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14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1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회원구청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민생회복과 미래발전 토대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해소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902페이지부터 1904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638억 7,321만 원으로 전년도 685억 5,175만 원보다 46억 7,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3,861만 원으로 전년도 63억 6,060만 원보다 2억 2,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산회원구 총예산의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6페이지부터 1973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7,525만 원으로 전년도 52억 6,030만 원보다 1억 8,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지 청소 관리 2억 1,302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3억 3,839만 원, 환경실무원 인건비 35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4페이지부터 1977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068만 원으로 전년도 4억 4,862만 원보다 1억 9,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비 1억 3천만 원, 호계파크골프장 관리 2억 7,1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8페이지부터 1981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268만 원으로 전년도 5억 5,167만 원보다 1억 2,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2억 5,985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욱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3호, 1174호,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2,424억 원이 증액된 4조 142억 원으로 증감률은 6.43%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869억 원이 증액된 5,279억 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13.15%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001억 원이 증액된 8,696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1.66%를 차지합니다.
다음 국, 사업소, 구청별 세출 내역입니다.
도시정책국은 전년도 대비 231억 9,742만 원이 증액된 1,182억 5,188만 원이며,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및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예탁금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전년도 대비 117억 3,709만 원이 증액된 1,475억 3,823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노후체육시설 개선공사 등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0억 9,720만 원이 증액된 1,484억 2,947만 원으로 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과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등입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49억 4,334만 원이 감액된 741억 7,194만 원으로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비 76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1,386억 8,3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억 3,1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422억 6,785만 원이 증액된 1,676억 2,037만 원으로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의 19.28%이며,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68억 3,130만 원이 증액된 317억 4,550만 원으로 내서도서관 재건립에 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4억 7,718만 원을 증액한 71억 1,321만 원입니다.
끝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부서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8,429만 원이 증액된 360억 3,358만 원으로 청소차량 및 대형폐기물 운반차량 구입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20건이며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8건,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승인 사항이며, 신규 계속비 승인이 1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중심의 예산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별 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 사전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과 이월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16개 기금의 연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액 4,171억 원에서 51억 원 증액된 4,222억 원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2025년도 말 현재액 701억 원에서 127억 원 증액된 829억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체계적인 기금 사용계획 수립과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93페이지에서 1907페이지, 세출예산 1908페이지에서 20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책자에는 없는 건데 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5개 구청 다 똑같은가는 모르겠는데 불법쓰레기 투기장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신월동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가 있고 그 위에 로고젝터를 또 해서 카메라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새로 설치한 거 같던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설치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개를 달았다는 말씀입니까?
○강창석 위원 밑에는 CCTV가 되어 있고, 이동식 CCTV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다시 또 로고젝터라 해서 또 비춰놨더라고요.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아, 위에는 태양광을 설치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창석 위원 예, 태양광으로 로고젝터 해서 밑에다 불법투기 버리지 말라고, 한 곳에다가 2개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보여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걸 했는지.
○위원장 정순욱 미디어파사드 같이 쏘는 거.
○강창석 위원 로고젝터 해서 위에서 비춰놓은 거 있잖아요, 바닥에다가.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바닥에다가 비춰놨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예.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합포구청 환경과장 김현석입니다.
요즘은 로고젝터를 하는 거는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고, 밤에 이렇게 보면 잘 버리니까 야간에만 태양광을 해서 일체형을 저희들도 이번에 한 6대 정도 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팀장님, 밑에 CC카메라를 해서 이동식 CC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또 로고젝터를 비춰서,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 그것까지 해서도 근절이 안 된다는 건데 아니 감시카메라가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없다면 또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2개를 거기 같이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2개를 설치한 이유는,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버리는 사람한테 로고젝터에 불법투기를 하지 말자는 홍보 문안이 나가고 밑에는 CCTV를 촬영을 해서 단속하는데 같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효과는 이미 CCTV는 본인이 어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다 고발이 돼요.
그 카메라를 보고 불법투기 했던 사람을 찾아서 안 하도록 개선을 하는 방법이 맞지, 불법투기를 하는데 CCTV를 설치해도 그게 근절이 안 되니 다시 2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로고젝터로 해서 이 지역에 불법투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그것까지 해서도 안 될 때는 그 누군가를 근무자를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어느 게 맞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는 게 옳습니다 하면 제가 하는 게 틀린 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만 개중에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나쁜 줄을 알면서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팀장님, 그거는 좀 잘못된 건데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범위에서 CCTV만 설치해서 충분하게 계도가 되어야 되고 CCTV는 감시자가 없는 기계가 감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예.
○강창석 위원 그 사람은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쪽 지역에 불법투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CCTV를 한 번 분석을 해서 그 사람, 어떤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그런 불법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런 CCTV가 되어 있고 분명히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게 안 되니 다시 2차적인 뭔가를 또 설치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한 개만 해도 충분히 하게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한 그 기능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해도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전적으로 다 늘릴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래서 우선 하나를 설치했으면 하나를 설치해서 그게 개선이 안 되면 그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개선하려고 해야지, 그것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또 다른 어떤 시설물을 부착하는 거는 예산도 낭비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불법투기자가 누군지 밝혀서 사전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불법투기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시설물만 갖다 붙이면, 거기 한번 보세요.
밤에 쓰레기 밑에다가 위에서 불 때리지, 카메라 있지, 이게 정말 옳은 거라고는 저는 판단 안 합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두 개를 같이, 차라리 한 개 한 개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은 지역에 같이 하는 거는 안 맞다,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노력은 불법하는 부분에,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아, 끝난 게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충분하게 인정 하나,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하시느라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 공무원, 다 고생하신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경과하고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구청 행정업무 중에서도 민생하고 관련된 부서들인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환경과는 1억 8,700 감액입니다.
