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계속 심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537페이지부터 1,572페이지, 특별회계 2,005페이지부터 2,014페이지, 계속비는 2,029페이지부터 2,030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개인별로 10분입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559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3억 5,4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보면 1억 7,880만 원이 줄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주택임대차 보호가 중요한데, 이게 왜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늘었었는데 줄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이러면 전세 피해가 요즘 심한데 이것 줄여서 되겠습니까?

한 50% 정도 삭감이 돼 버렸는데,

○홍용채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홍용채 위원 올해 집행하니까 돈이 남지는 않았습니까?

○홍용채 위원 얼마, 3억 5,400인데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홍용채 위원 많이 남았네요?

○홍용채 위원 일단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제가 볼 때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혹시 모자라면 이 돈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그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다음은 1,566페이지에 이것 보니까 빈집철거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1,566페이지요.

○홍용채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홍용채 위원 예, 요즘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또 빈집이 많으니까, 빈집이 여러 채 있다 보면 우범지대같이 그러고 또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 철거 후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실 활용하면 최고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그러면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닐 것 아닙니까?

개인 땅일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도 원하면,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줘야 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5페이지에 앞쪽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것 어디, 창동 겁니까?

○홍용채 위원 창동에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 사업조서를 보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1억 2,900만 원이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24년에도 인원, 직원 결원으로 해서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센터장은 비상근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활동비만 주는 거고, 한 명이 더 그만둔 이것은 코디네이터입니까?

23년도에 한 명 그만둔 걸로 되어 있고 또 24년도에 센터장님, 직원 결원해서 3,800만 원, 회성지구에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같이한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없어도 되네요?

○홍용채 위원 아니, 센터장이 계속 없으면 됩니까?

센터장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은 계시던데 사무국장은 조직을 주로 사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센터장은 사실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해서 공모사업도 따고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도 따야 하는데, 장기간 없으면 도시재생센터에 문제가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좋은 사람을 한번 모시고,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사실 센터장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센터에서는요.

큰 공모사업도 따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67쪽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니캉내캉多가치센터인데, 그러면 그 설계는 다 완성됐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 26년에 15억 6,700만 원이거든요.

이건 공사비예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건 언제 완공 목표예요?

○이종화 위원 착공을 했네요?

○이종화 위원 26년 6월 정도가 되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산 확보는 6월 완공 때까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공사 마무리에는 예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종화 위원 주민들이 워낙 기다리던 곳이라서 제대로 잘 진척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합성1지구 도시재생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성이 돼서 17억 정도 감액을 하신 거예요?

그 바로 밑에 합성1지구 도시재생.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17억을 감액을 하고 가능한가요?

○이종화 위원 1,567쪽 밑에 부분에.

○이종화 위원 연속사업으로 이월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그러면 올해 6억 7,600만 원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경화동은 기존에 없어서 15억 7,000을 올해, 내년에 책정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이것은 전액이 시비네요, 그러면 경화동의 15억은?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합성1지구는 국비를 뺀 거예요?

왜냐하면,

○이종화 위원 시비 6억 7,600만 원 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이종화 위원 예, 이렇게 물론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이게 자꾸 이월금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사업 진척도 늦어지고 또 다른 사업에 차질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경화동은 기존의 그 자리 그대로 거기서 착공하신 거예요?

제가 안 가 봐서.

○이종화 위원 가압장 있는 데로 옮겼습니까?

○이종화 위원 나중에 갈 때 한번 봐야겠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도 합성1지구 여쭤보겠습니다.

합성1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2억 1,700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 배정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합성1지구 2억 1,700만 원, 어디 몇 페이지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1,568페이지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사업 아니었나요?

○김미나 위원 협의체가?

○김미나 위원 협의체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도 있나요?

○김미나 위원 없고?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이게 2025년 12월에 마쳐야 하는 사업인데 마치지 않고 1년을 연장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1년을 연장한 이유, 원론적인 답변 말고.

○김미나 위원 남은 업무가 뭐예요?

○김미나 위원 이게 지금 불필요하게 저는 1년이 연장됐다고 보고요.

이 업무는 혹시 기초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게 얼마죠?

한 3,000만 원 넘나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기한 동안 자기네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거네요? 말까지 못 마쳤으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대하고 일을 천천히 한 거네요?

○김미나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기초센터에서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나 위원 여기도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김미나 위원 그래서 1년 연장하고 안 되면 2년 또 연장하고 3년 연장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김미나 위원 원래 계약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 아닙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뭐하고 1년을 또 연장하느냐고요.

○김미나 위원 예외적인 사항을 하나씩, 두 개씩 두게 되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1년 치가 지금 2억 1,700하고 인건비 한 3,000만 원 더 든다 치면 2억 한 5,000 아니겠어요?

○김미나 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일단은 저는 여기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볼게요.

1,546페이지 산업단지계획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신규 국가산단, 이것 내나 북면에 그 이야기하는 거죠?

○문순규 위원 예, 이것 보니까 관외출장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국회의 허성무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그때 했을 때 폐광산 문제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제외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수용하고, 그런 질의·답변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문순규 위원 제척해서?

○문순규 위원 국토부에 다시 신청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향후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문순규 위원 관련 예산은 보니까 관외출장여비 이것밖에 없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주로 관외는 국회하고 정부 상대로 해서,

○문순규 위원 하는 그 과정이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다음 페이지, 1,547페이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이것은 뭐예요?

○문순규 위원 뭘 변경한다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 변경용역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문순규 위원 이번에 어떤 신청이 들어왔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변경용역이 들어와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용역을 그러면 올해도 이걸 했어요?

○문순규 위원 작년에는?

○문순규 위원 아, 편성해서 있었어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559페이지 주택정책과, 위에 상단에 리모델링 기본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것 설명을 해 보실래요?

○문순규 위원 법의 의무사항입니까?

○문순규 위원 의무사항이면 작년에 해야 하면 작년에, 예산 사정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문순규 위원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면 5년 단위로 해야 하죠.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 아파트 공동주택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어디가 진행을,

○문순규 위원 제일 진척이 빠른 데가 어디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일 진행이 빠르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됐습니다.

1,562페이지 주택정책과에 영구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 과장님 4,5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문순규 위원 내나 개나리아파트 이런 데도 임대주택이다 아니가,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런 데도 공동전기료는 우리가 줍니까?

○문순규 위원 세대에 들어가는 전기는 그쪽에,

○문순규 위원 개인이 이렇게 하고?

혹시 우리 임대주택의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시영아파트는?

○문순규 위원 이것 국장님, 이것 건의를 우리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시던데, 개나리 쪽에서도 하시고, 이게 그쪽에 다들 보면 다 좀 열악한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세대에 쓰는 전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리비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광을, 옥상에다 태양광 시설을 하면 그런 것 가지고 세대 이런 전기 같은 걸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우리가 에너지 이런 측면에서도 태양광 시설, 옥상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에너지 감축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책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문순규 위원 당연하죠, 예.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안전도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할 거고, 그게 가능하면 그런 시설 하면 여러모로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그 예산으로 인해서 수요에 충족이 됐나요?

○문순규 위원 지원을 못 한 분들은 없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으로?

○문순규 위원 10억으로 가능했고,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예, 부족하지는 않겠나요, 이게요?

○문순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주택 문제거든요, 주택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인구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런 전세자금들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위원장 한은정 마무리하실래요?

○문순규 위원 예, 시간 되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한은정 참 잘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강창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은정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국에 기금운용안에 보면, 도시정책국의 기금운용안에 보면 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사업 1억 5,000만 원인데 대박간판 달아주기가 뭡니까?

이거 달면 대박 나요?

(웃음소리)

○강창석 위원 이름은 거창하다,‘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이 조건이 뭐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것?

○강창석 위원 아, 신혼부부, 여기도 신혼부부 들어가요?

○강창석 위원 청년사업자?

○강창석 위원 빛나는 청춘이니까 청년이 들어가야 하네, 그렇죠?

○강창석 위원 신혼부부이고.

호응도 좋습니까?

○강창석 위원 실제로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강창석 위원 이게 간판 이름처럼 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대박 나도록 또 그걸 해 줘야 하지만 이게 간판만 달아준다고 대박 나는 게 아니고 사업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처음에 한번 대상 지원해서 그 사람 그게 잘될 거라고, 잘되면 좋은데 더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몇 집을 그 대박간판을 달았다면 그 집이 실질적으로 이 이름처럼 대박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간판이 그 이름만큼 또 그 집을 찾는 고객들이 선호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연장할 때 개선점을 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잘해서 우리 창원의 신혼부부나 청춘 그런 분들이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이어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한 여섯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2,00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입예산입니다.

작년, 전년도 대비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요?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정확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2,0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정산금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어디에?

○남재욱 위원 완암동?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4페이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9,800만 원, 이게 좀 궁금하네요.

○남재욱 위원 아니,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2페이지하고 연관돼서 이 세입이, 1,5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 많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남재욱 위원 질의하세요.

○남재욱 위원 이 전세사기를 당한 우리 창원시민인데 창원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사기를 우리 건물이,

○남재욱 위원 창원시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했으면, 창원시민이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하면 그것은,

○남재욱 위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남재욱 위원 이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보통 청년이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 전세사기를 치는 분들이.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금융도 이용하고, 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전세사기 금액이 1인당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수천만 원, 한 7,000~8,000, 많게는 1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내딛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 이 사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놈들인데 그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줘야 하는데, 우리 담당이 여기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공인중개사하고 짰다면 좀 그렇지만,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이.

○남재욱 위원 아니,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지원금을 금융권하고 해서 하는데 자기들은 내용을 모르고 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 역할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챙겨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555페이지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 7,500만 원, 이것은 어디이며, 한 곳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7,500이, 굴뚝 하나 철거하는 데 얼마입니까?

