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5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84페이지, 686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702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 경제교통과 예산안 70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 사유에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 부분이 어떤 행정절차 지연으로 아직까지 안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유재산심의라기보다는 위치 선정 때문에, 민원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위치 선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이 모여서 그럼 다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 단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공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절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6월에 준공이 가능하네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준공이 당연할 테고, 앞으로 그러면 설치가 되었을 때 유지관리 부분도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연간 인건비라든지, 주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환경과로 넘긴다는 말,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연되지 않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정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끝입니까?

○이정희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은 아닌데 우리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주무관을 향해)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것 저 도시, 다음, 다음…. 예, 금방 앞엣것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이 부분이 우리 회원구에 있는, 아니면 어느 지역에나 많이 있는 도시가스 관련 민원입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색 말고 흰색에 보시면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우리 73년부터 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부지를 정리하면서 주택복권이나 기금으로 조성된 지역인데 건물은 전부 다 개인으로 되어 있고 도로는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시행령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인 사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개인 사도.

저기에 하수관, 상수관은 연결되어 있고 지금 도시가스 같은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사용승인을 안 해 주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회성동인데 여기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죠?

○서명일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한 4년 동안 이 승소를 같이했습니다, 이 법적 대응을.

이런 부분이 그 당시의 법에 보면, 대통령에 보면 계획에 상수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런데 저런 부분이 사도로 남아있다가, 그 당시에 사업자나 아니면 일부 개인으로 남아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명의이전 관계에서 하다 보니까, 저런 길 자체가 개인 땅이니까 만약에 저 도로를 만약에 팔면 저 집은 전부 다 맹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승소를 해서 이런 판례가 있으면 다른 데를, 만약에 이런 똑같은 지역이 이런 똑같은 도시가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또 법적 대응을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 당시 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승소를 개인이, 거기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해서 승소를 해서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말고 옆 지역 가면 또 똑같은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70년, 80년도에 했던 부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어쨌든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개인 땅으로 남아있는데 다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개인이 전부 다 법적 대응을 해서 해야지만 우리 행정은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움직이는 방법은 찾지 못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 마산이나, 구마산이나 진해, 우리 창원에도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런 필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 보세요, 얼마나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교통과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보면 상하수도를 개보수할 때 땅 파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해 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때 같이 넣는 방법이, 판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이야기하는 건 알겠죠?

○서명일 위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4년 전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에서 합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무관을 향해)

그 앞장 한번 보시죠.

예, 그 앞장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이렇게 우리가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나면 합필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놔두면 어느 지역, 어느 데 가면 100분의 2가 개인 땅으로 남아있고 막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합필을 했으면 한 부지라도 정리가 됐으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10년 뒤에, 5년 뒤에 발생하지 않는데 합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저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지금 우리 합성1동 동사무소 관련입니다, 동사무소.

저번에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파란색, 빨간색은 국토부 땅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합성1동 동사무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배상금 구청장님 온 건 알고 계시죠?

○서명일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합성1동 청사가 철거되어야지만 경전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이사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갑이었어요, 어찌 보면, 마산시가,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행위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12월에 퇴직이더라고요.

그때 역사를 알아보니까 자기는 그때 12월까지 근무하고 또 발령을 받아놓으니까 그 뒤의, 2~3년 뒤의 일인데, 건물 신축하고 나서.

그때 공문에 보면 나중에 경전선이 완공되고 나면 이 부지는 분할을 해서 매각한다, 국토부에서, 철도청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 뒤에 행위가 국토부에서도 안 이루어졌고 저희도 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남아있던 거거든요.

지금 재산관리관이 합성1동 동장인데 합성1동 동장도 당연히 이 부지가 우리 창원시 땅인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철도청이나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건물이 지어진 데는 매각이 안 된다, 원상복구하고 매각이 가능하다.

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금 현 정부에서 공공재산을 팔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이것도 공공재산이라고 안 판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탁상에서 공론으로 중앙부처나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매각을 해 줘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맨 마지막 장 사진 한번.

