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 불참자 통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이종덕 의창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에 조성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사업협약 체결 이후 20년 가까이 계획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남겨온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의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2017년 36홀 골프장 조성 이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중단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주거, 관광, 산업, 공공, 문화 인프라는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창원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단독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관련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오랜 법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침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창원시는 시행사업자가 되지 않고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단독 사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동1지구 민자사업이 이처럼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원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창원시에게 분명히 묻고 그 답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경과와 향후 발생될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홍표 의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협약 실시계획 상 의무불이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성 훼손과 신뢰 붕괴 등 우리 창원시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었는지, 행정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답변, 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자격박탈 이후 창원시는 관련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이 박탈됐다라는 의지로서 소송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습니다.

그렇죠?

○전홍표 의원 그렇다면 창원시가 주장한 자격유지 판단 전부를 부정하고 소송을 철회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논점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창원시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전홍표 의원 그렇다면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 체제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전홍표 의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 체제에서 사업추진 일정과 단계별 로드맵은 무엇인지 우리 창원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단계별 로드맵대로 진행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그것도 의구심이 좀 듭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자입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사업시행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창원시는 이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의 26% 수준의 권한과 주체로서 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가 맞습니까?

○전홍표 의원 토지소유자로서.

○전홍표 의원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연 26%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사업시행자 권한도 없고 그냥 땅만 26% 정도 지분이 있는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26% 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으로 환원될 예정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26%의 지분 중에 명확하게 지금 어떤 사업이 구상되고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의 우리 창원시 지분의 토지 소유에 대한 이익은 장밋빛 청사진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권한대행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세상에 마냥 좋은 일도 없고 마냥 슬픈 일도 없습니다.

골치 아팠던 일 중의 한 개가 창원시의 시행자에 박탈되면서 하나의 짐을 덜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짐이 덜었으면 좋고, 덜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원시민들에게 더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혜택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 지분입니다.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공동 지분입니다.

두 차례 모두 무산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의를 했을 당시에는 약 한 달 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가 토지 지분을 26%를 보유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모집 과정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공식적으로 의견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 골프장의 지분 그리고 토지의 지분이나 이 지분 중에 일정 부분은 창원시의 지분이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러면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자는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으로 하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가,

○전홍표 의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그 회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익을 창원시에게 귀속시키는 게 문서화되거나 명문화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묻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게 골프장 운영 수입, 지금 현재 돈이 나오는 그거뿐입니다.

그렇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게 창원시가 골프장 운영 수익금을 정산을 요구할 권한이 현재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확실히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전홍표 의원 그러면,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산을 요구한 적이 있거나 정산 내역이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꼭 정산 요구와 저희들이,

○전홍표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팔룡터널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룡터널은 2018년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치의 3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예측의 실패라는 민자사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은 거거든요,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이게 시민사회 영역이나 우리 하는데 그냥 호구 잡혔다는 말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저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고스란히 창원시가 행정적인 부담, 예산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 저기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고 다시는 이런 엉터리 수요 예측 사업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미 개통된 터널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입니다.

민간은 손실이 커지면 파산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공공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전홍표 의원 운영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로지 행정과 시민만 받게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지금 뭐 고통스럽다 하는데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민간사업은 100% 그렇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창원시가 선택한 BTO에서 BTO-MCC 방식으로 전환한 중도해지에 따른 일시적 재정 폭탄을 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담을 늘려서 미래 세대까지 전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길을 막을 수는 없고 공공 인프라를 막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본회의 의결로 변경된 실시협약의 핵심 조항입니다.

요금, 최소운영비 그리고 보전 방식, 정산·감사, 종료·해지 그다음에 위험부담 등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한 문장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창원시가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홍표 의원 사업시행자가 25%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 단위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를 지급했어야 했고, 연 단위로 끊어서 내면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저 비율로 연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결정하기 전 단계에 행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냥 파산을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하든지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저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셨고 저 동의를 통해서 된 거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그러면 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도해지를 하고 우리가 일시불로 민간 업체에 돈을 줬으면 얼마를 줬고 그다음에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언 발에 오줌누기처럼 했던 금액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BTO 방식으로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공영화 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운영했으면 얼마나 했으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이 가능하면 상세 설명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그 선택이 불가변하게 옳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선택이 옳은 방식이라고 미래 세대들한테 그리고 다음 시,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이게 팔룡터널에 대해서 가장 짚고 싶은 점인데요.

맥시멈 16억에서 1년에 27억 정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이 상한선 갭이 씌워져 있습니까?

맥시멈 27억 이상 줄 수 없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BTO-MCC를 바꾸면서 창원시가 1년에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27억 원을 상회할 수 없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고맙습니다.

팔룡터널이 그렇게 27억, 맥시멈 27억을 이상을 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고 저기에 대한 재정 손실금이 없다고 하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전홍표 의원 그리고 수요 확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 연결도로나 접속도로 그리고 교통의 편의사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창원시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안이 있으십니까?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엉터리 수요 예측을 믿었던 행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믿었던 것은 창원시가 믿었던 게 아니거든요.

○전홍표 의원 경상남도가 광역교통망을 그때 당시에는 창원시하고 마산시가 분리된 상태고,

○전홍표 의원 마산과 창원을 잇는 도로니까 솔직히 경상남도가 속은 거거든요.

○전홍표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 이후에 3개 시가 통합됐다라는 하나의 시로 됐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 논쟁을 조금 더 책임을 묻자고 하면 경상남도에 너네도 책임 있지 않느냐.

○전홍표 의원 예,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

○전홍표 의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민자사업 그리고 도의 결정 권한을 고스란히 받고 수임만 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이 받고 있다는 것.

○전홍표 의원 와디프, 그때 그랬다면, 행정에서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권한대행님과 창원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꼭 실행해 주십시오.

통행량을 늘려야 되고요.

○전홍표 의원 구 창원시와 구 마산시가 서로 소통을 잘하고 연결을 잘할 수 있는 개발계획과 개발사업들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 도시가 터널을 놓고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셨겠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제가 웅동1지구와 팔룡터널이라는 두 사업을 함께 질문한 이유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두 사업 모두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되었지만 장기간 표류됐던 사업 그리고 수요 예측이 실패되었던 사업, 책임 구조가 불명확성으로 인해 결국 시민의 세금과 행정의 신뢰 비용을 치르게 된 사례입니다.

장기표류 사업은 그 자체로 실패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민은 피로해지고 행정은 신뢰를 잃으며 그 공백을 메우는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창원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민자사업은 민간이 한다는 이유로 행정의 책임이 가벼워져서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불가피했다는 말로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웅동1지구는 법적 분쟁을 정리한 이후 어떻게 시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지, 팔룡터널은 재정 보전이 아니라 이용률 제고와 구조 개선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부담과 행정의 부담을 줄일 것인지, 그 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시와 의회가 협력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민자사업은 초기 수요 예측 단계부터 사업의 관리, 운영, 수익 배분, 사후 평가까지 공공의 책임과 통제 장치가 분명히 작동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제도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을 돌아오는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정책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는 웅동1지구와 팔룡터널이 더 이상 문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창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도시 자산으로 완성되어야 할 기회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정질의가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행정과 의회의 다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 지역구 시의원 박해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행정의 공정성과 정책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찰 공정성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처리종합단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23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 하루 전에 공고문이 변경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정 업체 특혜 논란까지 발생했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큰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도 평가제도 변경과 평가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원액화수소플랜트 사업 문제입니다.

