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현숙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의창구는 상반기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구민의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새로 구성된 5대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을 하여 구민이 먼저 행복한 의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평소 성산구 현안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삼수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안으로는 신바람 나는 직장, 밖으로는 시민 우선 행정으로 기운 넘치는 성산구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숙란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마산합포구는 제5대 창원시정에 발맞춰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강우 위원장님과 장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정희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양원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민생활밀착 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해구 전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동읍 금산하고 봉곡은 동읍 쪽에 봉산리 저수지 있는 쪽 혹시 아십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동읍 봉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봉곡이랑 금산이랑 연결하려다가 일단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봉곡리하고 금산리를 연결하다가 일단은 중단이 되어 있어서 3㎞,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자세한 지번이랑 도면을 하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원래는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산사태가 많이 난다 해서 그때 여론이 96년도, 97년도 이후에 많아서 연결은 되지 않았고요.

2개 원래는 연결하려고 이렇게 산 능선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북면 외감은 아실 거고요.

천주산 달천계곡 올라가는 길이라 잘 아실 거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북면 내곡하고 무곡 쪽은 함안 가는 길 쪽에 산 중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지금 현황 말고 따로, 사업은 따로 없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주로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적재 같은 것 말고 농막 같은 것을 따로 적재나 신고 안 하고 하시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흙을 좀 이렇게 높이 쌓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50㎝ 이하는 무단으로 신고 없이도 할 수 있고 50㎝에서 2m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도 있고, 주로 보시면 가설 건축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50㎝ 이하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1,000㎡ 이하는 50㎝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그런 것도 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옆에 땅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시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직이 한 분 계셔서 순찰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정확한 평수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요즘에는 체류형 쉼터라 해서 신고 가능하고 저희들한테 오고 다시 또 동에서 신고하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완료한 겁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아직 민원이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뽑으려고 공고 상태이고 오늘 접수하는 날짜이고 9월 1일부터 기간제를 15명에서 14명, 15명 모집해서 지금 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혹시 들어온 것 중에 위원님 얘기하신 것 2건 중 1건은 제거를 완료했고요.

1건은 땅 주인이랑 땅 바로 옆에 있는 밭이 조금 피해를, 넘어가면 밭에 피해 있으니까 거기만 합의되면 저희들이 베어주기로 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라서 아직 그것 1건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재선충은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 5월 이후로는 방제를 안 하고 있고 다시 9월 되면 방제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제거하고 훈증 처리하고 또는 파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가나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수산산림과장 양원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비롯해서 관내 10개소를 저희가 구분해서 가로수나 띠녹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초, 풀뽑기 그다음에 전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한 3회 정도 봄에 장마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가을쯤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조경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벚꽃 명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진해구의 웅동수원지를 비롯해서 천자로 그다음에 안민도로 같은 상당히 벚꽃 명소가 있는데 반면에 그 나무들이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오래된 나무들에 대한 외과수술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줄기를 가해하는 천공성 병해충하고 잎을 가해하는 구멍병에 대한 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청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은 저희가 시설녹지 40%를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안청공원에는 거의 40% 꽉 찬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물놀이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시설도 참고해야 하지만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시설을 좀 확인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지금 기존에 저희가 안청공원에 조성된 물놀이장이 5~6년 전에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물놀이장을 조성하려면 아마 지금은 물가 상승 대비하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확장하고 어떤 시설을 확장하냐에 따라서는 좀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최소 수억 원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남문 근린공원 내에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소규모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려고 작년에 이종욱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올해 추진까지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런 소규모보다는 안청공원에 있는 그런 물놀이시설을 원하시길래 저희가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한 20억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3억이라서 이번 추경 때 17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억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예산 확보에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저희가 이번 추경에 17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유지관리비도 고칠 것 있으면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민간위탁은 7월 초부터 시작, 올해는 3월부터 시작했고요.

보통 한 55일 정도, 8월 한 23~25일 이 정도, 주말 보고 조금 1~2일씩 차이가 납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민간위탁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운영이랑 기계 정비랑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랑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수조 물탱크 청소하는 부류가 다르고 위에 기간제하고 안전 관리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 건이 될 작은 우리 사화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건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보통 1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에서 한 6,000 정도, 크기가 큰 데도 조금 있으니까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자격은 아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자격까지는 아니고 한 4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받으면 가능하고 2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안 받아도 될 정도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교육만 받고 하면.

