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그리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6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683페이지 그리고 685페이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와 70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0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액 7,900 대비해서 3,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김수혜 위원 기존에 33명으로 운영되던 것이 저희 상임위의 지적이 있어서 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김수혜 위원 인원을 좀 감소 그러니까 좀 축소시키신 거네요?

○김수혜 위원 원래는 33명이 운영하던 건데 거의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김수혜 위원 선발은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김수혜 위원 공모해서?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심사를 누가 하시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지금 18명이면 지역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실 건데 어떻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수혜 위원 예.

○김수혜 위원 구별로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뭐 이렇게,

○김수혜 위원 배정이 되겠네요.

이게 수당이 지금 책정된 게 20만 원 해서 12개월?

○김수혜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당이 아니고 월급의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하나요?

○김수혜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활동하시는 게 어떻게 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활동하시는 날이?

○김수혜 위원 일주일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시정운영 하는 데 좀 중요한 지표들인데 우리 요원들이 운영되는 데 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현황자료랑 심사하는 아까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어서 투자유치단입니다.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방문단이라 하면 우리 시가 교류도시에 방문한 거죠?

○김수혜 위원 여비, 이게 보통은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초청했을 경우에는 상대 도시에서 어떤 일정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식비?

○김수혜 위원 정도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여비로,

○김수혜 위원 하시네요.

올해 방문하신 건이 보니까 2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야마구치시, 마안산시 해서 두 군데인데 각 어떤 성과 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수혜 위원 올해 충분한 성과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추경으로 한 50% 감액이 됐거든요, 3,2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된 건가요?

○김수혜 위원 권한대행님이나 국장님도 충분히 이렇게 지금 방문하셔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도시와 교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내년도에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김수혜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김수혜 위원 시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도시랑 교류하시고 그렇게 좀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좀 가까이 대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수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모니터를 해 보니까.

예, 오은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저는 먼저…. 한번 볼게요.

○권성현 위원 마이크 쪽에 붙어서,

○오은옥 위원 예, 마이크,

○홍용채 위원 딱 입에 붙여서,

○오은옥 위원 옆에서 잔소리가 너무 많네요.

(웃음소리)

일자리창출과부터, 아, 기업지원인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 페이지 477페이지고요.

조서는 26페이지인데 이것 간단히 질문드리면 이게 3명에서 2명으로 채용 인원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기자가 할 수는 없었습니까, 과장님?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그렇죠, 4월에 관뒀으면 대기자가 있으면 그분이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은옥 위원 해도 충분히,

○오은옥 위원 뭐 사람이 적어서 두 분이 힘들었다거나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산서 480페이지이고 조서는 34페이지 투자유치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이번에 로만시스하고 삼현이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24년도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죠, 과장님?

○오은옥 위원 예, 사실은 삼현도 코스닥 상장을 했고 또 로만시스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취업률이 늘었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오은옥 위원 예, 제일 크잖아요, 그게, 그렇죠?

○오은옥 위원 예, 일단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있더라도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36페이지 조서에 보면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이것 한화엔진 했던 게 있던데요.

결국 이게 약간 리쇼어링(Reshoring)이라 그러죠,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기업인데 지금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는 보조금 일부 교부가 됐고 우리 시비도 교부할 예정이신 거죠?

○오은옥 위원 되었고?

○오은옥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오은옥 위원 결국은 조선업이 지금 또 호황이고 하니까, 여기는 또 선박용 엔진을 하는 곳이고 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이직도 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여기에도 많이 좀 이렇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잘 한번 관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착한가격업소 여기는 지역경제과인데요, 조서는 10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등 성립전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오은옥 위원 간단히 설명을 좀,

○오은옥 위원 매칭하는?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오은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업소는 다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요.

국장님, 지역경제과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거든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이것 아까 질의는 앞서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저는 군항제 및 축제기간 바가지 근절 캠페인 참여 이게 실적이 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제가 약간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군항제도 쉴 새 없이 이야기했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도 축제를 하잖아요, 물론 아파트 개인 민간 돈을 사용해서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오는 밥차나 이런 부스들이 전부 다 부산, 양산 타 지역인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 요 근래에 더샵, 아이파크, 트리비앙, 노블파크 행사에 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꼬치나 순대를 사 먹으면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면 전부 다 부산 아니면 양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이런 것도 조금 모니터를 해서 혹은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밥차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밥차를 운영하는 약간 케이터링 맞죠?

케이터링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리스트업 해서 되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든 그다음에 시장이든 이런 축제를 할 때 그런 정보를 좀 드리는 거죠.

