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파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성산구 토월·사파정·남산·대방동 일원에 총 3,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공구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현재 2공구, 3공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도로, 배수, 경계, 소음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을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알고 있습니다.

사파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상당한 책임감 속에 일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여러 우려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공구 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기존 주택과 상당한 단차가 형성되었습니다.

2공구 단지계획고는 기존 지형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계 기준과 구조적 안정성, 도로 구배, 배수 계획 등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근 기존 주택에서 보면 상당한 단차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는 높이 그 자체가 아니라 용도의 변화입니다.

공사 이전에도 일정한 고저 차는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후 해당 부지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주차장이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지형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서 있고 이동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선 사람의 눈높이는 곧 인근 주택을 향한 시선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주차장 아래 주택이 내려다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관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 생활 환경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매설, 도로 구배, 배수 계획 등 여러 기술적 제약이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공정률 95% 상황에서 구조를 크게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변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무엇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자료화면)

참고 자료에 있는 사진을 보면 현장의 상황이 보다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주차장이 조성될 위치에서 인근 주택을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대행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주차장 아래 주택에 거주하는 당사자라면 어떻게 느끼실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분 절토 가능성 검토, 사면 완화, 완충녹지 강화, 성목 식재, 차폐형 구조물 설치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끝까지 검토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어야 신뢰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한대행님과 부서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시민 한 사람의 체감 불편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세심함이 더해진다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더욱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꼭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가능한 범위 내 보완 방안과 향후 조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은 공간을 조성하는 일이지만 결국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파지구 사업이 신뢰로 기억되는 개발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폭염, 집중호우,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책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와 행정이 먼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이 점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도시 곳곳에서는 수많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됩니다.

문제는 이 현수막 대부분이 플라스틱 계열 소재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무려 6,129t에 달했지만 재활용이 된 양은 1,817t으로 재활용률은 29.6%에 불과했습니다.

즉 전체 폐현수막의 약 70%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1,110t, 지방선거에서는 약 1,557t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지만 재활용률은 2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을 소각할 경우 현수막 한 장당 약 6㎏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만들어낸 환경 문제이며 기후 위기를 더욱 가속하는 요인입니다.

정치는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를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우리 시 행정부는 누구보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미 대안은 존재합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말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창원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20개소 설치된 것 외에 우리 시 전반에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은 아직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친환경 현수막 제작 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창원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 실적을 집계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는 100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 도시입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한다면 전국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의 보편적인 사용과 확산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창원시와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공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시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와 행정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을 말하면서 플라스틱 현수막을 쏟아내는 정치라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 모순된 정치일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이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100만 창원시가 친환경 행정과 책임 있는 정치의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어선 복원력 확보를 위한 ‘빌지킬’ 설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해상 기상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고 국지성 돌풍과 급격한 파고 변화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 바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가 바로 어선의 안전입니다.

특히 연안과 근해에서 조업하는 중·소형 어선은 선체 규모와 구조적 특성상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로 인해 조업 중 과도한 횡동요, 즉 좌우 흔들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복 위험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어선 구조 변화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업 장비의 대형화, 상부 구조물의 증가, 어획물 적재에 따른 무게 중심 상승은 횡동요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좁은 선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크레인 작업 역시 위험 요소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의 강화나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선 안전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어선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어선 전복 사고가 중·소형 어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어선에는 구명조끼, 구명뗏목, 통신장비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는 사고 발생 이후를 대비한 사후 대응 장치에 가깝습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을 넘어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선제적 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빌지킬입니다.

빌지킬은 선체 양측 하부에 부착되어 수중 저항을 활용해 횡동요를 완화하는 판형 구조물로, 별도의 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선체를 대폭 개조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예방 장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마산만, 구산, 진동 등 연안어업이 활발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안전은 곧 이 지역 공동체의 안전이며 특정 업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함께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선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안전 보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관내 어선의 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어선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강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선 한 척의 안전은 곧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창원시가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황점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분산되어 있는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방범, 교통, 시설물, 환경, 상수도, 도시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시티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뒷받침하는 종합 관제 허브이자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는 750㎢ 면적에 1만 595대의 CCTV를 운용 중입니다.

