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일시 2026년 9월 16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백승규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조례 제8조, 제11조에 따라 임시 의장으로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선서문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승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각 10건씩 총 50건이며 개별사항은 총 62건입니다.
공통사항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책자 31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20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운동단체 및 이·통장 지원 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 시정모니터 운영 현황, 민주화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 특례시 특례 권한 확보 추진사항,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청사 신축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5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총 9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현황,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 현황,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운영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77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은 총 19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표창 현황,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 현황,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및 관리 현황,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책자 405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은 총 9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전자입찰 현황, 공용차량 현황,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 정수물품 취득 승인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493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은 총 5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기부채납 현황, 공공시설물 보험가입 현황 및 배상 건수,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개별 세부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백승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인사과 3개 과 소관으로 먼저 일괄 질의한 후 나머지 2개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제 뉴시스 보도자료를 보면 창원시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비효율 사업 68건을 정비해서 511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금 평생교육과에 창원 평생학습＆과학축전과 창원 북페스타를 통합해서 행사장 설치비 등 중복 지출을 줄이는 것을 대표 사업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평생교육과장 조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학습축전하고 과학축전을 격년제로 총예산을 4억 7,000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검토한 것은 평생학습축전하고 과학축전하고 콘텐츠가, 테마가 조금 다르다 해서 평생학습축전은 북페스타하고 같이 같은 해에 실행을 하자, 그럼 과학축전은 그다음 해에 과학축전을 계획하자 해서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이 되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창원시가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사업이라면 사업비 절감하는 게 맞아서 여기에 대한 부서 의견이 어떤지 여쭙고 싶었고 추가 질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은정 위원입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 특례시 특별법 이행 및 특례시 지위 유지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6년 6월 2일 제정되어 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특례시 명칭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특례시 지원 체계를 법률로 마련하고 특례사무를 확대하며 향후 재정, 조직, 특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경상남도로부터 19개의 특례사무를 추가로 이양받게 됩니다.
327페이지 기존사무가 있고 지금 신규사무 19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19개 특례사무 가운데 준비가 완료된 사무, 진행 중인 사무,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무는 각각 몇 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특례시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내년에 공포가 되는데 새로운 사무가 한 19개가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해서, 도 사무가 사실 우리 시로 다 이양되는 사무기 때문에 도 부서와 올해 연말 중으로 협의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 지금 계속 19건 다 추진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다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곽은정 위원 예, 그 19개 특례사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저희들이 지금 해 보면 업무가 19개 업무지만 인원 증가는 한 두세 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그리고 특례시 시행에 대비해서 조례 제·개정, 규칙 개정 등 그런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그런 부분도 용역을 거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5개 특례시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5개 도시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할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곽은정 위원 지금 진행 사항은 하고 있는 중,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올 연말에 용역을 저희들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곽은정 위원 연말에 용역 착수.
예, 특례시 시행 이후에 창원시가 확보하게 되는 세입 증가 규모, 자체 재원 증가액, 국비 확보 예상액 등에 대한 분석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사실 권한은 왔지만 재정이 와야 하는데 재정이 안 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9개 사무 중에서 저희들이 재정에 좀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한 20억 정도, 자체 판단으로 20억 정도 재정에 어떤 수익이 있고 그 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5개 특례시하고 보통교부세를 47%에서 67%로 조정해 상향해 달라는 부분하고 교부세를 3%에서 10%로 증액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사실 재정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재정,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억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행안부랑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조금 전에, 보통교부세라든지 도세 징수교부금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와, 특례시가 달라졌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지금 자료에 보시면 9번 같은 경우에 50층 이상은 도에서 승인 사항이었는데 우리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이런 부분도 도의 권한이었는데 우리 시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20억 정도가 난다는 부분이 24번에, 23번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 사무가 저희 재정에 20억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는데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서 창원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라든지 창원시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특례시 지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위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될 경우에 특례시 지위를 저희들이 계속 확보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 인구가 한 100만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2028년 정도 허물어, 예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번에 행안부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행안부 장관께서 비수도권은 70만에서 80만으로 하겠다는 것을 업무계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계획했기 때문에 70~80만으로 비수도권은 조정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특례시 지위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대답 잘해 주셔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시는 인구만으로 평가받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국가전략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원은 대한민국 최대 기계산업 도시이며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의 중심도시입니다.
인구 100만 중심의 특례시가 아니라 국가전략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특례시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298페이지 한번 보시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면 우리 3개가, 보안심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창원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 그렇죠?
3개 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것 왜 전무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조직입니다.
위원장이 제1부시장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위원부터 해서 우리 자체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조례에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우리 업무상 보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하는 내용이 청사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제한구역 이런 지정 해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안심사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상설이 있고 비상설이 있을 건데 위원회가 상설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상설위원회는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3개 다 지금 상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인권보장증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공석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위원장님, 이게 위원들이 여덟 분 정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위촉은 했습니다.
다 일반인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행정국장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촉은 민간인 일곱 분을 했는데 거기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위촉만 해 놓고 지금 위원장은 선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만간 위원장을 선출해서 이 부분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상반기는 언제 위촉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3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3월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인권 보장 및 증진위 했는데 상반기 3월에 하고 아직까지 위원장을 호선 안 하면, 이건 조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예.
○서명일 위원 조례에 보면 매년 계획을 세워서 기본 수행 계획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통해서 그것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공무원의 시계가 1년 단위로 하면 상반기 6월부터 해서 9월이면 6개월이 그냥 누워서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년에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1년간 계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392페이지 한번, 393페이지.
인사과죠?
여기 보면 18에 보면 창원시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직원의 거주지 현황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창원시는 한 9%, 최고 많은 데 같은데 창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0%가 우리 관외 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한 3년 정도 찾아봤는데 거의 이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13%, 전체 창원시에 출자·출연기관 창원시 공무원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인사과장 배기철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질의 있었지만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거주지가 우리 직장과 같이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원 중에서도 사실은 인근에 있는 장유나 진례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유인책을, 좀 고민을 사실 안 한 바는 아닌데,
○서명일 위원 유인책이 뭐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안 한 바는 아닌데 우리가 헌법상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유인책.
○인사과장 배기철 이것을 침해하는 데 대한 사실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 이 부분을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역차별의 우려도 있고 고민이 좀 많은 지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1명이라도 찾겠습니다.
1명이라도 찾아서 창원시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붙여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비중이 한 13%에서 15%가 관외인데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는 그것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과장으로서 그전부터 느끼던 고민인데 참,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해서 저희도 조금 더 다른 유인책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전에는 인사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고민만 했지만 이제는 인사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유인책이라든가 아니면, 유인책 표현도 조금 불성한데 유인책 말고 인센티브나 다른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과장 배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391페이지 공무원 복지포인트 부분인데 제가 공무원복지위원회 위원이라서, 지금 보면 어쨌든 26년 자료에 맨 위에 보면 맞춤형복지포인트에 보면 기본 포인트가 1,020포인트잖아요?
1,020포인트죠?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게 작년에 의결할 때 1,000….
○인사과장 배기철 70.
○서명일 위원 60포인트인가?
○인사과장 배기철 70포인트.
○서명일 위원 1,070포인트 했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예.
○서명일 위원 1,070포인트 해서 의결을 했고, 의결을 했는데 실제로 반영은 20포인트만 올라간 것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근데 이 의결자가, 의결해서 사인한 분이 그 당시 시장권한대행이었다는 말이죠.
권한대행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저도 거기 사인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권한대행이고 본예산에 반영할 때 우리 창원시에선 최고 결정권자인데 결정권자가 사인을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인사과장 배기철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서명일 위원님께서 우리 후생복지위원이셔서 앞에 협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때도 우리가 많은 의견에 공감이 됐고 사실상 우리 후생복지협의회가 법적으로 어떤 의결에 강제권, 법적 귀속권이 없는 기구다 보니 앞에 의결은 그렇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너무, 이렇게 다른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의결 이후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서는 1,020포인트를 의결하고 작년에 우리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50포인트를 올리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래서 다 집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내년이 1,120포인트…. 1,100포인트였나?
○인사과장 배기철 1,115로 의결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1,115 맞죠?
○인사과장 배기철 예.
