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4일 자로 제출된 박선애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일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희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보빈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주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하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과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6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이 11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과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일자리국장 겸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그다음 직원 소개 후에 일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다음 조행자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다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윤동주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경제일자리국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은 내년에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체계 구축과 혁신과 성장 있는 시민 체감형 일자리 도시 조성, 전략적 투자유치 및 수출 다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으로 모두가 잘사는 창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6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동주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께서는 지난 5년간 했던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데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대표이사 겸 국장님이신 박진열 국장님도 계속 팔로 업(follow-up)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모두, 미래전략산업국은 R&D 부서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일자리국은 창원시의 살림을 사는 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원시 현행 경제를 돌리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해오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중압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 노력을 충분히 저는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옆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로써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이 경과할 때는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리면 질의를 정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꼭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은 책자 10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하고 114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답변 누가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원래 5,547개에서 5,72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용 인원수를 보면 우리가 7만 7,609명에서 7만 6,76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보면 기업 수는 늘어나고 고용인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미처 비교는 못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데 일부, 지금 정확한 분석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한 답변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복합적이라서요.
○권성현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요새 생각하면 1인, 2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고 요새는 AI 이것 때문에 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변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AI 부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계속 줄어들 판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부분은 꼭 줄어든다고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는 파악을 못 했고,
○권성현 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일시적인 데이터인데 제가 이게요, 위원님 말씀처럼 수 개년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고용 확대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일자리사업 계획을 했는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 문제를 보완했는지, 올해에.
예를 들어서 올해 보완을 한 부분이 있으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올해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가 있듯이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출기업에 대해 지원 업무를 강화했었고 우리가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든지 강소기업 지정을 통해서 했었고 기회발전특구가 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앵커기업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력이 배가 되고 있고요.
ESG 경영지원이라든지 기업사랑축제를 통해서도 저희들 좀 지원했었고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해서 지원한다든지 누비전도 올해 좀 확대 발행했고,
○권성현 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는 계속 기업에 지원만 이렇게 지원을 자꾸 하고 기업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만 자꾸 이런 쪽으로 늘어나거든.
실제적으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원만 자꾸 늘어난다고.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래야 창원시에서 우리 기업에 얼마 지원해 준다, 1년에 얼마쯤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저는 꼭 그렇지만은, 뭐 일부 기업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상공회의소나 지역 경총하고 협업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지원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여기고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는―어제 아래도 서울의 국회에 갔다 왔지만―상공회의소랑 주도해서 지역 차등 관세, 그나마 창원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창원이 아마 가장 혜택이, 그 제도가 법인세 같은 걸 인하를 한다면 창원에 가장 혜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기업들은 마음이 일치되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법인세이니 인하해 주고 이런 부분은 참, 기업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잘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일부는 잘하고 있지만 일부는 또 우리 창원시에 의존만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일부는 자기들이 창원시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봐요.
저도 주위에 기업 하는 사람 있는데 그것 안 받는 사람들도, 정말로 시의 보전을 안 받는 사람들 기업이 더 활성화돼서 더 커져 나간다고 지금.
우리 창원시는 내가 보니까 기업 하는 주위에 저기 친구나 동생들 밑에 많지만 창원시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존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성장을 자꾸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도, 지원을 받는 이런 업체도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서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창원시 골목 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사실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창원시 내수경제가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골목 경제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국장님, 좋습니까, 내수경제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저는 내수경제가….
지금 다수는 그렇지요, 경제가 침체되면 골목 불이 어두워진다고 그런 말도 있고 경제가 상승기에는 골목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골목이 일부 어두운 것도 있지만 예년 수준으로 밝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갑자기 불이 어두워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쿠폰을 자꾸 발행하고 해 주는데 이게 기업 일자리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벌어야 소비쿠폰을 받고 또 쓰고 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비쿠폰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뭐라도 자꾸 일자리가 생겨야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일자리는 자꾸 안 늘어나고 그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일자리가 많아야 자꾸 돈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너무 소비쿠폰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라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하지.
소비쿠폰만 자꾸 주고 일자리는 없고 이러면 돈을 쓸 부분이, 쓸 사람들이 쓰지는 않고 그러면 그것만 받아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상권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객관성을 최대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모르는 기업이 많다는 데 공감하고 저희들 사실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최대한 홍보를 더, 홍보 분야의 업무가, 아마 우리 과장님들 이 말 듣고 다 하실 것 같고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은 노력하겠고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123페이지 지역경제과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이거는 계속하던 건데 개편된 내용은 잘 알겠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중소기업 지원은 많은데 그러면 중견기업 지원은 혹시 있습니까―우리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오은옥 위원 하는 게 없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오은옥 위원 외투기업이나, 외투기업도 하는 게 따로 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외투기업은 투자과에서 하는데 따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투자과에서 따로, 그러면 나중에 한번 외투기업, 중견기업들 지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나중에 주시면 되고,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중소기업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지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내연 자동차가 없어지고 자꾸 휴머노이드도 생기고 한다 하니까 부품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또 3월에 1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권고사직을 하고 뭐 이렇게 명퇴를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리해서 나중에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은 투자유치단 13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관세 대응 수출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지난 몇 월이었나요?
국장님, 그때 미·중 관세 관련해서 세미나 너무 잘하셨고 시의적절하게 굉장히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저 또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그 이후에 관세가 타결되고 난 이후에 그럼 한번 또 다음 2.0에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고 계시겠지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해외네트워크 구축에 글로벌비즈센터 미주·동유럽·CIS 추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비즈센터를 12월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지정을 할 계획이고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친선·결연도시하고 우호도시 등에 한 5개 이상은 충분히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매칭한다든가 그다음에 맞는 산업 분야를 매칭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 글로벌비즈센터의 역할이 우리 창원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시장조사라든지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수출계약 지원을 글로벌비즈센터에서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비즈센터를 많이 확대해서 해외지사처럼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거기 현지에는 누가 가 있나요, 우리 쪽에서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글로벌비즈센터는 KOTRA하고 달리 현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기관을 지정해서, 글로벌비즈센터를 지정해서 그분들,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오은옥 위원 수행하게끔 그렇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리만 하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오은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잘 추진해 보시고요.
이어서 옆에 139페이지에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시장 개척 소비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내나 KOTRA랑 같이 무역관을 활용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
이거는 소비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판촉 지원이나 입점 지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소비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은 창원시의, 우리 부서의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산업재 중심의 기업에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K-푸드, K-패션, 그리고 K-라이프 등 K-한류열풍으로 인해서 지금 소비재 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할 때 우리 산업재 기업만 사실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소비재 기업한테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해외에 입점할 수 있도록 KOTRA와 협업해서 추진할 겁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이거는 모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모집은 저희들이 참가업체 모집을, 우리가 위탁을 KOTRA에서 하기 때문에 KOTRA에서 공고를 하면 그 선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별 기준에 맞춰서 20개 사를 선정해서 해외에서 우리 국내에 큰 마트가 입점이 되면 그때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브랜드를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너무, KOTRA랑 처음 할 때는 많이 협업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KOTRA의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우리 자체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다만 조금 아우트라인이 잘 안 그려져서 여쭤봤고요.
다음 심도 있게 조금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우리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140페이지에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활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존에 하던 겁니까?
2차 공공기관 유치.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2차 기관 이전은, 사실은 우리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5년도부터 해서 우리 혁신도시에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오은옥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일단,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그렇게 하고,
○오은옥 위원 지금 우리는 유치희망기관을 밑에 적어놨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오은옥 위원 주력산업 연계기관 10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해수부나 어디에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예를 들면 산하기관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에 산업군에 필요한 걸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연계된 기관을 선정했고 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항에 우리가 해수부 산하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국장님과 그리고 권한대행님이 열심히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우리 창원에 오려고 해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은 기업을 방문하니 저희들의 당위성과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잘됐고 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의 반응은,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고 또 옆에 141페이지 보면 재단법인 경남지역산업진흥원이 있거든요.
이게 다 KIAT, 이름이 또 변경된 것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런 형태로 지금 재단법인 경남지역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본원이 오는 것도 좋지만 2차 공공기관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작년 대구에 갔을 때 원래는 우리 기계 기반의 로봇산업이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대구에서 한국로봇협회라든지 융합원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 기계부품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력하던 산업을 우리가 차고 못 나갔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업군에 맞는 것 한다면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게 우리 산업에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기평이나 다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다 이런 재단법인 경남지역산업진흥원 이런 형태로 부산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산업에 맞는 걸 좀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141페이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퍼뜩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미래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이 되었는데요.
도비가 45, 시가 105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매칭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매칭사업은, 우리가 국비사업은 사실 정부 부처에서 정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정한다고요.
그런데 보통 사실 이 매칭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도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다 많은데 보면 우리 시에서는 도하고 5 대 5로 하자 하는데 도가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 기준이 있는 건 또 아닌데 이것은 지나치게 우리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보통 이게 중앙에서 줄 때 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 주체자가 정합니다.
예를 들면 재단법인 경남지역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맞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걸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회의도,
○오은옥 위원 그러면 공고에 이렇게 매칭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매칭이,
○오은옥 위원 공고문에 퍼센트를 이렇게 나누라고 되어 있었어요?
국비는 얼마로,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맞습니다, 매칭이 있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되어 있었어요, 제안할 때부터?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제안할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 준 거네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오은옥 위원 이렇게 해 준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 매칭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창원지역에 다 수혜를 입는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굳이 이 재단법인 경남지역산업진흥원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제 생각은.
○홍용채 위원 끝났다, 결론만.
○오은옥 위원 답변만 듣고 끝낼게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내용을 한번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113쪽 현황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복지, 근로자복지타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노동복지회관이 성산, 창원에 2곳, 마산에 2곳, 진해는 1곳이 있는데 성산하고 마산에, 창원하고 마산에는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원하는 규모가 어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건물을 보통, 이게 저희 시의 행정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용 상계형이라 해서 운영비 없이 임대수익이나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건물들은, 창원, 마산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 시 자산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진해도 지금 사회복지관 있는 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구청 뒤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게 한 30평 정도 하죠?
그럼 민주노총은 그런 요구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음….