반면 121㎢ 면적에 불과한 수원시는 1만 5,929대의 CCTV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 CCTV 밀도를 비교해 보면 창원시는 넓은 땅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카메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대응,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전망의 조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센터는 시청, 교통정보센터는 도경, CCTV 관제센터는 마산소방서, 주정차 단속은 각 구청에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교통, 방범, 주정차 등의 기능을 2027년까지 통합운영센터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창원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구축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운영센터는 공간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CCTV 관제, 교통정보, 버스 운행, 주정차 단속, 재난·방재, 환경, 시설물, 민원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로 연계하여 상황실에서 도시 전반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CCTV 대수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범죄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주거지 인근을 중심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시 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원이나 골목 등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등과 같은 긴급구조 요청 음성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리도록 하는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센터와 연결되어 경찰서와 소방서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관련 예산과 인력 관리, 데이터와 보안 그리고 각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창원시는 이미 2027년까지 통합운영센터로 통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얼마나 빨리 통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스마트하게 통합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과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창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안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에서 나고 자란 최연소 시의원 성보빈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의 뿌리를 지켜온 원주민 공동체인 ‘삼원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70년대 국가 산업화 정책에 따라 조성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오늘날 2,600여 개 기업과 12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단지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생산액 62조 원, 수출액 185억 달러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떠나야 했던 창원·상남·웅남 3개 면, 4만여 원주민들의 희생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역사를 기억하며 창원의 뿌리를 지켜오고 있는 곳이 바로 삼원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단순히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삼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 역할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삼원회는 원주민들만의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상 창원 토박이 문화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원시가 마땅히 해야 할 향토문화 보존과 시민 문화복지 사업을 민간의 힘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삼원회는 매년 삼원제례를 통해서 잊혀져 가는 지역 고유의 전통 의례를 계승하고 있으며 삼원인 문화한마당을 개최해서 원주민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누구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또한 삼원회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서각 및 서예 교실, 풍물패 강습, 노래 교실 등은 원주민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회관 5~6층에는 창원 산업화 이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원주민 사진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창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지역사 박물관입니다.

문제는 민간이 이토록 중요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지원과 관심은 방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현재 삼원회관의 시설은 아주 처참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아직도 재래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노후화된 배관과 위생시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역사를 품은 6층 전시관은 조명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불 꺼진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 역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관련 보조금은 3년째 동결입니다.

앞서 언급한 서각, 풍물, 노래교실 등 시민을 위한 훌륭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부분 자체 회비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요.

(자료화면)

시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이 대신하고 있는데 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삼원회관 환경개선사업을 즉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선과 전시관 조명 설치는 단순한 개보수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공 편의 제공입니다.

둘째, 보조금의 현실화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보조금 증액은 물론이고 삼원회가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강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원회의 활동은 창원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의 산증인을 기리는 일입니다.

그 역사성과 공공성을 근거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원회관은 그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산업도시 창원의 영혼이 깃든 곳이자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입니다.

원주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도시가 이제는 그들이 지켜온 문화를 통해서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창원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3,000여 삼원회 가족 그리고 창원시민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창원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합포구의 노인 인구 비율은 올해 1월 기준 27.6%를 기록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포구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노인 인구라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반면 저출생의 여파로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과거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놀이터들이 이제는 텅 빈 채 유휴공간으로 되는 모습을 공동주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을 위한 시설을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동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세대 구성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시설이 한 세대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아동과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놀이·휴식 공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동과 노인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고 집 가까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신체활동과 휴식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교류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닮아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살린다면 기존 시설을 아동과 노인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산합포구 평화리버타운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는 아동 수가 줄어 유휴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곳을 어린아이와 노인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운동과 담소를 즐기고 방과 후나 주말에는 아이들이 뛰놀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대별로 다른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형 공간은 여러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저강도 체력 단련 기구와 균형 놀이기구,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과 벤치, 미세먼지 저감과 기온 완화를 위한 녹지 조성 그리고 안전을 고려한 충격 흡수 바닥재까지 마련해 준다면 안전성과 쾌적성이 더욱 보장됩니다.

