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상정 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은정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그럼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부터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은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님직무대리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표로 장금용 제1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은정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2부시장직무대행이신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인사하시겠습니까?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보다가 일단은 예산실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에 1,874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세입이 686억 원,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에 36.6%이고 지출잔액이 1,188억 원 63.4%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예비비가 285억 원인데 잉여금 구조에서 지출 잔액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실장님?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2025년도에는 1,448억 4,600만 원이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한 400억 정도가 신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은 거죠?

○이종화 위원 2024년보다,

○이종화 위원 예, 아직 예측하기를 이 정도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한 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지난해에 1,188억 중에서, 1,800억 정도에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게 697억 4,700만 원이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600억, 69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반영한 비율이.

○이종화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저희 재정연구회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 재정 운용을 진단하기를 과소 편성이 계속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올해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48.2%만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이 안 될,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는 반영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자꾸 지체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문순규 위원 기조실장님,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12월 지금 얼추 다 내려왔습니까, 지금 시점이면요?

○문순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대충 나오겠네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세 이런 데서 전부 다 정리가 얼추 다 됐으니까 지출잔액이나 이런 것도 대충 작년이나 예산 규모로 보면 다 추정되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문순규 위원 1,400~1,500억.

○문순규 위원 작년에는 얼마 됐어요?

○문순규 위원 1,874?

○문순규 위원 이번에 한 4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준다, 이리 본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지고, 그렇지?

○문순규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예를 들면 이게 세입에 대한 추계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예측이.

그런 지방세든 지방교부세든, 다 이런 것이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줄죠, 사실상은.

그래서 2회 추경 정도에 보통은 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실장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지방교부세의 세입을?

○문순규 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실장님, 내년도 세입의 큰 축이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짜잖아,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언제 내려옵니까, 그 내년도 규모가?

몇 월에 내려와요, 예산 과장님?

○문순규 위원 응?

○문순규 위원 아니, 그 전에 그 규모가 대충 내려오잖아요, 12월 말 확정되는 거 말고.

○문순규 위원 그거 보고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세입으로 추산하잖아요.

○문순규 위원 내년도 중앙정부에 내려온 것에 80?

○문순규 위원 80% 잡았다,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내려올 것이다, 그거는 지방,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잖아요,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의 80%를 잡았다 이 말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과장님, 몇 % 잡았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에는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23년도인가,

○문순규 위원 삭감이 됐잖아,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세입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정부의 입장도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한 90%나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좀 넉넉하게 잡아서 세출을 짜야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전 정부와 똑같이 해서 80%로, 그렇게 하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은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예산 탓을 해서 다 정리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실장님?

○문순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기조로 간다, 이야기죠.

○문순규 위원 예,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부시장님, 사실상 제가 저번에 기조실에도 이야기했지, 물론 수치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수와 관련해서 오차가 너무 크다, 이야기죠.

그건 우리 기조실에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해 보시면, 세수 오차율이 엄청 높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이번 정부가 또 바뀌고 하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사실상 없다고 봐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증액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업들을 당초에 편성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재정 기조를 잘 잡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1회 추경 정도에서는 잘 발라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재청, 어떻게, 한 말씀 하시고.

○문순규 위원 지방교부세 그것도 잘 좀 해서.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과 이종화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편성에는 조금 더 고려하셔서 더 꼼꼼한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직무대리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의회죠?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국장님, 134페이지에 선진의회 비교견학, 이거는 매년 우리 선진의회 비교견학 매년 가는 겁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아니요, 국제화비잖아, 이거 국제화여비.

○문순규 위원 그렇지, 선진의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여비에 이거 해외에 지금 의회를 우리가 가서 보고 오겠다, 그 이야기죠?

○문순규 위원 이게 전체 우리 의원들 국제 연수 가는 거, 해외연수 가고 하는 비교 가는 거,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하고 내년에 비교하면 어때요?

○문순규 위원 총액은 똑같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줄여서 이 국제화여비를 마련했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국장님 이번에 국제화여비에 선진의회 그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안 했습니까, 내년에?

○문순규 위원 25년도에?

○문순규 위원 그게 우리 선진의회 거기 있었어요?

○문순규 위원 올해 어디 갔다 왔어요?

○문순규 위원 아, 동경에.

○문순규 위원 같이 간 의원은 누구예요?

○문순규 위원 이거 직원들 가는 그거예요?

○문순규 위원 국제화여비?

○문순규 위원 선진의회 비교견학 이런 게 직원들이 가는,

○문순규 위원 그 내용이다, 올해 자료 한번 보시고요.

○문순규 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 같은 거 쓴 거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줄었어요, 국내여비가.

국내여비가 왜 줄었어요?

이거 비교견학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국내여비는?

뭐에 갈 때 쓰는 돈이에요?

의원 국내여비 137페이지.

○문순규 위원 이게 뭡니까?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이거 왜 줄었어요?

○문순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비교견학이나 의원들 국내여비가 왜 그게 줄어, 지출이 안 되고 남은 지출금액이 왜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보조책상 구입, 이거는 어느 위원회 보조책상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아, 회의실 책상,

○문순규 위원 회의실 책상을 바꾸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몇 개 위원회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산업위원회는 크나?

○문순규 위원 예예, 탁자가 좀 좁다 이 말이죠, 이게?

○문순규 위원 1인이 쓸 수 있는 이 규모 크기가, 이걸 조금 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이 공간을 더 큰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 뜻이에요, 계장님?

○문순규 위원 의원들의 그걸 바꾼다는 게 아니고,

○문순규 위원 전문위원들의, 전문위원이 앉아 있는 그 탁자를 바꾼다, 이 뜻이에요?

○문순규 위원 우리 의원들도 좀 작긴 작아요.

요즘에 태블릿PC하고 다 들어오면서 좁기는 좁아.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번에 연구실에 노후 집기하고는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문순규 위원 하단부에 공용차량 대체구입, 이거는 뭡니까?

○문순규 위원 의장 차면은 뭡니까, 어떤 거?

○문순규 위원 몇 년식입니까, 그게?

○문순규 위원 2017년식.

○문순규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순규 위원 차량들, 제네시스 이거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순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설명을 들었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국내여비가 무려 2,500이면 거의 한 40% 가까운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심영석 위원 한 해 운용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 글쎄 어떻게 전년도에 다 생각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짰을 건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24년 지출 대비 한 2,500 정도를 줄여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심영석 위원 그럼 24년 대비 2025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더 추가편성이 됐었어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의원의 국외여비 그리고 아래 칸에 국제우호도시 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예산에 대한 집행 그러니까 의원들의 지방의원의 연수 시마다 저희가 창원 시민분들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위원장 한은정 그래서 이에 대한 조금, 또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의원에 관한 45명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한은정 저희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똑같은 비용을 내고 저희 행정공무원들과 함께할 때 똑같은 비용에 의원과 행정의 역할이나 부담이 다르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짚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 자로서 조금 올해 26년에는 저희 이 내용이 좀 달라지거나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인 만큼 잘 준비되고 또 시민들이 동의까지 되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한번,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지금 국장님, 저번에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우리가 2번 갔잖아, 연달아서,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전체 의원들 그 위원회별로 다 나갔고 그 뒤에 또 열한 분, 열한 분이었죠?

○문순규 위원 나갔다 오셨고, 그 이후로 지금 정부에서 선거 앞두고 있는 해에는 해외연수를 못 가게, 그런 것이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돌아보면 이게 국제화여비가 우리 해외연수여비가 잡혀 있어서, 물론 선거 시기는 아니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의장을 보좌하잖아, 그렇죠?

좀 얘기가 잘 됐어야 한다 이리 봅니다.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갔다 와서 언론의 지적을 받고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으면 그다음 해 열한 분이 나가는 연수는 자제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인 거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1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전체 창원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또 질타를 받잖아요.

불과 2개월 전에 그렇게 비판을 받고 질타를 받았으면 2개월 뒤에는 자제를 해야죠.

고개를 숙이고 자제를 해야 하는 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더 당당하게 그렇게 해외를 또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는 분들은 그럴 수, 자기 스스로가 당당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여기 창원시의회는 시민이랑 언론으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게 됩니까?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부끄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 의장 보좌 역할에도 좀 더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물론 뭐,

○문순규 위원 예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예산이 형식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창원시를 위한, 실력투자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20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해 살림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153페이지 직원숙소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숙소 계약을 어떻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그렇게 연 단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심영석 위원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운용을 했으면 몇 명에 몇 명 정도가 예상 인원이 나오는데 굳이 매년 수수료를 내면서, 그렇게 계약할 필요 없이 3년이나 5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어떤 분들이 이 숙소를 이용하는 거,

○심영석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분이 몇 명 정도?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159페이지,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해서 지금 인구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인데, 특히 우리 진해 동부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주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심지어 용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가 80%가 외국인이 학생으로 다니고 있을 정도로, 사실 외국인 학교입니다. 그 지역의 학교 구성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에서 봤을 때 이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정책 지원이 중요한데, 내년에 계획이 금년도에 비해서 뭔가 색다른 정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꼭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진짜 적응 및 지원하는데 실효성 있는 이 사업이 되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다문화 행사지원이 가장 많은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한 2억 5,000 정도.

다문화 행사라고 하면 일시적인 무슨, 이런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지속적으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사실 특별한 다른 예산은 아니고,

○심영석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비네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자치행정국 가능하죠?

○위원장 한은정 자치행정국 바로 할까요, 아니, 안 계시네요, 계신가요?

자치행정국 가능하십니까, 답변?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됐습니다.

있는 데만 하죠.

○이종화 위원 대외정책관까지만.

○위원장 한은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207페이지부터 329페이지, 특별회계 807페이지부터 818페이지, 계속비는 889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심영석 위원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자율방범대 창원시에 있는 초소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좀 오래돼서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심영석 위원 초소에 대한 혹시 앞으로 지원 큰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초소 하나에 가격은 얼마나 하죠?

○심영석 위원 2,000만 원.

○심영석 위원 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창원시에 올 한 해 1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심영석 위원 거참, 되게 희한한 현상이네요.

보니까 시가 건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대상인가, 우리한테 여러 곳에서 건의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행정국에는 건의가 안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네.

○심영석 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따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죠?

