, 9,620만 원을 이번에 올렸단 말이죠.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2,500을 삭감했어요.

2,500이라는 게 9,620만 원에, 어느 특정 사업에 2,5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주무관을 향해)

7,100만 원 삭감했잖아.

아, 7,100만 원 삭감한 거네?

아, 그렇네요, 예예.

7,100만 원은 그러면, 지금 9,620만 원을, 지금 7,120만 원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올린 사업 중에.

○위원장 문순규 상임위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자른 건 아니고,

○위원장 문순규 그냥 2,500이 과하다 해서 2,500만 원 정도는 잘랐다 이 말, 7,100만 원 잘랐다 이 말이네?

○위원장 문순규 삭감했다 이 말이네요?

○위원장 문순규 지금 그러면 시에서는 올릴 때―부서에서―이 사업을 다 할 수 없었어요? 그 계획 일정상, 남은 기간에.

○위원장 문순규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부서에서는 이것 삭감에 동의를 했어요?

○위원장 문순규 예, 됐어요.

그 정도 들었으면 됐어요.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88페이지 서원곡씨름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다른 위원님도 봐야 되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잠깐만.

77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775페이지 서원곡씨름장 시설개선공사.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국비가 7,500이고 시비가 7,500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 7억 5,000, 7억 5,000, 15억짜리네요.

○남재욱 위원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남재욱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겁니까?

○남재욱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결과가 늦게 나와서 추경에 이번에 한다 이 말씀이네요?

○남재욱 위원 여기 보니까 내외부 환경개선, 관리동 이랬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남재욱 위원 들어가면 씨름장 있는 데 오른쪽에 직진해서 들어가면 그 동 말이죠?

오른쪽에 기숙사 있고.

○남재욱 위원 아, 흉물로 되어 있는 그것 말입니까?

○남재욱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안에 사업인 줄 알고.

제가 거기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시설물 그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이죠?

○남재욱 위원 그걸 이번에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제발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입구를 좀, 진입로 그걸 좀 넓게, 좀 모양 있게 잘해 주십시오.

거기 가면요, 그게 막혀서 씨름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들어가기가 싫어요.

입구가 뻥 뚫려서 시원하게 되어 있어야 거기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기분도 좋고.

거기 들어가니까 선수들이 숙소라든지 유휴공간이라든지 씨름장이든지 이런 것 보니까 이게 좀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시설 개보수해서 좀 깔끔하게, 우리 씨름의 고장 마산 아니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남재욱 위원 이게 면수가 몇 면입니까? 마산야구센터.

○남재욱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남재욱 위원 775페이지입니다, 마산야구센터 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공사.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몇 면입니까?

○남재욱 위원 6면이고.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남재욱 위원 국비, 시비 50 대 50.

○남재욱 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요?

○남재욱 위원 지금 막구조물 실내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창원에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남재욱 위원 중리체육공원에.

○남재욱 위원 거기 가 보신 적 있어요?

○남재욱 위원 시립테니스장이 2면이죠?

○남재욱 위원 거기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당연히 조명 포함되죠, 시설에 조명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남재욱 위원 거기는 사방이 다 막혀 있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많이 나갈 건데요, 공조 시설, 냉난방 시설.

거기에 테니스를 치러 간 사람은 한 번 치고 나서는 갑갑해서 다음부터 가기 싫답니다.

전체 예산은 한 20억 정도 들었고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마산 NC에 있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남재욱 위원 이게 6면을 하면, 지금 39억 정도 잡혀 있는데 관리운영비가 적게 들려면 중리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꼭 방문해 주십시오.

거기는 사방을 5m를 다 틔워 놨습니다.

햇빛, 비, 눈 가리고 그다음에 전기세 빼고는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회원구청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우리 동호회 연합회하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시설하기 전에 추후에 관리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설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이게 그 규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걸 건축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걸? 이 시설물을.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면적이 딱 나오면, 기둥 숫자 나오고 높이 나오고 면적 나오면 공장에서 제작해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 구조물을 건설하는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사에서 설계를 해 줍니다.

따로 설계비를 4억까지 들일 필요도 없어요.

수의계약해도 되는, 수의계약 금액만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산 부분을 좀 절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궁금한 것 있으면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예산안의 내용은 아닌데 우리 해양관광도시에 관광정원 조성, 그 국가에서 했던 그것은 어디서 하시죠?

○서명일 위원 이게 9월에 올라온 보도에 보면 국비 557억 사업에 선정돼서 2028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오백몇억, 117억 이런 것 1개도 안 내려왔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러면,

○서명일 위원 사업은 저희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 요청서에 뭐 K-POP 이런 게 없었어요?