○이종화 위원 진해도 민주노총 회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를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제가 그 요구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만약에 제가 파악이 안 된 연락소가 있는지 아니면 요구가 있었는지 그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마 연락소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일단 저희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 연락소랑 연락을 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부분에서 뭘 지원을 해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민주노총은 없거든요.
없고, 똑같은 노동자들인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또 이건 우리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지금,
○이종화 위원 진해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금방도 팀장하고 의논했는데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거기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없었지만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지역경제과인데 지금 누비전은 굉장히 많이 확대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작년 비해서 어느 정도 확대가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가 작년에 한 1,5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2026년도 5,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5,000억 정도.
보니까 그 정도 했는데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누비콘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이것은,
○이종화 위원 상품권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가 카카오처럼 모바일로 선물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상품은 불특정이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할인은 안 되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인데 할인이 안 되는 선물주기용.
기프티콘 같은,
○이종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메리트가 별로 없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럼 카카오나 다 그런, 편리하게 이용하지 굳이, 여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누비콘 예산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이것은 할인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할인에 대한 보전액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만 0.77%.
○이종화 위원 운영비만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굳이 시비를 들여서 이거 할 만큼 그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또,
○이종화 위원 요구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게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게 배달 앱에도 저희가 누비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하기용이나 그다음에, 대부분은 선물하기용으로 많이 쓰죠.
○이종화 위원 누비콘을 선물 상품권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할 때 기프티콘도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데 쓸 수 있는, 시장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카카오 만약에 그걸로 상품권을 주면 커피 쿠폰이라든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얼마를 준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저희 가맹점에서는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누비전과 차별은 이거 모바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특정 그러니까 창원 로컬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규제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런 건 없고 저희가 누비전을 쓸 수 있는 곳이 4만 8,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거기서는 어디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의 또 수요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 설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카카오톡에서 받는 스벅 쿠폰이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비전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하듯이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데 이것도 소상공인을 기여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이용해 주자.
보너스 상품으로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3억 원 정도 연간, 한 개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런 그리고 상징성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아직 계획이시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어떤 메리트가 전혀 없으면 굳이 창원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구입해서 지금 당장, 가장 편리하다는 강점은 뭐냐 하면 내가 누비전을 주는 것보다는 모바일로 이 쿠폰을 주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가 누비전, 카카오 예를 들어서 기프티콘과 누비전의 차이는 저희가 누비전을 발행하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 역외로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나 지출이 누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누비콘을 선물로 줬다 그러면 누비콘의 사용처는 창원시로 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주로 보통 가맹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누비전의 그런 효과 플러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선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으로.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근데 5%든지 조금이라도 뭔가 할인하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이걸 활용하지 않을까 초창기에는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올 4월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과 편리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5쪽 잠깐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연속사업인 거예요?
2026년의 업무계획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속해서 하면서.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이종화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신중년에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지금,
○이종화 위원 65세 미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50대 이상 신중년들에 대해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좀 수요라든지 그러니까 일자리라든지 일하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가 그만큼 가능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다가 5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이분들에 대해서 할 때,
○이종화 위원 할 때 지원을,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혜택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약국에서, 여성도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약국에 사무원 한 사람을 모집하는데 여성들이 60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양질의 여성들이, 고학력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여성들이 갈 자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일자리 신중년 내일이음 이것 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성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취약계층인 여성, 노령층 이런 데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역경제과 128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단계 폐쇄 계획에 따라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선제 대응되어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이니까 5년간 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받고자 MOU를 하고 경남도와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그다음에 경남TP 여기와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고, 이 사업이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확보되어서 여기 특화 지정에 저희가 응모를 하겠다, 이것은 공모는 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다시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서 하겠다 지금 그래서 이게 되는 사업이 2026년부터 이천이십,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내년 한 3월 정도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정희 위원 대상지역을 보니까요, 지금 창원시에 7개 지역이 있습니다.
동전산단, 창원산단, 덕산산단, 창원국가산단, 창곡산단, 상복산단, 천선산단 했는데 이 7개 중에서 1개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129페이지에 있는 충남이라든지 경기도 이 지역은 왜 올려놓은 겁니까?
후보지 선정 충남, 전라도, 제주, 부산, 울산, 경북, 경기도는 왜 올려놓은 거죠,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 저희와 비슷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2기는 이미 2021년도에 폐기되었고 그다음에 2026년 12월에 또 2기가 폐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7년, 2028년도도 단계적으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가 지금 그 부담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송전 비용이, 송전소와 멀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이 제일 많은 부담을 해야 할 거고 경남도도 이런 석탄발전소가,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서 저희들도 자립도가 늦어지면 다른 데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정희 위원 신재생사업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창원시에 에너지 보급을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전력 공급이라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분산에너지 관련에는 산단과 연계된 거고 만약에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가는 것은 한전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쪽하고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앞으로 경남도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게 드네요.
지금 창원산단 7개를 지정해서 이것 1개를 지정한다 그러면 다들 이곳에서 전부 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도에서, 도와 같이 한번 해 보고 이외에도 지금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고 또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도 같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앞으로 이 에너지가 확대되면 앞으로 송전망이라든지 배전망 보강이라든지 안정화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력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들이 어찌 보면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망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것도 같이 아마 용역에, 지금 이 용역 말고 이것을 저희가 선정하겠다고 하면 공모 선정 용역에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하고 또 지역에너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한 민간인들 또는 지역에너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이게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처가 정확하게 나오기, 아니 수요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가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수요자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사업자들이 지금 한 사업은 안정화될 수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이익보다는 우리 국가산단의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델을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은, 하지만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산단에 있는 공장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이게 신재생에너지다 보니 RE100 같은 걸 대응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100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일단 안정, 기본적인 목표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니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한 가지 더 부탁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 일인 것 같은데 구청에서라기보다는 우리 국에서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맘스프리존 관련해서 내부공사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외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차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주차 공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옆에 있는 거랑 입구에 있는 거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것은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일단 걸어서 중앙동 입구에,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우리 업무는 아닌데 푸른도시 쪽에서 하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닙니다, 그건 복지국에서 지금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부분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복지국에서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저희들 하지 않지만 건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또 경남 최대의 어시장과, 굉장히 많습니다.
부림시장, 수남상가, 가고파, 최고 시장 많은데 전통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소상공인 사무실도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의 그 상인들은 상권활성화재단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제대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작동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내년 비전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홍용채 위원 예, 그래 내년 비전은 조금 있다 내가 물어볼게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홍용채 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숫자가 경상남도의 몇 %를 차지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우리 소상공인요?
○홍용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략 35% 정도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만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개선해 보려고 용역을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용역 결과고 최종의 방침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아까 브리핑을 했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대표이사도 공모를 한다 했고 그리고 정규직을 13명 준다 했는데 그럼 이번에 우리 출자금은 내년에 얼마 돼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현재 우리가 4억을 했는데 3억 8,500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 조직에 대해서 인력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상황 봐가면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서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도 들어오고 정규직이 그렇게 들어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외의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부분 당장은, 내년 일단 저희들 계획은 1명 정도 더 채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채용을 더 해서 그런 계획이고 또 내년에 시범적으로 잘 이렇게 이 사업들 해서 후 내년부터는 규모를 좀 확충해서 대표이사도 공개 모집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홍용채 위원 대표이사가 사실은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걸 공개 모집을,
○홍용채 위원 공개 모집할 거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예, 해서 책임성 있게.
○홍용채 위원 지금 사실은 정규직이 한 명도 없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없는데 정규직을 13명 모집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건 당장은 아니고 그게 장기 좀 몇 년 단위 로드맵입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시장도 많고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도 많은데 우리 상인들 불신도 엄청나거든요, 사실은요.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이 있는데, 이것 사실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본부장도 와있는데 본부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의 지원과 제도의 체계를 안 만들어줘서 이렇기 때문에.
여하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2년 내로는 무언가 좀 정상화에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 위원님 도와주시면, 위원회에서 더 도와주시면 더욱 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확실히 일할 수 있게끔 정규직을 확실히 정해줘야 하고 지금 정규직이 아니니까 사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생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1명 채용하더라도 저희들 파견도 일부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경제일자리국에 보면 131, 132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보면 경상남도 고용률이 64.6%입니다.
창원시 고용률은 59.8%인데 다른 시군지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럼도 하고 박람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돌파구가 다른 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다가 지금 브랜드포럼 개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각 우수사업도 발굴하고 기업도 선정하고 공공일자리 부분도 선도 사례를 좀 발굴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다른 그런 그것은, 프로그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일단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할 거고 현재 사실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최고 중요한데 저희들 그것을 막 정부 차원까지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든 부분이라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결을 최대한 잘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나, 대학교나 그런 데하고 기업 또 하고 홍보가, 발굴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특히 제가 볼 때는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한번, 수도권으로 가면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생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학의 일자리센터가 또 각 있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내년에 소규모라도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구인, 구직자 간의 연결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진해군항상권활성화 이게 마무리가 된다 아닙니까, 올해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마무리가 되면 연계되는 사업들이 계속 있더라고.
계속 지속되어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진해문화행사하고 진해벚꽃장하고 가을군항페스타 그리고 블라썸스타트업 지원 9개, 상인역량교육 이런 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은 에코그린센터사업이 기존의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던 곳에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그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번 노력은 해 봤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지금 과하고 계속 협의도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은 바로 끊기면 그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굉장히 또 그런데 한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과장님 보충 설명.
○홍용채 위원 과장님 보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르네상스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중앙시장의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 사업과 만약에 완전 그 사업과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몇 가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중앙시장 노후된 시설, 현대화사업에 한 3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축제를 할 때 지역적인 안배, 이때까지 진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중에서 우리 상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생대회라든지 그다음에 가을 군항 페스타라든지 이런 것 한두 개 정도는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르네상스사업은 끝났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연속될 수 있는 것은 연속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서명일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확대조성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회원구에 추가로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형태가 진해처럼 컨테이너 형태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진해 석동에 있는 것과 같은 가설건축물로.
○김수혜 위원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회원구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금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10월부터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마산이나 진해는 운영 시간이 좀 확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중무휴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나 기존의 우리 창원센터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또 거기도 확보됐습니다.
