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공공개발국의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질의나 지역구 민원 사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별도 보고나 자료 제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는 해당 일정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과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김승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73페이지부터 980페이지, 세출 981페이지부터 1,00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1,187페이지, 세출 1,18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운 위원 우리 명세서 986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 찾아봐 주십시오.

사업조서는 29페이지네요.

○장병운 위원 예, 이게 신규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게 5억 시설비로, 항목을 보면 시설비 5억으로 올렸는데 이게 용역비죠?

○장병운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 입지 분석 및 대상지 선정 타당성 검토 필요.

다음에 산출 근거에 보면 입지 분석 및 대상지 선정 타당성 검토 필요.

과업지시서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장병운 위원 마산·창원·진해 중에서 사업 선정 대상지를 선정해서 과업지시서에 넣어준 게 아니고 세 도시에 어느 지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타당성조사를 해라,

○장병운 위원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올렸습니까?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까?

○장병운 위원 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테마파크 건립 같은 경우는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테마파크 건립을 해서, 우리가 2010년도 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 구산해양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테마파크까지 보면 지금 성공한 테마파크가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조금 크게.

○장병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이, 테마파크가 또 몇 가지가 있고.

이것 건립을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현재 사업량을 보면 엄청 큽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 먹는 하마같이 예산이 엄청 지금 투입이 돼야 해요.

30만 평 같으면 1만 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30만㎡?

○장병운 위원 30만㎡.

와, 만 평이네, 만 평.

이거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테마파크와 함께 동·식물을 같이 하고 있는 도시가 혹시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부산 쪽에 있어요?

○장병운 위원 진주 쪽에는 제가 알고.

그러니까 진주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학령인구의 감소가 지금 많죠?

어린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 감소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큰 테마파크를 해서 되겠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병운 위원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용역 가 항목에 사업 대상지 부분도 분석 잘하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잘 넣어서 용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전홍표 위원 주요 사업조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진해 해양레저 거점 조성, 보셨습니까?

16페이지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음지도 해양레저 사업 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 포인트인 음지도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키즈 파크를 만들 듯이 아이를 데려가요.

주차 어디서 합니까?

○전홍표 위원 주차 면수보다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 관람을 가, 그러면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이 이렇게 바닷가 쪽에 붙은 주차장에 주차를 해요.

○전홍표 위원 유모차를 태우든 애를 들리든 저기 보면 어류박물관 이렇게 해서,

○전홍표 위원 생태박물관, 애들 거기 좋아해. 그렇죠?

애를 글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애 키워 봤잖아.

○전홍표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편해요, 안 해요?

(웃음소리)

○전홍표 위원 거기 애들 데리고 물고기도 보여 주고 뭐하고 하고 싶은데 그것 보고 나서 이제 왼쪽으로 돌면 거기 군함이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허울 좋은 것만 하는 거야.

뭔가 있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절대 이용할 수 없는 허울 좋은 것만 하고 있잖아요.

○전홍표 위원 이번에 진해 해양 거점 관광 조성 이 사업엔 그것 고민을 해야 해요.

이 시설의 용도가 어느 용도인지, 다 큰 성인이 데이트하는 공간이 아니고 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하려는, 시간을 보내려는 그런 시간의 공간인데 아이들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행정에서는 세금을 쓰고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주차장 시설이나 접근 시설이 거기까지는 불가능일 거예요, 사람의 수요도.

안 그러면 칙칙폭폭 기차라도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애들 물 한 잔 마실 때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상록 위원 해양사업과장님 아까 장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좀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고요.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 용역비 5억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지상록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역비 제가 다른 데 부서 막 2,000만 원, 3,000만 원도 지금 용역비 자체를 안 태워준다는 추세인데 용역비를 5억이나 태워 놨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구상 자체가 잘 안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5억이나 태워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실효성까지 정확하게 뭔가 특이한 게 없는데 5억이라는 것을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상록 위원 규모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지상록 위원 그럼 이 규모가 되게 크다는 말인데 그럼 지금 부산 삼정테마파크하고 진양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상록 위원 아뇨, 부산 삼정, 삼정동물원이요.

○지상록 위원 이것 반의반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진양호는 어떻게 보세요.

○지상록 위원 진양호도 사이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것 다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상록 위원 진주 뭐 잘되고 있어요?

저 애 데리고 한 번씩 가는데.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삼정테마파크 지금 부산에 있는 것 부도났어요, 안 났어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요.

부도가 났는데 몇 년 동안 묶어두다가 결국 부산에서 인수했잖아요.

그것 다 부산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록 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지 자체가 동물들을, 고래라든지 동물들도 계속 다 방생하고, 다 이렇게 좀 가둬 놓는 게 동물학대라는 세상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 창원은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하실 건데 이제 잘될 것이다.

다른 데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지만 우리 창원은 없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명분이 약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것 지어 놓으면 또 나중에 동물들 먹이값도 없으면 우리가 또 시비로 먹여줘야 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문제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정이 더 악화가 된다면 호랑이가 굶고 있고 판다가 굶고 있고 그런 뉴스 나오면 창원시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상록 위원 반려견과,

○지상록 위원 너무 틀리잖아요.

○지상록 위원 이제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진양호도 그렇고, 삼정은 실제로 부도가 나서 부산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인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갑자기 동물원을 크게 짓겠다.

그것도 부산에 망한, 부도난 부산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요.

이 규모가 로봇랜드랑 비슷한 규모인데 지금 로봇랜드도 솔직한 말로 잘되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거기 적자로 얼마나 허덕였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해양사업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정리 안 된 사업도 너무 많은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좋은 사업이다라고 쉽게 동의하기 힘든 사업 같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요.

구산해양관광단지도 지금 10년 넘게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부도 회생 절차 하면 이제 또 다시 사업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지, 그것도 문제인데.

또 이 테마파크도 5억 써서 용역 해서 사업성이 좀 없다고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소위 헛돈 쓰는 경우인데.