○서명일 위원 이게 그러면 한류테마 갖춘 관광정원,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서명일 위원 별개로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아직까지 내려온 건 1개도 없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공모는 확정이 됐는데 내부 그것 중이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장님.

페이지 776페이지.

○김우진 위원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있지요?

○김우진 위원 지금 이게 국비 9억하고 우리 이번에 추경 시비 2억 2,500,

○김우진 위원 이게 확보가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실시설계 공사는 그러면 어디로, 공사2과로 넘어갑니까?

○김우진 위원 나면,

○김우진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고.

○김우진 위원 그럼 내년 또 본예산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신청해 놨다는 게 어디 예산에, 지금 어디로 예산을 신청했단 말입니까?

○김우진 위원 그렇죠?

○김우진 위원 아, 벌써요?

○김우진 위원 얼마?

○김우진 위원 공사2과에서는 지금 현재 9억하고 2억 2,500이니까 11억 5,000입니까?

○김우진 위원 공사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김우진 위원 하는 걸로?

○김우진 위원 그렇죠? 인가 나면.

○김우진 위원 아, 그러면 공사2과에서 할 거다, 그렇죠?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예산안 798페이지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이런 질의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지금 저희들 추경에 요청된 금액을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107억 7,940만 원 그리고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에 36억 2,156만 원, 둘 다 증액 사유가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필수 위탁비용이 본예산에 미반영되는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관행이라 봐야 되겠습니까?

○박영주 위원 이 부분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에서도 아마 계속 지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본예산 중심으로 편성해 주시는 규칙 준수해 주시고 추경은 말 그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까?

816페이지, 여기는 이 부서 아닌가요?

좀 있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다른 것.

어? 여기도 그렇네.

기후환경국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 없는 건데 문화 관련돼서 아까 누구 좀 질문이 되겠던데, 문화관광국장님 설명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소답동에 가면 저희가 한번 하기는 했는데 한부모가정돕기 패션쇼를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읍성 거기 성벽 개통식에 패션쇼를 한번 했고.

혹시 관련 내용 아실지 모르는데, 그런 데는 진짜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진짜 몇천만 원만 좀 지원해 주면 스스로 자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더 퀄리티 높게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런 소소한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주셔서 조그만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아마 지역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소답동이나 의창동 구도심 쪽은 특별한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사업 아니면 골목 살리기 사업들을 조금 추진해 주시면 아마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될 건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 예산이 조금만 있으면 지역에 활동하던 분, 취지도 좋은 사업이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말씀드립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776페이지 제가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면에 체육시설 조성 입지분석 및 조사용역, 이것 예산이 2,200 됐어요.

○위원장 문순규 용역비인데, 이게 체육시설이라 하면 어떤 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국민체육센터?

그 입지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금 같은 걸 받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것 용역을 해서 공모에 기금 신청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같이 찾아본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쪽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 문순규 390억이.

앞으로 예산 투입 계획이 그러면 국비나 기금이,

○위원장 문순규 나머지는?

○위원장 문순규 지금 2,200 말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된 건 없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북면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없습니까?

○김우진 위원 거기는 북면이 아니고 동읍.

○위원장 문순규 북면에는 국민체육센터, 이 안에 시설이,

○위원장 문순규 삼계? 북면에 삼계?

○위원장 문순규 아, 감계체육센터.

그와 비슷한 시설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북면에는 몇 개소가, 그러면 1개 기존에 감계에 있고,

○위원장 문순규 국민체육센터 만들어지면 2개가 체육센터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게 봐야 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북면의 전체 인구가 몇입니까?

○김우진 위원 4만 5,000.

○위원장 문순규 4만 5,000.

○위원장 문순규 예,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1개 더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짚트랙, 767페이지 관광과에.

이것 진해의 짚트랙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법적인 분쟁은 끝났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끝났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게 시의 소유물로 다 넘어왔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앞으로 짚트랙을 우리가 정상화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은?

○위원장 문순규 예전에 안전사고 났었잖아,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아니, 짚트랙이라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문순규 예, 참 애물단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짚트랙 그 자체의 시설은 저번에 안전사고 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진단을 했습니까?

그 시설이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옥상 누수 보수공사 하는 거고?

○위원장 문순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이쪽에, 우리 해양공원 쪽에 있는 그 시설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어디 부분?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러니까 해양공원에 그 건물이 서 있고 또 짚트랙은 저쪽에 바닷가 쪽에 또 있잖아요, 시설물이.

○위원장 문순규 솔라타워 옆에 보면 짚트랙,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탑 있잖아, 탑승하는 데.