○김수혜 위원 거기도 연중무휴로 그럼 운영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금 13시에 문을 여는 것을 11시로 당겼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마산이랑 진해는 아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센터는 일단은 그렇게 연중무휴까지는 하지 못하고 보니까 시간대가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되고 그렇게 기존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센터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내년부터 저희가 2시간 더 확대를 할 예정인데 여기는 운영 형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이나 진해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별도의 큰 기기나 이런 게 없이 우리 이동노동자들이 와서 잠깐 쉬거나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이렇게 운영되는데 지금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는 이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 그런 것도 다 있고 좀 이게 일반 사무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24시간 하기에는 지금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보안 등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2시간 더 확대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인력적인 부분이나 여건이 좀 어렵다면 저는 요즈음처럼 동절기나 많이 더운 여름이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좀 확대할 수 없나 그런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일단 저희가 2시간 확대를 내년에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내년 운영해 보시고 또 좀 고민 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씩 물어보거든요.
이동노동자 쉼터 혹시 알고 계시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것 홍보 같은 것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음….
○김수혜 위원 우리가 각 권역마다 쉼터를 짓기는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들이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이 간이쉼터도 이용을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얼마 전에도 쿠팡이츠와 함께 오토바이 무상 교체라든지 점검을 해 드렸는데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주로 대리운전이나 음식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대리업체도 많고 배달 음식 전문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쪽을 위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좀 이렇게 홍보된 부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공지사항이면 어떤 글 게시물 하나 정도는 제가 찾았는데 좀 제대로 된 홍보물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입니다.
134페이지 취업플랫폼 런앤잡(Learn&Job) 프로젝트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주로 참여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18세에서 64세 미취업자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여기에는 조금 젊은 계층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김수혜 위원 많이 오는 편이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김수혜 위원 이게 다른 취업 교육이랑 좀 차이점이 있던데 구직자 맞춤형 취업 교육해서 취업 교육도 해 주고 기업에 직접 탐방해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랑 또 구직자랑 서로 소통할 수 그런 시간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실 때 참여하신 분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올해에 참여자가 몇 명?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지금 앞에 자료를 저희들이 낼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현재 186명 정도 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김수혜 위원 186명,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모집해서,
○김수혜 위원 모집하셔서 취업은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취업 지금 10월 말 현재 6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63명?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김수혜 위원 주로 어디에 취업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정확하게 다는 모르는 데 수자원공사에 최고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좀 좋은 데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김수혜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올해도 좀 많은 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용 현황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자료 혹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크게 보면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미래를 위해서 투자유치, 거기에 상권활성화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내용을 전체 다 봤을 때 국장님, 이 2026년도가 주요업무보고인데 창원시에서 이 주요업무를 하면 우리 창원시가 내년에는 좀 무지개 빛이 난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좀 획기적이고 이런 사업을 탁 들었을 때 탁 마음에 와닿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저희들 진짜 작년 그것 안 한다, 새롭게 한다, 그런 각오로 진짜 한 것 맞습니다.
완전 작년 것 비교하시면 다를 겁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셨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하겠다는, 보편적인 하면 전부 다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의 가장 최적화에 대한 활성화나 발전 방안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재단의 용역을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을 인력 부분이면 인력 부분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사업 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 제가 계획안을 봤을 때, 예산안을 봤을 때 예산은 더 감액이 됐어요.
용역은 해서 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더 후퇴를 했고, 그러면 내년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정상화하고 더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중점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뭡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면 과장님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테고.
내년에는 일단 인력을 1명 충원한다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고.
기존 사무에서 상인 조직도 발굴하고 전통시장 그러니까 기업의 지역 축제, 라면 축제에 가는 개념으로 그런 업무도 하고자 하고 공설시장도 2개 정도만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착한가게업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도 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을 하고, 특히 77개 시장이 있지만 그중에서 규모가 아주 작아서 스스로 서류도, 공모도 못 하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시장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좀 집중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려면 일단 인력이 있어야 하겠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인력을 1명 정도 충원하겠다, 그 계획이 언제냐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부분은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내년에 우선 1명입니다.
○서명일 위원 내년 1명이면 12월에 할 겁니까? 1월에 할 겁니까? 11월에 할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것은 지금 당장,
○서명일 위원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언제, 2월에, 3월에 해야지만 후반기에 그 결과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그냥 인력만 우리가 충원할 거야, 11월에 할 수도 있고 그럼 11월에 그 사업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당장 1월부터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1월부터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서명일 위원 1월부터 어쨌든 인원 1명을 지금 현재에서 충원한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서명일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답변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국에서 사업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창원시에서 주도로 정책을 하는 사업이 있겠죠.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한번, 오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 공모를 할 때 국비가 매칭되어서 하면 2 대 8이나 이렇게 국비 50 나머지 금액이 정해져서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보통 그렇습니다.
국가든지 도비든,
○서명일 위원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국비는 얼마 줄 것인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나머지의 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하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온 게 정상이죠?
국가에서 우리는 50% 주고 나머지 지방비는 지방비 비율로 내려오지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아닌 것 맞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옆 사람을 향해) 누가 그래 답변, 혹시?
정해졌다 그 부분 누가,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70,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이면 지방비가 만약에 30이면 도 조례에 보면 지방비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 중에서 거의 70%는 시비, 20%는 도비 이렇게 자기들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비율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국가 주도형 사업 중에서, 국가 주도형 사업, 저희가 사업을 주도한 게 아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하세요, 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거기서 국가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5 대 5도 있을 거고 8 대 2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방면의 사업이 있을 건데 지방비에 포함된 금액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와의 비율이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5 대 5 될까요?
국가에서, 저희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 비율이, 우리 지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6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5 대 5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비중이 우리 창원시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국비는 이 정도고 우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사업, 도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하세요, 해서 시에다가 돈을 내려주면 저희가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는 몇 %가 적당하고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만약에 시비가 적게 부담되면 좋다고 맨날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도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가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고 응대를 하는데 6 대 4도 있고 7 대 3대도 있고 사업 따라 좀 다수 다릅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업해서 우리가 최대한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의 입김이 세긴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가도 창원시가 70% 정도 내고 그다음에 도가 30% 정도 부담하는 실정인데 경상남도에서 주도해서 만든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도가 7, 창원이 3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똑같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주도할지언정 처음에는 최대 많이 주면 5 대 5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1~2년 지나서 연속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이 나중에 3 대 7로 계속 바뀐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중복이 되어서 하기 싫은데, 창원시에서는 도에서 이걸 저희가 매칭 안 하면 다른 예산을 안 줄까 싶어서 눈치를 보는 경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요구를 하고 제가 이 발언을 하는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분권 이야기하지만 계속 저희 예산만 투입되는, 가중화되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점점 줄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99.9%가 창원시 자금이고 도에서 0.001%가 딱, 제가 찾는 것은 4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기획실하고 계속 협업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걸 할 때, 사업을 받아올 때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서, 창원시의회에서 인정 안 해 준다, 맨날 이것 때문에 당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도비가 매칭이 많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계속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의 내년 주요사업을 보면 용역을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정상화하겠다는 주요사업 내용이, 내용 보시면 정말 주요사업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는 예산이 빵빵인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4,000인데 과연 1억 4,000 주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진짜 중요한 사업의, 상권활성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 경영지원 이런 부분 해야 하겠죠.
전통시장 활성화하려면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DB보안, 좀 보완해서 이런 부분 해야 하겠죠.
해야 하는데 예산안이 0원입니다, 0원.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으로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니지만 최근에, 엊그제 최종 방침이 섰고 조직 확정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기본계획은 업무계획에 담을 시간이 없어서 못 담았을 뿐이지 최종 확정은 어제 됐기 때문에 인력 부분도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신규사업 업무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담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업무계획이 확정되었으면 이걸 수정하든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시간적 여유가, 책자가 되어서, 없어서.
○서명일 위원 잘 붙이신다 아닙니까, 스티커 만들어서 잘 붙이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방안이 결정 났으면 좀, 어제 났다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어제 났습니다, 최종.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말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주요업무계획을 오늘 보고하는데 일정을 조정하셔서 일주일 전에 해서 소책자를 만들든 아니면 A4용지 프린터를 해서 뒤에 첨부를 해 주시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오늘 보고하는데 어저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서 방침이 결정된다 하면 그 부분은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큰 결정이었고 인력을, 이 조직을 없앨 수 있는 결정사항까지 모든 걸 포함했고 대행님과 엄청 고민을 했고 최종 확정된 건 어제입니다.
그래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난 부분을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 다 안 됐나, 시간」하는 위원 있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예, 알겠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오늘 끝나면 그 중요사항은 바로 개별 보고 다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어제 결정되어서 미처 시간,
○서명일 위원 시간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다른 분 조용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명일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 정리해서 오늘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건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가 3월에서 6월, 하반기가 9월에서 11월 짧은 기간이 반복되면서 참가자가 매년 같은 사업에 재참여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상당수가 상시적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재참여를 반복하는 현실을 이렇게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의 주목적이,
○김경희 위원 한시적이지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해서 좀 생활 안정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간은 3개월씩 해서 전·후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100명 늘렸습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 다 좋은데, 기대효과에 보면 민간 일자리로 이동이 있습니다.
유도라고 있거든요, 기대효과에 보면 맨 밑에.
그러나 실제로 민간 고용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낮고, 민간 취업 전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협력기업 확보 방안이 있으면 좀 어떻게 생각,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저희들 대체인력으로 보면 대부분이 환경정비나 이런 쪽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연령대가 고령층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다른 취업 부분이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우리 직원들 또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어떤 일자리를 또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에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연령대도 혹시나 낮은 연령대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사업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쪽에 한번 물어,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55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사업 예산이 실효성 문제인데 현재 3,000만 원 가지고 시장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실질적인 상권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155페이지요?