(자료화면)

이것도 시정질의 한 내용인데 우리 도로 보수나 이런 부분 허가를 전부 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인도가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가 우선인지 차도가 우선인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 할 부분이 폭이 좁다 보니까 인도, 차가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사가 30도 됩니다.

그러면 차는 들어가기 편한데 사람이, 저기에 어르신들이나 시장바구니 끌고 가면, 제가 직접 끌고 가봤습니다.

끌고 가면 시장바구니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저게 인도, 보도블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행정은 차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저기가 어디냐 하면 구청장님 석전소방서 앞입니다.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어르신들이나 이동할 때 저 턱이 너무 경사가 지니까 거기로 이동을 안 하고 차도로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큰길에서 진입로거든요.

현장을 가보시고, 차는 조금 덜컹덜컹 해도 이동이 가능한데 사람이 그것 때문에 피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잠깐 작은,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좀 감사드릴 게 진해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그걸 담당 부서에 좀 검토 지시를 하셨다고요?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결국 장애인 이동권이 전 연령대에 다 이동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사실 어느 한 부서에만 주관할 수가 없는데 구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전체를 통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노인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그것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694쪽에 보면 홈플러스 뒤에 주차장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4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을 한다, 그렇죠?

240만 원은 타당성 조사비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효율성 검토를 해서 그 효율성이 부족해서 했다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업계획을 했으면 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주변이 또 굉장히 교통 주차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작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고, 또 자산공사에서 그걸 매각을 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더 면밀하게 계획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인근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이종화 위원 잘 관심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 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여좌삼거리 신호체계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좌삼거리에 마산에서 내려오는 것과 이동에서 가는, 동쪽에서 가는 차 사이에 거기 유턴을 해야 하는데 큰 차가 앞에 막고 있으면 그 신호를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이종화 위원 예, 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제안인데 해안로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녹지 부분, 부대 쪽 말고 녹지 부분에 작게 아래위로 주차장이 몇 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랫부분에는 높이 제한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캠핑카라든지 큰 차가 주차를 못 하는데 윗부분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장기주차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구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또 부서에서 다 관심 가지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합포구청장님께 하고 우리 최경철 경제교통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방동 주차장 확보하는 데 학교에서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그래도 잘 해결해서 확보하게 돼서 진짜 지역구 시의원으로 기쁩니다.

우리 청장님 하면서 애로점이 많았을 건데 한말씀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페이지 665페이지, 여기 보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네요.

그 밑에 보면 마산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있는데 1억 5,000 이렇게 반납하는 것 같은데 마산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 변경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홍용채 위원 그럼 우리 2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전에 했으면 미리 2차 추경에 감액했더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는데 아쉬워,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물어봤고요.

우리 마산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환승센터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홍용채 위원 끝나는 예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끝난다는 것은.

○홍용채 위원 예예.

○홍용채 위원 조속히 끝나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좀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다섯 분의 구청장님 비롯해서 구청의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사업조서는 20페이지이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입니다.

예산서는 6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세외수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토론회도 나가고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올해부터 우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언제부터 추진하게 됐죠?

○성보빈 위원 지금 보면 성산구 주요사업조서 목록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4,584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때까지 우편으로 보냈던 것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제 전자서비스로 전환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카톡으로 보내는 게 250원 정도 드는 거죠?

○성보빈 위원 1개 발송할 때, 맞죠?

○성보빈 위원 예산을 참 많이 아낀 것 같아요.

4,500만 원 정도는 아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제가 2024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43억 4,500만 원 정도의 지금 납세 태만으로 인한 그런 과태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7월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혹시, 이제 7월 21일부터 시행했다 했으니까 혹시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사전통지를 카카오톡으로 했는데 미열람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지로로 보낸다 이 말씀, 우편으로 보낸다는,

○성보빈 위원 일단 올해 결산이 나와 봐야 하는데, 수납액이 얼마나 걷어졌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성산구만 지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돈을 쓰던 걸 안 쓰다 보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우리만큼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남았다, 이래서 이 자료에 표기가 안 된 거다, 그렇죠?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으로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돼서 합포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아니면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이고요.

사업명만 말씀드려도 아시겠지요?

