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은정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마지막 추경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제안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은정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은정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직무대리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로 장금용 제1부시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은정 새해 인사까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보면 명시이월 문제가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게 그냥 뭔가 당연시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2026년도 명시이월 예방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저는 예산의 구조상에서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저는 가장 큰 사유는 본예산에 사실은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만약에 하반기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그 예산은 사실상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다 잡아서 좀 집행해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모든 것을 완공하는 기한으로 잡다 보니까 그 기한 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냥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좀 뭔가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그리고 본예산도 가능하면 추경에 잡는 게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마무리 해도,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우리 여기 모니터 6페이지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 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게 지금,

○남재욱 위원 2억 9,400만 원짜리 있네요.

내용을 모르시나?

(장내소란)

특별회계, 특별회계.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간단하게,

○남재욱 위원 이 많은 것 중에 3개만 지금 물어봤잖아요.

○남재욱 위원 총괄적으로,

○남재욱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남재욱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남재욱 위원 이게 한 20년 됐네요?

○남재욱 위원 이 세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3차 추경에 와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초에 보통 연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선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추가 선정이 되지 않고 그 사업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2차 추경에 반납해도 되는데 굳이 3차 추경까지 와서 마지막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만약에 2차 추경에 반납하면 그 남은 금액을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3차 추경 마지막까지 와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지금 준공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시가 대상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검증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을 언제까지 해야 하지요?

○이정희 위원 중간정산을 이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사업비 검증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검증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년 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속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래서 부지개발이익금이 산정이 되고 하면 그 향후에 또 많은 예산이 우리 창원시에, 만약에 정산금이 발생해서 창원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목으로 창원시에 들어오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든지 개발이익금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정산이 되고 난 이후 이 회계는 어느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는 금액은 그러면 향후에 쓸 계획이 어떻다고,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1년 9월 9일에 이미 예비비 증액 500억을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500억을 증액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비비를 처음 당초에는 272억이었는데 228억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액한 사유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지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2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쓸 거냐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단 예로 창원시가 예전에 39사 부지개발이익금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1,281억이라는 개발이익금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말씀했냐 하면 인근 주민, 인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다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아까 추정치로 400억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400억이 잔액이, 정산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이 아주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 검증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직무대리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개인별로 10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 특별회계 411페이지부터 438페이지, 명시이월 444페이지입니다.

최동조 안전체험운영단장 부재로 김형철 운영지원팀장님이,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 부재로 윤덕희 창원차량등록과장님이,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부재로 조경선 차량총괄팀장님이,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부재로 이성희 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드리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은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422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L2)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예산이 2,718만 8,000원 감액됐는데 도비는 감액 안 되고 시비만 감액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럼 설치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설치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77페이지, 명시이월 441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무도 안 할 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청년미래형 신기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고요.

160쪽에 보면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2개 다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위엣것은 시비는 변동 있고 국비, 도비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창원미래형 신기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요.

○홍용채 위원 퇴사를 해서 그렇네요.

○홍용채 위원 중간에 그러면 퇴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 위엣것도 그렇고, 밑엣것은요?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60페이지.

○홍용채 위원 일단 중간에 그만둬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용률 감안해서라도 청년산업생태, 청년미래,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고용하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자리 때문에 전부 우리 청년이 창원을 떠나는데 어떻게든 정착돼서 우리 창원에서 계속 있게 하려면 일자리가 최고 중요하다 아닙니까.

한번 서울로 올라가면 안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하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청년정책담당관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청년들 면접정장 대여하는 사업이 좀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김미나 위원 낙찰잔액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또 질문 바꿔서, 왜 계속 수년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데 미리 좀 올려줬으면 안 되는 건가요?

○김미나 위원 이게,

○김미나 위원 이것 되게 줄 많이 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계속 수년간 예산이 똑같아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청년 소상공인 프리마켓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김미나 위원 2억 9,000 중에,

○김미나 위원 4,000입니까?

○김미나 위원 여기는 우리 시비는 없이?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시비 70%가 들어가는 그 꼭지 안에 면접정장 예산을 조금 더 높였어야 하는데, 한쪽은 줄을 서고 한쪽은 남고 그러지는 않나요?

○김미나 위원 공모사업이라서?

○김미나 위원 혹여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올려서 책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아, 자율방범대 208페이지인가 본데요.

208페이지 자율방범대연합 사업수행 실비 지원 이래서, 이게 자율방범대 사실 누가, 여기 아닙니까?

아, 이것 누가 하는 거고?

자치행정국 끝났나?

(「아니요,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있어요?

아, 청년정책만 하는 거가, 여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국」하는 이 있음)

아, 행정국.

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17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처음에 10억 9,900만 원 책정됐다가 지금 이번에 1억 2,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그 공보특보 인건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종화 위원 이제 특보를 안 했으니까 이게 감액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산정 기준이 뭔데요?

○이종화 위원 그냥 2,800만 원이면 거의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년에.

○이종화 위원 이걸 편성을 하는데 예측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 기준이 없나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전체 임금에서 한 20~30%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에 계산하실 때 예측을 잘 못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441페이지 명시이월, 청년정책.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이게 명시이월 이유가 보니까 도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투자심사,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현재 상황,

○남재욱 위원 투자심사는 끝났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 끝났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청년정책국, 청년정책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지금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이 남는 것으로, 이게 남아도 지금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일자리 쪽에 보면.

창원 전략 부흥 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마이너스가 많이 됐어요.

일자리라는 게 지금 모자라서 창원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예산을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지.

청년들이 이렇게 창원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더 필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창원을 떠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하는 정책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기업에 예산을 줘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기업하고 지원하는 청년들하고 자기 적성하고 안 맞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한 달 치를 취업해서 갔는데,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에 자기가 취업을 해서 들어갔을 때 자기 적성하고 안 맞으면 한 달,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자기가 1년, 평생 할 직장을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많다는데 그 3개월을 견디면 좀 이렇게 오래 달릴 수 있는데, 물론 한 3일, 4일 하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 개인의 어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시의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청년을 직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업이나 거기 하는 청년들도 좀 판단을 잘해서 가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을 이 사람이 3일 일하고 한 달, 15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효과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처음부터 잘해야 하지만, 물론 일부는 그렇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지원할 때 좀 꼼꼼히 챙겨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서 그 청년이 일자리를,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어떤 1년 치 예산을 기업에 줘서 기업 너희가 알아서 선별해서 쓰다가 그 예산이 끊어지면 또 그 사람이 나가고, 퇴사해 버리고 그 사람은, 청년은 또 실업자가 되는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정책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단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청년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많은 점검도 하시고 기업하고도 더 많이 협력해서 정말 청년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 없다.

더 증액되어도 이게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내나 같은데 청년기업 팝업스토어하고 가로수길 청년축제 소상공인 프리마켓하고 같은 동급의 어떤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판매 위주의 사업들.

프리마켓이라는 것은 어떤, 창원에 지금 프리마켓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이런 특정 지역에 프리마켓을 일주일은 여기서 하고 일주일은 여기서 많이 그렇게 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론 청년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그 프리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업적인 어떤 이런 부분, 물론 그분들도 프리마켓 참여해서 하는 것은 좋겠으나 목적이 청년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진짜 청년들이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이 몇 명이냐 해서 그런 팝업스토어나 가로수길 청년축제, 청년 프리마켓이나 참여를 했는지.

프리마켓 참여했던 업체가 몇 개이고, 문제가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창원시 프리마켓 하는 업체는.

성산아트홀에 하든 가로수길에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창원시 전역에 그분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길에 365일 그것도 청년정책담당팀에서 하죠? 도에서 이번에 예산 받아서 하는 것.

○강창석 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계획 수립 잘됐습니까, 지금?

○강창석 위원 아, 공모전?

○강창석 위원 계획안은 언제쯤 나옵니까?

○강창석 위원 2월 중에?

○강창석 위원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원래 공모사업 할 때 일부 어떤 어떤 걸 할 거라고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콘텐츠를 바꾸는 것은 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 예산 집행이 지금 제법 좀 됐지 않습니까, 한 지가.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길은 앞으로 도지사 관사 박물관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부분이고 스펀지파크가 예산을 10억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연계해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사실 보면 스펀지파크도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 않다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계획 수립 잘해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모사업 하면 공모사업 할 때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 났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창원시는 가로수길 365일 이런 사업을 해서 추진하겠다.

다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 그런 걸 매뉴얼 대로 딱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약간의 그것은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용역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집행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강창석 위원 계획안 나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특히 감사관님하고 인구정책하고 골고루 다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감사관님 여기 보니까 감사관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경비 이게 3,100만 원 왕창 삭감된 것은 앞에 많이 올려놔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김미나 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김미나 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은?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네요.

○김미나 위원 예예.

여기도 인원이 줄었나요?

○김미나 위원 그 두 군데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삭감만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여기 166페이지 보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및 보호 의료비 지원 되어 있는데 이 의료비는 뭐 어떤…. 공무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의료비 지원.

이것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많네요, 그렇죠?

이게 피해, 그냥 뭐 외관상에 나왔던 이런 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정신적 그런 것도 다?