교육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원래 당초 맨 처음에 만들 때는 7월 한 15일, 20일경부터 시작을 했고 8월 한 20일경으로 조정했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기간은 일단 위원님들 요청에, 주민들 요청에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7월 3일부터 한 7월 20일까지는 이용 인원들이 좀 적고, 그렇다고 주말에는 좀 있는데 평일에는 거의 한 40~50명 정도밖에 하루 종일 없는 상태이고.

아침에는 또 기간제분들이 출근하셔서 물을 좀 받는데, 저수조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안 받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우리 상수도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약간 데워지는 효과도 있고 해서 11시 정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간제분들 퇴근을 또 하셔야 하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물 빼는 시간이 또 1시간 정도,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인건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주변 분들도 있고 알바천국이나, 예전에는 대학교의 스포츠 관련 학과에 의뢰를 좀 해서 위탁하기도 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성수기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 6일간 주말, 토요일까지는 1시간 더 연장해서 일단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그것도 최대한 좀 활용을 한 거라,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고개를 끄덕임)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일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껍질이 벗겨지면 유충이 없다고 보는데 일단 껍질이 있을 경우에는 유충이 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일단은, 예.

유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재선충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유충은 알을 까면 우화기라 해서 다 날아가게, 3월 말, 4월 초에 다 날아가서 다른 소나무에, 신토에, 새로운 새싹에다가 입으로 갉아 먹으면서 이렇게 재선충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그래서 보통은 3월 말, 예전에는 3월 말까지 훈증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늦게까지, 5월까지 기간제를 운용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훈증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상반기, 하반기를 좀 나눠서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또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거의 반반, 지금 상반기 8억 8,500 중에 한 4억 4,600 정도를 했고 나무주사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베면서 나무주사는 좋은 나무들에 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보시면 58.8㏊가 올해 한 나무 면적이고요.

본수로는 한 7,600본 정도 나무주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재선충이 우리 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밀양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사업방식에 저희들도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내려주시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업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9월, 8월 모집해서 9월 1일부터 기간제분하고 남은 예산 우리 시설비 한 3,500 정도만 남아있어서 나머지는 다 인건비 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최대한 해 보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들은 작업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들은 거기 기술자분이 정말 기술자분들이 들어가야 하고.

기간제분들이 좀 연로하셔서 자격은 있다 하지만 연로하셔서 저희들이 또 재해 같은, 산업 안전관리 같은 이런 안전의 우려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너무 나이 드신 분들 뽑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인원이 안 되면 또 오셔서 일을 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건 저희들이 못 베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일단 참고적으로 의창 쪽에 북면에 산이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들이 많고 해서 제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법 가지고만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조금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림경영 계획은 좀 제한적인 게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벼농사 살수차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농기센터랑 좀 의논해서, 저희들도 구청별로 거의 1대 정도씩 물차들, 1대 아니면 2대 정도 물차가 있기 때문에, 또 약을 저희들이 일반 흰불나방이라든지 선녀나방들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이 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정 누수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인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의창스포츠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 소관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소관이 아닙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아마 다른 데도 영조물배상에 공제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아마…. 보통 도로변이나 공원에서 다치고 하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파크골프장은 문화위생과에서,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의창구청장 류효종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안전관리 관계 때문에 안전펜스가 당초에는 그물 형태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안전이 약간 조잡한 그런 게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는 펜스 높이도 높이고 보강해서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오픈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날씨 문제 그다음에 안전 문제를 조금만 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하순 정도에는 임시개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임시개장을 한 후에 실제 하루 종일 운영하는 그런 것은 10월 이후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8월, 9월은 오전 정도로 임시개장을 해서 시민들끼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 안전이 우선을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산책로 경관조명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지금 볼라드등이 기존의 잔디등에 비해서 1m 정도 낮은 등인데 간격이 좀 넓고 어두워서 그것을 조금 31개 정도 추가로 중간중간에 넣을 겁니다.