문화위생과도 7억 2,300, 건축허가과도 4억 4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무나 민생 관련된 예산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뭐 증액은 안 되더라도 전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거나 증액이 되어야 될 민생 관련된 예산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구의 환경과, 문화위생과,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예산들이 다 일부 조금씩 삭감된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과에 있어서는 청소 차량을 지난해에 1대 더, 1대 샀다가 내년도에는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위생과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의창행복터널 관련해서 그 예산이 한 6억 5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적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과의 예산은 그린벨트, GB 지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3건 정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민생예산이, 직접적인 민생예산은 깎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어떤 특이사업들이 없어지거나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
○김남수 위원 그러면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실무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냥 뭐 편하게, 환경실무원들이 주위에서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동별로 한 일고여덟 분, 7개 읍면동에 한 여덟 분 내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환경실무원 한 여덟 분이 하셔야 되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환경실무원을 배치를 다시 하든지 환경실무원 인원을 늘려야 하는 될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걸 제가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동식 CCTV 3천만 원이 되어 있으면 3천만 원이면 1대인 거죠?
몇 대인가요?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불법투기감시 CCTV, 1대입니까?
그냥,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니요, 1대가 아니고 1대 당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보통 7개 동에 1대씩 해서, 3천만 원 되면 1대씩 늘려주시더라고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김남수 위원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는 2대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은 가능하면 좀 많이 잡아서 수요가 있는 동에는 꼭 1대가 아니더라도 2대 정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조금 조그만, 본청에서도 유지보수를 하지만 구청의 문화위생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이하게 단발적으로 그때그때 수요가 일어나는 예산 필요가 좀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없는 예산에 그걸 해주려고 하니까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용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유지보수 차원에서 좀 많이, 즉각적인 조치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깎이지 말아야 되겠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해주실 수 있는데,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 문화위생과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위생과 예산도 많이 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허가과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민원성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다발성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또 사후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실 건데 라는 차원에서 저는 바라봤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깎여있어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민원예산,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예산 부분에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그 예산이 없으면 해드리고 싶어도 참 발만 동동거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민부서, 민원부서에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서정국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크게 빠진, 크게 줄어든 이유는 그러한 이유고요.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소하게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한다고 했지만 다는 확보를, 많이는 확보를 못 했고요.
그렇지만 구청장 풀사업비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급한 거는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드리고, 저도 방송에 대고 뭔가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지만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구나 동에 대민부서, 대민예산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어떤 예산보다는 우선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방송에 대고 처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박해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개 구청, 뭐 어렵게 구청 살림살이 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참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서 보면 세입이 6억 5천이 감액됐어요.
문화위생과에서 6억 5천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건축허가과 3억 5천이 감액이 됐어요.
또 합포구를 보니까 건축허가과에 8천만 원, 회원구 건축허가과가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의창구의 세입이 줄어서 잡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문화위생과에 6억 5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창동의 행복의창터널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잡혔다가 올해,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잡힐 성질이 아니었다, 아니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과의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건이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1건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약 3억 5,184만 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세입인데?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 세입입니다.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도 잡지 않습니까?
도비,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박해정 위원 아, 국도비 지원사업이 줄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합포구 8천만 원도 그런 건가요?
국도비가 줄은 건가요?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합포구도 GB 지역,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900만 원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감액된 거예요?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5개 구청 동일하게 보면 환경과에서 세출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의창구가 1억 8,700, 그다음에 성산구가 3억 7,200, 합포구가 3억 4천, 회원구 1억 8천, 유일하게 진해구만 1억 3,900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4개 구청이 유일하게, 유독 환경과가 이렇게 세출예산에서 감액으로 편성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게 자원재활용에서 뭐 좀 줄이고 행정인력비에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또 환경과에서 왜 그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부터 환경,
○의창구청장 서정국 의창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 재활용품분리, 자원재활용의 단위사업에 있어서 1억 6천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지난해에는 전년도에는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1억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 같은 정책사업에 농촌지역 재활용분리배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6천만 원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필요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성산구청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성산구도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 아마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작년에 끝나고 내년에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작년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끝나서 다시 추가로 편성이 안 된 사항도 있고, 나머지 환경공무직 인건비를 이번 당초에 100% 편성이 되어야 하나 우리 시 재정상 100% 다 편성 못 하고 일부 추경 때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부만 반영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된 경향도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합포구는 또,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합포구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인건비가 8개월, 9개월분밖에 편성이 안됐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전년도 4개소에서 올해 2개소만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왜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8~9개월밖에 편성이 안 되죠?
본예산인데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뭐 100% 다 편성이 되어야 되나, 우리 시 전체 예산 재정상 예산 부서에서 꼭 추경에서는 확보해 주기로 약속하고 좀 우선 급한데 민원성 쪽으로 먼저,
○박해정 위원 세상에나...
○성산구청장 홍순영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꼭 반드시 인건비는 반영될 거라고 100% 믿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회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우리도 환경실무원이 작년에는, 올해는 3명이 퇴직을 하는데 내년에는 1명이 퇴직함으로써 인건비가 적게 편성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거기에는 1년 치, 그러니까 26년도 예산 전체 인건비는 봐놓은 거예요?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인건비 전체 다 편성은 안됐을 겁니다.
○박해정 위원 안 됐다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박해정 위원 거기도 8개월, 8~9개월만 됐다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거는 뭐 다 공이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박해정 위원 다 그렇다고요?
진해구는 어떻게 또 1억 4천이 올랐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는 대형폐기물 운반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해 새로 구입하는 바람에 1억 7천만 원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창원시 예산이 이렇게 힘드나?
