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729페이지에서 734페이지, 세출예산 735페이지에서 748페이지, 명시이월 900페이지에서 9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립예술단 급여 관련해서 이게 쭉 보니까 소급분인데 23, 인건비 총인원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년도에는 299명에서 24년도는 241명, 25년도에는 230명으로 점점점점 줄고 있어요.

결국은 예술단 단원들이 지금 줄고 있다는 것인데 무용단원들 있잖아요, 무용단원들.

무용단원들은 지금 원래 총원에서 너무 줄어서 거기에 무용단원들이 연주를 하거나 할 때, 공연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용은, 또 합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 빠지면 영향이 있겠지만, 무용은 한두 사람 빠지면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무대에서 몸짓으로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인건비가 지금 줄고 있으면 인원이 줄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충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지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기리 축구장에 보니까 전체 59억, 시비가 31억이 앞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신기리면 진동에다 축구장을 건설할 모양인데 이게 저쪽에, 그쪽에 진동 쪽에도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수요예측이 있어서 이런 거를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축구장을 새롭게 건립할 건지,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인구수나 이런 거를 본다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그 축구장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 예산에 추경에다 편성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6명이 객원단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객원 단원은 같이 연주, 그러니까 공연 연습을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공연을 올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객원단원을 하느니 차라리 6명이 결원이 됐으면 정원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충원을 해서 무용단원이 제대로 자기의 예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니까요.

우리 국장님, 이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은 천천히 보고 추진할 계획이라 이거예요?

지금 추진계획도 보니까 집행 시기가, 실시설계가 도시계획변경 용역검토를 6월까지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저는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축구장 건립해 놨다가 이용하는 팀들이나 그쪽에 진북·진동 이쪽에 축구팀들이 얼마나 되기에, 진북에 우리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잘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사용하는데 부족해서 이걸 추가로 하는 건지, 이런 정확한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낭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요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추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주차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그게 우리 관광과입니까?

안 그러면 체육진흥과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용역에서 1억을 감액을 했거든요.

이게 체육진흥과입니까?

○김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는 관광과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1억을 감액을 했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추진을 못 한 거죠?

○김경수 위원 과장님 설명은 됐고,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불법주차라든지 그게 많아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죠?

○김경수 위원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용역을 줘서 우리가 유료화할 건가, 무료화할 것인가 이것도 좀 해야 하고, 앞으로 보니까 그 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대는 데가 또 있어요.

그것도 전부 불법으로 해서 전부 스티커를, 스티커를 성산구청 경제과에서 이리 보면 지금 한 분이 뭐 한 8개 받았다, 그런 분은 영업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 안에 좀 펜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버스를 댈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가 유료화해서.

따로 그거를 용역을 좀 줘서 따로 이 부위는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충분히 있는데 용역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유료화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좀 이렇게, 뭐 예산은 크지만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용역을 줘서 방안을 찾는 것도 안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왜 이렇게 전혀,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자꾸 우리 국장님도 유료화,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가보면 아까 뭐 수출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또 펜스를 이렇게 쳐놓은 데는 버스가 이렇게 대어 있어, 그것도 불법이래요.

안에 버스만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 부위만큼만 우리가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바깥에 저런 데 대는 것보다는, 위험성 있는데 바깥에 대는 것보다는 거기서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그 방안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 싶기도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유료화할 때는 해야 하고 무료화, 무료로 또 해야 할 부위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운동 안에.

그래서 그 용역이 나는 좀 필요하다.

사실은 1억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만 앞으로도 고민해야 한다, 이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불법차량 개선방향 있습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단속은 10년, 20년 계속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용역 줄 때 유료화로 해서 용역비 태워줬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포기할 때는 왜 보고가 없었습니까, 국에서, 과에서?

있었습니까?

왜 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와서 보고하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할 때는, 삭감이 되고 할 때는 왜 보고가 없냐고요.

그리고 지금 맘스존하고 여기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상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마산하고 지역 간의 형평성 안 맞다고 마산 의원님들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무료화시키세요, 창원시 내 전부 다 주차장 무료화시키시라고.

창원시민이 주차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하십시오, 유료화하시고 용역 하시라고.

방향성 맞게 하시고 이 안에 있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저녁에 가면요, 안전사고 문제 있습니다, 대형차량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해서 대형차량은 대형차량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고, 주세요.