창원시가 미래 수소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소송과 갈등으로 인해 창원산업진흥원의 자산 압력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는 봉암공단 준공업지역 변경 추진에 대한 외압 의혹입니다.

봉암공단은 도금, 금속가공 등 창원 제조업 기반 산업에 밀접해 있는 지역으로 단순한 도시계획 문제가 아니라 창원 산업정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정책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에 뉴스 보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저께 보도된 KBS 뉴스인데 오늘 질의할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예, 꺼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현재 진행 중인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의 입찰 방식, 평가 방식, 주요내용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질문이 있으니까요.

○박해정 의원 23년도에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그 내용들을 좀 아시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요.

저기 화면에서도 띄워져 있듯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평가제도의 주요한 변경사항은 동종사업 수행 실적 평가를 공동사 지분 평가에서 대표사 평가 방식으로 바뀐 것 맞죠?

○박해정 의원 예, 맞죠?

○박해정 의원 예,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이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박해정 의원 중소업체 참여 기회는 오히려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전 규격 공고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렸죠.

그래서 계약 심의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표사 평가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일곱 군데 정도 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수천 건이나 아마 발생되고 있을 텐데 7건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그렇게 하세요, 예.

○박해정 의원 예, 어쨌든 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대표사 평가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대표사로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 입찰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제안서 세부평가항목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신인도 배점의 경우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을 23년도에는 2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이 2년간 평가를 했지만 3년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강화된 거죠, 맞죠?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부정당한 행위를 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기조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 보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업재해율 평가항목에서도 23년도에는 중대재해 발생 처분에서 올해는 산업재해율 평가항목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배점도 바꿨어요.

이전에는 1점 들어온 것을 이번에는 1.5점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정 의원 좋아요, 지역 가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말씀인데 제가 산업재해율과 관련해서,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띄워 줄래요?

(자료화면)

저것 보시면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저 평가지표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산업관리공단에서는 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산재 현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달리 각 기관, 기업에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어요.

즉 이 산업재해율 평가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뢰성 말씀을 하시면서 산업재해율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 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지하고도 전혀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인 정량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의원 예.

○박해정 의원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수치를 내는 산업공단에서도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요.

○박해정 의원 그다음에 들쭉날쭉한 이런 평가 가점을 23년도에는 1점 들어온 것을 이번에는 1.5점으로 상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술인력 보유 경력에서도 이전에는 운영소장 경력 3년을 운영 경력 7년 이상 또는 운영소장 3년 이상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들쭉날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자료화면 5번 좀 띄워 주십시오.

4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량평가에 대한 창원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23년도에 했던 기준이나 26년도에 했던 기준이 거의 비슷해야죠, 동일해야지.

그래야 업체들도, 무슨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점이 들쭉날쭉 막 이렇게 되고 평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업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 저것 왜지? 저것 어디 다른 업체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정 의원 아, 그래요?

이번 제안서 평가를 20, 20, 60, 이렇게 하죠?

가격, 정량, 정성 60, 이렇게 되어 있죠?

○박해정 의원 그런데 정성평가 비중이 60%면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정성평가가 60%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위원 구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게 될 텐데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전 23년도와 26년도하고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처리 종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의 위원들이 선정되어야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질이 들어갔어.

그러면 수질평가위원을 넣겠다는 건데 수질은 하수처리시설이 아니잖아요.

음폐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질평가위원을 넣기로 했어.

그러면 정성평가를 하는 위원들의 구성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박해정 의원 평가위원 구성 계획이 다 나와 있죠?

○박해정 의원 다음에 그것 보고 좀 해 주세요.

○박해정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평가위원 문제를, 제가 이걸 제도적으로 좀 뭔가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조례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부서에서 지침으로 시행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예비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것을 추첨으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맹점이 있어요.

평가위원 풀에 아예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예비평가위원을 추첨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들이 예비평가위원에 포함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고 이게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예요.

이번 입찰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A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질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정 의원 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우리가 정성평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위원 문제가 결국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인력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다 아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26년도 올해 수탁사업 선정 세부평가항목들을 쭉 살펴봤을 때 ‘왜 이렇게 바뀌었지?’, ‘또 이걸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결국은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설계는 결국은 특정 업체한테 유리한 설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업체명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건 A업체에 염두에 둔 설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장이 이 사업에서 배제되었죠?

○박해정 의원 그것 단순하게 허위 보고한 그 사실만은 아니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맞죠?

○박해정 의원 KBS 보도에 의하면 평가 내용에 대한 허위 보고, 입찰이 중단되었다고 나와요.

이것 입찰 중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해정 의원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 방식대로?

○박해정 의원 이 방식대로?

○박해정 의원 알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봉암공단 외압 논란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에게 질문할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권한대행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정 의원 방금 재활용처리종합단지 말씀 들으셨을 건데요.

공정성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행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특히 환경시설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예, 방송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권한대행께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대로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항목들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재해율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는 잡음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격심사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정 의원 예, 대행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당연한 거예요.

부정당업체 당연히 걸러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조는 뭐냐 하면 문턱을 낮춰서 경쟁을 높이겠다라는 이 기조로 대표사 평가를 했다면 그 기조에 맞춰서 세부항목도 설계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항목은 기준을 높여 버리고 어떤 항목을 넣음으로써 어떤 특정 업체를 저격하는 꼴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조의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문턱을 높이면 높이는 대로 기조가 일정하게 세부항목이 설계되어야 하고 낮추면 세부항목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해정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역업체 문제도, 그것은 예규죠, 예규.

예규이기 때문에,

○박해정 의원 예, 그렇죠.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죠.

지역업체에 어떻게 공사를 줘서 지역업체에 경기 활성화를,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하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환경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고 지역업체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박해정 의원 하여튼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주시고요.

○박해정 의원 적격심사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 부서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입찰공고로는 우리 국장은 계속 진행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다음은 액화수소플랜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너무나 제가 계속적으로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쭉, 다른 것 생략하고요.

대행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해정 의원 예, 지금 SK에서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이고 다만 단가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박해정 의원 이 단가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스 요금 조정, 금리 인하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그리고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나는 충분히 그 단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뭐 필요하면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항소심 문제로 법정 다툼으로 밀고 당기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단가 문제를 해결하고 액화수소플랜트가 제대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원시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박해정 의원 예, 그것 좀 빨리, 빠르게 좀 정책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SK뿐만 아니라 효성도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액화수소가 지금 생산만 되면 판매처는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발 빠른 정책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단가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방향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암공단 문제인데요.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외압 의혹인데 봉암공단은 도금, 금속가공 등 이전이 쉽지 않은 제조업체가 밀접해 있는 아주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공단입니다.

이런 공단에 대한 용도지역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창원의 산업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권한대행께서는 분명하게 산업적 체계에 반하는 그 어떠한 부당한 요구나 외부 압력에 대해서도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박해정 의원 예, 아니, 그것은 이미 우리 국토부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이 단호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창원시 행정이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입찰 문제는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평가 기준과 평가위원 구성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행정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액화수소플랜트 문제는 창원 미래 산업정책의 상징적 사업입니다.

오히려 재정 부담과 갈등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 사항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고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암공단 문제 역시 창원 제조업 생태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창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도시입니다.

행정은 이러한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있는 정책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질문들이 창원시 행정의 공정성과 정책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이유정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경화·병암·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항이 생기고 있고 400만 관람객이 관광객이 오는데도 진해 인구는 크게 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가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경기 문제가 아니라 진해는 잠재력이 부족한 도시도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약이 누적된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에 대한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박해정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한 꼭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할 때.