○서명일 위원 내년에 1,115포인트로 그렇게 의결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복지포인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연차별로 복지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은 기본 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저연차 공무원, 이제 9급 막 신규 공무원들이 하면, 우리 9급이나, 언론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박봉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복지를, 임금만 올릴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국가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저희가 최대한 저연차 공무원을 배려하는 부분은 기본 포인트를 올려주자는 취지에서 4년 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매년 50포인트 5만 원을 올리는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잘 지켜졌는데 하여튼 2026년 예산부터는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15포인트로 기본 상향한 부분은 어쨌든 예산, 행정국장님이 직을 걸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의결 최종 권한이 제1부시장님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혜택이 가니까.
고연차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 올라간다고 해서 복지포인트 올라가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연차는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잘 좀 어필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
내년에 1,140포인트로 이 앞에 우리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의결했고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께서 늘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복리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지킬 수 있도록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번에 해서 했던 것 전지에다가 확대 복사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과장님 딱 붙여 놓으세요, 그 앞에.
입구에다가.
○인사과장 배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26개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엽 위원 26개를 지역별로 알려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26개는 의창구에 12개 있고 성산구에 14개가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드시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에 법 개정도 되고 작년에는 우리 조례 개정도 해서 전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된 의무가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산권역하고 진해권역에 평생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맞습니다.
업무에도 지역별 운영 방안 수립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 자체가 아직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실태와 수요조사를 병행했는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작년에 실태와 수요조사를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이 되거나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사실 평생학습 인프라 면에서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마련에도 사실 평생학습센터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체적 계획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 논의된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특별히 진해지역에서는 평생학습센터는 없지만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유휴공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석동 청사도 그렇고 충무동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남게 되는 나머지 건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진해지역의 특성상 생활권과, 생활권이 사실은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센터가 설립이 되더라도 원시가지를 포함한 동부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제가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기준 정립요청 건의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아래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개선되는 겁니까?
개선 방법을, 심의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5명에서 7명 정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지금 20명에서 50명 읍면동별로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외에 어떤 통장협의회라든지 공식적인 그 동의 단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추천이 있으면 읍면동장께서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된다면 추첨 없이 그렇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초기에 2020년, 2021년도 당시에는 사실 20명, 30명이나 이렇게 모집할 때는 2배수, 3배수로 신청이 들어와서 추첨을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호도가 그때보다는 감소해서 정원보다는 적게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하는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별 비율이라든지 계층별 비율 이런 게 전에보다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실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위원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순재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가서,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가서 보니까 초창기 때는 많은 데는 한 40명 이상 되어서 추첨해서 40명으로 충원되었다가 현재에는 한 20명도 안 되는 읍면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홍보도 많이 필요한 듯합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보니까 규정이나 회칙 정도가 많이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소, 의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최소 인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일단 과반이, 재적위원 과반이 오면 위원회가 회의를 할 수 있고 과반이,
○권순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최소한으로 구성, 있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현재로서는 20명인데 저희들이 18명으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권순재 위원 아, 18명으로 개정할, 제가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처음에 많은 인원들이 관심 갖게 하시다가 가면, 가면 점차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드니까 18명도 조금 간당간당한 읍면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보완을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 역량강화 해서 다각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리더십 역량강화도 하고 있고 그다음 사무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 담당자, 상하반기를 통해서 계속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자치학교라든지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 그다음에 원데이 시민자치학교 이런 부분을 상하반기로 권역별 그다음에 구청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실시 잘해 주시고 제가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함께하는 교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옆에 댄스나 이런 것에서 여기 수익사업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체계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어느 데는 4대 보험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그냥 봉사로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그 직원이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최저 인건비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문제 소지가 생기면, 전에도 아마 팔용에서인가 어디서 한번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 한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립해서 문제 없도록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보다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상근직원을 고용한다든지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주민자치위원들이 갑작스럽게,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교육만 받고 바로 투입됩니다.
되는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직원을 고용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회장이 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엄청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면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인건비하고, 인건비를 하든지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전체적으로 메뉴얼을 정해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회 숫자가 19개가 되어 있고 또 앞에 3개 위원회하고 오른쪽에 보면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 창원시마을공동체위원회 이거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예산은 아예 배정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3년까지 하다가, 그 밑에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지역치안협의회는 매년 1회씩 개최를 하고 있고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는 사실 이게 자치경찰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자치경찰협의회가 있는데 시까지는 이게 넘어오지 않다 보니까 도에는 조례가 있고 시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유명무실한 그런 거다 보니까 현재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정리를 저희들이,
○남재욱 위원 예산 배정도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위원회도, 빈 곳이 여기 다섯 군데 있는데 아예 예산 배정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안심사위원회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이런 부분은 위원회 이름만 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안심사위원회, 성희롱, 그다음 인권보장위원회는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위원회는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안심사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 내에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하는데,
○남재욱 위원 무소식이 희소식이듯이,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성희롱,
○남재욱 위원 위원회가 안 열리면,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아니, 성희롱·성폭력위원회만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인권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일단 인정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 만들 당시 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게 전부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의 복지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남재욱 위원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음은 345페이지 한번 볼까요, 평생교육과.
여기 평생교육과도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에 창원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해서 쭉 보면 기능이나 설치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이게 필요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남재욱 위원 운영 실적이 전혀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21년도 이후로는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원님 말씀대로 안건이 없었고 저희들도 이 위원회를, 앞에도 행정과도 그랬겠지만, 상설로 안 하고 비상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교육 부분은 도에서, 교육청에서 주로 하니까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래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랬는데 창원시 교육을 도에만 이렇게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위원회라든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례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조례는 있습니다, 방금,
○남재욱 위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남재욱 위원 아, 여기 조례 있네.
(웃음소리)
조례 있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과 질의, 배기철 과장님.
○인사과장 배기철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남재욱 위원 37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여기 보면 공무원 직렬별 현원 현황.
왜 현원만 표시해 놓았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이게 아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하는데 정원과 현원은 조금 다르고요.
현원은 지금 현재 소방 포함 5,131명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방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정원은 4,208명이고 현원은 4,078명이고 이게 시시각각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위원님 설명드리자면 이게 중간중간에 퇴직도 발생하고 이게 결원으로 잡히는 게 6개월 이상의 휴직도 결원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씩, 약간씩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현원으로, 수감자료 6월 30일 현재로 현원으로 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표시를 하려면 정원, 현원, 결원 이렇게 표시하면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예예.
○남재욱 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결원이 좀 심각하던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을 많이 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퇴직이 6월 30일 자, 12월 31일 자로 퇴직이 되는데 사실 신규 채용은 1년에 한 번, 보통 보면 6월에 채용을 하고 저희들이 최초 발령 낼 수 있는 때가 한 11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월 정기인사 이후에는 사실 지금쯤에 결원이 최고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에 창원시 전체 결원율이 한 6.4% 되고 구청 이하로 가면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되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규를 올해 231명을 뽑아 놓았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11월이 되어서 신규 발령을 내기 시작하면 결원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이 조금 결원율이 최고 많은 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면 결원이 많고 구청 가면 그래도 좀 낫고 본청에는 초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뭐 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아무래도요, 읍면동은 사실은 민원 접점 부서이고 구청과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정책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급하게 TF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 일시적으로 그게 계속해서 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근무 지정 형태로 TF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형태기 때문에 일시적 가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것을 초과해서 발령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인사과장 배기철 예예, 늘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 결원, 현원을 다음에는 좀 표시를 해 주시고.
그것 가능하죠?
○인사과장 배기철 그럼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행감 책자에.
○인사과장 배기철 이게 아마 요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정·현원을 같이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읍면동에 있으니까 과거보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예, 저희도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배정을 잘하셔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산·창원·진해 따로 있을 때는 구청이 없었잖아요.
○인사과장 배기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은 중간에 구청이 끼니까 조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동기 부여를 해 주셔서 시민이 행복한, 공무원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예, 아무래도 저희도 저희 시정 목표대로 읍면동, 저희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하다시피 읍면동의 기능 강화, 읍면동이 사실은 행정의 최접점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뭔가 좀 달라진 시책들을 조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인사과장 배기철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류성국 위원 예, 류성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먼저 질의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고요.
최근에도 평생교육과에서 캄보디아국제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물품 기증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도 창원시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2013년도에 캄보디아에 국제교육협력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호도시라든지 협력도시 같은 게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서와 국제협력팀과 좀 협력해서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연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함께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위원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조례 명칭과 일부 개정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행안부 가이드라인 통해서 전부 개정이 들어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주민자치회, 어떤 상위법 근거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권고사항.