월 주차로 해서.

그게 시민의 안전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혜택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자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지역 간의 형평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시민 안전에도 이걸 담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장기 주차입니다.

몇 년씩 주차 차량 썩혀두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이용하시는 분 인상, 그 주변 환경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뭡니까?

운동하시러 오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왜 보고가 없었습니까?

○구점득 위원 죄송할 게 아니라 시정질문으로 따져서 묻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추진과정은 보고해야 하며, 이렇게 삭감되고 방향성이 달라질 때는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지 않아요, 예?

○구점득 위원 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누가 원했어요, 이게?

누가 이랬냐고요.

○구점득 위원 부서에서 고민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있었으면 의원들한테 개인별로라도 보고를 해야 하지 않아요?

○구점득 위원 놓친 건 아니고 하세요, 그대로.

○구점득 위원 하십시오,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용역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래 되면 마산하고,

○구점득 위원 마산의 지금 야구장하고 거기 사용하시는 시민들하고 이것 때문에 또 지역갈등 생깁니다.

아니면 창원시 내에 전부 다 무료화하십시오.

공용주차장 전부 다 문 열고 무료화하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 준 것대로 용역 당장 시행하시든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수 위원님하고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좀 많이 실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분명히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고, 집행부의 설득에 의해서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유료화하겠다, 저희들 상임위에 드물게 찬반 기표까지 해서 예산을 드린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는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 설득을 시켜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추진을 했고 그런 어떤 예산으로 용역을, 예산을 가져가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집행부 내부의 어떤 의논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조금 절차나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어쨌든 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별도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그간의 어떤 사항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 739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원흥사 진행상황 정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일단 원흥사 쪽에서도 그 사업은 포기하신 게 의논이 되어서 국도비를 반납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잠깐 설명을, 끝나고 나서든 다음 기회에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국고·도비 반납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2026년도는 계획을 수립 잘해서 이렇게 6억 7천 정도 문화이용권 이자하고 반납이 발생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계획수립을 잘해서 진짜 시민에게 문화이용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잘 부탁드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진해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한번 갔었어요, 진해구청 뒤에.

거기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하나는 옛날에 조성된 거고 9홀짜리하고 2개가 있던데, 그 부분은 같은 우리 창원시민이니까 파크골프장도 담당 부서에서 한번 방문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잔디가 다 밑에 쪽에, 이쪽에 확실히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밑쪽에 거기는 잔디가 다 훼손돼서 인조잔디로 해서 일부 이렇게 하고 해놨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의 차이도 있으니 부서에서 한번 가보시고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문화진흥에 보면 성산아트홀 방화문 개보수가 예산이 올라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개보수가 안 됐다고요.

성산아트홀에 방화문 셔터, 방화문 계속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지금 내년도까지 또 연기가 됐습니까?

이월이 됐네, 지금 내년도로.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설계할 당시에 어떤 게 선 순으로 해야 할지, 후 순으로 해야 할지 이런 게 다 결정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어떤 설계 당시부터가 오류가 나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해야 할지, 저걸 먼저 해야 할지,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월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설계라는 게 원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용역 다 하지 않습니까.

용역회사는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성산아트홀 오는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다 했을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진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우리 모든 사업들이 용역이나 설계에서 잘못되면 그 후순위가 전부 잘못돼서 예산이 더 낭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설계변경하고 같은 거거든요, 실질적인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설계변경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 용역이 일반 예산, 처음에 예산이 다 실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겨서, 미리부터 좀 잘 챙겨서 이런 예산이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추경이 얼마 안 돼서 앞에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취약한 예술인들의 예산인데 이게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735페이지 여기 진해예술촌 입촌작가 전시회 예산액이 안 잡혀서, 이거 설명, 과장님?

○김혜란 위원 아, 이관돼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다행입니다.

이런 거는 또 삭감이 안 됐으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취약한 우리 예술인들 더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146억을 받아서 5억을 썼어요.

141억을 거의 3% 쓰려고 1년 예산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진해여좌체육 이 부분도 보면 11억을 지금 현재 바로 묵혀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또 보면 NC다이노스 시설에도 보면, 그러니까 팀스토어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 관람석 2,000석 하는 부분, 거기 용역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 용역이 지금 거의 1억인데 이 부분 다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을?