○남재욱 위원 노후 목욕탕 이것은 개인 재산이죠?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남재욱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에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이렇게 지원할 거네요?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오늘 예산장 안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저희에게 진짜 아픈 손가락, 아픈 세대임을 다 같이 공감하시는 건데, 저희 창원시의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국장님이실 테고 또 그다음 아시는 분은 과장님이실 텐데, 문제점이 있다면 최신 트렌드를 모르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래에 있는 우리 급 입사하신 신입들 그리고 주무관님, 팀장님까지 그런 최신의 트렌드들을 같이 의논하셔서 젊어지는 도시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FC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573페이지부터 1,656페이지, 1,861페이지부터 1,890페이지이며 계속비는 2,030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창원FC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3·15아트홀 관장이 답변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맞아요?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한 2026년 예산안 중에서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시면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3년간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장애인 지도자 수당 지급이 금액 그대로고요.

2024년도 그대로, 2025년도 그대로 사업을 했어요.

이게 1원도 안 다르게 이렇게 사업을 증액도 안 하고 감액도 안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네요?

그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당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최근 3년간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이정희 위원 7명입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이정희 위원 아, 8명인데 육아휴직을 가서 현재 7명이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간 사람은 언제 복직을 하죠?

○이정희 위원 아, 그건 아직 모르겠다?

○이정희 위원 2025년도에는 그러면 5명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2025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현재는 7명이다, 이 말씀이죠?

○이정희 위원 7명으로요?

○이정희 위원 2026년에 7명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이정희 위원 8명인데 1명이 육아휴직 가서 7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2,4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 정상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이것은 인건비 산정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이고.

추경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니 이것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그대로.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으로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30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번에 2026년도 예산 제출 즈음에 시정연설에서 제1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께서 ‘운세권’ 해서 북면하고 웅남동 국민체육센터와 동읍자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읍자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9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반면에 웅남동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안 되어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내년에 편성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이정희 위원 자꾸 공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애초에 사실은 한 2년 정도 계속 연착이 되고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토지 교환 말씀하셨는데 토지 교환은 됐습니까, 확실하게?

○이정희 위원 안 됐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번에 용역을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기획 용역을 이번에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이정희 위원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2027년도에 지금 착공 및 준공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당초에 추진계획이 자꾸자꾸 시간이 걸리는 점은 일부 이해는 되지만 이번에 1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추진력에 좀 박차를 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의지를 좀 많이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관한 창원시 체육회 운영 2건 그리고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 1건에 삭감 의결 상황에서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조례에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전혀 시장과의 협의나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지적해서 이렇게 삭감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이후의 내용은 계수조정 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할 때 누구랑 협상을 합니까?

○위원장 한은정 그건,

○이정희 위원 협상에 의한 임금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아, 상임위에서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덜 됐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좀 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명절휴가비를 연 2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 금액하고 월 기본급 50% 곱하기 2 해서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임금협상 결과 교섭단체랑 협의를 해서 정당한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정희 위원 협의한 사항을 이행을 해야 하겠죠?

○이정희 위원 예, 금방 위원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셨는데 더 이해가 부족하다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이어가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국장님 1,588페이지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1,588페이지.

이 기념사업을 국장님,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죠?

○문순규 위원 8월, 올해, 그렇죠?

○문순규 위원 우리 국장님, 이걸 계획하고 결정할 때 고향의 봄을 지은 사람은 이원수 선생이잖아요.

○문순규 위원 이원수 선생은 친일인명사전에도 올라가 있고 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 박완수 시장 때 2011년도에 이원수 선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또 벌이면서 그때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원수 기념사업을 중간에 박완수 시장이 중단을 했던 어떤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이원수 선생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파악은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나요?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문순규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순규 위원 2011년도에도 똑같은 논란이었거든요.

○문순규 위원 이원수 선생을 기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박완수 시장이 작품과 작사, 사람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그 작품만 브랜드로 하자 그런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이원수 선생과 그 작품을 떼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런 판단을 하거나 부서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그 작품만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우리 부서에서도 생각을 했을 거잖아.

그런 건 염두에 못 뒀나요?

○문순규 위원 자, 국장님.

○문순규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 지금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원수와 관련된 걸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서에서 그것은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면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에 친일 논란을 또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에 귀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문순규 위원 이원수 선생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좀 조사를 해 봤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알아봤느냐고요.

○문순규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친일 행적을 했어요?

○문순규 위원 아, 제가 묻는 데만 답,

○문순규 위원 국장님.

○문순규 위원 다시,

○문순규 위원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어떤 친일 행적이 있어요?

○문순규 위원 국장님.

○문순규 위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 어떤 친일 행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그 작품 한번 읽어보셨어요?

우리 고향의 봄은 여기 계신 분들 아주 젊은 분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알 거고, 이원수 선생이 동시에 그 시대에 일제시대 때 후반기에 잡지에 실었던 친일시를 한번 읽어보셨느냐고요.

○문순규 위원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문순규 위원 아, 어떤 생각,

○문순규 위원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만 하세요.

○문순규 위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문순규 위원 그 시를 읽고도 그런 분들을 기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문순규 위원 그 사람이 지은 그 시를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정말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순규 위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국장님.

○문순규 위원 이원수 선생의 친일시 ‘지원병을 보내며’.

고향의 봄은 다 아실 거고.

그 당시에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가던 우리 조선의 청년들, 이 청년들을 이원수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아동들의 시각으로 적은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원병 형님들 떠나는 날은/ 거리마다 국기가 펄럭거리고/ 소리 높이 군가가 울렸습니다// 정거장, 밀리는 사람 틈에서/ 손 붙여 경례하며 차에 오르는/ 씩씩한 그 얼굴, 웃는 그 얼굴// 움직이는 기차에 기를 흔들어/ 허리 굽은 할머니도 기를 흔들어/ ‘반자이’ 소리는 하늘에 찼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내놓고/ 전장으로 가시는 형님들이여/ 부디부디 큰 공을 세워주시오// 우리가 자라서, 어서 자라서/ 소원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굳센 일본 병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원수 선생이, 고향의 봄을 지은 이원수 선생이 중일전쟁 이후에 적은 친일시예요.

이 시를 읽으면서 고향의 봄이 아무리 우수한 작품이라 치더라도 이런 친일시를, 적극적인 일제에 부역한 이런 시를 쓴 사람의 그 작품을 기념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개인 돈으로 기념할지는 몰라도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기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안 부끄러워요?

○문순규 위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문순규 위원 자, 국장님.

○문순규 위원 이원수 선생이 이 시를 썼던 이 시대에는 수많은 분들이 이역만리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풍사노숙을 마다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 누구입니까?

윤동주,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런 분들의 그 유명한 시는 거의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제가 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윤동주 시인은 일제에 항거하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를 썼잖아요.

그런 분들을 기념하면 기념했지 어떻게 일제에 부역하는 이런 시를 쓰고 조선의 전쟁터로 끌려간 청년들에게 그걸 찬양하는 그런 시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기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작품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향의 봄이라고 하면 누가 지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고향의 봄 누가 지었어요?

○문순규 위원 어떻게 그렇게 작품과 작가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과 같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겠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업들을 하면 안 돼요.

고향의 봄을 브랜드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 문화적 자산이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독립운동 후예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라서 제대로 그것이 계승이 되고 있어요, 기념이 되고 있어요?

그 현실이 참담한데 어떻게 친일작가의 시를 기념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벌여요?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 10분 됐어요?

○위원장 한은정 마무리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1,6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비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11억 9,000,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 제가 전반기에 경복위에 있을 때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창원시에 보면 수소액화플랜트, 진해 웅동, 로봇랜드, 해양신도시, 대형 사업들이 거의 민간사업자들한테 휘둘려서 참 엉망이 돼 있는데, 창원시 재정이.

이게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일명 SM타운으로 출발한 그것 맞죠?

○남재욱 위원 이 내용이 운영비가 좀 간단하게, 지금 아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빈 건물 관리비죠, 이게?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1,588페이지 고향의 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이 가고파의 고향, 민주화의 성지 이렇게 불리고 있죠, 마산이?

○남재욱 위원 이 고향의 봄은 대한민국 사람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남재욱 위원 그리고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가고파, 우리 마산이 또 가고파의 고향이잖아요.

우리 마산이 과거에 7대 도시, 문화의 도시이고 그야말로 이런 분들은 문학적으로는 세계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대가 21세기, AI 시대에 이념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분리 개념을 갖지 못하면 이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산의 특성이 문화, 문화의 도시, 역사 이런 부분을 사업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 국민들이 정서를, 대한민국의 동방예의지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지적 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 중에 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까지도 과거에 얽매여서 분리 개념도 없이 항상 이념 대결로 하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3페이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65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코리아이글뉴스배 볼링대회 이게 뭡니까?

코리아이글스도 아니고 코리아이글뉴스배 이게 무슨 배입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아니, 코리아뉴스배.

우리가 뭐 체육회장배라든지 시장배라든지 뭐 그런 배인데 코리아이글뉴스배 이게 인터넷 신문사라고요?

○남재욱 위원 인터넷 신문사,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신문사배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경남신문사, 도민일보 신문사배.

인터넷 신문이 창원시 전체 몇 개나 있죠, 우리 창원시에?

○남재욱 위원 그리고 코리아이글 인터넷 신문사하고 볼링하고 무슨 연관성이 또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리아이글뉴스, 코리아이글뉴스 대표가 볼링협회 회장을 역임했다고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볼링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이해가 좀 안 돼서.