○심영석 위원 혹시나 건의가 더 올라오면 추경이라도 해서 좀 교체해 줄 때는 연차적으로,

○심영석 위원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265쪽에 보면 그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시민의날 기념 축하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거기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통합하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2억 3,000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문화예술과에 있던 행사비하고 자치행정국에 있던 행사비하고 합쳐서 2억 3,000이었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기존의 행사비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종화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음악회 거고,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종화 위원 700만 원이에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종화 위원 시민의날 행사면 한꺼번에 문화예술과에 있는 걸 자치행정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는데 여기 시민화합행사라고 해서 위에 또 시민의날 행사비가 있고 밑에 또 민간이전 해서 또 2억 3,000이 있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과다 책정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이종화 위원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올해 증액을 한 거네요?

○이종화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79쪽 내나 자치행정국이죠?

보훈선약.

○이종화 위원 맞죠?

279쪽 위에 민간이전,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

○이종화 위원 여기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과 부마항쟁 시민강좌 또 민주주의 현장탐방,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있잖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 4개의 사업들이 수정예산조서에 보면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종화 위원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하신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도 괜찮아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 못 하죠?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750만 원 이것도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750만 원에만 의존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여기에 전액 삭감된 부분은 못 하고,

○이종화 위원 그 단위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안 해도 괜찮나요?

○이종화 위원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이종화 위원 지속사업인데 이 예산이 없으면 진행을 못 하신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또 계속 해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지금 민주화 단체 예산 삭감을 두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고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의 질타가 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3·15의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에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문순규 위원 과다 편성이라는 사유로.

이 2,000만 원 이것 세부사업은 뭐죠, 이게?

○문순규 위원 2,000만 원이 위령제 아니에요, 위령제?

○문순규 위원 전야제, 어디 전야제?

기념식 전에,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3월 15일 기념식 하는 그 전날에,

○문순규 위원 3월 14일에 전야제를 한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래 2,000을 삭감했다.

이게 우리, 그러면 이걸 3·15의거 기념사업 전체 7,400만 원.

이 전체 사업은 우리 보조금 평가를 받았죠?

○문순규 위원 보조금 평가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등급이?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미흡이든 이런 하급, 그런 평가를 받지는 않은 사업 아니에요?

○문순규 위원 예예, 이 부서의 입장은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입장이,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복원을 해 주면 좋겠다?

○문순규 위원 예, 보조금 운영평가에서도 적절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도 핵심적으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 마산시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리고 3·15의거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 성지라는 마산의 정체성도 확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기념사업에 7,400만 원 총액이, 7,400만 원 이게 과도하다 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이고 마산시민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어떻게 보면 마산의 어떤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업에 1억도 아니고 7,400만 원을 가지고 기념사업을 하면서 이 7,400만 원이 과도합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저는 몇 배로 더 늘려서라도 기념사업을 해 나가야 하지.

○문순규 위원 전체 3·15의거의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기념사업에 7,400만 원은 과도한 예산도 아니에요.

그 위에 시민의날 기념 축하 음악회도 한번 보세요.

2억 3,000만 원, 1개 사업하는데 2억 3,000만 원 들여서 시민음악회를 해요.

그러면 이 민주화 운동, 3·15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에 이것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도 과도하다 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을 한다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에?

○문순규 위원 됐어요.

○문순규 위원 그다음 밑에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는 수정예산조서에 보니까 과다 편성이라 해 놨어요, 과다 편성.

○이종화 위원 불요불급.

○문순규 위원 아니, 밑에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는 과다 편성 해 놨잖아.

○위원장 한은정 전액 다 불요불급.

○문순규 위원 제가 가진 조서와 다르나?

○심영석 위원 다른 것 같은데.

○문순규 위원 아, 예.

불요불급으로 해 놨어요?

○심영석 위원 예, 불요불급.

○문순규 위원 자, 부마민주항쟁, 과장님, 시민강좌 외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은 몇 개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시 예산 보조해 주는 게?

○문순규 위원 두 개 합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정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마산의 3·15의거에 이어서 마산을 민주성지, 민주화의 도시로 만드는 두 번째 항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어요.

이런 민주화항쟁,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 2,000만 원 예산을 투여하면서 그것도 과다, 불요불급하다고 삭감을 한다?

저는 이게 창원시의회에 의원 자격이 있는지 조차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민주라는 이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예산 삭감이다 그리고 불요불급이다 하면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삭감 사유로 단다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다음에 민주주의 현장 탐방 6월항쟁 정신계승 관련해서, 이것 850만 원 이것은 현장 탐방 사업이 이것 어떻게 올해 어떤 사업들을 했다 이야기에요, 현장 탐방은?

○문순규 위원 유적지 그런 그 당시의 항쟁지를 돌아보는 사업인가요?

○문순규 위원 우리 6월 민주항쟁 여기에는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 사업 외에도?

○문순규 위원 예예, 6월 민주항쟁은 군부독재에서 종식, 군부독재가 완전히 종식되고 정말 직접 민주주의의 그것을 올렸던 그런 의로운 항쟁 아닙니까?

여기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 항쟁을 다 보고 우리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항쟁이에요.

이러한 항쟁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사업에 두 가지 사업밖에 창원시가 안 해요.

그것도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 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항쟁의 의의를 예를 들면 교육하고 그런 분들이,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다져서 앞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건강한 그런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문순규 위원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면 도대체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그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그분은, 그런 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참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확장된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한번 돌아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밑에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김주열 하면 3·15의거, 그렇죠?

4·19민주혁명 이것의 봉홧불을 올렸던 상징적인 분이 김주열 열사 아닙니까?

또 특히나 김주열 열사 고향이 남원이 있는 호남에, 그 지역과 같이 교류하면서 영·호남의 어떤 지역 통합에 그런 가치까지도 구현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것도 그런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필요 없다고 자르는, 삭감하는 것.

총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반대해서 저희들 다 퇴장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예산 복원에 좀 이렇게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그날 회의에 있었던, 우리 한 분이 이걸 주도했던 의원님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오래된, 반복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의 매우 편향된 이런 단체들은 건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또 다른 것, 열아홉을 위한 문화행사를 두고 “특정단체에서 행사할 때 축사라든지 이런 걸 발표할 때 열아홉, 사회에 아직 첫발도 딛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념적인 그런 부분을, 내용이 있어서.”여기서 이 예산 삭감을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이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두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요.

이런 민주화 단체들이 어떤 이념을 표방했다는 이야기인지, 그냥 마녀 사냥식으로 한다 이야기죠.

이것은 예산 삭감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예산 삭감의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필요하지 않다든지 또는 급하지 않다든지 또는 전시적인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객관적인 예산 심사를 해야 하지, 특정 단체를 이념적인 단체다, 그 특정 단체의 활동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렇게 예산 삭감을 주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도 아니다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저희가 앞으로 계수조정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에 또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더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같이 복원, 이렇게 정상 회복될 수 있게 좀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어 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안 하십니까?

심영석 위원님은?

예,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앞에 문순규 위원님이 참 질의 잘하셨는데, 과연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어떻게 그 반대하시는 위원분 전체가 다 지금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나요?

○심영석 위원 아니, 이 상황은 사실은 마산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게 민주화의 성지라는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런데 뭐 이 주장을 하신 분이 마산지역에 있는 분이라 더더욱 아이러니한 게요, 그래 성지화를 하기 위해서 더더욱 나서야 할 분이 반대로 성지화를 해소시키는 이런 예산 삭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창원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봐도 성지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예산이 성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잡은 상황인데 설득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설득을 안 하신 거예요?

○심영석 위원 사전에 기획행정위에 했을 때 이분들하고 다 공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심영석 위원 그래 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내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반대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것 설득을 해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마산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석 위원 그다음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네 가지 예산에 대한 삭감 예정은 저희가 큰 국비를 받아서 민주주의전당을 국비로, 민주주의전당을 저희가 만들어 낸 의도와는 완전 반하는 그런, 저희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국비도 반납하고, 국비도 반대하면서 저희가 창원의 3·15와 뭐 여러 항쟁들에 대한 기억을 잊혀져가는 작업을 위한, 그러면 저희가 뭐 전당을 만들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기억하기 위한 국비를, 큰 금액을 받고 기억하기 위한 작은 사업들은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페이지」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31페이지부터 371페이지, 특별회계 819페이지부터 885페이지입니다.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부재로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랑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이종화 위원 문순규 위원님 하실래요?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한은정 준비된 위원,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저는 지금 소방서 예산을 보니까, 제가 기획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창원소방본부랑, 그 본부에서 보면 예산이 전부 인력비하고 특별히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특별회계로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특별회계로 합니까?

그래서,

○이종화 위원 예,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방서가 굉장히 예산이 좀 클 것 같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랬는데 의외로 적어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차별이 별로 없네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외국에는 보면 소방, 아이들의 제일 큰 꿈이 소방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결국 처우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전국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고 하셔서 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소방청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하셔서 소방관님들의 처우가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창원소방본부를 굉장히 애정하시네요.

문순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본부장님,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그 소방 119구급차 교통사고 나신 걸 오늘 보니까 언론에 한번 났어요.

○문순규 위원 그렇죠?

예예, 그게 원인이 어째 뭐였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문순규 위원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상.

아마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상으로 나오던데 그 전봇대를 박았잖아,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전봇대를, 사실상 이게 큰 사고가 났으면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우리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로나 그 전날에 서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경위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오늘 신문도 그렇게 났고.

그래서 이게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 뭔가 좀 이렇게 근무가 우리 소방 직원들이, 관들이 예를 들면 그 정도 피로가 누적이 돼서 다음 날 아침까지 이렇게 출동을 가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것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잘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습니다.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저 상태로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큰 희생도 또 따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보완하거나 필요하면 예산을,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인력적인 문제면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제 같은 일반인도, 구급대 일반인도 탔잖아,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좀 그래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을 터야 하면, 그걸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73페이지부터 80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409페이지부터 1,477페이지, 특별회계 1,490페이지, 1,493페이지부터 1,520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891페이지부터 2,002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323페이지부터 2,457페이지입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아니고, 구청에 관련 질의 문순규 위원님 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이십니다.

○문순규 위원 질의는 해야 하지.