○위원장 정순욱 왜 중지되었는데요?

○위원장 정순욱 타당성을, 예.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거의 다 줄줄이 이월돼 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우리도 어떤 어떤 사항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놓은 공약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테니스 시설 이런 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월이 되는 게 너무, 그것도 1억, 2억도 아니고 거의 10억대가 이월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너무 안타깝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문화예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체육과가 차지하는 어떤 이런 비중이 자꾸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3% 쓸 걸 지금 현재 예산을 다 받아놔버리면 나머지 146억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불요불급한 데다가 써야 하는 예산을 이렇게 이월로 잡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이월되는 예산이 140억이 또 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예산을 또 당초예산을 들어, 그러니까 2026년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할 부분도 지금 다 타 놔 버렸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비용을 효율성 있게 쓰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많이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쾌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827페이지, 세출예산 828페이지에서 831페이지, 명시이월 9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가 1억 9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물론 기간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 결산 심의할 적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대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액이 많을 정도로 편성하지 말고 당초부터 좀 제대로 산출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비율로 보면 인건비 감액분이 너무 많아요, 1억 9천이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소장님이 주의를 좀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거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면 되는데 많이 잡아놓고 반납하는 이런 것은, 지금 와서 감액을 해버리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당초부터 이게 다른 데다 썼으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말이에요.

편성할 때 잘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830페이지에 민주화운동 사료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9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무슨 연구합니까?

운동 사료 연구해서.

○강창석 위원 콘텐츠 용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강창석 위원 자료를 모집해서 그 자료를,

○강창석 위원 그게 이 사람들이 이 연구용역에서 거의 민주화에 대한 어떤 이런 자료는 다 수집하고 다 하겠네요, 이 정도 매년 이렇게 한다면?

늘어나지는 않는, 기존에 있는 민주화에 대한 그런 자료를 지금 모집·수집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 마산에서, 창원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인 이런 모든 걸 다 발굴해서, 다 발굴하고 다 취합해서 민주주의전당에 다 또 그 자료를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용역비 지금 삭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잘 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민주주의전당을 설립할 당시에 또 용역을 줘서 콘텐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서 다 완벽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제2차 용역비가 본예산에 해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사료, 자료들을 잘 종합적으로 잘해서 하면 더 이상 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거지.

용역이라는 게 지금 용역하는 거는 그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 이 단체가 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이 단체는 이게 아니라 해서 지금 용역비가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체 자료를 지금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만 잘 활용을 해도 굳이 지금 민주주의전당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뭐 볼거리나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더 이상 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발굴이 덜 됐다든지 찾을 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더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만 해도 충분하게 그 안에 민주주의전당의 모든 자료를 보충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활용해도 충분하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정말 지금까지 찾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더 발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금 더 이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계속적으로 용역만 줘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정말 이때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자료가 덜 수집되고 덜 그게 됐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서 앞으로 민주주의전당에 좀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애매모호합니까?

○강창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민주화에 대한 자료가 먼저 많이 있어야 하고 그게 발굴, 아직 찾지 못한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야 거기에다가 민주주의전당에다가 더 알찬 그런 그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예산 좀 더 늘려서 좋은, 아직까지 되지 않은 걸 찾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까 그거하고는 좀 연계돼서 죄송한데, 그래도 그 부분도 저는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으세요.

마산박물관은 박물관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자원봉사자, 다 기관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이 보면 행정기관이 못 미치는 부분 또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창원시에 있는 각 기관, 문화시설에 오셔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 주고 계시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상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런 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합치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량도 키워야 하고 또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역량이나 이런 게 키워지지 않으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하러 와서 끝내야 하는데, 이러면 실비를 지급하느냐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과 자원봉사자가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키워내고, 그러므로 해서 당연히 그분들한테 실비 이상의 어떤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우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3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민주화운동 사료 연구에 원래 천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깎인 이유는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원주 위원 이게 지금 민주화운동 사료 연구의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 구매하는 금액과 연구하는 금액이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까?

○이원주 위원 따로 있고, 연구하는 거죠?