큰일입니다, 큰일이라.
하여튼 뭐 예산운영이 쉽지 않은 지금 사정이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잘 받아서 26년도 사업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올해 말 퇴직하시는 구청의 다른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성산구 환경과장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회의라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회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못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위원장님이 특별히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따로 소회는 없습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이정민 성산구 환경과장님,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입니다.
평소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57억 8,7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209억 7,362만 원, 국고보조금 176억 5,936만 원, 시·도비 보조금 71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75억 3,823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7억 3,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1583페이지에서 160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513억 4,4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문화재단 운영 192억 8,800만 원, 시립예술단 급여 119억 5,489만 원,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6페이지에서 1622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54억 9,6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8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 18억 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지장물 철거비 2억 6천만 원, 창원성산패총 시·발굴 조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3페이지에서 163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144억 7,7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7,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사업 42억 7,500만 원, 진해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35억 1,800만 원, 진해군항제 9억 5천만 원,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행사운영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38페이지에서 165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762억 2,0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5,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261억 7천만 원, 창원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34억 4,700만 원, 창원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공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양숙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575페이지에서 1582페이지, 세출예산 1583페이지에서 1656페이지, 계속비 2030페이지입니다.
NC구단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 후 정회하여 NC상생협력단장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1606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찾았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찾았습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용역 할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4일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거기 분관 설립에 관한 거에 대한 운영모델 방안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11월 14일 문체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선정됐으니까 그 미술관,
○정길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립미술관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에도 결국 뒤에는 우리 시비도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지금 운영모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걸 보고 저희가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볼 때는 미술관이 창원시립미술관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역도 좀 하고 예산도 몇억 수억이 들어갔을 텐데 국립현대미술관까지, 물론 도회지에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미술관이 내용이나 모든 부분이 중복되든지 관람객도,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만들어지면 관람객들도 분산되고, 나름대로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저희가, 이런 유사한 곳이 청주시에 있는데요.
거기는 국립도 있고 시립도 있고, 또 그리고 도립도 지금 설립할 예정으로,
○정길상 위원 우리도 도립도 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그래서 저희도 시립 있고 도립 있고 국립 있는데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국립의 역할이 있고 우리 시립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이고, 도립은 우리 도내에 있는 예술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고, 국립은 조금 더 넓은 전국에 있는 또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문화를,
○정길상 위원 말씀은 참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술이나 아트 부분에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도립미술관도 있고 또 현재 우리 창원시 시립미술관을 만들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 되면 국립 도립 시립 3개 다 공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글쎄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을까라는 생각, 의아심을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복안을 잘 가지고 계시면 국장님하고 의논 잘하셔서, 이것도 물론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우리 세금으로써 다 만들어질 텐데 다 각자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시립미술관이 제 지역구라서 제 방에서 과장님과 또 몇 차례 미팅을 가졌었었습니다.
저하고 약속했던 진행, 잘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서 보완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잘못 보면, 저는 제 지역구의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도 알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또 진행되는 것하고 관심을 가져서 끝까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구, 물론 지금도 지역민들이 보고 계시겠고 한데 우리 시립이 등한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9사 잉여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 예산을 현대미술관이 들어옴으로써 밀린다든지, 방치 또 기타 등등 그런 사유로 딜레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자꾸 절차 이행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약속도 좀 안 지켜지는 면이 있어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사실은 국회의원님도 저번 주에 한 번 더 챙기시는 부분도 있었고 이거 절대로 우리 지역구에 들어오는 이런 문화시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과제를 저한테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뭐 설계과정에서 BF 인증이 늦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 또한 사실은 집중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몇 달이나 다시 딜레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저하고 약속했던 1월 초에 꼭 조달청 서류 넣는 것까지 다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구점득 위원을 향해)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예, 하세요.
○김남수 위원 김남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 내년 고향의봄 창작 100주년 사업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고 준비 잘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의봄 사업은 내년이 100주년이고 하다 보니 저희가 내년에 엄청 신경 많이 써서 진행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내년 10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가 있어서 저희보다는 문화예술과랑 의창구청에서 주가 돼서 모든 일정에 흔들림 없이 내년 사업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1646페이지입니다.
북면 장애인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3억이 올라온 거죠.
내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쉼터, 안전교육장 등 컨테이너 5개 동 설치, 이동식 화장실 1개 동 설치, 그다음에 이동식 그늘막 5개 설치 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장애분들의 어떤 수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 3억을 잡으셔서 편의시설, 필요한 시설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런데 설계할 때 어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 숫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어쨌든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어떤 단순비율적으로 시설을 넣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쉼터면 쉼터, 화장실이면 화장실, 주차장이면 주차장.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모든 비장애인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1 대 1이라든지, 1 대 1의 비율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치를 해버리면 비장애인 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하실 때 고려를 이왕이면 장애인 시설로 예산이 3억에서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사후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 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설들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장 면수도 그런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런 비장애인의 비율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는 100% 장애인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거기서 별도로 비장애인의 주차 면수를 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이나 주차장의 비율에 따라서 비장애인 주차 면수가 훨씬 많고 장애인 면수가 몇 개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도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장애인용 주차장인데 비장애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거기에 파크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야구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늘리는, 당연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접근을 그렇게 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만들어 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비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정 분리를 해버리면 장애인들은 거기를 못 가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고개를 끄덕임)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북면 장애인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내년에 도체전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장애인파크골프 경기장으로 북면 장애인파크골프장이 사용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거는,
○김남수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아니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규규격이 나오지 않는 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김남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협회 분들이나 또 문순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규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산면 상수취수원이 원래는 4㎞ 이내에는 그런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에서 사실은 철거하라고 해도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낙청에서는 뭐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청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김남수 위원 예, 충분히 이해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구장을 찾거나 만드셔야 되는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환경유역청하고 또 취수원이라는 중요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보편적인 시민들에 대한 그 부분도 침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증개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파크골프장이 정규규격으로 있어야 될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부지라든지 향후 계획적인 부분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도 시키고 현재는 증개축을 못 하는 사정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대체부지를 찾아서 옮겨드리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면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때 장애인파크골프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우리 시내에는 거기 한 곳밖에 없고, 한 곳은 장천 장애인파크골프장 짓고 있는데 거기는 또 코스가 너무 좁아서 안 되고,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곳밖에 시설을 할 수, 체육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회가 대회 규격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창원 시내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체육시설 파크골프 시설이 규격에 맞는 장소는 필요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어떤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어떤 정규적인 그런 구장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현재 우리 시 자체에서 행사하는 데는 제가 무리가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규규격으로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는 홀수도 좀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한번 장애인분들한테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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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창원시체육회 워크숍 및 체육인의 밤이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체육회 내부 워크숍이랑 행사성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 2천만 원이었던 게 어떻게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와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150%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작년, 이게 올해도 5천만 원이었고 내년도 5천만 원인데 작년에는 1회 추경에 4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맞췄거든요, 아니 3천만 원 더해서.