○남재욱 위원 전국대회 볼링, 창원에 시장배, 협회장배는 있는데 전국대회가 없어서 이런 대회를 하겠다는 거네요?

○남재욱 위원 아니, 협회장배를 전국대회로 하면 되잖아요.

창원시볼링협회장배 전국대회 이러면 되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질의는 창원조각비엔날레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 예산이 이번에 늘었죠?

○김미나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16억이었죠, 작년에?

○김미나 위원 늘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도비가 8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6억 4,000이 잡혔죠?

○김미나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1억 6,000이 모자라잖아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1억 6,000 모자라는 것은 1억 6,000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올려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12억을 잡았습니다.

○김미나 위원 주기로 한 보증서가 있나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자, 다시 그러면,

○김미나 위원 조각비엔날레를 작년에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성산패총까지 가는 버스, 저하고 지인하고 둘이 탔습니다.

그다음에 또 갔습니다.

3명 탔습디다.

나는 본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홍보비 배정이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서?

○김미나 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미나 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많이 안 되어 있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나 위원 그리고 아까 작가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조각비엔날레 이것은 원래 원 명은 뭐였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창원국제, 여기는 국제가 빠졌네요?

○김미나 위원 국제가 들어가면 좋겠고,

○김미나 위원 원래 우리가 아는 조각가, 나는 문신밖에 모르지만 우리 지역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신조각비엔날레 뭐 이런 것도 저는 명칭을 생각 한번 해 봅니다.

○김미나 위원 창원에 조각가가 여러분 계시겠죠?

과장님, 전에 나한테 뭐라 했습니까, 김종영?

○김미나 위원 김종영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김미나 위원 이렇게 이름을 딱 한 사람 문신만 이렇게 하자 하면 또 서운한 분들이 계시니 그래서 창원조각비엔날레, 그러면 저는 이게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작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운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하셔서, 그러면 창원국제조각비엔날레로 명칭도 좀 변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나 위원 국제적인 작품이 많이 오니까요.

○김미나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홍보, 그 안에 홍보비, 무슨 비용이 이렇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김미나 위원 그것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출연금이 지금 192억 8,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 또 과장님입니까?

○김미나 위원 예, 페이지.

페이지를 또 하려면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빨리 찾아주이소, 문화재단.

운영비가 늘었거든요, 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운영비가.

늘게 된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김미나 위원 예.

○김미나 위원 아,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까?

○김미나 위원 아, 예.

○김미나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김미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가 좀 질의가 많습니다.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이것도 1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K-POP 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죠?

○김미나 위원 TV에,

○김미나 위원 주최·주관이 KBS입니까, 어디입니까?

○김미나 위원 보조사업자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 KBS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방송, 그러니까 제작비 지원사업입니까, 이것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11억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억 들어갔겠네요?

○김미나 위원 아, 11억에 했어요?

○김미나 위원 우리는 이번에는 추경 또 안 오릅니까, 그러면?

○김미나 위원 올린다고?

○김미나 위원 올리지 않고?

○김미나 위원 그러면 작년과 똑같네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릴 게 있어요.

11억에 대한 정산서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 18억 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몇 페이지고?

관광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600, 관광과.

전부 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44억 7,768,

○김미나 위원 48억 원이,

1,623페이지인가요?

관광과 전체 예산이 이만큼 늘었는데 그 안에 신규사업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빛의거리 조성 및 운영용역.

○김미나 위원 6억이 증액된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김미나 위원 있었다고?

신규사업인데?

○김미나 위원 증액된 건 없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신규사업은 아니다?

○김미나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6억 5,000이 들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빛의거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6개소에?

○김미나 위원 어디, 어디가,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돝섬, 돝섬에 우리 1인당 1만 2,000원씩 내고 배 타고 들어가면 볼 것 하나도 없는데 데크만 딱 있습니다, 산책로.

이것은 언제 개발할 겁니까?

○김미나 위원 관광과이시죠?

○김미나 위원 지금 관광과이시죠?

○김미나 위원 관광과에서 돝섬, 이번에 돝섬에서 축제, 뭐 작은 축제가 있을 거라고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

○김미나 위원 문화관광부에 공모해서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김미나 위원 1,000만 원 갖고 무슨 1박 2일을 합니까?

○김미나 위원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1,000만 원 갖고 1박 2일 하는 데도 있고 뭐 1억 가지고 1박 2일 하는 데도 있고,

○김미나 위원 그러면 데크로드 교체비가 1억 5,000 든다는 해 놨는데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요청한 K-POP 월드페스티벌 작년 정산서 챙겨주시고요.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국,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고, 도민일보 이런 언론사들이 자꾸 이런 축제 주관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김미나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누구 답변 못 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언론사에서 자꾸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김미나 위원 방송국은 그렇다 치고.

신문사에서 아까 뭡니까, 이글스배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이글스입니까, 뭡니까?

이글뉴스가?

○남재욱 위원 코리아이글뉴스랍니다.

○김미나 위원 어, 이글뉴스배라든가 도민일보에서 하는 이것 뭐지, 뮤직인콘서트 이런 것은 언론사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거기서 사업 진행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김미나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 잠시만, 그대로 좀.

○위원장 한은정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빛거리,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옆에 위원님이 질의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빛거리 사업은 지금 해마다 거의 뭐 지금 한 10년 이상 계속하는 사업이죠?

○심영석 위원 지역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확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지역을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심영석 위원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있는 사항은 왜 빛거리 조성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지 않고 한 지역에 편중돼서 계속 그 주변을 하느냐 그리고 지역 상권에 관련돼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게 별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평이 많아요.

성과 분석을 했을 텐데 그 성과 분석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내년 사업이 어느 지역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심영석 위원 딱 그 6개소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신규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죠?

○심영석 위원 신규사업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심영석 위원 그래서 이걸 지역을 확대해서 한 지역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빛거리 조성의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한계에 저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서 새로운 경제의 규모를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은 1,594페이지 문화예술과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각종 학교, 각종 이렇게 예술학교라든지 문화학교 이런 운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사업은 풀뿌리 생활문화예술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문화예술학교라는 딱 그 명칭을 들어봐서는 특정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심영석 위원 결국은 예술학교라는 건 뭔가 좀 어떻게 인재 양성, 인력 양성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 건가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계속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심영석 위원 그러면 새로운 강사가 해마다 계속 양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면 밑에 시민예술문화대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심영석 위원 뭔가 문화대학교라고 하면 위의 생활문화예술학교보다는 뭔가 차원이 높은 예술적인 학교 같은데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심영석 위원 아니요, 1,594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시민예술문화대학교 문화학교 운영.

○심영석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에 대학교 운영하듯, 민간에서 대학교 운영하듯이 그 과정을 이수하면 이 대학 과정, 그냥 수료증을 주는 그 과정인가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조사하셔서 자료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633페이지 빛거리, 지금 빛거리하고 나서 오동동, 창동을 내가 자주 나갑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나가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 보면 상권도 진짜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어디까지 해 놨냐면 문화광장에서 코아 앞까지 해 놨는데,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들 건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자리 입구까지만 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고요.

여하튼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동동, 또 다른, 우리 심영석 위원님은 다른 지역도 또 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하튼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사업이 돈이 투자가 되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빛거리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이것 빛거리 기간을?

○홍용채 위원 4개월이요?

○홍용채 위원 하여튼 4개월 동안은 오동동, 창동은 손님이 저녁에는 복작복작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낮에도 내가 토요일에 나가 보니까 문화광장에 빛거리, 빛이 안 나는데도 구경하러 굉장히 오더라고요.

오고 그래서 아마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여하튼 신경 써서, 안 그러면 새로운 곳을 하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빛거리 이것은 좀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고 밑에 진해벚꽃로드 관광경관명소화 사업 이 2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관광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체류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영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관광객이 1년에 얼마 정도 옵니까, 우리 창원시에요?

대충요.

○홍용채 위원 모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류형 관광만, 하루하루 왔다 가는 것 말고요.

와서 2박 3일 자든지 이런 부분,

○홍용채 위원 예, 그게 보니까 통영하고 우리 창원하고 한 3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광이 되어야 우리가 좀 그것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1,61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창원 성산패총 시발굴조사하고요.

그 밑에 보면 창원 웅천읍성 서쪽성벽공사 이것은 개발하면 문화재를 개발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이나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발굴하면 유물이 나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혹시?

○홍용채 위원 예, 그 밑에는요?

웅천읍성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잠깐만요, 1,638쪽 아래쪽에 보면 진해만 생태숲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이종화 위원 여기에 계속 지금 지속사업이죠?

○이종화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종화 위원 내년이?

○이종화 위원 16년째죠?

○이종화 위원 참여 규모는요?

○이종화 위원 2,000명, 그러면 2025년이 그 정도 집계가 됐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매년 참석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기대가 큰 사업이에요.

이날에 참석하려고 온 가족들이 걷기 연습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해마다 자꾸 줄어요, 참가인원이.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자꾸 줄거든요.

이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조금씩 10%씩은 모르는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지원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확 줄었다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살려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진해에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세요.

이런 시민 호응도도 높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걸 자꾸 축소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어디서 축소를 합니까?

○이종화 위원 예산이 줄어드니까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고 시민 전체가 호응을 하고 뭐 3,000명씩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한데 이렇게 줄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를 않아요.

왜 이 좋은 행사를 자꾸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11월인가 그쯤 행사죠?

○이종화 위원 언제인가요?

○이종화 위원 봄 행사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이 행사가 봄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잘, 시민 호응도가 높은 행사는 잘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장려를 하고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자꾸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늘리는 일은 없지만 잘되는 사업을 자꾸 시민들 불만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체육진흥과 같은데 1,644쪽.