○성보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5가구가 어플라이 해서 이렇게 돈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 한 가구씩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 세대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보빈 위원 이게 돈이 75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잔액이면 저희 시의원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요 예측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돈을, 집행잔액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마저 못 드렸는데 청장님 혹시 답변 가능,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고정형 CCTV 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기존에 2,0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지금 500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원래 수요를 한 20대 정도 이제 보수하시겠다라고 당초에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5대 정도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혹시 5대 사업 대상지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장님, 청장님 답변 잘하실 것 같아서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요.

풍호동 공영주차장 등 2개소 유료화 전환사업으로 지금 2억 정도 명시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가 기재된 것에 따르면 반대 민원 때문에 좀 공사 딜레이 됐다 해서 2억을 남기셨는데 혹시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성보빈 위원 얼마나 됐어요, 무료가?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보통 1~2년 정도, 우리 사파동의 복합공영주차타워도 그 정도로 시범 운영했다가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럼 1~2년 넘은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럼 야간에는 무료 개방해 달라 이런 말씀인 거죠?

○성보빈 위원 야간에 밤 7시부터 아침 8시까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의 회전율이라든지 이용점유율 이런 것은 혹시 어느 정도, 많다고 보세요?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12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두 분 퇴직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우리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두 분 구청장님 모두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자연인이 되셔도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두 분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위원장 최정훈 의창구?

○위원장 최정훈 성산구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두 분 다 성산구예요?

예, 성산구 시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강명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개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5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581페이지 마산보건소네요.

여기 보니까 소송비용 해서 소송을 해서 회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소송입니까?

○권성현 위원 원래 그러면 약국에서 자기들이 그게 되면 우리가 반납해 줍니까, 시에서?

○권성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약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한 달 동안 영업을 못 했잖아요.

○권성현 위원 아, 영업은 할 수 있게?

○권성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586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사업, 이것 성립전 예산인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 맞습니까?

○권성현 위원 신규사업?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가만히 있어 봐라, 주요사업조서 38페이지, 39페이지.

여기는 지금 마산보건소지요?

마산보건소에는 여기 보니까, 38페이지와 39페이지 보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 폐렴하고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퍼센티지가 잘 돼서, 우리가 보면 한눈에도 몇 %, 몇 % 되어 있고, 일단 나이 많은 분들이 그 폐렴을 안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한 40% 되네요, 그렇지요?

다른 데 보건소는 보면 퍼센티지가 없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마산보건소에는, 그래도 한눈에 저희들이 보니까 몇 %, 몇 %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마산보건소가 조금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보건소에 코로나 반납한 금액이 있던데 다른 데는 코로나 예산을 안 잡았는데 왜 우리 창원보건소에서만 코로나 이것 예산을 반납했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권성현 위원 이게 반납하면 그러면 이것은 어디, 안 그러면 다른 데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납했을 때, 코로나 이 부분.

다른 마산보건소 이런 데는 코로나 그것을 한 게 없네?

없고 우리는 왜 반납하면,

○권성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 아까 퍼센티지를 보니까 노인들 이분들이 이제 65세 이상 접종 안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더라고.

35%, 65% 나왔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일부러 안 갑니까, 몰라서 안 가나, 어째서 그렇습니까?

○권성현 위원 홍보도 좀 계속해 주이소.

예,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짧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 사업조서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네요?

○이정희 위원 이 목적하고,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정희 위원 그런데 수혜 대상에 보면요, 금방은 병원 가기 전에 하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혜 대상에는 창원시민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되어 있어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위험군에 대한 어떤 수혜 대상인지, 안 그러면 병원 가기 전에 예방 차원에 대한 목적인지 이 포커스가 어느 쪽인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약간,

○이정희 위원 아, 그럼 학교하고 연계를 하고 있네요?

○이정희 위원 아, 그 부분 참 잘하신 것 같고.

