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성산·마산소방서, 대외정책관,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8차 회의 시 일괄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안병석 의창소방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의창소방서장님, 소회를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안병석 소방서장님 정말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 힘들다는 소방관으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3년간 그래도 큰 어려움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런 걸 안 겪고 이렇게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해서 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 창원시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계속 그 경륜을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기 계신 모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님께 솔직히 경의를 표합니다.

소방관님 정말 힘들거든요.

감사드리고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 언급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책자 일반회계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13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안병석 서장님, 32년이요?

○이천수 위원 33년,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방정책과 4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이천수 위원 본부에만 2명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는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전체 2명입니까?

○이천수 위원 전체 2명입니까?

○이천수 위원 인원을 좀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이분들 지금 몇 개월 근무합니까?

○이천수 위원 18개월이지요?

○이천수 위원 자기들 군 복무니까.

군 복무 대체근무니까 18개월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부 내에 총 2명,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 전체에?

○이천수 위원 아,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필요한 복무요원 인원수 계획에 잡아서 요구하면 그것에 따라서 맞춰집니까?

○이천수 위원 그때그때?

○이천수 위원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이천수 위원 예예, 국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를 42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했는데 왜 늦게 편성한 건지 아니면 필요해서 지금 늦게 편성하는 건지?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체험운영단 421페이지.

단장님, 안전체험관 지반조사를 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예, 마지막 잔금이 22억 남았고 2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했을 때 올해 12월 중에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절차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방행정과 424페이지.

과장님, 아래쪽에 보면 소방정책 컨퍼런스 운영지원이 있고 화재조사 사례발표 운영지원이 있는데 일단 컨퍼런스 운영지원은 편성했다가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신 것 같고 사례발표 운영지원은 아주 적게 이렇게 지출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컨퍼런스 운영지원은 우리 본부나 각 3개 소방서에 다 500만 원 편성했는데 3개 소방서에는 일단 전부 다 안 했습니다, 본부까지.

다 안 했는데 화재조사 사례발표 운영지원은 본부만 이렇게 61만 원 지출을 했고 의창·성산 200만 원 편성했다 안 했고 마산소방서는 컨퍼런스 운영지원만 500만 원 편성했다가 안 하고 사례발표 운영지원은 예산도 편성이 없습니다.

이게 왜 서로 안 맞고 왜 안 했는지, 전체적으로 편성했다가 안 했는지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본부에서는 어쨌든 사례발표 한 번 해서 준비물 구입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천수 위원 했는데, 그러면 우리 본부는 이해가 되었고.

우리 의창소방서하고 성산소방서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이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다가 아, 50만 원, 200만 원 편성했다가 두 군데 다 안 했거든요.

이런 컨퍼런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사례발표 이런 것은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왜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무슨 말씀인 줄은 제가 알겠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특히 화재조사 사례발표 이것은 관서별로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관서별로 해서 그다음에 본부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선발이 되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국대회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런 걸 하면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천수 위원 서별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본부 차원에서 좀 제대로 확실하게 이런 사례발표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고 그리해서 전국대회도 어차피 참여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기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안병석 서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 해야 하겠죠? 그래도 무사히 퇴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414페이지 아까 사회복무요원 개월 수 나오던데 지금 현재 21개월입니다, 18개월이 아니고.

군인들은 18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6개월 하다가 2년 이걸 하다가 한 5개월 줄여서 2018년도부터 21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13억 3,300 이게 기금으로 집행잔액 전체를 합산해 보니까 딱 이 금액이 나와, 맞죠?

그런데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도 12억 5,700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더라고.

○김이근 위원 예예, 넣었죠?

○김이근 위원 24년도에는 통합안정화기금에 집행잔액이 없었습니까?

24년도에는 없어.