체육진흥과 맞죠?

○이종화 위원 창원대 마라톤 벚꽃대회는, 벚꽃 마라톤대회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이종화 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불요불급인데 이 불요불급, 꼭 필요하지 않은 걸 왜 부서에서 올리셨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요구한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올리셨어야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올려서 이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편성해야 할 예산이 또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셨겠지만 좀 더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이게 우리 상임위 건데 다시 추가 좀, 이게 좀 의문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있지 않습니까?

1,6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관광사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이거든요.

뒤에 보면 이게 또 관광가이드북 홍보물 제작이랑 이런 게 같이 다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앞에 관광사업유치 홍보물 제작 300만 원 가지고, 홍보물 30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창원시 관광안내소가 몇 개입니까?

거기에다 300만 원 치 이렇게 풀면 가이드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몇 장씩 돌아가지도 않겠는데 뭐 어떻게 홍보를 해서 관광사업을 유치한다고 홍보하겠습니까?

어떻게,

○강창석 위원 아,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강창석 위원 그럴 거면 한 군데 묶으세요, 그러면.

그걸 묶어서 해야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쪼개놔서 예산은 충분한데 예산 가이드북은 가이드북 대로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300만 원 잡힌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사업유치 홍보에 300만 원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이 질의했던 체류형 관광객이 몇이냐, 이렇게 홍보해서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다른 데 예산을 쓴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좀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강창석 위원 창원시 관광협회 운영이 있고 거기 보면 또 창원시 전담 여행사라고도 있죠?

○강창석 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관광협회가 운영비가 상당히 좀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과 전담 여행사가 또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강창석 위원 협회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뭐 합니까?

민간단체,

○강창석 위원 무슨 행사를 진행하고, 관광버스에다가 우리 창원시 특수 명소, 특별한 명소 그것 그냥 붙여서 다니는 그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아니, 이게 우리 창원시가, 우리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 자원은 없지만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협회나 또 협회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 전담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각자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강창석 위원 아, 관광 전담 여행사 사업비가 8,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일은 콘텐츠 개발이라고요?

○강창석 위원 이것 좀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 관광협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지금 있잖아요.

시티투어 콘텐츠 개발을 제작을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작년에도 콘텐츠 개발 몇 년 전에 한번 했죠, 콘텐츠 개발?

○강창석 위원 시티투어.

○강창석 위원 관광콘텐츠 제작이라고 이게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럽니까?

1,629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관광콘텐츠 제작 해서 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콘텐츠 개발하시려고요?

○강창석 위원 그냥 시설, 그 부분 참….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

○강창석 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기업해설사 있죠?

○강창석 위원 기업해설사.

창원에 무학소주나 이렇게 관광객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기업해설사라고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강창석 위원 예, 산업관광해설사.

○강창석 위원 열 분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지적 한번 했었는데 그게 산업관광해설사는 기업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기업에.

만약에 무학소주에 방문하고 싶다면 무학소주 자체에 해설사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산업관광해설사가 하는 것보다 기업 안에 있는 해설사가, 기업 자체에 무학소주 자체에 홍보하는 그분이 더 설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해설사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우리 관광 이런 쪽 해설사는 전문 그게 있어야 하지만 기업해설은 그 기업 자체의 홍보하는 분이 그 기업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해설사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하든지 그게 많이 또 기업에 요즘 또 많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강창석 위원 옛날에는 창원대로 입구에 그게 있었거든, 안내소가.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냥 한번 챙겨보시고,

○강창석 위원 고민해 보시고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 이게 페이지가 37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정규직 임금은 상당히 이게 증가가 됐는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거든요.

재단에서는 자꾸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재단에 인력에 부족하다고 했는데 계약직이나 무기직 인건비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강창석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42페이지에 공인노무사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396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12회, 33만 원 해서 12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강창석 위원 42페이지.

노무사 용역비라고 있어요, 노무사요.

공인노무사 용역비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공인노무사.

○강창석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강창석 위원 한 달에 한 건씩 합니까?

1년에 12회 돼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건씩, 주로 어떤,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월 자문료?

○강창석 위원 아, 그런데 12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12회 이렇게 해 놓으면 한 건당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월 자문료,

○강창석 위원 그러면 12개월로 하지 12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한 번, 한 건당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잖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강창석 위원 1년 계약이 아니라 아니라 연간 계약이면 1년에 뭐 그냥 해서 하면 되는데 33만 원에 12회 해 놓으면, 그렇게 해 놓으니까 한 건당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게 노무사가 뭘 주로 많이, 그렇게 많은,

○위원장 한은정 정리 좀 해 주셔요.

○강창석 위원 업무가 많습니까, 노무사 업무가?

○강창석 위원 문화재단에 그런,

○강창석 위원 문화재단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인구가 직원이 많은 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문화재단은 유일하게 이게 공인노무사 용역비가 돼 있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이소.

○강창석 위원 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면 줄겠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예.

○남재욱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아까 질의 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던 것 같던데 코리아, 아까 제가 말을 막은 것 같아서.

코리아이글뉴스 아니, 제가 이걸 검색을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 없어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짚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1,641페이지네, 그렇죠?

창원대학교 벚꽃 마라톤대회 이것 감액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아까 질의했나요, 이것?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 질의했어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민주주의전당 운영에 소장님, 예.

이것 보니까 콘텐츠 강화 발전전략연구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역비 편성한 사유하고 삭감이 왜 됐는지.

○문순규 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 뒤에라도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 예결위에 오시면,

○문순규 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된다 이야기가 아니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죠.

○문순규 위원 그것은 뒤에 적어놓은 글이고, 왜 필요 없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소장님 그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시면 되겠나, 예결위에.

○문순규 위원 예, 그 위원회에서 뭐 있습니까, 한 이야기가, 혹시?

○위원장 한은정 그 삭감에, 삭감은 투표로 의결을 했는데 그 사이 개관 이후에 다녀가신 분의 카운팅이, 되게 훌륭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는 것은 훌륭한 콘텐츠와 그 의도가 잘 반영됐다는 게 확인됐다라는 그런,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게 삭감의 사유가 개편할 이유가 없다, 지금 잘되어 있다?

○위원장 한은정 아, 그렇죠.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문순규 위원 그런 주장으로 삭감을 했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예, 뭐 그 정도 하기는 하죠.

나중에 또 계수조정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봉암유원지, 관광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과장님 봉암유원지 한번 가 보셨어요, 최근에?

○문순규 위원 예,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매년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잡았어요?

○문순규 위원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문순규 위원 매년 잡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봉암유원지 한번 가보시면 정말 마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라 해도 타 지역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오고 주말 같은 데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찾아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입구로 쭉 걸어서 한번 가보셔요.

그러면 왼쪽에 이런 쪽에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정말 봉암유원지의 관광명소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우리 관광과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 해요.

○문순규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한 꼭지 넣으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넣었는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가 보면 지금 의자고 뭐 이렇게 파고라고 운동기구고 풀이 자라고 뭐 엉망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이 유지·관리 예산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도로 보니까 본청에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있네.

그런데 어떻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와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창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어요, 거기.

○문순규 위원 보고 안 하시던가요, 한번?

○문순규 위원 그래, 그야말로 관광명소인데 마산의 몇 개 안 되는 관광명소조차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우리 관광과가 본연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관광자원에 대한 관리가 좀 심각하다 봐요.

꼭 좀 챙겨서, 유지·보수 예산이 있네요, 보니까.

○문순규 위원 예,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입구에 제가 이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최근에도 제가 한번 주말에 나가봤어요, 토요일.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쪽에 저도 공무원들하고 나간 그날도 차를 못 대서 제 차도 못 대고 공무원들도 차를 못 대서 공장 곳곳에 이렇게 돌고 그랬어요.

왜, 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전에 구청에서, 회원구청에서 전수조사한 것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장기주차 차량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는 봤습니까, 과장님?

○문순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문순규 위원 실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예산이 지금 연 3년 동안 예산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예산 반영이 왜 안 돼요?

○문순규 위원 주차차단기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조실장이든 예산담당관이든 부시장님이든 예산을 어디다 써야 합니까?

마산의 대표 명소인 이런 관광명소에 주차차단기 한 대 없이 외부 관광객들이 와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뱅뱅 돌고 있고, 이런 데 안 쓰면 어디다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거의 연 3년 동안이나 매번 올려도 3년 동안 전부 다 편성이 안 됩니까?

우리 담당과가 물론 제가 문제 있다, 이것은 예산 부서, 기조실장, 부시장까지 다 문제 있어요,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산 편성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연 3년 동안?

예, 이 정도 질의하고 아까 하다 만 것 마무리 좀 지을게요.

시간 좀 남았네요.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이 주장을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제가 이념적으로 접근했다 한다면 저는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념에 기초해서 그 주장을 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질의했으면 답변할까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좀 있으면 답변하세요.

저보고 이념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극우적 이념에 기초해서 접근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묻고 싶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재욱 위원 저한테 묻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왜 이념적으로 접근합니까?

○위원장 한은정 아니, 기다리십시오.

위원님 기다리세요.

○문순규 위원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발언 기회 때 하세요.

○위원장 한은정 기다리시면 발언권 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저한테 물으면 들으려고,

○위원장 한은정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문순규 위원 그런 한 발언, 발언을 조심해서 하시고.

제가 굳이 이념으로 접근했다 한다면 저는 민족주의 접근으로 했다는 이야기로 보고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제 논리를 반박하신 분들의 이념 접근은 저는 극우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할까요?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 시간에 문순규 위원님보고 제가 이념적으로 질의했다고 접근했다고 말 안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고,

○문순규 위원 김상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됐어요?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 1개만 물어볼게요, 놓친 게 있어서, 1분.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예.