이거는 사료 연구라는 게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원주 위원 이게 사실 다른 타 그런 전당에 비하면 굉장히 금액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이 900만 원 가지고 지금 사료 연구한다는 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원주 위원 그렇죠, 학예연구 인력도 정말 적은 수준에 있고, 그거에 따른 연구인력이 작다 보니까 이런 연구비 또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인력도, 학예연구 인력도 늘어나야 우리 내용의 콘텐츠도 풍성해지고 이런 연구 또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야 내용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연구하는 예산이고 지금 삭감된 예산은 어쩌면 발전연구, 미래를 향한 콘텐츠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잡았던 거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민주주의전당 현황 및 여건 분석 그다음에 방문객들 이용패턴 분석, 프로그램 현황 분석, 지금 임시오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패턴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콘텐츠에 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예, 그렇죠.

과거에 대한 연구도 지속돼야 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우리 민주주의전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콘텐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우리 민주주의전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추가로 좀.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박해정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민주주의전당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연구용역비가 지금 천만 원했다가 100만 원 감액됐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연구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연구성과,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소장님한테 여쭤봅시다.

우리 민주주의전당이 주목적이 뭡니까, 저기가.

저기가 민주주의와 관련한 기념관이에요, 저게 문화공간이에요?

○위원장 정순욱 그 부분은 다음에 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아니 이것만 내가 물어보고요.

뭐예요?

○김경수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고, 지금은 추경인데.

○구점득 위원 목적은 복합이야, 목적은.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 원래의 목적은 민주주의기념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엄연히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데 이 모든 전시공간과 전시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추경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해정 위원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나,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스톱하세요.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도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전시물 내용도,

○위원장 정순욱 스톱하세요.

○박해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정순욱 스톱하세요.

○박해정 위원 왜, 왜?

○위원장 정순욱 스톱하세요.

아니 추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그거는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같이, 연구용역비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연구용역만 이야기를 하세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이게 좀 더 아까 절감된 내용들, 그 예산들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오히려 연구용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이게 무슨, 뭐를 전시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전시가 꾸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소장님, 연구용역비나 민주주의 사료를 이렇게 발굴하거나 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829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진해박물관 보면 내진보강 설계용역을 했죠?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강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 보강공사 비용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요?

그러면 왜 용역을 해요?

○위원장 정순욱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국회도 찾아갔었는데, 이게 창원시가 예산을 못 태우는데 어떻게 국회가 태우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용역을 5천 단위로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5천만 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갖다가, 아니면 본예산에 못 태웠으면 추경에라도 태워야 하는, 결산 추경에라도 태워야 하는 사항인데 그걸 못 잡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거를 문체부 쪽에 갔었는데, 이 부분을 창원시가 안 태우고 다른 걸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비를 태우겠냐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그 부분은, 이 용역비만 날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규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795페이지, 세출예산 796, 797페이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2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지금 회성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사업조서를 보시면 19페이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 시비 8억이 결산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연내에 집행불가하지 않아요, 지금?

사업 기간은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3월 되어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태워야 할 거를 왜 이게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구점득 위원 44페이지 한번 또 보시면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30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구점득 위원 맞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송수관로 다발성 누수 7억 이것도 그런 데에,

○구점득 위원 이것도 문제다, 그죠?

○구점득 위원 어쨌든 1년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태워서 계획성 있게 더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할 부분들인데,

○구점득 위원 그렇죠.

○구점득 위원 사업 시기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북면 온천배수지 국유재산 토지매입에 뭐 배수지가 토지매입이 안 되면, 완전 삭감됐는데 이거 아예 시설을 안 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산하고는 별 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언론에 대산, 낙동강 쪽에 개구리밥 뭐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처리 방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지금 환경단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게 지금 개구리가 살아있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폐사했을 때는 미칠 영향이 많겠다,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지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할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그 부분, 지금은 걷어내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강창석 위원 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처리를 좀 빨리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예, 오늘부터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슈화될 수 있으니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요즘 수돗물에 염소 냄새가 좀 많이, 요즘 많이 탑니까?

요근래에 보니까, 수돗물에.

저희들은 집에 정수기를 안 사용하고 바로 수돗물을 먹다 보니까 수돗물에 염소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요즘은 계절상 그렇게 염소를 많이 투입할 그런 계절은 아닌 것 같은데, 물에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아...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문제는 없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는 기존에 여름 같은 경우, 우리 물이라는 게 음식이라는 게 부패되는 게 계절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지금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게 수돗물에 좀 이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칠서정수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칠서정수과.