○김경희 위원 예예,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시장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실질적인 상권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년에 한 곳당 3,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하는데,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 이번에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특화 그러니까 어떤 특화된 걸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상품화한다든지 그걸 행사로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해서 시장을 홍보하고 또 활성화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은 적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장이 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하지 싶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특화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한해, 한해 하면서 또 상인들도 응집력을 가지고 우리 시장이 이런 특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같이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 상인회 시장 조직 간의 역량 차이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시장은 어떻게 좀 지원할 계획인지 그리고 평가 관리 체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의 상인들 간의 역량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있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 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찾아가서 상인회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결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 또 공모사업들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평가 관리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피드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어떤 불균형 이것은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거주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값싼 도시가스가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많이 아직까지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에, 경남에너지에 맡겨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소외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 공급관 구축 보조지원 이것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우완 위원 이것 2024년 성과결과표를 봤더니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네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외 농어촌 주 관을 공급하는 걸 경남에너지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심지에서 멀다 보니 주 관이 들어가는 거리가 일단 먼데 저희들이 그 지역을 하겠다고 들어가면 지장물이나 사도나 그러니까 일반 도심지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사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우회도로를, 우회 관을 계속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잡고 들어가면 그 협의 과정이 이미 1년, 1년 반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한 5억 7,000 정도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있던데 그 지원금을 다 쓰긴 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업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든지 불용이 남는다든지 이러진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불용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 이미 시작이 되었으면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간이, 우회를 하다 보면 구간이 늘어나니까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부담이 조금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이장님이나 동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상 못 했던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 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는 있겠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니까 실제로 저희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한겨울을 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아무리 보일러나 좀 따뜻하게 틀어도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 정도인데 기름보일러를 때는 사람들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난방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불균형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고개를 끄덕임)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의 이것 관련해서 지원을 해 보려고 했더니 밑에 구거가 흐른다든지 또는 사유지를 통과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그런 난관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해결해서 하고 또 우선 그런 데 그런 문제가 없는 데부터 먼저 선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분이 질의했는데 128페이지에, 어쨌든 지금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이 곧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선 먼저 진행되는 것은 가정용 전기요금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산단에,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것 발전 설비를 설치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을 먼저 하더라도 일단 여기 산단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수출해야 하는, 그런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그러면 지금 설비용량이 118MW인데 이 정도면 우리 창원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비율보다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 그래서, 질문하는데 국장이 너무 또 나서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사업은 삼천포화력이 문을 닫고 해서 그 전력이,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오르는데 그걸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거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것은 창원만이 도에서 시범지역으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태양광이든지 대체 에너지를 RE100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말한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저희들 확인 못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파악은 안 되네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우완 위원 방금 전에 쪽지가 왔는데 그 내용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팀장도 모른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투자유치단에 2차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이 계획은 말은 옛날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말만 나오다가 어쨌든 2026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중점과제로 선정을 했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방금 여기 보니까 유치 희망 기관이 한 10개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어느 기관을 분산하겠다,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는 안 나왔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직 안 나왔고 그게 당초에 12월 말에 국토부에 갔다 왔는데, 당초에 제가 이 국장 8월경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 정부 들어서고 연기가 되었고요.
○이우완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었고, 저희들은 당연히 당초부터 10기관 하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온다 그럽니다.
산하기관이 8곳 있는데 그것까지 부산 쪽에서 다 추진하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70%나 진해지역에 다 있는데 우리 기관들을 그래도 데려오기 위해서 최선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도 가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알게 모르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장과도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서 건의도 한번 드린 적도 있고 또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기존에 추진하던 10곳은 우리 산업하고 관련된 것을 엮었던 부분이고 해수부에 대해서 산하기관을 꼭 데려오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해수부 부산 이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저 조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저기에는 어떻게 보면 해수부의 어떤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라도 꼭 우리가 해수부 산하기관을 마산이나 진해든 이쪽으로 유치하는 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저희들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지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고 혹시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오은옥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이어서 권성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아까 조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경제일자리 국만 비단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견기업에 대한, 특히 외투기업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분들이 다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그렇죠.
기업의 형태가 변한 건데 GM도 지금, 예를 들자면 GM도, 셰플러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외투기업들이 일단 근로자들은 우리 여기 100%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인데 그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기업들 이윤의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직자들이 생겨날 텐데요.
그래서 좀 중견, 우리 국 말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신경 써줘라.
○오은옥 위원 예예, 조금 챙겨봤으면 좋겠고.
특히나 원래 전신은 우리나라 기업이었고 지금 기업 형태가 바뀐 거니까 중견기업, 외투기업 그것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구분 기준을 대략 금액으로, 자본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금액으로 하는 데가 4,000억, 매출액이 그런 걸로 대충 그렇게 아는데 대부분 창원의 비율이 95% 정도가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 대기업도 LG하고 대기업들이 있는데 중견기업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 단위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사업 자체가 도에서 합니다.
○오은옥 위원 도에서 중견기업을 맡아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러니까 저희들 업무가 한계는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하면서 비율을 조금 중견기업을 하면 안 됩니까?
도에서 할 때 매칭만 해 주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더 고민하고 도하고 또 협업에서,
○오은옥 위원 고민을 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주는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있는 기업이니까 도에만 맡겨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는 한 군데 집중할 수 없어, 균형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당연합니다.
저희들 당면해서 큰 자금으로 지원하고 그런 게 없다 뿐이지 제반 업무는 기업에 의논해서 다양한 업무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34페이지에 취업플랫폼 런앤잡(Learn&Job) 프로젝트 여기에 보면, 이건 지금 수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현재 경남 창원 산학융합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산학융합원에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예.
○오은옥 위원 이게 보면 면접정장 지원 이것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정장을 사기도 좀 그러니까 이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이걸 너무 빨리 반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면접 봤는데 내일 가져온나, 오늘 오후에 가져온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그런 것은 다음에 협의해 주시고 바라고.
그다음에 실제로 NCS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NCS가 너무 부족해요.
이것 해 주는 데가 별로 없고요, NCS특강을 조금 늘리고 입사지원서 취업서류 면접 컨설팅은 좀 줄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조절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이것도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하거나 수요도 조사를 해서 계속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한번 챙겨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하고 싶은데 NCS도 안 되고 이러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것도 많고요.
그다음 이것하고 약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보니까 일자리 종합 박람회도 한다 하고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창원시 일자리 브랜드 UP 포럼을 개최한다 했는데 이것 정말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안 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걸 한 자리에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우수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또 이렇게 발표나 이런 것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 우수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실적을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파악만 하고, 취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뒀지 막 이렇게 발굴을 하고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마련해서 우수사업도 이렇게 발굴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 새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세션도 없었는데 새로 만들고 이렇게.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우수사업 발굴도 하고 우수기업 성과 그다음에 또 공공일자리 혁신 발표까지 하니까 거기다 세미나까지 또 토론세션까지 하니까 좋은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창원산단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은 우리 계속 정부에서 소프트웨어를 해라, AI를 해라하는 데 실제로 그런 인력을 뽑아서 회사에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그런데 하기는 해야 한다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무얼 준비해야 할지 모르다 보니까 열심히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AI, 전자제어 공부를 했는데 우리 지역 연구소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동탄이나 판교나 다른 데를 찾아가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수기업 선정 발굴이나 이런 공공, 공공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나 AI 쪽이나 신규 첨단산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산업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한다든가 그런 연구소를 설치했다든가 또 그런 우수사례가 있으면, 다른 기업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인력들이 하고 싶어도 이 지역에 취업을 못 하니까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자리 잡아버리면 우리 여기는 인력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구원이 오려고 해도 인력이 있습니까, 항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이것은 제가 국장이 답변 좀,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전에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도도 있고 국가도 있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창원시 안에―다양한 기관이 그곳에서 사실상 지원 규모가 더 큽니다.
시 안에서 규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한 거고 일자리 브랜드 UP 포럼 이것도 정말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 보자 만든 거거든요.
너희들 뭐하노, 막 그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못 한다는 표현을 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금방처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데, 그런 신산업도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공공일자리, 136페이지 공공일자리 아까 다들 질문 좀 많이 하시던데 저는 여기서, 금방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신 창원시 일자리 브랜드 UP 포럼에서 공공일자리 혁신 부분에 대해 선도 사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조금 제대로 된,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한시적인 일자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하시던 분의 인수인계도, 프로세스도 좀 없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렇고 그러다 보니 또 공공일자리가 알다시피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에 있는 동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 내보다 더 잘사는 것 같은데 저기는 일자리를 주고 나는 왜 안 주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게 피로도가 높은 사업인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저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인 일자리이지만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계속 고령화되다 보니까 계속 노인일자리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TO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자꾸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알겠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부분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내년에 이렇게 우수 브랜드 UP 포럼에 있지만,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는데 올해 말에 저희들이 한번,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지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갑자기 저희들이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좀 사례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서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이 부분에 7개 사업을 내가 읽어보면, 7개 사업 전통시장 특화시장 육성사업, 창원 로컬 브랜딩 챌린지,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 스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완,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 경영지원 이 일곱 가지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한데, 이건 이 사업은 소상공인 수요에 따라 계획된 그런 것입니까?
이것 어째서,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이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이렇게,
○권성현 위원 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뭘 조사를 하고 한 건 아니고요.
평소에 저희들이 들어서 필요한 사업들, 이렇게 그리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조금 안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저번 주 2월 18일 자 신문에 보면 이것 지난주의 경남신문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스마트폰 주문 플랫폼 수수료 구조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국 자영업자 중에 지금 60세 이상 비중이 2018년도에는 18.4%에서 2024년도는 32.9%로 커졌는데, 지금 음식, 주점하고 분야의 60대 이상 분들이 디지털 조직 비율이 8%에 그치고 그다음에 20대, 30대가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비활용 대비 최대 우리 29배가 높았다고 지금 신문에는 어제아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를 수혜해 뽑을 때 젊은 층이나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됩니까? 이것 어찌합니까?
수준이 그러면 뽑을 때 60대 이상 분들을 많이 뽑습니까? 젊은 층을 많이 뽑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지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권성현 위원 아, 해서 합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래서 60대분 중에서도 하시고자 하고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개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신청 잘 안 합니까, 그러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오히려 젊은 사람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권성현 위원 그러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분하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비율을 봤을 때 우선순위를 그러면 우리는 젊은 층에 많이 줍니까?