○위원장 문순규 그래, 탑승하는 그 부분에 진단 용역 한다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방향에서 전망은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 활용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남재욱,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7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산동 파크골프장 조성 13억,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11억 2,500, 팔룡공원 파크골프장 7억,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수립 10억.

그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0억 예산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강기윤 시장님께서 5개 구별 파크골프장 36홀 이상 확보하는 그 계획에 일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남재욱 위원 36홀을 한 장소에만 36홀이 있어야 합니까?

18홀 1개 또 18홀 1개 이렇게 있어도 되겠네요?

○남재욱 위원 당연히 좋겠죠.

그런 입지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남재욱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서의 호계파크골프장이 지금 도로공사에 임대를 해서 18홀에서 나인홀을 더 증설해서 27홀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 해 우리 부지 사용료 거기 얼마 주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한 해 7,500 사용료를 주고 있죠?

○남재욱 위원 저쪽에 감천에 올라가면 전안마을 앞에, 전안초등학교 앞 거기 수변공원에 지난 허성무 시장 때 7억을 들여서 잔디 조성해 놓은 곳 아십니까?

○남재욱 위원 내서읍 삼계,

○남재욱 위원 대동이미지아파트 옆에 보면,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에 우리 홍수 완충지역으로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완충시설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장이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기 전에 그 당시에 7억으로 잔디 조성을 해 놨습니다.

○남재욱 위원 잘 알고 계시죠?

○남재욱 위원 지금 보면 파크골프장 13억, 11억, 7억 이렇게 들잖아요,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데.

그런데 왜 거기는 잔디까지 심어놓고 그걸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파크골프장이 뭐 농약 친다, 시끄럽다, 노인들이 논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논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각 지자체에 보면 자기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당시에는 좀 반대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걸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안 가 보셔서 그렇죠.

○남재욱 위원 지금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예?

○남재욱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잔디도 조성해 놨는데, 여기 18홀 만들면 회원구에 18홀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산 절감도 되고.

거기 방치해 놔서 숲에 뱀 그리고 동물 키우는 사람들 관리가 안 돼서 그쪽에 개, 강아지, 뱀….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적극적으로,

○남재욱 위원 의지 문제입니다, 국장님.

○남재욱 위원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

○남재욱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맨날 파악을 1년, 2년씩 합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지금 조성을 558억 들여서 각 구에 36홀씩 하도록 이렇게 딱 예산 요구도 해 놨잖아요, 10억.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

예?

○남재욱 위원 꼭 실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09페이지부터 872페이지, 특별회계 919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 구수익 주남저수지과장님 부재로 조용진 주남관리팀장님이, 하수도사업소 이상훈 하수시설과장님 부재로 이재선 하수시설팀장님이, 진해하수센터장 공석으로 하수도사업소 조병덕 소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주남저수지과장님.

○김우진 위원 예, 팀장님 맞습니다.

책자는 보니까 주남저수지과가 814페이지다, 그렇지요?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가뭄 때문에 준설작업하고 그 대책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다른 혹시나 대책을 세운 게 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있었어요?

○김우진 위원 비용 때문에 이야기는 오고 간 건 없습니까?

○김우진 위원 준설작업 자체 예산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김우진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우진 위원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예산이 잡혀서 다시 안 쓰고 남아서 돌려줬잖아요,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김우진 위원 그것도요?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실행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저도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 푸른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 우리 농민들 애로사항을 빨리 좀 전달해 주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냥 있으면 해 주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871페이지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억 9,000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소송 제기한 데가 어디라고?

누가 소송 제기했다고요?

○남재욱 위원 민간사업자가 소송 제기한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2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재욱 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공사비를 갖고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왜 이런 소송에 휘말립니까, 이런 게?

원인을 알고 있나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

○남재욱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 모르신다?

○남재욱 위원 민간업자하고 행정하고 소송해서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은 기록으로 다 남겨놓습니다.

소송 과정을 지켜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어떤 단체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공기가 늦어진 부분 이런 부분도 있죠?

○남재욱 위원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 한두 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816페이지 공원녹지과.

과장님,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이게 보상비입니까?

다른 시설비도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아, 철거비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이제 본궤도에 들어갔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철거하고, 예.

전체 사업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비가.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조성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야 해요?

○위원장 문순규 이것은 어쨌든 철거 사업비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그 밑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체험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위원장 문순규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지금 몇 분입니까?

몇 명이 들어갔어요?

○위원장 문순규 현재 네 분이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뭡니까?

○위원장 문순규 증액된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다 기간제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예, 그래요.

네 분이 다 기간제다, 그렇죠?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팔룡·의창에 하경석 위원입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대상공원의 빅트리.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입니까?

○하경석 위원 지금 여기 대상공원 빅트리의 방문객이라든지 그게 대충 수량이, 인원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향후 계획은 계속 저런 식으로 그냥 사용하실 건가요?