임기라든지 그리고 총회 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다음에 기념품을 총회에서 줄 수 있다, 없다, 그다음에 회장 선거 때 발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세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의견도 받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류성국 위원 예, 바뀐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조금 세심하게 해서 한 번에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어서 두 번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상위법 근거 인용문만 이번에 11월에 개정할 거고 안에 세칙 같은 것, 조례 내용은 내년에 개정할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근거만, 인용 부분만 이번에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류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안건이 두 번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거는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과에 관련, 393페이지.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출연기관 직원의 거주지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류성국 위원 장유, 외곽에 사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워낙 창원 집값이 높기도 하고 해서 인지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공무직은 창원시 관내에 공고일 기준 거주하는 분들만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적용을 받는 지방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은 각각의 부서에 따라서 약간의 채용공고들이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창원시에 거주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이라든지 재단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되는 것으로 일부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맞습니다, 예.
○류성국 위원 그렇다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물론 교수진들의 그런 전문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독려 정도는 충분히 권고하고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사과장 배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이 부분을 공공기관, 산하기관들하고 협의회 내지는 소통을 통해서 한번 실태 파악과 함께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추가적으로 공고일 기준 그리고 합격 기준일까지 창원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유입을 위해서라면 채용 시에 창원시에 전입이 가능한 자로 조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인사과장 배기철 그 부분이 만약에, 아마 제가 알기로 그게 상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 규정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예, 감사합니다.
○류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294페이지 관련인 것 같은데 보면 이월예산 조서 보면 각종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 이거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마산회원구청, 지금 신규 부지 해서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 설계용역비를 29억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거기 가면 부지 터라고 크게, 차량이 가장 이동량이 많은 데다 크게 붙여놨습니다.
언론에도 났지만 높다고 하는 그것은 저는 없는 것 같고.
거기 보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마산회원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5, 6년 전부터 구청이 거기로 간다.
지금 간판까지 붙여놨어요.
그럼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는구나.’,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하는 용역비까지 포함이 안 되어, 내년에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 하면 그게 최소 1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한 1년 걸리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용역을 1년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1년 하면, 용역 내년에 하고 나면 그다음 건물 짓고 이러는 예산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2030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30년 목표, 확실히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희망 고문 좀 그만하시고 명확하게, 할 건 빨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원구청에 근무해 보신 공무원들 계시죠?
조성래 팀장님도 회원구청, 본청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근무해 봤지요?
(웃음소리)
닭장같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또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야구를 할 때는 또 우리 시민들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런 부분은, 이왕 해야 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하는 게 맞다.
나중에 또 건축비가 엄청, 건축비가 올라서 또 못 했다고 2030년 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거는 빨리해서 내년에 꼭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건물 하는 비용을 시설비 확보해서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회원2동 청사 거기도 희망 고문입니다.
그것도 한, 지금대로 청사를 짓는다고 아직까지, 그건 용역비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짓는다 하면 그것도 이천삼십몇 년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은 제일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임시 청사 하는 부분들 그 부분도 조금 강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과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콘도 있지 않습니까, 콘도?
○인사과장 배기철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서명일 위원 콘도 구좌가 64개 구좌인가 그렇죠?
페이지를 못 찾겠노.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있는, 어쨌든 이용자 수를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한화, 소노, 일성, 금호, 그다음에 토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구좌가 총 64개인데 한화 10개, 쭉 있는데 토비스가 12개잖아요?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토비스가 어떤 콘도입니까?
제주도에 있는 겁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맞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 예?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건가요?
○인사과장 배기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주도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콘도를 계약한 것도 있고 임대를 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일 위원 토비스는 봤을 때 실적을 보면 2025년도 0, 2024년도 0, 12구좌는 있는데 그럼 직원들이 선호를 안 하든가 뭔가 불편해서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이게 위원님 작년에도 행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토비스 콘도가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이 법인 업체에서 이 시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직원들도 거기 이용을 할 수 없는 사실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계약만료가 27년 10월 21일까지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입회금 4,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이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회수할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회수는 회수고, 그건 나중에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배기철 예.
○서명일 위원 회수할 거고, 만약에 제주도에 직원들이 갈 일이 있다고 하면, 선호를 한다고 하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토비스라는 데가 부도가 나서 쓰지도 못하는 게 있는 것하고―그거는 부도난 형태에 나중에 회수, 회수는 법적인 문제로 하고―저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주도에 다른 콘도를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
제주에 한화하고, 제주 한화는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화가 구좌가, 우리가 그런데 항상 이용이 가능합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경쟁률이 조금 치열하긴 합니다.
○서명일 위원 경쟁률이 높잖아요, 경쟁률이.
○인사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과장 배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도 예산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예,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뭐라 합니다, 직원 복지만 챙긴다고.
○인사과장 배기철 (웃음소리)
늘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직원들이 편안하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나는 그 효과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어찌 보면 저는 탁상행정인 것 같아요.
나중에 돈은, 보증금이나 이건 돌려받는 건 돌려받는 거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인사과장 배기철 27년 10월 21일까지.
○서명일 위원 27년, 그러면 내년에도 이대로 가면 한화밖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경쟁이 많아서.
○인사과장 배기철 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내년에 할 때 지금부터 검토가 완료되어야 가능할 건데 아마 거의 어렵지 싶은데 하여튼,
○인사과장 배기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늘 많은 데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른 부분도, 거기 보면 이용량이 적은 콘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해서, 하여튼 가장 좋은 시설에서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주 위원 388페이지, 389페이지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비교해서 창원에 사림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습니다.
진해 지역에 공무원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사과장 배기철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임대주택 같은 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도 처음에 지역별 고려라기보다는 아마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약할 적에 당시의 지역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진해 지역에도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한번 그런 부분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일단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
○인사과장 배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이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아까, 저희 권순재 위원님하고 류성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일단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법 개정됐습니다.
3월 31일 국회 통과하고 4월 14일에 개정이 되어서 10월 15일부터 시행이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조항을 보면 이번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6월에 참고조례도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 창원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어제 날짜로 입법예고가 된 거 알고 있고 어제 내용 확인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원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개정안 제안 이유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 내용도 1조, 5조, 10조, 12조의 법률 인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이더라고요, 일단 이건 확인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참고조례를 보면 주민총회 의결사항 확대, 자치계획 내실화,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주요시책 및 예산사업의 사전정보 제공, 다양한 주민의 참여 확대, 특별위원회 연계법인 사무국 등 주민자치회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이 아니라 올해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다시 재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반영해서 창원형 주민자치조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7월부터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 및 수렴한다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조례 내용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에 그것을 보내고 올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영주 위원 그럼 일단은 그 의견이 수렴되면 그 자료들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박영주 위원 여기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보면 혹시 대표적으로 우수사례라고 발굴한 그런 사례들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읍면동별로 2,200만 원을 들여서 11억에 대해서 자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성과 공유를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와 관련해서는 또 우수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똑같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말고 혹시 55개 읍면동 중에서 자체적으로 우수사례가 될 만한 사업을 하는 지역은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우수사례 발표회가 행안부 주관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봉림동에서 나가서 최우수를 받았고 올해도 연말쯤에 전체 주민자치박람회를 합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거기에 먼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참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개정안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지 해서 여쭙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당부드리는 거는 연말까지 현장 의견, 의견 청취되는 내용들 공유를 해 주시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로 발굴할 수 있는 내용들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우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던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민자치회 기능을 완연히 찾아갈 것 같아서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 창원시도 조례 개정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사업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업명은 복지대회 및 결혼식입니다.
상당히 특이한데요.
모범출소자가 마산교도소인지 합동결혼식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은 또 법무부 소속일 것인데 창원시가 예산을 함께 투입한 것인지 보조금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모범출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식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법무보호 경남지부 연합회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법무보호복지공단 내에 있는 다른 민간단체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산하 사회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사회단체.