통합안정화기금에 기금을 넣지 않고 올해 13억 3,000만 원 이렇게 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준이 집행잔액 여기 해서 전부 다 통합안정화기금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김이근 위원 집행잔액이 없어서 발생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444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아까 구조버스 구매하고 이동안전체험차 구매 이것 있는데 우리가 집행액이 버스 같은 경우에 2억 6,784만 원, 집행잔액이 1억 3,216만 원, 그런데 이월액이 6,924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작성할 때하고 연말하고 그 중간에 또 지급할 돈이 있습니까?

보통 집행잔액을 우리가 이월시키잖아.

맞잖아요.

이 밑에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회원소방서 건립 해서 2,100만 원 쓰고 7,900만 원 집행잔액이, 7,900이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 위에 2개는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안 맞잖아.

이 원인이 지금 이 책을 3회 추경할 때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12월에, 12월 말 안에 추가로 중간에 지급될 돈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본부장님.

○김이근 위원 중간에 중도금을 한 번 더 주겠다는,

○김이근 위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확실히 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책을 만들 때는 이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집행을, 연말에 집행잔액보다는 12월 안에 한 번 더 중도금을 치를 기회가 있을 것이라 내가 보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런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청사관리, 취사인부 인건비가 다 6.5시간, 6일 근무하시는 분들 예산이 다 어쨌든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이것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7,8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6.5시간 6일 근무하시는, 6,2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삭감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잔액이, 계약할 때 그런 걸 계산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했을 텐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이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두 달 아니에요?

10월에 예산을 할 때 그전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꼭 결산 추경 가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계약 잔액, 저는 계약 잔액이라는 말에 수긍을 못 하겠는데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사인부가 3,500만 원 그다음에 성산 같은 경우에는 4,600만 원인데 의창이 7,900만 원, 마산이 7,800만 원이에요.

물론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이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가까운 우리 소방본부 거기에 그때 가서 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야지 결국에는 급식의 질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이유가 계약 잔액이라고, 계약 잔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좀 잘해서 그분들한테 잘해 줘야지 우리 소방관님들한테 결과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계약도 좀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려 봅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퇴임하시는 의창소방서장님, 소회가 참 남다르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잘 꾸려가시고 또 그런 게 본인에게도 또 우리 창원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잘 꾸려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아주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9페이지 위험수당가산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1억 2,000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그 증액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시보임용 그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시보임용 예정자 보수에서 실비, 정액급식비,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에서 기관부담금은 제외하고 실비하고 정액급식비는 이 2개가 같은 비율로 움직여야 합니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비가 10% 증액이 되면 정액급식비도 10% 정도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2개가 움직이는 게 전혀 별개의 다른 요인으로 움직인다든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그 내용하고 처음에 애초에 편성되었을 때 그런 자료들을 한번 따로 제출을 해 주시면….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 청사관리 보수 인상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수 인상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원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42%나 증액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인원 변동에 의한 증액 요인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냥 인상분으로만 가지고는 이 42%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따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서 경기소방학교, 경북소방학교 해서 이게 지금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여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 교육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건지, 삭감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맨 하단부에 파견 소방공무원 주택보조비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된 거예요?

○김헌일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계약 종료가 언제 됐는가요?

○김헌일 위원 이런 경우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3월에 종료가 되었을 것 같으면 그게 얼마든지 뒤에 감액 처리를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김헌일 위원 예산 운용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은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제가 요즘 예산서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느냐 하면 소방본부가 탄생이 되고 난 뒤에 초기의 예산서를 볼 때 정말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안쓰럽고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대비를 했을 때 이게 참 아닌 것 같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본청 직원이 3만 원, 4만 원 1인당 경비를 가지고 할 때 소방공무원들 보면 2만 원 미만의 경비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 보면 뭔가 조금은 산만한 것 같고 또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저 혼자 받는, 이건 느낌이니까 실체는 없습니다―그런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것은 저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정말 힘들겠지만 예산을 짤 때 타이트하게 짜시고 그다음에 운용을 하실 때도 좀 더 촘촘하게 예산 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됐을 때는 제때 그렇게 불용 처리를 좀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예산 운용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4페이지에 보면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이 사망조위금은 지금 정액제로 실시합니까, 정률제로 실시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 관계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맨 하단부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 역량강화행사 참가자 보상 그다음에 기술경연대회 훈련, 참가 이런 게 지금 예산이 반도 소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이렇게 짰을 때는 이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제로 훈련도 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이런 어떤 참가자 보상 부분도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선 관서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제화여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짜셨는데 이게 인원을 3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1명에 372만 6,000원의 예산이 쓰였다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잔액이 627만 원이 남았어요.