올해는,
○이원주 위원 그러면 매년 5천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매년 5천만 원인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그냥 워크숍하고 체육인의 밤 전체적으로 다 그냥,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한 그 금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그거는 금액은 5천만 원, 2,500만 원씩 내용은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 책자에서는 전년도,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이거는 2025년 당초예산만, 25년도 당초예산하고 26년도 당초예산만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3천만 원 초과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총액은 같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금액은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작년에 당초예산은, 올해 25년도 당초예산은 2천만 원 했고 3천만 원 올해 추경에,
○이원주 위원 아, 추경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3천만 원 더 태웠습니다.
○이원주 위원 몇 월에 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이거는 워크숍은 4월에 하고 체육인의 밤은 12월에, 일회성입니다.
○이원주 위원 각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2,500만 원씩입니다.
○이원주 위원 둘 다 2,500만 원씩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이원주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참여 인원은 지금 저희 체육회에 전체적으로 168명인데 참석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0명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총인원이 168명인데 100명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이원주 위원 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아, 예.
○이원주 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이고,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확인해 봐야 될 거 같네요.
이 상세내역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세내역 좀 챙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 행사 내용 전반적으로 올해 한 거,
○이원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산 사용한 내역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먼저 오늘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5페이지 보면 새물맞이 아트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4천만 원 되어있다가 올해는 2천만 원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예총에서 실시하는, 민예총 마산지부에서 실시하는 마산만 살리기 테마공연 및 초청공연 등 지역특화 공연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틀 동안 하는 사업인데 보니 예산 투입 대비 참여율이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뭐 성과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게 없이 예산만 4천에서 2천만 원 깎아 놓으면 참여율이 더 저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같으면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이게 내가 보니까 생명예술축제라는 마산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인 거 같은데, 보니까.
그런 성과가 없고 여러 가지 그게 없으면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지, 2천만 원 낮춰서 또 사업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마치고 나면 일단 전부 각 항목별로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세부 감액 사유라든지 이런,
○김경수 위원 과장님, 먼저 답변에서 여러 가지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도 이렇게 저조하고 나름대로의 참여율이 낮으면, 사실은 또 2천만 원 하면 너무 행사가, 이게 50% 삭감이거든, 그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니 6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물맞이 아트페스티벌이라는 주 내용이 뭐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이 내용은 마산만 살리기 테마공연 그다음에 초청공연, 창작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예술축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여러 가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보면.
마산의 바다와 역사에 뿌리를 둔 생명예술축제 개최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이래 놓으니까 이해도 안 가고 또 보면 축제에 여러 가지 참여도도 저조하고 하면 새롭게 부서에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거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문화육성과에 지금 성산패총 안 있습니까, 그죠?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엄청 이렇게 올려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300%를 갖다가 증액을 했어요.
매년 이렇게 여러 가지 시·발굴 조사도 하고 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을 대폭 300% 올려서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패총이 1979년도 9월에 준공이 돼서 4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성능평가를 해본 결과, 지금 보수와 구조적으로 안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2033년도쯤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현재 미발굴된 지역을 추가 조사해서 전시장 리모델링 시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할 사업비를 지금 증액하고 있습니다.
4억인데 4억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사업규모 조사 완료를 해서 내년에 문화재 활용을,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문화재 활용계획은, 앞으로 그거 해 놓고 나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어때요?
이때까지 우리가 패총이 오래됐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리 많이 가지 않고 이렇게, 나름대로 방문도 하지 않고 이렇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발굴을 하고 예산을 갖다가 한 4억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한다는데 주로 그러면 4억의 예산이 문화재 발굴입니까?
안 그러면 그 안에, 위에 있는 리모델링입니까, 뭐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리모델링은 종합정비계획은 23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미발굴 지역, 발굴 안 한 구역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유적을 최종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발굴 조사를 시작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지금까지 유물이 발굴된 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발굴해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아, 그 지역의 면적이 52,000헤베가 넘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그 지역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지금 1차, 2차 연차적으로 계속 발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모자라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국가유산청에서 70% 이상 사업비를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한번 할 때마다 최소 1억에서 5억 정도 사이로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참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볍게, 질문이 가벼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를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창원박물관도 짓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때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유물이 안 나왔다, 이런 것도 좀 그거 해야 될 거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나, 이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제17회 부마민주항쟁기념 행사에 팔룡산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640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이 2천만 원 하다가 6천만 원이라.