지금 현재 한종에서 우리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서요.

○정순욱 의원 예.

○정순욱 의원 지금 이게 몇 달째 이어오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주민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정순욱 의원 이런 보고가 누락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권한대행님이시면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어떤 시민의 그 삶에 대해서 이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퇴직금인데 그것을 보고서의 순서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종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몇 군데 더 이런 어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사업을요.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꼭 이렇게 외부까지 가야 처리가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용역비용을 주실 때,

○정순욱 의원 인건비용하고 운영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정순욱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한번 봐주시기를,

○정순욱 의원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저희 지역의 문제를 하면 귀곡~행암과 물류도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물류도로에 중간중간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물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상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문제 내용이 우리 창원시의 국유지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구거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구거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놓은 이후에 지금 현재 철이 녹이 쓸고 이미 굉장히 훼손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안 해주고 가면, 거기가 물이 내려오는 물길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 물길을 지금 현재 방치하다 보면, 그 밑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는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가구는 위험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그것을 부산국토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순욱 의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대행님께서 말씀한 옹벽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 경화동 위에 보면 새마을동네에 그런 옹벽이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옹벽과 집과의 거리는 불과 20ｍ도 안 됩니다.

○정순욱 의원 그쪽에 보면 옹벽이, 옹벽을 쌓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옹벽은,

○정순욱 의원 지금 옹벽은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50ｍ 가까이 올려놔 버렸거든요.

3단으로 해서 이것을 올려놔 버렸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옹벽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있는 가구는 거의 다가 전멸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옹벽을 보시면,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저 옹벽을 보면 물길이 지금 잡혀있어서 옹벽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저 안에는 공사를 하다가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저렇게 해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가장 싼 방법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 안에 있는 흙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게 같이 무너지면, 저게 한 20가구가 되거든요?

○정순욱 의원 저분들은 비만 오면 그 밑에 경로당에서 다 모여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경로당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은 즉 이 민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저 부분이 내려오면 불과 5분, 1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정순욱 의원 거기의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인사사고가 나야 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시의원으로서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저것을 지금 현재 몇 년을 지적하는데도, 그리고 앞전에 있는 시장님도 저곳에 같이 갔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 옹벽 뒤에는 이런 그물망이 있거든요.

그 그물망이 흙하고 붙어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지금 물길이 잡힌다는 것은 그 안에 공간이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 공간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누적되면, 지금 저 위쪽에는 3단 첫째 단에는 우수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수로도 없습니다, 가보면.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엄청난, 제가 비만 오면 가는 데가 꼭 저곳은 갑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꼭 안전한 가는 꼭 지켜보고 제가 내려오는데 저 부분은 너무 위험하니까 한 번 정도 가보시면 진짜,

○정순욱 의원 아찔함을 느낍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이것을 부산국토청에 꼭 이야기해서 저 부분이 정리가 되도록, 아니면 점검이라도 매년,

○정순욱 의원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주시기를,

○정순욱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대야지구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대야지구가 지금 현재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2,600세대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 2,600세대가 창원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로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곳에 옛날에는 야구장이 들어선다 할 때는 거기가 입체고가로가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은 입체고가로가 없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아, 저 부분은 아닌데 입체고가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철길을, 저 부분은 아닙니다.

철길을 와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뒤에 전도관이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안민고개 쪽으로 해서 설산한의원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산한의원에서 들어오는 그 길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 지금도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서 있으면 그곳에 시간당 한 700대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거기에 3,000세대가 지금 있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리고 그곳 밑에 설산한의원에서 우회전하는 309번 버스는 한 번에 이렇게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몇 번을 이렇게 틀어야 하는 것이고,

○정순욱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물류도로하고 연계하는 25국도, 아, IC, 경화IC가 있다 보니까 그 차가 큰 차가 그쪽으로 진입하면 좌회전하면 좌회전할 때 그 차가 틀지를 못합니다.

1차선에 진입을 못 하는 중입니다.

○정순욱 의원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이것을 5년 전부터 이야기할 때도 주민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진짜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야, 지금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만약에 2,600세대가 완공이 되었을 때 차량은 지금 현재 차의 서너 대가 더 올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아마 설산한의원 쪽에서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거의 주차장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예.

○정순욱 의원 예.

○정순욱 의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 사유지 땅을 매입해서라도 넓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지금.

○정순욱 의원 그리고 제가 초선 때 대야지구 때문에 마산 쪽으로 진입했을 때 완암터널에 붙이자고 했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런데 완암터널을 붙이면 그분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마산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완암터널을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터널을 조금 이렇게 뒤를 깎아서 조금 들어간 상황에서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순욱 의원 왜냐하면 그쪽에서 마산만 연결되고, 완암터널만 연결된다면 그분들이 창원에 들어오는 게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정순욱 의원 그래서 지금 대야지구가 2~3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은.

○정순욱 의원 지금 이제 이 도로를,

○정순욱 의원 예, 이 도로를 만들어서 단계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정순욱 의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조금은 방법적인 것을 좀 긴급하게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정순욱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대야지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순욱 의원 발생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금 초등학교가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그 중앙초등학교 29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수업을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600세대에 초등학생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전수조사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것 경남교육청하고 교육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나 송, 그때 교육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다시 한다고 했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분리하겠다, 지금 대야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분리하겠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세대가 대야로 가고 어느 세대가 중앙으로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야 거기도 중앙초등학교를 얼마나 증·개축을 할 건지의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의 정문이 남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남쪽 방향을 보고 있는 그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정순욱 의원 작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렇다 보니까 그 일방통행에서 아이들이 학원버스가 대어버리면 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쉼터도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놓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결국은 대야지구에서 중앙초등학교로 다 올 거거든요.

○정순욱 의원 예, 그리고 그 위에 포스코에서도 결국은 중앙초등학교로 들어오려고 하면 남문을 뚫어주는 게 더 유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2차로가 되고,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교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대야지구가 만약에 이 대야지구 조합 측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아파트 이게 하다 보면 학교 분담금도 굉장히 업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많이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욱 의원 불안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분들도 이 부분이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들어가자마자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정순욱 의원 늦게 진행이 되다 보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창원시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규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정순욱 의원 창원시에서도 그런 교육자금을 내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북면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그렇게 했던 어떤 방법으로 그쪽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 개 더 드리자면 지금 저 도로 문제입니다.

○정순욱 의원 저 도로가 진해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입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교차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디로, 어느 신호등을 보고 가야 될지를 가장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는 그 시간대에 거의 생명을 걸고 뛰어다니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신호등도 설치가 안 된다는 도로인데 지금 제가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죠?

○정순욱 의원 그 부분에 교가로 만들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안민터널 그쪽에 교, 이렇게,

○정순욱 의원 예, 육교를 만들면요.

○정순욱 의원 그러면 거기가 남중이라든지 중앙고등학교라든지 세화여고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저 길, 저 육교를 운영을, 그 지나면 굉장히, 지금 저 육교 설립을 하는데 10억 정도가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계속 저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정순욱 의원 아니면 거기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도요.

○정순욱 의원 예예.

○정순욱 의원 저쪽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거의 다가 한 60~70을 넘게 내고 있거든요.