○지상록 위원 전체적인 구상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용역비를 넣기 전에 전체적인 구상을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이것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좀 자료 만들어서 보여주시고요.

○지상록 위원 이것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과에서는 지금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무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수산과장님.

○지상록 위원 우리 불가사리 방제 1,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지상록 위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거 가지고 돼요?

○지상록 위원 그런데 그게 번식력이 엄청나서 한 번 잡을 때 다 잡아버려야 효과가 있지, 조금 잡으면 또 뿌리고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실하게 잡아서 좀 한꺼번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상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패어구 같은 것도 정리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는 좀 올려서 지금 마을 가보면 노령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폐어구들이 한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올해는 내가 양식 안 하고 내년부터 해야지 하시던 분들이 점점 기력이 약해지시면서 아예 안 해 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정리를 이제 할 시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환경부서랑도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뉴딜이라든지 어촌활력사업에 넣어서, 자체 예산을 잡기 힘들면 그때 넣어서 청소하는 방법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동네 방치되어 있는 그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폐그물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이제 양식하려다가 올해 쉬고 내년에 하려다가 또 쉬면서, 한 10년 동안 쉬면서 결국은 안 하는, 폐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대로 수거해서 환경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지와 사업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5억 원을 전액 투입한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과업 범위를 조정해서 용역비를 일부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명갑 위원 더 이상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한 5,000에서 1억 정도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배명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경비가 직접인건비보다 큰 이유.

○배명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동물·식물 테마파크가 완전히 이슈가 되어 버렸네.

(웃음소리)

과장님 이것 만일에 지금 우리가 창원에 없는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하시는데 사실 아까 우리 지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쉬운 점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상황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덜할 텐데 조금 섭섭합니다.

솔직히 섭섭하고 우리 해양 쪽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문제점이 된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것이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되는데 또 혹시나 싶어, 잘못될까 싶어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없는 것을 새로 하면 애들은 좋죠.

부산이나 진주 가는 것보다 창원이 좋은데 조금 그게 아쉽고 나중에 중간보고를 좀 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975, 세입하고 거기 맨 밑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삼포항 어촌뉴딜, 제가 아쉬운 게 국비를 받아서 돈이 한 7억이 되는데 이 큰 금액을 왜 반납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촌뉴딜 같은 경우는 차후에 국가사업으로 따 왔을 때 지금 농어촌개발에 공사 많이 주지요?

공사 발주를 많이 하는데, 위탁계약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국고 반납 사유가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집행잔액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라리 받을 때 맞게끔 받아와야지, 과다하게 받은 것 아닙니까?

7억이면 엄청 큰 금액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과장님 말씀은, 집행잔액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 반납 당연히 해야지.

해야 하는데, 받아 오실 때 적정선을 맞춰서 받아오지, 과다하게 받아와서 반납만, 그동안 또 이자를 우리가 반납해야 한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해마다, 4대 때도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1,187페이지 가포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토지 대금인데 우리 해양사업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게, 차고지하고?

○박강우 위원 아, 우리가 관리하는 거네요?

○박강우 위원 2개가 잡혀 있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양쪽에 잡혀 있어서, 어째 양쪽에 잡혀 있지 싶어서.

그러고 1,188페이지에 보면 해양신도시 소송 관련.

소송 아직 진행 중인데 상세히는 말씀 못 하겠지만 변호사비를 2억 들여서 한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해양신도시에서.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과에 979페이지 섬주민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 이게 우도 쪽입니까?

○박강우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지금 여쭤보냐면 섬에 계신분들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 과장님 도비고 저는 모르겠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민이니까 똑같은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제가 4대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하셔서 좀 무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박강우 위원 아니, 만드이소, 그냥.

(웃음소리)

그분들도 소외된 분들입니다.

그분들 서럽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도 챙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78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이게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강우 위원 그럼 내년 되면 얼추 마무리 다 되겠네요?

○박강우 위원 끝으로 아까 제가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 지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박강우 위원 그, 저, 이, 하지 말고 그냥 해보이소.

(웃음소리)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고 해도 될까요?

전홍표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고 혹시, 아니면 하경석 위원님 질의 먼저 하고 박연정 위원님.

○하경석 위원 아마 못 보던 사업이라서 키즈 동물원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안 붙일 수가 없어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정책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수산어업인 소득 증진, 아니면 인구 유입의 어떤 마중물,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물론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로 기준을 잡는, 아니면 큰 목표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경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하고 실제로도 어촌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 레저하고 이쪽하고 충돌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키즈 동물원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딱 떠오르는 데는 구산면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시너지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5억이나 해서, 내가 봐도 창원시에서 갈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부 해양수산과랑 이해충돌이 다 걸려 있어요, 서로.

서로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어디고, 거점 거기도 다이빙장하고 짓는다고―내가 사전에 가서 설명은 좀 들었지만―과연 그게 실제로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 관람객 유입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번에 설명도 좀 같이 했지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현재도 제법 괜찮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짚라인도 서 있잖아요,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은 먼저 개선하지도 않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따른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K-컬처 시대 맞아서 외국인들이 지금 서울까지 와서 부산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부산까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유입시켜서 창원에서 며칠간이라도 머물러 갈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외국인들이 봤을 때―그런 것들을 조금 구상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올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키즈 동물원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지상록 위원도 말씀 잘해 주셨지만 정말 시대에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주위에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용인 에버랜드 정도 말고는 제대로 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넓게, 깊이, 멀리 보고 고민을 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해양 관련해서도, 자원이잖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시설만 때려 넣는다고 해서 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큰 틀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들 다 잘 하셨고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해서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보고에서 살짝 뺐더라고요.