○강창석 위원 읍면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읍면동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은 따로 또 관리하겠죠.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강창석 위원 읍면동에도 이렇게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읍면동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막,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술 드시고 와서 막 행패 부리고 좀 내가 못사니까 뭐 달라하고 그런 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예산은 좀 적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고,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디지털정책담당관님.

그건 다른 데입니까?

(「기획실」하는 이 있음)

아, 지금 보면 메타버스 있잖아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건 여기 과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 겁니까?

다음 부서에?

(「예」하는 이 있음)

아, 예.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잘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추경 외의 건인데요.

사실은 창원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 결과까지만 발표하고 최종결과를 발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책임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결국 웅동지구 건인데 지금 감사 결과가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권익위대로, 예정 일정대로 진행했을 건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익위 결정 이후에 각 소멸대책조합에서는 막대한 돈을 대출받았죠,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쪽에서는 거의 45억, 한쪽에는 25억에 또 추가로 한 20여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고.

그래,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대출받아도 그 돈을 지금까지 다 소모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소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중에 다 토지에 대해서 매각 처리하고 이 돈이 경비로 지출됨으로 인해서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비용으로 돌아가야 할 돈이 지금 양쪽으로 따지면 거의 80억 가까운 돈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은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말은 창원시와 나라에서 소멸어업인 보상으로 인해서 땅을 줘서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라고 줬는데 앞으로는 이 땅을 받았을 때 과연 나한테 돈이 돌아올 것이냐를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감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발생해서 어느 곳도, 사업시행자도, 그리고 소멸조합에서도 사업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내가 볼 때 최종결과를 신속하게 발표를 내서 재판이 신속하게 끝나게 하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만 이게 소송이 1차 소송이니까 100% 항소 가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게 소송을 빨리 종결시켜주는 것이 창원시민의 손실을 막는 길이거든요.

이후에 대해서 좀 심도 높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소멸어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좀 강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게 마무리되었으면 결과 발표는 감사관에서 안 했잖아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 당시에 중간감사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을 들으려면, 결과 답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구하면 자료 제출해 주나요?

○심영석 위원 지금 소송 중이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제출 안 할 것 같은데.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1페이지부터 225페이지, 특별회계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 명시이월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강창석 위원 주민자치 맞아요? 주민자치회 거기 맞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맞죠.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주민자치, 우리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 아까 반납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창석 위원 그게 지금 인원이, 원래 주민자치가 처음 모집했을 때 25명이면 25명, 30명이면 30명 해서,

○강창석 위원 각 동마다 해서 했는데, 회의수당이잖아요.

○강창석 위원 회의수당인데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원래 회의수당이 처음 할 때는 50명이, 우리 창원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 25명에서 몇 명까지입니까, 지금?

○강창석 위원 30명까지인데 30명을 처음 모집을 해서 뒤에 20명밖에 안 오다 보니까 10명이 남는 거예요.

○강창석 위원 그 돈이 자꾸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창원시가 예산이 없는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데,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주민자치 회원 모집할 때 정확하게 범위를 차라리 25명 선으로, 지금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고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가 지금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 회원들이 보면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해 놨던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25명이면 25명 딱 정해서 하는 게 맞다.

25에서 30 해 놓으니까 인원은 30명 해 놓고 나중에 20명밖에 안 오다 보니 10명 부분은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좀 새로, 2026년도에 새로 할 때는,

○강창석 위원 새로 할 겁니까?

○강창석 위원 안 그러면 6,000만 원 남은 걸 읍면동에 그냥 집행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강창석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고 관리는 지금 경찰에서 하잖아요.

○강창석 위원 그래,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동에서도 동장님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일부는 동하고 협력을 잘해서 같이 이렇게 윈윈을 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그걸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하고 조금 멀어지는,

○강창석 위원 보조금은 시에서 주는데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건,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경찰에서 받아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강창석 위원 경찰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방범이, 우리 방범 순찰 위주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치안 쪽에 그렇게 치안에, 경찰이 하는 치안은, 경찰은 범죄나 이런 걸 하는 거고 이것은 일부 어떤 조금 작은 범죄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또 주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강창석 위원 방범에 대해서 별로 힘을 못 쓰더라고요, 시가.

예산은 주는데도 힘은 경찰에 다, 경찰하고 방범하고 같은,

○강창석 위원 유대 관계가 있지 동하고는 좀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

○강창석 위원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은 맞아요? 185페이지 메타버스가 맞기는 맞습니까?

이것 어디입니까?

○강창석 위원 메타버스, 아, 여기 맞습니까?

아이고, 이것 어렵네.

○강창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메타버스 개발지원사업, 2022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사업 종료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라 볼 수 있네, 이것은.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하고 전부 다 반납하는 걸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할 수도 없네, 그러면.

다 종료된 사업이라 보면 되겠네요.

○강창석 위원 아이고, 좋은 경험하셨네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모든 공모사업에서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세밀하게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체 예산을 국비 받아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시비도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잘됐을 때에 한해서 그게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기존에 했던 것 보니까 전부 다 공모사업들이 경쟁 위주다,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야만 또 실적이 남으니까 이런 또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부터 잘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럼 종료된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183쪽 세정과 중간에 세외수입에서 70억 9,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한 20% 하는데,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2억 5,000만 원이다, 그렇죠?

여기인 거죠?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당초 예산을 할 때 세입 부분을 너무 낮게 잡기 때문에 결국 이 세입을 중심으로 해서 세출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배분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입인 거예요, 70억이?

○이종화 위원 물론 수익에 공격적으로 할 그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좀 더 근접하게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 20% 이상씩 차이가 날 정도로 하신 것은 다음에 편성할 때는 좀 더 개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1쪽, 예산담당관님.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191쪽 제일 위에 보면 예비비 170억 정도 증액을 하신 거죠?

○이종화 위원 2차 추경에 50억 정도 했나요? 여기에 조서에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애초에는 20억 잡았다가 거의 80% 이상을 증액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나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속 잡고 예비비를 늘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편성을 못 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비비가 이월됐으면 1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1차 추경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그것도 너무 보수적이죠?

○이종화 위원 반납한 거예요?

○이종화 위원 계속 당부드리지만 이렇게 예비비는 1%인데 우리는 한 0.8%, 0.9% 했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 예비비는 물론 비상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 비축을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지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이 자꾸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나 위원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예산 삭감한 부분 있죠? 5,000만 원.

5,000만 원 삭감한 부분.

○김미나 위원 이것 설명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김미나 위원 언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삭감한 겁니까?

○김미나 위원 활동은 안 하고 있고?

○김미나 위원 이것 예측 못 한 겁니까? 나는 예측했는데.

○김미나 위원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던가요?

○김미나 위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은 책정을 이미 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김미나 위원 209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 있죠? 이통장 자녀들 장학금 지원.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절반 삭감,

○김미나 위원 그러면 216쪽에 있는 의과대학 신설 스폿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 예.

평생교육,

○김미나 위원 216페이지 중간에 있는 의과대학,

○김미나 위원 신설 추진 이런 것은 이제 뭐 안 하기로 했습니까?

○김미나 위원 우리 쪽으로 올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김미나 위원 희박하죠?

○김미나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거구나.

○김미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 이것도 내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예산이네요.

○김미나 위원 관련 예산을 다 삭감하신 거네요.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212페이지 우리 교방동행정복지 신축 해서 4억 되어 있는데.

○홍용채 위원 2019년부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벌써 지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랬는데, 내년에 설계 공모가 들어간다 하는데 설계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합니까?

○홍용채 위원 주민 의견이 뭐냐 하면―교방동 동사무소―보통 3층으로 짓는다 아닙니까.

주민 의견이 뭐냐 하면 교방동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합포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보통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주차장이 한 층 들어가는데 교방동을 설계할 때는 한 층 더 해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공모 설계를 그렇게 부탁을 하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설계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공공청사를 짓는 걸 제가 보면 외관만 굉장히 중요시하고 실용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이 진짜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것 공모 설계할 때 선정을 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보기 좋게 모양 하는, 대표적으로 의창구청하고 완월동 동사무소 가면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수로 불편해요,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걸 진짜 우리 앞으로는 반영해서 진짜 공모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5분 발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그래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실용성이 들어가야 하지 모양만 좋으면, 진짜 완월동 동사무소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창구청 모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편하거든요.

한 10년이 넘은 우리 산호동 동사무소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으로도 쓸모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는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51페이지부터 483페이지, 특별회계 683페이지, 685페이지, 명시이월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 702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추경예산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는 부분인데 일부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10월 10일 날 시정질문에서 박해정 의원이 했던 내용이 일부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하겠다 싶어서 대강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려는데.

위원장님,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그럼 10분 이내에,

○강창석 위원 큰 그건 아니고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위원장 한은정 질의 시간을 맞춰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예.

이게 수소액화플랜트 공급계약서에 보면 총대출금액이 710억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게 2020년도에 610억 원 대출 계약을 먼저 했고 그로부터 3년 이후에 2023년도 11월에 100억 원이 대출이 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공급계약서가 새로이 작성이 됐다는데, 이 공급계약서에 보면 2023년도 추가 대출을 하면서 담보계약서가 새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2020년도에 610억 원은 그 확약서에 의해서 이미 생산되면 창원시가 1일 5t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박해정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던 710억 원에 대한 그걸 다 현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한 것 같아서, 마치 2020년도에 610억을 대출할 때 그 당시에 협약서를 맺었지 않습니까, 확약서.