○김미나 위원 1,601페이지에 보면 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이것 지원하는 것은 왜 지원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1,601.

○김미나 위원 이것은 개인 아닌가요?

○김미나 위원 우리 그러면 원래 시민극장 그것도 지금 무슨 영화 상영도 하던데 그것은 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마산예총?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총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개인도 그러면 전화해서 민원 넣고 이러면 지원해 주고 그러는가 보네요?

○김미나 위원 예술전용 영화관으로 등록이 돼 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영화관에서 지난번에 영사기가 고장, 비가 와서 했든가 물을 담았든가 그래서 고장이 나서 자기네들이 문화관광부에다가 어떤 것을 공모해서 영사기를 팔천몇백만 원짜리 영사기를 받은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또 건물에 노후가 되어 있으니 건물을 고쳐달라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원은?

○김미나 위원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김미나 위원 그렇지만 이게 예술영화 등록돼 있는 영화관이라서 이것 보조금, 영화관, 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관,

○김미나 위원 지원되는 목, 과목이 뭡니까?

○김미나 위원 민간이전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김미나 위원 1분 남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간단히 검토 요구사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수정예산조서에 보면 창원대 벚꽃 마라톤대회 해서 이렇게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가 내가 볼 때는 1년 한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몇 년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조한 것 맞죠?

○심영석 위원 아, 경남도의 요구가 있었네요?

○심영석 위원 지난번에 10월에 웅천읍성 문화축제 혹시 결과 보고받으셨나요?

○심영석 위원 이 사항은 내가 국장님 시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심영석 위원 올해 4회째거든요.

○심영석 위원 그래서 이제 몇천 명이 온 이런 규모로 확대가 됐고, 그래서 지역민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성공리에 이끌어온 문화행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벚꽃 마라톤대회 1회 가지고 지원을 무려 1,500이나 하는데, 그래서 이 읍성 문화축제에 대한 지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창원시 빛거리 사업은 사실은 창원시민과 시민의 눈높이를 지극히 모르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용역을 하시기 이전에 저희 KTX 타시고 신세계 명동점에 가시면 해가 좀 져야죠?

7시부터 9시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목을 이렇게 들고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은 빛거리를 하고 있는지 9시 이후에는 음향이 꺼지니까 9시 전에 가셔야 하고요.

유튜브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7년 전에 타임스퀘어를 예산으로, 저희 세금으로 저는 타임스퀘어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제가 창원시 정책을 위한 투자의 연수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한은정 놀이 다녀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발 빛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창원시를 알리는 그 무언가를 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쉽게 다 알아듣는 이야기로 도시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의 봄 노래의 향수에 젖어 어쩌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을 흘리는 세대가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20, 30, 40 고향을 그리워하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은 내 능력에, 집값에 맞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을 조금 더 업, 이렇게 나이대를 조금 낮춰달라는 저희들의 요구거든요.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고위 공무원들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시지만 최신의 트렌드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위 공무원분들께서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서 그 길목을 막고 서서 뒤에 들어오는 우리 청년에 우리 행정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FC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 이후에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657페이지부터 1,790페이지, 계속비는 2,030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과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이종화 위원 푸른도시사업소라고요?

○위원장 한은정 예, 이종화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빨리 질문해야 빨리 가실 수 있겠죠?

1,72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727쪽 제일 밑인데 여기 수정조서에 보면 마을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자투리땅에다가 해 주는 거였죠?

○이종화 위원 마을쉼터?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푸르지오 옆에 있는 그 사업하고 같은 거죠?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런데 그게 사실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삭감했죠?

○이종화 위원 예산과에서 한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종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고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수조정할 때?

○이종화 위원 다 위치 정했고 또 주민들의 편의사업이고 한데 이걸 삭감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셨다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서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것 1개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산 투입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서를 보니까 그것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위원장 한은정 계수조정 때,

○이종화 위원 충분히 설명 잘하세요, 준비하셔서.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659페이지 보면 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있네요?

18억 5,000만 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운동장 어느 부분에 조성을 합니까?

○홍용채 위원 전체를?

○홍용채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1,663페이지에 보면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갑자기 확 줄었는데 안 해도 됩니까?

○홍용채 위원 1,663페이지 보면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비하고….

○홍용채 위원 예, 너무 감액이 많이 되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홍용채 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홍용채 위원 등급은 이야기 안 해도 되고 거기 책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책자는 왜 다르노, 서로 책자가?

작년에 보니까 9억 7,060만 원인데 올해 예산 반영한 것은,

○홍용채 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여하튼 이것 수거를 잘하면 재활용이 된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수거하지 않으면 이것 환경오염의 주 그게 되니까 여하튼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726페이지 보면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해서 있는데,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해서.

지금 그러면 23억 토지보상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화공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땅값은 그때 예상은 한 100억만 주면 다 매입이 가능했거든요.

이게 계속 시간을 질질 끌다 보니까 사실은 보상비만 내가 볼 때 한 250억, 배 이상 뛰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 땅값이 안 올라갈, 토지 보상가가 안 올라갈 건데 다른 부분도 그런 게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는 1,874페이지에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점포 임차료인데,

(「문화관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문화관광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저는 여기 1,726페이지에 있는 팔룡공원 조성 안에 화장실 설치공사 이렇게 해 놓은 것 2억 5,000이 없어졌어요.

이것 화장실 설치공사, 화장실이 없어도 됩니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 화장실은 오래전 화장실이던데, 보니까?

○김미나 위원 100m가, 우리가 100m 뛰어본다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김미나 위원 긴데, 거리가?

○김미나 위원 아, 좀 지켜보고 한다?

○김미나 위원 안 할 건 아니고?

○김미나 위원 아직까지 개장하기 전이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또 1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깎인 것 중에…. 밤골여울마당 이것도 똑같네요.

이것은 예산이 왜 줄어든 겁니까?

○김미나 위원 아, 밤골여울마당이나 위에 어린이테마파크 이게 같은 곳입니까?

○김미나 위원 아, 같이 붙어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밤골여울마당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놀이동산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을쉼터 조성 이것은 불요불급으로 날아갔네요?

○김미나 위원 그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강창석 위원 그것은 살리라 했어.

○김미나 위원 살렸어?

○강창석 위원 살려야겠더라고.

○김미나 위원 그 밑에 있는 치유센터 이것은 1,760페이지인데요.

치유센터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이것도 전액 불요불급으로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도 설명이 있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김미나 위원 아, 장복산 있는 거기입니까?

○김미나 위원 거기에는 무슨 치유센터 이래서,

○김미나 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직접 합니까?

○김미나 위원 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문순규 위원 늦게 와서,

○위원장 한은정 아니, 기후환경국 맞나요?

맞네, 맞네.

(김미나 위원을 향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문순규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이어 하시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예, 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이번에 용역 기한이 다 되었죠?

○김미나 위원 그게 우리가 12개 업체가, 14개 업체입니까?

○김미나 위원 14개?

○김미나 위원 14개 중에,

○김미나 위원 14개 업체인데 16개 업체가 다 도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뉴 페이스는 안 들어옵니까?

○김미나 위원 입찰공고 났습니까?

그리고 들어왔습니까?

○김미나 위원 결과는 어찌 되었는데요?

○김미나 위원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미나 위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러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는데도 수십 번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앞에 그것 하던 사람들만 계속 들어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 좀 점수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죠?

예산이 많죠?

○김미나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몇 % 됩니까?

○김미나 위원 절반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인건비 싸움이에요.

○김미나 위원 그래서 자꾸만 새로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입을 대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게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미나 위원 구역 변동을 하신다 했는데 했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일을 자꾸만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제가 3년째 이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적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변명이 되는 거예요, 변명이.

그것 한번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서성동 문화공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원 이게 지금 토지보상도 아직 다 안 되었나요?

○문순규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보상이 한 몇 %까지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올해 그러면 조성사업은, 시설이나 이런 조성사업에 들어가집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비하고 조성비가, 23억 안에 조성비도 들어가 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래요, 꽤 이것 오래 걸렸던 사업인데 제가 예전에 언제고, 2대 때가? 제가 이것 발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속도를 내서,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니까.

밑에 팔룡공원 어린이테마, 이것 질의했습니까, 위원장님?

화장실 설치공사, 그것 했어요?

○위원장 한은정 밤골여울이요?

○문순규 위원 예예, 밤골이요.

○위원장 한은정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했어요?

예, 됐습니다.

운용 요원도 했고, 그렇죠?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 예예, 옆에 민간개발공원 대상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것 대상공원 그러면 빅트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예산이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이런 게 잡혀있는 것 보면,

○문순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 안에 지금 전망대로? 뭐로?

○문순규 위원 아, 지금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보완할 계획은 뭐가 돼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용역을 해서?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여기 놔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1,727페이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공원 조성에서 지금 창원시 대상공원, 사화공원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그것 언제 마무리되죠, 지금 대상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정희 위원 내년 2월이죠?

○이정희 위원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중간 정산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중간 정산이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정희 위원 그게 지난번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정희 위원 그 협약서에 의하면 금방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3개월 전에 총사업비가 정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정희 위원 들어오면?

○이정희 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말이죠.

지금은 최종 정산이 내년이잖아요, 2월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중간 정산은?

○이정희 위원 없다고요?

중간 정산하는 걸로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또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정희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비비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하면서 몇 년 걸렸잖아요.

하면서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이정희 위원 그 많은 민원은 지금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원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정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 재원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협약을 할 때 많은 예비비를,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짰다는 말이죠.