주민들이 건의가 많아서 하고, 사업비는 우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라 해서 발전소가 우리 농기센터랑 팔용동 쪽에―지금 명서동, 팔용동 두 군데 있거든요―5㎞ 반경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곧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간격을 좀 해서 기존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걸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2년에 한 번씩 정기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서 하고 안전검사 통과를 못 하면 시설을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싶은 것은 미리미리 교체할 수도 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또 파손되는 것도 있고 바닥은 또 탄성이 나와야 해서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을 정도로 탄성이 나와야 해서 그런 것은 바닥만 교체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 한 번은 오존수라 해서 오존이랑 물이랑 약간 섞어서 하는 게 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약품이죠.

그렇게 오존수 소독하는 게 있고 그냥 스팀으로 소독하는 게 있어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번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시설물까지 해서 살균되도록 증류수 수증기를 뿌려서 몇 ℃에서 기구랑 살균하고 세균, 기생충이 안 나오도록 일단 검사까지 하고 그렇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모래까지 뒤집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별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소, 2개소 있는데 지금 진해 쪽에는 2개소가 있거든요.

안청공원하고 아까 여좌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남문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고 말씀하신 데는 신항 쪽이라서 저희가 설치되면 이용객 편에서도 좋고 다 좋겠지만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부터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인 배분이나 예산 관계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계획 세울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주신 자료 잘 검토해 볼 테고, 하여튼 간에 저희 수산산림과 외에도 아마 경제교통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료 주시면 저희가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알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걱정하듯이 우리 동부지역에 물놀이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수용이 안 되고 하니까 조금 더 확충해야 하는데, 지금 남문동에도 사실상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지만 그것도 시비가 돼서 또 다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원하고 신항 근처에 거기 사실상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제가 제로베이스로 한 번 더 부지가 있는지, 또 아까 안청공원은 확대가 되는지 이 부분까지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드리고.

웅동수원지 관련해서도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이르지만 군항제 하면 항상 서부지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동부지역에 확산하는 그런 좋은 축제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걱정하듯이 기간도 늘고 해서 이번 달부터 내년 4월에 있는 군항제를 대비하는 그런 구정을 한번 펼쳐볼 계획입니다.

해마다 거기는 매년 1~2월 돼서 4월 군항제를 준비하는데 당장 해서, 지금 도로 개설 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왼편 뚝으로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또 기재부 땅을 임차하거나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항만·신항 개발,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마산해양신도시 및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지원 등 해양·항만·수산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입니다.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윤재순 항만정책팀장입니다.

강호욱 물류팀장입니다.

서창환 신항협력팀장입니다.

하동기 진해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입니다.

하광석 해양레저과장입니다.

안영화 해양레저정책팀장입니다.

이병언 해양레저개발팀장입니다.

박종갑 웅동지구개발팀장입니다.

박중기 해양친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입니다.

김휘훈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이경봉 해양사업정책팀장입니다.

배성호 해양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태균 해양신도시팀장입니다.

김홍민 어촌뉴딜팀장입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배종칠 수산과장입니다.

김귀자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동섭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김녹주 수산유통팀장입니다.

박성배 어업보상팀장입니다.

김태웅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정수영 어업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해양항만수산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치하며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삼정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던 반얀트리가 화재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회생절차 개시 기한은 올해 11월 9일까지이고 그 기간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자구안을, 삼정기업에 대한 자구안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11월 9일 날 진행하는 걸로,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삼정 측에서도 자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전체 사업 진행하는 걸로 협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돈이 되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 먼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숙박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준공을 진행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중토위 사업인정을 받을 때 조건이 30% 이하로 골프장을 조성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나머지 그 부지,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건강체험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환경단체하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환경단체와 협의 중에 처음에는 바다에서 100m를 이격하라는 그런 요구 조건도 있었고 이게 100m를 이격하게 되면 사업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좀 줄여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길게는 50m 이격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50m 이격되고 짧게는 10m 가까이도 짧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환경단체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구산관광단지는 시간이, 그러니까 로봇랜드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3년 전에 했던 이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삼정이 법원에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산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문서로 보지는 않았지만 전언으로 전해 듣기로는 삼정에서 다른 부채는 다 해결하고 현재 구산관광단지와의 채무 약 1,000억 정도의 채무 이것만 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고 나면 새로운 사업자나 또 삼정에서 얘기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성이 좀 있는 조성계획 변경,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공사도 좀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조성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하수관로 공사부터 진행하면서 그렇게 좀 독려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외 수출 부분에 있어서 포장재 그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수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시절에는 어떤 사업비 확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해서 정부 건의안이 되고 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항만이라는 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이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이 항만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는 내만에 진해항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해바다 전체가 부산항에 편입되어서 항만으로 조성되고 있고 2040년이 되면 부산항이나 신항에 개장되는 컨테이너 항만이 한 70% 가까이 우리 시에 조성이 되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진해항을 관리하는 이런 노하우를 좀 배우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창원특례시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경남도로부터 이관받아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특성상 이것 관리하는 게 맞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죄송합니다.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이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맞고, 또 말씀하시는 재정 부분도 현재 지방재정 세수를, 항만관리 세수를 저희들이 1년에 2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연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