우리가 수정 조서에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 올라온 것 보면 구청 그러니까 구청 예산 같이 포함 안 돼 있나? 과별로.

○심영석 위원 구청 예산은,

○이종화 위원 구청은, 산업경제로 이야기하시는데,

○문순규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구청까지도 다 하는 것 아니가?

○심영석 위원 맞아요.

○이종화 위원 지금은 구청까지만,

○위원장 한은정 구청이,

○문순규 위원 구청이 위원회가 흩어져 있으니까.

○심영석 위원 상임위 거면 구청까지 가능하지요.

○문순규 위원 지금 해야 안 되나?

○심영석 위원 예, 가능해.

○이종화 위원 저기 삭감한 것은 산업경제거든.

○홍용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문순규 위원 어어, 그렇네, 그렇네.

거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문화환경이네, 문화환경.

문화환경의, 회원구에 건축허가과 옥외 광고물로 진해구하고 다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두 개 예산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보니까 한번 보자, 회원구 건축허가과 과장님, 이것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고 왜 삭감이 됐는지 얘기를 한번.

○문순규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내나 전봇대에 붙이는 이것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렇지.

하단부에 붙이는 것.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상임위 심사 때는 어떤 얘기가 있어서 삭감이 됐어요?

○문순규 위원 그럼 설명을 못 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소명을 못 했어요?

○위원장 한은정 그러면 문순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문순규 위원 아, 예예.

○위원장 한은정 저희 상임위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위원장 한은정 지금 이 불법광고 부착시트에 관한 예산은 본청에 건축경관과에 3,000이 있고 구청으로는 회원구청 그리고 진해구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건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지금과 같은 다른 이제 광고의 방법, 광고의 매체가 10년 전이니까 지금 같지 않았던 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불법취업 그리고 불법 매매 알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 반영을 해 보면 그런 광고물 기껏 해봐야 ‘우리 집에 감 좀 사세요.’ 아니면 ‘알바를 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현수막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예산에, 저희 그 시트지에 진해는 지금 추경도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한 금액이, 저는 AI를 얘기하고 GPU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 광고물 몇 가지를,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되는 모든 광고를 잡아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불법광고물, 전봇대를 둘러싸는데 저희 예산을 들인다는 게 저희 상임위에는, 우리 상임위 전체는 동의가 되었던 바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구청장님 잠시만요.

제 개인적 생각은 저는 우리 지역에 사실상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효용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봇대나 가로등에 하단부에 붙여 놓으면 이걸 해 놓으면 그쪽에는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부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나 전주가 깨끗하게 도시미관이 관리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우리 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마는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많이 붙이거든요.

거리에 가보면 곳곳에 지금 붙여 놓고 있어요.

그러면 주로 많이 붙이는 데가 이제 전봇대나 가로등 이런 데 잘 붙으니까 그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큰 예산이 아니면, 그럼 도시가 깨끗해지고 거리가 좀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싶고 이게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또 제가 볼 때는 별도로 다르게 접근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문제 같거든, 이게 볼 때는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필요한 예산 같다 싶기는 한데, 청장님 뭐,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때 그렇게 됐나.

○위원장 한은정 예, 그 시트에 관해서는 저희가 건축경관과에서 질의가 오갔고 구청에, 저희가 구청 책자를 다 정리하면서 다른 나머지 3곳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두 곳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시트 정책에 관해서는 한 번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일단 계수조정 때 다시 이 논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 나중에 논의해 보는 걸로 하고.

○위원장 한은정 그럼 되겠죠?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계속됩니까?

○문순규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아니, 질의 계속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됐어, 됐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아, 예, 진해의 우리 건축허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한은정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정도 들어오는 정책이니까 현재 한 30대 정도의, 우리 주무관님 정도의 행정인은 그것에 대해 어떤 사고를 또 하고 있는지, 좀 대체할 만한 좋은 정책은 없는지 그것도 의논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지금 5개 구청 저희 질의·답변 중인데 지금 오신 위원님들 질문하시겠습니까?

5개 구청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질문하기 전에요.

○위원장 한은정 예.

○남재욱 위원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위원장 한은정 예, 그걸 지금 하시게요?

○남재욱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 보세요.

○위원장 한은정 예.

○남재욱 위원 저희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의원들 보기도 좀 그런 입장도 밝혀야 하고 이래서 예결위 이뤄지기 전에 잠시 불편하시겠지만,

○위원장 한은정 한번 드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걸 했는데 위원장님이 이 사퇴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한은정 어, 안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거든요.

○위원장 한은정 잠깐만 정회를 좀 할까요?

○남재욱 위원 아니,

○위원장 한은정 이게 너무 듣는 분들은 지겨울,

○남재욱 위원 아니, 정회하세요.

○위원장 한은정 예.

○심영석 위원 구청 업무는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한은정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잠시 이 얘기는 조금 미루겠습니다.

5개 구청에 관한 각 상임위별 그 질문, 질의 있으시면,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회원구청장님,

○남재욱 위원 화면으로 조금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질문,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예.

○남재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어디죠?

우리 전봇대에,

○심영석 위원 문화환경도시.

○남재욱 위원 문화환경도시에서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재욱 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전에 한 동네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동네도 있다, 이거죠?

○남재욱 위원 그 예산이 우리 회원구는 2,400, 저기 제가 알기로는 진해구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우리 진해구의 모 의원님은 자기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해구청장님,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남재욱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진해구 충무동 계획의 부수인데 이게 페이지는 예산 책자 2-1, 762페이지에 지금 우리 상임위하고 처음 듣는 거라서, 이게 그 분리수거함 설치 이것은 뭐 이야기입니까?

진해구 충무동 762페이지, 예산 책자 2-1번 페이지입니다.

○강창석 위원 우와, 그 예산이 500만 원, 지금 다른 구청도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

분리수거함, 지금 사실 우리 창원시 쓰레기가 저녁에 내놓으면 아침에 수거하다 보니까 까마귀나 고양이가 이렇게 헤쳐서 완전히 뭐 그 환경을 많이 그거 하는 부분이 많아서,

○강창석 위원 옛날부터 이게 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해 왔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 그때 우리 재활용센터 할 때, 수거할 때 수거 방법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다른 구도 같이 이렇게 한다면 5개구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강창석 위원 문제는 문제다, 그렇지요?

이게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데, 이것도 이게 아침에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식당 같은 데는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 집합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 상가 같은 데는 집합장 만들어 그 자리에 딱 하게 되면, 그것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미담은 아니고 이제 사례로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까마귀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 경고가 떴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까마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해서 꽁초를 물고 오면 먹이를 주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획기적이다 해서 찬사를 받았는데 또 그에 반면에 이건 동물 학대다, 담배를 자꾸 입에 물면 이제 그것에 또 오염되는 것들 때문에, 해서 이 까마귀의 문제는 비단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까마귀들이 가서 이제 먹이를 먹을 장소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이게 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긴 일이니까요.

저희 반성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남재욱 위원님께서 발언이 있으시다 하셔서 먼저 발언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예결위에 참석 못 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과도 하셨지만 저희 국힘의원들이 볼 때는 진정한 사과는 위원장직 사퇴 뜻을 처음에 밝혔듯이 사퇴를 하시고, 그러면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힘의원들은 피켓으로 해서,

(피켓을 들어 보이며)

우리 ‘한은정 아웃’이라는 이런 다소 조금 동료 위원으로서 불편하지만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도 3,000억 원이 넘고 또 우리 고위공직자 교육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2026년도 창원시 예산이 4조가 넘는데 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에 있는 게 다소 불편하지 않으실까 해서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촉구드리는데 위원장직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본인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소속을 한 한은정입니다.

12월 2일에 게시한 제 게시물로 인해서 제 잘못된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의 직함을 두고 있었던 제 잘못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제 스스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서 혹시나 성인지 예산의 부분에서는, 그러면 제가 위원장직을 잠시 부위원장께 넘기는 방법도 있고 해서 성인지 예산에서 문제가 된다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제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사람의 혀끝에 사람이 더 다친다.’는 걸 저희 동료나 후배들에게 참 자주 얘기하는 편인데 그 잘못을, 그 나쁜 행동을 제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저 한참 더 반성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며칠째 갖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하시는 창원시민분들께도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더 이상 이어가시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위원장 한은정 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는 또 이것, 예결, 이 페이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한은정 기다리는 공무원분들이 또 일을 하셔야 하니까요.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다음 순서입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저희 행정분들 들어오시기 바랍,

(「잠깐 정회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은정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895페이지부터 912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권한대행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지컬 AI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피지컬 AI 산업은 창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창원시 공무원과 최형두 국회의원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확보된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자율제도 선도사업은 국비 6,000억, 민간자본 4,000억 원으로 2026년부터 2035년에 걸쳐 1조 원이 투입되어 창원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산업구조는 인구감소, 노동시간 단축, 인건비 상승 등으로 피지컬 AI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제조업 중심 도시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많은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산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시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창원시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창원시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홍용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창원의 미래 먹거리인 피지컬 AI 산업이 창원국가산단과 마산해양신도시 내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온다면 제조업 도시 창원이 미래 로봇 도시로 피지컬 AI 산업 거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창원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26년도 예결산 심의를 하는 자리죠.

지금 그 미래전략산업국하고 창원산업진흥원, 경복위 소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분이죠?

이번 내년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중요한 예산 부분 그리고 거기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조금 거론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이래서 삭감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좀 거론됐던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특위 위원들은 그걸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원장님께서는,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정희 위원 지역경제과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서,

○이종화 위원 산업국이에요.

○이정희 위원 산업국.

○위원장 한은정 여기가 아니고,

○이정희 위원 아, 지역경제일자리국,

○이종화 위원 여기는 산업국.

○이정희 위원 아, 헷갈렸네요.

아, 산업국이네요.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잠시 헷갈렸네.

○이종화 위원 국장님 이종화입니다.

산업국은 지금 미래산업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1건인데,

(「마이크」하는 이 있음)

○이종화 위원 도심항공 AAM산업,

안 켜졌구나.

수고 많습니다.

산업, 미래산업국에 AAM 있죠, 도심항공.

○이종화 위원 그 3억 5,000을 책정하셨는데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1억 7,500으로 이제 삭감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산업경제복지위원회도 맞죠?