○오은옥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서 가수 불러오고 밥차까지 다 불러오니까 전부 다 타 지역에서, 울산에서 심지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물가모니터 이게 캠페인도 하는 게 있어서.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예, 모니터,

○오은옥 위원 예, 캠페인에 좀 넣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런 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465페이지 보면 2024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거기 중간에 보면 2000, 465.

○권성현 위원 발음을 잘해라.

○홍용채 위원 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뭐 그외수입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467페이지 보면 2019~2021년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 환수금, 어떤 부정수급입니까?

○홍용채 위원 아, 인원을 더 해서 이렇게 했네요?

○홍용채 위원 아직,

○홍용채 위원 그러면 고지를 언제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이것 잘 관리해서 다음에는 책자에 이런 게 안 실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다음은 470쪽에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이게 9,600만 원에서 7,400만 원, 2,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70페이지 맨 밑에 쪽에.

○홍용채 위원 아, 진해?

○홍용채 위원 아, 진해가 늦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위원 또 있나?

○홍용채 위원 482페이지.

아, 그전에 잠깐만요.

472페이지에 보면 수남상가 아케이드 전기료 해서 18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아, 상인회하고는 협의를 본 거네요?

○홍용채 위원 지금부터는 전기세는 상인회에서 내는 걸로요?

○홍용채 위원 예, 다음은 482페이지 이 위에 보면 중점육성전시회 개최 5억 6,000만 원인데 4억 2,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줄어서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전시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홍용채 위원 예, 잠깐만 그 밑에 보면 또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홍용채 위원 도에서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당초에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죠, 다 이루어진 것을?

○홍용채 위원 여하튼 다음에는 수요 예측을 꼼꼼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예, 권성현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예산서 699페이지.

이것 전통시장인데 상인회 보니까 상인회하고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1억 3,600, 1억 4,800이 이월됐는데 여기 보니까 1억 3,600은 가음정이고 1억 4,800은 어시장인데 5,000만 원 이것은 어디, 안내표지판이 어느 곳의 안내표지판입니까?

○권성현 위원 아, 동마산시장.

○권성현 위원 자, 이것은 그러면 상인들하고 지금까지 협의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 건지, 뭐가 아닙니까, 그렇죠?

○권성현 위원 그러면 가음정하고 어시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지금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이것도.

○권성현 위원 이것도?

○권성현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네?

○권성현 위원 자체적으로 보면?

○권성현 위원 아, 나는 상인들이 그것 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돈이 늦게 내려왔다, 그렇죠?

○권성현 위원 그다음에 702페이지 명시이월인데 이것도 발전소 주변인데 이게 원래 발전소 주변에 여기는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 주변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1차적으로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게 이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자꾸 그 부분에는 그게 되는, 이월되는.

○권성현 위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권성현 위원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권성현 위원 그래, 애초에 우리가 하여튼 발전소나 전기고 뭐 이런 데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잖아, 우리가, 그렇죠?

저기 우리 어디고, 거기도, 저기도, 어디고….

하수도 거기도 우리가 진전인가 진동 거기 가는 데도 이런 데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듣고 시에서 이렇게 그것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논을 했을 것 아니가, 우리 창원시하고.

자기들은, 그러면 이 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주위에 뭐 해 달라 해서 이렇게 그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이?

○권성현 위원 하는데?

○권성현 위원 똑같은데?

○권성현 위원 선로를 만약에,

○권성현 위원 중간에서?

○권성현 위원 사업 자체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니다?

○권성현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뭐 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은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역의 그 사람들을 편리한 쪽으로 해 주는 게, 자기들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다음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44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제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과장님, 이 사업을 당초에 연초에 공모를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연초라면 언제쯤 기간을 보면 됩니까?

언제 했습니까, 공모를?

○이정희 위원 1월에 공모하셨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1월에 공모해서 그러면 사업 몇 개에서 유치 지원을 하게 됐나요, 결정하게 됐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 보니까 1억 9,500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정희 위원 지금 잔액이 7,500 남았다는 말이죠.

○이정희 위원 그것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정희 위원 아니, 일단은 뭐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게 지금 1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2회 추경도 있었다는 말이죠.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으면 이 금액을 반납을 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연말까지 왜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죠?

○이정희 위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을 유치했고 2024년은 12건, 2025년은 13건이에요.

1년에 추가된 게 1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20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업을 더 확장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뭐 어떤 계획입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이 금액을 향후 계획에 너무 똑같은 금액으로, 더군다나 축소된 금액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9월에 2차 추경이 있어서 반납을 못 했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만약에 미리 감액을 했으면, 창원시에 여러 가지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액을 미리 좀 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리고,

○이정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도 두 분이 질의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투자유치단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통합 전에 33명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통합된 지가 십몇 년, 15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33명에서 열몇 명이지? 18명인가요?