그 예비비 항목 중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겠지만 그중에, 여러 개 중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꿈나무유치원 관련해서 70억, 파크골프 아니고 아, 게이트볼 해서 20억, 또 몇십억, 몇십억 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예비비를 앞으로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이런 민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아직까지 정산 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예비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주민들하고 약속한 다양한 민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소장님?

이건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정산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것까지 계획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공공의 재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일단 최대한 잘 검증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창이대로, 1,728페이지 창이대로 명품가로수길 조성공사,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문순규 위원 작년에도 이것 안 했어요?

명품가로수길, 올해?

○문순규 위원 예? 이번이 신규사업입니까?

○문순규 위원 창이대로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문순규 위원 도청 앞에 그 대로?

○문순규 위원 명곡로터리로 가서?

○문순규 위원 아, 그겁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창이대로 말고 우리 시청 앞으로 저렇게,

○문순규 위원 아, 원이대로는 했죠?

○문순규 위원 예전에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한번 한 것 같은데.

이쪽에 과장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선도로에 가로수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마산은 거기라 봐야 되지, 봉암다리에서 삼각지공원으로 가는 그 대로.

○문순규 위원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로수길이.

거기에 수출공단 쪽으로 해서 가로수길 정도가 마산에 있는 아마 유일한 숲길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 우리 원이대로, 창이대로 가로수길 만드는 걸 보면서 마산 쪽에 수출,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면 좋겠다.

○문순규 위원 예예, 유일하게 마산 아마 그쪽에 공단 지역 숲길이 유일한 숲길 같아요.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잘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745페이지 창원둘레길 관리원 인건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둘레길 관리원, 둘레길이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문순규 위원 어디를 이야기해요?

○문순규 위원 아니, 통상 우리가 보면 회원구면,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문순규 위원 구청으로 내려보내 줍니까?

○문순규 위원 아, 재배정 사업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저는 구청에서 주로 유지·관리사업을 하는데 본청에 잡아 놓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다음에 보니까 1,746페이지 등산로 및 정비사업(소규모 주민 요구 사업) 해서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재배정합니까?

○문순규 위원 예, 배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 알겠어요.

뒤에 마지막으로 1,761페이지 유아숲체험원이 어디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마산은 어디에 있어요?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마산 봉암동 같은 데 창신고등학교 뒤에 거기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것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잘 이용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봉암동 쪽에 유아숲체험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 우리가 이용하는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봉암동에 이용하면, 만약 하면,

○문순규 위원 어떻게 체크합니까?

○문순규 위원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게 유지관리원입니까?

○문순규 위원 또 다르네, 보니까?

○문순규 위원 밑에 코디네이터?

○문순규 위원 예예,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문순규 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문순규 위원 지금 마산 봉암동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고, 봉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으면 어느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4만 명이면 작은 규모는 아닌데?

○문순규 위원 그래요.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 해서 말씀 한번 해 주이소.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9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 이게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입니까, 일정 규모 이하로 합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남재욱 위원 매년 예산을 이 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네요?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687페이지 한번 볼까요?

노후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이것 6억 1,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 보조금이 준 겁니까?

○남재욱 위원 마지막으로 1,6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갔다가 지금은 수소차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34억이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남재욱 위원 좋습니다.

중간에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해서 190억입니까?

이 부분을 신청, 이게 신청자가 많습니까, 전기차?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남재욱 위원 집행이 되었네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 선착순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재욱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출고 기준이면 자동차를 신청하고 나면 얼마 만에 출고가 되죠?

○남재욱 위원 이게 전기자동차 지원을 하는 이유가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한 사람한테 바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구매자에게?

○남재욱 위원 정확합니까?

○남재욱 위원 진주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남재욱 위원 진주는 구매하면 바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남재욱 위원 제가 잘 모르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남재욱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보급할 것 같으면 전기차를 빨리 사는 사람한테 바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대기과 1,68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해서 에너지 분야가 있고 자동차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딩동 해서 문자를 봤더니 탄소포인트제 3만 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3만 원이 딱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 절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분야는 보험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분야는 보험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이정희 위원 양에 따라서?

○이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입 부분에 보니까 우리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되네요?

이 금액이 14억 정도로 지금 보니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보니까 토털 14억 정도 된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왜 줄었죠?

○이정희 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정희 위원 좋은 거죠, 그렇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좋은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665페이지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웹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유지·관리하는데 이용자 수가 많습니까?

○강창석 위원 월 500명이나 된다고?

○강창석 위원 그것 활용하는 기관들은 있습니까?

다른 데서, 민간인 말고 다른 데서 누가 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강창석 위원 해야 한다고요?

○강창석 위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강창석 위원 아, 바뀐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밑에 생물다양성 탐사 참가자가, 보통 생물다양성 탐사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강창석 위원 한 번에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강창석 위원 거의 한 300명 정도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강창석 위원 그리고 자연보호학습장 이것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강창석 위원 자연보호학습장에 지금 시설 유지가 300만 원 되어 있고, 관외출장이 누가 관외출장 갑니까?

자연보호학습장에 있는 분이 관외출장 가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1,669페이지에 있습니다.

1,669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학습장, 1,669페이지에 있는데?

○강창석 위원 이것 관외출장은 누가 가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공무원입니까?

○강창석 위원 자연학습장이 있는,

○강창석 위원 자연학습장 시설 관리, 주로 뭘 유지·관리합니까?

자연학습장 여기는 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나비축제 이런 부분은 함평나비축제도 보면 이렇게, 우리 창원식물원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물원 안에다가 함평나비축제처럼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이 자연보호에서 하는 것은 조그마하게 아이들이 몇 명 와서 이렇게 그냥 체험하는, 체험도 아니고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더 함평나비축제처럼 우리 수목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한번 좀 같이 연계해서 그런 걸 그쪽에다가 좀 옮겨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수목원이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부에도, 함평도 나비축제가 인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녹지과 과장님, 202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죠?

○강창석 위원 예, 1억 그것 하는데 팔룡공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책, 휴식공간이라든지 어린이테마공원이 일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게 그 사업이 되기 전에 팔룡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체 공원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을 세워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룡공원 일부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테마체험존이라든지 많은 시설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트렌드가 바뀌는 게, 그러면 그때 팔룡공원에 선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강창석 위원 이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거꾸로 가는 사업이다.

어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마스터플랜하는 자체가 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뭘 넣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일부 공원에 지금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거꾸로 갔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지금 다 설치된 부분 뜯어서 다시 하지는 못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물론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겠지만 이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1억이나 들여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 수립부터 딱 계획을, 반송공원이라고 반송공원에 처음에 설계할 때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가 딱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누군가 거기에다가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 공원은 이렇게 딱 조성을 반송공원을 만들게 한다, 반송공원은 어디에 어느 위치에 뭘 하고 딱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야 중복 투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잘못하면 물론 중복적인 투자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빼고 하겠지만 절차가 조금 잘못됐다.

지금 와서 마스터플랜 한다고 예산 1억을 딱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 모든 건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누구였더라…. 기후가 아니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제가 그 14개 업체에 대해서 수년간 독점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몇 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아야겠거든요.

그것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예, 그리고 기후환경국에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과장님, 우리 자전거…. 이것은 페이지를 또 이야기해 줘야겠네.

MTB파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근로시간이 감축된 사유는 뭡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1일 4시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래서?

○김미나 위원 절반이 준 겁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들어가시고요.

자료를 늘어놔서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파크에 있는 화장실을 개관하고 나면 새로 지을 겁니까, 그러면?

○김미나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m까지 아이들이 소변 참고 못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화장실은 거리도 거리이지만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했다면서요, 안 했으면 모를까.

해 놓고 화장실을 안 지어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김미나 위원 없애버리면 되는데?

○김미나 위원 그것은 좀 이유가 맞지 않고.

아예 안 했으면 모를까, 했으면 지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나 위원 안 했으면 모를까.

○김미나 위원 처음부터 못 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김미나 위원 안 그래요?

○위원장 한은정 계수조정 시간에,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면 1개만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한은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김미나 위원 먼저 하시고, 예.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1,675페이지, 과장님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3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쪽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675.

○문순규 위원 명곡 어디?

○문순규 위원 아, 거기까지, 사거리까지?

○문순규 위원 거기 자전거도로가 주도로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까, 아니면 녹지대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붙어있어요?

○문순규 위원 주도로 옆에 붙어있어요?

○문순규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저번에 BRT사업 하면서 한번 정비 안 했나요?

○문순규 위원 아, 반대쪽에 녹지대 쪽으로 했어요?

○문순규 위원 그래, 그 예산이 3억 든다 이야기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저쪽에 봉암동 홈플러스, 용동사거리입니까, 거기가 홈플러스 사거리?

교차로, 용동교차로입니까, 펌프장 있는?

홈플러스 교차로.

○위원장 한은정 고가다리 있는 데, 창원천?

○문순규 위원 무슨 교차로, 그 교차로에서 봉암동으로 가는, 마산으로 가는 그 길.

○위원장 한은정 고가로?

○문순규 위원 거기 자전거 동호인들이 한번씩 보면 마산, 창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그 도로거든요, 생태 내나 바다 쪽에.

거기가 보면 인도가 아주 좁아요.

그런데 그쪽의 도로 쪽은 원체 위험하니까 도로 쪽으로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지 못해요.

창원과 마산의 동호인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쪽이.

그러면 봉암다리 쪽으로 가야 하고.

그쪽에 보면 인도가 아주 좁잖아요, 그렇죠?

가로수가 소나무죠, 소나무?

○문순규 위원 거기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 보면 길도 아주 폭이 내가 볼 때 2m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문순규 위원 그 전체 인도 폭이?