60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것을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자기 업종이라든지 자기가 하시는 것에서 온라인 마케팅과 좀 직결이 되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우셔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그니까 같이 지원을 해도 조금 이해도는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신문에 보니까 젊은 층도 거의 없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한다 하는 데 그러면 젊은 층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신청하면 더 혜택을 주든가 이런 부분도 아예 없다 그렇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똑같이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리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쪽, 온라인 쪽, 디지털 쪽으로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권성현 위원 해야 하는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권성현 위원 그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지금 되나, 이 말이지.
교육을 우리 역시도, 내가 이것 봐도 옳게 잘 모른다고.
이런 부분에 교육을 좀 상세히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는 이 교육을 상권활성화에서도 그렇고 교육 자체를 어떤 집합 장소로 모이게 하면 상인분들은 시간이 사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그런 소규모 그것을 확대하려고 재단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저희가 이 안에도 들어 있지만 경남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요즘에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인데 157쪽에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죠?
여기 보면 예산은 2,500만 원인데 상권육성 조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내년에 그러면 한 곳만 선정하는 겁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지금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꼭 등록이 안 되더라도 등록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일단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을 할 곳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등록이 되고 하는 부분은 지원을 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하시는 거예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것도 공모를 일단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는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25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번에, 그 부분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공모 낼 때는 25명 이상으로,
○이종화 위원 그렇게 반영하실 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등록이 안 된 분들, 가게들 안내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찾아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상담해 주듯이 골목상권을 권역별로 찾아가서 이런 설명을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 너무 범위가 넓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업은 특성화지원사업으로 골목형 상권이 되는데 아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년도 상권, 재단의 업무 중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인회 조직이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소규모 상가 그리고 또 골목형 상권이 안 되더라도 상인회가 조직되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인회 조직에 일단 저희들이 먼저 역점적으로 재단과 같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 산재된 상가들이 조금 더 결속할 수 있고 또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행하려면 상권활성화재단의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되어야 해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지난번에 용역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것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반영해서 계획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조직 정비라든지 인력 정비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는 게 좋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국장님, 그렇죠?
이것은 국장님의 정책적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과장님 이 답변도, 저는 아까 아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과장을 향해) 이것 의지 좀 표현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비전이 아까 5,000억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비전 5,000억 정도면 우리 굉장히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 가맹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하고, 또?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대규모 프랜차이즈,
○이종화 위원 프랜차이즈는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안 되고 제가 지금 모바일가맹점이 4만 8,000개 정도 되는데,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골목상권의 가게들이 다 이 누비전이라든지 이걸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발행액이 적을 때는 모르지만 5,000억이라는 큰 금액이 발행되었을 때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가맹점 자격을 어떻게 두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 가맹점은 연 매출이 30억 이하.
○이종화 위원 30억 이하인 가게는 골목상점이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골목상권,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온누리상품권하고,
○이종화 위원 예, 온누리하고, 이 누비전은 창원시내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누비전은 어느 가게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연 30억 매출이 이하.
○이종화 위원 온누리는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온누리는 전통시장.
○이종화 위원 전통시장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이종화 위원 골목상권도 푼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골목,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니, 골목형 상점가.
○이종화 위원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이종화 위원 골목형 상점에 등록이 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 상품권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한 가지, 우리 모바일의 누비전, 우리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몇 개고 2025년은 확대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 부분을 우리 시 정책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맹점 가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노력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맹점이 합쳐서 한 9만 5,000개 정도 되는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예전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릴 때처럼 그렇게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행 금액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 수요처를 찾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현재 누비전을 지류는 다 받겠지만 가맹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류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하면 모바일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바일은 가맹점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직접 쓰면 그러면 매출이 조금 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다 가입되어 있고 되는데 조금 소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데 가면 지류는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바일을 이렇게 내면 가맹점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계속,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어쨌든 지류는 금액이 좀 적은 금액이고 대다수가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이면 골목, 골목을 그것 하려고 하면 이것은 30억 미만의 소상공인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창원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하셔서 예전에 이것 공식적으로 했듯이 홍보 대책 그다음에 가입에 대한 실제적으로 늘고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소비가 더, 매일 가던 곳 말고 다른 곳도 저희가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 좀 해 주시고, 우리 창원시에서 좋은 정책을 하고 있고 상권활성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늘고,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류가 사실은 조금 적고 모바일이 한 2,000 정도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비전가맹점을 꺼려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세금 문제가 약간 불이익을 본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홍보하고 이 누비전의 취지가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계소득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이 수수료 문제도 다른 것보다는 좀 적잖아요,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오해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은행이나 방문할 필요 없고 그냥 결제가 당일, 당일 결제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가 되나요, 아니면 당일, 당일 결제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은행에서 들어가는 시스템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우리가 누비전을 사용하는 은행이나 금용기관은 정해져서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서명일 위원 거기에 하고 거기서 지급을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 카드사가 보통 하루, 이틀이나 삼일이면 입금이 되듯이 저희 누비전을 사용했을 때도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줘야 한다.
우리 카드를 하면 이틀이나 삼일이면 입금이 되는데 누비전을 사용하면 10일에 한 번씩 모아서 입금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카드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할 겁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쭤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137페이지 사회적경제 판매장터 개최 관련해서, 저도 이날, 2025년도 지난 달이었나요?
그 현장에 한번 갔다 오기는 했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행사도 잘 준비된 것 같아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물론 그 공간도 좋지만 보다 더 접근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였으면 어떨까, 그 공간이 주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홍보의 목적이라면 거기보다는 국화축제가 열리는 3·15공원 있잖아요.
그 기간에 하든지 아니면 군항제라도 하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는 행사가 많은데 굳이 그곳이 아니라 별도로 별도의 시간에 별도로 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2026년도를 할 때는 공간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투자유치단장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방위 지원사업인데 우선은 청년해외인턴사업을 무사히, 첫 사업이고 안전하게 마치신 것에 있어서 산진원도 그렇지만 투자유치단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사업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이 제목만 따지면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많은 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를 위해서 해외 현지에 있는 상의, 상공회의소 측하고도 어느 정도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공회의소를 대하고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저희들이 수출박람회, 해외빅바이어초청 수출박람회 시 국장님께서 조금 폭을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매라든지 우호도시에 있는 분들도 초청을 할 거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공회의소 글로벌비즈센터에 있는 경제 관련 그런 기관들도 초청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저희가 일본의 오사카 상의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사카 상의 측도 우리 창원시, 상의 측과 충분히 업무 교류라든지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후속 조치로 우리 부서 차원에서도 한번 진행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쪽도, 우리가 지금 물론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소와 관련된 업체들이 오사카 상의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투자유치단 입장에서 중간에 다리를 놓든지 해서 창원 상의와 현지 상의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보이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질문 또 투자과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과가 상공회의소하고 협업이 됩니다.
저희들 챙겨서, 좋은 말씀 같습니다.
상공회의소와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몇 개 더 있는데 짧게 짧게 드릴게요.
130페이지에 에너지 절감 대책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18조에 보면 공공 부문 에너지 시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 부문,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공공 부문의 이 에너지 시책은 에어컨 온도 줄이기 그다음에 소등하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비가 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단시간에 처음 투자할 때 비용이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충분히 투자한 비용보다 더 높은 효과를 수치적으로 검정만 할 수 있다면 단계적으로, 이 조례도 나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증축, 개축할 때는 관련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조례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창원시가 예를 들어 공공청사, 새로운 복지센터를 짓거나 다양한 행정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관련 설비를 어느 정도 갖추는지, 아무래도 태양광 설비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 말고도 한전과 연결되어서 실제로 에너지를 실시하는, 컨트롤하는 빅데이터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그런 업체들과 만나서 미팅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도입 비용은 얼마인지, 실제로 다른 지자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 주세요.
국장님 말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따로 말씀 좀 드리고.
누비전 이야기 좀 해 볼게요.
125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우리가 누비전이 모바일하고 지류가 있잖아요, 창원은 카드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카드형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전에도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예, 우리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는 카드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부산이라든지 광역 급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경상남도 내에서도 카드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창원은 카드형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형에 대한 편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냐까지 말씀을 드릴 정도는 아니고,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아이디어가 제시된 상태이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럼 테이블이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회의라든지 검토된 바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충분히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입, 검토를 하지 않는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약간 단점으로 조금 부각된 게 카드 분실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위원장 최정훈 단점은 지류도 있고 모바일도 장단점 다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좋습니다, 그 부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제가 궁금한 것은 누비콘이에요.
우리가 모바일 버전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로페이는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 것 아시죠? 맞죠?
모바일 버전은 할인해서 구매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할인해서 구매한 누비전은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선물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선물 가능하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굳이 이 누비콘을, 할인받지 않은 누비콘을 추가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은 글쎄요, 마치 이것은 다른 업체가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이것은 보니까 0.77% 운영비가 플랫폼 수수료 같은데 맞나요?
플랫폼 수수료인가요, 이게?
카카오톡이나 다른 것은 선물하기 기능을 하면 그 플랫폼 수수료가 붙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장님, 허락만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소규모로 3억만 딱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제안한, 우리 윤정연 팀장이 제안했는데, 의욕적으로 했는데 팀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게 해 주시면 같이,
○위원장 최정훈 이 3억이 어차피 다 소진됐을 때 이 200만 원이 추가 운영비가 드는 것이고 한도는 3억이지만 3억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모바일 누비전 선물하기 기능은 있지만 이 상품권을 또 원하는 계층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손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이것이 필요한 계층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한번 이것은 두고 봅시다.
이것은 올해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그 작년에 실적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올해부터.
○위원장 최정훈 2025년부터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올해부터.
○위원장 최정훈 올해의 실적이 좀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예.
○위원장 최정훈 반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금 저희가 3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한 1억 5,000 정도 발행이 되었고 그리고 누비콘의 최대 장점은 저희들이 모바일 누비전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하면 아시다시피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내가 구입을 하고 싶어도, 물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상시로, 왜냐하면 할인이 없기 때문에 상시로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해서 선물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조기 소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인당 구매 한도를 20에서 50으로 늘렸습니다.