18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그동안 그러면 뭐 했다는 거죠?

○이정희 위원 예,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이정희 위원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이정희 위원 모집하는데 아까 제가 투자유치단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7,900 편성이 되었다가 3차 추경에 와서야 3,600을 반납하는 이것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해도 되는데 연말까지 와서 이 금액을 또 반납한다는 것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뭐 또 추가, 다른 것을 예측, 아까 뭐 예측이 가능한, 추가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것은 잔액을 남겨놓을 수 있지만 지금 2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고 모집을 해서 인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했는데 감액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앞으로 좀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471쪽 보면 중간에 소상공인 지원 해서 올해 이번에 50…. 찾으셨나요?

50억 1,2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하신 거죠?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금액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471쪽.

○이종화 위원 50억 1,2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누비전 할인 보전금이에요, 그러면?

○이종화 위원 누비전 할인 보전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 예.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언제 발행하는 건가요?

○이종화 위원 성립전으로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얼마 발행하나요?

○이종화 위원 오늘부터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51억?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이 여기 제목에도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남신문 사설 보셨죠?

거기에 보면 우리 창원시는 10월에―제가 그때 조례 개정을 했는데―골목상권 지정 규정을 조금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권 지정이 아주 저조하다고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어쨌든 창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홍보를 하셔서 골목상권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또 지금 이 유통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 규모라든지 점포 수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사실 2,000㎡면 굉장히 큰, 넓지 않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0개, 30개 점포가 있어야지 상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그때 홍용채 의원님이 처음 발의하시고 제가 그것을 조금 줄여서 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지정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받아야 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런 조례도 현실에 맞게 좀 규정을 완화하든지 해서 어쨌든 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구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 중앙동에 셰프의 거리 아시죠?

아시죠?

○김경희 위원 셰프의 거리가 원래 박진열 국장님께서 옛날에 경제일자리국장으로 계실 때 조성을 했고 큰 역할을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박진열 국장님이 떠나고 나니까 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앙동에 셰프의 거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니까 약 300명 정도가 참석해서 음악회도 하고 보면 셰프도 많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셰프의 거리가 맛집도 많고, 우리가 다시 도로 지역경제과로 가져와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셰프의 거리를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우리 지역경제과로 가져와서 활성화를 좀 시키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하셔서, 하신 위원님들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요.

거기의 외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 지금 성립전예산 된 공공요금 등 지원 금액 이것은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한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우리 예산이 있던 금액은 다른 부분을 지원하고 이것은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뭘 지원하죠?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181개소가 기존에 정해져 있었고, 그러면 2025년도에는 181개소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했잖아요, 쓰레기봉투하고 이 부분은.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4년은 몇 개소예요?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한번 착한업소가 되면 계속 착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착한업소의 그 기준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중국집 가서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문점이 이것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중국집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우리,

○서명일 위원 상권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81군데에 되는, 그러면 이 181군데가 내년 되면 181군데에서 알파로 늘어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정이 되었어요, 2024년도 선정이 되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 유지가 되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선정할 때 그 부분이 한번 선정됐다 해서 계속 저는 근거 없이 착한업소 해서 지원받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가 봐서 진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가, 이게 한번 기득권이, 이런 것도 기득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아니면 한번 착한업소가 됐으면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 홍보도 해야 하고 저희가 관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분들이 두 분 위원님이 하셨는데 482페이지 우리 투자유치단에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지원도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점전시회 개최 지원 이것도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 개최 지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은 우리 도비, 시비 매칭일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전부 다 5 대 5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국제회의 등 유치, 개최 지원에, 이것은 도비직접지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서명일 위원 시비?

○서명일 위원 도비직접지원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광재단에 1억 2,000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1억 2,000이 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5 대 5인데 전체 예산이 2억 4,000이다, 이 말이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컨벤션센터에 저희가 5 대 5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벤션센터에서 유치를 한다든가 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반납을 한다는 것은 반납을 빨리하고 늦게 하고가 저는 문제가 아니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을 못 했으니까 반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10건 건수가 늘었으면 이만큼 반납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맞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량을 이만큼 목표를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차기 조정은 이정희 위원님이 하신다 해서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넘겼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지만 컨벤션, 그 운영자 측에서 국제학술대회나 유치를 할 때, 아니면 다른 부분 유치를 할 때 이것을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저희는 낮다, 부산이나 다른 지자체에는 현장에서 협상을 하면서 몇 %, 몇 % 하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 가능한데 저희는 시에다가 또 협의를 해야 하고 도에다가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회의합시다.” 이러니까 저희가 유치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개선한 적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창원시는 1년, 12개월이 비수기입니다.