같은 것 맞습니까?

○김미나 위원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맞죠?

미래전략국만 해요?

○심영석 위원 미래전략국하고 산업국하고,

○강창석 위원 같이 되어 있는데, 같이 안 해요?

○심영석 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이종화 위원 미래전략국하고 산업국,

○강창석 위원 미래전략국하고 산업진흥원 같이 하잖아 여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897페이지 보면 지금 수소차, 지금 수소차가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창원에 수소, 액화 수소도 지금 액화수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항소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당면한 게 액화수소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항소까지 가 있는 이런 문제에서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강창석 위원 결론적으로 수소차가, 전년도에 수소차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수소차가 구매하는 수요자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반납하게 된 부분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액화수소 플랜트사업 정상화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수요처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수소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이 수소차를 꺼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불용 처리가 많이 되었고 다시 그 부분이 예산으로, 예산이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지금 수소사업을, 수소플랜트사업을 하려고 저렇게 거대하게 지금 1,050억 원을 들여서 플랜트사업을 해 놓고, 시민들이 이게 수소차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공급할 데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플랜트를 앞으로, 만약에 지금 항소해서 패소한다든지 승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어떤 방법은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요처를 찾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수요처를 찾기 위해서는 수소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늘리든 개인이 차를 사든 그다음 안 그러면 기업에서 수소를 이용하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대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강창석 위원 수소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삭감됐는데 뭘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 물론 수소충전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소가 쓰는 그런 게 적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금도 지금 하고 전체적으로 수소생산기지 운영 지원금이라든지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이래서 한 17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네, 지금.

○강창석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은 필요한데,

○강창석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창원시 예산이 없어서,

○강창석 위원 17억 원을 추경에다 확보하겠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을 올린 거고 그럼 수소차 민간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13억, 이게 13억입니까, 이게?

13억, 민간보조금 지원도 지금 다 줄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도 지금 많이 줄은 상황인데,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의 예산서에, 예산명세서에 보면 이게 마이너스 난, 그러면 이 부분이,

○강창석 위원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다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강창석 위원 우리가 창원시 시비를 매칭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이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 자체도 소진이 다 어려우니,

○강창석 위원 거기에서 이 예산을 그니까 시비를, 매칭 사업비를 또 매칭하다 보면 과다 그게 되어서 나중에 불용처리되니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

○강창석 위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도 많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는 지금 수소사업을, 지금 예산도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내려와 있고 시비도 지금 충분하게 매칭할 수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떤 대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수소 우리 플랜트사업에 대해서.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없어서 그렇게 수요처를 이런 대안을 못 찾는 부분 물론 또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우리 창원시가 충분하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돈 많은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도 지금 액화플랜트, 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을 지금 아무리 많이 내려준들 수요처 확보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처 확보하려고 그러면 차량을 구매하든지 다른 수요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수요처가 발굴할 데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향후 몇 년 동안은.

○강창석 위원 참 사실 이게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지금 디폴트된 상태가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벌써 한 지가 1년 넘었죠.

1년 넘었고, 디폴트 지금 한지도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거의 7~8개월 되어 가지 않습니까, 디폴트 선언한지도.

○강창석 위원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송해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고 창원시가 지금 예산은 국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안을 지금 못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시던 과장님의 그런,

○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기체수소로도, 지금 창원시가 기체수소도 5t 생산을, 캐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체수소도 지금 다 소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체수소도 못 하면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체를 다시 또 5t짜리를 그대로 치우고 액화수소를 써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해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은 또 불용 처리가 또 이렇게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요처를 확보하려 그러면 빨리 버스 회사에 지원을 많이 해 버스를 늘리든지 안 그러면 일반 개인에게도 혜택을 좀 더 줘서 수소차 보급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맨날 이것 손 놓고 있다가 소송 끝나고 그때 가서 또 어떤 소송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으니 지금부터 우리 해야 하겠다, 이것은 늦다.

수소산업을 할 때부터 그랬거든.

수소산업 액화수소를 할 당시부터 창원시는 로드맵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로드맵 중에 모든 그런 문제점이 다 있어요.

어쨌든 몇 년 도에 차를 몇 대 몇 대 늘리고 딱 되어 있었거든.

그 로드맵대로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국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계속 손 놓고 있고 항소했으니 항소 결과 끝나고 나서 우리 또다시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이러면 그럼 또 2년, 3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강창석 위원 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더 쓰셔서, 어차피 사업은 벌어진 거고 해결은 누군가가 해야 할 겁니다, 아마.

○강창석 위원 승소하든 패소하든 간에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좀 어떤 방법으로 쓸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매칭사업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여기는 돈이 아직, 이게 나중에 더 시비까지 매칭되면 불용 처리될까 싶어서 예산을 지금 마이너스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수소차 구매가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수소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가 안 된다는 거죠.

수소를 쓰기 위해, 생산 캐파는 되어 있는데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하는데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잘해서 문제는 터졌고 그 해결 방안들을 좀 머리 맞대고 해서 결론 나기 전에, 승소하든 패소하든 결론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시가 했던 사업이니 이렇게 대안점을 좀 찾아내려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한번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수정예산조서에서 한 50% 정도 감액하는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드론 및 AAM의 핵심수요기술 국산화 개발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창원 내에 이 드론을 제작하고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창원 내에 이 드론사업이랑 관련해서 뭔가 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네요?

○심영석 위원 신규사업이죠?

○심영석 위원 그럼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 내의 기업하고 다 논의가 된 상황이죠?

○심영석 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창원의 미래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부서에서,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안이 올라온 거예요?

○심영석 위원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 그러면 그럼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심영석 위원 기업이 이 드론사업을 하면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면 이 지적재산권 문제는 그 기업이 소유하고 기업이 할 사항이잖아요? 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약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계약이,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추가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영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드론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또 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드론사업도 만약에 가지고 오면?

○강창석 위원 이번에 산업진흥원이 출연금이 44억에서 28억 원으로 약 16억이 감액되었어요.

○강창석 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지금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서 디폴트가 생김으로 해서 잘못하면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수소에 대한 대주단에 그걸 안 해 주게 되면 파산하게 될 위기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난 부분은 아니지만.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에서 이 큰 사업을 또 진흥원에서 맡아서 한다.

그리고 예산도 16억이 28억에, 아, 44억에서 28억 원으로 16억이 감액되었다는 말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데서 어떻게 지금 운영의 인력이라든지 역량 이런 걸 뭘 믿고 또 이 예산을, 이 큰 프로젝트사업을 또 그렇게 진흥원에서 맡아서 할지.

만약에 수소사업이, 액화수소가 잘못되어서 디폴트된 상태에서, 지금 소송에 가 있는데 잘 처리되어서 원만하게 된다면 문제가 다르겠으나 잘못되어서 진흥원이 직원들 그것까지 다 차압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맞죠, 지금?

일부,

○강창석 위원 결론적으로 잘못된,

○강창석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드론사업도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 드론사업이 어떤 우리 창원시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사업도 아니고 예산은 또 기업에다 다 줘서 기업이 어떤 이런 것을 개발하고 그에 대해서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이거와 동시에 또 수소가 이 앞에 진흥원이라는 특수법인하고 만들어서 일부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해서 1,050억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또 이러한 큰 우환사업을, 예산도 16억이 감액된 이런 진흥원에다가 과연 이것 맡겨서 똑바로, 바로 할 수 있겠는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앞에 수소산업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음에 어떤 이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런 AAM 핵심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원에 이 예산을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을 더 늘려서 더 해 주게 해야 하는데, 더 잘 되게 해야 하는데 예산 16억 감액을 딱 시켜서 이것 어떻게 정상화를 하겠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큰 사업을?

○강창석 위원 예예.

○강창석 위원 예예,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석 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뼈를 깎는, 16억이나 감액을 해도 충분하게 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된다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 사실 우리 AAM·드론사업이 우리 창원만의 주 역점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시도는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

○강창석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수소산업도 할 때 창원시가 수소산업 최고 거점지역이었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창원에 지금 기계산업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은 다,

○강창석 위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럼 왜 수소사업할 때는 그 당시 창원시가 그러면 수소에 관련된 기술이나 가공하는 공장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냐.

뭐가 문제냐, 그게 처음에 모든 사업을 할 때, 수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드맵대로 진행됐다면 상관이 없다는.

그리고 수소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수소산업을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몇 년 안에, 1년 단위로 수소차를 몇 대 늘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 로드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로드맵대로 진행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드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되 우리 창원시는 AAM사업을, 핵심사업을 진행할 때 기업이나 어떠어떠한 방향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로드맵을 딱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 물론 우리 진흥원에서는 수소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뼈아픈, 살을 깎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16억이 감액되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산 16억이 깎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큰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16억이 깎이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돈으로 나는, 과연 어떤 돈으로 이게 진흥원이 앞으로 살아갈지 의문이고 그러면 이때까지 16억을 감액 안 하고 할 때는 충분하게 예산이 남아돌았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고,

○강창석 위원 원장님, 결론적으로 간접비를 쓴다는 것은 예산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 삭감된 게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는 간접비를 못 쓴 걸, 지금은 그걸 다른 항목에 있는 걸 끌어서 쓰겠다는, 그리고 예산은 그걸 쓴 겁니다.

어떻게 그게 예산 삭감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16억 삭감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16억을 삭감해서 내년도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간접비를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 간접비는 그러면 다른 나라 돈입니까, 창원시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예산을 다른 항목을 다르게 쓴다는 것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강창석 위원 예예.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원래 44억을 올렸으면 61명에서, 기존 61명이 하다가 55명으로 내렸으면 출연금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39억으로 했으면 이것 감액도 적게 됐겠죠.

그럼 지금 처음에 예산을 할 때 39억으로 하지 44억으로 올려서 그렇게 합니까?

○강창석 위원 잘 알겠고, 예산 부분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앞에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원장님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서나 우리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 수소산업 때 한번 뼈아픈 그런 것도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어떤 로드맵만 잘 세워서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로드맵은 하나의 글을 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지 가능 안 한 지도 몰라요, 앞에 미래기 때문에.

이 드론산업 미래산업이거든요.