○문순규 위원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도로는 원체 차가 세게 달리는 곳이니까 도로는 아예 동호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그것 정비를 하려면 그런 쪽에 실제로 정비가 가장 필요한 거죠.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창원과 마산을 연결하는 그 도로,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도로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1,721페이지 매립장관리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 체력단련장 사후환경조사라는 사업비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국방부 예산으로 50%?

○심영석 위원 그래서 이게 100% 시 예산으로 하면 제가 의심이 가서,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은 1,737페이지 산림휴양과, 산불 드론 감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두 번이나 위험한 산불이 날 뻔했는데 시에서 신속한 조치로 진화가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예방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드론으로 제가 볼 때는 예방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맞나요?

○심영석 위원 구청별로 그러면 드론 운영, 몇 대 정도가 오는데요?

○심영석 위원 드론이 사실 운행, 쉽게 뭐라고 그러지, 주파수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순환제로 구를 돌아가면서 드론감시활동을 하는 건지?

○심영석 위원 지난 그 자료를 봤을 때 산불을 내는 원인이 가장 큰, 많은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소각행위는 사실은 지금 계속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심영석 위원 제가 보면 참 열심히, 차로 돌아다니면서 산불예방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산불 난 횟수를 보면 또 그게 감소를 하네요, 똑같은 원인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사전예방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드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올해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오히려 전과 같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차후부터는 확대를 해서 산불이 두 번 다시 나지 않도록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추가 질의 남으셨죠?

김미나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예, 제가 2026년도 예산분석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자전거 있잖아요, 우리 누비자.

우리 누비자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성과지표를 봤을 때, 그러면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이라고 있습디다, 그렇죠?

거기에 목표량과 실적량과 달성률을 표를 보니까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실적은, 혹시 표 보십니까?

여기 몇 페이지냐 하면 122페이지인데요.

○강창석 위원 업무보고.

○김미나 위원 예산분석보고서에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23년 성과 숫자 1, 24년도 성과 1, 그래서 달성률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밑에는 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공유형 누비자 도입,

○강창석 위원 몇 페이지?

○김미나 위원 대자, 예?

○강창석 위원 몇 페이지?

○김미나 위원 1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 뭔지 아시죠? 예산분석보고서에 공유형 누비자….

(주무관과 대화)

아, 집행부에 안 갖고 있는 자료예요?

집행부에 안 갖고 있는 자료랍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것을 그러면 제 방에 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의 중에 나온 요청한 자료는 오후에 있을 예산 계수조정하고 관계없는 자료들 맞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하고 관계없는 자료죠?

○김미나 위원 관계 있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그러면 그 안에 자료가 와야 되네요?

○김미나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그게 준비됩니까?

아니, 금방 한 것 말고 그 앞에,

○김미나 위원 그 앞에 자원순환과장한테 요청했고,

○위원장 한은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791페이지부터 1,860페이지, 특별회계 2,015페이지부터 2,025페이지, 계속비는 2,0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부재로 김선명 급수기획팀장님이, 하수도사업소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부재로 김성권 하수계획팀장님이,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부재로 노석목 하수운영1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드리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벌써 한 해가 다 흘러갑니다.

여하튼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하수 관련해서 1,810페이지 우수관로 빗물받이 유지관리, 그다음에 밑에 주민참여에서 배수구 그물망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구에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이죠?

○심영석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부산이 있다 보니까, 부산은 언젠가부터 사실 시행을 다 해서 우리 가까운 지역까지 그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도 어떻게 단계적으로 예산상의 이유로 동시에는 못 하고 전 지역을 다 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제한적인 지역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망의 형태를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게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형태가 한 1㎝ 크기의 작은 망의 형태인지 아니면 다른, 제가 본 건 그걸 봤는데 혹시 다른 형태의 망인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빗물받이는 우리 배수로가 있어서 밑에 받이,

○심영석 위원 그걸 말하는 거고 그물망은 위에 설치하는 것?

○심영석 위원 그런데 이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6,0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전체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해안가 쪽에 침수가 많이 돼서 이 부분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사실은 폭우가 오면 쓰레기로 인해서 배수구 있죠?

배수구가 막히는데 물이 흘러오면 딱 한 10분이면 단계적으로 막혀서 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망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상태로는 발로 긁어 나가면 쉽게 긁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은 촘촘히 있다 보니까 그걸 긁어내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그걸 다 그렇게 동시에 다 떼내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예 지금 고정식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것 잘 검토하셔서, 특히 해변 쪽 침수 지역은 고정식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딱 한 번에 들어서 털어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침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건데 진해 남문동의 중계펌프장 혹시 관련해서 답변은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이것 사업 외의 업무인데 그동안 우리가 수년간 남문 지역 아파트 지역에 오수가 넘쳐서 중계펌프장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뭔가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보니까 한 오십몇억을 들여서 중계펌프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가압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관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 따로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심영석 위원 나와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결국은 중계펌프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네요?

○심영석 위원 쉽게 말하면 중계펌프장에 뭐라 할까, 중간에 펌핑을 해서 넘기기 위해서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현재에 있는 펌프장을 개량을 해서,

○심영석 위원 가압력을 높여서 그 산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심영석 위원 그러면 사실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이 정도면?

그냥 관만, 기존에 있는 관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영석 위원 이 사항은 이미 그 문제, 민원이 들어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한 사업 아닌가요?

○심영석 위원 그렇죠?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 사업을 하는 데 장애 될 건 없다고 보는데?

○심영석 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사업이 돼서 아파트 주거 시설에 오수가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8쪽에 보면 진해물재생센터 증설공사 주민지원사업에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여기 사업조서 167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9,400만 원이 또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통합안정화기금을 30억 원을 빌려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여기도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 민원은 어떤 민원이요?

○이종화 위원 증설을 반대?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48쪽에 있는 10억은 뭐예요?

2026년도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신설인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공사 주민지원사업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것도 민원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소죽도찜질방 증설은 매립장 민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인가 하거든요.

매립장사업과에서 하는데 이게 하수도사업과에서 연관이 있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소죽도찜질방을 리모델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보수공사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옆에 증설, 그 지원센터를 작은 걸 짓는다 했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소죽도찜질방 개선하는 것하고 옆에 추가해서 건설하는 것하고 합쳐서 40억이라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하수도사업소장님이시니까 소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는데 제가 물재생센터 증설이라 하길래 진해물재생센터 최종적으로 하는 슬러지 있죠?

○이종화 위원 슬러지 이것을 소각하죠?

그 소각장 아직 교체 안 했죠?

○이종화 위원 그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 주변이 악취가, 항상 악취가 있거든요.

체력단련장에 운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매립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체가 굉장히 악취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교체하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의 교체 계획은 언제까지예요?

○이종화 위원 가보셨죠?

○이종화 위원 얼마나 악취가 심합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소각장 자체에서 중장기 계획이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 교체 기간을, 교체 시기를?

○이종화 위원 그 악취 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것 시설한 지가 30년 넘었죠?

30년 넘어서 노후된 것에 종업원뿐만 아니라, 거기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그 주변을 활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김미나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때 진단하기를 그 소각로 자체가 과, 뭐라 그럽니까, 이 용량을 초과했다 그랬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소각로 자체의 용량은 괜찮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에어커튼이라든지 충분히 외부로 나가지 않을 시설들이 지금 기술이 다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주민들한테 노출이 되도록 방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그게,

○위원장 한은정 그게 예산 책에 없으니까 이후에,

○이종화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 예산하고 연관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 하실 때 이 9,400만 원이 저는 그 교체 비용하고 연결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다른 것 같으면 일단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하니까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비축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장점이 이월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월해서라도 예산을 좀 만드셔서 그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이종화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소장님, 창원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특별회계 49페이지에 창원, 마산은 지금 3단계다 그랬고 밑에 보니까 4단계 사업도 있네요, 그렇죠, 4단계?

3단계 사업은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창원, 마산이라 하면,

○문순규 위원 아, 산재돼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지금 오수관로 이야기하죠?

하수, 오수, 그러니까 우리 생활오수하고 화장실에 나오는,

○문순규 위원 하수관로.

예, 이것 하면 소장님 이게 전체의 지금 20년 이상 된 관로가 지금 마산 같으면 몇 %쯤 됩니까, 전체 하수관로의?

계산하기 어렵습니까?

그 대상이 되는 관로가,

○문순규 위원 어려우면 소장님 다음에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되겠고요.

○문순규 위원 예, 매년 이게 관로정비사업에 올해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노후관로정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고.

○문순규 위원 100억?

○문순규 위원 하수관로정비에?

○문순규 위원 지금 이게 예산서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예산서에 들어있는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예산은,

○문순규 위원 꽤 되네요? 맞네.

어제 제가 경제과에 할 때 도시가스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도시가스 공급이 대체로 다 우리 좁은 골목길, 골목길에 우리 노후 오수관로 지하에 매설돼 있는 지역에 거의 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는 거의 다 들어갈 때는 다 이렇게 지하 매설물이 없는 그런 쪽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좀 들어가 줘야 할 곳이 그러니까 오수관로가 오래된 그 관로들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관로 그런 것들이 도시가스 배관을 깔 만한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제 제가 거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로 어차피 정비를 하는 거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보통 거치면 밑에 지하 매설물 때문에 가스 배관을 못 까는 지역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순위 밖으로 다 나와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하수관로정비사업할 때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면 어떻겠나 싶기는 해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어제 담당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좀 협의를 해서 향후에 노후관로정비계획에 좀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 주는 게, 도시가스 이게 서민경제에는 엄청 중요합니다, 요즘에 에너지값이 원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어차피 관로정비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연계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 좀 당부드리겠어요.

○문순규 위원 그래서 하나만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쪽 봉암동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봉암동에 배수펌프장 저기 자유무역 지역에, 그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아예 없네요, 보니까.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일반회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보상비가 돼 있습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보상비입니까?