그럼 더 빨리 소진될 것 같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래서 금액도 지금 작년 1,500에서 지금 저희들이 5,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 판단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저희는 더 늘어날 거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누비전의 최대 혜택은 일단 1차적으로 소상공인,
○위원장 최정훈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이것 꼭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배달앱 있잖아요.
경상남도는 지금 9월에 도 땡겨요하고 먹깨비하고 상생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을 보면 앱 인트로 로고에 경상남도 마크도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비전, 창원시가 만든 앱에도 보면, 보니까 배너에 땡겨요하고 먹깨비가 배너광고가 있더라고요.
배너광고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도 별도로 협약을 맺었거나 다른 콘트랙트를 맺은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협약을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도하고 협약당사자가 창원시와 같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럼 창원시는 땡겨요와 먹깨비의 어떤 베네핏을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는 따로 베네핏을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왜,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앱의 존재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셨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계약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니까 협약을 했고 저희가 지금,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배민에서 저희 지금 땡겨요, 이 누비전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많이 실적이 올라간 걸로, 수치는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맞습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이나 다른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해 놓고 설명란에 ‘다른 앱 쓰세요.’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픽업 주문해서 가보면 포스 옆에 ‘먹깨비나 땡겨요 사용하세요.’라고 자기네들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니까 그만큼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증명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확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 가맹점 늘리기 위해서, 각각 가맹점, 그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사실은 거기다가 쿠폰을 준다든지 프로모션, 돈을 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 업체 자체가, 땡겨요나 먹깨비 자체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더 많은 소상공인,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가게 상인들한테 다니면서 개점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기업 명예의 전당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우리 그것 때문에 막 예산을 삭감했다가 올리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낸 상태죠.
왜냐하면 그것 다음에 지금 르노삼성은 1층 자리를 비웠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상공회의소 측도 1층에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월세를 받지 못하고 지금 건물이 1층 비어 있는 상태고, 아닙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국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거기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위원장 최정훈 실시 설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국장이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완전 확정이고 더 이상의 추세는 없습니다.
완전 확정이고 거기에서 설치할 겁니다.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고 빠르면 올 안에, 늦어지면 내년 1월까지 완공되고 시민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그럼 추가 내용은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축제 어디서 합니까, 부서? 라면축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라면축제는 창동에서 창동상인회에서,
○위원장 최정훈 창동상인회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상인회에서 자립형으로.
○위원장 최정훈 자립형으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원이 없어,
○위원장 최정훈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지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무 지원 없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장 최정훈 라면축제, 혹시 그러면 무슨 라면축제 하려면 아까 얘기했었지만 골목형 상점가나 특화거리 정도의 어떤 브랜드가 있어야만 무언가 라면축제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제가 처음 외부인의 입장으로 볼 때 조금 뜬금없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라면축제를 처음에는 자비로 보통 축제를 개회하는 데 1회, 2회, 3회 효과가 있으면 분명히 예산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축제는 처음 1회는 지원을 잘 안 해 주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런 경우에서 이번에 자비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그럼 그 축제 가보셨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당연히 갔었고, 저희들 시의 기준은 올해부터 자립형 시장에 우선 지원하는 겁니다.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거고, 호롱불야시장도 그런 개념이고 라면축제도 자립형이지만 협찬하고, 기업하고 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약간의, 개인적으로 국장이 지원도 해 드리지만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스스로 대학과도 연계를 했었고 기업도 연계해서 그렇게 자립형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호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명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의창구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구민의 편안한 일상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우리 평소에도 성산구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미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수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구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든든한 성산구가 되기 위해 구민들과 현장에서 더 자주 소통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 한분 한분과 자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창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숙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충실히 반영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성도 높은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옥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황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마산회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창원시 경제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스마트하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종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5개 구청을 대표해서 2026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오늘의 일상이 미래를 만드는 진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해구 전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개의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은 책자 37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먼저 성산구청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지금 반송동 이야기 들으셨지요?
반송동 동사무소,
○성산구청장 홍순영 동사무소,
○오은옥 위원 예.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배수가 그렇게 되어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온수가 터지면서 막 화재 경보가 울려서 지역주민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서, 제가 가서 물을 퍼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퍼냈는데, 조속하게 지원을 좀.
○성산구청장 홍순영 지금 1차 공사, 온수 보일러 배관이 좀, 이음새 부분이 터진 모양인데 2층 동장실과 1층 컴퓨터 전기시설 문제 때문에 갑자기 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우리 시의 또 통신 지원을 받아서 긴급보수를 마쳐서 월요일 아침부터 민원 발급하는데 이상이 없게 했고 또 아직까지 천장하고 완전 전체를 다시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연말되니까 또 특히 동에, 우리 구청에 예산 배정된 게 없어서 시의 본청 자치행정과의 청사관리 남은 비용이 있는 걸 탈탈 끌어모아서 최대한 빨리 시설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보통 전기나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점검이 가능한데 배수는, 좀 배수관은 점검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예, 전체적으로 봐야 하니까, 좀 오래되고 하니까 어디가, 어디 부위가 또 약해져 있는지, 이번에 두 번째니까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점검해 봐야, 구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게 헬스장 있는 쪽에 천장에 물이 조금씩 샜다고 하더라고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예, 지금도 물이 배인 게 조금 늦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어디에 나오는지 정밀을 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지, 임시 보수해서는 좀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센터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성산구청장 홍순영 (웃음소리)
○오은옥 위원 갑자기 뭐한 김에 뭐 한다고 이전한 게 어떻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빨리 좀 지원 좀 부탁,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430페이지에 보면 성산 협력 플러스+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복지 안정망 있는데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구청은 제가 못 살펴봤고요.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홀몸 어르신 생신잔치부터 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이 신청을 한 건가요, 우리가 신청을 받은 건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범한메카텍하고 로사플라워, 그린하우스, 넥스텍시스템에서는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예예.
○오은옥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밑에 다 사업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산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되어 있는 집적지잖아요, 엘지, 한화, 두산 최근 HD현대마린까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도네이션하는 것,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한번 체계적으로 찾아보고 조금 더 우리가 약간 성산구에서 표본이 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특히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의창구에 있는 어떤 기업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시장님도 안 계신데 어디 가서 이것, 한 2,000만 원 낼 건데 어디 가야 되노?” 이렇게 물어봐서 “구청장님테 가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 조금 더 하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접수한다고 이야기해 주면 들어오는 기업도 좀 있지 않을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저희들도 성산구에는 기업체가 많아서 100인 이상 회사에 저희들이 한 100통 정도 단비계좌 홍보도 하고 후원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지금 연말에 조금 이렇게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결해서 한 해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용호초등학교 학생이 저희 어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갑자기 부모님 두 분 다 직장이 해고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다 하는데 동에 가니까 지원받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받고 있고 또 예산이 소진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또 연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면 그렇게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고 구청에서도 좀.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진해구의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530페이지 보면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저소득 아동 꿈꾸는대로 공간지원사업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이 책자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환경 개선과 자존감 향상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2026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된 정책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책적인 배경,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방종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마이크」하는 이 있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저희들이 부산항만공사하고 올해 사실은 8월에 우리 공모사업 해서 1,500만 원을 기탁해서 지금 현재 11월 20일까지 13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은 만료했고요.
앞으로 또 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 직접 또 부산항만공사 직접 가서 협약 체결해서 부산항만공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협약을 했고 그래서 26년도에 또 1,500만 원이 되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13가구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각 가정에 필요한 침대까지 다 해 주다 보니까.
학습, 쉽게 하면 공부방을 해 주는 건데, 좋은 사업이 되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신청 많이 했는데 다 못해 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최근에 진해구의 저소득 가정에 학습 환경 실태 분석이라든지 이 기초조사 같은 것 해 봤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학습은 저희 부서 건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실태조사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김경희 위원 안 해 봤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그런데 저소득층 가구, 저희들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또 다자녀 가구 등, 다문화가정 이런 데 필요한 세대는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진해구 지역이 학습 격차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예?
○김경희 위원 학습 격차 조사 같은 것은, 학습 격차 조사 같은 것.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예,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우리 저소득층에 관련되어서 학습 여건이 안 되는 애들 또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파악이 되니까 그분들을 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최대 15명, 지금 치면 13명 한다 했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원래 15세대인데 저희들 하다 보니까 100만 기준 했는데 조금 더 많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침대가 필요한 사람 또 이불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김경희 위원 현재 13명?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올해는 13세대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13명 했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13명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대상자 선정은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약해서 기존의 저희들도 동에서 추천을 받고 그래서 심의회를 결정해서 더 우선적인 사람을 선정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잘해 주시고, 민간기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정산 절차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좋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다 결과 끝나고 나면 거기에다가 다 일일이 정산해서 부산신항만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간단하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구청에 경제교통과장님.
저하고 통화도 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과장님, 저하고 통화도 했지만 이것 북면 면사무소 앞에 그 주차장 부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 부지로 빠져있는데, 예를 들어 이 주차장 부지가 안 되면 이분들 땅은 어찌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풀어줘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주민센터 앞에 필지는 도시계획상에 차량 관련 시설로 되어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안 되면 개인 땅인데 우리가 풀어주든가 다른 용도로 바꿔주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작년에 그 기간이 끝났는데, 작년에 재지정을 해서 차량 관련 시설로 지금 현재 다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것 주차장 아니면 다른 용도로 못 쓴다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예, 차량 관련 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우리가 시에서는 작년에, 올해 100% 주차장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게 빠꾸되었는데, 도에서 지금 보니까, 저도 100% 된다고, 시에서는 100% 우리가 이게 주차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누락이 되어 버렸는데, 몇 번 내가 도의 기획위원장님한테도 내가 찾아가고 한 몇 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부분이 자기들 말로는 창원시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창원시 나름대로 열심히 그때 당시에 올리고 다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들 도에서는 시에서 일을 안 한다고, 아니, 우리 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도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시로 내가 보면 우리 시에서 일 안 한다 하는데, 내가 그래 이것 알기로는 교통정책국에서 전화가 와서 도에 빨리 지금 심의를 하는데 좀 수를 써달라, 시에서는 이미 올라갔는데 도에서 누락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자기들 말로는 들어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2개, 3개 정도 올리면 2개는 된다고 이렇게 판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우리 국에서도, 건설국에서도 자기들이 2개 정도는 그러면 북면까지 된다고 이렇게 해서 북면 주민들도 일단 주차장이 된다고 다 이야기가 소문이 났고 이랬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지역에서는 전부 다 시의원이고 뭣이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판명을 하는데, 그런 것은 듣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올해, 내년에라도 우리가 그 부지에 다시 재차 심의를 올리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2027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다시 한번 신청할 예정입니다.