○정순욱 의원 예, 2차선인데 그런,

○정순욱 의원 예,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신호등이,

○정순욱 의원 없다 보니까 저쪽에 신호등을 보행 신호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그쪽에서는 우회전하는 직전에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바로, 자기가 인지를 했을 때는 늦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대야지구하고 그리고 물류도로하고 지금 저 부분은 안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정순욱 의원 조금은 권한대행님께서 한번 고민을,

○정순욱 의원 해 주시기를 부탁,

○정순욱 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순욱 의원 창원시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합니다.

시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사업들이 표류하고 시정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아픔과 작은 고통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시정의 질의를 통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혹여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꼭 이번 시정질의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정질의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한 분 더 하시고 점심을,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단순히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6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 내에 멀쩡히 영업 중인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면수 11면을 만드는 데 11억 원을 퍼붓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차 면당 1억 원은 과연 재생입니까, 아니면 낭비입니까?

이 예산은 오롯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 뉴:빌리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기존 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기존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와 이번에 뉴:빌리지 병암동 사업 신청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살고 있는 병암동에 앞으로도 계속 주거하고 싶도록 주거환경과,

○구점득 의원 개선을 하는 게 목적이다?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260억 원이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 예산 분배가, 국장님, 지금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여러 기관과 우리 집행부의 이런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도?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 봐주십시오.

진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혜민한의원입니다.

주차면수 11면을 확보하는 데 영업보상비 포함해서 8억 6,000, 철거비도 포함해서 총 11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주차 1면당 1억 원, 왜 꼭 여기에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국토부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주차장을 평면주차장으로 했다?

○구점득 의원 예.

(자료화면)

저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혜민한의원 주위에는 소규모 주차장이 많아요.

○구점득 의원 그리고 저기가 인구밀집도가 아주 높은 지역도 아닙니다.

맞죠?

○구점득 의원 나중에 제가 답변,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자, 자료화면을 다음 자료화면 보시면 더 심한 것은 혜민한의원 현재 상태입니다.

78년도에 지었지만 22년도에 거쳐서 버젓이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어요.

이 잘하고 있는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 어떻게, 지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가계약을 했다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점득 의원 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사업을 여기에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빈집이 현재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할 때 빈집이 몇 호였습니까?

○구점득 의원 31호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살펴봤습니까?

○구점득 의원 멀쩡히 있는 건물을 아스팔트를 깔아서 주차장 11면을 만들기 위해서 11억을 투자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병암지구에 소규모 주차장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6억 원이 들고 있거든요.

이 86억 원에 8개를 만드는데 몇 면이 확보됩니까?

○구점득 의원 그냥 평균 1억 원이다, 그렇죠?

○구점득 의원 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주차장에 쓰여짐으로 된 지적과 뉴:빌리지 사업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왜 260억 원 중에 상당수가 주차장으로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혜민한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병암동의 인구, 총인구를 보신다면 10년간을 보시면 10대에서 50대 사이 총인구가 8,724명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냐 하면 3,046명, 말하자면 41%가 젊은 인구가 빠져버렸어요.

보시다시피 병암동의 자가용 대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주차장 확보에만 이렇게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데이터는 보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부서에서 이런 검토하셨어요?

○구점득 의원 꼭 필요한 자료를 왜 이렇게 데이터를 집행부나 국토부에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데이터까지도 안 한 거예요.

안 하신 겁니다.

그러고도 이 동네에서, 이 병암동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1호의 빈집을 가지고 1개 정도만 활용할 수 있고 30여 채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더 심하게 말하면요, 지금 10대가 2011년에서 25년 사이에 1,053명에서 394명이 줄어들었어요.

제일 심각한 것은 30대입니다.

1,509명에서 913명, 거의 60% 이상이 빠져나가고 없어요, 병암동에.

어떻게 병암동 주민이 여기 주거환경 개선이 됐다고 뉴:빌리지 사업으로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구점득 의원 역행을 하고 있다고요!

○구점득 의원 인구감소는 21%가 넘어요.

자동차 추세는 줄어들어요.

저 21% 누가 더 메꿔준 줄 아십니까?

60대에서 80대 사이가 거의 40%, 50% 늘어났어요.

지금 60대 같은 경우에는요, 병암동에 2011년도에 751명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1,235명입니다.

이렇게 노령화되고 있고 자동차 대수는 계속 줄 것이고 빈집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건데 이 병암동에 주차장만 늘린다고 해서 여기의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살 수 있겠다,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떠나고 있는 30대를 위한 여기의 도시재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도로·주차장만 늘어난다고 30대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구점득 의원 국장님 맞죠?

○구점득 의원 젊은이들은 계속 나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새로 고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집만 택했다는 것은 ‘저는 이 동네에서 떠나고 싶어요’ 하는 신호를 분명히 줬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점득 의원 굳이 그런데 이 노령화되어 있는데 300m, 400m 근처에 혜민한의원과 같은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 혜민한의원이 없어져도 다른 것들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 없어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비 중에 지금 31호에 대한, 빈집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정확히?

○구점득 의원 예.

70%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구점득 의원 28억.

그중에서 만약에 이게 30%, 6호 빼고 난 다음에는 25채가 그대로 있을 건데 이것은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집 중간중간 사이에 여름에 가 보니까 풀이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와서 누가 죽어도 모르겠던데요.

저녁이 됐는데 깜깜해서 누가 잡아 들어가도, 귀신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정비가 안 되는데 30대가 와서, 20대가 와서 여기에 살고 싶은 동네로 내가 이사를 오겠다 하겠어요? 도로와 주차장만 늘려놨다고 해서.

○구점득 의원 지금 계획을 세우고도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굽히고 있지 않으면.

○구점득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잘못됐다, 기초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주민협의체만으로 변명이 될 수 없다.

맞죠?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그 동네 주차장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10개의 주차장 외에도 주차장이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가 봐도 주차할 수가 없어서 힘든 곳은 극히, 제가 간 시간대에는 극히 좀 드물었어요.

○구점득 의원 부족한 것은 어느 시나 다 부족한데.

주차대수 줄고 있죠, 인구수 감소하고, 인구수 21% 감소하고 있죠, 차량 대수를 보유할 수 있는 30~40대는 떠나고 있죠.

5년 후에는 인구도 그렇고 자동차 대수처럼 급감할 수 있다.

맞죠?

앞으로 미래 5년, 10년을 보지 않고 260억 원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답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료 8입니다.

(자료화면)

병암지구의 불과 700~800m 거리 경화동에도 46억짜리 커뮤니티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뭐죠?

걸어서 한 10분, 도보로 10분 정도 됩니다.

○구점득 의원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안에?

○구점득 의원 영유아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가능하게 이용할 영유아 인원수 지금 현재 체크가 됐습니까?

○구점득 의원 지금 소계동에 창의의 숲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세워서 그냥 그대로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구점득 의원 그 실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구점득 의원 여태까지는 관 주도로 해서 실패가 많았고 지금은 주민협의체와 협업을 해서 성공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결론은요?

○구점득 의원 도시재생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만들어 내는 작업이 도시재생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과연 그렇게 맞습니까?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아스팔트 깔아서 여러 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1억 원이 투입되는 게 맞냐고요.

86억 원을 들여서 90억 원의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도 이 지역에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면 보류를 해서 전면 사업을 중단하시든지.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마지막으로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 본 의원은 지난 한 1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정확히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오늘 국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 혜민한의원 건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깔아서 11면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그 주변에는 작은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구점득 의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을 때 기초 데이터 조사도 안 되어 있었어요.