특히 경남도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경남도에서 7개 지방을 관리할 때보다는 우리 시가 진해항을 관리할 때 안전 시설물이나 그런 시설물들 관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재정 문제만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부산항에 대한 해수부나 국가에 대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항만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안 나서 항만과장이 잠깐 설명,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과장 김승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2010년도에 국가관리항에서 가지고 있다가 경남도로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2023년도 4월 27일 자로 100만 특례로 인해서 진해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관리 권한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또 2024년 1월부터 항만 관련 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진해항만.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전국의 14개 지방관리무역항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광역으로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다 지방관리무역항은 광역 단위로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국가에다가 환원을 한다 한들 전체 전국에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는 광역과 연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환원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진해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무역항이지만 내항 화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항이라 하면 거의 외항 화물이 많이 와야 하는 입지인데 지금은 지방관리무역항 자체가 조금 국내에서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내항 화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만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3년도 4월 27일 자로 받고 난 이후부터, 위원님도 한번 가 보시면 항만 정비도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두 해서 물동량도 지금 많이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운영하면 그런 세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세수 나오는 걸로 충분히 항만 운영도 할 수 있고 좀 부분적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항만 기본계획이나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창원시가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꼭 세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앞으로 부산항 그리고 북극항로 관련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항 안에 항만배후부지라든지 개발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창원시도 항만 관련 분야에서는 100만 특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계속 업무를 함으로써 해수부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끌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만 해수부하고 이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필요하고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신항 육상부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해수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지방에서 국가에서 한다 해서 그냥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좀 맞게끔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3개 지구가 약 211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배후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해야 할 사항이 저희들이 구역계, 3개 지구에 대해 어느 선까지 이렇게 개발해야 할지 구역계를 지금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해야 할 게 그 안에 들어갈 구역계가 결정되고 나면 토지이용계획이 또 수립되어야 합니다.

해수부에서 보통 추진하는, 거의 1종 시설만 많이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일반 주거나 일반 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2종 시설을 많이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요, 사실상 배후단지는 어차피 진해신항이나 신항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나면 모든 물동량이 우리나라의 한 70%가 이쪽으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동량이 다 오게 되면 항만 인근의 배후단지에 물동량을 야적하고 그걸 부두로 옮겨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망이나 지금 보시면 다 좀 많이 잘되어 있지만 이 배후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인근에 2종 시설을 넣어서 주거나 일반 업무시설을 많이 넣어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사례로 보시면 지금 신항 북측 배후부지에 부영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가 한 1만 7,000명 정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주변에 상가가 들어서고 하면 그런 데에서 또 새로운 업종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먼저 연도 해양문화공간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내년 1월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착수가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사업이 전망타워, 4층 건물입니다.

전망타워 해서 한 60m 정도 올라가는 전망타워를 짓고요.

그리고 도로와 주차장을 1차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연도 해양문화공간에 지어야 할 당초 항만공사의 계획이 뭔가 하면 어민취업정보센터라고 4층 건물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실상 4층만 지어서는 될 게 아니고 지금 울산이나 광양에 보면 마린센터를 이렇게 비즈니스센터를 지었습니다.