○강창석 위원 그 당시에 1일 5t을 생산하면 전량 시가 구매하겠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2023년도 11월에 추가 100억을 대출할 때 당시에 또 하나의 공급계약서가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재구조화 사업도 그때 했다고?

○강창석 위원 그래, 그 내용 중에 610억 원은 앞에 협약서에 의해서 대주단하고 했던 부분이고 100억에 대한 부분만,

○강창석 위원 예예.

○강창석 위원 공급계약서 말고요?

○강창석 위원 확약서가 따로 있어요?

○강창석 위원 전량 현금으로 구매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앞에 610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610억 대출할 때 1일 5t은 전량 구매하겠다, 그건 대주단하고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확약서,

○강창석 위원 아니, 경남은행에 의해서 100억 원을 대출하려고 보니 지금 현재 창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액화플랜트사업이 진행이나 모든 게 순조롭지 않고 앞에 판로처도 없으니 이 담보를 가지고는 100억을 대출하지 못, 저 개인 생각인데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다시 이 협약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100억을 대출하기 위해서.

○강창석 위원 그래서 전량, 우리 박해정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전량 현금으로 다 구매하겠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보면 공급계약서에 준해서 박해정 의원이 질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공급계약서는,

○강창석 위원 구매계약서에?

공급계약서하고,

○강창석 위원 공급계약서는,

○강창석 위원 공급계약 그것은 하이창원하고 한 거지 창원시하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뭐,

○강창석 위원 하이창원이 창원시 산하기관이라서 책임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급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지 그게 아파트를 누가 지어서 아파트의 실수요자, 사고자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 공급계약서하고 구매확약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공급계약서에 보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우리 박해정 의원이 시정질의할 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정확하게 진짜 책임소재가 610억, 저희들이 볼 때 610억 자체는 2020년도에 이루어졌던 공급확약서에 의해서 이루어, 이미 이루어져 있던 거고 100억이 다시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100억을 대출하다 보니 어떤 이런 또 계약서가 다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구매확약서 발생한 거고.

그래서 앞에 610억 원에 대한 그 부분은 이미 2020년도에 계약이, 대주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문구는 변경이 있으나 이미 그걸로 되어 있는, 그러면 그 앞에 걸 무시하고 2023년도에 이 계약서가 했던 걸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강창석 위원 전량 구매는 2020년도 그 당시 협약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구매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창원시가 발목을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2023년도 그 협약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게 아니고 2020년도에 610억 대출할 당시 대주단하고의 협약서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산업진흥원이 도산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710억 원을 다 이렇게 해서 하면 710억 원이 발생된, 610억 원 앞에 발생됐고 2023년도에 100억이 돼서 710억인데 710억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협약서에 의해서, 바뀐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됐다 하면 맨 마지막에 했던 사람이 다 이렇게 덮어쓰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누군가 봐도 이 710억은 맨 마지막 2023년도의 협약서가, 그 앞에는 1일 5t을 구매하겠다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세게, 이게 보면 나와 있어요.

확약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 상관없이 하겠다.’, 이게 그 구매자의, 몇 조에 보면 7조에 되어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실제 공급이 ‘수소의 공급량의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 상관없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산도 안 된 부분이잖아요.

생산했을 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아예 실험 가동하고 있는 상태, 실험도 안 하고 있죠, 지금?

○강창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잘하셔야 하는 게 이게 7조에 보면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제3조에 정한 액화수소의 공급량에 공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급대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7조가 뭐냐, 아, 3조에 보면 3조가 공급 도급계약서거든요.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또 시간이 없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 정리가 좀 되어야 한다.

마치 이게 전체가 2023년도에, 앞에는 610억 대출할 때는 이런 걸 해 주려고 생각 없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해 주려고 생각 없었는데 뒤에 2023년도에 100억을 대출하면서 710억 원이라는 돈이 이 계약서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급가격 곱한 금액을 공급 대금으로 공급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공급계약의 정확한 효력의 범위나 법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 한은정 아니, 과장님 잠시만.

위원님, 우리 이게 지금 추경예산 심사에서 하기가,

○강창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끝낼, 딱 벨이 울려서 끝내려고.

○위원장 한은정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후에,

○강창석 위원 예, 잠깐만 설명하시고.

○강창석 위원 그렇죠.

○위원장 한은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좀 다시 챙겨서, 어떤 의원 한마디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강창석 위원 시정질의했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질의 안 하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질의 하나.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457페이지 수소충전소,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좀 감액이 많이 됐어요.

○문순규 위원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문순규 위원 얼마?

○문순규 위원 수익금이?

○문순규 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문순규 위원 아, 80%?

○문순규 위원 그런데 15억 원은 과장님 이게 추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것?

○문순규 위원 이렇게 큰돈을 결산에서 정리한단 말이에요?

예측이 안 됩니까, 이런 게? 국비 지원하고 수익금 이런 게.

○문순규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15억이라면 우리가 2회 추경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의 여러 사업에 적절하게 쓸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문순규 위원 이 큰돈을 결산 때 정리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나 이거지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것 그다음에 수익금 이런 추세들도 다 보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낼 수 있잖아.

거의 100% 근접하게 추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래, 좀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돈을 지금 남겨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 잘해 주시고.

하나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금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대주단, 대주단에서 압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었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항소하고 나서 대주단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격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주단이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시에 공문으로 온 것도 있어요?

시에 항소 이후에 대주단이나 여기에서 우리 시에 어떤 공문을 압류든 어떤 거든 공문으로 내려온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보낸 게.

○문순규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대주단에서 산업진흥원이나 우리 시에 온 공문이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라 하이소.

○문순규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87페이지부터 633페이지, 특별회계 677페이지부터 679페이지, 명시이월 700페이지부터 701페이지이며 자활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충모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부재로 김진영 지역보건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드리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게.

예산하고 별 좀, 예산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지금 신월 제3지구 있잖아요, 연립주택지구.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다.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내년 6월에 이주를 하거든요.

그 안에 제1경로당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 보상은 지금 다, 보상은 다 받았습니까?

○강창석 위원 추정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협상 안 했어요, 거기하고?

○강창석 위원 아니, 지금 그쪽 신월 성산복지관은 이미 보상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럼 아직까지 협의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도?

○강창석 위원 예상 금액, 그 예상 금액은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은 있네요.

○강창석 위원 말씀하기 곤란해서 안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런데 앞으로 지금 그게 아파트 재개발되게 되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성산복지관 가고 나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거기 점심시간에 약간의 수혜를 입던 어르신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용호·신월 쪽은 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적지만 점심 한 끼는 때울 수 있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사실 그 어르신들이 다른 데, 또 어르신 연세도 많아서 또 유모차를 같이 끌고 이렇게 복지관에 다 가시는 분들이라 지금 혜택을 못 보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게 평등하게 해야 하는데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또다시 노인정이 다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철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일부 건축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운동장 안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가건물 지어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그것은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아파트 자체에 경로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주민만 사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어차피 보상비로 남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토월상가 이쪽으로 거점적으로, 토월상가 이쪽에는 또 2경로당이 있고 은아에 있고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다 서는 데는 신월, 은아 이렇게 다 지금 새로 아파트 재 그게 되기 때문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주택가 쪽에 지금 좀 일부 저쪽에 재개발이 되게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다 나중에 가서 하게 되면 또 예산이라는 게 보상을 받아서 시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그 예산은 다른 데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목이 신월노인정 재개발로 인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위치나 이런 것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걸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계획 좀 수립해 주시고,

○강창석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무리해도 됩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52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도비, 시비…. 이게 매년 이렇게 남습니까?

○남재욱 위원 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3억 6,000입니까?

○남재욱 위원 3억 6,000?

○남재욱 위원 감액했네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입니까?

작년에도 이것 비슷했나요?

○남재욱 위원 그전에는?

○남재욱 위원 매년 그러면 3억씩 남네요?

○남재욱 위원 지금 창원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지금?

○남재욱 위원 47%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47%.

한 2년 전에는 41%였습니까?

○남재욱 위원 저희가 어디 교육을 가보니까 창원시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살림을 잘 못 살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자부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질의를 한번 좀 드리려고.

과장님 수고합니다.

보니까 명시이월에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기획용역은 과장님, 이 예산은 언제 확보됐었어요?

○문순규 위원 예비비에서 됐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제가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긴 했는데 안에 공간 구성이라든지 전체 공간 활용과 관련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제때 수립이 안 되고 뒤늦게 이렇게 일이 들어가느냐.

이게 안 맞잖아,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보면 미리미리 그걸 준비하면 될 일을, 지금 예를 들면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맘스프리존 건물의 외관은 다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미리 공사 진척 정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 시가, 그 안에 공간 활용과 관련되는 계획을 미리 수립은 할 수가 없나요?

○문순규 위원 올해 6월 30일 자로?

○문순규 위원 이게 애초에 우리가 공원일몰제 사업 제안이 들어오고 공원 설계를 할 때 그럼 이 맘스프리존과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갔을 거잖아, 그렇죠? 설계에 반영이 됐을 거고.