○문순규 위원 추경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50억.

그러면 그것이 보상이 다 됩니까?

○문순규 위원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 하나.

저쪽에 구암동에 동마산IC 그쪽에 완충녹지 쪽에 가압장인가요, 우리 상수도 가압장?

○문순규 위원 그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것은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얼마로 돼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게 그러면 건립비입니까?

○문순규 위원 건축비?

언제쯤, 착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때 담당과장님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악취에 관한 것 정리되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33페이지부터 2,07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 건설 질의할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실 것,

○남재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73페이지부터 2,101페이지, 특별회계 2,467페이지부터 2,478페이지, 계속비는 2,511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관한 질의,

○이정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책은 2,088페이지이고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 해서 여기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운행손실 재정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누비다,

(「잠시만」하는 이 있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 잠시,

○이정희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잠시 정회하이소.

○위원장 한은정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우리 2,088페이지 보면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해서 운행,

○이정희 위원 내 것 하다 말았는데,

○홍용채 위원 위의 것 안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것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홍용채 위원 그러면 뒤에 다른 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2,092페이지에 보면 2개가 있네요.

운수종사자 친절교육하고요, 밑에 보면 시내버스 시민모니터 요원 이래서 돼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가 돼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한번 타 보면 급정거도 심하고 급출발도 심하고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겪은 불편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많은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모니터 요원 선발기준과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별로 이런 위반 사례가 많으면 그 버스회사에 그렇게 합니까?

○홍용채 위원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홍용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1년에 의무교육이 몇 시간이죠?

○홍용채 위원 예.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홍용채 위원 다음은 2,119페이지 이건 여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잡혀있는데,

○홍용채 위원 아, 예, 다음이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오셨어요, 담당자?

○위원장 한은정 아, 이정희 위원님 아까 하던,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2,088페이지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운행손실 재정지원 돼 있는데요.

○이정희 위원 재정지원, 우리 손실이 많습니까?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이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재정 손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요, 지금 사업량 산출근거를 보니까 5개월분만 지금 해 놨어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1년을 잡아놨는데 왜 산출근거는 5개월만 잡아놨죠?

○이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연구용역 추진을 하반기에 하신다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이정희 위원 하고 있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용역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버스 누비다를 지금 6대를, 현재 3대인데 추가 3대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지난번에 진해로 하시겠다고 발표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그러면요, 지금 3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운행 손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향후 6대를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재정 손실이 더 많겠네요?

○이정희 위원 다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비 100%지 않습니까?

다 시비 100%죠?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요, 이게 지금 누비다 버스를 3대를 추가로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버스 1대의 가격이 얼마죠?

○이정희 위원 9,000만 원을 3대를 하겠다?

그리고 또 운행 손실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비다 버스를 타는 사람 금액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버스비하고 동일합니까?

○이정희 위원 일반 버스가 있고 좌석 버스가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일반버스 금액인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1,600 얼마죠, 1,700원입니까?

○이정희 위원 1,650원, 할인해서?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창원시에 현재 운행 중인 3대 중의 1대는 상복공원으로 가는 누비다 버스가 1대 있고,

○이정희 위원 2대는 지금 창원중앙역하고 이렇게 인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출퇴근 시간만 잠깐 반짝하지 그 외 시간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은 이번에 S-BRT로 인해서 비단 그 부분이 상복공원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골목골목, 마산, 창원, 진해에 골목골목 많은 누비다를 투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논리를 말씀하시면요.

○이정희 위원 향후에 투자 계획을 보면 계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이는데요.

○이정희 위원 어떻게 시에서 지금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게 왜 교통약자입니까?

이건 교통약자하고 다른 거죠.

○이정희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왜 교통약자입니까?

그것은 교통약자가 아니죠.

출퇴근, 일반 직장인들이 타고 다니는데 무슨 교통약자로 말씀하시면 이건 전혀 좀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서 경남도 수요응답형 DRT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 재원 절감이 1억 원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1억 원이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경남도 수요응답형 플랫폼구축사업 참여에 따른 재원 절감을 1억 원 정도,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 4월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심도 있는, 무조건 사업을 확장하는 게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용역 평가를 보고 저는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초반에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운행 손실 규모 산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이정희 위원 예, 그 부분하고 예산 편성의 실제 운영 수요하고 비용이 충분한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마찰이 있겠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타시는 분들은 저렴한 금액에 편하게 탈 수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 이용자들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루에 탑승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정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플랫폼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뭐 연령대별로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이정희 위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버스운영과 같은데, 과장님 2,076쪽에 보면 여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종합터미널 임대료하고 터미널 기타수입 합쳐서 6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마산에도 있고 터미널이 있고 진해도 있는데 이건 세외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종화 위원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 우리 요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수익으로 잡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버스 운영이 준공영제 도입 후에 한 980억 정도 지원하는 거죠?

여기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이종화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준공영제 도입 후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98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980억 내에 버스 요금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게 지금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이종화 위원 버스요금을 수익으로 잡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1,000억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모니터링요원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운전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감시·감독을 강화한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배차시간 조정이라든지 운전자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야지, 운전자들은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된 안전과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요금에 우리 시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배차시간을 늘리려면 버스와 운전자와 여러 가지 예산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버스기사분이, 저상버스 기사분이 휠체어 타는 분한테 내려서 탑승하는 걸 도와주고 하는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개인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요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버스기사 전체가 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980억 중에 우리가 손실보상은 몇 % 차지한다고 봅니까, 예상합니까?

○이종화 위원 980억 다 시 부담이에요?

○이종화 위원 아, 980억이 손실보상인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감독과 감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신경 써 주세요.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거기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웃음소리)

아니, 지금 이게 참 새로운 또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운수업 보조금이 올해 한 20억 정도 증가됐지 않습니까?

보조금, 운수업 보조금이 올해 한 얼마 정도 증액됐죠, 운수업 보조금이?

○강창석 위원 예, 보조금,

○강창석 위원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수요응답자, 우리가 방금 이정희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요응답자 운행손실보증금이 올해 약 4억 3,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매년 이게 지금 2대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대 하고 있습니까, 몇 대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3대 하는 데도 매년 이게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적자 운영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가 어떤 물론 버스가 못 다니는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맞지만 대체 교통수단으로 누비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비자도 지금 많이 보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또 새로운 이런 사업을 자꾸 함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 한다고 보거든요, 누비자를 없애든지.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 또 반면에 마을버스 재정 비용이 2025년 것은 한 27억 정도 이렇게 넘었었는데 올해는 26억으로 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마을버스는 감액된 이유가 또 뭡니까, 재정 지원이?

2025년도는 27억 7,875만 원에서 2026년도가 26억 2,800만 원으로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 대신 수요응답자 버스가 그걸로 대체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이렇게 감액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감차돼서 그렇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DRT 이 부분에 아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는, 고객 수는 이렇게 몇 명이나 되는데 정말로 이것 누가 타는지 어느 게, 그게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보면.

연령대라든지 학생이 많이 타는지 회사원이 많이 타는지 연령대가 많이, 어느 연령대가 많이 이용하는지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돼야 그게 만약에 이게 학생들이나 중장년층에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누비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탄다.

고령층에서 많이 이용한다면 그 부분은 누비자나 이런 부분을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리는 데에서 그것은 조금 이해는 한다지만 3대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에서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지금 듣기로는 한마음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부분, 그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런 분이 많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누비자 이런 부분도 대체수단, 교통 대체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엇박자거든요.

한 군데에서는 누비자를 많이 이용하라고 누비자를 늘리고 있고 한 군데는 또 어떤 차가 진입 못 하는 그런 데까지 이런 차를 이용해서 또 이용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용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석해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강창석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하게 되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가 영업에 또 손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결국은 또 창원시가 택시회사나 이런 데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런 DRT가 들어가야지 그냥 노선버스처럼 그냥 막 버스가 안 다닌다 해서 노선버스 넣어서는 하는 게 안 맞다 보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리고 2,094페이지에 간선버스체계 구축 관련 자료 수집 있지 않습니까.

그게 25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2,094페이지,

○강창석 위원 아, 그것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강창석 위원 이 자료 수집은 해서 어떤 용도에 씁니까?

S-BRT 지금 250만 원 갖고 뭐 어떤 홍보,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까, 이게 S-BRT?

○강창석 위원 250만 원 가지고 자료 수집이 됩니까?

○강창석 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 원이 돼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S-BRT에 대한 홍보는 지금 더 이상 뭐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강창석 위원 타라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S-BRT의 편의성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뭘 홍보한다는 거죠, 이게?

○강창석 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서 마산까지 확대하는 걸로 말입니까?

○강창석 위원 BRT 확대한다?

○강창석 위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그쪽에 있는 마산시민들이 지금 S-BRT에 대한 우리 창원시민의 신뢰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마산에 있는 시민들에게 먼저 여론 수렴을 하고 용역을 해서 다른 걸 2차적으로 가야지, 시민이 그걸 싫어하는데 그걸 추진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마산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강창석 위원 아, 그걸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누구?

2,09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걸, 3,500만 원 가지고 우리 창원시 전체에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3,500만 원 가지고?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강창석 위원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고?

○강창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강창석 위원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지금 3,5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에, 올해 내년도 예산인데 어디에서 8,000만 원이나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강창석 위원 아, 이게 창원시 전체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이 아니고 마산 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 예산이 8,000만 원밖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3,500만 원을 다시 개선사업에 넣었다?

○강창석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500만 원 해 놓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창원 시내 전체 교통사고 잦은 곳에 3,5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이렇게 본예산에 태웠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 아예 사업도 하지도 못하겠네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