이게 거의 100% 항만공사 예산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가는 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산항 인근에 항만비즈니스센터가 없다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서 항만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건의할 때 항만공사도 예산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한 결과 연도 항만비즈니스센터에 어업취업정보센터 4층 건물을 짓는 걸 더 증축해서 10층으로 올리면 그만큼 예산을 줄이고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항만공사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재정상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당위성을 확보해서 항만공사하고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은 이게 진해신항이 지금 1-1 3선석이 2030년 이후에 개항되고 나면 아마 이 비즈니스센터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항만공사에서 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이냐 하는 걸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차후에 항만공사에서 수월하게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사실상은 현재 높이가 한, 고도가 한 1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연도 전망타워가 한 60m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한 170m 정도가 올라갈 건데 이게 아마 우리 진해지역에서 저희들이 관광지화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항만 관련해서 연도가 딱 진해신항과 신항의 중간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아마 앞으로 창원의 핫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하광석 해양레저과장 하광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지구 개발사업은 경자청에서 23년 3월 우리 사업시행자 지정이 다 취소가 되면서 25년 3월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운영과 도로, 잔여 기반시설 사업은 경자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5년 6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해지하고 나서 25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확정투자비를 일단 산정하는데 지금 계속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게 확정투자비가 우리가 860억을 대주단에 지급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확정투자비 산정한 내용으로는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공사와 우리 시 간에 할 분야, 할 사업, 어떤 민원, 대책 분야나 이런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완전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이고, 계속 걸림돌이었던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창 소멸어업인 사항이 민원사항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데 이 소멸어업인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것은 사업 시행 주체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좀 바꾸려고 어업인들과 계속 협의 중입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어떻게든 소멸어업인들 편을 들어서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옆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레저과장 하광석 지금 이때까지 걸림돌이었던 사항은 거의 해소된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만 되고 나면 여기서 물류시설이든,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내나 물류시설이나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만 변경된다고 그러면 딱히 그렇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웅동지구는 지나온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이 웅동지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25년 5월에 경자청하고 우리 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합의를 하면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은 기존 사업자 진해오션에 이때까지 투자했던 돈을 배상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 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민간 소멸어업인 문제 해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민간사업자한테 돈을 물려준 것, 그러니까 그것도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돈을 36%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 36%가 한 360억, 3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쟁점이 하나 있고 그 외의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 시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보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 쟁점 사항들을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확정투자비 소송이라든지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하는지 그걸 저희들이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이게 경자 구역이고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이나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개발계획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줄 겁니다.

주고 또 소멸어업인들도 자기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경남개발공사에 제공하고 해서 그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야만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경자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잘하고 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24년도에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항, 항만, 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 물류를 기반한 제조 R&D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물류특구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공항이나 항만 등에 물류 거점 인근 물류산업용지를 조성해서 거기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국제물류특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김해시의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법을 발의했는데 금년도 5월에 법이 제정된 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국제물류특구’에서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법이 제정되어서 하는데, 그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이 주로 보면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가덕신공항이 지금 생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항만이 신항도 있지만 진해신항이 또 21선석이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어떤 입주하는 기업체가 들어올 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규제가 있는 걸 해결해야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해제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경남에서 상대성이 있는 게 김해지구가 또 있습니다.

김해하고 저희 창원이 갈등이 있는데 현재 국제물류진흥지역법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국토부에서 법이 뭔가 하면 이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당초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할 때는 개발을 이 특구법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김해지역은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하는 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국가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사업으로 3개 지구를 신청할 때 김해도 신청했는데 김해는 농지법이나 이런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법으로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반드시, 6개 지구인데 사실상 3개 지구는 타당성이 좀 안 나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워낙 땅값 가격이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나오는데 3개 지구는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엎어서 이렇게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당초에 창원이 통합되기 전부터 이게 마산시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화물유치 지원사업이 뭔가 하면 마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테이너 1TEU당 이렇게 5만 원 상당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자동차도 지금 환적 자동차도 넣어서 1대당 환적은 2,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왜냐하면 항만에 보통 선주들이 올 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이윤이 생기면 뱃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오는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원사업이 없으면 마산항으로 들어오는 각종 자동차 관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광양이나 인근 항만으로 다 갑니다.