○문순규 위원 그럴 거잖아.

전체 또 사업비에도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우리 부서와도 협의를 다 했을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자문 의견을 준 적은 있고.

○문순규 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행정이 어떤 부분에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시기적으로도 올 6월에 이렇게 우리 부서로, 물론 기부채납이 되고 이관이 되고, 기부채납은 됐죠?

○문순규 위원 돼서 부서로 이관이 된 것은 이해하지만 그전에 예를 들면 건축물을 어떤 공사가 또 진척되는 그 진척도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면 건물이 어차피 그 시설 이관은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 할 거잖아, 그렇죠?

부서에 미리 협의해서 그런 준비를 했으면 시민들에게 이런 질타를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어쨌든.

대단히 우리가 아쉽고 앞으로 또 이런 기부채납 시설들을 만들 때는, 또 이런 도시개발사업들을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미리 부서와 협업도 하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뭐 여러 과가 있고 기초수급을 관리하는 과는 어디 부서입니까?

○김미나 위원 사회복지과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얼마 전에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1인당 받아 갈 수 있는 조목조목 항목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렇죠?

해당되는 것을 저는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자활프로그램이나 노력해서 일을 해서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그런 돈이 많으면요, 그것을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노력 없이 받는 돈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초수급대상에 대해서 선입견도 있었지만 요즘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해서 이런 방법을 통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그 나이보다 젊은 사람들이 받기도 하죠?

○김미나 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야 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와서 아르바이트할 수도 있고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기초수급대상에서 떨어질까 봐 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는 요즘 4대 보험을 넣지 않으면 우리도 고용을 못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그런데 그런 어두운 곳에서 자꾸만 활동하려고 하는 이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수급대상한테 너무 많이 저는 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제공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을 하는 자에게 이런 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조금 부족하지만 “나 이것 좀 아껴서 쓸래, 일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 꼬박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기초수급, 기초수급 아니고 우리 왜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벌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바로 신고 안 하고 아버지의 기초수급 그게 떨어질까 봐, 아버지는 장애를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아버지에 해당되는 게 있고, 자식이 그 돈 이상을 벌면 그게 혹시 떨어집니까?

○김미나 위원 그 소득 기준도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가 그 앞의 길을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는 정말 게을러서 일 안 하고 가만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진짜 문제이고,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은정 예,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짧게 짧게,

○위원장 한은정 아이, 충분히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여기 주요사업조서 190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수혜 대상이 창원시 경로당.

이것 22년, 23년, 24년 결산 현황을 보니까 22년은 코로나19로 이용 중단인데 매년 여기도 보면 3억 3,400, 3억 3,300, 1억 5,100, 24년도는 이렇게 좀 줄었네요.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남재욱 위원 다소 이해는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한 가지인데, 내서읍경로당 아십니까? 동신아파트 앞에 있는.

○남재욱 위원 어르신들 그 소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거기 내서읍경로당.

거기 소속이 어딥니까, 거기가?

○남재욱 위원 소속.

○남재욱 위원 마산노인지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 건물 조적으로 해서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재욱 위원 거기 가보면 남성, 여성, 할아버지, 할머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벽지에 곰팡이, 냄새, 거기 많은 분이 활용하는 공간은 아닌데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심한데 이게 제가 예산을 집행해 보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더라고, 대한노인회 소속이라 그러더라고.

○남재욱 위원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철거를 하든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내서읍경로당인데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요?

○남재욱 위원 이걸 누가 정리를 해야 합니까?

아니, 이게 몇 년 됐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네요.

○남재욱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창원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남재욱 위원 오래된 건물을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든가,

○남재욱 위원 거기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중리본동 앞에.

○남재욱 위원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시네.

내서읍이 시골이 아니고 도시인데 한번 와보세요.

○남재욱 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복지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노인장애인과장님 다시 또 나오셔야 하겠네, 보니까.

바쁘십니다, 오늘.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하잖아요.

그게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죠?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야 하지만 양곡비 지원은 일괄적으로 다 안 하죠?

점심 식사를 하는 곳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양곡을 안 받으면 급식비로 지원됩니까? 지급됩니까?

○강창석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을 보면 밥을 안 해 먹는 데는 아직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몰라서 못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

뭐 또 잘 아시는 분들 잘 찾아 먹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강창석 위원 예,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2023년 우리 방금 남재욱 위원이 했던 것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이, 2023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보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이나 역량활동, 공동체사업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남아서 이렇게 24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자리 부분에서는 뭐 모자랐을 거고.

○강창석 위원 49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있어요.

497페이지 밑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 해서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에 보면 공익활동, 역량활동, 공동체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공익활동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역량활동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공동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좀.

○강창석 위원 정부가 필요 없는 예산을 내려줬다, 그렇단 말이죠?

○강창석 위원 다 그래요.

이 밑에 보면 복지일자리나 장애인 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강창석 위원 과장님 예산 내려온 것 다 좀 잘 쓸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집행잔액 반납이 안 되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뒤에도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집행잔액도 12억, 밑에 3억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지금 학교, 우리 창원시도 이게 방과후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교육청에도 지금 학교 운영,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면 학교에도 방과후활동 그게 집행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면 끝나면 학원 가야 해요, 학원.

그런데 방과후활동 한다고 해서 반을 모집하면 반이 구성이 안 돼요, 참여 학생이 적어서.

○강창석 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쪽 더 옆에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래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물론 사업을 마무리 잘했다고는 하나 또 이런 집행잔액을 보면 마무리가 잘 안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

○강창석 위원 잘 수립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페이지 509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관리 운영,

○강창석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시에, 용지동에, 신월동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강창석 위원 예, 잘 좀 챙기시고.

○강창석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지금 택배보관함이,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이 여성을 위해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택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택배안심보관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걸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동사무소나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점검하면 될 건데 또 다른 단체에다가 이것 관리를 이관해서 합니까?

○강창석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

○강창석 위원 택배함이 보통 신월운동장에 있는 택배함이 문이 5개씩 해서 한 25개, 3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돼서 이게 운영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쇠로 지금 되어 있고 그게 동에서 충분하게 그냥 한 번씩 가서 관리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따로 운영 주체를 통해서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가 좀 심하겠다.

그런데 이게 나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다르겠으나 철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물이 동사무소 내나 동사무소, 복지센터나 그런 데 여성들이 많이 가는 데 그런 데 따로 별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신월운동장에 되어 있는 부분은 신원주민센터가 재건축하면서,

○강창석 위원 자리가 없어서 갖다 놨던 부분이고 다른 데는 이 여성안심택배함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다 있어요.

거기 있죠? 다른 데 별개로 저 혼자 따로 별도로 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이게 1,900만 원이면 그래도 많은 예산인데, 택배함이 지금 아까 몇 개 되어 있다고요?

○강창석 위원 130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창석 위원 중요하지 않고 그 한 묶음으로 해서 1개에 보통 30개씩, 한 40개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염려하는 그런 자물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것은 쉽게 이렇게 파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에는 좀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관리는 어디,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강창석 위원 월드락커요?

○강창석 위원 월드락커 이게 회사가 납품회사네.

납품했던 회사죠?

일단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강창석 위원 그 밑에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뭡니까? 여성안전귀갓길.

○강창석 위원 경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죠?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지금까지 많은 도로변이나, 실질적으로 안심, 위험하지도 않아요.

않은데도 안심길 지정해서 바닥에 등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설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각 부분, 각 우리 과별로 여성안심길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치 이 길이 위험한 길이어서 여성안전길을 만드는 것,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 좀 이렇게 선정할 때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냥 공모해서 막 이렇게 선정 받아서 하지 말고.

○강창석 위원 창원에 위험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한은정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0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죠?

여기에 6·25참전유공자 무슨 수당, 월남전참전유공자, 군경유족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 앞에 많이 줘서 삭감했습니까?

어떻게 삭감했습니까?

○김미나 위원 돌아가셨어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되던 돈이 얼마였습니까?

○김미나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김미나 위원 월남전도 비슷하고?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들 돌아가셨다 하니까 안타깝지만,

○김미나 위원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노인은 일하고 있고 젊은이는 놀고 있으니 노인일자리사업도 중요하고 젊은이도 자활사업을 좀 참여시켜야 직업이 되는 조건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놀고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규정을 좀 빈틈없이 챙기셔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고 빠뜨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예, 저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었거든요.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대로, 과장님 독립운동기념관 내 한번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내용은 뭡니까, 과장님?

○문순규 위원 아직도 토지 보상 마무리 안 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토지 보상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진척률이 몇 %쯤 됐어요?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사업이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왔어요?

○문순규 위원 지금 토지 보상을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문순규 위원 몇 년이 걸렸어요?

○문순규 위원 토지 보상 때문에 6년이 걸렸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토지 보상이 안 되면 우리가 수용하는 절차를,

○문순규 위원 가지면, 그런데 그게 6년까지 걸립니까?

또 행정소송까지 가면 또 얼마 걸린다는 말이야, 그러면.

○문순규 위원 토지 보상 관련해서 과장님 몇 필지입니까? 필지가.

○문순규 위원 예예.

그것 한번 진행 현황 있죠?