6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81%가 증가했죠, 과장님?
1640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팔룡산 걷기대회 이거는,
○김혜란 위원 도비 2,800 매칭 사업.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이 부분도 지금 2,850만 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좀.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뭐 역사적인 의미는 있죠.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그게 있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금액을 81%를 증액했느냐 이 말이죠.
과장님이, 국장님이 설명하시려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기는 했지만 아까도 조금 나왔었는데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는 일단은 도에서 도 보조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일정 금액이 타지면 거기에 거의 매칭 형태로 비율로 따라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나 결정권한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제가 잠시 좀 착각을 했는데 뭐냐 하면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2,850만 원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전에는 부마항쟁기념사업회에다가 바로 줬고요, 도비를요.
이번에는 뭐냐 하면 도비를 우리한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예산은 우리가 3,500만 원, 아 3,500, 3,500이고 도비는 올해 25년도에는 3천만 원, 내년에는 2,850만 원 해서 이게 바로 그냥, 전에는 도에서 바로 그냥 사업회로 준거고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3,500만 원, 올해는 3,500만 원, 3천만 원 그래 되어있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3,500만 원, 2,850만 원, 도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15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그러니까 바로, 저희들한테 바로, 전에는 올해까지는 바로 그냥 기념사업회에다가 도에서 바로 줬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조금,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6,500만 원에서 지금, 표기는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는 안 되어있는데 올해는 6,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6,350만 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3,500명으로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3,500명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지난달에도 실시하기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김경수 위원 많고, 또 나름대로의 예산 규모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다른 데보다 이게 좀 많을 건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다른 데 걷기대회보다는, 그죠?
참여인원을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는데 다른 뭐 특별히 내년에 부마항쟁기념행사 팔룡산 걷기대회 대회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이 금액이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금액은 올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시티투어의 세입예산을 왜 항상 3회 추경에 이렇게 기록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제가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좀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미편성 해놨거든요.
그거 꼭 내년에는 본예산에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문화예술과입니다.
페이지 수는 1589페이지고요.
소년소녀합창단 수송차량 임대료가 9,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잔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남는 이유로, 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22년도는 600만 원 정도, 23년에는 2,200만 원, 24년에는 2,200만 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남게 된 이유가 단원 전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단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모집을 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금액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보조금에서 시립예술단 급여가 지금 여기도 인건비가 조금 많이 잔액이 남고 있는데 이게 인원수는 줄고 있는 거는 맞아요.
22년도에 299명, 23년도 241명, 지금은 230명 정도 되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잔액이 24년도에는 6천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44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해서 신규로 올라, 신규가 아니고, 신규인 것 같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7,5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 경남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의 22년도, 22년 11월에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9억을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5년 간이거든요.
그 지원이 끝나고 나서 또 국비는 9억이고 도비는 9천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끊겨 놓으니까 운영에 따른 저희들에게 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비가 끊어졌으면 도비 시비 매칭이, 지금 창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시가 안고 가는 민간보조사업들이 넉넉지 않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구점득 위원 위탁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6년 본예산에는 신규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4조 130억이라는, 편성되었다고 예산은 그렇다 하지만 가용재원은 1,200억이거든요.
그러면 창원시 예산은 1,200억짜리에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만들어 내어지면, 지금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대 벚꽃마라톤대회도 역시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넣고.
지금 26년 본예산 편성표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도.
지금 지방보조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한번 보십시오.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721개의 민간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한 결과 매우미흡, 미흡들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지금 여기에 또 신규사업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증도 아직 다 안 했잖아요.
다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앞서 팔룡산 걷기대회도 그렇습니다.
제일 단거리인 거를, 걷기대회 중에서는 제일 단거리입니다, 거기가.
수원지 올라가는 길이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지금 매년 시 행사로 하다가, 도비 보조금까지 받아서 매년 지금 행사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비 보조금으로 인해서 창원시 재정은 더 거덜 나게 생겼는데 우리 예산 삭감조서 넣기 전에 여기 국에 신규사업 있는 거 전체 해서 왜 신규사업 편성했는지 편성표하고 같이 한번 주십시오.
올해는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 환경, 이런 데에 갖다 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반 도로, 농로, 축대,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지, 지금 여기에 721개의 민간보조사업에도 다들 심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이, 잠깐 봐도 신규사업 맞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예결위, 우리 뭡니까?
예산 조서 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부연 설명 조금 드리자면 지정스포츠클럽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전년도 예산 0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올해 1회 추경에서 이미 일단 5,100만 원이 지급된 게 있기는 하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서 보면 실제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벚꽃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도비가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도에서 도비를 같이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점득 위원 그 벚꽃마라톤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또 장소가 어딥니까?
지금 마산·창원·진해에 걷기대회, 달리기 대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하고도 꼭 부족해서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한번 보고요.
아니면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1,500이면 내년에 2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원시 예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200억이 아니라 나중에 200억이 될 겁니다,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보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 대형 사업비 해서 인건비 전부 다 옆에 밑에 내놨잖아요, 9개월 치의 인건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9개월 치밖에 편성 못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본예산에 12개월 인건비도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이래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민, 어느 단체에 여쭤봐도 이거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 목록하고, 뭡니까?
편성한 이유, 사유, 그거 한번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정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돝섬 공유재산임대료가 아마 1억 6천 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체육진흥과에서 사용료수입이 7억 천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그것부터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사용료수입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줄어든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79페이지의 사용료수입하고,
○박해정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 거 같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뭐냐 하면 입장료수입하고 그다음에 사용료수입하고의 조금 목간에...
○박해정 위원 과장님 그거,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관광과는 돝섬 공유재산임대료를 줄였더라고.