나아가 어르신이 어린이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치거나 아이들이 어르신과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늘과 바람길, 녹지공간이 도시 생활 환경에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형 공간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인프라의 한 축이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평화리버타운 등 일부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창원시 전역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저출생으로 이용률이 낮아진 아동 전용 시설이 존재합니다.

이를 복합형 공간으로 전환하면 예산은 절감되고 시설 활용도는 높아지며 주민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인구 구조가 비슷한 지역에는 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 사례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전용 시설 중 이용률이 낮은 곳을 조사하여 아동과 노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형 놀이·휴식 공간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복합형 공간에는 기후 변화 대응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 그늘막,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고 안전한 운동기구와 휴식 공간을 함께 배치하여 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한대행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방치된 놀이터를 복합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은 변화가 세대 간 이해와 교류를 키우고 창원시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혜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계약심사 체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계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출발점이며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행위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단가와 금액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는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감사관 소속 일상감사팀에서 계약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약 89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은 현행 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단가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최근 조달청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통해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118개 전기·전자제품 품목에 대해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 전담 과를 설치해 20년간 약 4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역시 전담 조직을 통해 각각 수백억 원 규모의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감사관 내 계약심사팀을 운영하며 별도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를 보더라도 용인과 화성은 감사관 내 계약심사 전담 팀을 두고 있고 고양시는 기술감사팀을 운영하며 175억 원의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는 2025년 기준 약 89억 원의 절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성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심사만을 전담하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또한 2025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본청만 보더라도 공사 210건 약 1,795억 원, 용역 151건 약 357억 원, 물품 191건 약 128억 원의 규모였습니다.

이는 단지 본청 사례일 뿐입니다.

구청, 사업소, 공단, 출연기관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셀 수 없이 확대됩니다.

사실상 시 전반의 계약이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적·분석하여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달 자율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사뿐 아니라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계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전 단가 적정성 검토, 반복 계약 분석, 부서별 계약 패턴 관리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계약심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계약심사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체계 구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약에 대해 사전 단가 검증 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율성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5,0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의 이름과 기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은 오래전부터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가을이면 가고파축제가 시민들의 마음을 채웠고 문신이라는 세계적인 조각가는 마산이라는 이름을 세계 미술사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자라고 시간 속에서 축적된 마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상징들이 하나의 이름 아래 점점 흡수되고 희석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가고파국화축제도 명칭 문제로 혼선을 빚었고 문신조각비엔날레까지도 브랜드의 가치를 잃고 있는, 어느새 마산이라는 이름보다 더 큰 행정 명칭 뒤에 놓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명칭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 일본식 성명 강요는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과 기억을 지우는 첫 단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시절과 다릅니다.

그러나 방식은 묘하게 닮아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고 기원과 맥락을 설명하지 않으며 결국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만드는 방식입니다.

통합은 가능하지만 상징성 가치를 약화시키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마산의 상징은 행정 편의에 따라 이동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징이 된 것입니다.

문신은 창원 출신 조각가 이전에 마산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조각비엔날레가 의미를 갖는 그 이유도 바로 문신의 정신과 토양이 마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고파국화축제 역시 단순한 꽃 축제가 아니라 마산 사람들의 계절이고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마산의 문화를 점처럼 흩어 놓지 말고 선으로 연결합시다.

조각비엔날레 기간에는 문신미술관에서 시작해 마산박물관, 마산문학관으로 이어지는 문화투어 셔틀을 운영합시다.

이 셔틀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마산의 브랜드 가치, 역사, 예술, 문학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움직이는 문화 플랫폼입니다.