○김동엽 위원 예, 예산 지원 현황이 올해 거에는 없는데 올해는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전까지는 창원센터, 마산센터 그리고 진해센터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 창원시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면서 지금 상남동에 그 건물에서 창원·진해·마산이 함께 열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그리고 사무장 그리고 밑에 코디네이터 다섯 분, 일반 사무원 3명 해서 열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 담당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10명인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이 1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지금 자원봉사기본법에는 규정에 50만 이상 도시에는 12명 이상을 둘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상근 직원 10명 그리고 우리 민간협력팀, 행정과에 민간협력팀 담당자 두 분 해서 총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지금 12명의 인력 규모가 센터의 업무량과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원 충원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원봉사기본법이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직영은 할 수가 없고 법인화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인원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운영 요건이 다 달라지는 사항은 내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025년도 결산 심의·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코디네이터가 지금 시군구별 전산직, 교육직 이렇게 나누어져서 마산·창원·진해로 인원 배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코디네이터 부분은 지역보다는 교육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전산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재난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코디네이터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 그리고 전산 부분이 다섯 분이고 재난 부분이 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코디네이터를 한 여섯 분 정도를 우리가 두어야 하는데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6명이 아니고 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인력 부족은 없고 자체적으로 적정히 배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법인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의 복무 내역을 제가 살펴보면 한 명이 23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상세한 내역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그분은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8월에 개인 사정상 그분은 퇴직을 했고, 그렇습니다.
○김동엽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상 사실 거의 다 인력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도 전부 다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특히나 손이 많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 23일간 장기 병가를 썼다고 하면 업무 공백이 반드시 발생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 공백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2025년 한 해 동안 23일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이 보완을 해서 2025년도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동엽 위원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데와 조금 다르게 병가가 빈번하고 직원의 이직률이 높다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센터 직원과 관련해서 고충이나 직장 내 갈등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직접적으로 신고됐다는 그 부분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오해라든지 서로의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입장이고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원봉사 하러 갔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서로 오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창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거점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그런 다른 단체 간의 교류도 물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센터 직원이나 아니면 관리자나 봉사단체 간 갈등과 관련된 민원도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고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들리는 풍문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듣고 있고 직접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표창과 포상 관련해서 혹시 타 봉사단체에 특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그건 알지 못합니다.
○김동엽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특성상 자원봉사를 하면 1,365의 시간이 적립됩니다.
이 시간이 적립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삼아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자료에는 그러한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단체를 관리·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동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고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불미스럽지 않게 반드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곽은정입니다.
295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여기 확인을 하니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 운영 또 몇 개 더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3년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아니면 다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곽은정 위원 295페이지인데 지금 제가 여기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 24년, 25년 행감하고 비교를 해 보니 지금 몇 개 업체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평가보고회, 시 청사 기계식 주차설비 유지보수, 창원시민의날 배너 제작의 경우에 최근 3년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회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업체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골고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모르셨다 하니,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단순히 하던 업체가 잘한다거나 제일 잘할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나 유착이 또 형성될 수도 있고, 사실 창원시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업체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인사과장님.
390페이지입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곽은정 위원 출산·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교육에 대한 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거를 봤더니 작년 행감 자료랑 비교해 보면 대체인력이 34명에서 6배 이상 증가한 201명입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1년 만에 폭증을 했는데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육아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인력이 폭증하면 예산이나 인력 배치에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상당히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상에 육아휴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의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서 또 육아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조금 더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 시가 조금 더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또는 이제 육아하기 좋은 환경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는 저희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혹시 조기 복직하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기철 이제 육아휴직을 내고요, 다 안 쓰고 중도에 복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의 나머지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사과장 배기철 저희가 대체인력뱅크라 해서 이 대체인력들은 저희들이 주로 대체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직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다른 데에서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또 가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모쪼록 투입된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공백은 잘 메우면서도 고용불안은 없애고 또 전문성 강화하고 예산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배기철 예,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전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저도 주민자치회 출신이고 그래서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20명에서 50명 이하, 지금 18명에서 50명 이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면, 거기에 예전에는 30명 모집하는 데는 40명 오고 50명 모집하는 데는 70명 이렇게 경쟁이 이었는데 지금은 경쟁 있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문발차로 저는 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조건이 온라인 시민자치학교의 수료자에 한한다, 이렇게,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12월 되면 다시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을 모집하실 건데 그 부분은 다양하게 문은 열어놓고 나중에 모집인원에 플러스가 됐을 때는 시민자치학교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줘야지, 처음부터 자격을 막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자기가 신청했으면 그 기간 동안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다음에 후 조항에 주민자치 위원이 선임이 되었을 때는 온라인교육은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을 좀 개방하면, 지금은 딱 갇혀서 들어올 수 사람만 오고 평상시에 관심 있는 사람, 주위에서 알음알음해서 “니 이번에 주민자치회 들어가니까 교육받아라.” 해서 그냥 컴퓨터만 켜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는, 컴퓨터 시간만 되면 넘어가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인원에, 많은 연령대에, 많은 동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조율해야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뒤에 보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에서 충분하게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그 기간을 짧게 해서 1월에 교육을 해서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열어 주시고.
그렇게,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규정이랑 세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그런 부분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지침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국의 물품이나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좀 봤습니다.
수의계약을 봤는데, 보니까 앞전보다는 많이 좀 개선됐다,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를 제가 중점적으로 봤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예전에는 저희 관내 창원시 업체가, 타지역 업체가 십몇 %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총 5건이 타 관내더라고요.
그 부분에 이제 저희 창원시는 갇혀 있으면 그것도 적절하게 분배가 필요한데, 우리 창원시는 지방에 있으니까 저 위에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수의계약이 될 수 있게끔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진짜 전문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 필요할 때, 우리 창원시가 역량이 모자랄 때 거기에는 외부, 서울이나 수도권, 우물 안 개구리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되게끔 더욱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2026년도에 많은 건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국장님, 이하 관계 팀장님들 전부 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돈이 풀려야 경제가, 창원이 살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 권순재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인데 이것 전산 관리만 하신 거죠?
안에 주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신 거죠?
내용에 대해서도 압니까?
여기 보니까 2025년보다 26년이 조금 포상 현황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 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일단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앞에 건 7월간이고 뒤에 건 6개월간이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래도 차이가 조금 반 이상이라서,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포상 같은 경우에 나가기 때문에, 연말 표창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권순재 위원 이런 건 좋은 거니까 많이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보시면 북면 화천민원센터 재건축을 하고 있고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4필지 중에 1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3필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내년 한 2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내년 2월까지요.
2월까지면 보상 협의가 완료되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아, 계획, 이게 지금 저희가 북면에 아시다시피 감계, 무동 쪽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서, 솔직히 북면에 행정복지센터는 거리도 있고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좀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 사용하시기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요새는 무조건 필수 요건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서 여기 하는 데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동읍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지금 거기는 3층까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없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1층 말고는 2, 3층을 아예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얼마 전이 아니고, 7월에 읍면동장님과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에 동읍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한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읍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읍에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 김동엽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동엽 위원 상당히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가, 국제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목적 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매년 들어가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성과는, 그 시설물 자체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교육연수시설이라서 교육 위주로 대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순신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교육을 하면서 연수도 하는 사람들은 숙박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순신리더십에 대한 정서적인 고취와, 그리고 민족적인 자긍심 또한 함께 고취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일반적인 연수와 교육시설과는 차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이순신리더십 센터, 그냥 간단하게 이순신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이순신 센터는 체험관 관람 인원 지금 나와 있죠, 354페이지.
들이대기도 부끄러울 만큼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들도 체험관이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고 것을 제가 지금 왔을 때 한번 방문해 보니 시설 자체가 예전에 오래됐다 보니 콘텐츠가 조금 업그레이드돼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예산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엽 위원 시설의 노후는 비루한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개관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기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순신 센터만의 고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되는 고유사업의 비중이 얼마만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고유사업은 이순신 관련 프로그램을 일단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고 위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신리더십 관련 특화 과정도, 프로그램도 있지만 청소년리더십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우리 이순신 센터는 국제센터입니다.
국제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위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치나 다른 고문단, 미군이나 아니면 같은 미 해군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지금 현재는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국제센터의 취지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죠?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운영성과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운영 인력이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운영 인력으로는, 지금 운영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매월 점검을 하고 계신다면 매월 성과목표가, 목표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목표치라기보다는 이순신리더십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관리와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엽 위원 위탁 심사를 매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업자가 지금 몇 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동엽 위원 목적에 따른 성과가 달성되지 못 했고 국제센터에 대한 위상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센터에 대한 위치도 있고 하니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5년간 지도나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내역이랑 조치 결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앞으로 주의 깊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이순신 센터가 지역의 흉물이 되지 않게끔 운영기획을 제대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준 위원 남호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민선 9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잊고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 과장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창원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저는 질의는 없지만―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인사과장님도 인사과 새로 오셨으니까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저 자리 앉았으면 질의도 못 할 뻔했는데.