차량 대수가 계속 줄고 있고 청년은 거의 50% 정도가 빠져나가고 없고, 생산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그리고 노령화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면 노인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적이어야,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구점득 의원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대행님, 기초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지 않은 허술한 점이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이런 것은 행정의, 뭡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꼭 지적사항이 되어야 하고.

○구점득 의원 그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부서장들은 첨예하게 기초 데이터를 보는 데 대해서는,

○구점득 의원 면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구점득 의원 그게 소홀해졌어요, 이 사업에.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은 삽질이 아닙니다.

지역의 자산을 살리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재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는 빈집은 그대로 두고 영업 중인 건물을 허물어 11억 원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적을 해도 “어렵다” 말만 되풀이하는 행정, 이대로 안 됩니다.

권한대행님께 촉구합니다.

혜민한의원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재검토하십시오.

시민의 세금은 이미 계획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수정이 어렵다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고 더 정교한, 세밀한 계획으로 지역 사회에 새 생명을 가지고 지속 가능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신청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은 우리가 한 해 두 해 살다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아끼고 다듬어 후손에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물려 주어야 하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닌 지역 사회가 희망하는 사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을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봄 통합지원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배정된 인원에서 60명으로 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인력 적기가 미배치된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되죠?

○구점득 의원 예.

○구점득 의원 예.

○구점득 의원 예.

○구점득 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가 채용 의뢰를 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등 위반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반이죠?

○구점득 의원 그러면 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절차 위반도, 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구점득 의원 확신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지금 용역, 만약에 지금 우리 인사조직에서 이렇게 개편한다면 용역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그러면?

○구점득 의원 인력 배치한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용역 기간은 대부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죠? 기간을 한다면.

사무 전반, 전면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민선 7기 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전면 개편을 하고 8기 때 한번 일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을 본다면.

○구점득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돌봄이 경남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 돌봄형으로만 해도,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안 하더라도 이것을 인력 배치하기 전까지는 이걸로 해서 계속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질문도 있거든요.

거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우리 경남형 돌봄을 함으로써, 그럼 이 사업은 몇 개의 사업입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돌봄의 인원, 우리 해당되는 수와 지금 이렇게 정부형으로 늘렸을 때 해당 수는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구점득 의원 예, 대상자.

○구점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500명이면 정부형, 정부의 돌봄통합체제로 간다면 한 2,5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500명이면 한 5배 정도 증가한다고 지금 저는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5배 정도가 증원되면 인원은 당연히 증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공감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문제라든지 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으셨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회의 증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구점득 의원 지금 제가 이 돌봄 때문에, 정원 때문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의회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니까 2월 24일 날 의장단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도 특례시 규모에 맞게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월 24일 날 전달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출력해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원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우리 지금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20%가 많다, 여기에 20%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돌봄 인원을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노령인구 가구 수는 많게는 몇 배 차이가, 노령인구 가구 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다른 시는, 우리는 자랑하는 324㎞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는, 수원·용인시는 해안선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항만시설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수원이나 고양이나 용인은 없어요.

화성은 1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지자체와 다른 특례시와 공무원 숫자가 왜 많아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원시 공무원 정원 수가 왜 20%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하고 의회에서도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 하는 것도 아마 이해 선에서, 소통 선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원 72명에 현원은 6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원이 6명 있습니다.

그 6명을 채워서 지금 부족한 일들을 나눠서 업무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돌봄이나 이런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목욕이나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따져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뭐가 많냐 하면요, 면적이 6.1배가 커요.

6배 정도가 큽니다.

제가 이것 창원광역시 강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갖고 있는 지식인데, 우리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보다, 다른 도보다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양이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정원 수 20% 많은 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지우시고 우리의 환경과, 최다 노인 가구입니다.

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수도 특례시 중에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도 다른 데 비해서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작은 부분이 아마 소통의 부족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원 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의장님의 그런 간곡한 부탁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의원님들 다들 잘 설명 듣고 여기에서 이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모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과 시민들도 걱정이 앞서고 있는 이런 와중에 기관과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서 창원시민의 복지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만 듣지 마십시오.

기획실장께서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을 어긴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승인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와 승인 절차를 선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125조와 대통령령 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들이 대형사고를 쳐서 창원시가 재정부담을 엄청, 수천억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2024년 3월 26일 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정 시에 2년 유예를 뒀습니다.

2년 유예기간이 3월 27일입니다.

2년 동안 사회복지과는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10월인가 11월인가―내가 아침에 공문을 봤는데―그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의견이 조직 과에서 직원 증원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으면 늦어도 12월 아니면 1월 임시회 때까지는 정원 조례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해태하고 1월에 증원 신청도 하지 않고 2월 3일 날 경상남도, 2026년도 경상남도 전체 채용공고를 하게 됩니다.

2월 4일 날 창원시에서는 그 추가요구서를 제출해서 2월 24일 날 경상남도가 변경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 증원을 해야 하는 부분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사항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증원, 합격자 발표가 9월 4일 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때까지 조례 통과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2024년 7월 대법원 판례가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 무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소관 공무원의 업무 해태가 명백합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그 기간은 모든 것을 조례를 재정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3월 27일 날 이번 내일모레까지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업무가 중지가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채용공고가 2월 24일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인력 충원 관련은요, 재배치입니다.

3월 27일 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6급 이하는 의회의 동의 없이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의 조직 재배치, 그러니까 조직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업무가 안 된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토론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자기들의 업무 해태를 의회의 잘못으로 지금 허위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감히 의장이 의장단상에서 밝힙니다.

제가 법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 고발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도자료 낸 것 제가 성명서, 다시 반박 성명서 냅니다.

3월 27일 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하는 데는 현재에 있는, 이 조례 개정은요, 정원 추가 조례 개정이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빨리도 9월 4일 날 합격자 발표하면 10월 아니면 평상시로 보면 11월이 되어야 현업에…. 뭐라 그러노, 부임이 됩니다.

그런데 3월 27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현재 있는 시장의 권한으로 6급 이하는 부서를 편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는 뭐 7% 결원이 생겼다 했는데 집행부는 1%라고 했지 않습니까.

1%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00명입니다, 400명.

400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다고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400명 결원되어 있는 것 그것 충원하면 됩니다.

왜 400명을 충원 안 하고 증원을 합니까?

궤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회는요, 제가 24년도에 의장 취임하고 나서 결원이 너무 많아서 증원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원이 있기 때문에, 아, 결원이,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 채웠습니다.

1월 1일부로 또 집행부에 복귀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집행부는 400명이나 결원이 있는데 한 70~80명 정원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는 400명, 1%라고 했으니까 약 4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채용하고 있는데 300여 명이, 제가 어제 보니까―정확하지는 않습니다―한 200~300명 정도 지금 결원 상태로 있어요.

증원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증원하면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제가 이것 법리 검토 다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하면 뭐 해안로가, 뭐 해안선 길이가 길고….

아닙니다.

읍면동이요, 우리 마산의 역사를 아셔야 해요.

마산의 95년도 읍면, 저 창원군하고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통폐합했고.

의원 수가 42개 읍면동에 45명이나 있습니다, 마산시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하면서 9개 동을 통폐합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본 의원과 뜻이 있는 의원들 간에 시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 통폐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의원 수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더라고.

의원 수는 의회에서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는.

시가 줄일 수 있습니다.