언론도 많이 타고 흉물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하경석 위원 저기에 더 계획이나 다른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하경석 위원 빅트리 그 밑에 있는 그것 뭡니까, 모자?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하경석 위원 맘스프리존?

○하경석 위원 그것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아, 여기 다른 부서입니까, 또?

○하경석 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하경석 위원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졸속행정? 아니면 너무 수요조사 없이 그냥 건물만 덜렁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창원시, 물론 기부채납 형태로 그것도 받은 거죠?

○하경석 위원 조금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시에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리고 예산안 책자 816페이지 보면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 밤골여울마당 해서 어린이테마존 운영 있지요?

○하경석 위원 이게 돔 식으로 해서 아이들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데요?

○하경석 위원 대상 연령이 4세부터 12세까지?

○하경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형제지간에 갔는데 그보다 더 영유아가 오면, 한 부스에 20명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경석 위원 아, 예약제입니까?

○하경석 위원 개별 그냥 부모들이 손잡고 애들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까?

○하경석 위원 아, 시범운영 중이고?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추가로 그런 식으로 개별 오픈하는 것,

○하경석 위원 사용자 만족도는 어떻든가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일반 오픈이 되면, 물론 어린이집이나 시설에서 오는 것 같으면 인솔 교사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오픈하게 되면 그 부모들, 인솔 부모들이 어디 거주, 예를 들어 공간이나 이런 것들 확보되어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4세 이하의 영유아가 만약에 같이 동반해 갔을 때 거기에 이하 아동들이 있을 만한,

○하경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사업조서 이것 누가 만드는 거죠?

사업조서 부서에서, 각 국에서 만드는, 사업소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조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출력해서 책자 만들어서 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거기서 만듭니까?

아무도 몰라요?

(「주무 부서에서 만들어서 드리는 걸로」하는 이 있음)

주무 부서에서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창원시가 국회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참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이 사업조서가 저희한테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업조서를 만들었고, 뒤에 한번 나중에 국장님들, 소장님들 가셔서 사진 붙은 것 한번 보십시오.

사진이 70년대 사진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이런, 이렇게 사진을 붙여서 이게 뭐 서류인지…. 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사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맨발 길 조성을 했다.

했는데, 사진 내용을 보면 이걸 과연 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알 수 없는 사진이 붙어져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서류이고 공문인데 이걸 만들어 주면서 심사를 해라?

우리 창원시 공무원 수준 이것밖에 안 되는가요?

사진을 봤을 때 육안으로 확인되게는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다른 국에서도 같이해 봤을 건데 다른 상임위 할 때도 이런 걸 지적하니까 그다음에 넘어올 때는 깨끗한 사진, 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사진, 그런 사진, 이것은 진짜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명색이 공문이잖아요.

이 책자를 외부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만약에 이걸 시민한테 줘서 이 책자를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도 이 정도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무슨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형태로 대하는지가 여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 소장님이나 선배 공무원으로서 임기 말년이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이하 과장님들은 앞으로 기간이 조금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것 만들라 하지 말고 좀 확인하셔서 깨끗한 서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임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것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사진이 붙어있는 것은 해상도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 하는데 사장님이나 부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서류 만들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3페이지 석동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송수펌프동 송수펌프 교체사업 그리고 활성탄여과지 개량공사 보시면요, 저희 추경 때 지금 잔액 반납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잔액 사유를 보시면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 절감 그리고 펌프 교체 잔액 사유는 금액을 본예산 때 6억을 요청하셨는데 일단은 5억만 사용을 해서 지금 1억이 반납되었고요.

그리고 활성탄여과지 개량공사도 마찬가지로 잔액 사유가 개량공사를 수선으로 변경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없어서 확정된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올릴 때는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박영주 위원 석동정수과에서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필요한 저희 민생 예산 쓸 돈도 없는데 과하게 책정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정밀한 책정을 통해서 예산 반영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다른 사업소들, 우리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특히 산출 내역 같은 것,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한 금액을 왜 요구를 하는지 그 요구 사유가 산출 내역에도 같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다른 국에도 저희들이 조서를 봤을 때 그 자료만 봐서는 이 예산을 왜 요구하는지 산출 내역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서명일 위원 이야기했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예산 심사를 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업조서 보내실 때 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31페이지부터 969페이지, 특별회계 1,179페이지부터 1,184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건설국 탁도연 버스운영과장님 부재로 문옥미 버스정책팀장님이,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 부재로 이은성 사회재난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965페이지, 과장님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관련해서 업무 협의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국내여비네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위원장 문순규 왜 재검토하라고 나왔어요?