국장님, 공유재산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2010년도 통합될 당시에 우리 성산구청이 갈 데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성산구 성주동 행정복지센터를 성산구청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주동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급하게 간 데가 성수원 자리라, 그러면 그 성수원 자리가 그때 휴게음식점이었습니다. 휴게음식점.
아마 다 사용하신 분들 있을 텐데, 휴게음식점을 우리 행정복지센터로 쓰고 있는데 지금 등기부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행정복지센터는 근래에 바뀔 때는 행정복지센터라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면 근린생활시설 해서 동사무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성주동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산, 그때 당시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내가 다 남겨놓은 게 있어요.
어차피 회원구는 들어갈 데가 있었고 합포구도 그대로, 진해도 그렇고 의창구가 사실은 그때 저는 지금 현재의 위치가 아니고 유니시티 안에 우리 부지가 6개가 있었는데 그 부지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도계동 그쪽에 이래서 가깝다고 그 자리를 써서, 부지를, 그때 그게 축구장인가 테니스장인가, 그 부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 삼백몇십억 지었는데 짓고 나면―그때 제가 기록에 남겨둔 게―그다음 번에는 의창구 짓고 나면 우리 성산구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성주동 행정복지센터가 규모가 작으니까 59억을 내가 그때 당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증축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저게 탄생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우리 성산구는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성산구 스포츠센터 옆에 부지가 있고 제가 이것을 또 한 몇 년 전에 한 번 5분 발언도 하고 또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이슈를 시켰는데, 그래서―이거 한 이야기는 그렇지만―제가 기획에 와서 이것을 좀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꼭 내가 성사를 시킬 건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산구청이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나마 앞에 시니어 테니스장을 짓다가 그 옆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조금은 사실은 좀 그래요.
직원들 출근하는데 그 허허벌판에, 다 걸어와도 안 되지, 거기 있다 보니까 직원들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쓰기는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전부 다 차를 가져와야 하는데―다 어딜 가도 주차난이 문제가 있지만―특히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는 안에도,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책상 하나 놓기가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청을 빨리 성주동으로 돌려주고 우리 성산구청을 지어야 한다.
지금도 지으려고 하면 몇백억이 들어가니 제가 방법도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센터 이렇게 겸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세를 내면 되는 그런 방법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재 성주동 행정복지센터도 아니고 휴게음식점 1·2별관이 있는데 2별관 그것을, 아, 지금 1별관 그것을 내진설계를, 내진 공사를 했는데 6억을 들였습니다. 6억.
그 공사를 왜 줬는지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6억을 예산 줘서 4억 몇천을 썼습니다.
써서 내진 공사를 했는데, 제가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때마다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진짜 속된 말로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저런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정도였고 사실은 건물이 40년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2층에 사실은 제가 통장 4년을 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2년을 했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유일하게 주민자치가 수입원이 헬스장입니다.
제 앞에 선배들이 4,500 정도 연간 수입을 올렸는데 제가 1억을 넘겼거든요.
운영하는 것 따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1억을 넘기다 보니까 보조도 못 받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기구가 처음에는 얼마 없었는데 제가 하면서 기구를 많이 늘리고 샤워장고도 없었는데 샤워장도 짓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층을 하나 새로 지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세하게 5분 발언도 준비해 놨고 이 건물에 대해서, 국장님 이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행정복지센터가 등기부상에 나오는 게 아니고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똑바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를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왔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제가 반영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업무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우리 과장님은 성주동에 근무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데, 이번에 이것을 좀 정리하고 가야 하고 등기상도 바로 잡으려면 바로 잡아야 하고 안 그러면 지어 주고 지어서 그 계획도 세우고 우리 국장님도 성산구청에 올지 어떻게 압니까?
오기 전에 똑바로 해 놓고 그리 오이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안에 내가 포함 다 시켜서 5분 동안, 지금 10분 다 되어 가는데 5분 동안 해도 충분히 내용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이소.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백승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 일단 제가 질의드릴 텐데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 보니까 창원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들의 잔치가 된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라온진, 경보건설, 지앤테크, 대호전력, 이 업체들이 각각 8건에서 9건씩 계약을 따냈습니다.
창원시에는 연간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회계과장 황영숙입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것을, 수의계약 제한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금액, 공사는 3억 5,000, 용역 3억 5,000, 물품 2억 1,000을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저희는 정리를 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총량제,
○회계과장 황영숙 예, 금액은 3억 5,000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1년에.
○박영주 위원 그럼 따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내부 보수공사는 라온진과 경보건설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수십, 수백 개 건설사가 있는데 왜 하필 이 업체 두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회계과장 황영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사가 낮에는 공사를 못하고 저녁에, 밤에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급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와서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창원시에 청사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다양하게 찾아보는 건 미래에 할 일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야간작업이 가능하고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라온진과 경보건설뿐이었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아뇨, 그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가 몇 번을 해 보니까 그 업체들이 아무래도 조금 다른 업체에 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예규가, 지방 회계예규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왔는데 건수를 5건, 2억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는 예규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규 개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건수도 제한하고 금액도 제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요구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두 업체가 잘 따라줬다면 다른 업체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다른 업체도 한번, 제가 그때 당시에 계약한 것은 아닌데, 다른 업체도 할 수는 있었을 건데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익숙한 업체에 많은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계속해서 같이 질의드리는데 제가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 표에서 업체명에 전력을 넣고 검색해 보니까 총 16개 회사가 나오고 공사는 35건인데 여기서도 대호전력과 합자회사 자유전력이 총 35건 중 15건으로 약 43%가 16곳 회사 중에 이 두 곳에 몰려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신가요?
○회계과장 황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그 부분도 너무 많은 업체한테 공사가 가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최근 3년간에 업체들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일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질의인데 혹시 자율방범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다음에 구별 자율방범단이 있고 그 위에 창원시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2024년도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율방법연합회는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을 교부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아, 집행은 하고 있네요, 연합회를 제외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권순재 위원 제가 이 자율방범대를 보니까 24년도에 죄는, 그쪽에 문제 있던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율방범대를 몇 군데 보니까 노후화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6년식으로 되어서 대산 쪽에 하고, 특히 대산과 동읍 쪽에는 06년 전 연도 예전 구형 차량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차량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다가 혹시나 노후 차량으로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공유재산 일반재산 보유현황을 보니까 495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해놨는데 임야, 전, 답, 잡종지, 묘지, 유지, 도로, 그중에서도 철도용지도 있고 공장용지도 있고 주유소용지도 있는데 묘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묘지가 공유재산 안에 들어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지목에 묘지가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가면 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묘지를 표시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지목이 묘지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지목이 묘지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4번에 보면 철도용지 이것은 지금 철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지목이 철도용지고 지금은 대부 중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대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남재욱 위원 대부료를 받고 있겠네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럼 철도용지, 주유소용지, 공장용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다른 용도로 지금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 좀 드려볼게요.
회계과에 457페이지, 460페이지, 177페이지 이렇게 쭉 보다가 1,000만 원 이상, 그게 아니고, 아, 여기에 아케이드 공사 이것은 수의계약 한 부분이죠?
○회계과장 황영숙 회계과장 황영숙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한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수의계약이고 광림산업개발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겠네요?
○회계과장 황영숙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떤 효율성, 수의계약의 효율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수의계약 효율성은, 일단 수의계약을 하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2,000만 원 이하가 돼야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잘하는 업체,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민원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저희하고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로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다양하게 업체를 주고 싶은데 하다가 보면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고 조금 안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데 자격요건이 일단 전문건설업이 있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황영숙 예, 전문건설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면허 없는 업체는 일을 못 하네요?
○회계과장 황영숙 면허 없는 업체를 하려면 저희가, 원래 건설산업기본법에 1,500만 원 이하인 업체는 면허가 없는 업체도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가능하면 500만 원 이하만 면허 없는 업체랑 계약을 하게 하고 그 이상은 다 면허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답변 중에 1,500 이하는 면허 없는, 되는데.