2024년에 지금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 일괄 반납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창원시에서 지금 한꺼번에 반납하는 건데, 지금 이게 국비하고 그다음 뒤 페이지에 도비하고 같이 반납이에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737명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2025년에는 인원이 1,459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는 이유는 홍보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좀 늘었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반납이 거의 집행률을 보면 5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했는데,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2026년 사업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1년 사업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이 대상자가 많은 게 좋은 건지 작은 게 좋은 건지는, 그건 사실 작은 게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그런 대상자가 많다기보다는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학교하고 지금 연계를 한다니까, 그러면 학교 지금 마산, 창원, 진해에 초중고 어느 쪽으로 지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별도의 창구가 없고?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어찌 됐든 많은 환자가 발생 안 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발굴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혹시 예산이 있으니까 대기자는 없겠다, 그렇죠?

예산을 하고 싶은 수혜 대상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는 없겠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1년 사업을 봤을 때 이 예산이 그러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일단 2025년도 결산을 또 봐야 하겠지만.

일단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들과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우완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12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퇴직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장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충모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그동안 창원특례시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보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것 물어봐야죠.

두 분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지소장님은 진해?

○위원장 최정훈 현동?

어디 거주하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유니시티, 현동?

예, 각 위원님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웃음소리)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어요?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책자 44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457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 우리 당초 예산에 45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1차 추경에서 15억이 증액됐었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을 지금 다 다시 감액해서 본예산 수준에 딱 맞추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당시에는 그 상황까지는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보니까 38억 책정되어 있던데, 또 7억이 더 감액되었는데 그만큼 또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아, 9개월 치만요?

○이우완 위원 그럼 더 추경에 또 확보해야 하네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총사업비가 약 99억 9,000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 수익금이 한 40억 정도 되네요.

이 수익금이라는 말은 판매수익금을 말하는 거죠?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저는 미래전략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캐 AI 기술교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0년에 저희가 캐나다 워털루대학하고 MOU를 하면서 한국전기연구원과 같이 창원에 맞는 산업으로 AI를 접목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잘 시작했다가 2022년도 보니까 11월에 홍남표 시장님하고 한·캐 다시 또 해서 인공지능 공동연구 제조 AI 관련해서 정밀가공, AI 적용을 위한 시스템 제작·구축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오은옥 위원 예, 그 내용 과장님 알고요.

그러면 지금 전기연구원에서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 해서 지금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아예 안 하실 거예요?

○오은옥 위원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아까운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먼저, 한 몇 달 먼저 시작해서 부산형 워털루 코업(Co-Op)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에서 확산이 돼서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도 살고 학생들도 이 기업에 맞는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져오고도 살리지는 못하고 또 다른 토끼 잡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산업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런 또 협업을 해서 기술교류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부산에 다 뺏깁니까? 우리 창원에서 먼저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깝지 않아요, 과장님?

○오은옥 위원 계획이 없어도 학교에 이미 5개 대학에서 코업 프로그램이 정착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홍남표 시장님이 2022년도 11월에 한다고 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든지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도랑이라도 협업을 해서 이 관계된, 연계된 걸 가져와야 하는데 당초에 워털루대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대학 자체는 굉장히 세계 순위권 안에 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산학 협업에, 산학 교류에, 산학 협동 연구에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학교인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부산은 지금 박형준 시장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해서 대학에도 정착이 되었고 이미 기업에도 많은 수혜를 줬습니다.

당초 2020년도 시작했을 때는 신스윈하고 주식회사 부경, 거기 김찬모 대표님 있는 그 회사에는 수혜를 받았고요.

이게 점차 이어져서 가야 하는데 왜 중간에, 22년도에 홍남표 시장님이 했으면 그다음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기업하고 지속 교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국책과제를 가져와서 전기연구원 주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은옥 위원 하던 사업도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25년 12월까지 해서 끝날 때 좀 좋게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업 포기 신청을 받고 끝낸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또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한국전기연구원의 담당자는 누굽니까?

앞으로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할 겁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접목한 모델공장을 구축했고, 3개 사가, 최신 AI 알고리즘 적용을 1건 했었고, 그렇죠?

○오은옥 위원 24년도는 기 구축한 공장 개선을 1개 사 및 최신 AI 알고리즘 개발을 1건 했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포기를 했는데 원래는 뭘 하려고 했었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럼 이 전문가도, 아까 연계되는 이노폴리스 사업에도 이 전문가가 또 들어올 겁니까?