○문순규 위원 그 보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각 필지별로.

필지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협의 과정도 있었을 거고 또 토지 수용 절차도 가져갔을 거고 각 필지별로 진행된 것 있죠?

그 자료 한번 줘 보이소.

○문순규 위원 감정인, 이런 일정까지 다 넣어서.

○문순규 위원 예, 그래,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다음 회의 준비,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43페이지부터 400페이지, 명시이월 442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37페이지부터 672페이지, 특별회계 684페이지, 686페이지부터 695페이지, 명시이월 702페이지부터 703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35페이지부터 878페이지, 명시이월 909페이지부터 910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023페이지부터 1,076페이지, 명시이월 1,120페이지부터 1,12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거든요.

이것 내나 누구고? 의창구.

이것 예산이 25억이었는데 15억 쓰고 또 10억이 반납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또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 민원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기 땅이 늘어나면 돈을 내야 하잖아요.

○홍용채 위원 갑자기 이분들이 땅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돈을 내려면 부담감도 느낄 건데.

특히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갑자기 돈을 내라 하면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

○홍용채 위원 돈을 내야,

○홍용채 위원 사업 초기에 사전 안내가 최고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조정금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런 안내를 몇 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들어도 저는 못 들었다 하는 소리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실하게 안내를 해 주고 하면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에 보면, 5개 구청 다 똑같은데요.

여기 보면 생활밀착형 마무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 전부 추경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또 이월을 시켰어, 내년에요.

그런데 이것 원래 그러면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면 안 됩니까?

왜 3차 추경해서 다 이월을 시킵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본예산에 확보는 못 했지만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어서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한은정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872쪽 진해구 환경과입니다.

거기 보면 자원재활용 해서 당초에는 30만 원 맞죠? 3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2,5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에, 그렇죠?

명동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좀 길이 깨끗해졌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착공을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성립전이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2,500만 원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 명동 짚라인 도착하는 소쿠리섬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소쿠리섬에 보면 장기 천막 친 것 한 70동 되는 것 아시죠?

○이종화 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종화 위원 예예.

그리고 깨끗해져, 그분들이 와서 그냥 버리고 그냥 가기 때문에 결국 수거비는 우리 진해구청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또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외지에서 왔을 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고 이미지도 많이 흐려지고 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자꾸 점유권을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남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니까 점유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셔야지 가능할 같거든요.

저도 거기 한 두어 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보면 해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본청하고 협의하셔서라도 행정적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소관 질의·답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11페이지부터 792페이지, 특별회계 883페이지부터 89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736페이지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 문화공간 조성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조서를 보면 나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사전절차대상 및 이행 여부 결과에는 모두가 엑스인데 비교를 보면 또 절차를 이행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전절차 이행하는 것 맞습니까? 이 책자를 보면.

○홍용채 위원 제가 예산을 물은 게 아니고 여기 표기된 걸 보고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예산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사전절차대상 이행 여부 여기 보니까….

○홍용채 위원 사전절차대상 및 이행 여부 결과는 모두 엑스 해 놨다 아닙니까, 책에요.

○홍용채 위원 비교란에 보면 또 절차를 이행한 것 같이 보여요.

이 부분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한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예산을 묻는 건 아니고요.

○홍용채 위원 그럼 이행 절차를 한 거네요?

○홍용채 위원 이걸 보니까 헷갈려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총괄감독 소송 제기 때문에 장기화되어서 당초 예산을 하나도 못 썼다 했는데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아, 그래서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26년도에도 예산을 아예 편성 안 했는가 봐요?

○홍용채 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하튼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복합타운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보면 770페이지에, 하천과입니까?

여기 보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사업 기획하고 검토할 때 단계부터 감사 지적 가능성이나 제도적 쟁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중단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과장님, 이것 이어서 질문, 하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는 우리 진해 동부권에 하천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공사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는 재해가 없도록 먼저 부탁드리고요.

770페이지에 하천복원 해서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770페이지요.

○심영석 위원 770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

○심영석 위원 예예.

○심영석 위원 주 예산은 결국 관제용 CCTV 설치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심영석 위원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진해구 대장천 같은 경우도 거의 범람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죠?

○심영석 위원 그쪽에 혹시 설치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심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이번에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100년 기준을 초과해서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리 교량 높이려면 어떻게 유지, 확장하거나 넓힐 수가 없어요.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웅동1동 전체가 쉽게 얘기하면 침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설치를 해서 조기에 예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이것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김미나 위원입니다.

예산서 731쪽, 739쪽 2개 다 원흥사 관련입니다.

원흥사 관련 예산 삭감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김미나 위원 반납하는 사항입니까?

○김미나 위원 전부 다 얼마죠?

○김미나 위원 그게 지금 731쪽이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민간사업보조금 이것도 같이 이제 삭감이 되는 거예요, 30억?

○김미나 위원 아, 이것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 780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개발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이번에 새로 요구하신 거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용도가 뭐냐 하면 빅트리 디자인·설계공모 시상금 2,800만 원 그다음에 건축기획용역비 2,2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이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비판받는 것 아시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잘됐다고 시상금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미리 마련해 놓겠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지금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이종화 위원 시상금은요?

○이종화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시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응모하신 업체에,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얼마인데요?

○이종화 위원 아니, 총액은 2,800만 원인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종화 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만 만들어놓겠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걸 하셨을 때 어떤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산출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7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주차환경 개선공사.

원래 계획이 1억이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전혀 추진이 안 됐네요?

○남재욱 위원 유료화?

○남재욱 위원 아, 유료화.

그래요?

그다음 그 밑에 창원시립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건립, 이게 원래 전체 건립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창원시립테니스장 실내화.

내나 745페이지 중간 밑에.

○남재욱 위원 아니, 시립테니스장이 2면이잖아요, 여기.

○남재욱 위원 2면인데 전체 공사금액이 2억이었다고요?

○남재욱 위원 아니, 막구조물 하는 데, 전체 공사비용이 실내화하는 데 2억짜리였다는 말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요?

○남재욱 위원 그래서 남아서 900만 원 반납을,

○남재욱 위원 집행잔액이 900이라고요?

우리 창원시 주차단속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속 위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 편리도 좀 생각을 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따로 또 물어봐야 하네.

그럼 서로 연계를 안 하나요?

○남재욱 위원 그런 부분들 정책 방향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질문하니까 그냥 아무 대답 자체가 안 되네.

업무 협조 같은 건 해서 안 합니까?

○남재욱 위원 적절하지 않는 질문으로 제가 접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다른 배드민턴장도 말씀하셨지만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정희 위원 기존 배드민턴장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노후시설을 지금 개선하는 거죠?

○이정희 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을 2면에서 3면으로 확대를 했네요?

○이정희 위원 지붕 및 관리동 및 기반 시설도 확대하셨고.

이게 보니까 우리 시비는 17%이고 국비가 83%예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라고 보면 되겠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중간 절차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지금 반송공원이 우리 도시공원 일몰제에 포함된 면적입니까?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번 9월에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하셨다 그랬는데 이 토지매입 절차는 어느 부지를 어떻게 매입한 거죠?

○이정희 위원 매입을 한 겁니까?

○이정희 위원 그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에 매입하신 거죠?

○이정희 위원 2억 8,000에 매입을 하셨다, 그렇지요?

이것은 매입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아, 매입을 해야 특교세를 받을 수 있다?

○이정희 위원 다 그렇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우리 토지매입비가 2억 8,000 들었는데 토털 그러면 총사업비가 6억에,

○이정희 위원 9억 8,000이네요.

맞습니까?

9억 8,000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8억 8,000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추가로 예산 투입이 더 되어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 이상 더 투입이 안 됩니까?

○이정희 위원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만약에 10억이 넘으면 저희가 밟아야 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10억이 넘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밟아야 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죠?

(「20억, 20억 이상」하는 이 있음)

20억?

그러면 아직 10억이 안 되고 8억 8,000으로 사업을 끝낼 수 있네요?

○이정희 위원 확실합니까?

답변을 못 하시네.

○이정희 위원 어찌 됐든 시민이 노후화되고 필요한 배드민턴장,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매칭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굳이 매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창원시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저는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예산이 너무 투입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이 추가 투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한번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보자, 736페이지 SM타운, 창원문화복합타운 이것 질의했습니까, 혹시?

안 했나? 안 했어요?

그러면 할까?

○위원장 한은정 조금 전에 제일 첫 질문이.

○문순규 위원 아, 했어요?

한 번 더 하지 뭐.

○위원장 한은정 그래,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합니다.

기정액이 한 85억이었다, 그렇죠?

기정액이.

○문순규 위원 이것 삭감이 왜 되었어요?

○문순규 위원 3차 변론이 언제 있었다고요?

○문순규 위원 11월 20일?

○문순규 위원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이죠?

○문순규 위원 그 소송하고 이 사업 하는 것하고는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나요?

○문순규 위원 전체 기획을 해야 하나요?

○문순규 위원 문화공간 조성사업 85억을 애초에 책정했을 때 그때 계획은 뭔가요?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85억을 추산했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85억을 해 놨으면 100만, 1,000만, 억, 10억이잖아, 그렇지?

○문순규 위원 안에 건물을?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전체를?