○위원장 문순규 보상비는 어디 보상비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 보상가를 현실화하라 이 말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대충 뛰었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거기가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그 부지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주차장, 위로 올리는 주차장, 4층짜리.

○위원장 문순규 아, 그 부지를?

무상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그럼 그 이후에 앞으로의 일정은 어찌 됩니까? 중앙투자심사 다음으로.

○위원장 문순규 원래 총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했어요?

○위원장 문순규 총사업비가?

○위원장 문순규 건축비하고 밑에 광장 조성하는 비용하고 다 해서?

○위원장 문순규 450억이었는데 아까 590억, 한 140억이 뛰었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일단 간단하게 하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요.

○하경석 위원 941페이지 재난대응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41페이지요.

지금 다행히 창원지역은 큰 피해 없이 이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넘어갔고 했는데, 앞으로 태풍이 기상예보로 보면 가을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좀 되시죠?

○하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가을철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갈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추경에, 물론 성립전 사업도 있지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경석 위원 지금 공사는 다 했다는 얘기네요?

○하경석 위원 시행 중이면 내일 태풍 올지 모레 태풍 올지 모르는데 그걸 빨리…. 몇 %나 완공이 되었을까요?

○하경석 위원 준공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대충?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다 비 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연말에 해서, 겨울에 비가 옵니까? 태풍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적인 정비사업, 사전적으로 우리 안전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위험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미리미리 당겨서 사업을 해 놔야지 지역주민들이 안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폭염도 지금, 폭염 문제도 예산이 제법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성립전이니까 다 사용한 거죠, 그렇죠?

사용한 건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늘막 사업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인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만큼 세금 잘 쓰는 데가 없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세금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러는데, 다 공무원님들 덕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36페이지 방독면 2,000개 구입 전액 삭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비가 1,440만 원 줄었다고 해서 시비 다 줄여서 2,000개를 구입 안 하던데, 현재 창원시가 보유한 방독면은 총 몇 개입니까?

○김원일 위원 사용 기한이 어떻게,

○김원일 위원 그러니까 전체 민방위대원들한테 실제 보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45페이지 재난대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촌지구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이월액이 92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이번에 시비 10억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올해 말까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김원일 위원 내년 말까지.

○김원일 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업조서는 요구액 10억 해서 산출근거에 32억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요구금액 보면 사업조서는 32억 7,500인데 요구금액은 32억 1,600만 원이거든요.

그 2개 중에 어느 게 맞는 건지.

사업조서에.

기편성이 22억 7,500에다가 추경 요구액 10억 하면 32억 7,500이 나오는데 그 밑에 부분은 산출근거에 요구금액은 32억 1,600만 원 되어 있다고요.

○김원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질의사항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주 위원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962페이지.

예산안 962페이지 보시면요,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상금과 그리고 무료 환승할인 지원 예산이 대규모 증액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운송원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체계가 객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일단 여쭙습니다.

○박영주 위원 이게 지금 저희도 보시면 환승할인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년간보다 올해 증감액이 엄청 큰 폭이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버스 운송원가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영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73페이지부터 1,101페이지, 특별회계 1,175페이지부터 1,176페이지, 1,187페이지부터 1,20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해양항만수산국에 지금 아주 관심사가 지대해서, 페이지가 986페이지.

제가 해당 상임위였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 이게 용역비가 지금 5억이 들어왔습니다.

○하경석 위원 우리가 창원시에서 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특징적으로 하는 사업들, 로봇랜드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진해 해양누리공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사업성이 저희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빨리 예산을 집행했던 모양인데 이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사업 추진 배경은요?

○하경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시대적으로 좀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지금 동물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도 실패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적어도 용인 에버랜드 정도가 되어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창원시에서 그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비가 5억 같으면 본예산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용역에서 가능하다손치더라도.

용역 해서 지금 먼저 시행을 했지만 실패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실패한 사업들이 다 용역 결과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강제로 억지로 추진한 사업은 아닐 거고.

팔룡동 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창원시에서 해서 실패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용역비를 5억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한 계산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동물원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수요자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용역비 5억을 태워서 용역을 꼭 해 봐야 아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에다가 확인해서 당신들 어떻노, 예를 들면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은 충분히 공무원들 몇 명만 해도, 저한테 부탁해도 제가 조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5억이나 넣어서 할 정도의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경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불과 취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2달? 2달 정도 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검토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가도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급박하게 올릴 사업이었느냐는 게 의문점이 있고요.

사전에 충분히 공무원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예산, 용역을 5억이나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숙고를 해서 내년에 진짜 예산을, 용역을 넣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덩달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

저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 배경, 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용역 내용을 보면 입지 분석 및 대상지 선정 검토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걸 한다고 하면 입지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용역이라서, 뭐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한다고 하지만.