○회계과장 황영숙 예, 면허가 없어도 전문,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500 이상, 2,000만 원 이하는,
○회계과장 황영숙 예, 면허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될 수 있으면 면허 있는 업체를 준다.
실제 이런 내용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들어보면.
○회계과장 황영숙 제가 예전에 계약업무 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 좀 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회계과장 황영숙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면허 없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한데, 그냥 일단 저희는 면허가 있어야만 계약을 할 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허가 있는 업체만 할 수 있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가 되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그 지역에 보면 업체들이,
○회계과장 황영숙 예, 지역 업체들.
○남재욱 위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소규모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들 이런 부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제가 쭉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줘서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 온 사람들 실제로 많아요,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면허는 없어도.
그런데 과거에는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수고하셔서 그 일을 좀 나눠줬는데 어느 시점부터 무조건―아까 말씀하셨듯이―1,500 이상은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면허를 빌립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면허를 빌리고 일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면허,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서류상 면허가 들어오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러니까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회계과장 황영숙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의외로 이런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황영숙 다 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 그래서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 개인사업자들, 이분들한테 일을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가 2,000만 원짜리 공사나 1억짜리 공사나 서류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표본도 좀 없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오면 융통성 있게 일을 쉽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요건 갖춰라, 그러면 그 서류 만드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요, 서류 만드는 데도 사실 힘들어요.
한 번 해 본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질의하다 보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S-BRT 연번을 보면 51번, 213번, 312번 보면 S-BRT 중앙정류장, 우리 이 BRT 공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류장이죠, 이게?
○회계과장 황영숙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원형수로관이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황영숙 제가 보니까 갓길에 있는 물이 흐르는 길인 것 같습니다, 수로관이.
그쪽에 있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비가, 우수기가 되면 퇴적물이 내려와서 그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물길을 막으면 주변에 있는 쪽으로 물이 넘어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준설은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존 도로에 배수로가 다 있잖아요? 사이드에, 양쪽에.
○회계과장 황영숙 예.
○남재욱 위원 이번에 S-BRT를 새로 만들면서, 이것 아마 연결시키는 배수로관 같은데 이게 자주 막힙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 조금 비가 많이 온다든지하고 낙엽이 떨어지면 조금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S-BRT 건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의계약 금액을 딱 맞춰서 1,900, 1,900, 1,800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니, 좀 준설을 하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하고 인력이 투입되면 한 번 준비해서 쭉 하면 작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좀 연결되어,
○회계과장 황영숙 예, 거기는 큰 장비가 있는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준설은.
○남재욱 위원 예?
○회계과장 황영숙 장비 있는 업체, 큰 장비 있는 업체.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장비 그것을 한 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준비도 필요하고 대형 장비기 때문에 장비대도 비용이 높은데 보면 S-BRT 구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대형 장비 한 번 오면 쫙 준설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7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사를 주는 입장은 아니네요?
○회계과장 황영숙 저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것으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54페이지에 보면, 4번에 보면 소계도시재생 스마트 테마골목길 정비사업 1,948만 2,000원 계약 금액이다, 그렇죠?
이게 예산이 2,200이나 2,100이나 돼서 90%, 팔십팔 점 몇 %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나와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게 1,900 얼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돈이 25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돈을 소계도시재생 스마트 골목길 정비사업에 추가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회계과장 황영숙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예산은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 원에 계약이 안되니까 한 200만 원 깎아요.
깎아서 나중에 무조건 그게 또 실적이라, 어찌 보면.
그러면 1,800만 원에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공사의 질은 한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돈을 깎으니까 이윤이 낮아지고 요구사항은 우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의계약의 장점이 입찰보다는 하자보수가 편하고, 나중에, 그 업체에, 이제 지역 업체를 썼을 때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입찰하게 되면 딱 도면 그것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부르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꼭 2,000만 원이면 딱 5%, 10% 이렇게 낮춰서 계약을 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황영숙 저희는 다 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계약 예규에 90% 계약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인 경우에.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90%만 줘서 안 깎고 그냥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1년 모으면 돈이 엄청날 건데, 창원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을 다시 쓰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8월, 9월 반납을 받아서 다시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애초에 작게 잡아서, 그 돈만 그게 없다고 하면 그 돈이 다른 데 들어가서 집행이 될 건데, 창원시 5조, 4조 본예산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공사용역 금액에서 따지면 그 금액이 한 몇백억 될 거거든요.
그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즉시 쓸 수 있는 돈인데 못 쓰는 것 알면서도 1,000억, 몇백억을 가져가는 현재 현행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건지 아셨죠?
○회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번 예규가 그렇든, 중앙정부에서 예규 낸다고 해서 전부 다 따라야 하는 보장도 없고.
○회계과장 황영숙 아니요,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법을 안 지키면 저희한테 문제가 생겨서 계약법은 지켜야 하고,
(웃음소리)
○서명일 위원 한번 적극 건의해서,
○회계과장 황영숙 그 부분은 건의는 하는데 예규가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명일 위원 무조건 10% 깎아야 합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예, 90% 계약, 그런데 저희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경우가,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95%도 계약하고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아까 남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건설업 이렇게 면허가 있는 게 1,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황영숙 예예.
○서명일 위원 이 부서에 우리 계약 담당자한테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까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공사를 하면, 만약에 1,480만 원짜리는 전문건설 면허가 없어도 되고 1,800만 원짜리는 전문 면허를 빌리면 거기에 또 면허비가 100만 원, 몇십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실제로 일은 다른 분이 하는데, 그러면 거기 공사의 질이 그만큼 금액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규입니까, 1,500만 원 이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황영숙 아,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로 규정이 다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기본법에 딱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예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서명일 위원 시행령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서명일 위원 법에?
1,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전문건설이 있어야 한다.
○회계과장 황영숙 면허가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1,500 이상은?
○회계과장 황영숙 예.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적극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은 이해하겠어요, 수의계약을 벗어나니까.
그런데 500만 원 상당 가지고 그게 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어떻고 얼마나 큰 공사한다고, 2,000만 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 번 드렸고.
그리고 우리 이유정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예.
○서명일 위원 합성1동 동장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5급 첫 사무관,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발령지였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거기에 동 청사가, 앉아계시던 예전에 동장실 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창원시 땅이 아니고 철도청 땅인데 15년 전에 그때 할 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저희가 등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 당시 합성1동 동장 청사가 뜯기면서, KTX 때문에 복선화하면서 저희가 동 청사를 뜯어서 새로 신규로 지어야지만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철도 노선이 확정이 안 나서 철도청 일부 부지에 저희가 건물, 철도청에 요구해서 건설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짓고, 그때는 마산시 시절인데, 이제 그 담당 공무원도 몇 개월 전에 퇴직하셨거든요.
그런데 건물 지어 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철도청 땅에 그대로 있었고 우리는 이때까지 그게 창원시 땅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변상금하고 땅을 이렇게 매입해야 하는데 기준이 원상복구를 하고 하려면 동사무소를 3분의 1 뜯고 다시 지어야 해.
법이 그렇잖아요, 법이.
아까 말씀하신 법이, 그런 행위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그것은 법을 어쩔 수 없이 벗어나야 하는 행위기 때문에, 건물을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관급에서 뭘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부지 정리를 안 해서, 합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해서 한 10년 지나면 나중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게 현상이 되는, 아시지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다른 것도 숱하게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창원신데 등기부등본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전부 다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리 안 해 주고 가니까, 담당자가 바뀌니까, 남아 있으니까 10년, 20년 있다가 다시 밝혀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여기서 챙기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 자치행정국이니까, 총괄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이번 기회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래서 예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매입 안 하면 저희가 또 사용료 부과가, 계속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예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공유재산 보니까, 489페이지요.
각종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보면 100만 원 이상이죠?
여기 보면 대부료가 납부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대부료는 지금 임대하고 대부한 금액 아닙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부과해서 지금 독촉고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중에 또 수납 1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대부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땅을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변상금이야 대부가 끝나고 다른 불법행위나 이런 게 있어서 원상복구나 이런 데서 변상금 아니겠습니까, 변상금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대부료는 저희들이 이제 체납을 하게 되면 연체료를 계속 5년 동안 부과를 하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올해 대부료 납부, 대부료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계속 대부는 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내년에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해서 안 되면 계약 해지를 합니다.