국제회의하는데 창원에 오게끔 만들려고 하면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산에 가지, 수도권에 가지 창원까지 오려고 하면, 저희는 그만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비수기 때라 꼭 생각하지 마시고, 1년 365일이 저는 비수기입니다.

창원에 유치를 해야, 국제회의가 와야 여기에 와서 잠도 자고 먹고 이런 것, 전부 다 지역경제를 살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인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관광재단에서 협상을 할 때 현장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할인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창원이 가장 멀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저희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국제회의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냥 비수기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어쨌든 이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더 증액이 되면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증액이 될 수 있게끔 활동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런 부분도 권한 이양할 것은 권한 좀 이양해 주시고 진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부분 잘 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모든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세입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465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이 있네요.

2,600만 원이에요.

확인되셨죠?

○위원장 최정훈 예, 여기 보조금 이자는 알겠는데 여기 2,600만 원에서 보조금 이자는 얼마고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262원 수익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1년 치 보조금 이자가 2,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 아래에 보조금 집행잔액 2,377만 4,630원이 있는데 이 보조금 잔액은 무슨 사업 때문에 남은 건가요?

○위원장 최정훈 전반에 걸쳐서.

○위원장 최정훈 2,600만 원이면 상권활성화재단 전체 사업 규모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뭔가 집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혹시?

○위원장 최정훈 르네상스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훈 시비하고 5 대 5로?

○위원장 최정훈 이 부분은 시비 관련된 부분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467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 환수금,

○위원장 최정훈 예,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 환수금 2,800만 원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게 19년도부터 21년 동안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던 것들 중에 적발된 게 이거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환수금이 쌓여 있었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예.

○위원장 최정훈 아, 부정으로 운영했던 기간이 19년도부터 2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위원장 최정훈 그게 2025년도에 적발이 되어서 환수가 됐다, 이런 뜻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올해 5월에?

그래서 실제로 환수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네요?

○위원장 최정훈 1억 300 얼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게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절차로?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환수금이 들어오면 그게 세정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로 직접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세정과에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그러면 우리 47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국고보조금반환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2022년에서 23년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 환수액이 또 지금 세출로 잡았거든요.

이것도 한 업체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까?

시 예산 따로 세입이 됐거나 세출 잡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최정훈 시비는 왜 이번에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혔죠?

환수를 아직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공탁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하고 좀 다른 케이스 같은데.

○위원장 최정훈 작년 12월에 시비를 먼저 세입 처리하셨네요?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의 팀장님이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창원시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래요.

우리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지금 11시인데요,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87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677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700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기금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03페이지 참전명예수당 관련입니다.

6·25, 월남, 전몰군경 참전명예수당 부분이 합하면 지금 반납금액이 한 3억 5,000 되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서명일 위원 사망이, 금년에 사망 몇 명 정도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3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6·25 참전유공자가 내년 된다 해서 더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계속 주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3개 다.

그런데 1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주는데 이걸 저희가 집계를 못 해서 매년 이렇게 3억 5,000씩, 4억씩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도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서명일 위원 집계를 잘하셔서,

○서명일 위원 그런데 우리 3억 5,000 같으면, 이 부분이 2025년도 사업에 쓰였으면 항상 예산이 없어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냥 숨어서 죽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예산은 어쨌든 간에 당해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맞죠?

○서명일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예측을 잘하셔서 해야 예산이 적시에 쓰일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먼저 우리 이번에 두 분 진급하셨던데 과장님하고 과장 사무관하고 4급 축하드립니다.

그것 먼저 이야기하려 했는데, 윤성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서명일 위원 이인주 팀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두 분 더 있대요.

같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속 항상 문제가, 이야기가 많은 우리 맘스프리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맘스프리존에 대해서 언제 이관받으셨습니까?

○서명일 위원 7월 1일 자로 이관받았고, 지금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누구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것 아예 이관을 다 받은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 사업부서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죠?

○서명일 위원 사업소 혹시 누구 나와 계세요?

○서명일 위원 과장님도 7월 1일 자로 거기로 가셨죠?

○서명일 위원 7월 1일 자로 가셨는데, 그러면 이관시키고 가셨나요?

혼자 오셨어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자, 제가 회원구 안전건설과에 계시다가 간 걸 알아서.

○서명일 위원 참, 우리 지금 이게 기부채납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얼마입니까, 기부채납 금액이? 맘스프리존만 했을 때.

가칭 맘스프리존만 했을 때.