○오은옥 위원 물론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분들이 연구 전문가로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저희가 잘 관리할 필요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이 한 차년도 남겨놓고 안 좋게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좀 실망이 크고요.

특히 전기연구원도 어차피 자기들이 금액만큼 현물을 대응할 텐데 만약에 이게 3차년도에 저희가 기업에다 지원하는 거였으면 기업의 부담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렇게, 그런 기업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한 단계가 좀 미흡하지만 마무리가 잘되어야 또 다음 스텝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꾸 했던 것, 아이디어 좋으니까 어디 다른 데 끼워놓고 이것은 포기하자, 이런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보다 MOU를 한 지 불과 몇 달 먼저 한 데는 그래도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많이 실망이었고, 나중에 이노폴리스 사업을 한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바룰 수는 없으니 한국전기연구원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예상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산이 줄어들면 자기 현물도, 대응 현물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기업 수를 줄이든지 그다음에 수혜 기업 수를 줄이든지.

그래도 그 예산만큼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량적인 목표가 적게 나와도 정성적인 건 우리가 또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일단 시장님도 안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런 사업은 몇 년간 하고 그렇게 된 게 안타깝다.

얼마 전에 앞 전에도 우리 또 본예산 심의할 때 저기 장 국장님한테도, 장승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어느 업체가 분양을 받겠다 해 놓고 자기가 취소하는 바람에 십몇 %의 가산금을 내고 했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기업도 앞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업 하나 잘못 선택해서 기업도 망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도 굉장히 좀 담당 부서에서도 곤혹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이것은 좀 살리는 방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것 있으면 과장님 또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35초, 33초밖에 안 남아서 추가 질문을 드려야 하겠죠?

하지 말라고?

빨리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경남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이것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략산업국이죠?

경남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이것 좀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어쨌든 투자심사란에 조건부 승인으로 공간 활용 등 시의 권한 확보에 노력을 요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대형자금을 도보다 저희가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저번에 다른 대형자금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항상 도하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맨날 박수는 경남도가 다 받고 우리는 맨날 일만 하고 하는데, 또 기업 수혜는 우리 지역이 좀 많긴 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예.

○오은옥 위원 18억 더 투입하니까.

○오은옥 위원 그럼 과장님 전용공간 받아서 뭐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은옥 위원 창원시에 있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연구소나,

○오은옥 위원 된다면 사용할 거다.

○오은옥 위원 할 거다?

그렇게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한 번이라도.

○오은옥 위원 저는 어쨌든 공간 활용도 좋고 권한 확보 다 좋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실직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퍼센트를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남하고 창원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받는 건 맞아요, 창원시에 있는 기업들이.

창원시에 있는 유관기관이나 학교가 더 많이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사업의 꼭지에 따라서 뭐 진주로 많이 간다든지, 만약에 항공 우주 쪽이면 진주 쪽을 많이 가겠죠.

그렇죠, 맞죠?

진주나 사천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도 4차 발송, 아, 발송이 아니죠, 발사 성공한 것도 보면 거기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물론 사천 쪽에도 있었지만 창원에 있는 기업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우리의 그걸 많이, 권한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는 퍼센트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오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거의 3년을 했는데 각중에 이걸 그만둔다, 24년도에 보면 성과가 미흡했다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8억 정도 우리 예산을 잡은 거지요? 18억.

○권성현 위원 10억, 18억? 18억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23억인데 18억 정도 그걸 했다고,

○권성현 위원 1억 8,000입니까?

○권성현 위원 올해는 그렇고 18억이, 전체적인 건 18억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23억이네, 18억이 아니고 23억이네.

○권성현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3억 썼단 말, 썼다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그래,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미흡했다 해서, 하니까 오은옥 위원님 말마따나 이런 부분은 도에 살릴,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권성현 위원 사업 이것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실패한다고 안 하면 아예 못 하는데, 애초에 그때부터 예산이 적으면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적으면 적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설득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애초에 하다가 뒤에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사업성이, 자기들의 생각이 첫째로는 잘못입니다.