살짝 뺀 겁니까,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뭡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공무원들도 조금 난감해서 사전에 안 하고 오늘 아침에야 부랴부랴 서류를 만들어서 온 것 같은데 벌써 다른 분들은, 며칠 전에 다른 사업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빠져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뻔히 예상 가능한 것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창원시에 실패한 사업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연정 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6페이지에 마산항 화불 유치 지원사업 지금 이 내용은, 자료는 그때 처음 봤을 때 환적 자동차 유치에 대한, 고용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한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에 따른 경제효과라든지 고용 인원이라든지 추가 소득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 계속 지켜 보셔야 할 부분이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이 앞으로 진해신항도 아마 근거리에서는 빠른 도래 기간으로는 2030년쯤에 일차적으로 완공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만공사에서 컨테이너 유치를, 화물 유치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지금 맨 처음, 제가 그때 보충 자료를 봤을 때는 18년도 최초 시작했을 때는 유치하는 TEU라든지 어떤 금액이라든지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큰 이슈가 없는 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해신항을 감안해서 마산항도 다른 그에 따른 유치를, 다른 조성으로 사업을 구상 한번 해 보는 것도,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여기에 하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430억이라는 금액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짚라인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얘를 지금 바다블라썸 센터라고 하는 그 건물이 다이빙 풀장은, 요즘에 좀 핫하고 하니까 트렌드에 맞게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얘를 거의 지금 총 예산 금액의 절반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짚라인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보완해서 좀 새로 건물을, 한 건물, 지금 보면 한 건물, 한 건물씩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이것을 약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예산이 투자돼서 하지 않을까.

○박연정 위원 부디 잘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해서 예산은 적게 들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리고 바다정거장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것, 해수부 공모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한 요트, 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기구가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300여 척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단거리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크게 먼바다까지, 제주도나, 이렇게 먼바다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을 포함한 건지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박연정 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게 용역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거점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조금은 넓게, 지금 보시면 명동항이라든지 진해항, 속천하고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정거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늘린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조금 멀리 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좀 멀리 봐서,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 쪽이라든지 아니면 고성, 이렇게 먼바다 쪽으로 같이 거점을 둘 수,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자동차보다는 배가 또 동력이 빠르고 하니까 이게 조금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연정 위원 그럼 정거장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박연정 위원 예, 그러면 정말 이런 게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크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크게 뻗어날 수 나갈 수 있는, 먼바다까지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협력을 해서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홍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이무식 위원님 질의, 이무식 위원님 제가 빼버렸네요.

이무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무식 위원 저는 항상 마지막인 것 같아서.

(웃음소리)

쭉 리스트 뽑았다가 다른 분들 하시고 나면 지우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정책과에 사업조서 6페이지에 보면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이무식 위원 방금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또 8월에, 27일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우리가 연간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도비 1억이 왔다가 그 이후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무식 위원 다른 시군에는 다 있던데 왜 이게 없어졌어요?

○이무식 위원 다 해 주면 되지, 형평성에 안 맞으면.

다 해 주면 되지.

○이무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유발 효과가 35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큰 데,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에서 6억, 7억으로 증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유발 효과가 40억, 50억으로 증가될 그런 효과를 기대해도 됩니까, 이게?

○이무식 위원 화주들이 더 많이 오면 나눠야 되는 어떤, 더 낮아지네요, 지원금은, 그렇죠?

○이무식 위원 지원받는 금액은.

○이무식 위원 그러면 시비를 예를 들어서 6억이나 7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35억에서 45억, 50억으로 올라가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무식 위원 역으로 예를 들어서 5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억, 4억을 해도 크게 손실은 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네요?

○이무식 위원 그러니까 6억, 7억을 하면 광양으로 가는 것을 당길 수 있냐, 이것을 묻잖아요, 제가 지금.

○이무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

이게 왜 해양사업과에서 이것을 추진합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이무식 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 보니까 이게 해양사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진해 쪽이나 저쪽 구산면 쪽이나 이쪽으로 자꾸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사업이 실패할 거다, 성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면 보러 안 가는 것은 맞아요, 두 번은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이 뭡니까?

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날 때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동물도 볼 수 있고 식물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동·식물 테마파크라고 명명을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거의 뭐 90% 실패 아닙니까, 이러면?

그런데 이제 아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급히 하다 보니까 이게 설익은 계획서 같은데 이게 검토가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그냥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줘서 이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뜻인데, 맞죠?

○이무식 위원 지금 30만, 예를 들면 계산하면 대충 10만 평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저쪽에 로봇랜드 가까이 진해해양공원 쪽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한데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우리 창원 시민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시군에서도 와야 하거든요.

우리 시민만 기준으로 해서는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중에 검토를 하시겠지만 접근성을 좀 검토를 깊이 해야 하지 않을까.

저기 구석에다 해 놓고 다 실패한 곳 많잖아요.

멀어서 안 가잖아요, 귀찮아서.

○이무식 위원 그외에는 제가 질의할 건 다른 위원들 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고맙습니다.

우리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우리 사업과장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987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16억 7,200.

이게 집행잔액 반환인데, 이게 어촌뉴딜사업 삼포항을 비롯해서 10개 항입니다.

여기 지금 준공 마무리 점검 다 하고 집행잔액 반환을 하시는 겁니까?

○장병운 위원 예, 그런데 10개 항 중에서 한 항에 대한 것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우리 안성항을 보면―삼포항은 거의 준공이 마무리되었고―안성항을 보면 2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24년도에 준공을 한다 해서 거기 주민들 출자를 2억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된 부분은 아직까지 상수도 연결 그다음에 하수도 연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무실 집기 부분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고.

그런데 하수도 부분은 어항공사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지금 사업 예산이 아직까지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 전체 이렇게 반환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마무리, 준공되고 나면 해야 하죠.

○장병운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도 안 했다, 아직 안 했죠?

아직 집행 안 했죠?