○서명일 위원 계약 해지를 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2026년도에 지금 대부료가 안 나온 부분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이 건입니다.
2026년도에 부과해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대부료 안 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그런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체납 관리,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대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건물, 땅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대부료가 2023년이나 2022년이나 2024년, 한 2~3년 전에 게 그렇게 해서 계속 대부가 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합니다.
○서명일 위원 계약 해지를 무조건 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명일 위원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한 건도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웃음소리)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서명일 위원 당연히 계약서상에, 전세도 보면, 월세 안 내면 계약 해지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가끔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가끔…. 꼭 가끔을 붙이셔야 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것도 잘 좀 챙겨 주시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잘 챙기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지금 2,200만 원까지 맞으시죠?
○회계과장 황영숙 회계과장 황영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호준 위원 저희가 10년 전에도 우리가 2,200만 원이었나요?
○회계과장 황영숙 예, 지금 계속 2,200, 부과세 제외하고 2,000만 원이거든요.
부과세 포함 2,200입니다.
○남호준 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황영숙 예.
○남호준 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황영숙 문제점은 많이 발생을, 지금 물가 상승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2,200에 묶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업체들 봐서는 이득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남호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승했는데 이제 그전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가 있었지만, 그 뒤로는 우리가 수의계약 들어와도 이제는 업체에서도 힘들다는 말이 지금 많더라고요, 계약 자체가.
왜냐하면 하던 곳은 또 갑자기 안 할 수는 없고 또 들어오게 되면 이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물가 상승이 많다 보니까, 어제오늘 다르다 보니까, 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내년 되면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건수 제한이라든지 금액에 제한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따로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때 너무 일률적으로 그 부분을 지정하면 안 된다, 우리 지방정부의 여건을 좀 감안해서 건수하고 금액을 제한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회 왔을 때.
○남호준 위원 저도 자치행정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여쭤봤었는데, 의논을 해 보고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좀 있고 또, 당장 물어보니까 일주일 뒤에 공사를 해야 하거나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우리가 시청에 유지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 물어보더라도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이 10년 전과 똑같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업체를 말씀드리더라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또 코로나 이후로 건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힘들 것 같은 곳은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원시를 떠나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그런 부분들을 위해 행안부나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조회가 한 번씩 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하고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의견은 올려보겠습니다, 위에, 행안부에.
○남호준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저희가, 업체도 당연히 일을 계속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옛날에 10년 전에 수의계약 2,200만 원하고 지금의 2,200만 원이, 모든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하셔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남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 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잘못한 건 아닌데 우리 수의계약이 금액을 정한 이유가 금액이 계속 낮춰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투명성, 불법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낮춰졌는데.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형 공사를 하면 창원의 관내 업체한테 입찰을 못 하잖아요, 금액이 컸을 때.
지금 5억입니까, 3억입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 4억이 넘어가면 경남 도내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150억 이하만, 4억 이상 150억 이하는 경남 도내 업체가 투찰을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도내 업체, 150억.
○회계과장 황영숙 종합공사인 경우에.
○서명일 위원 종합.
그러면 우리 건물 지으면, 건물 지으면 그건 종합이죠?
○회계과장 황영숙 보통 건축물 하면 건축공사업 해서 종합공사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급에서 공사를 하면 하자가 진짜 많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좀 조사를 좀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 공사를 해서 공사 완료되고 3년 동안 유지하는 업체가 몇% 되는 줄 아십니까,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회계과장 황영숙 아뇨,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한 40% 부도가 납니다.
왜냐? 하자보수가 안 되니까 부도내고 보증증권 해서 보증하는 그것만 자기는 하면 그게 더 싸게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자가 계속 생기니까 나중에 저희는 또 시비 투입해서 하자를 보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업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졌고 이렇게 해서 우리 창원의 관내, 만약에 관내 건설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하자가 생기면 다음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발주를 안 주기 때문에, 입찰 제한을 해서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진짜 튼튼하게 자기 집 같이 지을 건데 이렇게 계속 공사가 경남하고 이렇게 하면, 또 경남에서 걸리면 아시겠지만 하도 주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하도가 안 되, 법이 바뀌었죠?
○회계과장 황영숙 아뇨, 하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 부분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도는.
○서명일 위원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 시행,
○회계과장 황영숙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하도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은 하도를 못 주고.
○서명일 위원 전문은 못 주고.
○회계과장 황영숙 예, 전문공사인 경우는 하도를 줄 수가 없고 종합공사인 경우는 하도를 줄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 번?
○회계과장 황영숙 그 업종에 따라서, 전문공사업에서 실내 건축이면 실내 건축은 따로 다른 업체에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토공이면 토공사는 또 다를 수 있고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따로 종합공사가 하도를 줄 수 있습니다.
하도는 종합공사만 가능합니다.
○서명일 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회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최근에 법 개정된 게 하나 있어서, 시행은 안 됐어요.
내년 1년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개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요구해서, 그것은 법에는 안 나와 있고 지침에 나와 있죠?
○회계과장 황영숙 거의 예규를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제는 예전에 순기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은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우리 지방에 계속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도 주는 부분이 입찰 따서 하도 받는 사람이 70% 정도 받거든요.
30%는 그냥 관리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자재가 안 좋게 공사가, 난공사가 될 수밖에 사정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창원시가 잘못한 것보다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것도 제가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본 건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에 보면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행사운영비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그러면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은 제가 인정해요.
하는데, ‘주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책자에 할 때 주최·주관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현수막에 붙일 때 주최·주관·후원·협찬, 이런,
○회계과장 황영숙 모든 행사를 다 맡아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직접 집행을 하려면 이 주관이라는 이야기가―저번에 행안부에도 재가 지적을 했는데―주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 돈을 집행하려면 용역을 주든 뭐하든 우리 관에서 그 업체도 컨트롤하고 이렇게 견적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직접 집행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주관하라는 거지, 행사의 주최·주관·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문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을 직접 주관하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데 주관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황영숙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느 공무원님께서 저한테 주관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나름 줄 긋고 이것 가져오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주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동네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주최·주관·후원·협찬, 이런 내용하고는 틀리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특례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점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시민소통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부터 76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69쪽 202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28억 8,178만 원이며 지출액 28억 5,644만 1,000원, 이월액 1,084만 3,000원, 불용액 1,449만 6,000원입니다.
같은 쪽 2026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사업 1건으로 완료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026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등 7건, 2026년 민원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 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물품제조·구매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전자서명입력기 구입 1건, 2026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안티바이러스 구입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청원심의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에서 76쪽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3쪽까지 개별사항입니다.
집단 민원 관련 처리 현황, 시민의 소리 접수·처리 현황, 시민 청원제도 운영 실적 및 청원성립 건수 등 11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은정입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25년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로 2억 5,200 집행하셨는데요, 올해도 2억 5,000 용역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행감 자료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창원아카이브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지금 들어가 봤더니 등록된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 한 번 더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창원아카이브 해서 시장님 당선 사진 몇 장 외에는 사진이 없고 거의 20년부터 23년 자료입니다.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창원아카이브 콘텐츠 개발사업은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매년 한 2억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창원의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또는 과거 생활 모습이라든지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길 해서 저희가 사진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도 열람하고 또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지금 23년 이후로 세금은 계속 쓰고,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없습니다.
23년 이후로 시장님 당선 사진 외에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자료 홈페이지랑 그런, 정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매년 한 2억 5,000만 원씩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지원관님들도 한번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렇게 멈춰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찾기 어렵게 숨어있다는 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의 관리 소홀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 최종결과보고서 그리고 용역을 통해 확보한 콘텐츠의 구체적인 목록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류성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콜센터 보니까 공무직분들 해서 21명 그리고 1인당 일평균 통화량이 91건에서 130건 사이 정도 되어 보입니다.
사실 저희도 전화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받지만 100건 정도 하면 정말 진이 빠질 때도 있고 악성 민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10번 보시면 피해 직원과 대응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은 있어 왔던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처우나 이런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들을 잘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콜센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민원콜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분의 공무직분들이 2019년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연간 한 50만 콜이 들어오고 또 1인 100통 그리고 1일 1,700통 정도 콜이 들어옵니다.