○서명일 위원 250억, 그러면 애초에 저희 계획에서 건물만, 외형만 덜렁 지어서 기부채납이 그렇게, 조건이 그랬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주려고 쭉 했는데 받을 데가 없어서 안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도대체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아니, 그 건물 외벽만 할 게 아니고 안까지 다 계획이 세워져서 안의 시설물은 일부 갖춰지고 갖춰진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원칙이 맞는데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250억이 전부 다 기부채납된 겁니까, 그러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건물만 짓는 데 250억이 들어갔다고요?

○서명일 위원 그것 검증은 누가 하는데요?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것 검증도 안 되었는데 재산은 뭐 한다고 받았습니까?

기부채납은 왜 받았습니까?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창원시 소유의 건물이 된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검증도 안 되었는데 애초에 220억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250억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명일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빅트리도 지금 언론에 1년 전부터 나서 그렇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받을 데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 깡통으로 해서….

우리 차 샀는데 차에 껍데기만 있고 안에 의자도 없고 운전대만 있으면 그런 것 받으면 됩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 안에 그러면 개인 돈 들여서 의자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불필요한 우리 창원시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7월 1일 날 넘어갔는데 7월 1일 자부터 와서 업무 파악해서 이제 전임이 계실 건데 내가 참, 이야기하는 것도 참 갑갑합니다, 이 부분이.

업무 인수인계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서명일 위원 과장님이 예전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제가 더 할 건데, 행위는 벌어지고 난 다음에 부서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40억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 어찌 보면 나중에,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도 나중에 되고 나면 무조건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장을 하고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쨌든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 분, 한 분 전부 다 창원시 공무원이지, 나는 사업소 공무원이고 이관부서 공무원이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핸드폰 알람 소리)

핸드폰 항상 울리노.

○권성현 위원 전화기에 신경 끄고.

○서명일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국에서 7월 1일 자로 받아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용역비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립전으로 편성한 것 맞죠?

○서명일 위원 아, 예비비죠, 예비비.

예비비로 해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금년 12월에 나온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기본 용역안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어느 시기까지는 어쨌든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나머지 부분에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 아닙니까.

최종 안을 도출할, 그것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죠?

○서명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빅트리나 맘스프리존 관련해서는 사업은 진행은 되겠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 논란의 과정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가장 포함이 되어야지만 저희 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7월 1일 자 시장이 오든 아니면 지금 권한대행 체계로 가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시민의 의견이 가장 존중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7월 1일 날 왔을 때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전부 다 최상의 안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장님.

○서명일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로,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일을 우리가 하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정훈 위원장님 말씀은 저는 백번 옳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맘스프리존 이것은 계속 언론에 떠들고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치면 또 더 난리날 판이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정말로 이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용역 12월에 나온다 하는데 12월에 거의 안 나오겠지.

한 1월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1, 2월에 나온다고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시장한테, 다음 시장이 와서 하면 그때 7월에 오면 그게 바로 추경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또 몇 개월, 1년 늦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지만 또 이 부분을―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은 “누가 책임질 거고?” 하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부시장님도 책임지고 우리도 다 책임져야죠.

그 부분에 그렇게 겁을 내서 하면 일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을 안 하겠지.

지금 우리가 터진 것만 해도 몇백억짜리도 지금 터져 있는 이런 시국에 우리가 40억을 갖고 자꾸 이게 우리가 다음 시장이 오면 넘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지금 권한대행도 심사숙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 의원보다 자기가 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40억 예산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 우리가 거제에 가니까, 이런 공사를 그때 하는데 보니까 담당자분을 한 분이라도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런 걸 해서 거기에 상주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해서 통과를 저 개인적으로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무거웠는데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505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지원금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네요.

○홍용채 위원 예, 희망지원금인데 요구사항에 보니까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라 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언제 이것 삭감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 2회 추경에,

○홍용채 위원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에 거기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523페이지, 아동청소년과네요.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것 보면.

찾았습니까?

○홍용채 위원 여기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반이 감액되었나, 감액이 엄청나게 되었네요.

반 비슷하네요.

48%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자립청년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습니까? 아동복지센터나 가정위탁보호소에.

그러면 내년 되기 전에 내년에 자립청년이 얼마 정도 될 건가 예상을 못 합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3년간 한 것 보면 22년, 23년, 24년 보면 집행이 거진 안 되었거든, 많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이만큼 안 남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에 바로 다 편성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홍용채 위원 저 같으면 좀 줄여서 하고 추경에 꼭 필요하면 다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홍용채 위원 이 돈도 큰데.

○홍용채 위원 예, 이번에 본예산 얼마 편성됐죠?

○홍용채 위원 같이 7억 5,000만 원이에요?