읍면동 통폐합하면 의원 수 줍니다.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이 2010년도 통합할 당시하고요, 저희 지역 구암1동·2동―예를 들겠습니다―그때 인구가 2개 동이 한 2만 4,000명 됐는데 지금 1만 5,000명도 안 됩니다.

그것 통폐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봉암동이 2,400여 명입니다.

2,400여 명에 공무원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창원, 진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통폐합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서를 이야기해서.

아니, 주남저수지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2년간 있었는데 매번 회의할 때마다 주남저수지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과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팀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의원님들 같이 많이 의논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행부와 구청과 조직개편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안선 길이하고요, 다른 특례시에 없는―저거들은 내륙에만 있으니까―해안선 관련해서.

구점득 의원님, 그것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다른 시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그 부분만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말만 듣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행부는요, 2010년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의원 55명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수는 3,8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늘었죠?

의원 수는 지금 한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공무원이 늘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제가 말씀, 안 그랬습니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지금 여기 집행부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결정들 때문에 창원시는 수천억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은 끝까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서 소상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도 거짓이 있으면 제가 어떠한 사법적 고발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오늘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요,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을 가셔서 법리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7선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게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 일간지 한두 군데만 바로 이렇게 한 것을 내어줬는데, 일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법리도 한번 검토 안 해 보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구점득 의원께서 여기 한 게 맞느냐고 말씀하시는 결론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점심시간을 1시간 반으로 해서 2시부터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마산 봉암, 양덕1·2, 합성2, 구암1·2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크골프장 장기휴장 및 운영 관련 건과 그리고 집회 외 현수막 관리 건에 관련해서 시정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파크골프장이 작년 7월부터 유료화되면서 많은 민원 및 집행부의 협조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는 이슈가 발생하고 거기에 맞게 계속 우리가 또 개선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는 장기휴장 관련한 그런 민원 및 요구사항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장기휴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파크골프 시설 공급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이 창원에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몇 년쯤 되었나요? 협회가 운영한 것부터 계산을 한다면요.

○박승엽 의원 아, 그러면 10년 정도 된다 보면 되겠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렇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잔디 보호를 위한 그런 장기휴장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박승엽 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장기휴장을 우리가 한다는 근거가 지금 통상적인 근거거든요.

우리가 10년 전부터 파크골프를 운영을 하고 민간이 주도가 되었든 공이 주도가 되었든 주도를 하고 그 사이에 장기휴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뿐더러 왜 우리가 60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박승엽 의원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계획 없이 그리고 특정한 이유 없이 휴장 일을 줄였을 때 그에 대한 파급 효과, 부정적인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승엽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창원시는 특별한 계획 없이, 타당성 없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60일이라는 장기휴장을 타 지자체에서 해서 우리도 한다,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용역이 많기 때문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줄이는 것은 적법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늘리는 것은 근거가 없어도 됩니까?

그것 공무원들이 그냥 결정하고 말 붙이기 나름입니까?

○박승엽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질의는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따로 말씀,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장기휴장으로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했다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60일로 봤을 때 우리가 10일 지나면 잔디 누워있던 게 어떤 식으로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20일 더 지나면 생장점이 어떻게 태어나고 유지되고 40일 지나면 어느 정도 곧고,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승엽 의원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죠? 잔디 관련해서요.

○박승엽 의원 그것은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잔디의 생육기, 흔히 말하는 생육기가 3, 4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갖춰 놓은 데이터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시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졌으며 그 데이터와 관리 운영의 노하우를 어떻게 이 장기휴장을 결정하는 데 반영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시정질문의 메인 질문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직접 운영한 것은,

○박승엽 의원 예, 그러면 다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질의 방향성은 다른 게 아니고 그때 10년이라는 부분을 정정해서 24년, 25년, 26년 3월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2년 반 동안 축적하신 데이터와 노하우가 어떻게 이번 26년 장기휴장에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의 노하우나 데이터를 축적했고 어떤 기반으로 60일의 장기휴장을 하게 되었는지, 앞에 8년 치는 없었던 거고 뒤에 우리 창원시가 운영하고 나서 갖게 된 노하우와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그 데이터와 노하우가 어떻게 장기휴장 60일을 결정하는 데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데이터, 노하우가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도 뭐냐 하면 인터넷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생육기, 그때 손상도 제일 적고, 그리고 회복도 제일 잘된다, 그때는 답압에 약간 약하기 때문에 그때 쉬는 게 좋다, 그것은 다 알죠.

하지만 우리 창원시가 지금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서 인프라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휴장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잔디도 소중하지만 쓰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자는 주제가 제 오늘 시정질의거든요.

제가 국장님과 말씀해 본 결과로는 저희 시가 지금 이 휴장기간에 대한 정확한 노하우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두 달 쉬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 타 지자체에 하는 것 이상 수준만큼은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당장 지금부터 휴장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월 초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중반에는 어떻게 되고 말에는 어떻게 되고.

만약 4월 초가 되면 우리 계획보다 한 20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판단을 해서 다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그 판단도 중간에 한번 해야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파크골프장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솔뫼파크골프장이거든요, 김해에.

대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있고.

그런데 창원시는 58일이거든요.

솔뫼파크골프장은 45일 쉽니다.

13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동호인들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고 소중하거든요.

그 차이는 왜 날까요?

이용객 때문인가요?

○박승엽 의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게 제가 방금 인터넷을 잠깐 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솔뫼는 72홀밖에 안됩니다.

대산이 몇 홀이죠?

○박승엽 의원 그러면 9홀 차이로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승엽 의원 이용객이 일정한 공간을 다 밟았다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김해는 어느 정도 이걸 조금은 적용 자체를 동호인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60일, 60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 딱 정해진 거거든요.

만약에 농약 문제라면 똑같이 낙동강변에 있고 똑같이 붙어 있고 그다음 차이는 이용객인데 이용객은 말 그대로 홀 수가 똑같다면 이용객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용객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용객 차이로 인해서 장기휴장 기간이 길어야 하고 잔디 손상이 많이 된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박승엽 의원 그렇죠.

○박승엽 의원 예, 제 첫 번째 질의의 요지는 아까 중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방금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공감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올해부터라도 매주 나가서 관찰을 하고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장기휴장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몸소 우리가 경험하고 노하우를 이후 내년부터는 꼭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 장기휴장부터라도 4월 초, 중간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잔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보존이 된다면 단순히, 사실 7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렇게 민원 하니까 우리가 7일 줄여 줄게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파크골프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휴장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답압의 부정적인 기간이 휴면 기간, 즉 11월부터 3월까지가 있고, 그리고 생육기 2월부터 4월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물론 생육기에 회복도 잘 되지만 손상도 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잔디만을 생각했던 최대 효과는 어떻게 보면 3,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 4월은 날도 따시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운동하기도 가장 좋은 날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휴면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당장 이렇게 하자, 뭐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질의 이 시간에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조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좀,

○박승엽 의원 그리고 저는 잔디 보호를 위해서도 무조건 장기휴장만이 답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600명 만약에 매일 왔다면 200명으로 제한을 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 저희도 파크골프장에 가 보면요, 사람들이 치고 중간으로 다 걷기 때문에 중간만 잔디가 훼손되어 있지 양옆은 잔디가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상시에 골프 치고 나면 중간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양가로, 양옆으로 해서 길을 유도한다든지 조성을 좀 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잔디 보호를 위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정해진 장기휴장을 꼭 해야 하고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 우리 골프 인프라는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솔뫼랑 우리랑 72홀하고 90홀 차이인데 이용객 수는 2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변명용으로 쓸 말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창원시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도 제한된 인프라 내에서 어떻게 가장 많은 효율을 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쓸까를 고민해야지 단순히 ‘장기휴장은 잔디 보호를 무조건 두 달 해야 해.’, 납득 못 할 사람은 없죠.