○장병운 위원 이게 보니까 3대, 4대 때 계속해 오던 ING사업인데, 이 뉴딜사업은.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손을 안 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조서에 올라와서, 그래서 어저께 제가 부랴부랴 현장 방문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하면서 점검을 하니까 거기 주민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집행잔액 반환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노?”, 물어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연결이 안 된 상태이고 어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공사,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집행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병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 반환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항만뿐만 아니고 10개 항 중에서 다른 항들도 준공 마무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집행을 해야 하는 예산이 필요한지 점검이 다 된 상태입니까?

○장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환을, 어차피 이제 반환을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준공 마무리 점검을 다 한 상태입니까, 지금?

다 하고 지금 반환을 결정한 겁니까?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준공을, 모든 게 준공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안성항 같은―다른 항은 제가 아직까지 못 가 보고 못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어저께 안성항에 가서 주민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한 과정이 뭐냐 하면 24년도에 준공을 내준다 해서 없는 돈에 주민들 2억 출자를 했다, 그래서 곧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조차 안 되었다, 이거거든요.

○장병운 위원 준공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장병운 위원 예?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공사 완료가 되었는데 근 2년 동안 하수도도 안 되었고 상수도 연결도 안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용객들이, 낚시꾼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이 안 되어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빠서 민원 해결하러 가지는 못했는데 2년 동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했다니까.

○장병운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지금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집행잔액을 마무리해서 반환을 한다 하면 지금 이 10개 항 중에서, 뉴딜사업 10개 항 중에서 전체 점검을 다 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장병운 위원 준공이 마무리된 부분이 그냥 사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입니까, 준공 허가가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해도 되겠다, 준공이 떨어져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장병운 위원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과장님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이 10개 항 중에서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다 점검이 되었는지, 준공 허가가 완료가 되었는지.

준공 허가가 나와야 사업을 하잖아요.

준공 허가 없이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하는데 준공 허가가 정상적으로 떨어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제가 묻는 겁니다.

○장병운 위원 허가 없이 사업은 못 하잖아요.

○장병운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준공 허가도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준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 이야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장병운 위원 잠깐만요, 질문을 이제 그만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이렇게, 예.

○장병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김휘훈 과장님 나중에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찾아가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전홍표 위원 예, 긴 시간 질의에 고생 많습니다.

98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다정거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요트나 바다를 향유하는 기술을 배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배를 탈 수 있는, 정거장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연습, 우리 초보운전을 달고 도로주행 연습하듯이 이 바다정거장을 통해서 초보, 우리 배를 모는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이 정거장사업에 좀 들어가 있으면 전국에서 요트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우리 마산만과 진해만을 이용해서 하는 공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기본계획 수립 때 그 안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 용역 주체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바다정거장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 거죠?

○전홍표 위원 예, 999페이지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사업 대상지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모집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굴 껍데기나 홍합 껍데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전홍표 위원 이것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실 겁니까?

이게 많이 해안변의 경관도 훼손하고 그다음에 악취도 발생하고 이래서 좀 치우기는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한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입니까?

○전홍표 위원 지속사업으로 좀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어민들이 박피하고 나서 정말 치울 데가 없거든요.

치울 데가 없으니까 해안선을 계속 침범하면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이제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물류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은 그 대학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2년, 3년, 4년, 6년 이렇게 되는데.

물류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트라이포트, 철도에 관한 그다음에 항만에 관한 그다음에 공항에 관한 이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사업 쭉 보면 2월 19일 날 지원 공고를 해요.

그다음에 3월 25일 날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4월 10일 날 발표를 해.

예산은 협약 맺고 6월 19일 날 예산을 해.

1년 다 보내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이 또 계속사업 2년짜리 사업, 3년짜리 사업도 아니고 6개월 하다가 정산한다고 볼일 다 보고, 그래 놓고 연계되어서 학교는 3월에 뭔가 시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6월에 여름방학 하면 사람 모집하고.

그렇다고 지금도 성립전예산이 없으니까 돈도 지급하지 못하고 이래 놓고 창원을 트라이포트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의 근간인 물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계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2년이나 3년 지속사업으로.

○전홍표 위원 과장님, 이 건의가 안 받아지면요, 도 공모사업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사업 7,000만 원 더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인력 만듭시다.

○전홍표 위원 이것 곧 우리가 진해신항도 열리고 가덕신공항도 열리고 그다음에 물류도, 지금 철도 양도 늘었고 이것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끌려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000만 원 정도 우리 아이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기본 물류 인력에 대한 양성을 위해서는 창원시 강기윤 시장 충분히 쓰실 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리고 83페이지 수산과입니다.

저질개선사업, 이게 바다를 청소하는 줄 알았더만 경운이 아니고 이게 저질치료제, 뭔가 약품을 뿌리는 사업 같은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 성과 좀 잘 보셔야 해요.

이게 오염된 저질을 약품으로 개선제를 해서 뿌렸다고 하면 이게 쉽게 그 성과를 믿을 수 없는 성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개선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과장님이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질의입니다.

중국에 있는 판다곰 한 마리, 한 쌍을 모셔와야 하거든요.

그 한 쌍을 모시려 하면 누가 가야 하느냐 하면 시진핑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야 해요.

이것 우리 창원시장이 가서 어디에 가서 “우리 곰 한 마리 주세요.”, 이것 안 돼요.

그래서 2026년 1월에 대통령이 직접, 한중회담의 첫 번째 안건이 “우리 곰 좀 주세요.”였어요, “곰 좀 주세요.”

이것 쉽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동물을 주고받는다 하면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국제협약이 있어요.

CITES라고 아주 엄격한 협약이에요.

“너거 갖다 주면 이것 어떻게 키울 것인데?”, “전 생애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데?”, “종족 번식을 어떻게 할 것인데?”, 그런데 이것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접근,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다 알잖아요, 이것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었다는 것.

세금 가지고 누군가 민간사업자가 돈 벌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무원은 쎄가 빠지게 일을 해 놓고 욕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전 생애 동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지.

국제적인 협약도 따져야 하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5억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에요.