○문순규 위원 전 층을?

○문순규 위원 다 인테리어하는 것으로 해서?

○문순규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하고?

○문순규 위원 이것 용역을 한번 했어요, 우리?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럼 용역을 하고 이걸 조성, 시설비를 해서 해야 안 되나, 과장님?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문순규 위원 아, 기본구상 좀 마무리 짓고.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이 조성사업은 실제로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기본구상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갑니까, 설계를?

○문순규 위원 용역은 중간보고 같은 것 했었어요? 용역.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중간보고하고 또 최종보고도 하잖아.

○문순규 위원 아, 중간보고도 안 됐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소송 마무리가 언제쯤 지금 예상을 합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그러면 몇 월이 되노?

○문순규 위원 한 3~4월?

○문순규 위원 5월, 6월에 최종,

○문순규 위원 마무리된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서, 소송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간이 또 걸리겠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총괄감독이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분이, 그렇죠?

될까요? 그리되나?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 소송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과장님 한번 받읍시다.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방금 답변하신 분, 원래 창원문화복합타운이 투자유치단에서 몇 년간 검토하고 있다가 용역도 투자유치단에서 줬나요?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용역 다 끝났는데, 안에 시설물하고.

○남재욱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용역인데 거기 내용에 총괄감독이 들어왔을 때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게 거의 아우트라인이 다 잡혔어요.

○남재욱 위원 전혀 아닌 것처럼 답변하면, 그게 아니죠.

안에 내용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몇 년을 참석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용역 내용에 보면 그걸 감안해서 전부 다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최종적인 부분은 채용된 총괄감독이 방향을 잡아서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그 내용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전혀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차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저는 제 사비를 털어서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이걸 해결해 볼 거라고, 전반기에 경복위에 있을 때.

제가 서울에 가면 엔터테인먼트사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5개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그쪽에서 이걸 검토를 다 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이걸 투자유치단에서 문화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걸 싹 무시하고 지금…. 나는 답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세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95페이지부터 831페이지, 명시이월 909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부재로 김선명 급수기획팀장님이,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부재로 하기륭 관리팀장님이,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부재로 김성권 하수계획팀장님이,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부재로 노석목 하수운영1팀장님이, 김태종 진해하수센터장 부재로 박미희 하수지원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드리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

○홍용채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것 우리 특별회계 책자입니까? 그렇네요.

27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소인데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7페이지, 사업조서는 23페이지인데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발생으로 인한 환급 처리인데 환급신청률이 저조, 55%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3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것 예측 못 했습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홍용채 위원 55%면 많이 잡았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요.

맞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아, 그 당시는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잡을 겁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26년에는?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817쪽 의창도서관입니다.

도서관사업소에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도서구입비가 전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도서관사업소 전체.

○이종화 위원 연간 도서구입비가요?

○이종화 위원 좀 적지 않나요?

총량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종화 위원 소장님이 좀 증액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정보 보유가 도서관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계속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도서구입비로 계속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고유의 가장 상징적인 정보 보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의창도서관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억 3,2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된다, 그렇죠? 이번 3차 추경에서.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817쪽.

○이종화 위원 청경이 몇 분인데,

○이종화 위원 7,300만 원이나 됩니까?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그걸 더 세밀하게 편성해야 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도서관사업소 예산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결국 여기저기 쪼개다 보니까 정보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7,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3차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자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못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니까 편성을 했다가 마지막에 1억 3,000 정도를 반납을 한다, 감액을 한다.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이월이 아니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승룡 사업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물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려면 연말에 가서 1억 원이 넘는 이런 돈을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애초에 계획을 좀 잘 짜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게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예측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짰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편성하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807페이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예산서 807페이지 중간에 1억 6,000 삭감한 사유를 좀….

○김미나 위원 그래서 교체를 안 하셨네?

○김미나 위원 교체 비용이 1억 6,000이에요?

○김미나 위원 그럼 이것은 다음에 들 돈이네요?

○김미나 위원 내년 예산에?

○김미나 위원 작년에 했는데 원래는 1년마다 해야 하는데 2년마다 해도 되겠다 해서?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에…. 여기는 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내진보강공사 설계 용역 이것 삭감하신 이유가 뭘까요?

829쪽 중간 하단입니다.

2,300만 원이네요?

○김미나 위원 집행잔액.

제가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영상실 들어가는 길에, 밖으로 나가서 영상실 가는 길에, 영상실 입구에 우리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모서리에 마무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데요, 청동이.

청동 맞죠, 그것?

그게 튀어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자기 아이가 다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다시 손보셔야 하겠더라고요.

테두리가 바깥으로 다 튀어나와서 그게 옷에 걸리고, 옷이 없으면 살에 걸리고.

그래서 민원이, 내가 잠깐 서 있다가 세 분을 만났어요, 민원인.

“아, 내 옷 찢어졌다. ” 이러신 분.

그것도 조금 보강하실 거면 그런 것도 같이 좀 보강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예, 할 때.

그리고 나중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지금 하시죠? 할 때.

○김미나 위원 내가 페이지를 찾아야 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위원장 한은정 (웃음소리)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하수센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하수센터.

보니까 다른 하수센터도 보니까 소송비용 확정 결정 해서 이렇게 금액이 있어요.

적은 금액인데 백구십몇만 원인데 무슨 소송이고 어떤 결정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803페이지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개인 토지를 사용하면 사전에 계약을 하고 사용하지 않나요?

○심영석 위원 혹시 설명이 안 되면 과장님 뒤에 분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우리 진해지역에서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대개의 경우가 토지 주인이 협약한다고 했는데 토지 주인이 바뀌면서, 매매가 이렇게 바뀌면서 금액을 상향 요구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 안 맞아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거의 유사한 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산하수센터 808페이지 오동동 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 사업 해서, 의외로 큽니다, 2,600 정도.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이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심영석 위원 이 사항도 저희 지역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 쉽게 얘기하면 악취로 인해서, 아파트 내 악취로 인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큰 폭우가 오니까 압력에 의해서 지반이 금이 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악취가 다시 납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덮개만 하려고 한 거죠.

그래, 이런 문제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지 단순히 덮음으로써 해결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진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해놓고 말 그대로 압을 못 이겨서 주변에 손상이 생기니까 오히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해상수도사업소장님, 작년에 부암마을 상수도 참 오랜 숙원 과제였는데 설치 잘하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 상수도 설치하면서 지금 도로를 이제 이렇게 관로가 지나가면서 다시 포장을 했잖아요.

도로 포장 이후에 지금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데 마을 통행하는 도로로 관이 지나가면서 도로를 훼손해서 했는데 복원을 했는데 좀 복원이 많이 미흡하게 됐어요.

그래, 이 문제는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포장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전면 포장을 재 해야 하는 건지.

○심영석 위원 그러면 통상 관로 설치하면서 도로 이상 문제는 어디에서 담당할 업무라는 거예요?

○심영석 위원 예예.

거기는 부암마을에 그냥 차 하나 다닐 수 있는 작은 도로거든요.

그 도로 한복판에 상수도가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고 복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센터장님, 한번 현장 나중에 방문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나 위원 830쪽에 있는 문화시설사업소 여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죠?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인력이 부족하죠?

인력이 부족한데 인건비가 깎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급, 라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7급, 8급, 9급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까, 임금이?

○김미나 위원 그렇지만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연장하든지 그만두든지,

○김미나 위원 그런 겁니까?

○김미나 위원 이분들은 공무직하고는 또 다르죠?

○김미나 위원 거기 민주주의전당에는 하루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평일 기준으로, 주말 말고.

○김미나 위원 이것은 과 외 질문인데 민주주의전당 그 뒤편 해변가에 사진 많이 붙여놓은 것 아시죠?

부마항쟁 사진이랑 김주열 열사 사진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누리공원을 오시는 민원들이 “이것 저 안에 넣어야지 왜 밖에다 이렇게 널어놨노.”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것은 안에 설치 공간이 없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미관상에 좀 보기가 안 좋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건이 바깥에 널어놨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진이 좀 보기 불편한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좀 선점해서 안에다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바깥에다 널어놓은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좀 보기 불편한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고 그것 좀 정리 정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저 늘 궁금했었거든요.

민주주의전당에 그런 분, 김주열 열사의 그 당시의 사진과 약간 무차별적인 공권력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그 사진을 붙여놓은 건데 그것이 왜 민주주의전당에 저도 못 들어가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그럼 해결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그래서 전시회 콘텐츠를 바꾸자는 의견이 그런 것이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말씀처럼,

○김미나 위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전당 안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자, 그러면 여기는 자꾸 질의의 방향이 바뀌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한은정 질의 있으세요?

○강창석 위원 아니, 없는데요.

○위원장 한은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17페이지부터 943페이지, 특별회계 1,085페이지부터 1,088페이지, 명시이월 1,113페이지부터 1,11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팀 921페이지 보면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증액이 3억 4,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강창석 위원 내년 6월까지요?

○강창석 위원 내년 6월 이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아,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네요.

○강창석 위원 그래서 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강창석 위원 원래 공사금액이 이렇게 3억 4,000 정도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공사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추계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설계할 때 그게 안 되던가 봐요.