○권성현 위원 만약에 그 부분에 신청을 안 하고 다른 부지에, 주차장 부지에 조금, 마트 있는 부지에 그 부지를 우리가 사면 안 됩니까? 차라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북면 주민자치센터 부근에는 그 부지가 일단 도시계획상 차량 관련 시설도 있고 해서 가장 적정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 전에 과장님 말씀 맞는데 그게 또 내년에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부 다 제대해 버린다 하니, 계시면 내가 그걸 하는데 또 바뀌면 또 내 처음부터 설명해야 해.
(웃음소리)
이런 애로사항이 참 있더라고.
그래서 뒤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유독, 이것 의창구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5개 구청에 청장님 졸업하시고 뒤에 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북면뿐 떠나서 이런 사업이 많으니까 이런 것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차후 다음 구별로 이런 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반갑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내년 1월 1일 자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구획 정리되고 주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어제 제1시장권한대행께서 앞으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현재 주차되어 있는 큰 차들이 갈 데가 있어야 한다 말이죠.
풍선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만약 없애버리면, 거기에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형차들이 갈 데가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156면인데, 저희들이 지금 한두 달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큰 차들도 한 20~30여 대 있고 나머지 중고 자동차 매매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캠핑카도 있고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밤샘 차는 또 저희가 국가산단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둘러보면 아직도 후면에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말은 부분인데 지금 아직 대상공원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기존의 통학로 또는 인도가 아직까지 개선이 다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통학로하고 인도가 다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맘스프리존하고 우리 기존 신설된 주차장 거리가 한 50m 됩니다.
거기에 지금 맘스프리존과 주차장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안전이 확보가 안 되었다.
왜냐하면 맘스프리존이 개설되고 나면, 개관이 되고 나면 많은 아이들이 올 텐데 그 거리에 주차 공간이 멀다 보니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사실은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지만―우리 구청에서도 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위원님, 오전에 듣고 그냥 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구간을 큰 차들이 있으니까, 큰 차들이 있는 상태에서 맘스프리존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되 예를 들어서 맘스프리존에 가족들이 많이 오면 한시적, 탄력적 허용이라든지 그 주말만 이용객들을 위해서 조금 유도리 있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맘스프리존 개관과 함께 유동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아까 오전에 제가 사실 경제국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알고 보니 경제교통과가 담당 부서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체육공원의 맨발걷기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 체육공원 맨발걷기 있는데, 거기가 공원인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상시 불법 주차하는 차가 많아서 이용객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복잡하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차들도, 우리 부서가 사실은 푸른도시사업소인지 제가 경제교통과인지 또는 구분이 안 되는데 거기 주차되어 있는 부지가 어딘지 아시는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공원 내의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구청의 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산림농정과.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아무래도 지금 업무 담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위원님, 그것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 또한 제가 답변드리기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죄송합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제가 잠시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아직 이관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조성 중이고 어차피 조성이 완료되면 구청에 이관받게 되는데 이관 받은 부서는 산림농정과에서 받는데 사전에 우리도 여러 가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차단기 높이라든지, 대형차가 못 들어오게 여러 가지 보완 요청을 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이 된 상태에서 받아야지 그전에 받으면 관리권이 우리가 넘어오니까 다시 하려면 또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맘스프리존과 주차장 간격이 한 200~300m 정도 될 것 같은데 단차도 있고, 저 뒤쪽에 데크로드로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있는 걸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최대한 보완할 것은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같이 한번 나가서 어떻게 보완하면, 최적의 방안을 하면, 개장하기 전에 먼저 보완하는 게 최고 우선순위일 거고 그게 정 안 되더라도 같이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앞에, 다음에 중앙동 체육공원 내 주차장은, 그것도 공원 부지 내의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로 차단봉은 다 설치가, 하도 장기주차 차들이 많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봉을 해 놨지만 그래도 완전히 관리는 잘 되고, 오래 장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씩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은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오래된 것이든지 확실히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강화해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좋은 말씀, 좋은 의견 고맙고 시간되시면 한번 같이 나가서 보고 혹시 더 좋은 방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마산회원구 잠깐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여기 이 사업에 사업 대상자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46명이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마산회원구 전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46명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그중에서 46명을 선발해서 한다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구 전체에 참여자가 46명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일자리사업하고 또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잠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장애인일자리참여사업은, 일자리사업은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일자리라고 해서 전일제, 각 관공서, 우체국, 복지관 이런 데서 주 5일 근무하시는 전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로 그 절반 정도에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편물 분류한다든지 환경 정리한다든지 우체국이나 사회복지관에 파견되는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되는 공공근로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우완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일시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좀 지속적인 그런 일자리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예, 1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예.
○이우완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최저시급이 적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업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많이 천차만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은 어렵지만 간단한 조립이나 간단한 분류작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을 드리고 있는데, 맞춤형 일자리를 드리고 있는데 혼자서는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시급은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분들한테 시간적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임금을 가져가는 의미보다는 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참여하는 데 더 많은 의의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출장을 가서 이분들 현장에서 만나 뵈니까 혼자서 수행하실 수 없는 부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치료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도와주시고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활동지원사가 동행하지는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보호작업장에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까지는 안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럼 방금 자원봉사자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질문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봉사 몇 시간 이렇게 명령받으신 분들이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봉사 시간을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장애인들 도와서 해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완전 거기 직원들처럼 맡은 자리 앉아서 자기 맡은 분량을 다 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보호작업장에 운영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작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오히려 이 작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익을 더 증가시켜 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공익적 차원의 사회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공익적 차원이 아니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간단한 어떤 조립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따오더라도 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저도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가보니까 속사정은 그 공기를 맞춰야만 다음 물량을, 그 일을 받아올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 상황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여가 그 예상치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그 부분을 많이 메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분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인건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간혹 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반대로 보면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금의 어떤 의미보다는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일정하게 출근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크고 일단은 장애인보다는 또 장애인 가족들의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친구가 우리가 그냥 일을 시키기 위해서 드는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내 아이가, 우리 가족이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서 자기 용돈 벌어온다고 하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한 복지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작업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도와줌으로써 작업이 일찍 끝나서 또 일찍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그날 다 못 할 뻔했던 것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점 단속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우완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럼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릴게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이우완 위원 어제도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삼계 롯데마트 후문 쪽에 거기에 지금 노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통시장이 없다 보니까 대형마트 위주로 좀 있고, 예전에 노점이 좀 활발하게 되던 곳이 지금 현대아파트 옆에 그러니까 롯데마트 그 골목 지나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그 골목에 노점이 아주 왕성했거든요.
왕성했는데 거기 차 통행이 불편하다 막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다 쫓아내기 위해서 보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보도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가 뭐였냐 하면 그 골목의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버렸어요.
침체되어 버리고 오히려 거기 계시던 노점들이 위에 대동아파트 쪽으로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그쪽 지역의 골목이 골목상권이 더 살아나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제 저한테 민원 전화를 주신 분도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구청 담당자들도 많이 난감해 하더라 하는데 “시의원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방법을 안 찾겠습니까?”라고 해서 제 번호를 알려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래서 저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수긍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불편 사항은 우리가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특히 뭐랄까, 오랫동안 거기 마치 장옥처럼, 그렇죠?
우리가 전통시장에 있는 장옥처럼 이렇게 막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통 흐름에 많은 방해를 주고 미관상으로 안 좋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협의를 해냈으면 좋겠고 그다음 또 거리에 놓고 파는데 이게 계속 인도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이 있다 그러면 아예 양성화는 못하더라도 음성적으로 작은 줄이라도 하나 그어서 ‘이 밖은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서는 전통시장이 코오롱상가 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것은 금요일마다 서는 장터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상가 전통시장이 하나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은, 노점상을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곡각지라든지 교통 흐름에 큰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호계, 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내에도 요즘에 상당히 노점 행위가 좀 많이 지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또 가을철에 수확한 농산물 이런 것 가지고도 판매하는 행위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노점 하는 행위가 또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완전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이렇게 큰 지장을 주는 행위, 뭐 교량 위라든지 곡각 지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해둬 버리면 주민들한테 노점이 아주 나쁜 거라는 이런 인식, 계속 이게 고착화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절충점을 찾아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감사합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합포구에 질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구청장님하고 경제교통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참, 주차장 때문에.
그것은 뭐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제,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에 교방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향후 계획해서 다, 설계공모 및 실시계획을 2026년 10월, 공사 착공 2027년 11월, 공사 준공 2029년 5월 이렇게 딱 해 놨거든요.
뭐 금액이 있는가, 뭐 어떻게 되었나 과정을 이렇게, 우리 서면 질문 봐도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청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지금 교방동 청사 관련은 부지를 매입 이후에 그게 안 되어 오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위한 3억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착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그게 아마 어저께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6년 10월에 설계공모 실시계획을 한다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예.
○홍용채 위원 그때 주민 공청회 이런 걸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최고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은 무슨 큰 행사라도 운동장 이런 데에서는 안 한다 아닙니까?
강당에서 하거든요.
산호동주민센터 가면 잘 되어 있는 게 4층 강당에 한 2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을 꼭 넣어달라고 하고요.
또 교방동은 지금 인구가 너무 불어나서, 합포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주차장 외에 주차장 한 층을 넣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업 이건 밑에 가서 해도 된다, 노산민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꼭요.
어떻게 좀,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방동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이 꽤 좀 크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시설계하면서 총괄 면적이 변경되거나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논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할 때마다 내가 물어봤는데 어시장에 가면 수변공원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하면 가고파수산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한 96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료로 하다 보니까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1명 있는데 그분 월급도 못 나올 정도로 이래서 상인회장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한다 하는데, 물론 수변공원 주차장이 우리 것은 아닙니다.