○정길상 위원 아, 과장님 거기 계시네, 수고 많습니다.

아니 다른 것보다도 제가 특별회계 책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칠서정수과에 총체적으로 감액이 한 20억 정도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게 사업비도 아닌 것 같고 일반운영비 같은데, 크게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총체적인 데이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감액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데이터, 뭐 데이터죠, 그것도.

수년 동안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맞은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유달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다, 그리 보면 되겠네요?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창원급수센터 보면 지금 원격지침시스템 해서 이게 감액이 한 2억 5,500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김경수 위원 그거하고 마산급수센터도 한 5천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고, 그에 대해서 한번.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그래도 이게 남으면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네요?

○김경수 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또 이게 요구를 해놨죠?

○김경수 위원 그래 그게 안 맞잖아.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계획에 맞더라도 이게 감액이 2억 5천 정도 되면, 2억 5천이면 앞으로 이게, 2억 5천 정도면 몇 개 정도, 하나 하는데 요즘 한 7~8만 원 합니까?

얼마예요, 하나?

○김경수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고, 그죠?

금액이 이래 여러 가지 내려갔던 이유도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금액이 내려가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 서비스라든지 A/S라든지, 왜 내려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게, 우리 과장님 왜 내려갔죠, 그런 식으로?

금액이 이게 하면 한 50% 내려가는 이런, 요즘에 뭐 그런 게 물건이 있을까요?

참 이렇게 거의 한 사십몇% 내려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교체할 게 적은 예산으로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죠?

이제 앞으로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액이 한 2억 5천 정도 될 정도면, 어떻게 생각해요?

○김경수 위원 지금 그 업체가 그러면, 지금 그런 업체가 보통 조달로 등록된 게 한 몇 개 정도 되죠?

○김경수 위원 경쟁이 돼서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감액이 이렇게 좀 된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제품을 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된 거는 없어요?

안 그러면 금액이 내려오면, 우리가 쉽게 하면 좀 이렇게 단가가 내려오면 제품이 좀 부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데 고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조사가 된 게 좀 있습니까, 어때요?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할 때 십몇만 원 간 거 같은데,

○김경수 위원 그러다가,

○김경수 위원 지금 뭐 5만 몇천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게 그 제품이 참 정품일까, 이런 걱정도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급수센터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설치를 하고 나서 그런 데에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너무 이렇게 다운되면 그런 걱정이 되고 또 예산을 2억 5천 정도 이렇게 하고, 진해 뭡니까?

마산 같은 데는 한 5천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 돼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한, 한 50% 정도 됐습니까, 원격?

○김경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원격지침기에는 금액이 우리 창원급수센터 같은 데는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해놓고 나면 검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줄 수가 있겠다, 인원은 그죠?

원격이니까 이거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어야 하거든.

좀 금액이 이렇게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또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실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수 위원이 원격계량기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원격검침하는 계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 실제적으로 검침원 수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원격 그걸 했을 때 계량기.

아, 그걸 다 떠나서 원격검침기 계량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우리 지하수 있잖아요, 지하수.

지하수도 원격검침기 달죠?

지하수는 안 합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원격검침을, 검침원들이 지금 있고 가정용은 다 검침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이 집에, 여기서 만약에 신월동이면 신월동 A, B, C, 1, 2, 3 가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지하수 같은 경우는 많이 산재해 있잖아.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검침원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하수부터 먼저 원격 그걸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검침원 수도 줄일 수 있고, 검침원이 여기 한번 갔다가 저 산에까지 갔다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먼저 원격계량기를 달아야 한다.

그래야 이게 검침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있는데, 가정용은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주택 쪽에는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저 먼 산에 지하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를 허가를 내줄 때 처음부터 원격을 달라고 하든지, 어떤 정부, 우리 시가 예산을 좀 주고 본인부담해서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관리가 좀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예산도 좀 적게 들고.

그 검침원들이 가려고 해 보이소.