○관광과장 강혜진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돝섬 편의점 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줄어든 거 맞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있고 2층에 원래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2개를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간이 끝나서 그 뒤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 예.
○박해정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거 다음에 되면 잡히면 또 추경 잡으면 되니까.
체육진흥과도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본예산은 안 잡았지만 항시 보면 이런 수입을 적게 잡아서 우리 예산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물어본 건데, 혹시나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거는 빨리빨리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제가 놓쳤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입장료수입이 줄어든 거는요, 창원실내수영장을 4월부터 12월까지 휴장을 하거든요.
○박해정 위원 아...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알겠어요.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세입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혹시나 반영이 되면 빨리빨리 추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세출 관련해서 1631쪽에 보니까 전담여행사를 선정하는데 이게 전년도 2,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5,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 설적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강혜진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단체관광객 한 1,500명, 전담여행사는 2개 정도 여행사 참여해서 1,500명 정도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전담여행사를 2,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5,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강혜진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해서 NC 관련해서 조금 지원하는 시책 자체를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 관련해서 같이 그거를 체류형이라든지 늘리기 위해서 3사 스포츠에 대해서 전담여행사 예산으로 좀 많이 활성화하고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활성화시킬 건지 5,200만 원을 추가 투입하는데 성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생각이 좀, 예측하기 좀 힘들거든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산 마지막 그거 할 때까지.
○관광과장 강혜진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군항제 행사운영비가 1634쪽에 4,500만 원 행사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또 왜 그렇죠?
○관광과장 강혜진 위원님, 이 부분은 증가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뒤쪽 1635페이지에 보시면서 군항제 제일 위에 안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1억 37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안전관리로 5,870이 잡히고, 함께 못 잡고 뒤쪽에 대표축제 지원에 안전관리로 해서 4,500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기를 한쪽으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모아서 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그래서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증액 관련해서 진해벚꽃로드 관광경관 명품화 사업해서 4억에서 35억이 불었어요.
무려 695% 정도나 불었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불었죠?
○관광과장 강혜진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로드에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가내시 되어서 올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해정 위원 국도비에요, 이거?
올라간 게?
○관광과장 강혜진 예, 시비는 이번에는 못 해서,
○박해정 위원 아, 35억이?
○관광과장 강혜진 예.
○박해정 위원 선수단 숙소운영비도 3,500만 원을 올렸어요, 올랐어요.
아니지, 이게 3,500% 올린 거예요.
4천만 원에서 1억 4,400으로 됐어요.
선수단 숙소운영비 이거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몇 페이지죠?
○박해정 위원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적다 보니까.
선수단 숙소운영비라고 있는데 전년도 4천만 원에서 1억 4,400으로 올렸어요.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NC 거는 빼고요.
금방 구점득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평가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8조에 보면 이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성과평가가 ‘매우미흡’한 게 우리 시에서 10건이 발생됐어요.
유지필요성 평가가 ‘매우미흡’ 한 게 4건이나 발생됐어요.
성과평가가 ‘매우미흡’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그리고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매우미흡’을 받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받은 보조금 폐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에요.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사업 평가한 그 내용을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내용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경남독립영화제도 있고 마산문학발간도 있고 가고파여름문학축제도 있고, 쭉 있어요.
그거 데이터 받으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깔 테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아니요, 위원님 지금 이미,
○구점득 위원 편성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박해정 위원 아, 편성 0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예산과에서 다 확인해서 합니다, 편성할 때.
○박해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못 본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그래 되었다면, 지방보조금 받는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주는 사업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이런 ‘미흡’이나 이렇게 되어서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사안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정말 우리 전체적인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예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평가해서 관리도 잘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별도로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지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찾았거든요.
○박해정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뭐냐 하면 선수단 숙소운영비 공과금을 올해까지는 보상금에서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공공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보상금 1억 4천만 원은 저희들이 깠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서는 1억 4천 공과금을 반영해서 1억 4,500만 원 그걸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월등하게 공과금이 늘어나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이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 축제 건수가 보니까 23년도 24년도 계속 불어났어요.
그러면 25년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6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지금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관광과 1624페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짚트랙 시설물 관리위탁 용역에 2천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62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용역 2천만 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언제 용역,
○관광과장 강혜진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물 관리위탁 용역 말씀이시죠?
○강창석 위원 예.
○관광과장 강혜진 이거는 지금 현재 짚트랙 자체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전기, 소방, 그런 거에 대한 일련의 용역이 다 모아진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 시설물 관리위탁이고?
○관광과장 강혜진 예, 시설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시설관리는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이거?
○관광과장 강혜진 일단 저희들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건물 인도를 다 정확하게 받아야 하고, 현재는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시설물 관리를 계속하는 게 그 짚트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원시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이게 운영을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짚트랙을 다음에 창원시가 인수를 완전히, 소송이 끝나고 나서 창원시 소유가 되게 되어서 이 짚트랙이 사실상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없다면 폐쇄를 시켜야 되거든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 후에 마지막에 가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우리 시가 앞으로 소송이나 모든 게 끝났을 때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광상품화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자꾸 시설투자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지 막무가내로 어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 시설물이 노후화되니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만 자꾸 한다면 나중에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산만 버리고 아예 시설물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지금 부서에서 빨리 이런 부분도 용역 줄 때, 정말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게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 할 게 충분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판단을 좀 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우리 관광상품, 관광산업홍보물에도 창원시 관광홍보물에도 짚라인이 들어가 있죠?