당연히 납득을 해야겠죠.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마당에 무조건 쉴 것이 아니라 200명씩 하루에 운영을 하든 100명씩 하든, 그게 안 된다면 평상시에 조금 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교육을 해서 양옆에 통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하든, 그렇다면 중간 잔디는 충분히 보호가 많이 되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장기휴장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육기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 두 달.’, 그리고 ‘우리는 타 지자체보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타 지자체만큼 쉬어야 한다.’, 그래서 두 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이런 시기에 이런, 이런 목적 때문에 이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우리 주민들께 운동할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나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승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간제분 계시죠?

○박승엽 의원 거기 10개월 계약 아닙니까?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이게 휴장 때는 계약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박승엽 의원 60일이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기간제분도 쉬고 두 달 딱 쉬려면 결국 운영비 측면에서 두 달 운영 안 하는 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운영하는 게 이익입니다.” 하는데 운영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시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시설 수익률 우리가 10%, 20%이기 때문에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간제 원래는 우리가 보통 10개월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계약 관계 때문에 10개월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두 달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걸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니까 결국 이것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해서 장기휴장도 하고 시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정말 운동할 권리를 더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부터라도, 우리가 4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미리 현장에 계속 자주 방문하셔서 조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박승엽 의원 집회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제가 이것 관련 주제로 지금 거의 1년째 조례 및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국장님께는 좀 감사드리는 게 이전에 행정국장 하실 때 민노총의 불법 라카 시위로 우리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자고 했고 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형사상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혐의없음’, ‘입건’,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물론 그것도 제가 경찰서에 항의하러 갈 겁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이 라카 행위가 걷는 것에 지장을 안 끼친다, 그렇다면 도로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았다, 1번.

두 번째는 시가 바로 그것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차피 시민한테 피해는 안 갔다,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대답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일단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건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그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아, 이 시정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조치도 함께했다면 과연 경찰서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답변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집회 현수막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1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영상 좀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결국 부러졌습니다, 장대가.

지난 11월, 제가 이 장대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장대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 회사 어린이집, 회사 어린이집 바로 옆에도 훨씬 큰 장대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장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민 안전이 위협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당시 전역한, 퇴직하신 국장님께서 안전한 것 확인하셨다 그래서 제가 무례하게 “그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결국 부러졌습니다.

이 또한 제가 제보를 받아서 성산구청에 말씀드려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 철거할 때 혹시 그때도 민노총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거했나요?

○박승엽 의원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았죠? 작년 11월, 10월부터요.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시정명령 두 번 한 것에 한 번 또 추가로 생겨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정명령 충분히 한 것 아닌가요?

만약에 자진 철거하실 분들이었다면 자진 철거했었겠죠.

○박승엽 의원 그 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주노총이 아니고 일반 민간이었다면 어떻게 하죠?

민간에서 “아, 떼지 마세요. 못 뗍니다.” 이러면 우리가 안 떼고 있나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여기는 협의를 왜 해야 하죠?

○박승엽 의원 무슨 특수단체길래 우리가,

○박승엽 의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맨날 눈치 보고 불법 라카 시위해도 고발도 못 하고.

시정명령했다는 말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 현수막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박승엽 의원 그렇다면 대집행을 해야죠.

우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승엽 의원 그 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준 거고요.

그것을 세 번째까지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심지어 일반 민간인에게는, 일반 불법 현수막 게첩자들에게는 바로 떼면서 왜 상호협력을 해야 하죠?

그러면 상호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답변,

○박승엽 의원 또 해야죠.

○박승엽 의원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남아있던 현수막을 또 교체를 했어요, 끝나기 전에.

그러면 시정명령 또 나갈 거죠?

그러면 또 변경해서 시정명령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또 하겠죠.

그게 우리는 편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편법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가.

○박승엽 의원 그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그러면?

○박승엽 의원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현수막을 하나의 최초에 일체된 현수막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변경된 현수막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것 바꿀 때는 원래 있던 걸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다 판단하면서 왜 시정명령은 기존에 있던 걸 없애면서 새로 시정명령을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납득이 안 가죠.

○박승엽 의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여쭈면 기존에 있던 다른 현수막이 찢어져서 다시 게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시정명령을 내실 거예요? 만약에 그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된다면요.

○박승엽 의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결국은 그분들은 이것을 게첩을 계속하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편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편법인 방식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할 거예요.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현수막 안 떼실 거예요?

○박승엽 의원 그게 편법이 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박승엽 의원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우리 이 현수막 아예 못 떼요, 국장님.

지금 팔룡터널도 집회하거든요.

팔룡터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올라와 있고.

물론 거기에는 집회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국 창원시 집회 문화는 그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구랑 서초구 바로 뗐습니다.

바로 떼고 해당 단체는 재물손괴로 고발했어요.

세 번이나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왜 똑같은 지자체인데 이렇게 의지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안 했으면 이 현수막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했다 볼 수도 있겠지만 시정명령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잘못되었다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행 기간을 주고 했다면 철거를 해야죠.

○박승엽 의원 그런데 추가 현수막 붙인 것하고 다른 거랑 별개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박승엽 의원 왜, 그러면 그것을 같이 보는 계기는, 그것은 뭐죠? 근거는.

○박승엽 의원 그러면 하나의 집행 대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시정명령 내렸을 때처럼 쭉 이어지는 하나의 시설물로 간주를 해야지, 왜 행정명령을 할 때는, 행정집행을 할 때는 그걸 구분해서 보시느냐는 거죠, 제 말은.

○박승엽 의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면 계속 변경으로 봐서 계속 시정명령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건 어떻게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어떻게 바로잡으실 겁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박승엽 의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 생각이시고.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박승엽 의원 법적인 자문은 어떤 자문을 또 찾는 거예요?

○박승엽 의원 그러면 국장님, 성산구청에 최근에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현수막 뗀 케이스가 한 건도 없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것은 법률 검토했나요?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할 때는 법률 검토 전혀 없고 민노총이 할 때는 법률 검토해야 하고 왜 그것을,

○박승엽 의원 그러면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법률 검토 겁났으면 아예 안 했어야죠.

했지 않습니까.

하고 경찰에서 아까 무혐의 받듯이, 무혐의 받았잖아요.

○박승엽 의원 민간인도 그러면 무조건 행정대집행 할 때 법률 검토받으실 거예요?

○박승엽 의원 왜 다릅니까? 똑같은데.

○박승엽 의원 시정명령만 네 달째 나가고 있고요.

그때마다 공무원들 바꾸시고 구청장님 바뀌시고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도 없고 아무튼 진짜 좀 해야 합니다, 이것.

제가 마이크 끝난 상태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강남구청 그리고 서초구청 어떻게 했냐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분 단위로 공무원분들 나가셨고요, 30분 단위로 집회하시는 분들 체크했고요.

주말 토, 일요일 다 나가셨고요.

한 달? 1년 6개월 딱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집행했어요.

집행하니까 또 붙이고요, 집행하면 또 붙여요.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시간이 되었는데, 다 아마 이해했을 줄 압니다.

○박승엽 의원 그런데 이게 진짜 1년째,

○의장 손태화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정숙이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박승엽 의원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휴대폰을 여기 두고 가셨는데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아!)