여기 한집 있다가 저 산에 하나 있고, 내려와서 또 다른 집에 가야 하고 이러다 보면 지하수 보유 숫자는 적지만 검침원들이 검침해야 할 반경은 넓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허가나 지하수 지금 하고 있는 세대에는 이걸 좀 먼저 장려를 하든지 시가 좀 지원을 해서 검침, 원격을 다는 목적이 검침원 수를, 검침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하수 부분도 좀 이렇게 먼저 원격계량기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홍보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검침원들이 하는 일도 줄고 앞으로 검침원들도 또 줄여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아, 계량기 소유가 달라진다?

○강창석 위원 그거는 조례로 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하수도하고 수도 사용료는 다 받는데, 그렇더라도 검침하러는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원격계량기의 목적에 맞는 걸 하려면 해야 하는데, 그게 소유주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강창석 위원 앞으로 관리도 문제가 있다?

일단 뭐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한번 보시고,

○강창석 위원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의 성격, 성질별로 조서를 보면 자본적 지출이 한 20억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이게 이월조서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부분이 되면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전부 다 이거를 지금 현재 추경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월조서에도 보면 지금 회성배수지 증설사업도 내년 12월에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 예산을 우리가 예정이면서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끝나야 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위원장 정순욱 지금 이걸 다 잡아버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조금은.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게 내년 8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시설비로 증액을 시켜가는 사항인데,

○위원장 정순욱 좀 그런 부분이 차라리 우리가 보면 다른 어떤 부분으로 조정을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이월된, 지금 내년 8월에 예정되는, 8월, 12월, 6월, 6월, 12월, 11월.

6월까지는 사실 힘들다 하더라도 8월, 12월은 솔직하게 다음 추경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런 데에 들어오는 게 더 합리적인데, 이게 예산 편성의 어떤 성격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결국은 전부 다 명시이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정순욱 그 부분이 이게 35억이에요.

그래서 이래 되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더, 차라리 배수관로를 수리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죠, 예산을.

○위원장 정순욱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801페이지에서 804페이지, 세출예산 805페이지에서 809페이지, 명시이월 908페이지에서 909페이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1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80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분뇨 및 슬러지 악취저감시설 미생물접촉 여재 보충인데, 이게 1억 6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구입은 이 미생물 접촉하기 위해서 보충제라는 게 뭐 어떻게, 구입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늦춘 거예요?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구입하고 사용내역 현황하고 사용처하고 이것만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19페이지 북면골프연습장 수입료가 올해 지금 계속 세입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19페이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오늘부터?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한 3년간 세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역을 한번 주시고,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난 목요일 박해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대산 하수관 정비공사 3단계 사업 관련해서 일체 자료 다 주십시오.

전체 거기에 관련된,

○강창석 위원 싱크홀.

○구점득 위원 싱크홀, 거기에 대한 일체 자료를 다 달라고요.

○구점득 위원 싱크홀 그게 변경이 됐대요, 보니까.

시정질문 들었을 때.

○구점득 위원 그게 사업 변경이 됐더라고.

그러면 기존의 변경이 뭐, 기존의 사업방식이 뭐며, 바뀐 사업 방법이 뭐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는 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 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802페이지, 803페이지, 804페이지에 소송비용 관련해서 하수시설과 소송비용 회수수입, 마산하수센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 진해하수센터 소송비용 환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3건이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공사 업체가 소송하고, 창원시하고 소송이 걸려서 그 남은 비용이든 거기에 대한 비용을 600만 원 정도 회수를 한 겁니까?

○김남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 다른 건 아니고,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소송 내용이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그랬던 거고요.

이 3건에 대해서는 소송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서면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게 매년 우리 업무보고나 올라왔었거든요.

마산어시장에 폐기물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납부가 안 돼서 차압도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게 아무 뭐,

○강창석 위원 매립장관리입니까, 그거는?

○강창석 위원 아, 하수가 아니고?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반회계 책자를 좀 보다가 우리 창원에 소장님, 분뇨처리장은 가축분뇨처리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그러면 각 시, 옛날 마산, 창원, 진해 다 있다, 그죠?

○정길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가축분뇨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 그다음에 또 여기는 보면 가축분뇨 원심분리기가 이게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련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은 행정과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하수도운영과에서 하고 또 어떤, 진해는 또 진해하수센터에서 하고,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찌해서 그리, 한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아, 위탁.

○정길상 위원 거리 때문에?