627만 원은 2명이 갈 수는 없는 분량 아닙니까, 액수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여비 부분 맨 마지막에 보면 소방안전강사 국외연수가 1명에 300만 원인데 지금 기정액이 4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450만 원은 국외연수를 처음에 1명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불용액이 지금 1명에 300만 원을 쓰고 150만 원을 지금 남긴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421페이지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가 그런데 안전체험관 지반조사 전액 삭감된 부분 800만 원, 이걸 전액 삭감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월을 시켜야 하는 게 맞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걸 삭감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키면 내년에 예산 집행이 꼭 이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냥 이것은 예산 운용하고는 별개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김헌일 위원 427페이지, 429페이지 같이 붙여서 보험료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험료가…. 이 보험료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이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김헌일 위원 그렇죠, 예예.

○김헌일 위원 많이 절감이 되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절감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하튼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현상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창원소방본부 단독으로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단체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정말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조금 당부드리면 아까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 또 행정,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방서가 그런 부분에 약간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잘 챙겨서 이렇게 어떤 행정이나 예산 부분에도 어떤 문서의 누락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질문 다 하셨어요?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남재욱 위원 한 가지만, 좀 늦게 와서.

○위원장 박선애 예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 1개만 보겠습니다.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에 소방시설 설치용역,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23년도 2,073세대 설치하고 24년도 8,527세대, 올해는 4,440세대, 이 소방시설을 뭘 설치합니까?

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이야기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 감지기, 소화기.

감지기는 전기 연결하는 겁니까?

센서,

○남재욱 위원 단독으로 배터리로 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어떻게, 아무나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좀 취약계층을 위주로 합니까?

○남재욱 위원 전체 소방서에서 다 실시하는 것 같은데 23년도 2,000, 24년도 8,000, 이것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주로 주택용이네요, 그렇죠?

○남재욱 위원 그런데 주택용이 보급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아파트, 빌라라든지 아주 취약한 이런 곳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데는 파악을 좀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남재욱 위원 수해가 일어나면 그냥 씻으면 되는데 화재는 불에 타고 나면 굉장히 복구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남재욱 위원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대외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가 한 장도 안 됩니다.

○문순규 위원 멀리 왔는데 한 개 해라.

○위원장 박선애 없으면 우리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근 위원 예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고 김헌일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146페이지 보시면 국외업무여비는 이게 500만 원에서 아예 갈 이유가 없어진 것 같고 그다음 국내여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46페이지 여비 대외협력지원 해서 국내이전비에 국내여비에.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

○김이근 위원 마이크 켜시고.

○김이근 위원 아니, 올해잖아요, 올해.

○김이근 위원 올해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지금.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이건 결산 추경이잖아, 우리가.

○김이근 위원 그런데 결산 추경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이 있을 이유가 많이 있나?

○김이근 위원 그런데 예산 없는 걸 쓰고 지금 현재 올리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아니, 국내이전비 이게,

○이천수 위원 200만 원, 200만 원 증액해 놨잖아.

○김이근 위원 200만 원 증액, 이게 그러니까 연말에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삭감하는 게 원칙인데 200만 원 올린다는 이야기는 미리 돈을 쓰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

○위원장 박선애 성립전예산을 쓴 거예요?