○홍용채 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또 뭐 하려고 본예산에,

○홍용채 위원 아,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나 같으면 올해 좀 적게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하면 되는데.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빨리 2차나 그때 반납할 때 그것은 반납하고, 그래야 예산,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이건 노인장애인과인데 544쪽에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인데 이게 서비스 감소라고 이렇게 이유를 넣어 놓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이것도 돈이 굉장히, 그게 12억 아닙니까, 추경에?

○홍용채 위원 이것도 그러면 2차 추경일 때는 이것 반납할 수 없었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큰데, 12억이나 되는데.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532페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532페이지이고 124페이지, 조서는,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인테리어 공사 이것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감액이 좀 되었는데 사실 시설이 제대로 되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면 보안도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전 등 이런 데 충분한 그런 보호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된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좀 이유가 궁금하네요, 과장님.

○오은옥 위원 충분하게 시설하는 데 필요한 것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오은옥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우여곡절이 많은 또 단기쉼터인 만큼.

○오은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서 542페이지인데 장애비장애 통합캠프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이게 저희가 요즘에 놀이터도 무장애놀이터들도 좀 생기고 통합놀이터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캠프를 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오은옥 위원 예, 운영하고 있죠?

○오은옥 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이것 할 때?

○오은옥 위원 뒤에 누군가 다른 팀장님들 중에 한번 가 보신 분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행사 사진 같은 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장애인, 비장애인 따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겁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애아동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제 생각에 우리가 시간도 한정적이고 하니 이것 보조금단체 참여자, 행사 내용, 성과 등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540페이지 보면 효행장려수당, 노인장애인과네요, 그렇죠?

이것 전부터 안 그래도 몇 번 다른 위원님들도 전에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읍면동 전입신고 시 홍보하기는 하는데 4세대 이상 거주 세대에 좀 적극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동이나 이렇게 가 보면 동에서 요즘, 옛날에는 우리가 거의 동에서, 요즘은 사실 인터넷으로 많이, 온라인으로 많이 떼기도 하지만 하면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동에 가 보시면.

그래서 조금 유인물이라도 배포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놓고 이런 홍보 주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홍보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은옥 위원 예,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되도록 전입신고하거나 하는 그 담당자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오은옥 위원 마지막으로 맘스프리존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맘스프리존이 용역 결과는 정확하게 언제쯤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해서 내년 3월 안에, 이 용역 결과라는 게, 이 용역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뚝딱 만들지는 게 아니잖아요.

3월 안에는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은옥 위원 1월에 확정을 짓는다?

○오은옥 위원 지금 계속 디스커션(discussion)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오은옥 위원 일단 또 저희가 국장님하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용역을 줄 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용역 결과는 정말 달라지거든요.

시민들의 의견도 좋지만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이걸 더 어떻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창원형 맘스프리존이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용역 기간까지는 기간이 짧고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말은 들을 수 없으니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산에 가니까 삼정타워라고 있습니다.

삼정타워 안에는 앵무새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새 카페 아시죠?

새도 만나고 하는 그런 게 코너,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키즈월드? 우리 저기 벡스코 갔을 때,

○위원장 최정훈 상상 키즈.

○오은옥 위원 예예, 너무 이게 놀이로만 되는 것은 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요즘 우리 창원시의 인구가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체험존을 만들어서 이게 학습까지 연계되는, 그래서 맘스프리존인데 영유아만 할 건지 어떻게 그것도 영아만 할 건지 유아만 할 건지 이런 것도 조금 층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걸 조금 용역에 넣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런 여러 맘스프리존하고 비슷한 맥락의 그런 기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 7월 1일부터 지자체장도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고 하면 그때 “왜 니네는 아무것도 안 했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노?” 이런 말을 듣는 건 역시 맞지 않고 우리가 정말 숙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텐데요.

일단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무조건 그대로 하는 건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그걸 가지고도 조금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해서 의원들도 약간 끼워서 의견들을 조금 주고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 예산,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 보조금 받을 때는 1,000만 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500만 원 받기도 어렵고.

시는 돈이 없다 하는데 아까도 서명일 위원님이 많이 반납하는 것 보고 돈이 많이 반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 시장한테 선물처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도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좀 쉽지 않지만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이 정확한 이런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또 앞으로 돌아가서, 도돌이표처럼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꼭 그때 이관을 받았어야 했는가.

이게 그때 답변하시는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걸 받지 않으면 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이자나 여러 가지 그런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걸 이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행정 공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부채납하기 전에 왜 안을 살펴보지 않았으며 안에 뭘 심을 건지를 왜 보지 않았으며 그다음에 그런 걸 한 번도 우리 과에 오지 않았고 그 과에서 할 때 안 봤느냐는 그런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이걸 받아서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원망도, 언론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도 그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언제 문을 여느냐고.