어르신도 아이도 외지 방문객도 마산의 이야기를 불편함 없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민 중심 문화행정이고 마산의 자존을 지키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옮길 수 없습니다.

마산의 상징은 마산에 있어야 하고 그 이름으로 불릴 때 비로소 살아 있습니다.

저는 마산의 문화가 행정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이름으로 세계와 만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의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제도 이전에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은 거창한 담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목의 불편을 알고 시장의 한숨을 들으며 마을의 사정을 읽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통계표 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일상과 생활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과 가까이 만나고 그 목소리를 정확히 들으며 이를 정책과 예산에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은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어르신의 삶을 이해하려면 경로당을 찾아야 하고 청년의 고민을 알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현장을 직접 살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상권을 발로 걸어야 합니다.

현장을 찾는 수고가 쌓일 때 정책은 현실과 맞닿고 예산은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역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초의원은 행정을 대신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주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의견이 왜곡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살피고 행정의 방향이 주민의 삶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일이 기초의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을 잃고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갈등과 혼선을 초래합니다.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거나 주민 불편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초의원은 끊임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합니다.

마을의 작은 변화, 학교와 복지 현장의 요구, 상권의 흐름 속에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가 곧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 기초의원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개발과 보존, 지원과 형평, 예산과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맥락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주민의 요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구조를 분석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 안에서 숙고하는 책임이 기초의원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요구보다 장기적인 균형을 선택해야 하며 다수의 의견 속에서도 소수의 권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초의원은 가까이에서 듣되 멀리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5년 뒤, 10년 뒤 우리 지역의 모습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내일의 부담을 남기지 않는 정책 판단이야말로 성숙한 지방의회의 모습입니다.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는 결국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주민이 의회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전달되고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뢰는 태도에서 나오며 꾸준한 현장 활동과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쌓입니다.

기초의원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가장 먼저 문제를 발견하며 가장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의 책상 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주민의 일상 속에서 답을 찾고 주민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판단하는 의회가 될 때 지방자치는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 책임을 다하는 의회로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성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금산 온천을 활용한 지역거점 치유형 병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천은 치료와 재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천은 오래전부터 목욕하면서 병을 다스리는 데 이용되었고 최근에도 사람들은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건강을 기대하며 온천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온천 이용자 수는 5,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온천수는 피부 건강부터 근골격계 회복, 만성질환 증상 관리, 스트레스 완화까지 다양한 의료적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전국 100여 개의 온천치료병원이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도 온천을 재활과 예방으로 연결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전시와 충주시의 병원에서 온천수 치료실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반면 마금산 온천은 목욕하다 쉬어 가는 휴식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온천을 의료와 재활에 연결하여 지역거점 치유형 병원을 설립한다면 예방, 재활, 회복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와 아토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 높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치유형 병원은 현재 북면이 겪고 있는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면 인구 4만 4,000을 넘어섰고 소아·청소년만 1만 명에 이릅니다.

80여 개 기업이 있는 동전산단과 인근에 농촌지역까지 있어 의료 수요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인구 규모에 비해 의료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의료 현황을 보면 보건소와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이고,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단 3명에 불과해 의사 1명이 3,400명 이상의 아동을 담당해야 합니다.

결국 한밤중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거나 산업 현장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당장 처치할 곳을 찾기 어려워 도심이나 마산까지 이동하여야 합니다.