보면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써 입지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상지도 선정하고, 그게 가장 1순위란 말이죠.

1, 2순위가 그 순위입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황 파악은 어떤 것인가.

그 용역이 1순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밑에 소제목에 있는 건 알아요.

알지만 가장 큰 용역 내용이 보면 내용에 표지 문구가 딱 두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하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물원 그다음에 식물원 이런 걸 한 우리 인근 진주, 부산, 진양호나 부산이나, 그런데 부산은 지금 동물원 철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시설이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아주 좋은 시설이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동물도 이관시키고 전부 다 그걸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저희도, 저희 창원 같은 경우도 해 봤지 않습니까.

마산 돝섬에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그 경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저는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잘 알겠는데 여수 한번 가 보셨어요?

○서명일 위원 여수 한번 가 보셨어요?

누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공무원, 아까 아쿠아리움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직접, 부산이고 어디고 전부 다 가 보신 적이 있어요?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수는 한번 가 보셨어요?

○서명일 위원 여수에 아쿠아리움 1개 유지하는 데 1년에 시설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한번 가 보시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하시고 저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안에 묻혀 있는 사업이, 조금 전에 아이들이 올 데가 없고…. 지금 최근에 맘스프리존도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양신도시의 정부에서 한 국가정원사업도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못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시국에, 기존에 하던 것은 진행하면서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용역 이 문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용역 제목 자체가, 대전제 자체가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에 있는 현안 사업에서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식물원, 뭐 공원 이런 부분 전부 연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 저는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 것인가.

기존에 있는 사업도 전부 다 내팽개치고 있는 시국인데, 지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디, 현장은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현장을 가 봤을 것 아닙니까.

부산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서명일 위원 부산 한 군데 갔다 오셨어요?

○서명일 위원 부산에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

○서명일 위원 사람이 오던가요?

저는 한 2년 전에 한 번 갔는데 제가 사람을 한 20~30명, 우리 애들 4명하고 포함해서 20~30명 2시간 있으면서 보지를 못했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 보셨을 때 사람이 있던가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할 때는 용역이라는 부분이 용역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준비를 해서…. 용역은 창원시에서 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용역에도 참 의문이 많습니다.

전부 다 용역 해서 우리 창원의 사업을 다 했는데 시간 지나면 전부 다 용역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그때는 맞고, 그런데 왜 용역에 굳이 의지를 하는지.

현장에 직접 가 보고 느끼고 나서 다음에 용역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용역만 그냥 밀어 넣는 것 아닙니까.

돈 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용역 결과가 대다수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창원에 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용역 안 거친 사업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도 지금 되지 않는 사업이 창원에는 많습니다.

순수 이것 하면 창원에 용역 해서 창원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주위에,

○서명일 위원 예산에 여유가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추가 질의하시고요.

잠시만요, 먼저 박영주 위원님 손들어서 먼저 하고 또 남재욱 위원님 하고.

○남재욱 위원 예약해 놨는데.

○위원장 문순규 예? 아, 언제 했어요?

아, 죄송,

○박영주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남재욱 위원이 먼저 했단다.

남 위원부터 하시렵니까?

○남재욱 위원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예약을 해 놔서.

○박영주 위원 아,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을 더 못 보네.

남 위원부터 합시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것 해양사업과입니까?

해양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언제 접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인수위 시절이면 5월입니까?

아, 아니다.

6월 인수위 시절에,

○남재욱 위원 왜 레저사업과였죠?

○남재욱 위원 창원시에서 좀 능력이 있는 부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테마파크 이 사업을 접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이 기사를 9월 4일에 접했습니다.

지역신문 이 기사를 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기사를 우리 부서에서 가져온 걸 봤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강기윤 시장의 10대 사업 중의 하나입니까?

○남재욱 위원 언제 공약을 냈습니까, 이 사업을?

○남재욱 위원 후보 기간에 이게 10대 공약사업이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신문을 보니까 3월 21일 자 신문에 우리 강기윤 예비후보와 주식회사 에셀 업무협약 체결 해 놓았는데, 주식회사 에셀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언제 설립을 했으며 자본금이 얼마며 하는 일이 무슨 회사인지 그리고 이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기업이 공개된 그 정도 선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과장님 이 회사에 대해서 안 알아보셨군요.

알아보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남재욱 위원 설립을 언제 했죠?

○남재욱 위원 아니, 시장님 10대 공약사업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2022년도?

○남재욱 위원 하는 사업이 바이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중소기업, 자본금 5,000만 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요 매출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2억 9,000만 원, 주요 사업은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플라스틱 사출, 2차전지.