내일이 어찌 될지, 내일 전쟁 나면 드론도 많이 나가겠죠.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잘 안 이어지다 보니까 수요처 확보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소에 그걸 좀 잘, 수소의 아픔을 잘 반영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잘 세워서 정말 우리 산업진흥원이 다시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강 위원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죠.

○강창석 위원 남재욱 위원 정리 역할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

○남재욱 위원 우리가 효율적인,

○이정희 위원 마이크를 켜고,

○남재욱 위원 아니아니, 마이크 안 해도 돼.

하기 위해서,

○강창석 위원 벨 안 눌리나?

○남재욱 위원 우리가 보통 상임위에서 보면 한 사람이,

○위원장 한은정 10분.

○남재욱 위원 10분씩,

○위원장 한은정 저는 타임이 돌아가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다양하게, 질문하고 나서 추가 질문 시간 또 드리면 되거든요.

○위원장 한은정 예.

○남재욱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

○강창석 위원 거기 있잖아, 벨 안 눌렀는데?

○위원장 한은정 벨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남재욱 위원 답변 시간도 길고 질문 시간도 길고 하니까,

○위원장 한은정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내나 도심항공, 과장님.

한 반이, 50% 삭감되었어요, 과장님.

○문순규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이거 그러면 삭감된 1억 7,500은 어디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예산입니까?

○문순규 위원 50%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50%가 뭐에 해당하나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어쨌든 양이 줄어든다 이 말 아니가,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10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걸 5개 기업밖에 지원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과장님, 구구절절 그런 이야기 할 게 없고, 예산이 50% 삭감되면 그만큼 지원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왜 이걸 줄였어요, 50% 삭감한 사유는?

○문순규 위원 간단하게.

○문순규 위원 누가 어떤, 기업이 못 챙겼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못 챙겼다는 말이에요, 그게, 조건은?

○문순규 위원 내 말은 지원받는 기업들이 그걸 못 챙겼다는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확인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고요.

901페이지에 산업진흥원출연금, 이것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참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산업진흥원에 간접비를 얼마나 모아놓았단 이야기입니까, 적립이, 원장님?

○문순규 위원 이 적립금은 어디로 쓰려고 적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장님?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면 삭감하지 않고 온전하게 55명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인건비 등 모든 걸 지원하면 적립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적립금은 또 어디에 씁니까, 그 전제라면요?

○문순규 위원 그럼 적립금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쪽에?

○문순규 위원 예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간접비를, 그 적립한 금액을 산업진흥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협의해서 어떤 목을 쓰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출연금은, 과장님 나와 보이소.

출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진흥원에 간접비를 가지고 돌려막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이든, 이런 쪽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산업진흥출연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도대체가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산업진흥원 직원들에게 물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책임이라면 저번에 수소와 같은, 그렇지만 이런 것 출연금을 삭감하는 이런 것은 누가 요구를 했냐 이야기죠.

우리 의회가 출연금을 깎으라 했습니까, 아니면 산업진흥원 스스로가 출연금 이만큼만 주세요 했습니까, 원장님?

○문순규 위원 그래, 55명이 정원인데,

○문순규 위원 그럼 55명으로 하면 얼마인데요, 얼마 삭감되는 겁니까, 원장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얼마 삭감되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정상적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의 인건비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해야 수소든 뭐든 사업을 이렇게 펼쳐 나갈 것 아닙니까?

직원들을 그런 데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하지 말고 또 간접비는 적립되면 적립된 금액을 시와 협의해서 산업진흥원의 고유한 사업에도 쓸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알겠어, 알겠어.

○문순규 위원 그 정도 하고요, 따로 다시 보고받고 그 정도 합시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이소.

로봇랜드재단에 간단하게.

○위원장 한은정 페이지도 좀.

○문순규 위원 예, 페이지 910페이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테마파크, 과장님.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계속 적자죠?

○문순규 위원 적자?

○문순규 위원 지금 로봇랜드재단은 직영한다 그랬죠?

○문순규 위원 예, 적자 규모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추세가?

답변 안 돼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2억 정도 출연금을.

출연금을 왜 이렇게 줄였어요?

○문순규 위원 도하고 시하고 반반입니까?

○문순규 위원 50%.

○문순규 위원 수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 삭감을 했다 이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911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C-블루윙입니까, 펀드?

이게 어떤 거죠?

○문순규 위원 펀드 4호, 5호 한 게 펀드 종류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각각 다른 펀드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시간 좀 있습니까, 혹시?

10분.

○위원장 한은정 예,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저쪽에 아까 수소액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우리 강창석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짚었는데요,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액화수소플랜트가 생산, 액화수소가 생산이 되면 아까 민간 덕동에 SK라 했습니까, 어디, 효성?

○문순규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수요, 저번에?

○문순규 위원 착공 들어갔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여기도 우리가 수소를,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공급 협의는?

○문순규 위원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닐 거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공공이,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자체로 소비할 수 있는 수요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수소버스라든지 수소자동차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공용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수요처를 늘려나가야 한다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자체 계획이.

민간에 대한 이런 것은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물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들면 수소버스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지금?

○문순규 위원 그런 계획이 있나 그걸 간단하게만.

○문순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버스나 예를 들면 자동차 수소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대원충전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액화 가능해요, 지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체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는 액화플랜트가 생산된들 우리가 소비를 못 하잖아요?

수소버스가 있다 한들 그게 소비가 됩니까?

우리 쪽에서 소비를 못 시킨다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과나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기체수소충전소를 대원충전소처럼 이렇게 액화가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문순규 위원 근데 왜 대책이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민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수요처 발굴은 계속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또 불확실성도 있는 거고, 자체 우리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수소버스도 앞으로 증대하면 또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 수소버스가 있다 한들 충전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공급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왜 안 하냐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우리 과장님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아, 내가 민간에 지금 액화수소를 파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민간에 앞으로 수소를 판다 생각한다면 더 할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독점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 가격은 부르는 대로 줘야 안 되겠어요?

○문순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공공에서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시가 아무런, 이렇게 뭔가 대책을 그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 있으면 의회에도 제출 한번 해 줘 보시고, 과장님의 머릿속에만 자꾸 그리지 마시고 그럼 서로 의회에도 그 자문을 구하고 보고를 하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거든, 지금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피해가 최소화되는, 피해 발생을 안 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창원시가 찾는 게 현실적인 과제잖아요.

그걸 찾아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간단하게 하죠.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앞에서 문순규 위원님하고 강창석 위원님하고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일단 수소액화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이제 더 이상 입댈 일도 없습니다, 답도 안 나옵니다, 맞죠?

○김미나 위원 그것은 어렵고, 이리 뒤져도 저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럼 정상화가 가능합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는?

똑같은 돈이 더 들어가고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가야 하죠?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저는,

○김미나 위원 수소사업 이것 수요처 확보도 아직 못 하셨죠?

○김미나 위원 여하튼 가격이 안 맞아서 거래되는 데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소사업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김미나 위원 그 부분은 판단하시지 마세요.

마시고, 이 부분은 특위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머리만 아프지.

이 부분은 내가 넘어가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이 하이창원에 대한 관리 부실 인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수소사업을 한 하이창원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그렇죠, 이게 계획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AI 드론 여기에서 우리 드론 자격증을 따기 위한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지원금 이것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김미나 위원 그럼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1급 자격증을 따는 비용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수요처, 수요처라 해야 합니까 그거를, 따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김미나 위원 딱 그것만 받습니까?

초과하는 부분은 없었던가요?

○김미나 위원 그것 역시도 저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김미나 위원 이 보조금도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합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김미나 위원 좀 이상하게 이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김미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해당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1쪽에 산업진흥원 출연금이 16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 신청을 하신 거죠?

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셨으면 오늘 이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고 아직도 수긍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너무 간과했고요.

그다음에 도심항공도 50%를 저희가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50%를 해서 이게 안 되면 다 살려야 된다 하면 살려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시든지 부서에다가 설명을 하든, 부서에서 각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깎으면 깎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지금 시간만 계속 간다 말이에요.

이게 1억 7,500억을 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R&D, 아까 계속 말씀하시던데 R&D 사업이고 이게 구체화가 안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자꾸 한다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먹기, 이번엔 네가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결위원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무, 손 놓고 있으시다가 여기 와서 지금 위원님들 시간만 계속 다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그게 아니고요, 출연금.

원장님은 출연금을 16억이나 깎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사정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면 오늘 불필요한 이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AM 이게 3억 5,000인데 1억 7,500으로 삭감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사업이 나눠 먹기식으로, 기업들한테 나눠 준다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걸 깎자 해서 우리가 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 오셔야지 아무 대책 없이 오늘 거기 와 계시죠?

이것 저희한테 저희 상임위원들한테도 이걸 꼭 살려야 됩니다든지 이걸 깎아도 됩니다든지 한 번도 설명하러 안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와서 계속 쳇바퀴 돌 듯이 질문이 헛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저 상임위예요, 이정희 위원도 상임위고 우리 세 사람 다 상임위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말씀, 원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송사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결위원님들의 명단이 다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을 안 보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창석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하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908페이지부터 뒤에 911페이지까지 우리 국·도비 직접 사업이라든지 도비 직접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국비지원사업 보면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e모빌리티 전동기 제조 산업 기반 조성이라든지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도비 직접 사업 같은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공공수요기반 AI·드론 실증 지원 뿌리산업, 기업맞춤형 로봇보급사업이라든지 미래인재양성 로봇체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다양한 사업, 직접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혼재되어 있고 우리 시가 많은 부분 예산을 들여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각 기업에다 예산을 배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성과라든지 사후 관리 이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마는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만약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기업에 지원했다면 그 기업 1년 동안에 그 예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그것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금 908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 앞에 제가 질의했던 수소나 그다음에 AAM·드론사업들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각 기업에 지원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방금 이종화 위원이 말씀했던 기업이 어떤 이 돈을 다른 방향으로 써서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었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강창석 위원 지금 요즘 시스템이 바뀐 상황이네.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요 근래 언제부터 이런 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강창석 위원 올해부터 했죠?

○강창석 위원 그래, 우리 원장님, 외람된 말씀,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원체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우리 모든 사업들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예산 지원했으면 그 예산 지원했던 부분에서 결과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빨리 파악을 해서 다음에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내년도 예산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서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계시면 잠깐 저희 쉬어야겠습니다.