(웃음소리)

예, 휴대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의에 앞서서 통합돌봄 인력 증원과 관련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상임위 중심의 심사입니다.

의장의 역할은 안건을 관리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위원회 심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서 논의의 기회가 막히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의회 절차와 기능을 스스로 제안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내용 그 찬반의 여부와는 별개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판단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태화 의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상임위 회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약 덤프트럭 약 1,800대의 분량 토사가 실제 지정된 사토장으로 반입되었는지, 그리고 토사 반출기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에 있어서 토사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창원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공공개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지난 시정질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진형익 의원 혹시 시정질문 이후 창원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진형익 의원 반출은 되었는데 그러면 그 흙이 어디로 갔는지는 따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법적인 것 말고?

○진형익 의원 그러면 1,800대 토사 분량이 그 농지, 그 자기가 동의한 농지 분들한테 갖다 부었다 이 말씀이세요?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나뉘어 있다는 거죠?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위해서 GPS 기반의 스마트송장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진형익 의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스마트송장?

○진형익 의원 트럭에 어플을 깔아서 다 GPS 기반으로,

○진형익 의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형익 의원 앞으로 공공 토사 관리 계획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관련해서 토사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품질검사 성적서 제출의 건을 보면 시공사가 성토용 흙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토질 품질 시험 결과 및 사토장 선정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서 책임감리가 창원시에 사토장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생 예견된 토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형익 의원 2022년 7월 13일 기준으로는 일단 일반토사 3,000루베 이하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진형익 의원 예,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공사 현장에서 그 흙 시료를 저렇게 채취해서 품질검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형익 의원 예.

○진형익 의원 그렇죠.

○진형익 의원 토사 성질 확인함으로써 공사 진행도 잘돼야 하고 그 토사가 이제 반출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진형익 의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2022년 7월 26일 사토장 선정 및 실정보고 검토 문서에 보면 아까 그냥 3,000루베 돼 있었는데 저기에 보면 1,800루베 파일사토 처리 그리고 일반사토 처리는 926루베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혹시 왜 이렇게 나뉘어, 나누어지게 됐습니까?

○진형익 의원 그러면 파일사토 처리랑 사토 처리가 따로따로 된다는 겁니까?

○진형익 의원 그렇죠.

○진형익 의원 예.

○진형익 의원 건축공사하고 토공사와 관련돼서 단가가 다른 데 저기에 보면 품명에 파일사토 처리는 15t으로 되어 있고요, 단가가.

○진형익 의원 그다음에 사토 처리는 24t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형익 의원 저기 단가가 왜 15t하고 왜 24t 저렇게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진형익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저기 24t이 파일, 사토 처리는 24t으로 되어 있고요.

파일사토 처리는 15t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게 통상적으로 단가가 저렇게 따로 처리하는 이유가 트럭 톤(ton)을 다르게 한 이유가요, 일반 사토 같은 경우는 25t 차에 싣고 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처리도 뭐 운반, 정속 주행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기 파일사토 처리와 관련돼서 뭐 뻘이라든가 슬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섞이게 되면 점성도 높아지고 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24t 말고 15t 작은 트럭에 하는 게 더 용이해서 저렇게 단가가 잡혀있는 거거든요?

○진형익 의원 실트질, 예.

○진형익 의원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변경되어 파일사토 처리 당초에는 일단 단가 내역으로 보면 15㎏에서 이제 10㎏ 되어 있는데 10㎏에서 넘어간 것은 거기는 이제 사토장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간 것 같고, 저게 15t에서 24t으로 바뀌거든요.

저것 봐도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흙이 일반 흙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24t으로 같이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진형익 의원 그리고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5번을 보면 저게 이제 파일공사 시공계획서거든요.

국장님, 그 시공계획서가 11월에 저렇게 계획서가 나오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토사 반출기록서 내역인데 저것도 8월까지는 아마 반출되다가 쉬었다가 11월 30일부터 말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걸 보면서 아마 파일공사 진행되고 나서 관련돼서 반출된 것 같은데 저기서 그러면 아까전에 추정한 파일사토 파일잔토 1,800루베가 저기 확실히 저때 같이 나갔다고 보면 됩니까?

○진형익 의원 예.

○진형익 의원 시공자?

○진형익 의원 시공사에서,

○진형익 의원 내역서 안에 없는 사토가 반출되었다고요?

○진형익 의원 무슨 말인지 좀….

○진형익 의원 그러면 내역서 안에 없는 사토가 반출됐다 무슨 말인가요?

○진형익 의원 토사가 다르다?

○진형익 의원 그래서 제가 저도 비슷하게 궁금한 점이 저기 시공계획서가 11월에 나왔고 공사도 11월에 진행됐는데 그 왜 파일잔토 분량은 1,800루베 된다고 하는 것은 7월에 어떻게 추정해서 그때 산정을 하게 됐는지.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이게 추정 물량을 앞에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 발생 분량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진형익 의원 소도 아까 제기했다고 하고.

○진형익 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 준비하시면서 보기에는 그 흙이 더 많이 나왔다고 봐요, 거기서?

계획된 것보다?

○진형익 의원 1,800,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시공계획서 제출한 것 보니까요.

저기 이제 슬라임토 발생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파일공사에서 공사기법도 그 계획서에 다 나와 있던데 보니까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는 공법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천공 과정에서 그러니까 땅을 파는 과정에서 미세한 토사와 지하수 그리고 시멘트 밀크가 혼합된 슬라임 형태의 토사가 발생하게 된다고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사 과정에서 특히 이제 파일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슬라임토나 오니성토사는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나 처리 절차가 어떤지 아십니까?

○진형익 의원 아, 실트질로.

○진형익 의원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섞이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러면 완전히 분리해서 배출이 가능합니까, 그게?

○진형익 의원 땅의 질 자체는 실트질로 돼 있어도.

○진형익 의원 슬라임토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같이 사토랑 같이,

○진형익 의원 그것은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계획, 뭐 서류라든가 아니면 검토보고서 이런 게 있어요, 오염토?

○진형익 의원 예.

○진형익 의원 그러면 파일시공 중에 발생한 슬라임하고 시멘트 밀크가 일반토사 혼합돼도 그것은 폐기물 아니라고 생각,

○진형익 의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서 파일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진형익 의원 이게 특수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진형익 의원 그래서 이 파일공사 주입하는 과정에서 공정하는,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슬라임이나 시멘트 밀크 등 주변 토양하고 혼합돼서 만약에 오니성토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일차적 책임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진형익 의원 원도급자?

○진형익 의원 원도급자 시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진형익 의원 이어서 7번 자료, 7번입니다.

(자료화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원도급사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 신고하고 적정 처리 책임을 지는 주체니까 그러면 공사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배출자 신고가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형익 의원 그러면 배출자 신고를 확인 안 해,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신고를 그때는 안 하고,

○진형익 의원 예, 자료화면 8번인데요.

(자료화면)

어찌 됐든 이제 땅파기공사, 준설공사, 지하구조 토설, 구조를 하는 공사 이런 것 발생하면 저희 건설폐기목법에 대해서 5t 이상에 대해서는 폐토사 5t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5t 이상 당연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에?

○진형익 의원 그러면 이것 배출자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그게 법적으로도?

없다고 현장에서 하면?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면,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감리보고서랑 아까 확인했을 때 폐기물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시정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한번 국장님하고 추후 상의 후에 의혹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신성기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