마금산 온천을 활용한 치유형 병원이 설립되면 이 병원은 북면의 소아·청소년에게 24시간 응급·야간 진료를 제공하는 튼튼한 창구가 되고 동전산업단지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산업 재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치료를 포기하기 쉬운 농촌 어르신들에게는 굳은 관절을 풀고 일상으로 회복시켜주는 든든한 건강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창원시는 의료·재활·체류가 결합된 소비로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도로와 아파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북면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의료부지 확보, 공공성 있는 사업 모델 검토, 민간 협력 및 공공의료 기능 도입 등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면에서 살면 건강하다, 치유된다는 사람을 붙잡는 강력한 정주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련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를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생활권 통합,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착공 이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낙동강 낙동1터널 지반침하 사고 이후 복구공사와 안전성 검토 등이 장기화되면서 현재까지 개통이 지연되고 있어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 동부권 지역의 교통체계 구축과 도시개발 정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단순한 지역 철도사업이 아니라 동남권 광역생활권 형성과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장기간 걸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정부 사업 관리 체계와 공정관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한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같은 비수도권 핵심 철도 인프라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 교통정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구조적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가 균형 발전과 비수도권 시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후순위로 두는 정책 운영,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발전의 균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향후 공정관리 계획과 안전 확보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에 대해 시민과 지방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문제를 단순한 공사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향후 공정관리 계획, 안전 확보 방안 및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라.

하나. 낙동강 터널 지반침하 구간의 복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라.

하나. 전 구간 개통 이전이라도 기술적·법적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하여 부분 개통 또는 단계적 개통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2026년 3월 5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동남권 광역 교통망 구축과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공정관리에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김미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 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야 하는 곳은 여섯 곳 중 다섯 곳에 보건의사가 결원된 상태입니다.

대산면보건소는 24년 4월부터, 동읍보건지소는 25년 4월부터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아 보건소장이 주 2회 원격진료를 통해 간신히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진료의사 및 의과 공중보건의의 결원을 위해 25년 4차 공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26년 3월까지, 현재까지 재공고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산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구산면은 23년 3월부터, 진전면은 24년 4월부터, 진동면은 25년 4월부터 의사가 없는 상태에 있다.

이처럼 창원시의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현실은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에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고 응급 상황에 적기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임에도 정기적 진료가 중단되면서 주민 건강 악화가 우려되며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 추진마저 곤란한 상황에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전국적으로 2010년 5,179명에서 24년 2,8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1인 다수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의료취약지역 특성상 고령 인구 집중으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 부담 가중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복무기간 문제와 맞물려 지원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구 유인을 위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

26년 3월 5일 창원시의회.

끝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유지에 애써 주시는 창원시 오재연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건의문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구점득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선거이며, 이는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기에 신뢰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선거의 신뢰성은 투·개표 사무 전체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현행 투표 제도는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운영상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에 의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면서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위법이며 무효투표로 간주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도장의 날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소 수가 적고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는 등 투표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인쇄 날인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효율을 위해서 법률을 어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이 1명이라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 날인을 대행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인쇄 날인을 고집하고 있고 오히려 인쇄 날인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이는 대놓고 선거를 형해화하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인쇄 날인은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복사기만 있으면 누구나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에는 숫자가 없어서 복사된 투표지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고 전자개표기도 중복투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장이 겹쳐서 똑같이 접힌 투표지나 한 번도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뭉치가 개표소에서 발견되는 기현상은 인쇄 날인과 같은 부실하고 위험한 선거 관리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자유대한민국의 선거를 투명성·검증 가능성·공정성의 가치로 지켜내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라.

하나.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 날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사전투표관리관 대행자 지정 등 원활한 선거 수행을 위해 예산과 선거 사무 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라.

2026년 3월 5일 창원시의회.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질의의 시간을 주신 손태화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이 결의안이 통과하게 되어서 저희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선출직의 입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결의안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여자의 명부의 숫자와 실제 투표용지 숫자가 불일치했다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또는 훼손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결국 실제 수치 불일치 제도나 오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오류 확인이 되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둘째,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 역시 모두 선거 제도를 통해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선거는 각 정당이 추천한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참여하여 투·개표 과정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당선된 결과를 인증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같은 제도로 실시된 선거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의 직위 또한 불합당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셋째, 결의안이 제기되는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겹쳐진 투표지,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등 실제로 선거의 공성정이 훼손됐다고 법적 입증된 사례가 있는지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제도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 확대, 투표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선거 제도와 선거 캠페인, 예비후보 등록, 각 정당에서는 치열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까지 부정하고 의심하는 제도가 과연 선출직으로 당선된 우리의 입장에서 합당한지를 질의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김영록 의원님께서 하시겠어요?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부의 수, 불일치 수 그다음에 공정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대표와 그리고 전한길 교수와의 어떤 토론회가 있었던 걸 다들 뭐 보신 분도 있으시고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부분 토론의 과정에서 이게 결과가 누가 잘했다, 맞다, 아니다 떠나서 많은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거의 한 8시간 넘게, 그리고 또 조회 수는 한 6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소를, 해명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저희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법을 만드는 의원들입니다.