○김이근 위원 성립전에 쓰고 이렇게 올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국회에 이렇게 계속 출입을 해야 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2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미리 좀 다른 예산을 쓰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충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하고 12월에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예산 편성을 통과시키고 나서 쓴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쓰고 지금 현재 그 돈을 현실에 맞춰서 200만 원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예산 자체를.

안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그렇게 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이게.

그러면 기존 1회 추경 때라든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그때 쓰고 맞춰야지, 지금은 그 잔액을 삭감할 시기거든.

그런데 이 결산 중에 삭감하는 시기에 이걸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상 법칙에 안 맞는 이야기라, 우리가.

맞잖아요, 정책관님, 맞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예산 준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2회 정도의 추경을 할 때 예상을 해서 올려놓았다가 남으면 지금 결산 추경에 이제 남겨줘야 하는데 불용액으로, 지금 증액이 되니까 이게 예산 준칙에 조금 안 맞는데 이런 부분들 뒤에 계시는 회계 다루시는 실무부서에서 좀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책관실에 6급 대외협력관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관 보니까 연봉하고 일부 4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일반임기제니까 이게 임기가 몇 년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그때 선발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했는데 몇 년 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입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 아는데 1년인가 2년인가 재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2년 계약을 해도 5년인가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 우리 시가, 보니까.

5년 하고 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2년 해서 계속해서 10년, 20년 가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려서.

○이천수 위원 저는 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됐습니까?

그러면 1년마다 지금 합니까, 2년마다?

1년마다 하다가 2년마다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 제가 알기로는.

○이천수 위원 그렇죠?

2년마다 그러면 재계약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천수 위원 이게 몇 년 전까지―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우리 시가 1년 계약하다가 5년 하고 나면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2~3년 전에 이 제도를, 3~4년 전에―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3년, 4년 정도 되었는데 제도를 바꿨거든요,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걸로.

그러면 5년만 하고는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2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20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제도를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에는 1년 계약해도 5년 안에 끝나는데 지금은 2년씩 해서 10년, 20년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물론 성과가 있어야 재계약하겠지만―제도를 왜 바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바꾸다 보니까 2년마다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외정책관님이 볼 때는 업무를 잘하고 계시고 성과가 이렇게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심의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영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12월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 과장님, 그동안 몸담았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부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이천수 위원, 특별히 이천수 위원.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조영완 소장님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위원장 박선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장 박선애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참 우리가 기나긴 세월이죠.

적어도 35년 이상 또 4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랜 공직에 몸담으면 떠날 때 뭐가 허하고 실감도 나지 않을 텐데 요즘 백세 시대라 그러지만 일단 인생 이모작을 두 분 다 아주 평안하고 또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오랜 기간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자 일반회계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조영완 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볼 때는 세무 관련해서 업무도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고 또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오셔서도 자동차도 세하고 관련이 많이 된 업무이다 보니까 달아서 이렇게 연속해서 시세 확보라든지 세금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퇴직을 하시면 제2의 인생은 건강과 행복을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 세무행정이나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을 보시면서 후배 공무원분들한테 앞으로 세에 관련해서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세무 같은 경우에는 법도 바뀌고 규정도 중간중간에 바뀌더라고요.

바뀌니까 업무 보면서 이렇게 빨리 따라가려면 참 힘이 드는데 어떤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어떤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좀 받으셔야 업무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실제 세무 파트에도 보니까 자체 교육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 보니까 실효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우리 다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의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지, 큰 예산 아니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우리 박영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 활동하면서 조금 전에 색깔 전혀 고려해 본 적도 없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책임감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앞으로 잘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두 분 건의로 받아들이고 저는 전에 시장님께도 능력 위주로 하고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것도 보지 말라고 건의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조직의 속성 안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 왔을 건데, 아이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12월을 끝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우리 윤선한 자치행정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님, 소회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 윤선한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도 고생하셨고 자치행정과장으로도 일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일이 많은 부서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승진 좀 하시고 퇴직하셨더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그 경륜을 우리 창원시민의 발전이나 이런 복리를 위해서 그런 좋은 경험들을 나가서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하고 진형익 위원님 하겠습니다.