단순 문의부터 해서 각종 행사 정보라든지 또 생활 정보, 여러 가지가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직이시지만 저희가 상하반기 힐링프로그램도 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특이 민원에 대한 피해 지원 부분은 이거는 공무원 부분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저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이 특이 민원, 그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이나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그분들을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행감 기간에는, 작년 5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행감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참고로 24년도에 4건이 있었고 25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보관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운 공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성운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특례시 공보관 임성운.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점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공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성운 반갑습니다.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홍보기획 등 7개 단위사업에 79억 89만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260만 원입니다.
90에서 91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창원시보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등 13건, 17억 5,8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 현황으로는 창원시 공보 발행 등 3건에 1억 1,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창원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4에서 9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전광판 시정 홍보 및 운영, 만족도 조사 용역 등 7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추진 실적, 시보·점자시보·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 SNS 시정홍보 실적, 홍보 전광판 및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현황 등 11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황점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광판,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창원시 내에 건물 외벽 말고 교차로에 설치된 홍보 전광판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임성운 예,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내에 있는 전광판 현황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은 지금 양덕동 삼각지공원에 있는 그것 하나 그리고 시청 건물에 있는 것 하나 그 2개가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내부 콘텐츠도 공보관에서 안 하나요?
○공보관 임성운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를 들어서 진해에 터널 앞에, 안민터널 앞에 홍보 전광판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조그마해서 사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매번 같은 내용의 콘텐츠가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등입니다.
이게 작아서 불만도 불만이지만 그 내용의 콘텐츠가 너무 반복되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시정 홍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산야구장 앞의 홍보 전광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창원의 옛 거리라든지 마산의 역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양질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귀감을 받았는데 진해 전광판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임성운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산야구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 앞에 있는 홍보 전광판은 양덕동 삼각지공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민터널 거기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서를 알아서 저희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콘텐츠가 올라가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엽 위원 그런데 시정 홍보를 위해서 우리 공보관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 전광판이 관리가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임성운 전광판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는 홍보 전광판인지 또는 터널 안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는 있고요.
보통 터널 앞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시정 홍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부가적인 목적이고 터널 안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 상황이거나 할 때 그것을 외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가 하여튼 관련 부서를 찾아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공보관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맞지 않고요.
터널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전광판은 계속 탄소중립 내용만 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임성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입니다.
91페이지 2026년 창원시 블로그·SNS 등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과 2026년 창원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 다른 부분이 뭐죠, 혹시?
시 유튜브 운영 및 콘텐츠 제작과 블로그·SNS 콘텐츠 제작이 다른 부분이.
○공보관 임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용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 그리고 숏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블로그·SNS 콘텐츠 제작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SNS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등 그런 매체에 올라갈 콘텐츠 제작하고 운영을 용역에 맡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호준 위원 그러시면 2025년에는 2개 다 업체가 슈퍼히어로랑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왔었나요?
○공보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남호준 위원 2025년에도 블로그 및 SNS가 크리에이티브마루 들어왔습니까?
○공보관 임성운 26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슈퍼히어로하고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왔고 25년도에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는 슈퍼히어로가 들어왔고 블로그하고 소셜미디어 홍보 콘텐츠에는 에코프라임이라고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남호준 위원 그 당시에 금액이 좀 상승한 이유가 뭐죠?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상승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임성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상승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25년도에는 영상을 110개 정도 제작하려고 했던 것 같고 올해는 조금 늘려서 130개 정도를 하는 것으로 과업 지시가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은 전년에 비해서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남호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4년도랑 5년도랑 비교해서 지금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가량 상승했던데 상승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임성운 2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호준 위원 예.
○공보관 임성운 24년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준 위원 관련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광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광고 예산이,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강무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자체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에, 축제나 이런 데 광고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용역 예산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4,500만 원 정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용역 발주가 나갔습니다.
○남호준 위원 그러시면 그 전년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하고 나서 이것을 시행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시행하게 된 건지.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같이 포함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남호준 위원 그 전년도 예산 하실 때 사업계획서에 같이 포함하기로 했었던 겁니까?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예, 맞습니다.
○남호준 위원 그럼 저희가 보니까 그 앞에 지금 2022년, 23년, 24년 가량은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오고 2025년도에는 금액이 상승하면서 에코프라임이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전체적인 용역 절차,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용역사를 결정하는 전체 과정은 저희 시에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 쪽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남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이번에 또 저희가 입찰을 해서 2026년도 것 했는데 2026년 다시 또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왔더라고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저희가 용역 발주를 조달청에 주게 되면 조달청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전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을 받아서 업체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호준 위원 금액이 상승했을 때는 에코프라임이 들어오고 다시 이제 일이 돌아가니까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오고.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2025년도와 26년도는 용역 금액은, 발주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입찰을,
○남호준 위원 발주 금액은 동일한데 제가 봤을 땐 낙찰 금액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1억 1,700만 원의 기초가를 가지고 우리가 입찰 본 거랑 1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입찰 본 금액에 대해서 작년이 낙찰 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낙찰 금액은 업체에서 사실은 그 금액을 써서 넣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호준 위원 금액을 정하는 산정 기준은 뭐가 됩니까, 혹시?
1억 1,800만 원 기초금액을 정한 산정 기준은?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산정 기준은 저희가 전체 금액을 산정하는 연구기관에 연구의뢰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보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준 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용역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호준 위원 매년 같은 사업조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그것을 계속 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해마다 인건비도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호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처음에 만약에 조사할 때는 금액이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정도의 계산이면 용역비가 똑같이 취급됩니까, 아니면 다르게 취급됩니까?
○공보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데 적정 가격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입찰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들어올 때, 그때 금액은 자기들 운영할 때 적정하다는 금액을 조달청에 써서 내고 그 부분 낙찰이 되면 저희 쪽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저희는.
○남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유튜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공보관 임성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유튜브 콘텐츠를 직원분들 추천창원 이런 것 나오실 때는 업체에서 촬영을 하나요, 아니면 주무관님들, 팀장님이 촬영을 하셔서 편집을 하시나요?
○공보관 임성운 기본적으로 업체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해서 콘텐츠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영상 따로 만드시지는 않나요?
○공보관 임성운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내지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릴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류성국 위원 예, 릴스를 보니까 앉아 계신 팀장님께서 나오시는 영상이 조회수가 꽤 높습니다.
업체에서 만드는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맞나요?
○공보관 임성운 그거는 아마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릴스라는 콘텐츠하고 기본적으로 영상이 갖고 있는 콘텐츠하고 차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통 영상보다는 릴스가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요즘은.
저희들도 릴스로,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릴스를 통해서 본영상으로 유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요즘 아무래도 릴스를 많이 소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도 저희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출연하신 게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관 임성운 예, 고맙습니다.
○류성국 위원 용역 이렇게 몇억씩 쓰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찍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임성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은정입니다.
108페이지 SNS 시정 홍보 관련 보니 인스타그램 구독 수가 24년에는 4만 7,000, 25년에는 5만 2,000명 그리고 오늘 현재 6만 2,00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 게시물도 쉽고 되게 트렌디하게 게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면 인스타그램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국경 없이 해시태그로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군항제, 케이팝 축제 같은 경우는 영어로 그 해시태그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케이팝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팝페스티벌이나 체리블라썸페스티벌 이런 거는 영어로 해시태그가 들어가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가요?
○공보관 임성운 예,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 해시태그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마산국화축제 때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창원시보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3년에 한 번 하셨다가 24년, 25년에는 1년에 한 번 바로 연속해서 하셨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1년에 바로 한 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임성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매년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24년도 한 해는 다른 거 할 때 예산을 좀 아껴 보려고 다른 것 할 때 같이 해 봤는데 그때 사실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것과 같이 하다 보니까 표본 수도 좀 적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도, 표본도 한 1,000명 이상으로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러면 이제는 매년 하실 계획이시네요, 그렇죠?
○공보관 임성운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더군다나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24년도 용역 결과 보고서와 25년도 용역 결과 보고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내용도 거의 똑같고요, 수치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표본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만족도가 한 5.2% 증가한 것 말고는 특히 총평에서, 총평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총평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바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24년 결과를 25년에 반영해서 다시 또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용역은 너무 형식적이고 관행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용역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우리 행정에서도 조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판박이 용역은 재발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임성운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매년 하지만 24년도 것하고 내용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게, 방법이.
그런데 올해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