해수부 건데, 아마 의논을 해서 유료화를 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수변공원 앞에 장어골목 상인들도 장기 주차, 물차 이런, 안 그러면 캠핑카 이런 거 대기 때문에 자기 차도 못 댈뿐더러 상인들도 와서, 손님들도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좀 해수부하고 의논해 해결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그 부분 지금 아마 건의가 계속되어서 유료화 쪽으로 지금 건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해수부에서 확답이 와야 하는데, 일단 그 부분 해양청이 와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해수부 담당자를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가능하다 하더라고.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뭐 어떻게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예, 잘 부탁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할게요.
정현섭 청장님.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위원장 최정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닙니다, 겨울만 되면 간혹 한번씩 이렇게 알레르기 비슷하게.
○위원장 최정훈 아, 그러시구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진해구가 예전에 생활밀착형사업 해서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 목록으로 해서 한 몇십 가지 됐던 것 같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84가지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정리를 해서 사업조서도 같이 해서 한 것도 있는데 다른 구도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다른 구도?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전체적으로 생활밀착형사업은,
○위원장 최정훈 아, 다 있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저희가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위원장 최정훈 각 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 제공해 주시면 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창원시가 또 도청 소재지잖아요.
도청 소재지에, 도청 소재지 프리미엄이 있는 것처럼 성산구는 시청 소재지 아니겠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의창구 1번지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성산구청장 홍순영 시청이 의창구,
○위원장 최정훈 거기 의창구입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 성산구.
○위원장 최정훈 성산구 맞죠?
(웃음소리)
○성산구청장 홍순영 잠시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회피하신 거예요?
(웃음소리)
○성산구청장 홍순영 맞습니다.
사림동이 의창구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청장님 성산구가 바로 시청 소재지입니다.
시청을 품고 있는 성산구인데, 혹시 우리 시청 둘러싸고 있는 그 뒷길에 공영주차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성산아트홀하고 우리 본청 그 사이에 거기,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 성산아트홀 노상주차장 말이죠?
○위원장 최정훈 노상주차장, 예.
○성산구청장 홍순영 그것은,
○위원장 최정훈 그것은 성산구에서 합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민간위탁 공단에서 합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아마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최정훈 시설관리공단에서,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위탁을 해서 관리,
○위원장 최정훈 그럼 여기 급지가 몇 급지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급지?
보통 주차료는 급지에 따라서 주차료를 받잖아요.
제일 높은 등급이죠?
그래요.
그러면 보자, 보통 9시에서 저녁 6시 주차단속 요원들이 좀 활발하게 근무하기도 하고 차량도 이동하는데 9시 전이나 저녁 6시 이후 주차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면 단속 차량이 바로바로 출동을 합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걸로, 그 사이에 불법주차를 해서 그걸 뭐 어떻게 단속을 해 달라고,
○위원장 최정훈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잘?
○성산구청장 홍순영 그런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무것도 못 들어 본,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현황 알고 계세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혹시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불법주차 기간제가 4명이 있고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조간반이 있고 저녁 6시부터 4시간이니까 일곱, 여덟 그렇게 네 시간 또 후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그럼 신고가 나오면 바로 나가네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사진 띄울 수 있는 기능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자료화면)
저게 뭐냐 하면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글자가 보이겠습니까, 이게?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도청하고 시청 방향 왕복 10차로.
알고 계시죠?
왕복 10차로 초입하고 시청 방향 초입에 저 시설물이 세워져 있고 도청 앞에도 시설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방향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도로는 불법 주·정차 없는 우리 시 시범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양쪽 도로변에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주차 허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9시 전에 주차하면 불법주차죠, 그렇죠?
저녁 6시 이후도 불법주차고.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1급지입니다, 1급지.
1급지인데, 창원시나 다른 쪽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다 유료 주차로 비싼 돈을 내고 월 주차를 내고 하고 있는데 이 중앙대로, 중앙대로 시청부터 도청 사이에 있는 양쪽 10차로의 양방향 1개 차로는 매일매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그리고 아침에 분명히 거기 주차하는 차들은 대부분 그 근처에 있는 기관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9시 전에 출근하겠죠.
8시에 가보면 주차가 다 만차입니다.
제가 한 저녁 7시 퇴근할 때 봐도 주차장이 만차되어 있어요.
어떤 차는 트럭 같은, 버스 같은 경우는 1주일 내내 정차해 있는 트럭도 있습니다.
자, 여기 주차 단속합니까, 안 하죠?
이것 왜 무료로 불법주차 계속 방치하는 거죠?
여기 대놓고 이렇게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시설물까지 세워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물론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허용 시간 9시에서 6시를 제외하고는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데 여러 가지 주차 사정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장 최정훈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됐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주변, 우리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좀 부족하고 그렇게 돼서 탄력적으로 주차장,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하면 유료로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향이 맞다면?
다들, 왜냐하면 무료로 주차하는 곳은 사실 급지가 좀 낮거나 유료로 주차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찾는 이가 없거나 하지만 요즘에 지금 모든 주차장은 여기 경제교통과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다 유료로 전환하는 추세잖아요.
어디부터 유료로 하느냐, 수요가 좀 높은 주차장의 경우 유료화로 먼저 전환하는데 이거는 1년 365일 늘 주차 수요가 있는 1급지인데 무료로 저렇게 차량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완전히 점령하고 있잖아요, 왕복 10차로인데.
그거를 그냥, 이걸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하면 유료화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적인 구청별 여건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료화는 진행 여부를 좀 더 깊이 논의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저녁 6시 2분에 신고하면 다 단속하실 겁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필요에, 필요하다면,
○위원장 최정훈 필요하다면, 그 필요를 누가 판단해요, 그럼?
○성산구청장 홍순영 단속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주차단속이, 주차허용 시간이 표지로 정확하게 9 to 6로 나와 있잖아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18시 이후부터는 불법주차 맞잖아요, 그렇죠?
18시 2분부터 해서 거기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다 주차단속 하실 건가요?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주차단속?
그러니까 무료 주차, 유료 주차 전환 고민할 필요,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누구 하나가 6시 5분에 나가서 신고하면 주차단속은 나옵니까?
과장님, 나와요?
○권성현 위원 6시 반까지 봐줘야지, 퇴근 시간인데.
○위원장 최정훈 아니, 그럼 법을 바꾸시든지 행정을 바꾸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변함이 없는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 오늘, 오늘 제가 저녁 6시 5분에 나가서 신고하면 주차단속 하실 거예요?
(웃음소리)
자, 제가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는 이것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 재량권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왜 봐 줍니까, 저기가 기관이 있고 다른 공공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사도 있고 다른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럼 거기만 굳이 계속 불법주차를 그냥 눈 감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언론 기관이 있고, 기관이기 때문에 봐주지는 않는 것이고 원래 원칙대로 하면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단속하기는 인력적인 문제나 또한 그 차들을 단속하면 어딘가 주차를 대야 될 것인데,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가야죠.
그게 맞잖아요.
창원시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료주차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제가 오늘 저녁때 신고 한번 해 볼게요.
○권성현 위원 6시 반 이후로 해야지.
6시에 퇴근하는데 되나.
(웃음소리)
○위원장 최정훈 진짜 합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너무 그냥, 너무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보십시오.
다른 일반 사람들은요, 아파트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파트 입구에 주차하면요, 노란 선과 흰 선 그사이에 걸터앉아도 신고하면 바로 9시 땡 하면 나와서 딱지 끊고 그래요.
제가 한 번 끊겨봤거든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곳은 신고하면 바로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하는데 어떤 곳은 “아, 이건 조금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하면 이거는 시민들 보기에 이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충분히.
이거 특혜 아닌가요, 특혜?
제가 볼 때 이거 특혜로 보이거든요, 특혜.
○성산구청장 홍순영 물론 우리가 주차단속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정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창원시를 봤을 때는 미처 여러 가지 손길이 못 미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해 놓은 규칙은 지켜야 할 우리 공무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에 맞춰서 단속을 좀,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다른 주차장은 저런 표지판까지 안 세웁니다.
중앙대로만 저런 표지판을 세웠다니까요.
버젓이 저런 표지판을 세워놓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계속 몇 년간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저것을 알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특혜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아니라고 했지만 그곳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다 그 근처에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처 시설이 국가기관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봐주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주차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보고, 제가 미리 언제인지 예고하지 않고 한번 6시에 나가 볼게요.
(웃음소리)
아니,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몇 번 미리 말씀드리고 신고하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오늘 제일 옳은 소리 했다.
○오은옥 위원 10분 지났다.
○위원장 최정훈 할 말은 많지만, 김수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김수혜 위원 질의 대신 제가,
○오은옥 위원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권성현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봐라, 그러면.
○위원장 최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미래전략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
| 김수혜서명일오은옥이정희 |
| 이종화홍용채 |
| ○청가위원(1인) |
| 성보빈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서효인 |
| 전문위원 | 김선홍 |
|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 |
| <경제일자리국> | |
| 경제일자리국장 | 박진열 |
| 지역경제과장 | 허선희 |
| 일자리창출과장 | 배종칠 |
| 투자유치단장 | 조행자 |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 |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 박진열 |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윤동주 |
| <의창구> | |
| 의창구청장 | 서정국 |
| 사회복지과장 | 한현영 |
| 가정복지과장 | 강호권 |
| 경제교통과장 | 김명곤 |
| <성산구> |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 사회복지과장 | 김현정 |
| 가정복지과장 | 임미옥 |
| 경제교통과장 | 오수미 |
| <마산합포구> |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사회복지과장 | 이지영 |
| 가정복지과장 | 이숙이 |
| 경제교통과장 | 최경철 |
| <마산회원구> |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 사회복지과장 | 서옥진 |
| 가정복지과장 | 정영숙 |
| 경제교통과장 | 황영숙 |
| <진해구> |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 사회복지과장 | 방종배 |
| 가정복지과장 | 김선이 |
| 경제교통과장 | 김정미 |
| ○속기사 | |
| 허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