아니면 진형익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202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 환수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한 곳 센터에서?

○진형익 위원 센터 한 곳에서?

○진형익 위원 여러 곳 됩니까?

○진형익 위원 4개소?

○진형익 위원 그러면 교육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진형익 위원 제가 그때 자료 요청한 것 있거든요, 지난번에 팀장님 오셨을 때.

영수증 거래내역서랑 그것 한번 됐으면, 아마 알고 계실 건데 나중에 좀,

○진형익 위원 205페이지에 회계과 세외수입 그 안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게,

○진형익 위원 기정액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요.

원래 이렇게 많아집니까?

○진형익 위원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잘하신 것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여기 밑에 법인카드 포인트도 한 2배 올라온 것 같아서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이게 사업수행 실비 지원 해서 방범순찰 활동비 지원도 있고 여기 아래에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자율방범연합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다 이렇게 되어서요.

○진형익 위원 고소, 고발 결과는 나왔어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평생교육과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설립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어떤 용역입니까, 정확하게?

○진형익 위원 이 앞에 타당성 용역 한번 했었잖아요.

○진형익 위원 그것은 어떤 용역이에요?

○진형익 위원 예, 저도 그때 보고받았을 때 규모라든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느 지역 쪽에 할 것인지, 그래서 타당하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형익 위원 이 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은 거기 타당성에 나온 것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했었던,

○진형익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진형익 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진형익 위원 부산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예.

○진형익 위원 저희가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은 2013년도랑 2017년에도 한번 추진을 했었네요?

○진형익 위원 그때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안 된,

○진형익 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 옛날에 처음 연구용역 올라올 때도 저희가 계속 우려를 했었어요.

경자청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청과 교육 방향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중간 보고, 중간 결과 발표 그다음에 최종 결과 발표할 때도 최대한 의회랑 소통해서 나중에 논란이 되었을 때 저희도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같이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저희가 두 차례 했다가 설립 안 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약이라는 그런 이유 안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밀고 간 경향성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 그때도 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했다가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었든 시장님이 없어진 것과는 다르게 현실성과 다른 이런 공약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현실성과 다르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시민 세금도 다른 데 투여해야 할 게 못되는 것 같아서.

물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 앞으로는 사업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 2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중간쯤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사실 매년 이렇게 편성합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매년 반납을 합니다.

매년 반납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중앙이나 다른 데에서 교육할 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이천수 위원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거기 교육을 들어가서 이렇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100%일 겁니다, 아마.

교육 안 받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결산위원 해 봤습니다.

대표위원을 했는데 제가 할 때는 시의원이 1명 들어갔는데 지금 한 2~3년 전부터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총 지금 몇 명 합니까?

○이천수 위원 거의 매년 6인을 했거든요.

6인을 하는데 인원수는 6인이든 7인이든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자체적인 사전에 온라인교육이나 타 지방 교육이 있는데 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나 여섯 분이라도 전문적인 강사를 불러서 한두 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느꼈거든요.

저도 그때 교육이 없어서 교육을 못 갔습니다.

저도 그때 못 가고 20일간 하는데 그 많은 책자를 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교육을 좀 받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불러서라도―우리 의회 회의실에서 하면 되니까―반드시 교육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여섯 분이든 일곱 분이든 인원수 같이 다 한참에 교육 같이 받아야 합니다, 불러서.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천수 위원 자율방범연합회가 당초 고발 그 사건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카드를 썼든 어떻게 했든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방범연합회가 연합회 자체가 지금 그대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교체해야죠.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1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1, 2월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그대로 재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놔두고 연합회는 새로 빨리 구성을 해야죠, 새로운 사람들로.

○이천수 위원 연말이니까 연초에는 새로 연합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에 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은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외국인자율방범대 순찰 활동비는 왜 그런 것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특히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창원지역에 정말 잘할 것이다, 외국인들 모아서 자율방범 잘할 것이다, 믿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그것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하고 했는데.