단지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간다?

우리 스스로가 어긴다면 과연 저희가 의원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도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참여율은, 그리고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참여율은 아마 우리 정치권이 보다 우리 국민들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보여준다면 당연하게 국민들의 참여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아니, 지금 질의 더 하실 분 계시냐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선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사실과 법적 판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근거 없는 의혹이나 불신을 확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에 선고된 2024헌마28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허용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봉인, 참관인의 참여, 투표용지 발급 수와 실제 투표지 비교 등 여러 관리 절차를 고려할 때 위조된 투표용지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사후적으로도 선거 부정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인원과 대기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투표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인쇄 날인을 허용한 것이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세부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에는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위험’,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일 수 있다’, ‘접힌 흔적 없는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는 기현상’과 같은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사실상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제도에 대해 우리 창원시의회가 이러한 의혹을 공식문서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의회로 비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원시의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지지하거나 확산시키는 의회로까지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 출발점은 반드시 사실과 헌법기관의 판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제도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규정함으로써, 또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 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는 이 결의안에 반대합니다.

창원시의회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현재 도장, 인쇄로 투표 방식은 행정적으로는 편의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느끼는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는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의심받지 않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원칙을 회복하자는 이번 개정 촉구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촉구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보완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패배한 쪽도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선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선거에 대한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의 도장 날인 원칙을 회복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자는 이 촉구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의원 21명, 반대의원 13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준비한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2,077개의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어촌계장이 어촌공동체 운영과 수산정책 수행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촌계장은 어업권 관리, 수산자원 보호, 재해 대응 및 정부 정책사업 수행 등 어촌공동체 운영의 핵심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행정과 어업인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 주체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어촌뉴딜300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등 정부 주도의 각종 정책사업이 확대되면서 어촌계장이 수행해야 할 행정·현장 업무의 범위와 책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적 역할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곧바로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처우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 이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당과 행정적 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것과 달리 어촌계장은 직무의 공정성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촌계장 책임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어촌계장의 공적 책임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장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어촌계장 직위는 책임만 크고 보장은 없는 기피 직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어촌공동체 운영의 공백과 국가 수산정책 집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어촌계장은 단순한 민간 자율조직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가 수산정책 수행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주체이며 어촌공동체 유지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어촌계장의 공적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어촌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책임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더 이상 개별 어촌계나 수협의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공공 정책 과제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어촌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어촌계장 책임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어촌계장을 수산정책 수행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교육, 행정 지원, 재해 대응 지원 등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2026년 3월 5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전홍표 의원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건의안의 주된 내용은 건의안을 낭독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문.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의 거리에서 평범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이라는 신념으로 일어섰습니다.

총탄과 폭력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용기는 결국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방향을 결정지은 역사적 전환점이 마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3·15의거는 해방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자 국민이 주권자로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성취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계승을 통해 지켜져야 할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계엄을 통한 내란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한 민주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15의거 기념식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리는 국가적 의식입니다.

따라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참석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통령께서 3·15의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여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3·15의거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유산으로 재확인하고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 수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그 자리에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 차원에서 3·15의거의 역사 교육과 기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산에서 시작된 정의의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3·15의거 정신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참석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이자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 모두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안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길상 의원님과 남재욱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길상 의원님과 남재욱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