○정길상 위원 거리 때문에 관리라든지, 그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길상 위원 제가 볼 때 사업은 같은 분뇨처리, 같은 사업의 내용일 것 같은데 과가 다 분리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특별회계에 보면 건설개량이월 사업조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55쪽에 대산·동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를 26년도로 이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맞죠?

특별회계 예산서 이거 안 갖고 있나요?

○정길상 위원 특별회계 55페이지.

○박해정 위원 찾았나요?

○박해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억을 26년도 이월하겠다는 거잖아요.

○박해정 위원 이게 뭐 명시이월이에요, 뭐예요?

사고이월이에요, 뭐예요?

○박해정 위원 명시이월이죠?

○박해정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이게 지금 5억이 기술진단용역이라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창원하수관로 3단계 사업 관련해서 약 82억 원이, 이것도 명시이월이죠?

이월된 거, 내나 그쪽에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렇죠

○박해정 위원 그게 한 8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명시이월이에요?

○박해정 위원 예?

○박해정 위원 준공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박해정 위원 우리 저번에 대산하수처리장 앞에 싱크홀 된 거 저번에 제가 여쭤보고 시정질문까지 한 거, 그 돈은 지금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았어요?

○박해정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추경에 반영됐었던 건데.

○박해정 위원 추경 됐다가 이월됐던 건데.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래요.

내 말은 그거를 추경에다가 감액을 했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해정 위원 당시에 국비 확보하고 우리 추경 확보해서 그거 관련해서 추가예산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됐던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됐던 거를 올해 집행 못 하면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돼야 될 텐데 내년에 또 그걸 어떻게 넘겨 사용한단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소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그 예산을 별도로 해서 확보를 했던 거예요.

예산조서 꾸미고 국비도 타고 우리 추경도 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유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751페이지에서 756페이지, 세출예산 757페이지에서 771페이지, 명시이월 904페이지에서 90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754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성산자원회수시설 잉여스팀 판매수익이 세입이 많이 감소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아, 사업에 의해서 생겼구나?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66페이지고 이것도 자원순환과입니다.

지금 아금바리 및 폐자원나눔사업이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민간보조사업, 이게 뭡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뭡니까?

뭐라 하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0원으로 된 겁니까?

○구점득 위원 아, 미신청으로 인해서?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과,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스마트계측시스템구축에서 이게 감사원 감사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조서에.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게 지적을 받았길래 이게 중단이 됐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23년에 5개, 24년에 10개소를 완료를 했는데, 소하천에.

우리가 현재 계획하게 됐더라면 이것도 한 10개소 정도는 해야 하는데 지금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절차 불이행입니까, 아니면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구점득 위원 다른 시도도 공통?

○구점득 위원 아, 중단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 5개 설치한 곳하고 10개 설치 완료된 곳하고만 한번 주십시오, 자료.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75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세입예산에 성산 스팀 판매나, 고철 판매 이게 지금 상당한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21억 8천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결국은 성능이 저하되거나 또 효율화가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같던데 뒤쪽에 명시이월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진해시설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빨리 성능을 끌어올려서 스팀 판매나 고철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렇다, 수익을 계속 그래서 감액 조치하고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하고 그게 다 탄소, 그러니까 우리 배출권 문제하고 다 연동돼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계획이 나와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박해정 위원 지출을 쭉, 세출을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국비가 적게 감액이 됐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액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집행률이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추경만 보더라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각 부서가 다 그래요, 예?

이게 우리가 사업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처음에 내가 예산 예전에 할 때도 말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든지, 예산을 잡았으면 그거를 알차게 써서 시민들이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이렇게 딜레이시키지 말고.

명시이월 가급적, 뭐 공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간 내에 집행이 끝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여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추경에 쭉 보면 그게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 결산추경 때 그만큼 이야기했던 게 아직, 이게 뭔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결산추경에서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집행률을 재고하고 지금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이월금들을 남기는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좀 각 과마다 또 국장님이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질문 1분만.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 하고 끝납니다.

○강창석 위원 하나만 하고.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강창석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창원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아까 2억 6,700만 원이 감액됐다는데, 지금 이게 2026년도도 사업이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서 2026년 3월에 창원천 하천기본계획 고시하고, 그 뒤에 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협의 중 환경부하고도 해야 하고, 창원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용역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2026년도 안에 창원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진행이 하나도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량 산출 근거를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여과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가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어떤?