국제적인 법령 다 따져야 하고 각 동물 한 마리의 전 생애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먹이는 어떻게 되는데 이 먹이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온습도가 다른데 각각의 온습도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5억이 적은 예산이죠.

하려고 하면 10억은 넘게 태워야 동물테마파크, 식물테마파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촘촘한 예산 설계를 가진 예산을 더 업해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승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예, 강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11페이지부터 1,025페이지, 세출 1,026페이지부터 1,10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일괄 질의를 하니까 지금 정책과부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에 보면 용잠리 일원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해 놨는데 이게 위치가 읍사무소 옆에 거기 맞죠? 대한아파트 앞에.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거기는 거의 농어촌공사 부지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도 좀 많이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위탁을?

○김우진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거고?

○김우진 위원 거기에 그러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김우진 위원 거기 대충 위치가 어디쯤인데, 바로 그 앞에도 보면 큰 배수로가 있어서.

거기는 손을 안 대는 것 같은데요?

○김우진 위원 이게 5,000만 원으로 하면 됩니까?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지금 일괄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술과장님, 지금 벼 병해충 방제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소장님이 전체 예산이 71억이 증액되었다 했는데.

제가 오늘 예산팀장님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벼 병해충 4차 지원 이게 예산이 4억이 삭감되었다고 했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 4차 방제를 우리 농민들이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작년인가 우리 제1부시장님이 대산면에 오셨을 때 본인이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조합장님들하고 농민들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올해 이장 회의나 기관장, 단체장들 모임을 할 때 4차 방제를 해 준다고 공포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와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약제비를 개인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4차를 전면 공동방제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어제도 제가 양쪽 조합장들한테 전화를 받고 농민들, 이장협의회 회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또 받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본인들이 직접 그 상태에서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2억을 가지고 공동방제비는 주고 농약 값만 본인 부담하라 하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본인 부담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우진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과하고 삭감한다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사정을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아니, 추경에 7,000억이 넘게 편성이 되는데 돈 2억을 못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실컷 이야기 다 해 놓고 농민들한테 해 준다라고 공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방법이, 시장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내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소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아예?

○김우진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답이 아닌데 지금, 다른 방법을 구해 주든지 해야 하지 이걸 이래 놓고 그냥 넘어간다 하면 누가 이것 나중에 또, 앞으로 다른 거라도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 3차까지 끝났죠?

3차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아니, 창원시 전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창진 말고 다른 데?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한다는 게.

○김우진 위원 마산?

○김우진 위원 빠르고, 나머지 저기 구 창원 지역은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이 말인가요?

○김우진 위원 3차를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4차를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만 준다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는가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본 적 없습니까?

○김우진 위원 일단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또 다른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봅시다.

그다음에 우리 내나 과장님, 과실전문생산단지 여기 104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요, 이게 지금 대규모 단지를 위주로 해서 하고 소규모단지는 안 되고.

지금 저한테 준 게 2억 2,000 추경에 들어간 게 다호, 동읍 8지구에 5단계, 이것 맞죠, 그렇죠?

○김우진 위원 이게 물론 지금 조금 그것 하지만 앞에 지금 작업을 다 해 놨고 가뭄 때문에 물 공급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을 겪은 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부터 지금 강구를 해야 하고 5단계든 6단계든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이것 해 놓고 물 공급 안 되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권한대행님한테 저쪽에 화양지구 산업단지 간다 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 때문에 지역이 배제가 되어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우진 위원 예,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보급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봅시다.

지금 그러면 5단계 여기에 보니까 발굴조사를 2억 2,000만 원 신청했는데 이것만 하면 이쪽에 다호 5단지 여기는 다 됩니까, 그러면?

5단계.

○김우진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이것 발굴조사비만 있으면 내년 예산에는 다 된다, 그렇죠?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있는지 보고 내가 연락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 위원 단감축제는 유통과에서 하죠?

유통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축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무식 위원 이것 올해 단감축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무식 위원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이무식 위원 단감축제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무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북창원농협에서 단독으로 축제를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동창원농협에서 또 단독으로 할 겁니까?

○이무식 위원 아, 동읍 농협에서.

○이무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면 단감 홍보는 축제하는 것보다 잘될 수가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런데 단감농가 격려는,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무식 위원 단감축제 이것을….

이게 94년도에 개발된 사업인데, 전에는 의창청년회의소지만 지금은 새창원청년회의소인데 JC에서 이 사업을 개발해서 축제를 2년을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못 하게 되어서 시로 이관을 한 사업인데 지금 근 30년 흐르면서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또 시에서 하다가 서울 가서 판매 홍보 행사하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올해 또 이게 양대 농협에서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앞으로 이것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이 생각을 해 보니까 참 고민이 되는….

○이무식 위원 농협 2개를 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이무식 위원 지금 우리가 9,800 예산을, 지금 예를 들면 북창원농협이나 동읍농협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무식 위원 그러면 자체 농협에서도 서로 또,

○이무식 위원 상호 지원해 가면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무식 위원 이게 참 앞으로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우리 센터소장님, 단감축제 이것 할 때마다 참 순조롭게 가다가 또 몇 년 가면 삐그덕대고 삐그덕대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딱 느낀 게 농협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무식 위원 이것을 단감재정위원회에 있는 정관이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무식 위원 그것을 대폭 손을 한번 봐서 양대 농협에서는 좀 배제를 시키고 단감 농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센터에서 주가 되든지 하고 농협에서 예산을 2,000 정도 지원을 한다는데 그것은 농가에서 해도 아마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라는 이 직책이 표를 먹고 사는 직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그래도 우리 창원 단감이 진영 단감보다 생산량도 많고 브랜드 가치가 지금 훨씬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 지역 축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찌그덕대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무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무식 위원 정책과에, 사업조서 4페이지에 보면 지난 7, 8월에 가뭄 때문에 가뭄 대응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 해서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하고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공사는 관로 보수를 말합니까?