왜냐하면 외부만 보면 궁금하잖아요.

빨리 문 열었으면 좋겠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게 시민을 위하고 또 이런 시설들을 가만히 채워 넣는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고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도 찾으시고 국장님도 찾으셔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해서 시간이 다 끝났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확신할 수 있는지 과장님, 확실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의뢰했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결과는 빨리 나오겠죠?

○오은옥 위원 1월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531쪽에 나와 있는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네요, 맞죠?

○이우완 위원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또 4세까지 확대한다는 건가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4~5세 되는데 지금 현재 5세만 해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예산이,

○이우완 위원 1,200명 해서 5억 4,000 정도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2개의 연령대로 늘어나잖아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한 4배 정도가 는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계가 가능한데, 이것 100% 도비인데 도비에서는 18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우완 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우리 아까 내년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18억 8,000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것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어린이집 4~5세 보육료 추가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이 지금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 4~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이 한 2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대상은 4~5세인데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하시기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보육료 지원 차이 금액을 보완해 주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지난번에 말씀했었는데,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든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에 있든 아니면 부모가 보육을 하든 모든 아이들이 고르게 지금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도비인데 이것은 이 사업의 근거가 이러면 도 조례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이우완 위원 도 조례로 생각하면 됩니까?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인테리어 공사가 일단 약 절반 이상이 절약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절약일지 아니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우완 위원 안에 조리장이랑 뭐 다 있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조리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샀겠네요?

○이우완 위원 예, 지난 3일 날 우리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아직 개소도 하지 않은 청소년단기쉼터 입소자들이다라는 이런 소문도 퍼지고 하면서 이 쉼터를 좀 나쁘게 보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개소하는 데 문제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인데 539쪽 아랫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당초에 24억 3,695만 원이었는데 1억 5,724만 원을 감액하신다, 그렇죠?

1억 5,772만 4,000원, 맞죠?

○이종화 위원 이 감액인데 올해가 1,041개소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반납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정산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가정을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경로당에서 어떤 경로당, 이 기준이 뭐예요?

규모라든지 이용인원 면적, 건물 노후 이런 걸 다 해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는 쓰고 남고 어떤 경로당은 모자라서 더 또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달라지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난방비가 남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냉방비나 난방비가 남으면 그걸 전액 반납을 해야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아, 그것 지원을 해 줍니까?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좀 남는 경로당에서는 불필요하게 난방을 한다든지 냉방을 해서,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남으면 돌려줘야 한다 하니까 돌려주는 게 아까우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2024년에는 20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지원한 게 20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잔액이 3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5%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15%를 이렇게 감액을 할 정도면 이게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죠? 이 1억 5,700이.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지금은 부식비로, 그러니까 그 부식비로 전용을 할 수가 있네요? 냉난방비가 남을 경우에.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건요?

그러면 주식비는요?

○이종화 위원 쌀을 드리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아니, 또 신축아파트 같은 큰 세대, 그러니까 대단지에서는 경로당이 모자란다고도 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쌀이.

○이종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종화 위원 그 인원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푸르지오 같은 데는 매해 쌀이 모자란다 그러죠?

○이종화 위원 원래,

○이종화 위원 예예, 주 5회 점심으로 그때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마린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면 그걸 동사무소에서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이종화 위원 임의로는 할 수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모자라도 추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 냉난방비 잔액 금액은,

○이종화 위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종화 위원 양곡비로는 안 되지만 부식비로 전용을 할 수가 있다?

○이종화 위원 부식비만 가능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는 쓸 수 없나요?

○이종화 위원 전용을 할 수가 없네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경로당에 이렇게 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요구하시는 게 다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또 보면 올해 또 그렇죠?

이번 추경에서 1억 5,700이 감액이 되고 하니까 이분들의 니즈가 확실하게 좀 잘 반영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주 모여서?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이분들의 낙은 따뜻한 데에 같이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큰 낙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냉난방비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제안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걸 그렇게 부식비로는 활용할 수 있게 정해졌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잘 살펴주세요.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내나 똑같고요, 191페이지 사업조서,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관련되어서.

페이지 찾아드릴까요? 잠시만요.

조서가 19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539페이지.

예, 53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1억 5,000 이렇게 돈이 남잖아요.

또 우리 추경 확보한 돈도 한 5,000만 원인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추경 확보한 것도 205페이지 사업조서 보시면 이것도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억 단위예요.

3억 3,000, 3억 3,000, 1억 5,000, 그리고 추경 확보한 것도 아마 천 단위로 계속 남겠지요?

추경도 심지어 1억 남은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빼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게 우리가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가 과장님, 100% 우리 돈이잖아요.