○강창석 위원 일부 공사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기존 아까 변전 이런 큰 부분, 충분하게 그 용역 줬을 때, 설계 용역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다시 재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예산이 또 이렇게 더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창석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충분히 그 설계 당시에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최고 안 좋은 게 설계변경에 우리 지금 조달물품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 미처 신뢰성이 없어서 조달로 가고 했지 않습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금이 늘어나는 부분, 공사 지연으로 해서 또 1년이 지나면 경과 됐을 때 시가 또 지급해야 하는 이런 부분, 그런 걸 볼 때 이 금액이 39억 4,800만 원, 한 40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 정도 설계할 때 감리나 이런 부분에 시가 어떤 이 공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가 좀 잘 판단을 잘했더라면 추가적인 비용이 몇천만 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으나 3억 9,400만 원 이런 예산이…. 장기적인 사업도 아니고 단기사업이라 보고 지금 또 위험붕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시행, 공사 초기부터 용역 주는 단계부터, 결국 용역도 잘못했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설계부터가 잘못돼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이것 저번,

○이종화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왜 지금,

○강창석 위원 여기 아니가?

아, 아니네.

다음, 건설 쪽이네, 자꾸만 헷갈리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087페이지 특별회계 버스운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하반기 정류장 쉘터 설치공사가 지금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이정희 위원 그럼 신규 새로 발굴한 거다, 4개소가, 그렇죠?

○이정희 위원 아, 이 금액은 남은 금액을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했네요?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있는 곳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래도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신청했거나 시급성이 있거나 그런 나름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급히 어쨌든 예산을 활용한 거라 보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공사를 12월에 발주를 했으면 이제 발주를 했네요?

○이정희 위원 아, 그게 금방 됩니까?

○이정희 위원 민원을 최대한 빨리하시겠다?

○이정희 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민원을 해결할 때 쉘터를 설치하거나 옮길 때 관계 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단독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이정희 위원 자체적으로 가능하네요?

○이정희 위원 그럼 여기서 질의 1개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외동119안전센터 아시죠?

○이정희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근에 있는.

○이정희 위원 거기 보시면 버스정류장하고 119안전센터하고 거리가 바로 불과 몇 m도 안 돼요.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119안전센터가 새로 신규 한 지, 새로 신규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정희 위원 안 된 데다가 바로 입구에 또 아파트 입구가 있어요, 아파트 주 출입구.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사이 중간에, 얼마 거리가 아닌데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정류장이.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이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119안전센터는 긴급하게 출동을 요할 때 바로 가야 하는데 그 정류장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시야를 가리고 안전에 위협이 되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다, 예예.

○이정희 위원 예예, 저는 전에 지금 쉘터를 네 군데 하신다 하니까 안전 때문에 하겠다니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셨으면 싶고요.

○이정희 위원 예예, 그 위치 혹시나 가게 되면 저도 참석해서,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932페이지 건설도로과네요.

과장님, 중간에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 간에 도로 확장.

이 부당이득반환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어디요?

거기 아닌데.

말고 경남은행,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문순규 위원 예, 거기 부당이득.

○문순규 위원 아, 그거라도 우리가 한 거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 지주에게 부과했던 것,

○문순규 위원 그걸 우리가 받은 겁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그 건물 한 채 서 있는 그 건물 말이죠?

○문순규 위원 상당 기간 그것 때문에 공사 안 됐죠?

○문순규 위원 이쪽에는 지금 도로 개설 관련해서 문화재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1월까지?

○문순규 위원 그럼 이쪽에, 한쪽은요? 한쪽까지 다 해서?

○문순규 위원 지금 한쪽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순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문화재 발굴이 지금 오른쪽에 최초 발굴됐던 쪽은 시굴이 끝났고 도로 왼쪽에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 쪽은요?

○문순규 위원 발굴이 끝났습니까, 시굴이?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전체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는 내년 언제 끝난다고요?

○문순규 위원 지금 동마산시장 붙어 있는 그쪽 인도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 건물들 하고?

○문순규 위원 나중에 따로 과장님 보고 한번 받읍시다, 이것요.

○문순규 위원 그 밑에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은 뭡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아, 특정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문순규 위원 아, 그리되어 있어요?

그래요, 알겠고요.

예, 일단 위원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 더 물어봐야 하는데,

○위원장 한은정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941페이지에 북부순환도로 2단계 사업 개설 타당성조사, 이것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문순규 위원 올해 11월?

○문순규 위원 2단계 구간이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문순규 위원 끊겨 있는 부분에서,

○문순규 위원 저번에 노선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그 구간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노선은 그러면 확정은 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노선 변경은 됐고?

○문순규 위원 아니, 노선 변경은 됐는데 타당성조사는 또 뭡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뭘 하기 전에요?

○문순규 위원 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이게?

○문순규 위원 금액도 꽤 나간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노선은 합의가 다 된 겁니까?

동의가 다 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도 따로 보고 한번 받읍시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추가 질의 1개만,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에 939페이지 창원중앙역 시계탑 설치공사, 이게 어떤 시계탑을 어디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강창석 위원 했어요?

○강창석 위원 시민들이 요구해서 했습니까?

○강창석 위원 택시기사들은 차 타면 택시 안에 다 시계, 요즘 휴대폰에 시계 다 있고 다 있는데 별도 이걸 또…. 옛날에 시계 없을 때 탑에다 어디 시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시계탑 설치하고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니 특별한 사례네요, 이게.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47페이지부터 1,019페이지, 특별회계 1,091페이지부터 1,110페이지, 명시이월 1,115페이지부터 1,11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농업기술센터 아까부터 제가 착각해서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게 예산하고, 본예산에 있었는데 본예산이 저희들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질의를 못 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중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농업기술센터.

○강창석 위원 그래, 농업기술센터 아니가, 지금.

중성화 사업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월에는 2건밖에 없고 지금 총 1년에 2,550건 중성화를 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로드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물이 최고로 많이 되는, 피해를 입는 게 또 고양이거든요, 길고양이.

길고양이가 1년에 한 3,262건이 길고양이 로드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이 중성화가, 길고양이 안 있습니까.

길고양이가 로드킬의, 교통사고 주범이거든요.

주원인이거든요, 지금.

중성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로드킬에서 일어나는 길고양이의 어떤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 이게 로드킬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중성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다 로드킬 사업을 같이 가져가서 1년에 월별로 이렇게 일어나는 중성화율을 높여서 중성화를 집중적으로 어느 한 몇 개월 동안 중성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당분간은 개체 수가 줄지 않겠지만 중성화로 인해서 개체 수가 줄 것 아닙니까, 고양이 개체 수가.

지금 주원인이, 로드킬 사고의 주원인 그게 고양이니 고양이가 좀 더 사고에 노출되는 율이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로드킬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 월별 보면 노루나 고라니는 몇 건 안 돼요.

지금 하루에 한 11건 정도가 지금 로드킬 사고에 동물이 받히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중성화사업하고 로드킬 사고 연계성이 좀, 사고를 줄이려면 중성화사업이 필요하겠다, 주가 고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중성화 수술은 어떤 개체 수의 조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강창석 위원 어떻게 보면 로드킬에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까.

11월 같으면 371, 385두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길고양이가 주로 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중성화로 인해서, 어차피 그것하고 관련성은 없지만 개체 수 조정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이런 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강창석 위원 아, 중성화를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개체 수를, 그럼 개체 수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가 몇 마리, 길고양이 몇 마리 있는 그런 것,

○위원장 한은정 아니, 그러니까 집고양이는 안 해 주는 거죠.

○강창석 위원 집고양이는 안 하는데, 집고양이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나 길고양이들이 주로,

○위원장 한은정 집고양이는 내가 내 자비로 하는,

○강창석 위원 아니, 아니, 길고양이들이 지금 로드킬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로드킬 사고로 인해서 로드킬에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3년에 9억이거든요.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로드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성화를 해서 개체 수를 줄임으로 해서 로드킬 사고 발생이 적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을까요?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강창석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체 수, 중성화를 위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길고양이 숫자는 지금 개체 수 파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길고양이들은.

○강창석 위원 몇 마리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1년에 지금 보통 보면 9월에 284마리를 중성화했고 거의 한 300단위 안에서 지금, 300마리 안에서 중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보다 지금 로드킬에 사고 나는 고양이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체 수 조정하는 것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길고양이 어떤, 그래서 동물학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중성화를 해서 자기 명까지는 살 수 있는데 길고양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성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로 노루나 고라니도 보면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 노루나 고라니가 도로에 내려오지 못하게 다 방충망을 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노루나 고라니가 주로 로드킬에 차에 받히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국토부하고 해서 펜스를 쳐서, 이 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교통사고도 보면 우리 사람도 교통사고 자주 나는 데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본 그런 건 없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로드킬하고 따로 되어 있다고.

자원순환과가 로드킬을 관리하고 중성화는 또 축산과니까 같은 그거라 보고 한번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서, 부서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하는지 우리 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로드킬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다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 수를 줄여서 로드킬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 보니까 중성화율을 높이면 개체 수가 줄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우리 과장님 2개를 분석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사고는 명을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데까지 사는 게, 동물학대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창석 위원 고민 좀 해 보이소.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홍용채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마산 항만수산국 953페이지에 보면요,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해 놨는데요, 953페이지.