어찌,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 행정에서는 잘 귀담아 좀 챙겨주시고요.

또 저희 지금 예결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행감장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그럼 우리가 예산에 집중하는 게 흩어지니까 조금 다들 다른,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 집중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이 소관, 두 소관 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

○한은정 위원 기다리세요.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13페이지부터 964페이지, 특별회계 1,489페이지, 1,491페이지부터 1,492페이지, 1,523페이지부터 1,528페이지입니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조서에 있는 거 중심으로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에 기업명예의전당 임차료, 과장님.

○문순규 위원 이거 88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 안 올려야 하지, 그거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예산 올려야 되겠나,

그래요.

어쨌든 알겠어요.

그 밑에 것 봅시다.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은 왜,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삭감이, 이거는 왜, 이야기를 해 보이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회의수당은 저희가 아마 증액이 된 걸로,

○문순규 위원 아, 증액이네, 죄송합니다.

안경이 안 써져서 잘 안 보여서 그렇구나, 증액이구나, 그렇죠?

이 증액이 사례가 잘 없는데 경제복지 증액을 몇 건 했네, 이것 설명을 그래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하실 겁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종화 위원 예, 이 3건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문순규 위원 예예, 설명을, 이거 증액 사례가 잘 없기는 한데 설명해 줘 보이소.

○이정희 위원 증액이 몇 건인데?

○이종화 위원 왜 있는지,

○문순규 위원 이거는 그런데 시장님이 동의를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그렇죠.

○문순규 위원 증액은.

○문순규 위원 그래요.

분과까지 넓혀서 해 놨다 이야기고, 증액을 했다 소리, 그거는 과장님이 책정한 건 아닐 거고 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고, 그 밑에는 그럼 증액이,

○이종화 위원 거기도 3,000만 원,

○이정희 위원 요구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증액이 이제,

○이종화 위원 3,000만 원,

○이정희 위원 3,000만 원은 추가로,

○홍용채 위원 그 사업비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오면 이제,

○문순규 위원 그럼 이게 보자, 증액 사례가 잘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데요.

국장님, 이거 그러면 시장님이, 오늘 이야기되면 시장님이 동의, 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문순규 위원 예, 그럼 증액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 이 말이네요?

그 뜻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다음 밑에 그 과유, 불요불급에 사무국운영비를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설명을 진짜 한번 들어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4,500만 원은 내용이 뭔데요?

○문순규 위원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인데요, 이게?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4,500만 원을, 한 사람 인건비를 깎았다 이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4개월은 어떻게 하고?

○문순규 위원 거기 국의 직원들은 1년을 일할 거 아닙니까?

8개월만 일합니까?

○이종화 위원 계약 기간이 8개월 남은 분도 있고 6개월 남은 분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하거나 아마 상황이 이걸 더 이상,

○문순규 위원 그런데 6개월을 하든 8개월이 남았든 노사민정을 운영하려면 직원을 연속적으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8개월, 6개월하고 그 직원 없으면 비워놓지는, 그러면 운영이 중단이 되잖아요.

안 그렇나?

○문순규 위원 별도 보고는 아니죠, 오늘 계수조정, 내일 되면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이종화 위원 저희 상임위 때는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됐는데 일단은,

○문순규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아니, 제 이야기는 직원의 계약 기간이 6개월이고 8개월이고 남아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다시 연장계약을 하든 이렇게 연속적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그리 안 하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계약을 안 하면?

○문순규 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를, 인건비를, 추경에 요구할 걸, 삭감하는 사유를 대기 어렵잖아요, 그게요.

예를 들면 그게 뭔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한다 안 합니까?

(웃음소리)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한번 해 보이소.

일단은 그렇게 하입시다.

말 못 할 사유가 있는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건 놔두겠습니다.

그 밑에 전문임기제 노사협력관, 이거 전액 삭감을 했으면, 지금 노사협력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문순규 위원 올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럼 2개월?

○문순규 위원 그러면 필요 없어서 계속 공석으로 둔 거예요?

○문순규 위원 내년에는 그런데 채용하려고?

○문순규 위원 넣어 놓은 겁니까?

○문순규 위원 6개월 인건비입니까?

○문순규 위원 몇 급입니까?

○이정희 위원 특보.

○문순규 위원 아, 특보.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됐습니다.

됐고,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시간 다 됐으면?

○위원장 한은정 아니,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그러면 하시고,

○문순규 위원 예예.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게 경제일자리국장님이 TF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폐점 문제에 대해서 우리 1부시장님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팀장이라서, 롯데백화점 폐점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

○홍용채 위원 그런데요, 창원시에서는 대응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조치가 충분히,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 지금요.

창원시, 이 해결 방안,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롯데백화점 이거 때문에요.

○홍용채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TF팀 구성이 이제 창원시만 되어 있는 것 같네,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을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요.

향후에도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홍용채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개인이 사실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용채 위원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부분 소유자가 44명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합의를 다 해야 하는,

○홍용채 위원 협의 중이고, 왜냐하면 공공에서 안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KB금융에서 협의 문제도 있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백화점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유리창도 없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한 1,000억이 들어, 건물 사는 것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 진동소리)

이때 전화가 오노,

○홍용채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공에서 매입을 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 우리 창원시가 이런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큰 걸 운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창원시하고 교육청하고 인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면 가장 좋은, 그것도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TF팀을 저는 새로 구성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일단 이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롯데백화점 문제는?

○홍용채 위원 그럼 창원시가 중심이 되고 경상남도 또 교육청, 도의회 그리고 시의회, 상인회, 상공회의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확대 TF가 저는 지금 바로 중요, 지금 바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매각이 가시돼서 그때 하면 늦고요.

지금 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때 매각이 가시될 때는, 그럼 말이 안 맞잖아.

○홍용채 위원 그건 당연히 맞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럼 매수자가 개인기업이 내일이라도 당장에 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우리 공공에서 만약에 한다면 교육청하고 이리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때 또 매수자가 나오면 팔면 됩니다, 사실은.

○홍용채 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안 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면 TF팀이 강력으로 이리 여러, 돼야 하는데 무조건 지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홍용채 위원 아, 그렇게 로드맵을 정했네요.

사기업에서 인수하는 거로요.

○홍용채 위원 그럼 인수가 됩니까, 조만간에?

○홍용채 위원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롯데백화점 폐점되고 나서 유동 인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시장하고 그 일대가 완전히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서요.

마산 경제뿐만, 앞으로 이게 창원 경제도 악영향을 진짜 미칠 겁니다, 진짜.

○홍용채 위원 제가 오늘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강력TF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용채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지역구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여기 예산장인데 자꾸 끼워넣기 하시면 안 됩니다.

○홍용채 위원 내가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못 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제 예산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앞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노사민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비율이, 한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민간단체에 포함한 구성원이 아니고?

○심영석 위원 사무국을 노사민정으로?

○심영석 위원 사무국을 노사민정협의체라,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사측, 그러면 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측에서도.

○심영석 위원 민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심영석 위원 예예, 그럼 결국 그냥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심영석 위원 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네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사측은 충분히 대변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고 노측에서도 뭔가가 여기 와 있어야 대변이 되는 것이지,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총이잖아, 그렇죠?

○심영석 위원 그동안은 이거 지속사업이죠?

○심영석 위원 해마다 성과 분석을 하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래 해 본 성과가 어떻게 돼요?

○심영석 위원 문화콘서트로써 제가 볼 때는 이 목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이건 부가적인 콘서트사업이고 본래의 목적이 있는 사업을 위해서 그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해 오셨을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결국은 이거 궁극적인 목적은 노사민정이 뭔가 합의를 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건데 그 사업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해 왔으니까 저는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심영석 위원 이상하잖아요.

성과가 없는데 내년 예산을 또 반영을 한다?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성과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못 보셨다 그 말이죠?

○심영석 위원 예예, 수정예산조서에 보면 참 특이해요.

여기 감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증액이 돼 있어요.

뭔가 증액을 하려면 집행부 협의가 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협의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심영석 위원 국장님 오래 일을 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증액이 가능한 겁니까?

○심영석 위원 이거 증액을 하려면 결국은 뭔가 추경 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심영석 위원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답을 듣고 싶은 사항이 꼭 여기서 증액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발언하시죠.

○강창석 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이게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 박진열 국장님 연일 계속 예산결산하는 데 활동을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강창석 위원 페이지는 예산 페이지 92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지원 및 시민크리에이트 양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6,0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가 아닌 부분은 저도 이게, 라이브방송을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품을 라이브방송을 해서 판매를 유도화 하는 그런 겁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9,000만 원 전액 감액되어 있는데?

○강창석 위원 929페이지.

○강창석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이게 또 다음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도 2억 9,000만 원 이게 증액, 감액되는데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경영에 대한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 페이지 930페이지에 보면 우리 누비전 1년 할인 예산 보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5% 해서 한 10억 정도 금액.

○강창석 위원 50억.

○강창석 위원 50억이네, 그에 비해서 누비전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우리 누비전을 발행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금액은 상당히 큰데, 우리 시가 어떤 그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예산을 잘 쓰고 그에 받아 잘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이게 누비전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지금까지 그런 부정유통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부분인데 1건당 지금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럼 10건밖에, 10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누비전 예산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한 10건 정도밖에 부정적으로 사용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1인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인이 몇만 원,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이게 1인이?

○강창석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런 누비전이 처음 발행될 때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그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어떤 특정인이 많은 양을 구매해서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사례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보완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이게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1건당 10만 원인데, 이게 1,000억이라는 예산을 그걸 하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게 없다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잘 관리가 되고, 정확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관리를 또 그걸 밝히려고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1,000억이라는 예산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93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완전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가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여기 보면 933페이지에.

상권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삭감해서 어떻게 뭐 지역상권을 살리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933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강창석 위원 추경에 확보해야겠네요?

○강창석 위원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마치 그 사업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나 이게 추경에 다시 다 그 예산을 확보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본예산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상권활성화에 대한 게 4,850만 원 이 정도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음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더라,

○강창석 위원 그게 조금 참,

○강창석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착한가게 있잖아요, 착한가게.