이게 주식회사 에셀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3월 21일이면 어떤 시기냐 하면요, 우리 시장님 예비후보 기간이죠?

국민의힘 예비후보 기간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캠프에서 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우리가 5월 21일부터 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본 선거가.

3월 21일이면 딱 두 달 전이죠.

이 시기는 후보자가, 소위 우리 선거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선거기간에.

시의원, 도의원 선출직은요.

그리고 캠프에 우리가 있어봐서 알지만 선출직 공무원, 우리 캠프에는요, 다양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 시간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분산해서 업무를, 유권자를, 각 분야의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접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제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해서 안 하겠는데요.

정신 차리십시오.

예?

아니, 시장님 10대 공약사업이면 면밀히 들여다봐야죠.

아까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장기 미해결된 대형 사업들, 골치 아픈 사업 지금 한 7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남재욱 위원 로봇랜드.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BRT 사업 말씀하셨죠?

○남재욱 위원 BRT 사업이, 지나간 시장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도시에, 대도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여기 대입을 시킨 겁니다.

실패작입니다.

2차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우리가 2년 전입니까, 버스 노선 개편했죠?

노선 개편한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창진 이 지역에는요, 환승이 지금 우리 버스노선 개편한 이게 안 맞습니다.

그것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 비교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레서판다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남재욱 위원 레서판다.

○남재욱 위원 하, 참.

국장님, 이 주식회사 에셀에서 동식물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레서판다를 모시고 와서 이어서 동물들을 또 점차적으로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국장님,

○남재욱 위원 레서판다, 레서판다.

여기 나옵니다.

과장님 레서판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남재욱 위원 히말라야, 중국, 네팔 고랭지에서 서식하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이고 대한민국에 5마리 정도 있죠?

○남재욱 위원 멸종위기 동물 맞죠?

○남재욱 위원 야행성이고?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한번 드려 볼게요.

이 사업에,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었고 사업계획 안에 보니까 규모가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렇죠?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위원장 문순규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산해요?

우리가 공약사업을 했으면 사업비 추산도 있을 거잖아.

○위원장 문순규 아니, 이 독자 사업.

가족 테마파크, 이 테마파크를 하는 데 사업비를 어떻게 추산했냐고.

○위원장 문순규 아니, 공약사업이니까 추산금액이 있을 거잖아.

○위원장 문순규 예, 2,000~3,000억.

○위원장 문순규 진주의 진양호동물원 같은 경우도 지금 확장사업을 한다 하니까 보니까 한 549억, 토지는 아마도 시 땅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비용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렇죠? 한 2,000~3,000억 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구상할 때는 접근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용역비 5억을 들여서 바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 결론이 나면 용역비 5억이라는, 용역비 중에서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5,000억, 1억 이런 것.

5억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세금 낭비예요.

5억을 들여서 타당성이 있다 나오면 시장님 공약사업을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2,000억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용역비를 편성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인근 지역에, 또는 우리 경남, 예를 들면 전국에 동·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공영이든 사립이든.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해 봐야죠.

정말 부산에, 진주에, 서울에 또 어느 지역에 이런 동·식물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영수지는 어떤지, 시민의 세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연간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이분들이 동·식물원을 운영하면서 지금 안 되니까―운영이―앞으로 어떻게 개편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죠.

그 실태조사가 어렵습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 맡기면 이런 기본적인 조사는 2개월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가 됐으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구체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런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없이 의회보고 이 큰 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바로 해 줘라?

이렇게 하면 의회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타당성이 안 나오면 5억을 낭비하는 거고 타당성이 나오면 2,000억이 되는 이 거대 사업을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신중하게 접근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 오신 과장님, 국장님 어느 한 분도 이 동·식물원 사업을 가져오면서 전국에 있는 이런 동·식물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 파악이라도 해 보셨어요?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들어보세요.

10개의 동·식물원이 있는데―전국에―9개 동·식물원이 전부 다 적자 투성이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을 용역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물어볼게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10개의 동·식물원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거기서 90%가 동·식물원 운영하는 데 다 적자고 연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물 먹는 하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동식물 테마파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제가 질문한 데에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의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거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도 이 사업을 벌입니까, 그렇게?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위원장 문순규 시민의 세금이 1년에 몇십억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 시설 운영이 안 되면 적자 보전을 하겠죠?

그렇지만 초기 투자비가 2,000억이면 그걸 20년을 계산해 보세요, 한 해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조성비를 생각하셔야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창원 관내에 적자 투성이 보고 있는 시설이 한두 가지입니까?

로봇랜드 얼마나 보고 있어요, 국장님?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1년에.