다 사업이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성공하면 다 좋지만 또 그러면, 공무원들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잘못한 부분 또 질타하는 부분, 잘못한 부분은, 영 잘못한 부분은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하다가 공무원들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위원들도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런 것 할 때 예산을 참 이렇게 이렇게 더 해서 이걸 잘 가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적다 하는 것은 자기들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강소특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1,79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6년도 우리 본예산에 또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차이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이 중복됐다, 용역이.

○권성현 위원 26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있거든요.

○권성현 위원 있고 여기도 1,790만 원 있고, 다시.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455페이지, 조서는 8페이지인데 우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비가 9%이고 기타가 9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타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민간 자부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91%가 자부담이고 9%가 시비란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산요구 총괄에 보면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국비 빵, 도비 빵, 시비 9%, 기타 91%잖아요.

그런데 밑에 산출 근거에 보면 2025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시비 확보 국·도비 매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91%가 자비라고 하면 국·도비는 어디 있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91% 안에 국·도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게 정확하게 금액은, 뭐 사업마다 좀,

○서명일 위원 종류가 다양해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매칭 비율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가 저희가 계속 투자하고 있고 이번에 증액이 한 6억 5,000 정도 증액할 예정이던데, 결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행기관이 경남TP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TP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한 16억씩, 내년에도 마찬가지 한 20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창원 관내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면 거기 성과분석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서명일 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가 창원시에서,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이 지역 특성화에, 우리 창원시 특성화에, 보면 사업장에 지원하려고 하면 사업장마다 특성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 창원시에서 파악을 했을 때 인볼브라든가 아니면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없네요?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결과도 항상 저희가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년 사업을 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성과분석이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최초에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석도 되어 있겠네요?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455쪽 중간쯤 보면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있죠?

○이종화 위원 미래전략 관할이죠?

○이종화 위원 여기에 보면 7억 원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2억 7,6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거의 40% 정도죠,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 정도를 왜 이렇게 과잉으로 편성하셨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 비율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나요?

○이종화 위원 그 영향으로 국비가 R&D 사업비라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걸 집행을,

○이종화 위원 줄어들면서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비율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건 어떻게 감당하실,

○이종화 위원 그럼 국비 회복이 되면 시비도 같이 증액되고 사업에 차질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여기에서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여기 영향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이종화 위원 지금 아까 우리 한국·캐나다 사업에서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불가항력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신,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한·캐 교류사업도 결국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워털루대학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금액이 높은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불과 협의한 지 한 20여 일 만에 포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7월 17일 날 사업추진 협의를 해서 8월 8일 날 이걸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줄 수 없으니까 포기하려면 해라, 이런 포기적인 그런 입장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독촉을 하고 했다면 왜 본예산에서 1억 8,000만 원이나 편성을 하셨어요?

○이종화 위원 그 과정을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포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부분을 7월 17일까지 끌어왔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7월 17일까지 끌어오다가 이걸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협의를 했는데 그때 협의를 하고 20여 일 만에 포기서를 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했다고 단정을 했으며, 또 1억 8,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이것 회의한 기록 있죠?

○이종화 위원 그 과정을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 편성하고 집행, 그러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류사업에서도 산출 근거라든지 이 편성하고 집행의 불일치가 아까는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에 R&D 사업이 삭감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40억 이상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40억 이상이 했고 또 한·캐 AI 교류사업도 41억이나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비는 그렇지만 여기, 조서에 그러면 41억은 뭐예요?

○이종화 위원 어쨌든 인건비건 교류사업이건,

○이종화 위원 전체의 예산이 41억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인건비 20억 정도는 계상이 안 되는 겁니까, 사업비에?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안 돼요?

○이종화 위원 실제 우리는 23억인가,

○이종화 위원 22억을 투입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2억을 투입했더라도 이 사업이 22억도 큰돈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건비 20억 정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 단계, 마지막 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1억 8,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한 거죠?