그리고 냉난방비랑 쌀 주는 것, 그것 양곡비만 국고보조금인데 그때 노인복지법인가 그때 제가 옛날에 한번 팀장님 전화드렸었는데 강기윤 국회의원님이 그것 개정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냉난방비가 만약에 남으면,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막 노력을 해요.

노력해서 그게 예산을 절감하면 운영비로 돌려서 쓸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걸로, 그래서 그다음 해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인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조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성보빈 위원 일단 운영비로 통합된 건 아직 아니죠?

○성보빈 위원 권고사항, 뭐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요?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성보빈 위원 몇 대 몇이죠, 도비, 시비요?

○성보빈 위원 우리가 7, 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랑 양곡비는 어차피 인원이랑 규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운영비는 사실 조금 유휴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자체에서, 노인회나 우리 경로당 임원진분들, 회장님, 총무님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은데 운영비 이것 부족분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방비가 맨날 이렇게 남아도는데 운영비로 조금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일 부족한 건 제가 봤을 때 운영비예요.

저희 동네에도 경로당이 29개 있는데 가 보면 다 운영비예요.

왜냐하면 밥을 안 지어서 드시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양곡비나 냉난방비는 조금 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일 민원의 화두는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회장님이 또 자체 사비로 자부담으로 회식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상 또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지방비 안에서는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경로당도 개수도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좀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성보빈 위원 예,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업조서 19페이지이고 예산서는 50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보훈명예수당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공수훈자 우리 월 10만 원, 보국 월 2만 원 보름 뒤부터 이제 신설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성보빈 위원 지급되게 되는데 원래 우리 무공수훈자 27명, 보국 1,281명 해서 토털 1,308명인데 좀 여유롭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몇 명 잡으셨죠?

○성보빈 위원 1,500명.

○성보빈 위원 하고, 이것 지금 7,800만 원은?

○성보빈 위원 안 되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잡았던 것, 좀 늘어난 보국, 무공이 아니고 다른 유공자분들이 늘어난 거죠?

○성보빈 위원 7,800만 원 뭘까요?

○성보빈 위원 어떤?

○성보빈 위원 월참.

○성보빈 위원 사망자? 아, 배우자.

○성보빈 위원 예, 그게 지금 6,265명으로,

○성보빈 위원 65명 정도 추계를 하신 거네요?

○성보빈 위원 65명 정도 하신 거고.

예, 감사드립니다.

이것 무공, 보국이 우리가 좀 널널하게, 넉넉하게 수요를 예측했다 하더라도 사실 신설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홍보 안 되면 12월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홍보 안 되면 신청이 저조하면 또 돈이 남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신규 시책을, 신규 이런 제도들을 설계했을 때 홍보를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보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젊은 분들보다는 좀 취약할 테니까 동사무소나 유관기관, 노인회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신규 시책 본예산은 이만큼 넉넉하게 잡아놨으니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조금 한번 계획을 해 주시고 나가시면,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한번 더 독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단체 활동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요.

○성보빈 위원 예, 공문을 한번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조서는 47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511페이지이고 사업명은 출산축하금입니다.

지금 세부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3년도에 258명이 줄었고요,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또 340명이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보빈 위원 출산축하금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지금 2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48억을 당초에 편성하고 2억이 또 이렇게―낭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이게 수요, 저는 이게 집행잔액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게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예산 편성을 당초에 했을 때 수요가 당연히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게 추계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돈이 남았을 때 실제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했으니까 48억으로 또 전년도보다 넉넉하게 잡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2022년도부터 1억 9,000, 7,650만 원, 1억 4,400만 원, 올해 2억, 역대급이거든요.

지금 거의 2억을 돌파했거든요.

좀 너무 과다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어차피 뭐 회계연도 다 끝났는데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말해 봤자 무용지물이고,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과장님?

○성보빈 위원 1분만 조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성보빈 위원 예, 이게 3개월 이전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3개월이면 체력 회복이나 이런 여러 문제로 조금 신청 기간을 놓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경기도 보니까 6개월로 조금 기준을, 신청 기한을 완화시키는 것도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개월 수는 별로 의미가,

○성보빈 위원 자격이, 아….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제도가 인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홍보가 이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말고라도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병원 지금 유관기관, 보건소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출생아 수랑 집행률을 조금 더 반영을 좀 정교하게 해 주셔서 실제 수요를 예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역대 2억 치 돌파했거든요, 집행잔액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회의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회의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맘스프리존 내부 공간 조성사업 용역 추진 후 사업계획 수립 시 상임위원회에 1차 보고하고 최종사업 시행 전 우리 위원회에 설명 및 동의를 득하고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하여 부서의 입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외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하여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 뒤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