이게 하려는 데가 마산이었습니까? 마산 앞바다입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밑에 2억이네, 보니까.

2억인데 사업을 좀 못 한다고 반납했네,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 대표가 하는 것 말합니까?

○홍용채 위원 3부두 어디, 3부두가 어딥니까?

○홍용채 위원 옛날에, 한 10년이 됐는가 모르겠어, 마산해양신도시 쪽에 크루즈선인가 계속했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 띄우고 했던 그런 부분이요.

우리 그것도 몇 번 타고 이랬었는데.

○홍용채 위원 그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 마산 시민들이 많이 탔거든요, 배도 타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974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네요.

○홍용채 위원 중동지구 유휴부지 꽃밭 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3차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통 재정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넣었으면 됐지 왜 3차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홍용채 위원 만약에 조성이 되면, 여기 위에 보니까 전기료가 5,000만 원이네요.

○홍용채 위원 물 주고 이렇게,

○홍용채 위원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매년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 뜻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꽃도 바꿔서 교체해 주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과연, 그러면 이 중동지구 시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입니까?

○홍용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우리 시에서 봐서 해야 해서 한 건가, 안 그러면 중동지구 사람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했는가 싶어서.

○홍용채 위원 제 생각에는 중동지구 시민들이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도 퇴비나 악취, 불법주차, 소음 민원은 우리가, 그런 민원은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 또 구청 직원까지 또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요.

○홍용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넣어놔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이고? 990페이지요.

○홍용채 위원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인데 여기 사유 보니까 청년농업인연합회 운영 여건에 따라서 그러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무슨 운영 여건이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자비 50% 내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됐다 이 말이네.

신청인 수도 적고 이래서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규정이 50% 딱 정해져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조정해서라도, 우리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우리 미래의 투자거든요, 농업에요.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또 이게 격년제라 했다 아닙니까.

그럼 2007년도, 27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못 합니까?

○홍용채 위원 사전계획을 세워서 가서 또 설명도 하고 50% 부분도 너무 부담된다면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한 30%를 하든 20%를 하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영농인들이 외국선진지 기술을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청년농업인협회에 가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하고요.

하여튼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년도에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아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중동지구 내나 아까 물어본 것 이어서 물어볼게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규모가 아까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아, 꽤 큰 규모인데?

○문순규 위원 이게 기존 용도는 뭐로 되어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다른 용도로 개발 그것은 없어요, 계획이?

○문순규 위원 그러면 꽃을 임시적으로 심는다 이 말이에요, 꽃밭을?

○문순규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떤, 뭘 심겠다 소리예요?

○문순규 위원 6억이면 뭘 심겠다는 소리예요?

○문순규 위원 초화류를 심을 계획이에요?

○문순규 위원 초화류를 심으면 유지관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앞으로 발생할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5,000평이면.

초화류가 잡초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해내려고 그래요?

○문순규 위원 유지관리비용은 1년에 얼마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문순규 위원 1년에?

○문순규 위원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나요, 과장님?

이게 계속 그걸 예를 들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듯이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공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과도기적으로 하는 사업에 6억의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 또 1억 5,000의 예산을, 유지관리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 나간다?

○문순규 위원 그 자체를?

○문순규 위원 이것 공공기관 유치하면 어느 과에서 봅니까?

○문순규 위원 예.

현재 공공시설이 들어올 데가 아직까지는 없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겠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초화류 같은 경우는 다년초가 아니면 또 이렇게 꽃을 계속 갈아줘야 할 거고,

○문순규 위원 그 비용도 들 거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런 비용까지 쳐서 매년 1억 5,000이면 또 추가로 더 들 수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럼 보식을 계속해 나가는 비용하고 관리하는 비용하고 이런 걸 쳐서 1억 5,000?

○문순규 위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산 추정이 지금 과장님 안 된 것 아니에요?

○문순규 위원 당장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순규 위원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과장님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2년 안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을 계획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유치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년 안에 이게 유치가 되면 예산 6억과 1억 몇천을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이게 예를 들면 공원처럼 이렇게 반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문순규 위원 임시로 그것을 땅 활용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시로 활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기 조성비 6억을 들여서 하고.

이것은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설계가, 애초에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런 구상 자체가.

이게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 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고 우리 시설을, 우리 시가 어떤 공공시설을, 예를 들면 큰 규모의 시설을 그쪽에다 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과장님.

그건 과장님 부서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때는 그런 땅을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개발할 수 있죠.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그 정도 일단 질의를 하도록 그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해양사업과, 특별회계 1,092쪽입니다.

여기 보면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132억 원 정도를 감액하셨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지 조성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98%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98% 공정률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25년 1회 추경이면 3월인가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때 113억 원을 요청하셨어요.

○이종화 위원 그랬는데 지금 몇 개월 후에 바로 130억을 감액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때는 이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세입이 실제 세입은 아닌데,

○이종화 위원 113억을 요구하셨다가,

○이종화 위원 추경 때 요구를 했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 130억 원 감액을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여기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상하셨길래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130억 이것은 이월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럼 13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지급을 하고?

○이종화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문순규 위원 추가로.

○위원장 한은정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도시개발사업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한번, 예예.

아까 꽃동산, 과장님.

○문순규 위원 여기 꽃동산을 조성하겠다 했을 때 다른 부서에 이렇게 협의한 것은 어디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것은 좀 안 그렇나요?

예를 들면 이게 공공용지로 되어 있으면 투자유치과든 또는 공유재산관리과든 다른 부서와 이 토지와 관련해서도 활용계획이나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떤지 그런 것은 한번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순규 위원 이게 투자유치단에서 토지 관리합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다 공유재산관리과나 투자유치단 또 관련 전 부서에 이렇게 자문을, 예를 들면 협의를 해서 의견 청취를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여럿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이 땅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다른 부서와 또 고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공문을 보내놓으면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 할만한 일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회신을 다 받아서 그게 없을 때, 예를 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 과에서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예산도 적게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리 사전절차를 좀 이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언제요?

○문순규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권한대행하고 언제 그걸 조율을 한번 했다고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고향의봄 100주년 기념사업 안에 하나의 내용에 보면 중동 꽃동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동 고향의봄 꽃동산 조성, 도시개발사업과, 1월부터 4월.

이것 권한대행하고 협의 회의 때 고향의봄 꽃동산 조성사업을, 이 사업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아요.

동일사업 같아, 동일사업.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게 부서 간에 예를 들면 부시장 주재 하에 이런 조율이 없었다 한다면 고향의봄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외적으로 다 이렇게 홍보도 했고, 6월에, 이런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다 했어요.

그 안에 보면 지금 기념상징 사업군에 기념선포식, 기획창작 뮤지컬공연, 중동 꽃동산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하겠다.

○문순규 위원 협의가 없이 어찌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기념사업 안에다 넣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위원장 한은정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 한번,

○문순규 위원 관광과 아니고 문화예술과지, 이것은.

이것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원장 한은정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할까요?

○심영석 위원 잠깐 정회하고, 그리고 그 사진 있잖아요, 계획서.

그것 출력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문순규 위원 이거 이해가 잘 안 가, 과장님,

○위원장 한은정 주무관님,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심영석 위원 사업계획서 그것 좀 출력해서 나눠 주십시오.

○위원장 한은정 그럼 문순규 위원님 잠깐 발의 중지하시고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아니, 정회 잠깐.

○위원장 한은정 정회하시자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우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강창석 위원님의 TNR 관련해서 강창석 위원님 말씀은, 제안은 로드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그렇죠?

○강창석 위원 어떤 방법이든 줄여서 쓰면,

○위원장 한은정 중성화 수술에 돈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그 의미는 그 아이들이 어쨌든 생명을 달고 났으니 그것만큼은 지켜주자는 그런 의도였잖아, 그렇죠?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여기 용호동에 두 마리를 또 한 번 해 봤었거든요.

한 두당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획하고 방사하는 그 인건비 그리고 병원비.

암컷은 72시간, 수컷은,

○이종화 위원 정회, 지금 켜 놓고 하면,

○남재욱 위원 지금 정회 시간, 화면을 켜 놓고 합니까?

○위원장 한은정 왜요? 왜 하면 안 돼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했습니까?

○위원장 한은정 예.

○이정희 위원 속개도 안 하고 바로,

○남재욱 위원 시작도 안 했잖아.

○위원장 한은정 시작했습니다.

아예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72시간, 24시간 방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수컷은 24시간보다 빨리 나오고 암컷은 72시간보다 빨리 나오니까 결국 저희가 비용을 들인 그 고양이들이 결국은 세상에 나와서 염증으로 다시 죽는다는 거지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하셔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저희의 예산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도 지켜지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습성이 좀 달라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개는 도망을 가는데 고양이는 높은 데 딱 있다가 차가 오는 순간 불빛을 향해 뛰어 들어와.

○강창석 위원 고양이가?

○남재욱 위원 고양이가.

○강창석 위원 노루가?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고양이도 그래.

그래서 고양이를 교육을 시켜야 해.

(웃음소리)

그런 걸 고민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정 고양이가 일상에 이렇게 중요한 동물이 된 거다,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