○이종화 위원 예,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돌발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1억 8,000만 원도 결국 당초에 전에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다가 이걸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액 반납을.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 지금 장기사업 보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연말이라서 이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 뭐 지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애초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정리해 보면 계속 우리는 이렇게 맞게 했는데, 3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한·캐나다도 3개 기업에서 1개 기업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짤 때 전문가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기연구원이나 이런 다른 데서 요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충분한 반대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예,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미래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사업조서는 51페이지이고요, 우리 미래신산업과 관련돼서 예산서는 46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 지원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창원시에서 코를 잘 꿰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슬리포노믹스라고 저도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지만 지금 이런 앱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제품들을 우리 창원시의 중소기업들도 좀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총사업비가 130억이고 우리 이번에 추경에서는 2억 정도로 편성하셨고 그다음부터 5억, 5억, 10억, 10억 이렇게 쭉 나가는데, 혹시 과장님 기타금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산출 근거라든지 기타금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32억 정도만 지방비를 보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4년짜리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202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경 3회 때, 3차 추경 때 2억 투입하고 그다음에 5억, 5억, 10억이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2029년도에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데 5억, 5억씩 편성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보빈 위원 예,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국비 확보를 산자부에서 잘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이 4년짜리 사업이고 이제 2029년도에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3차 추경에 2억을 태우고, 그러니까 지방비가 총 32억이 필요한데요.

올해 3차 추경 때 2억을 태우고 그다음 나머지 30억 원을 지금 3년 안에 투입해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성보빈 위원 지금 뒤에 향후 투자계획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을 태울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10억씩 태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억하고 10억, 10억, 10억 이렇게 하면 32억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럼 지방비 총 매칭비용이 32억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202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히 기재해 주시는 게 이 사업에 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저희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아무리 산자부에서 한다 해도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서 지금 같이하고 있잖아요.

엄청 큰 사업이에요, 저희가 잘 확보를, 잘 따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투자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그러면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반영을 할 때 이제 5년 치, 5년 치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통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5억보다는 조금 조정하셔서 10억으로 해서 3년간 우리 지방비가 매칭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세스 박람회 우리 또, 우리가 참여하나요? 내년도 계획.

○성보빈 위원 예, 세스.

그러니까 그 세스 가셨을 때, 세스라고 합니까? 시이에스라 합니까?

○성보빈 위원 시이에스, 예.

시이에스(CES)박람회 가셨을 때 우리 슬립테크 관련된 우수기업들이 그때 많이 좀 론칭하고 출시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보빈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산자부 공모사업을 따왔으니까 추경에도 지금 2억, 이제 돈을 넣기 시작했으니까 CES박람회 가서 조금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에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우수사례 중에 에이슬립의 앱노트랙이라고 이게 앱인데, 앱으로 우리 진단하는 건데, 수면 이런 것들을, 이 에이슬립 대표가 또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콘택트하셔서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산자부 거의 100억 넘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비슷한 사업 해서 350억 원 정도 지금 투입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시작할 때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콘택트하셔서 이 사업이 조금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예, 짧게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저는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14페이지이고요,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입니다.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구축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 이 노후산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2025년에 1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전액 반납을 하게 됐네요?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 추가 비용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이정희 위원 5억에서 10억.

그럼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그럼?

○이정희 위원 보니까 사업 예산 반납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네요, 보니까.

○이정희 위원 산업통상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보냈는데, 애초에 그때 추진할 때 추진은 창원시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추진상황을 보니까 꽤 오래전에 추진을 했어요.

2021년부터 해서 화재감지 솔루션 구축도 2023년부터 24년까지 했고 소방합동훈련도 했네요, 보니까.

○이정희 위원 그리고 올해 3월에서 7월까지도 다양한 협의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추진을 하면서 우리 창원시에 들어간 예산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이정희 위원 4억 7,200이 투입되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정희 위원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 4억 7,000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전면 백지화라고 말씀하셨고, 애초에 목적을 봤을 때는 중대재해 사고 감축 목표에 기여를 한다 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여기는 보니까 영세,

○이정희 위원 영세 기계 사업의 밀집지역이라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예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희 위원 하고 있어서 그러면 노후된 이 산단의 어떤 우려가 없습니까? 안전에 대한.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국비 직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노력하셨겠지만 예산 반납에 대한, 또 사업 불투명에 대한 창원시나 과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선은 다행인 게 안전에 그렇게 또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계획하고 사업 관리체계를 좀 꼼꼼히 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및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