○이천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재향경우회 지역치안질서확립 방범보조활동도 지급을 안 했거든요.

○이천수 위원 아니, 재경하고는 다르죠.

외국인하고는 다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천수 위원 이 부분도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능하겠느냐 할 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다.

잘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다 기억합니다, 이것.

○이천수 위원 편성을 안 해야죠, 이제는.

○이천수 위원 요구가 있어도 올해 안 했는데 다시 편성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예.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207페이지 앞 페이지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인데 이것 추진비라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정액이 3,200인데 490만 원만 쓰고 2,700만 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권한대행으로 가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아까 33년 동안 근무하셨다는데 과장 승진한 지가 혹시 몇 년 되었습니까? 5급 승진이요.

○이천수 위원 7년 차죠?

저는 6년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6년 반, 7년 차인데 본 위원이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잘하셨는데 6개월 전에 사실 4급 승진 늦어도 했어야 하잖아요.

인사권은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6개월 전에, 최소한 6개월이라도 4급 승진해서 이렇게 그동안 잘하셨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았는데 어쨌든 인사권자하고 저희들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을 두 번 하셨는데, 맞죠?

○이천수 위원 예, 두 번째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을 두 번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처음이죠? 두 번째,

○이천수 위원 예예, 그 정도로 자치행정과장을 한 번 하고 두 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윤선한 과장님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면서 요직에 두루두루 이렇게 업무 능력도 많이 하셨는데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아쉬움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들고, 전에도 이렇게 소장 하시는 분이 6개월짜리인데 6개월 더 하고 6개월 공로연수 가고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봐서 능력 위주 또 평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능력 위주로 좀 고려해서 인사권자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4급 승진해 주고 6개월 공로연수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인사권자 생각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아쉽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 공무원 사회에서 윤선한 과장님을 6개월 4급 승진해 준다고 했을 때 주위 선후배 공무원들이 반대할 공무원들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오늘 오후에 인사위원회 하는데도 아마 거론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이천수 위원 예, 솔직한 말씀드리면 의원으로서 옆에서 볼 때는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능력 위주로 해서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걸 안 하니 좀 많이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제2의 인생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하여튼 우리 윤선한 과장님께서 항상 적극행정에 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항상 존경합니다.

○김상현 위원 항상 건강하시고 그 건강 유지하셔서 인생 이모작도 잘하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윤 과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우리 회계과,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205페이지 그다음에 22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3억이라는 돈입니다, 이자가.

그리고 또 지출은 과다하게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비용은 최대로 그다음에 수익은 최소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소극적으로 편성했다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러면 2차 추경 때나 이때도, 계약은 그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이 돈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방금 말씀하시니까 들었고 그전에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도 마찬가지,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노고 많으신데 좀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세수가 어려워서, 세수랑 세출이 맞아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206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에도 대부료, 대부료죠, 지금?

이것 지금 세입,

○김상현 위원 25억.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각수입인데 매각수입도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안 되나요?

○김상현 위원 시유지를 매각한 겁니까?

시유지하고 뭐 다른 부동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경영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측을 보존부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이것을 관리 부서에다가 이것은 보존부적합 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김상현 위원 이미 내년도 본예산 다 편성해 놨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좀 더 우리 재산 관리하는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하셨는데 205페이지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45억 정도로, 아, 46억 정도 생각했다가 지금 71억 정도 공유재산 수입이 나왔죠, 맞죠?

○이해련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매입하신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앞서 우리,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나 단체들이 예산을,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활동하지 않고 이렇게 반납한다는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단위 자체가 크잖아요.

○이해련 위원 저희가 동마다 하면서도 저희 원도심 같은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금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마다 아니면 각 동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 쭉 지원해 주고 이 부분들도 활성화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해련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보면 대학생 장학금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반 정도가,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이때 많이 늘어났네요.