광양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국에 있는 항만지역에 거의 다 지원을, 부산항도 지금 컨테이너항을 한 10억 정도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마산항이 그만큼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 먹고사는 데 지장을 많이 초래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기존 사업자 진해오션과의,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협약에 따라서 우리는 귀책 사유가 없다, 너희가 있다 해서 기존에 사용한 내용만 가지고 투자비를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산정한 내용대로 지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협약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못 받아들이고 저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협약서에 ‘확정투자비’라고 용어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한 건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기존 사업자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할 의무를 이행한 거고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고 소송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엄밀히 말하면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사업시행자의 입장이니까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소송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된 이유가 민간사업자,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하지만 저희들이 토지를 다 가져왔고 저희들이 권한을 다 가져왔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소멸어업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삼정에서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삼정이라는 그게 우리 협약서상에 파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 또 회생에 관련해서 삼정에서 좀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11월 9일 날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남에 따라서 그게 최종적으로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M&A라든지 이런 회생 자구안이 들어와서 회생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또 그 부분이 지금 이때까지 사업이 안 된 부분은 사업인정 관련 중토위에서 사업인정을 정확하게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연이 좀 많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사업인정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토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이냐 아니면, 공공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익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있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중토위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끈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중토위에서 우리 사업인정 관련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인정 승인이 됐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 부분이라든지 공탁이라든지 보상이 안 된 부분, 지금 현재 92.88%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법원에 공탁을 해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작년 25년 5월 반얀트리 화재가 발생되면서 삼정기업이 유동성 자금이, 자금 유동성 위기가 발생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문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공부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수관로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사업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사업 기간은 전체 2015년까지,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26년도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지금 분양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전체 67필지 중에서 61필지가 전체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한 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산업용지가 남아있는 이유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항만법에 따라서 물류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조업은 수출액 대비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이 20% 이상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도매업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지금 이 조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런,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일단 앞에 이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대로변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도 저희들이 해제를 했고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건 작년에 해제를 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그게 원칙은 완충녹지를 해제, 완충녹지 목적 자체가 도로변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완충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해서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녹지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완충녹지를 해소하고 대로변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행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분양을 진행해 왔습니다.

나머지 6필지 남아있고 1필지는 주차장이고 5필지는 산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산업용지가 법령에서 그런 조건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좀 명확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9월, 10월 중에 분양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이후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의 판결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은 개발공사의 잘못이 분명한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우리 시하고 사업시행자의,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공동 의무다, 사업시행자의 공동 의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개발공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시만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가 원고이고 피고는 경자청입니다.

그래서 경자청하고 저희들 소송하는 과정에서 너희들 사업시행자는 연합이다, 이렇게 보고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취소사유가 정당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고 저희들이 제기한 소송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런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노력했을 때는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진행해 오게 된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골프장 안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 9만 평 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한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확정투자비 300억 정도 지급한 걸 회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밑에 7만 평은 우리 시가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현재 확정투자비는 협약서에 의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사업자가 서로 산정한 금액을 서로 산정해서 2분의 1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협약 없이 소송에서 사업시행자 취소가 된다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로부터 토지를 조성원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이 웅동지구에서는 아무 소유권한 없이 경자청 구역에서,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해서 하는 사업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항만구역이나 경자구역 이런 구역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구역 안에서 아무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진행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부분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업무분장상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하는 게 저희들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게 소멸어업인들한테 토지를 제공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사업을 시행할 때 소유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당시에 사업시행자 간의 비율은 저희들이 36%이고 64%였습니다.

민간사업자,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거기 그 협약에서 공사하고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개발공사는 공사를 하고 저희들은 민원 해결하는 걸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36%였습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토지소유권 이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년도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작년 24년 연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토지소유권 넘어간 것은, 민원 해결한 것은 21년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 투자비 지급한 것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24년 연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투자비 지급은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과거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계약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은 살아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장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민간사업자와 협의할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이미 웅동지구는 최근 우리 사업시행자 취소되고 난 뒤에 소송이나 민간사업자와의 그 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논의와 논쟁을 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전홍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런데 작년 5월에 경자청과 우리 시, 개발공사가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가장,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이미 많은 내용들이 의회에 질의와 답변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