○위원장 문순규 1년에 얼마 운영 적자를 보고 있냐고.

○위원장 문순규 한 100억 될 거예요.

한 몇십억은 우리 시의 보조금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도하고 같이하면.

마창대교 100억 넘습니다, 예전에 적자 보조금 하는 게, 도하고 시하고 분담하는 게.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들 주고 전부 다 용역을 거쳐서 다 한 사업들이잖아요.

다 타당성이 있다고 한 사업들이에요.

그것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시민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업들을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없이 덥석 5억 주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하면 의회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용역비를 청구할 때는, 요청할 때는 그 정도 생각은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전에 시정연구원 같은 데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용역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그 판단 근거를 의회에다가 만들어 주셔야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데 대한 인식조차, 파악조차 없이 의회에다 어떻게 이런 용역비 5억을 덥석 던집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의 하실,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합시다, 먼저.

박영주 위원님 아까 질의 한 번 했죠?

안 했어요?

아, 박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26년 9월 7일 자 경남신문에 보면 경남 초등생 수가 6년 후에 46% 감소로 전국 최다 감소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출생률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인구 감소 위기에 와 있는데 이 측면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주 위원 저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경남의 초등학생 수가 6년 뒤에 46% 감소한다고 합니다, 경남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인구 감소 측면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주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제가 이 사업에, 이 파크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특징을 살려 달라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인구 감소 측면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사업성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지방에서 흑자 내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10만 평, 30만㎡의 대규모 파크를 건립해야 되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사업성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민자든 국비든 시비든 확보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 확보가 쉽습니까?

그리고 지방에서 흑자 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흑자 내기 어려우면 적자가 발생할 것을 저희가 알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 적자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박영주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의 용역을 일단 맡기기 전에 저희가 아까 시정연구원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고요.

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큰 규모로 저희가 이걸 건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고 또 다른, 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키즈 테마파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간단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하겠다 생각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시정연구원이라는 우리 시 산하기관이 있으니까 전국의 그런 동·식물원에 대한 기초조사부터―운영에―하셔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져요.

그것 잘 살펴보시고요.

이 시설 앞으로 수요를 우리가 걱정을 해 봐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산이 삼정테마파크, 삼정동물원 그게 지금 시립동물원으로 개편하거든, 재편을 합니다.

부산권, 김해, 이 부산권은 부산으로 가요, 부산.

그다음에 진주 진양호가 지금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동물원 확장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서부권은 어디로 갑니까?

진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어디, 이 테마파크,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테마파크를 가지고 진주나 부산하고 경쟁도 해야 돼요.

수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그런 수익성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런 장밋빛 이야기를 하시는데 로봇랜드 테마파크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장밋빛 환상이 현실이 됩니까?

그 수요를 못 맞춘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가족 테마파크나 아이들이 놀 곳이나 이런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구상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정말 시민의 세금, 막대한 어떤 세금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예,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테마파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조서 5페이지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농촌 왕진버스에 대해서.

○위원장 문순규 페이지 몇 페이지?

○박찬열 위원 페이지가 사업조서 5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위원장 문순규 조서 말고 예산서 페이지.

○박찬열 위원 잠깐만 그게, 그게 몇 페이지인지는 못 봤는데.

○심임숙 위원 1,012랍니다.

○박찬열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하경석 위원 1,012페이지.

○박찬열 위원 천몇 페이지랍니다.

거기 보면 구산농협하고 웅천농협하고 함께 이렇게 농촌 시골에 외진 데 왕진버스를 운행하는 그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박찬열 위원 실제 이용자가 좀 많았습니까?

○박찬열 위원 보면 여기 지금 마산하고 진해 쪽에 있는데 동읍·대산·북면 쪽에는 아직, 아니면 농협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락이 안 와서 못 하는 건지,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찬열 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3억 3,600만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산이나 진북, 진전 이런 데 다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박찬열 위원 왕진버스 같은 사업은 괜찮은 건데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 또 왕진버스 사업에 또 예산을 투입하면 혹시 이중으로 중복 투입이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박찬열 위원 그러면 당분간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운영을 하고 왕진버스는 왕진버스대로 운영을 하고?

○박찬열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만약에 투입된 예산이 원래는 농촌 왕진버스가 없을 때 전체 규모를 생각해서 투입했는데 왕진버스라는 게 다시 투입이 되면 또 그만큼 예산이 좀 빠져야 되는 건지 좀 줄여야 되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테마파크에 너무 진을 뺀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상권활성화에 대한 출연금 증액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기간 중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그 추경 때 증액을 할 경우에 의회에 변경 동의안을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절차적으로―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기조실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또 한 번 더 정회를 해서 나머지 사안들 다시 심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