창원시 착한가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늘 많이 하시네, 착한가게 업소, 지금 우리 창원시 착한가게 업소가 지금 187개소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81개소라고요?

○강창석 위원 아, 81개인데, 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내년에 187개소로 늘린다면서요.

○강창석 위원 예, 지금 몇 개라 그랬어요?

아까 지금,

○강창석 위원 아, 181개인데 여섯 군데를 더 늘려서 187개를 만들겠다.

그럼 1년에 착한가게 업소가 한 7개밖에, 많이 그게, 우리 자영업하시는, 가게하시는 분들이 착한가게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는가 봅니다.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거는 뭐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밖에 지원 안 합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도 왜 착한가게, 85만 원, 187개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게 착한가게 등록을 꺼리는 이유가 뭐죠?

○강창석 위원 홍보가 잘못됐나?

○강창석 위원 그래요.

일단 착한가게가 기존의, 몇 년 전만 해도 착한가게 참 운영이 잘 안 됐어요.

하다가 전부 다 간판만 착한가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좀 침체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일곱 군데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앞으로 예산지원도, 저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만 이렇게 지원하는 줄 알았더만 그것도 많이 지원해 주네,

○강창석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 착한가게가 좀 더, 어차피 이런 분들이 자기가 착한가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다 보면 자기도 소상공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시민들이 또 거기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확대해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하시고, 남재욱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안 하신대요?

○김미나 위원 한대요.

○위원장 한은정 아, 한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산삭감이 아니라 예산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또.

지역경제과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 보조지원금 있죠?

○김미나 위원 내가 방금 보다가 흘려버려서 이거를 못 찾겠네, 페이지가 보조금 관련입니다, 보조금.

보조금 2024년도에 5억 6,900을 지출을 했고 평가를 했을 때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미나 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 6억이 또 태워졌어요.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방금 찾은 걸 놓쳐버렸어요, 제가.

도시가스, 여기 몇 페이지, 944페이지입니다.

○김미나 위원 예,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금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삭감 대상이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다시 오른 가격으로 다시 책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김미나 위원 소명이 된 사안입니까?

○김미나 위원 다 소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매우 미흡에 대한 소명이 다 끝난 사안이냐고요.

○김미나 위원 끝났어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또 933쪽에 있는 눈 내리는 창동거리 이거 6년 차입니다, 그렇죠?

○김미나 위원 이거는 성과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마다, 동네마다 자잘한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창동, 눈 내리는 창동거리 이거는 또 희한하게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줄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1,500이 더 늘어났어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성과평가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김미나 위원 이 눈 내리는 창동거리는요.

정산서를 제가 가까이 3년 치만 제가 받아봤습니다.

엉터리가 많아서, 자세히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산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여기는 안 앉아 계시네요.

우리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전에?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가다가다 지적한 부분이 많습니다. 눈 내리는 창동거리니까 눈꽃트러스기계가 있죠?

○김미나 위원 눈꽃트러스기계가 있고 눈 액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눈이 막 내리게끔 합니다, 그 기계.

그러면 그 기계는 누구 겁니까, 거기에 있는 기계?

눈 액만 보충하면 되는 겁니까?

눈 액 기계가 우리 겁니까, 창동 상인회 겁니까?

○김미나 위원 자, 이게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정산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김미나 위원 이 예산이 왜 1,500 더 늘어났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미나 위원 시설 노후, 작년에도 이거 시설 보충 뭐 비로 다 받아 갔는데 이거 다른 거, 다른 축제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성과평가 받아볼까요?

○김미나 위원 이 결과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시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런 축제에 대한 것도 혹시 점검이나 지도 편달 이런 거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눈꽃축제 기간 동안 라면축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거는 시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축제입니다.

그 기간에 안전점검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거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일단 저는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애쓰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에 우리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남재욱 위원 아, 복지 부분이지,

○남재욱 위원 아, 경제죠.

그건 나중에 하고.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특례시에 보면 시장 종류가 몇 가지 있지요?

뭐 공설시장,

○남재욱 위원 전통시장,

○남재욱 위원 그리고 뭐,

○남재욱 위원 상점가,

○남재욱 위원 그래서, 아, 말씀을 하시네요.

상점가 이거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경제일자리국에?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경제일자리국에?

○남재욱 위원 지역경제과에, 이게 우리 창원특례시 상점가가 몇 개 정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77개?

○남재욱 위원 공설, 전통, 상점가 합해서 77개, 그럼 상점가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931페이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지원에 오동동 마산어시장 불종거리 여기 보면 조형물전기료가 있네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가니까 조명이 참 휘황찬란하고 보기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별로 없고 했는데, 이 전기료 부분 이게 세 군데 나눠 있는 거는 왜 이렇게 나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기라인 때문에 그래요?

○남재욱 위원 지역이 달라서 그렇죠?

○남재욱 위원 좀 증액이 됐네요?

2,100만 1,000, 전체 2,1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늘었나, 똑같나?

○남재욱 위원 시설이 조금 더 추가가 된 모양이죠?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93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부림지하상가, 오동동상점가, 현대프리몰, 창동복합상가 이래서 보조금이 있는데 3,000만 원, 9,000만 원, 4,100만 원,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증액이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이 올랐네요.

○남재욱 위원 933페이지입니다.

○남재욱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남재욱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남재욱 위원 아니, 우리 주차장 이용을 보전한다는 것은 시설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수입이 적어서 보전을 해 준다 이겁니까?

○남재욱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9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국비직접지원사업이 있네요.

4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전년도에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6억 5,000으로 4억이 증액되었네요.

이 무슨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남재욱 위원 국비 직접지원사업이면 뭐 공모사업입니까?

○남재욱 위원 5개 중에서 2개가 선정이 될 겁니까?

○남재욱 위원 지정을 우리 창원시에서 하나요?

○남재욱 위원 정부 부처에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에 신청을 몇 군데에서 했다고요?

○남재욱 위원 마산, 창원, 진해 전체 특례시 안에서 5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검토를 해서 정부로 올리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서 우리 마산, 창원, 진해가 좀 특성이 있잖아요, 3개 도시가, 우리 통합이 되고 나서.

이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 성격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하는 것은 창원특례시의 아주 좀 자랑할 만한 시장이 선정돼야 하겠네요.

그래야 문화와 관광이 제목처럼 알려질 것이고 또 와서 실망을 안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거죠?

○남재욱 위원 그럼 어떤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남재욱 위원 4개 분야,

○남재욱 위원 과장님,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4개 분야 하니까 첫 번째 관광, 두 번째 뭐라고요?

○남재욱 위원 참여형, 또?

○남재욱 위원 관광객 체류형, 또?

○남재욱 위원 4개 분야인데,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중점, 1번에 중점을 두고, 관광에 중점을 두고 다음에는 참여형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재욱 위원 제가 볼 때 이 초점이 문화관광에 맞춰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에 맞춰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이게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복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고 이게 선정이 돼야지, 이게 뭐 참여 부분 이런 데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행정에서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진행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순규 위원님 뭐 추가 있으십니까?

문순규 위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과장님 호롱불 명서시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이번에 좀 잘 됐습니까,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문순규 위원 기간이 얼마나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기간은, 호롱불 야시장 기간이?

○문순규 위원 아, 금, 토?

○문순규 위원 주일에 금, 토 야시장을 해서, 이게 제가 또 깜짝 놀랐는데 신문도 보고 했어요.

전통시장이 좀 어려운데 이 야시장도 상남도, 상남 그 야시장 이런 데 예전에 야시장 했다 잘 안 됐거든요.

어시장도 시도를 했다 안 되고, 호롱불야시장이 저는 성공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순규 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들여다보니까 야시장의 어떤 특성, 어떤 특화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다 보냐 이야기죠.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제가 사진으로도 보고 했는데 아주 성황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여러 어쨌든 환경적으로 보니까 아주 잘 꾸며놨어요, 야시장을.

그럴듯하게 잘 꾸며 놓고, 먹을거리 이런 것들도 구색이 여러 가지 갖춰줬나, 이게?

○문순규 위원 예, 내년도 예산 3,000만 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좀 확산을 시켜보면 어떻겠나 싶기도 해요.

○문순규 위원 이런 걸 상권활성화재단이든 어디 측면 지원도 좀 하시고 사계절 진해중앙시장이라든지 마산에 어디 좀 잘 되는 시장, 이런 쪽에는 좀 상인단체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시에서 예를 들면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시에서 측면 지원도 좀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활성화시켜보면 그래도 어려운 전통시장에 이렇게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잖아요.

○문순규 위원 예, 호롱불야시장 같은 거 잘 되면 연중 좀 자주 하죠, 한 10회 정도 하지 마시고.

○문순규 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격려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가스가 1억 5,000이 되어 있어, 내년에 보니까.

이 추경에 또 편성합니까?

올해 얼마 냈습니까, 보조금을?

이거 도비입니까, 100%?

○문순규 위원 페이지 그냥 도시가스, 보조금이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944페이지네요.

○문순규 위원 도비가 되어 있네, 보니까 1억 5,000.

○문순규 위원 시비는 안 되어 있는데요?

○문순규 위원 그럼 도비 1억 5,000, 시비는 얼마 붙입니까?

○문순규 위원 6억 5,000?

○문순규 위원 올해 그럼 총 얼마였어요?

○문순규 위원 8억.

○문순규 위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나요?

○문순규 위원 아니, 농어촌지역 말고 도심지역.

○문순규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할 때 한참 많이 했어요.

배관 많이 깔았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도시가스가 대체로 보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관로를 깔기 어려운, 지하에 예를 들면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 이런 관로, 우수관로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좁은 골목길은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을 깔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에는 지금 많이 공급을 못 해요.

지금 대다수 아마 그런 데 아직까지도 못 하는 데가,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럼 좀 시에도 정책 방향이 좀 전환돼야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상수도사업소랑 하수도사업소랑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도시가스하고 일반 LPG를 쓴다든지 기름을 쓰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값 차이 납니다.