○이해련 위원 예, 그 인원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210페이지에도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비도 지금 보면 남았어요, 이게.

그런데 주민자치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쭉 쓰고 계시다는 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주민자치회에는 별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잘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죠?

○남재욱 위원 이게 관리경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 3일에 창원시의 지방선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시장,

○남재욱 위원 시의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남재욱 위원 여기에 보면 계도·홍보를 선관위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남재욱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합니까, 대상을?

○남재욱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경비가 비슷하게 듭니까?

○남재욱 위원 단순히 계도·홍보, 단속경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경비도 좀 들어있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소송비용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하다가 조금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런 것 없어요?

○남재욱 위원 혹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든지,

○남재욱 위원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들이 약간 좀 입장이 힘든 부분도 있죠?

○남재욱 위원 특히 내년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좀 더 철저히 지켜야 할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안내만 합니까, 교육도 합니까?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인사과에 204쪽에 보시면 공무직 통상임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서 세입이 455만 원 발생했는데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 공무직, 이 집단 말고 또 다른 통상임금 소송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없습니까?

그때 이 집단이 몇 명이라 했죠? 공무직.

○위원장 박선애 970명 중에 몇 분이 통상임금 소송을 걸었어요?

970명 중에 몇 분이 통상임금 소송을?

○위원장 박선애 166명?

○위원장 박선애 총 900여 명 중에,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970명 중에.

그런데 여기 잇따라서 다른 집단들이 또 통상임금 소송을 안 했는가 봐요.

여기에만 했는가 봐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이게 왜냐하면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소송을 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가 나기 이전에 소송을 청구한 집단들은 우리가 이 4대보험 차액분을 다 줘야 해요.

굉장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확 통상임금 액수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뒤늦게 이렇게 통상임금 청구해 봐야 인정은 안 돼요.

그 이전에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금액들을 받고 있고 그 판결이 언제 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차액분을 지급했거든요.

12월 19일에서 판결이 만약에 올해 6월에 났다, 그러면 7개월 치 차액분을 임금 차액분도 줘야 하고 9월에 났다 그러면 9개월 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도 지금 무시 못 하게 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통상임금 소송해 봐야 안 되고 그 이전에 계속 진행해 왔던 집단들에 한해서만이거든요.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더 이상,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202페이지 평생교육과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기정액에 1억 그다음에 우리 추경예산에서 1억 4,900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 애당초 1억이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세입이 발생할 거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1억 4,900에 대한 것하고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으면 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회계과인데 이게 출장여비가 좀 너무 과다한 데다가 잔액도 좀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입니다.

○김헌일 위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거기에 보면 관공선, 영조물 손해배상하고 이렇게 공제회비가 몇 개 나오는데 이 공제회비 요율이라든지 공제회비의 지급 기준이라 그래야 합니까?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그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동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 공보관님, 예산 편성 그리고 또 집행 정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종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세입 부분 맨 밑에 것 출장여비 환수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없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발생이 안 되도록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그다음 177페이지, 조금 종류는 달라도 거진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감찰용 차량 연료비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지금 불용액 처리가 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사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업무 자체가 할 게 없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못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지금 감찰용 차량 연료비 부족 부분은, 감액 처리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액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게 퍼센트로 환산하면 한 65% 이렇게 되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리고 출장여비 부분은,

○김헌일 위원 예,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관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 감사―자체 감사죠―시 감사, 도 감사 이런 내용을 싣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때 보면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언급하신 직원들의 어떤 연차수당, 연가 계상법, 보상 또 이렇게 출장여비 과다 계상 내지는 부정수급 이런 걸로 돈을 환급받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예, 종종 있어서 그냥 좀 챙겨 달라고.

○위원장 박선애 이런 부분을 특히 감사관실에서, 조금 공무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내부 관내출장, 관외출장을 가는데 철저하게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면 징계를 줍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 징계를 하네요?

예, 그러면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관 일이 많겠지만 감사관실이 이런 부분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 어려우므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