○강창석 위원 다 끝났어요?

○강창석 위원 아,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

○강창석 위원 그러면 예산 2억 6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그거는 다시 또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강창석 위원 올해 다 갔는데 뭐, 어차피 예산 쓰지도 못하는 건데.

진행이, 잘못하면 진행이 올해 안에도 안 될 것 같아서 좀 잘 챙기시고, 여과형이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설계할 때, 물론 용역 줬을 때 용역 그거에 준해서 했겠지만, 이때까지 조그만 소규모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했는데, 크게는 지금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는 아직까지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뭐 여과형이 좋다,

○강창석 위원 산단에는?

○강창석 위원 일단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주로 초도 빗물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라인도 그 빗물을 받는 하수관로에 초도 물량, 초도에 비 왔을 때 그거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이게 뭐 효과가 없으니 그 부분도, 물론 설계할 때 잘했겠지만 좀 잘 챙겨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하천, 지금 소하천에서 일반 가정집이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걸 다시 받아서 그쪽 맨 마지막에 창원천에 내려오는 부분에 그걸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창석 위원 산호천은 지금 포기한 상태고?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의 시범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죠?

창원천이 그죠?

○강창석 위원 예, 잘 좀 챙기셔야 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여과 시설이.

이게 1년에 여름 우리 장마철이나, 비가 안 오면 이거는 그대로 서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게 다시 1년에 비가 오는 그런 그게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걸 또 전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비가 오도록 1년, 그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직까지 안 해봤던 그런 사업이라 사업 처음 초기부터 점검을 잘해서 좀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운영비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하고.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벨이 울려서.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창석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우리 과장님이 뭔가 공부도 좀 해야 하는 게 비점오염시설에 이게 탈취기가 중요, 탈취기를 해야 하느냐, 스크린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 공부 안 하고 가면 진짜 이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했을 때, 그죠?

그거 한번, 이게 비점오염에는 스크린이 좋으냐, 탈취기가 좋으냐, 그거는 꼭 구분해서 해야 하고,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거 한번 해서 해야 합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 공부를 해보시면 탈취기하고 스크린이 영 다릅니다.

그거 한번 꼭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지호수에 보면 수질관리 민간위탁 해서 4,800만 원 하는데 그 사업은 뭐죠, 과장님?

○김경수 위원 지하에?

○김경수 위원 그 물을 끌어오는 거는 무슨 물이죠, 그러면?

○김경수 위원 이렇게 끌어서 정화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아, 매일 그래 한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네.

우리가 용지호수에 수초 제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

○김경수 위원 그 예산하고는 별도로?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그 물을 계속 정화는 한다 그죠?

하루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정화하는 이게 무슨 비인지, 수질관리 기계를 돌리는 전기세하고 이런 게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이게 뭐죠?

○김경수 위원 관리를 그러면 그 밑에 여과장치라든지 모든 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는 관리만 맡긴 거지 모든 시설은 우리 시에서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 비슷한 식으로 아닌가?

인건비죠?

○김경수 위원 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오동환 하천과장님,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지적에 절차, 행정절차?

행정 시스템을 어겨서 그렇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부세라든지 우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아요?

○구점득 위원 하라고?

○구점득 위원 지금,

○구점득 위원 그 통보 안에,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본 거는 24년도의 결산에서 결산검사위원 지적을 받았거든요.

전문가가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관계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 사유는 지방교부세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단은 도에서 지적사항에 중단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전체 중단되고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되었구나.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차라든지 배출가스저감차량 이런 거 할 때 국비하고 도비가 포션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왜 시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감액을 10억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국비가 정확하게 만약에 400억이 세팅이 되는 순간에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만 이게 도비·시비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면 도비가 어떻든 간에 포션이 약간, 도비는 변폭이 있는데 시비는 지금 현재 이 변폭을 따르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행차량이 가스 뭐 이렇게, 이런 차량이 그걸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까지가 강제 폐기죠?

내년부터는요.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개년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변폭을 보통 보면 0.1%, 아니 1% 2%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12억 이런 거는 40억에 12억이면 꽤 높거든요, 비중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3개년 치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5개 구청, 도시정책국, 도서관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