그러면 서민경제에는, 서민들의 삶에는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가슴 깊이 실제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절박하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전월세도 못 놓을 정도로, 월세도 잘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세가 안 나가는 데, 주택 같은 데는 이렇게 전세, 월세가 안 나가서 놀리고 있는, 빈집으로 있는 이런 데도 많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스가 밑에 기반시설이 안 돼서 못 까는 지역은 이제 그것을 개선해 줘야 도시가스 배관을 깔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걸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공급정책을 좀 전환해서 기존에 어떤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이런 걸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들, 이런 걸 연계해서 뭔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 전환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문순규 위원 많아요.

○문순규 위원 예, 그런 것도 하고 우리 시도 예를 들면 우리 과도, 전담 과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지원도 좀 그런 쪽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도 보시고, 어쨌든 관련 부서와도 협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못 까는 지역에 이제 깔아줘야 하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개편을 해서라도 이제 못 들어가는 데를 들어가게 해 줘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라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35페이지, 목이 아파서 제가,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도 1억이 들어갔고요.

올해도 1억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리단길 거기는 조성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 입주기업이 100%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기업은 몇 %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죠?

○이정희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금액이 얼마죠?

○이정희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 안 된다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사업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거로 저는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과장님, 사업 성과가 나셨다 그랬는데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유동 인구가 얼마에서 얼마 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인근의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 늘었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이 잘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주변을 보면 거기가 예전에 도시가 형성됐던 곳이라서 사실은 골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해요.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정희 위원 예, 어차피 우리 시에서라든지 어떤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을 좀 더 잘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공실률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체감도라든지 개선계획이 있을지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이 사업이 말처럼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더 이상 들어갈 예산은 없네요?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필요하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테고,

○이정희 위원 예,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앞으로도 여기에 카페라든지 맛집이라든지 그런 리스트가 좀 있으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혹시 추가 있으십니까?

○김미나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서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 위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런 거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떤 거를 보고 평가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게 미흡이다, 매우 미흡이다, 나왔을 때는 예산을 다시 태우는 데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산서 내가 안 살펴봐도 되도록, 축제 항시 하면 저 한 시간 전에 가서 있거든요.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한 시간 전에 가서 본다고요.

○김미나 위원 예, 예를 들자면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트러스 위에 조명도, 불도 안 들어오는 거 점검도 안 하고 시작을 했더라고,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보조금 줄 때 그런 거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꼭 그거뿐 아니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65페이지부터 1,137페이지, 특별회계 1,481페이지부터 1,485페이지이며, 계속비 1,531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페이지가 1,037페이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맘스프리존 조성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이 예산요구액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전기요금을 과다 편성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남재욱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을 결정 내린 겁니까?

○남재욱 위원 이렇게 조정해도 문제는 없나요?

○남재욱 위원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뭐 상하수도 문제가 있다든지,

○남재욱 위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인데 주거 부분에는 햇빛도 가려야 하고 비도 막아야 하고 바람도 막아야 하고 물도 잘 나와야 하고 물도 잘 빠져야 하고 이게 기본인데 전기도 잘 들어와야 하고, 그런데 이게 이상이 없다는 거죠?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 맘스프리존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이 됐네요?

○남재욱 위원 아니, 행정에서 이렇게 5,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감액된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남재욱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 똑같은 내용의 질의니까, 이것 맘스프리존이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아서 그동안 좀 진행이 어려웠는데 제일 큰 부분이 용역을 빨리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 올릴 때는 이 생각을 안 하고 26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공간기획용역비 12월에 하기로 결정한 것이 상임위에서 이 삭감안이 나온 뒤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심영석 위원 결국 상임위에서 삭감안이 나온 이후에 지금 용역 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영석 위원 결국 상임위와 협의해서 결국은 삭감을 해도 된다, 안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창석 위원 위원님,

○위원장 한은정 버스 지나갔는데,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우리 복지 예산 많이 써도 복지가 이게 나아지지 않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지금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971페이지 보면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지금 이 내용에 971페이지 예산, 세입예산에 보면 971페이지에,

○김미나 위원 971.

○강창석 위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성폭력부터 해서 성매매 이렇게 쭉 많은데,

○이종화 위원 여성가족과?

○강창석 위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971페이지 세입예산, 971페이지 여성가족과에서 국고보조금에 보면.

○강창석 위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운영에 예산이 지금 얼마죠, 14억 9,000만 원?

○강창석 위원 운용, 운용, 운용에 대한,

○김미나 위원 세입이 아니고?

○강창석 위원 세입예산, 세입예산인데 이게 수입이 들어오는 건 왜 수입이 들어 오노?

○강창석 위원 아, 국고보조금, 그런데 이게 국고가 14억이 들어오면 지금 성매매 이게 쭉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소가 주로 운영, 지금 어디에서,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성매매피해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

1년 해서 보통 이 혜택을 받는 분이, 구조지원이라든지 지원 기간, 기능 보강, 많은 게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은 어느 정도,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강창석 위원 다수, 지금 현재로 상담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그럼 시비는 없습니까, 그 국비만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상담소가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있다는데, 관리하는 데서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없어요?

○강창석 위원 잘 되고 있네요, 그렇죠?

○강창석 위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관리는 어떤 이런 상담소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거든, 안 일어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강창석 위원 예, 그다음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모든 복지 예산은 많이 투입하지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한 대로 예산은 투입하되 그거에 실효성에, 어떤 예산이 든 만큼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게 복지 예산인 것 같아요.

청년복지도 마찬가지고, 청년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청년들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청년에, 청년이나 어떤 복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좀 나아졌다면, 청년이 살기가 나아졌다는데, 뭐 이런 게 언론에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도 어떤 좀 방향이나 이런 부분, 기존에 했던 방향보다 좀 다른 안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할 때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쭉 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하되, 어떤 사업의 그 당사자가 혜택을 보고, 그 사람이 1년이나 2년 뒤에 다시 어떤 이런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적인 사업만 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창원시 복지 예산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많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조금 이렇게 65세 이상인 분들이 또 사회에 이때까지 고생은 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그 여생을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있는, 이번에 저희들 대만에 갔었는데, 소방안전체험관에 갔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니까, 그분이 옛날 우리 대만에서 우리나라 그거로 왔답니다.

뭐지, 그 나라에서 오는 뭐지, 외국에서, 우리도 외국에 가잖아요, 외국에 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외교관 출신인데, 그분이 임기가 끝나고 그런 데서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분이 좀 확대가 돼야 예산이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아닌 좀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복지여성국에도 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우리 복지재단이사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창원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렇죠, 2020년도?

○남재욱 위원 지금 그러면 5년이니까, 6년 차입니까?

○남재욱 위원 5년 차 그렇죠.

제가 전반기 경복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생각이 조금 납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규모가 갑자기 커졌죠, 하는 일도 많이 늘어났고?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남재욱 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

○남재욱 위원 출연기관이죠?

○남재욱 위원 그럼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남재욱 위원 어떻게 부릅니까?

○남재욱 위원 저는 여기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개념은 공무원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우리 시민 세금이 보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직 내에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공적인 이런 부분에 조직에는 별문제는 없습니까, 2025년도에?

○남재욱 위원 복지여성국과 소통은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남재욱 위원 윤 과장님은 별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문제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창원 시민들이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 사업 이렇게 편성된 만큼 책임 있게 촘촘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창원시 전체 예산의 41%입니까, 42%입니까?

○남재욱 위원 47% 전체 예산 대비, 이게 한 2년 사이에 한 6~7% 올랐네요.

이게 가장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가에서 국비로 밀어내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남재욱 위원 그래서 시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원이 예산이 4조가 넘는다는 거는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도 문제가 좀 많죠, 창원시가?

○남재욱 위원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남재욱 위원 그럼 우리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겠습니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예, 저도 지금 종합소득세 내고 이렇게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또 빚을 내서 내년에 살아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시민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행정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 세금인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과장님, 늘푸른전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늘푸른전당이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죠?

○이정희 위원 28년 됐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사업비가 너무 확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창원시가 아동친화도시, 청소년, 저출산,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 장소는 어른들도 사용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왜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에 사업비가 왜 확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비나 공모사업이 아니면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됩니까?

○이정희 위원 2026년도에 늘푸른전당에 편성되는 국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요, 974페이지 자료를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이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익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 사업수입 해서 저희가 늘푸른전당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적지 않다는 말이죠.

○이정희 위원 1억 5,000, 제가 볼 때 더 되는데, 사용료수입도 더 되는데요, 쭉 토털했을 때는.

○이정희 위원 예예.

○이정희 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차피 창원시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노후화가 돼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제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를 대비해서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창원시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입이 창원시로 들어오지만 수입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랬을 때 그 수선충당금 이런 거를 좀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원시로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혜택을 못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곳은 향후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충당금은, 제목은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거지만 그렇게 적립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985페이지에 보면 그냥드림사업,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뭘 그냥 주시는가요?

○김미나 위원 대상자가 아무나에요?

○김미나 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안 그러면 원래 있던 겁니까?

○김미나 위원 이번 5월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미나 위원 1,011페이지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안전귀가안심거리, 이거 누가 담당이십니까?

○김미나 위원 예, 이거는 예산이 5,000인가, 500이야 뭐예요,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거는 또 삭감이 아니고 또 추경 때 들어올 거네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성창업보육사업은요?

12페이지, 1,012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김미나 위원 이거 설명, 이것도 삭감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보육사업 이건 삭감 아니고 뭐야, 늘어났네요, 1억 5,400?

○김미나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다이룸플러스 이거는 어떤 겁니까?

○김미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으시고, 가서 앉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초수급 나가는 돈 있잖아요, 대상.

기초수급은 누가 담당하실까요?

기초수급을 받아 가는 대상이 좀 폭넓게 말고 좀 촘촘하게 설명했을 때 1인 가구 얼마였을 때 기초수급이 되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1인 가구?

○김미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초수급이 끊어질까 봐 알바 등록을 하기 싫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사지가 멀쩡한 젊은이들이 기초수급 이것 떨어질까 봐 일을 안 한다 하면서, 혹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 부정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취직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초수급 이외에 또 다른 돈을 또 받아 갈 수 있는 기타 등등이 많죠?

○김미나 위원 예예, 그런 수당이 몇 개나 있는지, 한 사람이 일 안 하고 놀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아 가는지 제가 좀 조합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

○김미나 위원 예,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김미나 위원 예, 이것 조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139페이지부터 1,407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보건소에 관한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순서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