○관광과장 강혜진 지금 현재는 관광안내표지판에서 다,
○강창석 위원 아, 뺐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
○강창석 위원 혹시나 또 가동이 안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팜플렛이나 그냥 그대로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우리 창원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작동도 안 되는데 헛걸음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좀챙겨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이라고 있어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강창석 위원 이게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데도 심사해서 합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아, 예, 기존에 저희들이 해설사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치심사를 통과한 분에 한해서 그다음 연도에 문화해설사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뽑을 때 말고.
○관광과장 강혜진 예, 뽑을 때 말고요.
○강창석 위원 아, 배치할 때도 한다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그 명칭 자체가 배치심사위원회 되어 있는데,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심사인 거네요?
○관광과장 강혜진 역량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이거는 배치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선정할 때 그 심사위원입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창원에서 한 달 살기, 1629페이지 보면 창원에서 한 달 살기.
한 달 여행하기, 한 달 살기가 아니고.
보통 보면 한 달 살기 하는데 한 달 여행하기 참가 지원해서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창원에서 한 달 동안 여행하신 가족이 몇 가족 됩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인원으로는 한 80명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80명?
○관광과장 강혜진 예.
○강창석 위원 한 달 동안 있었다고요?
○관광과장 강혜진 아, 그거는 한 달 내에서 짧게는 일주일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길게 있은 사람은 한 달 있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타이틀은 창원에서 한 달 여행하기인데,
○구점득 위원 2박 3일, 3박 4일.
○강창석 위원 보통 뭐 기준이 없다 그죠?
며칠 있든지 아니고, 그냥 창원에 와서 하룻밤 자고 여행하면 다 치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하루 이런 정도는 아니고 여행하기 이거는 도에서 도비 지원금도 있고 하니까 정해진 명칭 자체는 도에서 정해진 명칭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한 달 그렇게 해 놓으면 한 달 동안 창원에서 머물고 관광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지 이틀 단위로 한다든지,
○관광과장 강혜진 최소 4박에서 한 6일 정도 머무르는 사람 이상으로 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관광과장 강혜진 이 기준 자체가 도에서 표준이 내려와서 저희들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선정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200만 원 정도 소진이 됐네요, 그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2,200만 원 소진됐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그 정도의, 2,2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창원에 한 달 동안 여행하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걸 더 늘려야 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한다는 거는,
○관광과장 강혜진 올해 좀 줄었, 내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900이었는데 내년에 500밖에 안 되어서 도에도 재정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별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말고 우리 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다 안 나왔는데 관광버스, 관광을 창원시에 한 번 왔을 때 관광버스에 음식을, 식사를 하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아, 단체관광 인센티브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있어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제주도는 같은 데는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도의 규정이 있다 하니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정말 창원에서 머무르는 관광객으로서, 관광객이라는 게 자고 먹고 해야, 머물러야 하는데, 떠나는 거 말고.
그렇게 위해서는 물론 2박 3일도 맞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계획을 좀 더 세워서, 물론 도비를 받으니까 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한 달 동안 했던, 지급했던 가족 단위나 그런 자료 있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문화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용이 지금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원 운영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비율이 다 똑같고, 그 이외에 운영비 이외에 다른 사업비가 별도로 저희들 창원·마산·진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좀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진해문화원의 생활 부분은 다 이전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200여점 정도 이전을 마쳤고 나머지 일부가 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창원에 보면 메세나 사업을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위원장 정순욱 하는데 저희들 창원시에 매칭을 하고 있는 게 이거를,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시에서 내는 금액이 좀 많은 반면, 저희가 혜택을 받는 기관들 또한 우리 창원시가 60에서 70% 정도 전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한 40% 정도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좀 이익이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3개년 간 매칭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이번에 메세나 부분이 매칭, 단무장 관계에 대해서 제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제척을 안 하고 들어와 버려서 문제를 유발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채용 관계 자체가 공개되거나 개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 못 했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단무장으로 후보자였던 2인 3인을 전부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또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바로 불합격 처리를 했고,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다 아는 것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척 사유를 창원시에다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고 숨기고 들어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3년 전으로 환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체육협회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다가 체육 워크샵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결산 추경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때도 보면 구점득 위원이 삭감을 주장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빠지고 지금 들어 와있고, 보면 이게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금액의 증감은 적은 데 비해서 사무국 인건비라든지 뭐 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협회장대회 지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똑같은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체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독 많은 지원이, 몇억이 지금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반영이 안 된 거는 사실이고요.
인건비도 결국에는 9개월 치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3개월 치는 또 추경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반영 못 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체육, 창원체육회 워크숍을 하면 거기에 산하단체들이 돈을 내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들이요.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 3천만 원을 또 올리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아니 그 부분은 5천만 원인데, 예.
○위원장 정순욱 그거는 체육인의 밤하고 이게 분, 그거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원을 해야 될 것은 스포츠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스포츠인들을 만나면 교류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류에 대한 지원은 줄어,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고, 뭐 급여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막 2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단체 육성지원비 이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 부분도, 대한체육회도 이 부분이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문제가 돼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였든요.
창원시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보면 산하단체장들은 아무 내는 부분도 없이 단체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거기 따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산하단체 협회장님이나 연맹회장님들은 따로 취임할 때 돈을 낸다든지 협회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창원시 전체에서 협회장들을 초대해서 체육인의 밤 그런 거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워크샵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런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그리고 교류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사무국 운영비용 이 부분, 그리고 생활지도자 활동지원금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1633페이지고요.
관광과에 창원시 빛거리, 여기 신규사업은 뭔가요?
저희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빛거리가 아닌가요?
○관광과장 강혜진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본예산에 이게 편성을 못 했고 추경에,
○한은정 위원 아, 추경에 잡아서,
○관광과장 강혜진 예,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늘어난 것처럼 신규처럼 보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올해에 빛거리도 금액이 6억이었었나요?