○이무식 위원 이것이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을 갈 예산이다, 그렇죠?

○이무식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관정 개발하고 관정 보수는 지금 예산이 4억이네요, 그렇죠?

4억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세 말입니다, 8월분 전기세.

○이무식 위원 가뭄 때 관정 많이 돌렸잖아요.

○이무식 위원 관정 파악해 보니까 100개 정도 되던데 이 전기세 지원은 예산에 아예 지금 나타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기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항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무식 위원 전기세 3억 말합니까, 전기세?

○이무식 위원 예?

○이무식 위원 아니, 이 전기세를, 예를 들어 관정 하나당 농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무식 위원 10만 원 안쪽으로 보는데 10만 원 보고 예를 들어서 관정 100개라고 해도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무식 위원 어떻게 3억을 가지고 합니까?

○이무식 위원 1,000만 원이, 이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농민들이 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는 게 아니고 관정이라는 건 그 관정에 해당 필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필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이번에 급해서 바꿨다는 말입니다.

이 관정이 이 필지에 나가야 하는데 다른 필지로도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하노, 분배를 못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시에서 부담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된 건데.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결론을 못 내린다고요.

○이무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 농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의논할 때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은 센터하고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전혀 의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안 챙겨봤습니까, 소장님?

○이무식 위원 제가 너무 질문이 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이게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것 요구를 했고, 이장들이, 시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나중에 전기세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잠재울 건지 그게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있으면 1,000만 원 내면 돼요.

돈 이것 다 해 봤자 1,000만 원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융통성 있게 못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

지금 주민들은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8월 한 달분, 이것만.

그걸 어떻게 누가 뭐, 관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 관정마다 있잖아요.

번호가 있듯이 관리자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분배를 받아야 하는데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왜? 물을 다른 데로 퍼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챙겨 주이소.

챙겨 주시고, 이것 그냥 놔두면 난리납니다, 이것 진짜.

소장님이 한번 챙겨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이무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1,050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시·도비가 4억 8,000 이것 전액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환된 구체적 사유가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그러면 2024년, 25년도에는 국비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네요?

○장병운 위원 26년도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4억 8,000 시·도비를 감액한다는 겁니까?

○장병운 위원 그래요, 사업 실적에 보면 2024년도에 1,000명, 25년도에 1,500명, 올해 2,860명,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인데 이게 25년도에 출산한 산모하고 26년도 현재 임산부와 합한 숫자입니까, 이게?

○장병운 위원 이게 1년 사이에 좀 많이 는, 어째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병운 위원 그렇죠.

○장병운 위원 24만 원, 아, 그래서 인원이 좀 늘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이 공급 농산물 중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좀,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장병운 위원 쌀하고?

○장병운 위원 15%도 안 되겠네요?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축산과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3,150만 원으로 증액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도에 보험이 한 마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펫보험이 두 마리, 실제로 보험 실적이 너무 현저히 낮아져 나가는데 왜 올해 또 보니까 335마리를 목표로 해서 설정해 놓았네요.

축산과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업추진 실적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입양 장려가 223마리에,

○위원장대리 박강우 장병운 위원님, 페이지를 이야기하이소.

○장병운 위원 아, 페이지.

축산과 사업조서 184페이지.

○위원장대리 박강우 사업조서.

○장병운 위원 예, 184페이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당초예산에 2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150만 원을 요구했어요.

했는데, 이 사업추진 실적에 최근 3년간 보면 2025년도에 입양 장려 223마리 되어 있습니다.

펫보험은 그중에서 1마리, 장례비가 2마리, 올해 2026년에 111마리 중에서 보험이 2마리, 장례비 1마리.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실적에 보면, 실제로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이렇게 보면 이 예산 증액을 해야 하는 타당성으로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2026년 올해도 지금 보험 해 봐야 2마리, 장례비 1마리, ‘증액을 3,15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 놨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불요불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병운 위원 335마리….

○장병운 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도비이든 시비이든 실제로 보면 이게 보험 가입 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낮은데 또 이번에 335마리,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장병운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장병운 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이게?

○장병운 위원 자기부담금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장병운 위원 15만 원?

○장병운 위원 하고 나머지는 자기부담금이다?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장병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상록 위원 소장님, 가뭄 때문에 연일 고생 많이 했는데 6억 내려주면서 양수기라든지 긴급하게 좀 해 주셔서,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농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과도요, 지금 사업조서 110페이지 보면 부정수급 관련해서 반환하신 것 2개 있네요?

이것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인들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예산서는 1,073페이지이고요, 지금 악취 저감한다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축산과에서 노력하는 것만큼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지역구에 돈사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날씨가 습하고 비가 오고 이러면 더 심해지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선진지견학을 가든지 아니면 잘되어 있던 곳을 한번 가 보면서 내년 예산서에는 조금 더 다양한, 아니면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국비 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도 좀 같이 검토해 주셔서 농민들의 자부담이 좀 더 줄어들면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도 축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유통과 1,064페이지랑 1,065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경남 전통 으뜸 주 인센티브사업,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지상록 위원 우리가 술 문화라는 게 그냥 술만 많이 먹고 이런 것보다는 맑은내일발효공장 클래스 같은 데,

○지상록 위원 괜찮거든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가 보면 울산 같은 데 보면 복순도가라는 게 되게 유명해서 서울역 가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술들이 문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구산면에 가면 구산면에 조그마한 술도가가 있고 진동 가면 또 진동에도 술도가가 있고 북면에도 있잖아요.