○관광과장 강혜진 전체 2회 추경까지 해서 6억 5천으로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5천이 오히려 줄은 택이네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줄어들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빛거리가 벌써 10년 차가 이제 11년 차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한은정 위원 한번 이렇게, 빛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지 만족도에 대해서는 한번 모니터링이나 시민들의 간담회라든지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해서 어떤 빛거리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상남동 분수광장 경우는 금액 예산도 적고 뭘 하다 보니까 진짜, 아마 국장님 지나가다가 보시면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빛거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대신 벤치는 예산이 적어서 원형 앉는 의자를 반달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선을 감아 놓은 게 그 어느 것도 하나 막을 수도 없는, 훤히 나무 아랫부분의 흙바닥이 드러나고 하던데, 오히려 돈을 지금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분수광장을 이용하는 젊은 층은 도대체 빛거리는 우리는 필요 없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잘해 주면 좋겠는데, 빛거리 이게 지금의 현재 분수광장 같이 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진짜 맞잖아요.
아니면 한쪽에다가 우리가 몰아준다든지, 지금 빛거리가 시민을 위한 빛거리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근처의 상인회를 위한 빛거리인지 먼저 정리가 되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방향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빛거리는 시민을 위한 빛거리인가요, 아니면 우리 상인회를 위한 빛거리입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창원을 찾는 관광객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조성한 데가 신청한 데가 아무래도 상가가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상권활성화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빛거리 11년, 10년이 넘었으니까 어디 조금 더 잘하는 지자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 잘하는, 우리 담당께서 프라하를 다녀오시든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할 거 같으면 진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 같은데 6억이라는 예산으로 그 빛거리를 보면 다들 깜짝 놀라시지요.
금액을 몰라서 다들 시민분들이 그냥 그러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빛거리는 한번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한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
○박해정 위원 추가, 하나만.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체육진흥과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어차피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645쪽에 보면 실내체육, 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하고 경영풀 보수공사가 들어갑니다.
34억하고 16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제발 좀 제대로 공사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수영장 공사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계속 휴관하고 하니까 이용자들 불편이 엄청나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이번에 확실히 공사감독 해서 이 정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10년 정도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박해정 위원 예, 앞으로 10년 동안 공사 또 생기고 이런 거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에 아까 제가 전담여행사 말씀드렸는데 그거 추가 보고할 것 있으면 저한테 해 주시고요.
저는 어떤 고민이 있냐 하면 이런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창원에 관광을, 관광객들을 모으고 숙박 하룻밤 자면서 소비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개발 사업에 보면 올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타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타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 창원의 관광으로 이렇게 모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거는 물론 어반페스타 같은 이런 좋은 사업들을 키워야 될 문제는 저번에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경 때 어떻게 잘해서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크게, 좋은 행사, 콘텐츠가 괜찮은 것들을 통해서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잘 챙겨서 추경에 편성해서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박해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관광, 창원의 관광을 알리는 데 있어서 관광달력 같은 경우도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이번에 500만 원 가지고, 우리 과 사업비 남은 거 가지고 조그맣게 만든다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좀 더 정상적인 추경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 창원에 정말 좋은 관광지들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63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7,318만 원으로 전년도 2,429만 원보다 4,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3층 카페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2,908만 원, 문신미술관 입장료 수입 180만 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시설 대관료, 웅천도요지전시관 체험교육 이용료 등 기타 사용료 4,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민주주의전당 시범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4페이지부터 1890페이지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1,321만 원으로 전년도 56억 3,603만 원보다 14억 7,7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많은 증액이 발생한 주요 이유는 2025년 6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시범운영에 따른 운영비 6억 3,256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9억 1,401만 원 증액 편성 때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노후 시설개선 등 4억 942만 원, 문신미술관 전시회 개최, 문신미술관 보조금, 시설 운영경비 등 6억 4,663만 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3·15의거 발원지기념관 전시·행사·교육프로그램 등 운영경비 13억 5,625만 원, 마산문학관 및 음악관의 시민문예대학, 음악교양대학 등 행사운영비와 운영경비 3억 4,775만 원,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성호생활문화센터 행사운영비와 운영경비 7억 982만 원, 웅촌도요지전시관 테마전 개최와 진해박물관, 행암문예마루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5억 9,9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7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본예산안은 각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쾌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63페이지, 세출예산 1864페이지에서 18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기후환경국, 도시정책국, 창원문화재단, 창원FC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
|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
| 이원주정길상한은정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김세은 |
| 전문위원 | 김유미 |
| ○출석공무원 | |
| <의창구청> | |
| 의창구청장 | 서정국 |
| 환경과장 | 정미진 |
| 문화위생과장 | 이영백 |
| 건축허가과장 | 하태훈 |
| <성산구청> |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 환경과장 | 이정민 |
| 문화위생과장 | 김수윤 |
| 건축허가과장 | 박윤수 |
| <마산합포구청> |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환경과장 | 김현석 |
| 문화위생과장 | 이종민 |
| 건축허가과장 | 서천수 |
| <마산회원구청> |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 환경과장 | 박미라 |
| 문화위생과장 | 김희임 |
| 건축허가과장 | 이갑동 |
| <진해구청> |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 환경과장 | 이현주 |
| 문화위생과장 | 손길광 |
| 건축허가과장 | 방한호 |
| <문화관광체육국> | |
| 문화관광체육국장 | 정양숙 |
| 문화예술과장 | 제정원 |
| 문화유산육성과장 | 양준호 |
| 관광과장 | 강혜진 |
| 체육진흥과장 | 김영철 |
| <문화시설사업소> | |
| 문화시설사업소장 | 이쾌영 |
| ○속기사 | |
| 이현주 |