○지상록 위원 그런데 이것들도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지상록 위원 이것 자체를 우리 유통과에서 로컬푸드에서 좀 더 연구하시고 찾아보셔서요, 이걸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잡아주시면 저희 지역 술 문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상록 위원 예, 그러니까 술도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녀분들한테 양도를 하신 다음에 하면 자녀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것을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없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드시는 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잘해 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박연정 위원님 먼저 하고 우리 전홍표 위원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 건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수혜 대상이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낀 게 보통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요즘에 청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5세나 70세로 이렇게 좀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국·도·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타란 항목에 지금 0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전해 듣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우리가 시비랑 같이 동일한 30%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따로 별도로 기재할 수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박연정 위원 예, 기타 금액이 시비랑 동일하게 거진 들어가니까, 그러면 총사업비 계가 또 확실히 숫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박연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못 들어갈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부탁드립니다.

○박연정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지금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보면 기존에 지급되는 사업이, 지급 금액이 1인 농가가 기존에는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인 농가가 60만 원, 거진 2배로 파격적으로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 대비 저희가 좀 많이 적게 주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자격에 보면 농어업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이게 지금 현재 최저시급에 비준하면 이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급 조건이라든지 지원 자격을, 이렇게 지원 금액을 배로 올린 만큼 지원 자격을 좀 추가적으로 정말 필요하신, 이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잘 좀, 불필요하게 이렇게 혜택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임금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점으로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박연정 위원 그리고 가뭄 대비,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건 책자를 안 보셔도 되고요.

가뭄이 저희가 아직까지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이라는 것을, 해마다 여름에는 태풍이 한 번씩 거쳐 갔죠.

그런데 10년 만에 정말 예상치 못한 기후 재난을 받았는데 이게 기존에 관정이 있던 곳이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녹도 슬고 엉망이 돼 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겨울에 이렇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내년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다시 가뭄이 올 수 있는데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박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예,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책자를 보고 질의를 간단간단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것 2024년, 25년, 26년 3년째 접어드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횟수마다 지원했던 마을 현황하고 예산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은 그대로인데 지원하는 마을 수도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 밥할 사람 없어요.

밥 먹을 데도 없고, 이 사업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에 54페이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이게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성립전예산 말고 상시예산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기후위기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용수에 대한 수요는, 용수 확보에 대한 수요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피크가 있는 이것도, 그래서 용수 관리는 상시예산으로 잡았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78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게, 아이고, 본의 아니게 4차를 장담하셨던 바람에 농민들에 대한 실망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미스를 줄이는 게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초반에 1차, 2차, 3차를 하겠다라고 규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3차를 하고 4차는 성립전예산이나 비상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뭔가 병해충의 경과를 보고 예찰과 방제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어떤 병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추가 알파를 하겠다라고 옵션을 달아야지, 기본으로 4차를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농민들에게는 큰 실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요불급하게 정말로 병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제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횟수가 몇 번인지는 우리가 예찰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1·2·3차를 하겠다라고 베이스를 깔 게 아니라 1·2·3차 기본적으로 잎 필 때, 열매가 익을 때, 그다음에 줄기가 활착할 때, 필요할 때 병해충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병해충의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긴급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농민들에게 대한 실망을 안 안겨줍니다.

안 그러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조금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병해충에 대한 특성과 예산의 운영 방식이 2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4차까지 다 올려야 합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가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홍표 위원 그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36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장비 구입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하드웨어적인 위용은 갖췄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의 규모에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할 만한 능력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됩니다.

이게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일반임기제하고 있던 게 비정규직 채용 부적정 통보를 받았고 지금 현재 다급 인력을 했는데 다급의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전홍표 위원 7급 상당의 임기제는 그럼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GC-MS를 다루고 그다음에 잔류농약 463종을 다루고 이려면 아마 그 인력 가지고는 이게 농산물의 안전분석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인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에 대한 검증을 외부 기관에서 받거든요.

이 외부 기관에서 검증을 받는 이 기준을 통과 못할 것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분석 결과에 대한 성적서 관리가 중요해요.

○전홍표 위원 성적서를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서를 냈는데 이 성적서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예산만 쓰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적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잠깐만.

그럼 김우진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통과장님 조금 전에 지상록 위원님이 잠깐 질의해서 내가 조금은 그게 이해가 됐는데 사업조서 138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 이 부분에, 우리 ‘지역의 우수 양조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우수 양조장이 몇 개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이것은 법인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여기 그럼 하나만 정해져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일반 창원시의 양조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김우진 위원 소규모 양조장 이런 데 조금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지, 맑은내일 같은 경우는 큰 법인에 하나만 해서 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 양조장에, 옛날에 술도가가 다 문을 닫고 없는데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오늘 처음 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보니까.

지금 북면에도 막걸리 공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우진 위원 그런 건 아예 상대도 안 되겠네, 보니까.

○김우진 위원 그럼 제목이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 예술공간 활성화 했는데 거기 뭐, 예술공간이….

○김우진 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맑은내일이 같은 그런 회사에 되냐, 이 말이지.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김우진 위원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가입시다.

○김우진 위원 같이 한번 가입시다, 같이.

○김우진 위원 다음에 150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왜, 작년도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김우진 위원 없어서 못 먹을 학생들인데 돈이 남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올여름 가뭄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 농업용 저수지가 창원시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하경석 위원 154개 정도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수자원공사 빼고?

○하경석 위원 창원시 우리 농업용만.

○하경석 위원 아이디어를 조금 드릴까 싶은데.

우리가 갈수기 때, 겨울에, 지금 농업용 저수지 밑에 슬러지가 많이 가라앉아있죠?

그게 지금 한 30% 이상 해서 수량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경석 위원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수나 가뭄은 연례행사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른 나라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이제는 거의 연례행사인데 갈수기 때 그것을 준설하는 것을 좀 기획해서 한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비용도 그렇고 흙양을 치우는 데도 그렇고 하지만.

일부 선정적으로 해서 계속 추가사업으로 갈수기 때 준설을 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을 좀 해 주시면 다음 해에 이런 고생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수 자꾸 파서 좋을 것 하나도 없거든요.

지하수 자꾸 끌어들여서 그 좋은 물을 농업용수에 쓰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예산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 새로 짓는 것보다 싸게 들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시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국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해서 뒤에 쭉 나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다 좋은 사업들만 국비가 반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소규모농가 한시 지원 바우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여성농업인 뭐,

○위원장대리 박강우 위원님 페이지.

○하경석 위원 나 페이지, 4페이지요.

4페이지 쭉 사업명하고 나오는데 보면 ‘국비 집행잔액 반납’ 해서 쭉, 제일 뒤에, 우리 조서에 보면,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 보면 뒤에.

제가 보니까 이름 좋은 사업들만 다 집행 반납인데 이게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대상이 없는 겁니까, 뭡니까?

목록에.

○하경석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발굴을 좀 열심히 하셔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다 보니까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인데.

○하경석 위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집행잔액 반납, 다 좋은 사업들은 반납이 되니까 좀 열심히 챙겨서 찾아서,

○하경석 위원 국비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찾아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경석 위원 간단간단하게 조금 했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년차 됐다는데, 간단한 겁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기반 조성한 데가?

○하경석 위원 예, 이것을 일반 과실농가에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할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하경석 위원 구축을 해 주는 거네요?

○하경석 위원 어떻게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격 요건은 평수 개념, 그것 개념으로만 한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계속, 지금 3년차니까 계속 늘려갈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조장은 하셨고, 양조장도 조금 활성화시켜서, 대상을 넓혀서 문턱을 조금 낮추면 우리 지역에 북면 같은 경우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는데 조금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고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받아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문턱을 낮춰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경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꿀벌 농가, 축산과지요?

155페이지에 주요사업 목록인데 꿀벌 농가가 창원에 지금 얼마나 됩니까?

농가, 대충 수량이?

○하경석 위원 120 농가라고요, 창원에?

○하경석 위원 예?

○하경석 위원 4만 5,000군.

○하경석 위원 양봉 한 군씩 해서?

○하경석 위원 거기에 꿀벌이 지금 뭡니까, 병해충하고 조금 약하잖아요, 기후변화에 약하고.

이번에 아마 피해가 제법 심각하던데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그다음에 꿀벌 종자 개량, 우리나라에 좀 우수한 것을, 그 사업은 따로 진행되는 건 없고요?

○하경석 위원 다 사장됐습니까?

○하경석 위원 아, 그래요?

농가들이 크게 선호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하경석 위원 생각보다 창원에 꿀벌 농가가 많네요.

지금 아마 기후위기 상황하고 가장 민감하게 닿는 부분이 꿀벌 농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밀원이라고 합니까? 꽃?

○하경석 위원 예예, 그런 것들도 지금 조성해 줘야 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꿀벌 농가가.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도시농업과에 보면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시범 이렇게 있는데, 치유농업 위치가 따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하경석 위원 그러면 어떤 기본 조건이 경관이 좋든지, 안 그러면 체험농업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곳이 16군데 된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조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면.

관광객 유입 효과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경석 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안 그러면 외부 유입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계속 애 좀 써주십시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너무 오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지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소장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사전에 신규사업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시간 가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안 하니 신규사업 같은 것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해 주니까,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서서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오늘 들어 보니까 대답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같이 시정을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종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성기 도시공공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신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07페이지, 세출 1,008페이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175페이지, 세출 1,176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1,191페이지, 세출 1,192페이지부터 1,193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197페이지, 세출 1,198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201페이지, 세출 1,20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98페이지네요.

감계지구에 체비지 있는 것.

○이무식 위원 이게 체비지 발생이 몇 년도 됩니까?

○이무식 위원 10년 더 됐지요?

○이무식 위원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이무식 위원 왜 10년 동안 놔뒀어요?

○이무식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것 말하죠?

○이무식 위원 이것 왜, 빨리 답을 찾아서 해야지.

주차장을 하든 공공시설 짓든 해야 하는데 왜 자꾸 놔두냐고요.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

○이무식 위원 혹시 이것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이게?

○이무식 위원 아니, 공공용지인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것도 공공인데.

○이무식 위원 업무시설입니까?

○이무식 위원 행정시설입니까?

○이무식 위원 행정밖에 안 됩니까?

○이무식 위원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공부지라고 있고 지역민들은 왜 빈터를 그냥 놀리고 있냐고, 거기에 뭐 지어달라, 지어달라, 요구는 자꾸 하는데 행정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이무식 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이무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명갑 위원님.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저도 준비는 두 가지 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사업조서 3페이지 여좌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총사업비가 39억 8,600만 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과 향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배명갑 위원 두 번째, 이번 추경에 보니까 5억 원을 증액해서 토목공사비 4억 그리고 지장전주이설비 1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각각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는가요?

○배명갑 위원 전체 공사 중에 1차분 5억 5,000만 원 공사중인데.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 안 될 경우에 공사 지연이나,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명갑 위원 그리고 편입 토지 보상을 2026년 7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 2028년 5월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배명갑 위원 마무리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40억 원 규모인데 이번에 추경 5억 증액만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예산 규모와 재원 확보 계획이 있으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배명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없습니까?

○하경석 위원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강우 (웃음소리)

하경석 위원님 하이소.

○하경석 위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부지 조성은 다 된 거고 저번에 사전설명 왔을 때 민원인하고 옹벽 해서 차광막 한다는 그 사업 맞죠?

○하경석 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말씀, 사전에 설명 주실 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옹벽을 해서 담장 높이 한 1m 50 정도 올라가나요, 얼마쯤 올라갑니까, 옹벽이?

○하경석 위원 주민들 몇 가구, 열 몇 가구요?

○하경석 위원 잘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녹지로 해서 나무를 심어도 충분히 소음이나 이게 차단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리 예산을 태워서 옹벽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제가 봤을 때―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해 버리고 나면 수정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주민 설득해서, 제가 봤을 때는 녹지 공간으로 해서 그냥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서 하면 충분히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하경석 위원 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이쪽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있는 상태에 법면에 나무를 잘,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강우 하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성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사항을 먼저 공유하여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방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